강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1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문병규입니다.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지난 11월 17일 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로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남진 의원 대표발의로 『철원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필례 의원 대표발의로 『철원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박남진 의원 대표발의로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에 따른 철원군민의 건의문 채택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안건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철원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철원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 되었으며, 11월 19일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철원군 지질공원 보전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두루미 평화마을 조성사업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 『철원군 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 조성계획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모두 2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주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및 철원군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주문합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예산성립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심사 검토하여 재원배분의 형평성 및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상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철원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은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방금 전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조례 및 공유재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5조 규정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증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는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이며, 출석대상자의 범위는 군수, 부군스를 비롯한 27개 실과소·읍면장과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장이며, 출석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함입니다. 동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의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상정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의원께서 제안하신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세용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매 4년마다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 지역사회의 현황분석, 지역주민 설문조사 분석결과,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성과 및 개선과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추진체계와 보건소 소관 16개 세부사업계획으로 지역주민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의료서비스와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 기관, 자원 재정비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님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기 철원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에 따른 철원군민의 건의문 채택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남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에 따른 철원군민의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법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하여 향후 국가의 정책이 대소실리주의 위주로 결정되고 철원군을 비롯한 농촌지역, 접경지역, 낙후지역 등은 점점 더 소외되어 국토균형 발전의 가치를 심히 저해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선거구 획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길 촉구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에 따른 철원군민의 건의문!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 법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인구편차 기준을 현행 3대1에서 2대1로 바꿔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투표가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단순히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투표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입장에는 낙후지역으로 낙인 찍혀 살아가는 철원군민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결정은 인구이외의 다른 요소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헌재의 결정을 수용한다면 강원도는 인구 하한선 미달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전체 9개 선거구에서 2곳이지만, 헌재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강원도 전체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고 더 나아가 선거구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 강원도의 재정 자립도는 21.6%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로 국가예산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인 국회의원의 숫자가 줄어 든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강원도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강원도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도농 복합도시 통합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13대 총선당시 14석이었던 것이 현재 19대 총선에서 9석으로 5석이나 줄어든 상황이다. 강원도는 행정구역상 전국 면적의 16.8%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수는 전체 지역구 의원 수 246명의 3.7%인 9명에 불과하며 가뜩이나 강원도는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SOC사업에서 예비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이 추진조차 되지 않아 강원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낙후지역의 주민으로 차별받으며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다. 인구기준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선거구 마저 줄어든다면 면적, 행정구역, 교통 등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에 의해 강원도는 더욱더 차별을 받을 것이 뻔하다. 특히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선거구의 경우 서울 전체면적의 6.8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으로 이는 서울 국회의원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선거구 면적의 325배가 넘고, 전국 선거구 평균보다 10배 이상 넓은 면적에 해당한다. 또한 철원군에서 인제군까지 직선거리가 130km가 넘지만 각 지역을 잇는 국도의 4차선 도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선형이 불량하고 시세가 험해서 이동시간은 3시간 이상 소요된다. 특히 인제지역의 경우 14대 총선 당시 춘천군과 양구군, 인제군으로 묶였으나, 1995년 시군통합이후 15대 총선에서는 속초, 고성, 양양, 인제로 영동권에 편입되었고 17대 총선에서 현행 철원, 화천, 양구, 인제로 접경지역 4개군에 편입되는 등 수차례 혼란을 겪었다.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가 또다시 재획정 된다면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결국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이치를 저해하며 강원도는 점점 더 살기 힘든 곳으로 전략하고 말 것이다. 이에 농촌지역, 접경지역, 낙후지역의 특성과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구역, 지세, 교통등의 조건을 반드시 감안하여 강원도가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선거구 획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길 5만 군민을 대표하여 철원군의회 의원의 입장을 밝힙니다. 2014년 11월 25일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남진 의원으로부터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에 따른 철원군민의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박남진 의원께서 제안하신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 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