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예비비 지출은 예산편성 이후에 긴급한 재해라든가 예측하지 못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그때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결산 때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요, 그 사유를 필요하시다면 해당 과의 사무감사 때 한번 물어보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지 못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담당 김석동 상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메뉴얼에 의해서 지원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듣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재해복구관련 규정에 이런 기준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거기 미치지 못하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자료를 받든지 아니면 그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합편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요구한 금액하고 아마 지출액이 거기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승인액을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기록된 여부는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메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정확한 그러한 금액의 계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획서 자체가. 그래서 아마 예상되는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집행할 때에 그것을 정산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을 포함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900만원을 그때 지출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상금 900만원인데 나머지를… 그때는 아마 그런 개인별로다 보상금 지급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런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과에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지금 소송을 이길 것을 가상해서 소송을 응소해서 대응을 했는데 결국은 대법원에 가서 졌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판결문에도 보면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금액이 꽤 되니까 여기에 따른 그런, 어차피 줄 돈이니까 예측을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그랬다면은 의회에서 아마 승인이 안 났을 것 같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패소를 염두에 두고 소송을 응소한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적극적인 행정행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행정 공무원으로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그런 행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아마 언론이나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패소를 전제로 해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비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예산을 연말이라면 몰라도 연초라면 당해연도에 재해대책과 관련된 예산을 연초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제설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거를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러기에 앞서서 당해연도 예산을 심의할 때부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한 8건 정도가 소송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2013년도 이후에 우리 군에서 외부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소송, 우리 직원들과 기획감사실에 있는 담당 변호사가 같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2013년도 이후에는 한건도 패소하지 않았다고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세수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 법리차원에서는 아마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패소했다는 것 자체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비비지출내역을 자료로다가 요청했던 부분은 올바르게 집행이 되었는가? 또 천재지변으로 이루어지는 농축산농가들, 결과적으로는 군민들이 되겠지요. 군민들에게 시기에 맞게 예산이 지출이 되었는가? 또 금액은 평당 단가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 검토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던 부분인데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예비비가 예산운영에 있어서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이 한부분은 부당이득금에 관련된 부분인데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 상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운영을 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안전건설과에서 제설재료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사용했던 부분도 얼마든지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예비비를 사용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박이나 폭우나 태풍,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들에게 예비비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지원기준, 메뉴얼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상향조정을 해서 라도 농가들이 피해 본 것을 100% 모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그래도 피해보조를 한다고 하면은 좀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또 예비비 담당부서에서 예비비활용차원에서 요구를 했을 때 없다고 하면은 그나마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향후 바로잡고 또 우리 농가들에게 도움을 다만 한 푼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의미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이 전체적으로 옳으신 지적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비비사용이 적절하게 사용 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비비 성격상,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경비를 지원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나머니 제설제 사용을 사전에 준비가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나 재난 시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라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와 그런 쪽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해와 관련된 법에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시간 내에 조사를 해서 보고 해야지만 피해로 인정되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누락되었다고 하면은 국비나 이런 지원은 어렵지만 군비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자체적으로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쪽에서도 요구가 온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채무관련 원금 및 이자상환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행액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까지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전체 발행액이 147억원 이었습니다. 그 7건에 대해서 그 중에 상환을 하고 2014년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원금 기준으로 56억7천만원을 현재 채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말에는 99억5천만원의 잔액이 있었고요 13년도 말에는 87억7천만원으로 11.9% 감소했고 14년도 말에는 56억7천만원으로 35.3% 감액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상환액 31억원 중에는 조기상환액 20억원을 조기에 상환했다는 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가 잘못 되었습니다. 천원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빚이 있는 것 보다는 없는 것이 훨씬 낮겠지요. 여러 가지 재정운영 면에서. 그런데 적당한 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금년도에 조기상환 한 것이 20억원을 조기상환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현재 56억이라고 하는 채무는 아주 작은 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를 갚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갚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조기상환 하기보다는 적당한 재정운영을 하면서 유보재원을 가지고 지역개발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데 어차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절히 해가는 것이 저는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에 중도포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치악산 고둔치터널공사에 968억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다마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원주시와의 협의가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중에서 968억원 중에 중기지방재정에 계획 중이어서 26억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지 못하고 중도포기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관련기관들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될 수 있도록 군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확실치 않은 계획을 계속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은 그때 가서 반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미루어 놓고 있는 것 뿐이지 군에서 포기한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횡성군 걷는길 조성현황 및 연계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 걷느길 조성현황은 먼저 횡성호수길이 6개 구간에 27킬로미터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섬강길이 약 13킬로미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67쪽입니다. 2015년도에 산소길관광개발계획을 보고 드리면 내지리에 있는 시니어클럽 앞에 섬강에다가는 징검다리를 100미터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갑천면 구방리에 있는 호수길에는 경관림을 조성해서 2킬로미터의 메타세콰이어길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횡성역과 둔내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 그들을 통해서 횡성의 주요관광지와 명소를 투어하는 상품을 개발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횡성면의 관광코스개발과 관광차량지원, 그리고 코레일과의 사전협약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자료는 본 위원장이 신청하였으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10월24일 강원일보에 보면은 ‘횡성 대표산소길은 섬강길, 잠수교, 산책로, 징검다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산소길을 아마 강원일보에서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표길로 하는 길이 섬강잠수교 그쪽 길이라 그쪽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우축제 때 잠수교가 있었던 것을 없앤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징검다리요. 징검다리가 있었거든요 섶다리 밑에.

