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마이크 미사용 부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도에 임실군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추진성과를 알아보고, 우수한 시책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내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4일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실과원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임실군수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김금순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환경보호과장 김금순.

(마이크 미사용 부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한 관계로 잠깐 5분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금순입니다. 임실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신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혜윤 환경관리담당입니다(인사). 손석붕 환경지도담당입니다(인사). 윤성록 상수도담당입니다(인사). 강대권 하수도담당입니다(인사). 최병관 미화담당입니다(인사). 박남용 수질보전담당입니다(인사). 유혜숙 기후변화대응팀 유혜숙담당입니다(인사). 정수장운영담당자 변광진입니다(인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은 우리과 총 정ㆍ현원은 35명이며, 정원외 인력은 19명으로 총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담당사무와 3쪽, 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4년 주요성과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 전기목책기를 29농가에 지원했고,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체결ㆍ운영하고 있으며, 수렵면허증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와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멧돼지와 고라니 287두를 포획해서 농가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2억 9,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배출업소 지도점검 238개소, 환경기술인 및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환경민원 처리,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점검해서 30개소를 적발 사법조치와 행정처분 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줄이기 실천 확산을 위해서 소등행사, 녹색 출근길 실천운동을 펼쳤고, 탄소포인트제 가입 인센티브로 1,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5쪽, 맑은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염소소독기 설치와 보안시설을 설치했으며, 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차분을 추진했고, 슬치마을 등 4개 마을에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그리고 또 노후관로 교체공사,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수율 제고사업 등도 실시했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비 25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임실 2단계 하수관거 설치사업 1차분 준공과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 3차분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자원순환 재활용과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해 행정지도와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재활용품, 영농폐비닐 등을 적극 수거하여 재활용하였으며, 폐가전의 경우 1,643대를 수거처리 하였고, 공동주택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 330톤을 위탁 처리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리군의 최대현안 사업인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2013년 5월에 전북도에서 재조정 용역 착수 이후에 용역지원단의 현장조사 및 지원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김제시 급수체계를 용담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건의와 촉구로 2015년 상반기 중에 용담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재조정 용역 안이 완료되어 환경부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난 10월에 전북도, 정읍시, 임실군이 간담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수질오염 총량제 2단계 추진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수계별로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총량확보가 안될 경우 우리군의 개발사업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삭감시설 적정반영하고, 추가설치를 통해서 잔여부하량 확보를 위해서 섬본B, 섬본C, 오수A 지역을 대상으로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수질오염 총량제 2단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3단계에 대비하여 배출량조사 및 삭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 개발사업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태양광 전기목책기를 29농가에 대해서 지원했고,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비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피해방지단 3개조 24명이 활동을 해서 농가지원 및 피해예방을 최소화 했으며, 노지 피해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하여 동절기에 11월 말부터 2015년 2월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수려한 경관과 자연생태환경이 공존하는 사선대를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올해부터 2017년까지 85억 원을 투자해서 사선대에서 성미산성, 방수리까지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오랜 숙원이었던 오염된 강수영장의 수질정화와 습지조성 등 사업을 진행하고자, 현재 5억여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생태공원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착수 보고회, 주민설명회, 중간보고회,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환경부 심의 등을 거쳐 용역은 내년 3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17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배출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사업장 대한 현황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갈수기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강화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663개소에 대해서 140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16개소를 처분하였고, 무허가 축산시설에 대한 허가이행 촉구와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도 특별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시설을 확충해서 미공급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180억 원을 투자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12년에 착공해서 그간 1, 2차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3차분 공사는 배수지, 취수장, 송수관로 사업으로 정수장 배수지 설치 장소에 사면의 안정되지 않아서 옹벽공사와 주변 휀스를 설치하고, 송수 관로공사, 배수지 탱크도 3기중에 2기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금후에 배수지 탱크 1기를 2,000톤 용량으로 설치를 하고, 취수장 확장공사 외 강진율치, 하운암지역 송수를 위한 가압장 4개소를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임실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정수능력이 떨어진 임실정수장에 막여과 시설을 설치하여 향후 수요증가와 강화되는 먹는 물 기준에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76억 원을 투자해서 2012년 착공해서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8월부터 3개월간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시험가동을 마치고, 8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5쪽, 임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 파손복구, 구역유량계 등 유수율 제고 사업을 추진해서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노후 계량기 832건, 관월마을 노후관 교체공사와 구역 유량계 11개소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6월에 누수탐사용역을 착수해서 32건의 누수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했으며, 현재 유수율은 64%입니다. 누수탐사를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서 7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임실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임실하수처리장 처리구역 내에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관촌면 방수리, 성수면 도인리 일원의 9.2km이며, 신규로 올해부터 2016년까지 시행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9월까지 1차분 공사 1.5km를 추진했고, 국비 10억 원을 추가확보해서 9월부터 2차분 공사 3.7km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 2차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슬치지역 오수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 문제제기가 되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를 설득한 결과 본 사업에 포함해서 시행하기로 결정되어 재원변경 등의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신평면 대리보에서 덕암보 구간 9.9km에 생태여울, 수로,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17년까지 시행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4월까지 2차분을 완료했고, 5월부터 3차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안정비, 징검여울, 탐방로 등을 내년 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마암지구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운암면 마암리 일원 개인하수를 마을하수처리장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처리장 110톤 용량과, 하수관거 4.0Km를 시행하며, 전년도 11월에 착공해서 하수관로 3km 설치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처리장 설치 등 내년에 사업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과 21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입니다.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분리배출 확대로 매립량은 전년대비 2%정도 감소하고, 재활용품 수거량은 5% 증대가 예상됩니다. 폐기물 분리배출 특별 점검 등을 통해서 불법 행위에 대한 22건을 적발 조치했으며, 영농폐비닐 수거 확대와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를 통해서 자원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도?단속반을 연중 편성해서 분리배출 홍보와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슬레이트 안정적 처리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87동을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포기자 분에 대해서 보관 중인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하게 석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를 통하여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1,544세대에 대해서 가구별로 정액으로 월 47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처리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10월말 현재 330톤을 처리했습니다. 내년에도 조례개정과 음식점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량제를 확대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기후변화대응 실천운동 확대입니다. 그린리더 10명을 추가 양성하여 134명의 그린리더가 활동하여 대기전력 차단,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그린터치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절감량에 따라서 14,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연말까지 하반기분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색생활 실천 홍보를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재활용폐기물을 활용한 아마추어 창작대회를 했고, 제4회 환경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26쪽과 27쪽입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용역으로 2013년 5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제도적 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공정율은 98%로 9월 12일 재조정 용역안에 대해서 환경부, 환경청, 환경공단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10월 8일에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 결과 정읍시에서 칠보발전소 취수구에서부터 9km까지 존치를 요구하면서 낚시금지 구역, 축사설치금지, 가두리양식 금지 등 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읍시의원 및 시민 단체 등을 설득하기 위하여 2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정범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안대로 칠보발전소 취수구에서 4km까지 확정되도록 도와 우리군은 공동 협력해서 12월 안으로 정읍시와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1월 현재 옥정호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수면관리자인 섬진강댐관리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할 예정이며, 가축사육제한 조례도 개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조속 완료하고, 빠른 기일에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맑은 물 안정적 공급에 따른 정수장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41쪽까지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징수현황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2쪽,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군 상수도 누수율이 많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누후관로 교체공사 증대와 누수원인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누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올 6월에 급수구역 전체 누수탐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11개소에 대해서 구역유량계 설치했고, 10개소에 감압변 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기반시설 강화에 관한 건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시에 해당 구역내 위락시설 등이 많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마을하수처리시설 등을 증설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마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내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마암2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내년부터 2017년까지 하수처리용량 110톤, 관거 5.2㎞를 추진할 계획으로 2015년 국가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외에 장자골 지역과 신기지역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43쪽, 2014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처리사항입니다.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시에 발생되는 사토에 대해서 우선 공공사업에 활용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인근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이며, 사업추진 시 사토처리비용과 사토 활용 사업의 복토비용 예산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사토처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을 해서 설계변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감사지적 되어서 제척계획인 관찰테크 등의 사업이 생태하천과도 부합함으로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은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지침에 의하여 대상지역외 사업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탐방로 설치 등 사업 추진 시에 하천 탐방로 설치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사업시행하고, 설치 후에 유지관리까지 고려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타지역 벤치마킹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지침에 맞게 설치를 해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환경보호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담당께서는 답변 시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또 우리 환경보호과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하고, 행감 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군에 국비가 들어오면 그걸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맞죠? ○

예.

많이 되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

저희가 국비를 정산을 합니다. 근데 오수하수처리장 확충사업 관련해가지고 개선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정산을 이제야 해가지고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었고, 원천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관련해서도 2억 2,000만 원, 그 다음에 오수하수처리장 관련해가지고 2억 3,500만 원, 임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관련해가지고 19억 9,600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정산결과 저희가 군부대 등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을 정산을 국비하고, 군비하고 정산을 해서 이렇게 반납한 금액도 있고, 또 환경청 주관으로 10원까지, 10원 단위까지 이렇게 전체를 정산을 합니다. 근데 정산해서 국비대 군비, 집행분에 대해서 하게 되었고, 임실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 군부대에서 원인자 부담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환을 한다는 것은 좀 과장님 말씀대로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그게 반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일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반환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과 우리 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적절하게 더 쓸 수 있도록, 그런다고 무한대로 쓰라는 소리는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4페이지하고, 행감 1페이지에 보면 명예 환경감시원 있어요. 그 분들이 뭐하는 분들이에요? ○

읍면이나 환경단체 추천을 받아서 명예적으로 이렇게 환경감시도 하고, 본인 솔선해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그 분들의 업무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활동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서면으로 그 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하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 분들이 과연 자기의 고유업무를 하고 있는지, 우리 주민들도 모르고 있고,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예회원을 둘 때는 그야말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바른 눈으로 보고,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 분들을 세우신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것은 나중에 그 분들한테 최악의 상태에서 과태를 부과하고, 고발하고 해 놨는데, 과연 이 분들한테 했을 때 그 과태료나 고발했을 때 민원의 소지가 생기고, 지금까지 걷어 들인 것이 얼마나 주민들과의,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모르고 한 것이지, 일부러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미리 좀 교육도 시키고, 그 분들이 그런 일을 못하도록 좀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나는 명예환경감시원들이라고 봅니다. 이 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말로만 명예만 되지 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오니까, 오기 전에 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업무보고 4페이지 보면요. 비산먼지가 나와요. 일진제강에서 나오는 먼지는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그게.

