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최덕용 의원입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도있게 세웠다고는 봅니다만 여기에 보면 세부사업계획서하고 또 부분별 현황계획 있죠?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예. ○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세부사업계획서에 보면 2015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시군비 투자액이 한 1,600억정도 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아 전체요? ○ 예.

그리고 뒤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별 현황에 보면 여기는 2,300억이 되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예. ○ 이게 왜 이렇게 틀리는건지 또 예를 들어서 앞으로 5년간 이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텐데 내년도 예산에 이 계획된 사업별로 예산이 다 반영이 계획대로 되어 갔는지?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지방재정계획을 준수하고 하고 있습니다.

연간계획에 준수를 하고 있고,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매년 변동계획을 매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그리고 국비와 국고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매년 수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고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을 세울때는 이 사업을 우리 인제군에서 꼭 추진해야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도에 이 사업계획에 투자되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앞으로 해야할 사업에 대한 예산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알겠습니다. ○ 착오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예. ○ 의장 한의동 :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의회 보고의 건 (10시44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종욱 : 도시개발과장 김종욱입니다. 인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 결정된 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법 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1항에 따라 정례회의 기간중에 보고해야 함에 따라 인제군 장기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보고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미집행 군 계획시설은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군 계획시설중에 시설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입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해제 공고제도는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는 정례회 회의시 보고하고 해제공고는 90일 이내에 시설해제는 1년 이내에 해제불가사유는 소명은 6개월이내에 미 해제시설 재보고는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제 군계획시설 미집행현황은 도로가 294개소, 일반시설 34개소 등 총 283개소입니다. 다음 10년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179개소입니다. 다음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로 54개소 2단계 39개소 보류 86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 기 설명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인제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도시개발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48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석민 :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강원도를 경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현황 분석 등 여섯가지 큰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등 16가지에 세부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10월 22일부터 동년 11월 4일까지 공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보건소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