그러니까 한우축제 당시에 있었던 징검다리를 왜 철거했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서 징검다리를 놨다가 한우축제가 끝났기 때문에 철거한 겁니다. 관리청에서 철거요구가 있기 때문에 철거한 겁니다.

아 그런 거에요? 그게 한우 축제 하기 엄청 이전에 놓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런 사유가 있었나요?

네, 관리청에서 철거를 요구해서.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은 징검다리를 놓을 계획이 있으시죠?

네, 거기는 관련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 허가 없이 놨던 다리라서 없앴군요.

축제에 써먹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놨던 다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강길이라는 길을 한 10월7일 정도 한우축제기간까지도 섬강길, 그러니까 어디를 말씀드리느냐면 잠수교를 건너서 올라가는 길을 말씀드리는 거 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한우축제 때는 그 길을 2킬로 정도를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기간에 걷는 코스를 해서 행사를 치루었는데 거기까지지만, 2킬로 이후에는 풀이 10월7일까지도 잡풀이 많아서 다닐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랬는데 26일 정도 가니까 제초를 깨끗이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섬강길사업을 2012년도에 이 길을 만들었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섬강길은 데크를 비롯하여 징검다리설치 이렇게 해서 한 2억4천 정도 예산을 세우신 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홍보가 안 되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10월7일까지는 한우축제까지는 풀을 전혀 베지를 않아서 그 길이 사실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음을 솔직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저도 가서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이후에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때그때 제철에 맞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들여서 섬강길을 걸어보면은 정말 좋은 길이다, 이쁜 길이다 이런 거를 누구나 느낄 수 있고요 지금도 제초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4.2킬로 구간을 지나면 거기에 징검다리가 3개가 있어요. 그 징검다리를 건너서 수백교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예쁜 아치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전혀 제초가 안 되어 있어서 칡넝쿨이 길을 덮었습니다. 그걸 제가 자료로 사진을 찍어 왔는데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비가 다 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안 되었다면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제가 주말에도 갔었는데…

지금 그곳이 산소길로 지정이 되지 않은 제방이라고 저희는…

네, 제방인데요 거기 아치다리라든가 데크 깔은 거를 보면은 거기도 사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직까지 관리가 안 되었다면 즉시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내년부터는 그걸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섬강길 잠수교를 건너서 섬강길 입구에 보면은 표지판이 있는데 아주 작습니다. 30센티 정도 되는 ‘섬강길’ 이것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가보면은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이정표가 없습니다. 누구든 이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논두렁에 가다보면 중간 지점에 움푹 파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하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당연히 정비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한 점은…