논바닥에 쌓여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걸 뭘로 그것도 대기오염으로 봐야 돼요? 쇳가루. 그 소리 안 들어 봤어요? ○

근데 그것은 좀 모든 공장에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집진시설이라고 다 포집을 해서 방지시설을 거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오염도 측정을 저희가 배출구가 생길 때마다 오염도가 얼마나 되는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수시로 이렇게 점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과장님도 어쨌든 일진에 대한 민원인이 있다는 것을 좀 들으셨죠? ○

예,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지금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진제강이 들어와서 장점도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단점도 많아요. 그랬을 때 이 민원을 좀 최소화 시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철저히 감독해야 돼요. 감독하지 않고는 이 쇳가루가 계속 논에 쌓인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의 먹거리하고 직결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결국은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괜히 일진제강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면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야 한다는 소리이죠. 좀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메스컴에 미세먼지, 미세먼지 많이 들으셨죠? ○

예.

임실군에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 입니까? ○

PM10이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저희 임실군은 청정한 지역에 속합니다.

해당이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측정을 해봤으면, ○

저희 임실군에는 측정장비가 없습니다. 상시적으로 측정하는 전주시나 이런 지역에 상시적으로 측정하는 장소가 있고요. 가끔 계획에 의해서 운암지역 등에서 이렇게 차량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은 아주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인접 시군 같은 데도 그 측정기계가 없다는 소리인가요? ○

예.

있다는 소리에요? ○

예, 측정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측정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할 용의는 없어요? 청정지역이면 좋은데, 그것이 계속 청정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황사같은 것이 불어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의 하나의 종류잖아요. 1년 내에 365일 미세먼지가 꼭 있어서 그걸 측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 황사같은 것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그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

예.

농민들이나 저희들도 황사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매스컴에서 이야기 하지만, 실제 우리 피부로 느끼는 것은 뭐라고 할까 큰 위험으로 느끼지 않아요. 별로 그냥,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를 좀 해주셔서 우리 미세먼지가 우리의 인체에 해로운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면민을 통해서든지, 주민들한테 한번이라도 홍보, 1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세워서 철저히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하고 끝낼게요. 업무보고 5페이지, 그 다음에 행감 42페이지에서도 작년에 지적되었고, 그 수돗물이 누수가 많이 된다, 내년에 어느 정도의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올해는 예산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내년도는 올해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언제 다 갈아요? 올해도 얼마 안 되었더만요. 제가 보니까 관월리 한 군데만 딱 했는데, ○

예, 관월마을 한 군데만 했습니다.

전체를 봤을 때 그건 1%도 안 될 것 같아요. ○

예, 그렇죠.

언제 갈아요, 언제. 다른 데의 예산을 좀 정말 들어갈 예산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건 우리 식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누수가 된다면 바로 우리 세금이 세는 것이잖아요. 그죠? ○

예.

과장님이 다른 데에도 많이 써야 되겠지만, 이 누수방지 하는데, 중점 좀 두고, 작년, 올 계획보다 더 세우셔서 어렵지만, 좀 갈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부탁 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다보니까, 자꾸 그러시는데, 그래도 해야 할 일은 이걸 해야 하거든요. 물이 세는 것을 눈으로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

예.

감사합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같이 하려고 제가 먼저 손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장종민 위원입니다. 이성재 위원님께서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31명 명단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 ○

예, 2년씩이고요. 올해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은 수당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이 아무것이 없습니다. 근데 명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 지역에서 좀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로, 그리고 타의 모볌이 될 수 있는 분들로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중에 주소지만 우리 임실군으로 되어 있고,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명단하고, 또 여기에 따르는 규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 수질오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8페이지. 이 BOD라는 것이 물 측정기인가요? 물을 측정하는 측정기, ○

하천 수질을 대표하는 오염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니까 뭐 20℃에서 5일간 배양했을 때 배양, ○

성적입니다.

동안, 소모된 산소 양을 말하는 것 같아요. ○

예.

TP는, ○

총 인이다고 영향염류입니다.

제가 표를 보니까 많이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많이 줄이고 있는데, 왜 이 양을 줄이면 저희 사업비가 갈수록 적어져야 되는데, 11년, 12년, 13년, 14년 되면 사업비는 증가되고 있거든요. 양은 적어지는데, ○

이것은 수계관리 기금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당 부하량을 높이기 위해서 액비탱크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년도에는 뭐 15개소를 하다가 올해는 30개소를 하고 있고, 저희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계관리 기금에서 총량관리를 합니다.

그 액비탱크 모니터링 그게 축사 그 탱크를 말하는가요? ○

예, 탱크를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조금이라도 더 부하량을, 잔여 부하량을 올리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민선6기 출범에 따라서 행정개편이나 직제개편이 많이 있을 걸로 아는데, 우리 환경사업소 업무와 축산폐수처리 임실, 오수 하수처리 업무가 이관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

문제점 있죠.

뭐예요? 알고는 있어야지요, 저희도. ○

하수도 같은 경우에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부서는, 그리고 또 이제 사업을 하는 부서는 하수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것은 환경사업소, 아니 환경보호과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환경사업소가 있어가지고 소장이 현장에 있으면서 뭐 기계시설 같은 게 하수처리장이나 환경사업소에 수백, 수천 개입니다. 근데 수시로 이게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그럴 때에 경리계에서 집행이, 재무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시간도 걸리고,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하수처리장을 관리를 하게 된다면 그 시설을 하는 부서와 관리하는 부서가 이렇게 같이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이렇게 같이 하니까 연계성도 있고, 중계펌프장이나 이런 시설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임실군이 광역상수도로 하루 몇 톤이나 물을 사와요? ○

하루에, 한 달에 저희가 4,000만 원씩을 내고 있고,

한 달로 말씀해 주세요.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100톤을 물을 원수대금 월 4,000만 원을 내고, 3,100톤 정도를 저희가 먹고 있습니다.

아, 원수대금이 4,000만 원이고만요. ○

예.

하루에 가정에 지금 급수하는 양은 얼마에요? ○

저희가 수도요금으로 했을 때는 9,266세대에 하루에 한 수도요금으로 했을 때 6,800톤 정도 이렇게 급수를 합니다.

하루에 3,100톤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6,000톤이 나가요? ○

아니 총괄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총괄적이라면 한 달 치요? ○

예.

한 달 치를 6,000, ○

근데 저희가 지금 동화댐에서 가져오는 물은 3,100톤이고 제가 확실하니 동화댐 구역에 대해서 군부대 것만 파악을 하고 있고, 몇 톤인가는 지금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군부대는 700톤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양과 저희가 가정에 급수하는 양을 빼고나면 그게 누수액이죠? ○

예. 근데 저희가 지금 유수율이 한 행감자료에도 있지만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행정 공공용 소방용수라든지, 공공용수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 자료에 있는 것 빼고는 좀 9%, 8%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유수율하고, 누수율하고, 근데 8-9% 정도는 소방용수라든지 공공용수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누수량이 2013년도 14년도를 비교했을 때 많이 줄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임실에 일진제강이 여기에 들어왔는데요. 물을 얼마나 쓰고 있어요? ○

현재는 한 400톤 쓰고 있습니다.

400톤요. ○

250톤에서 한 500톤까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톤에 따라서 사업비는 얼마나 돼죠? ○

그 수도요금은 저희가 일진에서는 한 달에 43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물 공급양도 400톤씩 들어간다, ○

250톤에서 한 500톤까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인제 지난달 상수도요금이 한 43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제2농공단지가 한 10만 평요, 조성된다는데 상수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요? 지금요. ○

지금 저희가 인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일진문제가 공업용수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것이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종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유정금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그 야생동물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고구마네, 뭐네, 나락이네 이런 것을 다 버렸다고 다 뒤지고 그런다고 해서 굉장히 피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의 증가하는 피해예방이 그런 대책은 무슨 계획이 세워졌나요? ○

예, 저희가 올해 피해예방을 위해서 태양광 전기목책기를 29농가에 7,18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농가당 한 24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제 내년에는 1억 원을, 올해 7,100만 원인데 내년에는 1억 원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신청자들에 비해서 부족하기는 하지만 1억 원을 올렸습니다.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금액 신청받은 것을 지금 조례나 규정에 있는지요? ○

예,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 피해가 있는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고, 300만 원은 미만인데, 저희가 보험을 들어가지고 보험으로 지급이 되도록 4,500만 원 한도에서 지급이 되도록 보험계약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체수를 많이 줄여야 되니까, 그 개체수를 멧돼지나 고라니가 개체수가 많이 줄을 수 있도록 지금 11월 말부터 내년 2월 말까지 24명이 동절기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체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예, 앞으로 계속 그런 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농촌의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59쪽에서 61쪽까지 목책기 지원사업 신청 미지원자 내력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미지원자 내역이 지금 2013년도, 14년도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이 미지원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액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40여명을 못해주고 했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늘어나니까 예산만 많다면 더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있죠? ○

예.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실시하도록 주의를 드리겠고요. 제가 지난주에 장종민 의원님과 같이 관촌면에 이장단협의회 단체장들과 같이 저희가 서천 마천면에 다녀왔습니다. 그런 데는 정말로 어른이나, 애들이나 다 즐길 수 있게끔 가서보니까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볼 때 이번에 용역을 가지고 탐방로나, 뭐나 이런 부분이 조금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는 좀 역부족하지 않나 생각되고, 관촌면의 주민들도 단체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사선대가 이번에 와서, 용역들이 와서 설명을 하지만, 거기가 지금 잘못 되었다고 본다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실 때는 주민들의 여론을 다시 한 번 들어서 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정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손들면 겁이 나시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과장님 그동안에 행감보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적사항만 받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실과 중에서는 우리 직접 생활하고 아주 관련된 과가 환경보호과 같아요. 물 그러지,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하수 막혀 버리면 냄새나서 그러지, 모든 것 그러지, 쓰레기 또 시내 수거 안 해서 쌓이면 또 더러워서 그러지, 하여튼 그런 것 모두 우리 생활과 직접 되는 것이라 우리 과장님 하여튼, 계장님들도 제일로 많은 것 같아요, 과 중에서. 1년 동안 우리 임실군 청정지역 만들기 위해서 애쓴 점 일단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지만 행감이니까 제가 지적사항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 보면, 오수하수처리장 확충사업 해가지고 임실 증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같은 것은 설계도에 딱 정해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반환할 수밖에 없지만, 원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이것은 마을 지금 하수도 정비사업이잖아요. ○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우리 문영두 위원님 말씀했지만, 그 원천지구가 절임배추 관련 되었는가 모르면, 소금기가 있으면 쇠가 다으면 녹슬잖아요. 그러면 그 통을 예를 들어서 사기로 한다든지, 이 돈 2억 2,000이면 몽땅 남으니까 그런 데에 좀 넣어가지고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마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

몇 년 전에 지금 한 사업입니다.

