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춘만 의원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결정에 따른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법조항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인구편차 기준을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바꿔야 한다고 결정됨에 따라 인제군의회에서는 단순히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에 대하여 인제군민의 일원으로서 절대 동의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시도의 관할 구역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결정은 인구이외에 다른 요소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거구 재획정 결정에 따른 선거구 합리적 획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골자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의문 전문을 낭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법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인구편차 기준을 현행 3대1에서 2대1로 바꿔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한민국 국민모두에게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단순히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투표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헌재에 입장에는 낙후지역으로 낙인 찍혀 살아가는 강원도민이자 인제군민의 일원으로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결정은 인구 이외에 다른 요소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헌재의 결정을 수용한다면 강원도는 인구 하한선 미달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전체 9개 선거구에서 2개 선거구이지만 헌재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강원도 전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고 더 나아가 선거구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1.6%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로 국가예산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인 국회의원의 숫자가 줄어든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강원도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강원도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도농복합도시 통합 인구감소 등의 이유로 13대 총선 당시 14석이던 것이 현재 19대 총선에서는 9석으로 5석이나 줄어든 상황이다. 강원도는 행정구역상 전국 면적의 16.8%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수는 전체 지역구 의원수 246명에 3.7%인 9명에 불과하다.

가뜩이나 강원도는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soc사업에서 예비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이 추진조차 되지 않아 강원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낙후지역에 주민으로 차별받으며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다. 인구기준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선거구를 통.폐합 하는 과정에서 선거구마저 줄어든다면 면적, 행정구역, 교통 등을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에 의해 강원도는 더욱더 차별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선거구의 경우 서울 전체 면적의 6.8배가 넘는다.

이는 서울국회의원 한명이 담당하고 있는 선거구 면적의 325배가 넘고 전국 선거구 평균보다 10배 이상 넓은 면적에 해당한다. 또한 인제군에서 철원군까지 직선거리가 130여 킬로미터가 넘지만 각 지역을 잇는 국도에 4차선 도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선형이 불량하고 지세가 험해서 이동시간은 세시간 이상 소요된다. 특히 인제군의 경우 14대 총선 당시 춘천군과 양구군 인제군으로 묶였으나 1995년 시.군 통합 이후 15대 총선에서는 속초, 고성, 양양, 인제로 영동권에 편입되었고, 17대 총선에서 현행 철원, 화천, 양구, 인제로 접경지역 4개 군에 편입됨으로써 수차례 혼란을 겪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가 또 다시 재 획정된다면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결국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기치를 저해하여 강원도는 점점 살기 힘든 곳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에 농촌지역, 접경지역, 낙후지역의 특성과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에 조건을 반드시 감안하여 강원도가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선거구 획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1월 25일 인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에 따른 선거구 합리적 획정 결의문 낭독 및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의동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공 재활용 선별장 관리위탁 동의안 (10시23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공재활용 선별장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기호 :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인제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공 재활용 선별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환경 피해의식 해소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안정적인 폐기물처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각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지역주민에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공공재활용 선별장 운영은 2007년 공공근로 10명이 고용되어서 1억 700만원에 인건비가 지출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환경미화원 3명을 고정배치 운영하여 왔으나 작업량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없어서 작업능률이 향상되지 않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도에는 공공 재활용 선별장 운영을 월학 1리 마을에 1년간 시범운영해 본 결과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마을발전에 기여한바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월학1리 마을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향후 공공재활용 선별장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 개의 결정에 따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위탁관리 대상 시설로서 북면 월학리 1235-3번지에 1일 10톤 규모의 폐기물재활용 시설로서 주요 물품 및 장비는 별첨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선정절차를 보고 드리면 인제군의회에 동의를 거쳐서 공개모집과 서류심사를 통해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사용료는 1,288만3,7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공재활용 선별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10시30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입니다.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근거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의 비전과 정책우선 순위를 반영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통한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성 있는 예산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제출하기 전에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지방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5년간 총 금액 1조 7,599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1%가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 1조 4,649억원, 특별회계 2,426억원, 기금 52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5년도에 내수의 완만한 회복 등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도 개선효과 등으로 자주재원 수입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지방교부세등 증가율을 고려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