안내표지판은 꼭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가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구요. 로프줄도 매시고 정비를 아주 깨끗하게 해서 낙엽도 다 치웠더라고요. 그만큼 정비를 깨끗이 했는데 구석구석,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몇 년 전에 떠내려 온 비닐인지 모르지만 나무에 걸려있는 비닐들, 또 농자재 기계들을 쌓아놓은 더미들 이런 것들은 좀 눈에 거슬리더라구요. 우리가 예쁜 섬강길을 누구에게 보여주려면 그런 것들은 좀 정비를 해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섬강길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호수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호수길은 제가 구방리에 5구간 말씀드리는 거 거든요. 거기 사업계획에 보면 2킬로 구간을 나무를 심겠다고 하셨는데 그 구간이 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5구간이 댐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망향의 동산에서 내려서 메타세콰이어길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해서 도로변으로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넓은 도로변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에 보면은 사업을 뭐를 했느냐 하면은 관목제거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관목제거는 20킬로 구간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거기를 가봤는데 관목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나무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무들을 상당히 큰 나무들을 많이 베었었습니다.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왜 베었는지는 모르는데 거기 동네분들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베었고 그런데 거기 떡갈나무라든가 참나무 등등 우리 한국에서 자생할 수 있는 나무들을 다 베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사업의 노선정비로 들어갔는지 5구간에 2.5킬로 정도를 베었는데 우리 고유의 나무를 그렇게 베고 다시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심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나무를 아마 벤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베지 않았나 싶고요…

아니에요. 제가 알아봤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벤 적은 없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 때 항의를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는 일이라 전혀 항의는 안 했다고 하고요 수자원공사측에 물어보니까 메타세콰이어 이 나무는 아주 급성장 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나무가 상당히 크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동산들이 다 가려질 우려도 있답니다.

메타세콰이어를 심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관광객을 유인하는 유인책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동의를 했는데 그럼 그 나무 밑에 자생하는 자연풀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없어질 것 같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가 성장을 하면 그 밑에 있는 잡초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그러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럼 승인을 받고 이 나무를 심기로 결정을 하신 거에요?

수자원공사하고는 직원들 간에는 어느 정도 구두협의는 이루어졌고요 심는 단계에 가서는 이것을 수자원공사하고 정식적인 협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이거를 심기 전에 이것을 심으면 평생을 두고 봐야 될 나무들인데 심사숙고해서 정말 꽃도 피고 이쁜 나무들을 심을 생각을 잘 연구를 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메타세콰이어가 적당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제가 들어봤는데 그거 보다는 한국의 정서에 맞는, 그 길에 정서에 맞는 나무를 심는 것이 더 아름다운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심을 때에 수자원공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 쪽에서 한번 들어주세요. 등산로를 관광차원에서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봉복사 있는데 가면은 등산객들이 나 관광객들 차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요 등산로정비가 이정표가 안 되어 있어서 등산객들이 굉장히 헤매고 다닌 답니다. 사람이 다니면 길은 생기는데요 이정표는 좀 해주셔야, 길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오기는 왔는데 많이 헤맨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요 또 관광차가 여름 같은 경우는 10대 이상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요. 차를 한 두 대 정도 세워둘 공간은 있는데 나머지는 차들이 도로변에 다 서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있을 때가 없으면 사람을 내려놓고 간신히 돌려서 다른 지역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실으러 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봉복사 있는 데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거기에 보면은 등산로 쪽에는 신대리 들어가는 주차장 쪽에는 부지도 국유지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거기에 있는 땅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간단하게 사서 메꾸고 하면은 주차장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등산로에 이정표가 없다는 문제는 등산로를 관장하고 있는 도시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겠고요 신대리지역에 주차문제도 주변에 땅이 과연 국유지인지 국유지라면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지역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하고요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와 지금 현재 놔두었을 때와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이익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이 상수원지역이라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외지인들이 와서 등산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역민들이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가를 한번 협의를 해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추진계획에 보면요 읍.면별 1대표길 조성계획이 있으신 것을 알고 계신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개 읍.면을 대표길을 하나씩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도 예산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디 어디 되어 있는지 이런 거.

읍.면 대표길은 횡성읍의 경우는 섬강길,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이고요 우천에는 대미온천길이 약 8.3킬로가 있고요 안흥에는 곰바위약수길 3킬로, 둔내는 체육공원길로 4킬로, 갑천은 횡성호수길 약27킬로, 청일면에는 버들골길이 7킬로, 공근에는 평화의 길이 6.2킬로, 서원에 메나미길이 3.6킬로, 강림면에 주천강길이 2.6킬로로 전체 74.7킬로미터가 읍.면 대표길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 다 조성이 되어 있나요?