? ○

정산을 이제야 했기 때문에 그러죠. 몇 년 전에 이것은 한 사업입니다.

이런 마을하수도 정비같은 것은 우리 군 자체에서 충분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해 두어 가지고 좀 정화통을 튼튼하게 한다든지, 거기에다 예산 넣는다고 해서 반납 이것 안 된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타 시군이 않한 것을 우리 군에서 먼저 시작해버리고 돈 안 남겨주면 되잖아요. 그것도 투자했는데, 뭐 다른 데 쓰는 것 아니고, 그런 점에 좀 착안을 해서 반납되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합니다. 혹시 또 내년도에 또 감사자료에 올라올 것 있어요? 미리 말씀해 주세요. 내년도에 몇 년 정산 되어갖고 이렇게 나올 것 있는가, 혹시 그런 것 있는가? 없어요? ○

지금 거의 한 5년 이렇게 된 시설에 지금 정산을 다했습니다.

정산을 해나가고 있어요? ○

다 했습니다.

앞으로 혹시 국비사업 있을 때는 좀더 보강을 해요. 좀더 투자를 해갖고 좀 보강을, 알겠죠? ○

예.

아까도 우리 문영두 위원님도 말씀하셔는데, 상수도 체납 있잖아요. ○

예.

그 만큼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니면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 있어요? ○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은 없고요. 형편이 안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에 안 보고, 우리 문영두 위원님이 한 6,000여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

예.

우리 임실군 전체 가구 수가 한 19,000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3이 숫자적으로 보면 체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개인사업체나 총괄해서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한 19,000세대 정도 잡으면 6,000 몇 곳이 체납을 했다면 한 3/1은 체납된 것 아니에요. 그죠? ○

그 수치는 조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

예. ○

30번을 안 냈으면 30건으로 들어간다, ○

. 그래서 한 가구당 하나씩 인줄 알았더니 그렇게 정산을 하고만요. ○

예.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경기도 어렵고, 또 지금 우리 노령인구가 30%를 넘잖아요. 그러면 노인네들 돈 없는 양반들이 있거든요. 그런 양반들은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차상위 계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이렇게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렇게 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수도료를 100% 감면 해주는가요? ○

거기에서 납부를 해주고,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신 납부를 해준다, ○

예, 그런 제도를 올 해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다음 행감자료 41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있잖아요. ○

몇 페이지,

41페이지, 거기에 보면 지금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예.

이 요건이 어떻게 갖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을 좀 하고 싶다, 아직 안 했는데, ○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설명 한 번 해주세요. ○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들어가려면, 저희가 이제 마암2지구 이 사업도 하운암 지역에 있는 모든 오염원들을 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 수집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저기 장작골 같은 데 그런 데는 이 경제성이 확보가 안 되어서 환경청이나,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하수도사업이 경제성으로 공익사업이지, 어떤 이익사업은 아니잖아요. ○

예.

문제도 있기는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야 그것 분명히 따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마을하수도 안 들어가는 데 사시는 주민들 우리 임실군민이 거든요. 그럼 군민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그래서 요건을 물어보는 것이 아까 하수도 계획에 빠진 말하자면 마을도 있고, 특히 인자 그 마을을 제가 말씀드리고, 개인적인 단독주택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 임실군을 청정지역으로 만들고, 살고 싶은 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혜택보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도 계획을 세워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을이 제가 볼 때 이것 30가구나, 20가구 이상 되어야 아마 하수도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마을 보면요, 5가구, 10가구 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점점 인구가 줄어든다고요. 그런 부분도 이건 군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특히, 하운암 지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제 장작골 지역이랑, 신기 우체국 있는데, 신기지역 이런 데에도 지금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장작골 지역은 지금 마암2지구에다 이렇게 포함해서 하려고 저희가 아주 환경청을 발이 닳도록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경제성이 안 된다 해가지고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근데 도비지원이 만약에 안 된다면 군비만으로라도 설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실곡지역이 있습니다, 실곡. 지사 방계지역에 바로 옆에 실곡마을이 있는데요. 그 실곡마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4억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군비 확보도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혹시 여기 국비로 하는 사업 중에 빠진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국비 반납시킨 부분 아니에요? ○

근데 저희가요. 설계대로만 이렇게 집행을 해야지, 다른 마을을 이렇게 포함을 해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수도 기본계획에 딱 나와야 되고, 그 기본계획대로 설계를 하고, 그 설계대로 집행을 하지 않으면 그 뭐 추가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군비로 무조건 부담을 해야 될 처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된 마을은 그래도 다행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귀농귀촌자들도 많이 생기고, 단독주택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분들은 현재 정화조로 묻어가지고 그 분뇨처리나 하수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인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그 분들도 임실 군민이기 때문에 골고루 그런 혜택을 받게끔 해줘야지, 왜냐하면 하수도나 상수도는 기본 기간사업이고, 또 당연히 군에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외되는 지역에 대한 부분도 아마 우리 과장님이 계속 환경보호과 과장님으로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해 두시고, 앞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셔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

조그마한 마을도 가까이 있다면 서너개 마을을 이렇게 묶어서 마을하수 처리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통 마을하수도 처리능력이 보면 보통 100톤 이상 이런 데에, 대개 사업을 보면 100톤 이상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마을 적은데, 100톤 아니고, 50톤 처리로 해도 안 되는가요? 경제성이 없나, ○

특별한 경우에 옥정호 같은 인근에 있는 그런 마을은 가능하고요.

마을은 가능하고, ○

이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그런 마을은 우선적으로 반영을 시키고, 또 그 외 지역은 인근 마을끼리 이렇게 묶어서 단독 마을은 어느 정도 다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

그래서 단독마을 규모로는 다 되었고, 그 인근의 마을이 있다면 경제성 평가해서 이렇게 뒤처지지 않다면 반영되도록 이렇게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요.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지만, 문제는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앞으로는 마을 하수도 사업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앞으로는, 왜냐하면 국비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못 보잖아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

예산 형편만 좋다면 됩니다.

그런 방향에 염두해 두면서 우리 계장님이 예산계하고, 예산투쟁을 하셔야 할 겁니다. 아셨죠? ○

예.

52페이지에 보면 CCTV 설치 개소 이번에 5개인가 했더라고요. ○

작년부터 올 해까지 한 겁니다.

5개, ○

예.

사실은 이런 CCTV설치 숫자가 늘어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양심이 그러니까, 근데 시내에 보면 특히 저는 다른 지역은 몰라도, 임실 읍내를 보면 한 사람이 쓰레기 놓았다면 그리 다 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내 곳곳이 상당히 엉망인데, 그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말하자면 쓰레기를, 그러니까 고정 쓰레기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준다든지 하고, 그 여타 지역에 놓을 경우는 단속을 하고 해야 하는데, 사실은 단속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상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사람은 우리 농장 가는 길에다가도 쓰레기 던져놓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점을 계도도 좀 해주시고, CCTV를 정 못하면 가짜로 다 달아놔 버려요. 촬영하지 말고 가짜로 달아놓으면 CCTV 촬영중 써놓으면 우리 한국사람들 성격이 두리번거리면서 조심해서 못 놓을 거니까, 왜냐하면 시내에도 딱 어쩔 수 없이 놓을 자리 같으면 그냥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그냥 방치 놓으면 그쪽은 엉망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무슨 계획은 없으세요? ○

쓰레기 놓을 자리는 저희가 읍면별로, 또 지역별로 이렇게 일정한 지역에다 이렇게 놓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는 가다 오는 데에다 던지고 가면 투기이니까, 근데 적발해가지고 임실읍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많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상당히 정착이 되었고, 타 읍면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계속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속보다도 계도가 더 우선이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을 좀 바꾸게끔, ○

예, 계도를 하면 계도만으로는 계속 해서 안 되고, 작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임실읍 시장 같은 데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체국 옆에 시장은 좀 되더만요. 그렇게 좀 정착을 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예, 쓰레기를 그렇게 많이 투기를 했었는데, 거기는 완전 정착이 된 걸로 보입니다.

교회 앞에, 임실교회 앞에 다리 있잖아요. 거기 보면 거기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 자리가 아니잖아요, 원래.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놓는다 하면 말하자면 어떤 박스라도 놓아줘 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밖에, 왜냐하면 놓지말라고 해도 계속 놓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면 매일매일 저희가 수거를 하니까요.

수거를 해 가는데, 적채하는 상태가 엉망이고, 또 토요일, 일요일 날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고양이, 개들이 흩트리고 그러더라고요.

진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 배분을 좀 하시게요.

내가 한 가지만 하게요. 아니 위원장님 내가 마이크 잡으면 걱정 되시는가 봐요.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질의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교차 질의를 좀 진행상, 제가 그래서 발언 기회를 충분히 드릴라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들이 잠깐 또 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이런 방법으로 할라고 그랬는데, 계속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

과장님 그렇고, 지금 53페이지에 보면 마을상수도 있는데, 지하수를 먹는 데가 있고, 계곡수를 식용으로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

예.

계곡수가 동절기에 얼어버리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해요? ○

계속 흐르는 물은 얼지는 않습니다.

수량이 많으면 좋은데, 계곡물이라 가뭄이 든다든지, 또 겨울 가뭄이 있다 보면, ○

겨울 가뭄 그럴 때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병으로 물을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급수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는 동절기에 뭐 동파되거나 얼어 가지고 못 먹는 데는 없죠? ○

지하수는 수온이 높으니까 없습니다.

볼 때 계곡수는 간혹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말하자면 겨울 가뭄이 계속 된다든지 할 때는 수량이 적어가지고 얼어버린다든지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계곡수 넣는 마을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분들이 식수가 없어가지고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잘, ○

저희한테 민원신고 하시면 저희가 바로 출동하고, 또 급수차도 있고 하니까요.

예, 모니터링 해서, ○

대처를 합니다.

잘 좀 대처를 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1년 동안 우리 과장님 뭐 공기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물, 하수도, 쓰레기 이런 부분에 특히 진짜 생활민원과 관련되는 부분을 담당하셔서 고생 많으셨는데, 하여튼 1년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또 환경보호과장으로 계시면 더 열심히 해서 내년 행감 때는 지적사항보다는 ‘아이고 과장님 수고하셨네요’ 이 소리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주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칭찬 한 번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9페이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유해동물 포획단 구성하면서 기간 연장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기관과 원만히 타협을 해가지고 기한 연장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또 안정적으로 농사에 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단지, 기한을 연장하기 전에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포획물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포획물은 자체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기한이 연장이 되었을 때 물론 포상금이 주어지지 않아가지고 포획물에 대해서 또 겨울철이 되다보니까 그 포획물로 인해서 많은 음식이 향응이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각 읍면사무소 관계 공무원들하고 연계해서 지도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잘못 되다가 포획단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포획단과 그 다음에 일반 우리 농민들하고, 그 관계가 결여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지도하시고,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

예, 그러겠습니다.

. 23페이지 업무보고요. 슬레이트 처리 문제에 있어서 업무부서가 환경보호과하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실 주택계하고 같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민원인이 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물론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부서별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하시겠지만, 이 부분들을 업무부서하고 협의해서 되도록 한 부서에 일임할 수 있는 그 의향은 없는가요? ○

건축부서에서 하면 더욱 좋겠지만, 이제 환경부 사업이라 저희는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 건축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적사업은 똑같지 않습니까? ○

예.

그 부분은 광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관 설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국비가 따라야 만이 이 사업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연차적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제가 군수님한테도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에 대해서 애달파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되도록 물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한 쪽에서 조금 이렇게 사업에 의지와는 상관없이 많은 질타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되도록 정말로 애달파 하는 곳은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 군민들이 집행부에서 일을 잘하는구나 라고 관심을 갖고 있지, 실질적으로 행정 업무에 따라서 자금 배정이 되다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우선 순위라는게 정해져야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 좀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사토처리와 복토처리 1년 전부터, 또 1년 이후까지 양과, 또 우리 주민들이 흙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신청자 명단, 또 도착지가 어디이고, 땅 주인 소유자가 어디이며, 뭐 주소, 날짜는 말할 것 없고, 또 흙을 갖다가 신청자 순서대로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바뀐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압장 설치하는데 얼마씩 소요가 돼요? 예산이, ○

상태에 따라서 1억원 가까이 그렇게,

그 가압장을 설치할 때는 기준이 몇 가구 정도가 있어야 돼요? ○

압을 하는 거니까, 압을 주는 시설이니까요. 가압을 하는거라,

상수도가 아예 들어가지 않으니까, 지대가 높으니까, 가압장을 설치해서 거기를 공급해 주려면 가압장을 설치해 된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러면 몇 가구가 있어야 설치를 해주는가 좀 알고 싶어서요. 예,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임실군에 주민이라면,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하수도 기간산업에 어떤 혜택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세금을 내지, 그러한 혜택도 없고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요청하는 바이고, 또 금방 가압장에 대해서 전기요금 어떤 비용도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군에서 지금 저도 5개월 되었지만, 보니까 각종 보조금 사업이나 뭐 당치도 않는 뭐 이렇게 보조금도 많이 지원되고 하는데, 조금 전기요금 손해 보면 어떻겠어요? 가압장 설치해서 못 먹는데 좀 어떻게 한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보니까 가압장 쓰고 남은 금액이 있더만요, 아직도 남아 있더만요, 요금 금액이, 예산이. 그래서 그 요청을 한번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

그 오리농장은 지금 허가가 나 있어요? ○

거기에 오리농장은 현재 오리는 다 빼고요. 지금 소를 입식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이분을 벌금을 매기는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그 동네에 일로써 이렇게 앞장서서 일하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행정에서 좀 해줘야 될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

예, 쌍방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 저희가 행정에서는 또 그 사람이 이제 이의제기를 했을 때 저희가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환경과에서 그 법규를 악용한 사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악의로 법규를 위반하려고 하는 사례자들에 대해서 당연히 법을 강화하고 개정을 해야지 되는 것이 의무일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하고 계세요? ○

법상에 불법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으로도 안 되었잖아요, 보니까. 지방자치법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고민들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그런 사례들이 또 발생하면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서를 헤쳐서 안 됩니다. 그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현행 만들어져 있는 법만 가지고 꿰어 맞출라고 하지 말고, 발전하는 상황에 따라서 법도 바뀌어 가야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지금 일진 관련해가지고 용수확보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2공장 관련해서도 약 한 7,000톤이 용수가 소요된다고 지금 진작부터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고, 문제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

저희가 인제 환경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환경공단, 환경청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공업용수 확보에 대해서 이 증거를, 증거입증의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설치되는 회사라, 공정이라,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국내의 뭐 이런 사례가 있다면 소요량이, 물 소요량이 몇 톤인가 이런 것을 검증을 할 수가 있을텐데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잘하셔서 물론 일진이 득도 있고, 실도 있습니다만, 지원해야 될 것은 당연히 지원을 하고, 또 강제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업무보고. 26페이지, 27페이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관련해서 지금 정읍해서 뭐 설명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읍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에요? ○

설명회 결과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설명회를 언제 했는데요? ○

지금 며칠 전에, 아, 설명회가 취소 되었답니다.

설명회가 취소되었다고요. ○

예.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지금 옥정호관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때 배를 구입하셨죠? ○

예.

그 목적 용도가 뭐였지요? 그게, ○

행정선입니다.

행정선, 단순히 그러면 행정목적으로 뭐 지도단속 하는데 필요한, ○

예.

배가 상당히 크죠? ○

예.

그 행정선을 활용을 내용에 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 믿고 제가 오픈을 안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옥정호의 녹조는 안 뜹니까? 우리는, ○

예, 올해는 다행이 녹조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는요. ○

작년에 약간 있었습니다.

녹조에 관련된 경보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우리 갖추고 있는가요? ○

저희는 녹조관련해서 그렇게 뭐 심한 녹조가 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타 시설에 비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는 아주 약합니다.

아니 갈수기 때보면, 그게 계측정도를 뭘로 하는가는 몰라도 상당히 총인량이 많아가지고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들이 있을 때가 있던데, ○

저희는 그 매달 매분기로 이렇게 녹조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 수질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옵니다. 근데 인제 그 용담댐하고 비교할 때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조류 모니터링을 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지금 용담호 관련해가지고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지금 강제로 지정요구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 ○

예.

근데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는 해제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

예.

명분 쌓기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법론 쪽으로, ○

그렇게 보는데, 또 지정을 용담댐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좀,

어려움이 있으시죠? ○

예.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관계로 해서,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친 부분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왜 해야지 되느냐에 관련해서 그 취지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걸 충분히 따라잡지 못했다,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설득력이 없었다, 왜냐?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당해 급수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은 그 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적 자체가 훼손당할까 봐서 그러는데, 노력을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가시적 성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요식적인 일만 했다 그런 얘기에요. 깊이 있는 수질 보전 노력에 대한 그 사람들한테 확신을 주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의 이익 침해당하는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

예, 거기에 따르는 환경부에서도 협의할 때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 금지라든지, 뭐 축사라든지,

그런 부분관련해서 만약에, ○

낚시금지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저희한테, 그리고 마을 하수도를 많이 이렇게 증설하라든지, 설치하라든지,

그러면 낚시관련하면 지금 만약의 경우에 옥정호가 재조정이 되었을 적에 그 수면을 활용계획에 있어서 뭐 중구남방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이야기 하던데, 지금 어업관련해서는 낚시만 금지를 할겁니까? 아니면 어업행위 자체를 금지를 하실겁니까? ○

근데 어업행위 자체는 어업 내수면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낚시금지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지말고 총합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어업관련 한 것도 들여다봐야 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들여다봐서 나중에 터져놓고 그때 가서 대책 논의하면 늦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업무보고 18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조성관련 해가지고 지금 당초 공사액보다 감액분이 많죠? ○

예.

어느 정도나 감액이 되었는가요? ○

감사지적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한 20억 정도 이렇게,

총액에서? ○

예.

예, 우리 주무관께서 답변해 보세요. ○

초하류 말고, 목본류, 나무를 말씀하십니까?

예. ○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예.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죠? ○

하여튼 위원장님께 무엇을 말씀하신가는 알겠습니다.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이고, 이 지역과 도와 행정심판까지 갔던 삼계 건축폐기물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어 가지고 현재는 사업자가 태양광 시설을 하려고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실군에 행감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보면 우리 환경과에서 한 것이 폐아스콘 하고, 폐콘크리트가 1년에 총 톤이나 나와요? 담당계장님 알고 계시면, ○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양이 나오죠? ○

예.