네, 다 되어있고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길들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도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홍보가 안돼서 사실 섬강길이나 호수길이나, 호수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찾아오기는 하는데요 섬강길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주민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내판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봄철, 가을철 꽃이 예쁘게 피고 낙엽이 지고 이럴 때 출향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홍보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군수님 공약에도 보니까 ‘물따라길따라 섬강200리’ 해가지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고요 홍보도 철저히 해서 정말 횡성에 오면 그렇게 예쁜길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이런 대표길을 만드셔서 횡성을 찾는 분들도 많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안별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개는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인원보다 더 많이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하는 것보다 대략 같은 비율로 나눠서 쪼개주다 보면은 그 인원을 그만큼을 필요한 인원만큼을 다 배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욕심에서 더 많이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신청할 당시에는 그 인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줄어드는 경우 대개 그런 사유들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개는 계약방법이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의 경우가 있을텐데 수의계약은 2천원 이하에는 수의계약이 되고요, 그 이상에 대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경쟁입찰이 될텐데 거기에 예산이 있지 않으면 예산이 전액 확보되지 않으면 그러한 공고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을 확보해 놓고 나서 공고하고 그리고 나면 입찰잔액이 남게 되는데 통상은 다른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러한 토목사업 이런 경우에는 그 잔액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도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목표량을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은 부득이 반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약부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최저 낙찰금액으로 한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은 근래에는 자기들 간에 선택되어 가지고 특정한 선정된 금액의 바로 상위에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저 낙찰제로다 입찰을 봤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용어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방법에 따라서 약 90%선에서 그 아래, 위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저가 낙찰의 경우가 그런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의 위험 때문에 그래서 아마 최저낙찰제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는 확실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관련 지방재정예산 관련법에 첫해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사업을 못하게 되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 다음 해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명시이월된 사업은 한해에 한 번에 한해서 사고이월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된 이후에는 그해까지 사용을 못할 경우에는 부득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11억4,200만원을 부득이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수로 하면은 이 건수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88건, 2012년도에는 100건, 2014년도는 82건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지는 않았지만 정보는 듣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과소관이기는 한데 저희가 들은 정보로는 소초에서 우리 백달리까지의 농로확포장 쪽의 인도개설사업, 이런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4차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979억원이 사업비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6개 시도간에 25개 시.군.구가 포함이 되면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내륙첨단사업권 발전을 위한 기본전략과 관광, 환경, SOC, 재원 등 부문별로 발전방향과 개발계획 등을 제시하고 내륙문화관광지대를 조성해서 첨단사업과 문화관광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 7월 현재 내륙첨단산업권에 세부단위사업 실행계획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군에 반영된 사업으로 보면은 건강휴양마을 광역연계 구축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에코타운조성과 횡성 휴테마파크 조성사업 2개 사업이 우선 추진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 옛물길 거점복원사업으로 3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한우먹거리촌과 회다지소리체험 문화마을사업, 강림의 산.물.숲 체험단지사업이 계획서 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내륙첨단산업권의 반영사업이 2015년도 정부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타운을 비롯한 18개 선정사업 중에 우선사업으로 예산이 빨리 반영이 돼야 되겠고요 이런 면에서 조속히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내년도에 18개 사업 중에서 5개 사업을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한 푼도 확보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관계부서하고…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협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사전에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지원실적 및 활동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8개 단체에 5천만원을 지원해서 각종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한 바 있고요 76쪽에 2013년도에 27개 단체에 여기도 역시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77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30개 단체에 6,895만원을 지원해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지원을 받고 2014년도에 지원을 안 받은 단체는 광암경로당이 한 군데 있는데요 여기는 신청을 안했다고 합니다.

사물놀이하고 여름숲속미술관이 있는데 여름숲속미술관도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신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단체가 지원에서 빠져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네, 다섯 개 단체가 늘어났습니다.