다 어디로 가죠? 지금, ○

인근에 남원이나, 완주나, 순창이나 이런 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에도 하나는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죠? ○

한 3개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3개까지는 뭐하고, 1개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예.

이런 문제가 앞으로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누구를 혜택을 줄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적정한 지역이 있는가 이렇게 직원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좋은 지역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게 엄청난 양이에요.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나고, 또 일거리 창출은 엄청 많이 되고, 옆에 그린환경 같은 데에 100여명 정도가 거기에서 생활하더라고요. 우리 임실군 같으면 한 면이, 아니 한 리가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창출이 되거든요. 그것 연구 한번 하게요, 서로요. ○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해요. 3개까지는 필요없고, 우선 하나라도. 또 하나 우리 과장님이 항상 고통받고, 피해를 받는 데가 어디냐, 오수 하수처리장 그 주변에 비만 오면 난리가 나죠? 옆에 농지들이, 주민들이 농민들이 물이 안 내려간다, 그 용수로 어떻게 해결해야 해요? 인력가지고 안 되겠던데, ○

환경사업소하고 안전관리과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 이것 해줘야 한다니까요, 이것. 지금 올해도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지만,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막 쫓아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

환경사업소하고 안전관리과에서 이렇게,

잘 좀하셔서 내년에는 예산 세워서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

소관이,

봐요, 하여튼. ○

소관이 지금 틀려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보시고, 소관은 다른 데 가더라도 좀 부탁을 해야 한다니까요. 어차피 거기는 계속 문제에요. 민원이 생길 요지가 생겨요, 지금. 거기가 막히니까 오수 저쪽 농공단지 쪽에 전부 물이 침수되어 버려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참고로 폐기물 처리장 혹시 상정을 하고자 하면 임실군 경계선을 따라서, 중앙에다 하지 말고 다른 지역 경계선에다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8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하기 전에 오전 내내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담당주무관들도 마찬가지로. 이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책도, 또 충고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저희가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감정이나 우리 과장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예측 등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자 얘기를 드리는 것이므로 하여튼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안전관리과장 이원섭.

안전관리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4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섭 안전관리과장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시 논의 된대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지금까지 감사가 지금 3일차에 접어들었는데, 이미 업무 관련된 부분은 다들 숙지하고 계시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과원들의 인사 받도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진 재난관리담당입니다(인사). 김두성 재해대책담당입니다(인사). 김봉기 하천담당입니다(인사). 하영진 섬진댐개발담당입니다(인사).

오늘 질의답변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안전관리과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시 해당업무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갈담천 공사함에 있어서 그 이주단지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그게 목적사업에 맞게 이주단지가 구성이 된 겁니까? ○

예, 어떤 뜻으로 말씀해 주시는지 이해가 잘안 됩니다만 지금 그렇게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주민 중에 일부가 예를 들어서 이주단지가 목적에 맞게 구성이 되면 부대시설이나, 그 다음에 편의시설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다는 그런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한번 목적에 맞게 반영이 되었는가 질의를 하려고 여쭈어 봤습니다. ○

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이주단지 내에 상하수도나,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진행은 안 되어 있는데,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간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좀 강진면 소재지권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조명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목적 시설에 맞게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가요? ○

김왕중 위원님께서 지금 가로등 설치문제를 지금 여쭈어 보시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강진 이주단지는 저희가 법에 의한 이주단지는 아니고, 저희가 혼돈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는 주거단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인 이주단지라고 하면 이제 우리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택지를 일괄 개발을 해가지고 이주민들에게 분양하는 그런 시스템을 밟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복잡한 문제, 그 다음에 이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 또 그렇게 되면 역으로 또 생각하면 우리 군비가 더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토지를 매입해 놓은 지역에 저희가 기타부대시설을 이렇게 해주는 개념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 지금 불요불급한 상하수도라든가, 진입로까지는 개설이 되었는데, 말씀하신 가로등이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요 부분은 절차상도 가로등은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지만, 우리 군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가로등은 가로등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제가 일단 군수님께도 보고는 그렇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을 총괄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내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원칙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왕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우리 문영두 위원님이 질의요청을 해주셨는데, 질의하시기 전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1차 질의는 약 5분여 정도로 하시는 걸로 하고, 질의가 길어지면 위원장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교차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고,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정금 위원입니다. 15쪽에요, 업무보고 15쪽에 보시면 임실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거기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공사시행에 소음이라든가, 그런 예방으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고, 완료시 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

이것은 이제 임실 향교 옆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주차장 부지에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탱크를 만들고요. 이제 홍수가 지나고 나서 비가 그치면 하류로 흘려보내는 그런 시설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뒤쪽 산에서 내려온 물이 하수관로가 적어가지고 관이 넘치고 그런 부분을 하수도를 확장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제청에 사업비 협의할 때도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나와 있지만, 돌발 홍수에 임실천이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내수 배제가 잘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지대에서요. 그런 부분에 배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는 지금 기본계획 상에서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민원제기가 지금 그쪽에 1,200억인가 예산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반절이 삭감되어가지고 반절만 지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절밖에 안 된다고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80억인가, 그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고 이렇게 해서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저한테 밝혀달라, 이런, ○

예산이 1,200억이다고요?

예. ○

글쎄요. 그것은....

우수처리 아닙니까? 거기는, ○

그런 정도의 예산은 지원이 어렵고요. 방제청에 1년 전체 예산이 1,000억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1,200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의 반절밖에 안 나온다, 그것을 좀 알고 싶다고 민원제기가 들어왔습니다. ○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다시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

예.

알아보기로 하고, 그리고 업무보고 27쪽에 세부사업에 여기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라고 있는데, 19억 9,000만 원인데, 지금 집행액은 82억 9,000만 원으로 나왔네요. ○

예, 8억 2,900만 원입니다.

예, 8억 2,900, ○

예.

지금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

집행액이요?

예, 집행액이, ○

사실은 우수저류시설이 설치 착공은 안 되었거든요.

안 되었어요? ○

예, 그것은 설계비하고, 보상비 일부하고, 일부 관급자재를 샀습니다. 자재를,

알겠습니다. ○

국가예산이라서 국비 예산을 계획기간 내에 소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관급자재를 일부 구입한 항목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정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는 뭐 특별히, 전부다 국도비 사업인데, 행감자료 5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집행현황에서 설계용역비는 다른 것 다 했는데, 왜 안하 재해위험지구 설시설계 용역은 중지를 시켰어요? ○

예, 이것은 덕치면에 사곡리에 안하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방제청사업인데, 방제청사업은 방제청에 설계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설계는 끝났는데, 그 방제청에 설계심의 과정에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서 방제청에 요구한 사항을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보완이 요구되면 다시, 이미 설계 끝났다는 얘기에요? ○

설계는 끝나서 방제청에 심의 요청을 했는데, 방제청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보완해가지고 다시 사용한다? ○

예.

예, 그래요. 그리고 설계변경 사항들이 있고만요, 10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인데, 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돈이 남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증액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재원확보를 어떻게 계획이에요? 증액된 부분은, ○

증액된 예산은 사실은 입찰잔액 같은 것, 그런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영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설계변경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실상 짧은 기간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현장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액수가 억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좀, 그러면 공사잔액이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남나요? ○

지금 보시면 기암이라든가, 사선대 관광지 배수로 같은 사업은 규모가 얼마 안 되는 사업인데, 나머지 사업은 몇 십 억 되는 정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 보상비보다 적게 나가는 경우에 여유분이 생기면서....

. 왜냐하면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혹시 재원부족 해가지고 군비 충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여쭈어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일은 없죠? ○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앞에 시간에 환경보호과하고 연계되는 이야기라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해요. 여기에 보니까 행감 2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28페이지, 오수면 쪽에 거기에 보면 오수 용정 금평천 정비공사 나와 있죠? ○

예.

거기가 오수하수처리장 그 금방인가요? ○

그렇죠. 오수하수처리장 가기 전에 금암리 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농공단지 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이렇게 합류되는 부위가,

상류 치네요, 상류. ○

올 해도 지금 넘쳐서 하우스 일대가 피해가 있고 그랬거든요.

측을 말하는고만요. 하류측은 아직 안 갔고만요. ○

그렇죠. 처리장 상류, 아까 말씀드린 합류지점....

환경보호과에서 오수하수처리장이 계속 거기가 처리장을 만든 뒤로부터 물이 안 빠진다,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위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나가는 쪽이 물이 안 나가 버리면 체이거든요.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소관은 아니고, 안전관리과하고 상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내년 예산에 좀 배정하셔서 이건 뭐 항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만 오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수처리장을 자기 맘대로는 안 되겠지만, 화가 나니까 가서 실력행사 한다,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같이 협의해서 웬만하면 밑에서부터, 저 밑에 물 내려갈 데부터 좀 손을 대어 주셔야, 위에서 아무리 잘해야 소용이 없어요. 밑에가 안 내려가버리면, 그렇게 해서 같이 협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해서 한번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은 뭐냐면, 어느 천은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또 어느 천은 환경보호과가 하고 그래요. 생태복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신평같은 데, 그런 데는 공사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오수도 했잖아요, 오수천. ○

예.

안전관리과에서 했다,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그걸 과가 맡는가요? ○

사업이 이제 국토부 사업이냐, 환경부 사업이냐에 따라 틀리고요. 사실은 생태하천이 국토부에서도 추진을 했고, 환경부에서 추진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서로 영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올해 정립은 되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치수, 홍수예방이나 그런 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은 국토부 산하에 생태하천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재해예방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제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이것은 수질개선이라든가, 그쪽에 환경 복원차원에서, 생태복원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는 처음에 자세히 몰랐을 때는 그렇게 군에서 하는갑다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느 것은 안전관리과, 어느 것은 환경보호과, 한번 과장님한테 묻고 싶다 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추진하기도 복잡할 거예요. 어쩔 때는 너희 것이다, 내것이다, 아까 수질 따지면 환경, 그죠? ○

예.

또 인자 안전, 재난을 따지면 안전관리, 내내야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조금 헷깔렸어요, 그 문제가. ○

예.

아까 오수 것 꼭 좀 해결해 주세요. ○

아까 말씀대로 현장 검토해서 대책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고 끝낼게요. 행감 22페이지요, 또 25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가 나오고만요. 그전에 오수의견문화제 하다가 사고 난 것 한번 있었죠? ○

애드벌른 사고요?

예,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꼭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더 신경을 쓰셔서,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난리가 나잖아요, 담양에서도 이번에 화재로 10명 정도 사상하고, ○

예, 알고 있습니다.

임실군이라고 그렇게 하란 법은 없는데, 미리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혹시 보험을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어디 과에서, 어쨌든 안전관리과에서도 해야 할 가능이 있을 것 같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펜션이 있다, 그러면 이 펜션이 보험이 들었냐, 안 들었냐,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안 들었으면 강제로라도 넣게 만들고 해야지, 지금 담양 같은 데는 보험을 안 들어가지고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점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지 않아도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담양 펜션사고 이후에 우리 군에서도 펜션에 대해서, 펜션 민박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했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예.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 보니까 해당사항이 없어서 제가, 작년에 이렇게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던 저쪽 오수면 용두리, 그 부분 다 복구 완료되었습니까? ○

복구 일부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영농시기 전에까지 다 이렇게 복구 완료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

사실상 복구는 다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제방부분이 복구가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용수로 부분이 조금 미흡한데, 지금 저희가 준공을 처리하려면 소유자들로부터 복구 준공 동의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용두리 거기 골재채취 한 지가 한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죠? 허가 나간지가, ○

예.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해서 원상복구 해가지고 더 이상 어떤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작년에도 상당히 민원인들이 강하게 어필을 하고 했었는데, 과장님이랑 영농시기 전에 이렇게 완전히 복구를 해놓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더 이상 말은 안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바로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49쪽요, 상운암 이주보상 가옥 철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아직도 지금 그대로 남아 있고, 아주 흉물스럽게 보기 싫은데, ○

소재지 지구 말씀,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저희가 지금 운암 댐정상화 사업으로 이주보상은 저희가 235가구를 보상을 해서 이주를 시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자료에 있다시피 132세대는 철거를 완료를 했고, 약 100여 세대가 지금 남아 있는데, 주로 소재지 부분이 철거가 안 되고 있고, 소재지 외 지역은 4가구만 철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소재지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주토록 독려를 하겠고요. 소재지는 철거내지 이주가 늦어진 것은 운암 농협인근에 25세대를 택지를 2단계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현재 주택을 신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신축이 완료가 되면 소재지 전체 주민들이 이제 나머지 이주가 되게 되는데, 이주가 완료되면 소재지 지역을 철거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한 가지만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섬진강댐 폐천부지 매각현황에 대해서 48쪽에 나와 있는데요.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다니다보면 폐천부지에 대해서 말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사람한테 폐천부지를 매각했는가 알고 싶으니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매각현황요?

예, ○

그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이상입니다.

예, 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제가 한 가지만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지가 않네요, 생각 외로. 평소에 소통을 많이 해서 그런지, ○

감사합니다.

도유 폐천부지 관련 해가지고 우리 군의 행정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 ○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이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토지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기해 보신적 있는가요? 행정에서, ○

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각 과에 수요조사를 기 실시한 바가 있고, 또 이번에 제가 에코뮤지엄 조성과정에서도 후보지역을 지금 협의 단계에 있고요. 1차적으로는 붕어섬에 지금 거기가 사유지 한 필지를 포함해서 전부가 도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붕어섬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차제에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놓고, 나중에 개발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지금 매입을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한테 매각이 안 된 도유림에 대해서도 산림청에다가 일괄 매각을 해서 국유지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 수요에 대해서도 관련 과에서 수요조사를 또 한 번 해서 그런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행정이 좀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운암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공유공간에 대한 그런 토지의 필요성이 앞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을 하셔서 실과에 의견요청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확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능률적으로 미리 확보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마이크 미사용 부분)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마이크 미사용 부분) 환경보호과에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1년 전부터 사토처리, 복토처리에 대한 양과 신청자 명단, 도착지와 주소, 날짜 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료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식으로 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8일차 감사에 재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민원봉사과장 한병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해 민원봉사과장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원만하게 우리 감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통해서,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므로, 보고사항은 약해 주시고, 바로 질의와 답변에 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 사무감사이신가요? ○

예.

그동안에 남다른 열정으로 우리 공직사회에 많이 헌신을 하셔서 후배공무원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회가 남다르실텐데 뭐 기간은 좀 남았습니다만, 마지막 감사인 만큼 잠깐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또 이런 기회까지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임실군에서 공무원을 시작해서 한 10여 년 이상 근무하다가, 도에 가서 17-18면 근무하다가 다시 와서 한 9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걸어온 길을 요즘 조금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아쉬운 점도 있지만, 내가 해놓은 것이 너무 없다라는 그 아쉬움이 먼저 갑니다. 그래서 또 도에서 근무했던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을 임실군에서 와서 지역발전이나, 후배공무원들한테 뭔가 좀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자취를 좀 남기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놓지 못했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먼저 앞서서 후배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늦게 생각해서 소용도 없겠지만, 사람들의 그 이면을 살리다보면 이 이후에도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전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많은 성상의 세월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이고, 본 의원도 이제 몇 년의 의정활동 통해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입다툼도 한 적도 있었고, 그것은 여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임실군의 미래를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지나쳐서 다소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또 다른 인생의, 장도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담당께서는 답변시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120번요? 120번이면 ARS로 돼죠? 직통은 없어요? ○

직통은 없고, 저희과 제 자리가 임실군 주민들 교환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리는 거의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전부 저한테 다른 실과에 가는 민원도 거의 저를 통해서 가고 그렇습니다.

전화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데, 직접 120번 빼고는 없어요? ○

그 센터 전화아닌 우리 과로 이렇게 접수된 민원입니다.

센터를 운영하려면 센터 최소한 전화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120번 빼고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요. 주로 저한테 오는 민원은 가로등 민원이 많이 오는데, 지금 민원인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가 왔다, 그 다음 조치는 가로등 부서에 또 연락을 해주죠. ○

바로 돌려주죠, 그리.

돌려주기만 해요? ○

아니, 저같은 경우는 여기가 민원실이지만 주 업무 취급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번호가 몇 번입니다. 제가 줘서 혹시 끊기면 다시 한 번 걸어주세요 하는 식으로 돌려주고, 방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과를 직접 방문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장 담당들이 5명인데, 요일제로 지금 담당제를 해서 그 담당이 창구에서 근무하면서 혹시 오신 분들은 해당 담당자한테까지 직접 안내를 해서 안내하도록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되는데, 지금 전화같은 민원보면 전화가 대부분 347건 중에 250건이 전화잖아요. 전화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리 돌려주기만 하죠? 그면 해결했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

아니오. 이것이 아니라 이건 실제로 접수를 해서 해결해 주고는 민원이지,

쓴 거요? ○

그냥 전화만 이렇게 와서 돌려주는 것은 건수에 안 들어가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면, 민원불편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센터 전화번호 없는데 어떻게 신고가 되냐고, 접수도 안 되어 있고, 지금 볼 때 접수건수 11건에다가 처리사항이 11건이다면 내가 볼 때 전화가 오면 접수를 해요? 안 하잖아요. ○

아까 돌려주는데, 처리상황이 각 과에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걸로 해서 집게를 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과에 대한 민원은 저희들이 아는 것은 직접 말씀도 해주지만, 그냥 특별한 민원도 없이 뭔 업무 취급하는데 돌려달라 할 경우에는 돌려주고, 아까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가로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전화를 안내를 하죠.

그래서 내가 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인데, 대게 보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관련 부서도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민원실로 전화를 하면, 그것을 접수를 해가지고 돌려주는 대신, 차후에 ‘야, 그것 민원처리가 어떻게 됐냐?’ 가부도 알아봐야 말하자면 민원불편 신고센터 운영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냥 센터 운영 안 해도 과장님한테 전화하면 과장님이 그 부서 여기입니다. 이렇게 돌려주는 것 정도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 불편센터 운영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이지, 센터운영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센터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전화가 오면 누구누구가 어디서 뭔 일로 해서 접수를 딱 했다가, ‘야, 그것 담당부서에다 연락해갖고, 야, 그것 언제까지 되겠냐?’ 그 시간이 지난 뒤에 그것이 원만히 처리가 되었냐, 안 되었냐 해서 확인해 갖고 처리가 되었으면 해결로 이렇게 올라 와야지, 그냥 전화 연결만 시켜 준걸로 해결 되었다고, ○

그건 아니고요. 그런 것은 건수에 안 들어가고요. 실제로 아까 무슨 업무해서 과별로 집계 한 것이고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부터 할라고 하는 것이 8272민원이라는 게 있어요. 직통 우리 민원실, 생활민원계가 내년부터 생기잖아요. 거기에서 전담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전화도 070으로 해갖고 8272로 통일을 하고, 거기에서 임실군 민원이 다 접수되면 아까 해당되는 부서로 가는 것은 그리 연결을 해주고, 저희들이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결과보고 받고, 아까 진위원님이 하신 그 계통을 내년부터 지금 실시하려고 차량구입비나, 이런 것을 다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좀 사실은, ○

그게 모든 생활민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사소한 민원이 바로바로 해결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우리 임실군에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이라는 그래서 “아, 뭔가 살고 싶은” 이런 느낌이 들지, 큰 것보다 사소한 것이 안 되면 민원이 불만이 쌓이다보면 군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다보면 ‘하이고 요새 가면 엉망이여’ 이 소리 나오니까, 특히 어떻게 보면 천병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

예.