네, 문인협회에 창작지원에 300만원이 새로 추가 되었고요 그 다음 음악협회 세미나사업에 300만원이 추가되었고 풀잎 통키타, 그룹사운드 청춘, 횡성 실버합창단 이렇게 5개 단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심의할 당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이 금년도에 5천에서 7천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단체도 증액이 되고 예산도 전년도보다는 조금씩 상향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분야도 있고 잘 하는데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춤사랑 무용단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소외계층에 대한 공연도 점점 더 늘려가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농엄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추가로 증액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엄 같은 경우에는 군 외에서도 공연을 많이 했고요 우리춤사랑 무용단은 군내에서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소외지역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입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 공약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181건이던 당초 선거공약을 4번에 걸친 실천계획보고를 통해서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집중 검토해서 효율적인 관리로 체계화하고 내용.성격이 유사한 중복된 과제는 통합하고 이러한 자체공약 정비안에다가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서 10월24일날 확정을 했습니다. 119건에 대해서 공약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당초에 181건에서 제외시킨 것이 16건, 통합한 것이 49건, 추가한 것이 3건 이래서 119건의 공약을 확정지었습니다. 여기에서 정비기준은 제외시킨 것은 추상적이고 구호성표현, 그리고 실효성 및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켰고요 통합한 것은 내용이나 성격이 유사하고 중복된 과제들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84건을 35건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이 다른 과제를 분리하고 인수활동 시에 3건에 대해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공약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기하고 추진내용에 부합되도록 명칭을 변경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80쪽-90쪽까지의 공약정비과정과 공약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쪽에 기획감사실 소관의 공약내용입니다. 우리기 획감사실 소관은 공약이 12건의 공약이 있습니다. 92쪽입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 주변도시와 동반성장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공약은 주변도시와의 긴밀한 업무협력과 공동대응을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횡성-원주의 동반성장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추진사업으로 1차 반영사업 외 8건에 대해서 지속 발굴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해제와 화장장시설 공동현안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횡성과 평창의 동반성장에 관한 문제는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로 공동발전을 위한 문화컨텐츠 발굴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의 시책에 발 빠른 대응을 위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횡성의 인적 문화자산조성에 대한 분야입니다. 횡성군수가 인증하는 지역에 인적 문화자산을 조성을 해서 횡성명인 50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분야별로 명인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도 상반기부터 지역 내에 분야별로 명의는 전수조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 예술, 체육, 찐빵관련, 향토음식, 신농정, 방송문화, 학술 등 전 분야에 걸쳐 조사를 거쳐서 명인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심의를 해서 매년 5명 내외의 연차별로 명인을 성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활동비지원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홍보요원화하기 위해서 지원근거마련을 위한 관련조례도 제정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물따라길따라 섬강200리길에 대해서는 섬강둘레길200리 청정환경자원의 대표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섬강200리길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까지 20리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산책길과 수변공원, 생태자원 등에 대한 조사를 했고요 내년도 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니어클럽과 섬강에 대한 징검다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횡성호수길 5구간에 대한 경관림은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제고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주민과 함께 어느 나무를 심을 건가를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횡성문화원 및 작은 영화관신축의 건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횡성읍 일원에다가 2,400제곱미터 정도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약60억원 투자해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원은 국비를 포함해서 약 50억원, 작은영화관은 약 1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2015년도 당초예산에 4천만원 설계비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1월달에 도의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입니다. 다섯 번째 공약으로 문화예술활성화 및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주민참여공간을 이용한 찾아가는 공약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예술단체 육성지원을 확대하고 주민참여문화프로그램 등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약으로 횡성한우축제의 대도약입니다. 횡성한우축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문광부 우수축제의 재진입과 세계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내년도 11회 횡성한우축제를 성공개최로 해서 도 대표축제로 지속선정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세계화를 통한 외국어 동영상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농축협의 경쟁구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정확한 역할을 부여해서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먹거리축제 이미지가 현재 고착화 되었는데 이것을 다양한 체험거리와 참여이벤트를 발굴하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바꿔갈 예정으로 있고요 농경문화를 포함한 횡성한우의 체험의장을 마련해 나가고 축제장을 다원화하는 방향으로 섬강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축제선정 준비와 세계화에 대한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일곱 번째 공약으로 안흥찐빵 활성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안흥찐빵의 이미지쇄신을 위해서 브랜드가치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 초청교육을 실시하고 캐릭터를 바꾸고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찐빵마을의 스토리텔링과 포장박스 등을 개선해 가고 군수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마을발전 컨설팅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장기투자사업을 보고 드리면 먼저 창조지역만들기에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6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리더 및 활동가를 양성하고 찐빵명품화와 주민주도의 마을가꾸기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내륙권사업으로 추진하는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조성도 2017년부터 20년 까지 약 73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흥찐빵축제도 금년 12월 중에 찐빵마을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축제개최여부를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손찐빵과 기계찐빵 업소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있는데 이것을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서 전통제조방식의 손찐빵특성화를 중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지역축제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횡성군의 3대명품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축제평가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 고부가가치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 째 공약으로 봉복사 및 이승만별장 복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료정리를 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먼저 봉복사에 대한 복원의 문제는 토지매입과 발굴조사결과에 따라서 복원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봉복사사역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7천만원이 소요되고 봉복사사역 시굴조사비가 최소한도 3억2천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는 정밀발굴조사를 해야 되는데 정밀발굴조사가 약 3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승만 전대통령에 대한 별장복원문제도 문화재조사결정에 따라서 복원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추가로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본 후에 복원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문화재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가 필요한데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여기에도 역시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한 후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97쪽입니다. 가족단위캠핑장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가족캠핑장을 조성하고 병지방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한모든 사업으로 섬강변 캠핑장은 북천리 잠수교 하류에다가 중부내륙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섬강감성마을사업비 약 10억원을 들여서 자연형호안을 정비하고 산책로라든가 징검다리 등을 복원해서 이곳에다가 캠핑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지방오토캠핑장은 지금 현재 25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도 사업에 12억7,900만원 중에 국비가 6억2,500만원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캠핑장이라든가 다목적 구장 등을 조성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열한 번 째 공약으로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월1회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통한 공감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 2개 읍.면에 대한 이동군수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9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민원갈등해결이라든가 생활불편, 정책건의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재능기부항목으로 무료법률이라든가 가전제품수리, 농기계수리, 자동차무선점검 등에 대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 째 공약으로 비리 없는 공직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은 청백-E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 등 상시비리접수창구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면서 현재 홈페이지에는 ‘군수에게 바란다’라는 메뉴를 개설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새올인터넷에는 공직비리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반부패척결을 위한 청렴도제고를 위한 특별교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지사님이 오셨을 때 건의를 해서 긍정적인 지원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와 관련되는 용역비를 일단 계상을 해서 그것이 용역을 해가지고 국비 신청 등 여러 가지 관련된 신청들을 지금 도와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내년도부터는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입니다. 장신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9천만원이 되겠으며, 운영인력은 3명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으로는 공공시설물 점검, 정비 등 공공부문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민원유형으로 보면 가로등 보수 등 7개 분야에서 2013년도에는 2,433건, 가로등 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4년 현재는 1,273건, 잡목제거는 61건, 2014년 68건, 광고물제거는 308건, 2014년 414건, 쓰레기처리에 대해서는 2013년 210건, 2014년 237건, 낙석제거 2013년 15건, 2014년은 25건, 도로결빙은 2013년은 17건, 2014년은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동처리반 2명이 365일 일을 처리하기에는 어떤 부담은 갑니다. 그리고 위험요소도 많고요.