그 다음에 제가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에 자료를 보다보니까 11, 12, 13번이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기재된 이유가 뭔가 해서요. ○

이것도 전부 저희들이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하는데요. 처음에 인제 신청을 했을 때 그 부양의무자가 어머니 김순덕 씨가 있답니다. 근데 그 자료를 보완을 해라, 부양의무자인지, 어머니에 대한,

. 지금 11번하고, 12번하고, 13번을 보면, ○

그러니까요.

똑같아요. ○

그러니까요, 그 절차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접수되었는데, 보완요구를 하면서 반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보완요구 왔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하니까 세 번까지 그렇게 해서 세 번째에 해결을 해준 것이다 답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그걸,

, 날짜가 똑같아요. 2014년 10월 1일 세 개다, 그래서 그래요. 날짜가 좀 틀리면 보완하라, 보완하라 하는데, 11번, 12번하고, 13번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

그것은 이것을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직접 파악을 했어요. 담당자 이정임 씨를 불러서. 그랬더니 한 사람 것인데 처음에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어머니에 대한 자료를 내라, 그 뒤에 냈더니 프로그램으로 전산 프로그램으로 하니까, 그렇게 된답니다.

이해가 안 돼요. ○

그 말을 들으니까, 김주련 씨가 했는데, 보장가구 하는데 김순덕 씨 어머니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그걸 보완을 해라, 하니까 그걸 보완해서 다시 넣은 것이 인제 행복이음 전산상 추가 보정이 안 되니까 반려를 해가지고 다시 해서 세 번째에 그것이 부양의무자가 아닌 가구원으로 등재를 해갖고 처리를 해준 것이랍니다.

. ○

하루에,

, ○

그 건수가 그렇게 잡히니까, 전산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통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담당자가 전화를 이런 것을 보완을 해라, 어머니가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넣었어요, 부양의무자로. 행복이음에 그것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부양의무자가 아니고, 동거인나 가족원이다, 가구원이다, 가구원에다 넣으니까 된 거예요. 세 번째 된 거예요.

요구해서 보완해서 넣고, ○

넣는데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안 되니까, 또 넣고, ○

부양의무자로 넣으니까,

하루에 세 번을 넣어서 그랬다고요. ○

예, 이것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일일이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실무자 데려다가 이렇게 해서.

아까 문영두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28페이지 보면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있죠? ○

예.

여기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한 개소 봉황연립 빼고는 다 지원이 되었잖아요. ○

금년까지 봉황까지 끝났습니다.

? ○

예.

다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차후에 또 다시 지금 공동주택을 지원을, ○

계속 해야죠.

계속, ○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은 갈수록 노후화 되니까 지원해줄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근데 공동시설에 대해서만 해주니까, 놀이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지붕이라든가, 이런 문제, 개인적으로는 안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한다, ○

예, 내년 예산에 지금 5,000만 원 올렸습니다.

내년예산에요. ○

예, 해놨습니다.

저기 29페이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이걸 자활센터에다가 지금 위탁을 해서 하죠? 내가 언제 우리 노계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는 모르는데, 자활센터에서 지금 여기나왔는데 독립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어떤 업체에요? ○

자활센터에서 하던 사람끼리 모여서 독립한, 쉽게 자활센터에서 있다가 고쳐주기 하고, 뭐라고 할까 동호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끼리 뭉쳐서 독립체로 이렇게 합니다. 내내야 좀 뭐라고 할까 저소득층끼리 이렇게 하는...

그것이 원래 취지의 목적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120동을 완료 했잖아요. ○

예.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물량은 120동 확보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일을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다 이렇게 주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주는 업체가 관내업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주업체 데려다가 이렇게 시킨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내가 자료를 굳이 챙겨줄 필요는 없고, 내가 우리 노계장한테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점, 또 2015년도에는 좀 관심 있게 그런 부분을 가져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 자활센터에서 독립업체 한 개인가 두 개 업체뿐이 없었거든요, 관내에. 근데 이 사람들이 물량 소화를 다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의무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주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에서 다른 업자로 수의계약 하는 것도 아니고, 일괄적으로 그리 주다보면 이 친구들이 총 130동이니까, 120동 완료했어도 120동 완료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한꺼번에 물량이 나오니까, ○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관내업체 누구 있으면 이렇게 해주면 말이 없을텐데 관내 업체 말해주면 안 주고, 전주에서 데려다가 시키는가 보더라고요. 그 사람 모르니까 우리 같은 업체 직원이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관내업체들이 반발을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노계장님이랑 애써서 관심 있게 보는데, 내년도에 사업 시행할 때 그런 보완을 좀 해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유정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업무보고 15쪽에 보시면, 노후 불량주택 정비사업이 있죠? ○

예.

것 낡고 노후된 농촌주택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지금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빈집을 정비해서 예를 들어서 그 스레트 같은 것을 정비하면 그런 것은 다 어디에다 어떻게 하나요? 위에 슬라브 같은 것을 걷어서, ○

이것은 아까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데요. 스레트 같은 것은 환경보호과에 환경처리 업체에다 해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빈집정비 같은 것은 스레트까지 포함된 경우는 100만 원을 더 주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

예,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또, 우리는 주택만 하고, 행랑채나 이런 것까지 환경보호과에서는 종합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저희 사업하고 연계를 해요. 그 스레트가 있는 부분, 그쪽하고 같이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마을마다 몇 동씩 이렇게, 면에 몇 동씩 나오나요? 할당이, ○

예, 할당을 하다기보다 연초에, 지금 내년에 할 것을 금년 11월, 12월에 미리 수요조사를 합니다. 이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매년 한 번에는 다 못하고, 1년에 한 100개 동씩 이렇게 점차적으로,

1년에 100동씩만 해요. 임실군 적으로요. ○

예, 빈집정비 70동, 지붕개량 100동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수년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정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생을 공직에 몸 바쳐서 헌신해서 감사드리고요. 존경합니다. ○

감사합니다.

두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임실군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외부에 들었을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도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신데요? ○

제가 판단하는 것은 공무원들은 친절도가 어디 타기관에 못지 않게 숫자로 이렇게 내가 직접 못하지만, 아주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지겠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냐는 소리이죠. ○

뭘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될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보다는 친절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인들을 만나보면 거의 지금도 이구동성으로 너무 불친절하다, 고자세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해줘요. 지금 많이 좋아졌다, 그래도 그게 아니더란 소리에요. 앞으로 친절도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위상도 높아가고, 또 우리 주민들도 서로 정담이 오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면요. 저도 곧 야인이 되겠지만, 민원인들의 친절도에 대한 불평은 내가 정답이라고는 안 하지만, 개개인 이제 성향이 다르지만, 자기의 민원에 대해서 해결이 되면 친절하고, 해결이 안 되면 좀 불친절하다는 소리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얼토당토 않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좀 하다보면 언성과 마찰이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공무원들을 좀 비하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에 와서보니까요. 너무 주민들이 기대보다는 이런 것이 낮을지는 몰라도, 오히려 주민들께서 오히려 공무원들 뭐라고 할까요. 좀 불친절을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 아침에도 저희과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개인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말을 못하니까, 말 한마디만 잘못 하면 불친절하다고 해버리니까 결국은 사무실마다 CCTV를 달고, 전화기마다 녹음장치를 해서 법으로 해결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자세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주 안 좋은 상태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공무원들의 입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녹음합니다. 하면서 하면 말을 또 안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의원님들께서는 좀 생각해주셔서 평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람이라 서로 감정이 대립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친절도가 떨어지기는 떨어집니다. 그래도 어쩌요. 공무원이니까. ○

그러니까요.

공무원이니까 그런 것도 참고 가야만이 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민원 사전 예약제가 뭡니까? ○

그것은 설명 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아닙니까? 근데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나, 또 바쁘게 농사짓는 분들, 모내기 시간이 있는데,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못할 분들이 급하게 뛰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전화로 내가 오늘 주간에는 이런 시간에는 못 오니까 좀 해달라, 저녁에 몇 시에 가겠다 하면 그 담당자가 약속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민원을 해결해주는 그런 사전예약제입니다.

과장님! 제가 몰라서 왜 물어봤냐면, 우리가 수치를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1년 동안 9건을 했데요. 9건. 그렇다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 정말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를 어떻게 정착을 시킬 것인가,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사전예약제를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좋은 제도를 사장시켜버리면 되겠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또 주무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홍보를 시킬 것인가 그것 좀 듣고 싶어서요. ○

이것은 물론 실적이 9건이라 좀 적은 실적입니다. 금년 2월달부터 시작해서 9건을 한 것인데요. 물론 홍보가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도를 몰라서라기보다 사전 해야될,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아까 직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고, 그 다음에 읍면에 가는 부분들은 이 통계가 안 잡혀 있어요, 우리 과에서만 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홍보부족에 대해서는 더 홍보를 해야겠지만, 이장단들 회의라든가, 운수회의라든가 이런 곳에 저희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다더 좋은 제도들이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무인민원발급기도 본래는 18시까지만 했었는데, 공휴일을 포함해서 매일 23시까지 연중 365일 우리가 당직실을 통해서 하고 있는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이나 거동불능자들이 급하게 하면 직접 우리들이 배달해 주는 이런 제도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몰라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시책들을 홍보해서 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은 제도는 사장시키면 안 되고, 자꾸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위원회가 있고만요, 위원회. 우리 민원봉사과에 위원회가 몇 가지나 있어요? 지금 여기는 3개가 나와 있는데, 그것 말고 또 있어요? 페이지 수로는, ○

건축위원회하고, 토지관리위원회하고,

14페이지, ○

예, 지금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없고요? ○

예.