1명은 기사입니다. 그래서 2명이 실제 처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오늘같이 날씨가 흐린 날이라든지 이러면 가로등 전기 이런 것도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장신상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잡목 같은 것이 쓰러진 경우에 저도 일선에서 면장을 하다보니까 어떤 재산관계도 연계가 되더라구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어떤 용역을 준다든지 긴급한 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사실 행정 광고물이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공익성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관공서에 게시물을 게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광고물 부서가 아니니까 광고물 부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속을 하는데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발하면 과태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축사 신축허가 기준 및 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사신축 허가기준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에는 용도는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이 되겠으며, 허가기준은 건축허가는 연면적 400평방미터이상의 축사, 신고는 연면적 400평방미터이하가 되겠습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업생산시설로 구분 축사건축에 대해 제한은 없습니다. 농지전용절차가 불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절.성토 50센치 이상의 형질변경이 수반되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있는 경우 동법 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개발행위 허가 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의2 규정에 따라 부지면적 660평방미터이상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축사 허가절차에 보면 축사가 허가접수가 되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사 신축허가 현황은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보면 2012년도에는 17건, 2013년은 18건, 2014년도에는 31건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와 235페이지, 236페이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이 마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사업주가 경제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거기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회신이 서면으로는 안 오고요 전화로다가 ‘빨리 해보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 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