위원회가 제일 많이 활성화 된 데가 부동산평가위원회, 다른 데는 뭐 말 표현이 잘못 될런지는 몰라도 그냥 형식적인 것 같고, ○

이건 형식적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지,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심도 있게 좀 하셔가지고 민원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잖아요. ○

부동산평가위원회는 1월, 7월 기준으로 부동산 토지 지가조사를 하면서 절차상 하는 위원회이고,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거부를 한다든가,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복합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했을 때 조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라서 아주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이게 지금 2회가 삼계면 건축물 폐기물 처리시설 한 것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는 아까 건축에 대해서 조례를 바꾼다든가, 건축 인허가 관계에서 심의를 하는 것 아주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이것이 꼭 형식에 의해서 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진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세 가지가 하루에 이루어졌다, 아마 과장님이 그런 민원을 갖고 있는 당사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 번을 하루에 왔다갔다 했다, 내가 민원인이여, 이것 한 번에 될 것을 안 되면 두 번에 될 것을, 세 번까지 갔다, 지금 모든 행정이 원스톱으로 가고 있는데, 과장님이 민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 왔다갔다 했을 때 어떤 감정이 나왔을까? 하자는 있어요, 서류는 하자가 있어요. 그면 처음부터 잘 짚어서 한 번만 더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텐데 어떻게 세 번까지를 이렇게 했을까, 이런 것이 친절도가 떨어진다는 소리에요. 결국은 해주면서 평가는 안 좋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요, 이것은 우리가 거부를 하고 하는게 아니라, 시스템 상에 입력이 안 되니까, 이것을 해라해라 해서 세 번을 하루에 전산입력하는 과정이죠.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김순덕 씨가 빠졌기 때문에 그 관계를 보완을 하라고 해서 넣으니까 전산이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부양이 아니라, 가구원으로 입력을 해라, 그래서 그것을 해서 세 번째에 해결, 열심히 해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봤을 때, 과장님은 그 과정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한 건을 세 번을 갔다오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소리이지, 과장님은 과정을 잘 아니까 하는 소리이고, 그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민원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물어봤죠. 그게 해박하다면 그런 소리를 않겠지, 근데 내가 민원이라면 좀 감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낼게요.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이 나와 있어요. 4,8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줄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또 여기도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네요.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지금 둘만 지급이 되었거든요. 결국 이것은 우리 임실군 군민들이 없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인데, 왜 두 가구만 되었는지, 한 번 묻고 싶어요. ○

이것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이 아니고, 이도리 임대아파트에 대한, 이도리 주공임대아파트만 해당이 되고,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어서....

? ○

예, 근데 다른 뭐 이런 주택을 다한 것이 아니라, 임대아파트, 저소득 임대아파트에 대한 보증금을 주공에다 도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거기도 연구하셔서 어차피 우리한테 주어진 것 한 명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

예, 이 문제는 진짜 하나가 아니라, 해소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반납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안타깝잖아요. 우리한테 하라고 했는데도 못하고, 반납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건축담당 노동근 계장님께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4쪽 한번 봐주십시오. 건축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할게요. 그 전에 저희가 축발협에서 건축물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좀 뭐랄까 어떤 벌금을 받고서라도 건축물을 완화 시켜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 시킬 수 있도록 조례가 상위법에 예시가 된다고 했어요, 그때. 군수님하고 상의를 했을 때, 그게 지금 건축조례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가요? ○

노동근 죄송합니다. 건축담당 노동근입니다. 아마 금방 김왕중 위원님께서 아마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이행강제금 적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우리 건축법에,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조례에 있는 내용은 주택에 한 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횟수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 법에 상위법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 조례로 유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군수님하고 좌담회를 했을 때 그 관련한 법령이 하달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근데 그에 관련해서 공문지침 내려 온 것 있는가요? ○

노동근 그 관계는 아직 못받았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8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재무과장 박상규.

재무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 재무과장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인데요.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담당들 소개받고 바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예, 진남근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재무과장 인사로 대체하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광덕 세정담당입니다(인사). 박영건 경리담당입니다(인사). 염규훈 세입담당입니다(인사). 김남곤 재산관리담당입니다(인사). 김길영 과표담당입니다(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정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고요. 앞에 민원봉사과에서도 같은 위원회가 있길래 한번 묻고 싶어요. 민원봉사과에도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고, 우리 재무과에도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어요. 보면 성격은 다르다고 하지만, 통합해서 할, 왜 따로따로 해야 하는가? ○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봉사과에 있는 그 위원회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같이, 그러니까 우리 소관 할 때는 저희과가 주관해서 그 분들 모시고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할 때는 민원봉사과에서 모시고 하고, 그러니까 간사만 틀려집니다, 그때. ○

김길영 (마이크 미사용 부분) 과표담당 김길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저희가 담당하는데,

마이크를 쓰세요. ○

김길영 과표담당 김길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 주관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맡아서 하는 분야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은 토지부분이고요.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건물부분입니다.

통합해서 한 과에서 하면 무슨 큰 업무에 지장이 있나? ○

김길영 업무성격이 다르고, 업무를 토지분야는 민원봉사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요. 주택부분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다, ○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다, 그 소리이죠? ○

김길영 예.

한번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가 재무과하면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재원이 있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현재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그 중에서도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렸을텐데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 자꾸 남겨놓으면 어떻게 정리 좀 해봅시다, 과장님 어떻게 연구 좀 해봤어요? ○

받을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결손처분은 하고 있습니다.

일선행정에서 일하는 면사무소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해요, 지금. 다른 일을 해야 하는데 징수를 해야 하니까, 같은 동료 입장에서 좀 덜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 것,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지금까지 못받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받을 것인가? 법으로도 있겠지만, 법으로 가기 전에, ○

하여튼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제에요, 어려운 문제. 제가 항상 이야기 하지만 주는 쪽에서는 괜찮지만, 받아오는 쪽에는 힘들어요, 이게. 당연히 내야할 돈을 안 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그 분들이 내 형편이 없어서 못 주면 괜찮은데, 다 낼만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제가 체납된 사람들 명단 다 빼달라고 하면 그것 보면 낼만한 사람들이에요. 거기까지는 제가 요구를 않고, 어쨌든 연구를 하셔서 징수하는데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할게요. 행감 79페이지 보면, 관촌 운전면허 시험장 79페이지, 추후 결과에서 제일 밑에 보니까 현재 특별한 활용방안이 없어서 매각 추진 검토중 그랬어요. ○

예.

왜 거기까지 도달했는가? 왜 매각할라고 하는 데까지 도달했는가 한번 이야기 해 주시죠, 과정을. ○

당초에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운전면허 시험장이 임실군으로 오는 것이 80%까지는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전남 광양을 먼저 추진하고, 임실 쪽에는 할 수 없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 와 있는데, 나래식품 쪽에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만두공장을 짓고 싶다는 이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또 동의가 된다면 그쪽으로 이렇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걸 추진할 때는 가능성이 있어서 왔죠? ○

예, 그렇죠.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안 봅니까? ○

현재로 봐가지고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것을 국가에서 우리 임실군에다가 어떻게 보면 거짓말 했네요.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여기도 앞전에 두 군데를 추진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양이 끝나면 한 번 여지도 있지 않나, 지금 당장에 안 된다고 해서 근시안 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추진해 보고, 정말 가능성이 없다면 그때 가서 매각을 해도 늦지 않을까? 땅이 뭐 속된 말로 썪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한 번 더 추진해보고 만약에 그쪽에서 답이 정말 불가하다, 못 오겠다, 한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조급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타진해 보시고, 그때 가서 한 번 정리해 보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한 번만 더 해보고 그때 가서 그쪽 답변이 정말 못 오겠다 하면 그때 매각을 하게요. 매각해 놓고 만약에 또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잘못 하고 괘씸하더라도 또 유치할 그런 입장밖에 안 되잖아요.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럼 또 땅을 매입해야 하고,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유정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16쪽 보시면요. 지방세 재산세 이런 것이 다 억 단위로 지금 미수체납이 이렇게 되어 갖고 있네요, 미수납액. 이런 부분은 아까 이성재 위원님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징수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산세 부분에요. 지금 5억 4,000만 원이 미수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안에는 골프장에서 5억이 그때 분납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는 안 냈었는데, 지금은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4,000만 원 정도로 지금...

아, 그래요. ○

예, 줄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미수납액이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이, 주민세 이런 것도 지금 자동차세, 이런 것도 많이 미수납액이 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또 다음에 행감에서 보면 80쪽에 보시면, 지금 임실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상설판매 및 홍보를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입니까? ○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임대를 해주면 자기들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농공단지에서 나온 것하고 그 다음에 임실군에서 나온 것들이 이렇게 판매를 해보겠다, 지금 그런 의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못했지만, 그쪽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행정재산 용도폐지라고 한 것, 관촌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판매실적 저조 및 적자 운영으로 용도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 지금 사선대 들어가는 입구 말입니까? ○

예.

지금 폐지한다고요. ○

거기가 용도폐지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넘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었다가 그것이 용도폐지 되고, 지금은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정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관공서하고 기타 읍면에 그 다음에 가로등 전기사용 내역을 제가 뽑아달라고 해가지고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임실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기사용 내역이 한 23억 정도 되더라고요. 정확한 증거자료는 아직 없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정산해보니까 한 23억 정도 돼요. 지금 현재 행감자료에 의해서는 전체적으로 13억 정도 누계가 집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산배정 내역 보면 한 2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행내역도 거의 근접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재무과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협의부서와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아니 업무부서와,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문화관광과에서 일단 공모사업이나 기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요새 신생재생에너지 발굴사업으로 해가지고 태양광시설을 많이 하죠? ○

예.

부분해서 제가 대략 보니까 1Kw 생산하는데 한 200에서 300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재원을 활용해서 전기세 이런 부분을 절감을 실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전기세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임실군 재산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전기세를 납부하면서 지방세입이 얼마정도 발생되는가는 모르겠는데, 되도록 대처 에너지 자원을 확보해가지고 전기세에 지출하는 금액을 줄여주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지금은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대로 전기료가 지금 여기에서 청사에만 나간 것이 8억 6,4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청사같은 데라도 옥상부분에다가 태양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설치토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벤치마킹 차원에서 전라북도 농촌진흥청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모든 시설을 다 그렇게 구축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타 기관에서도 지금 그 일을 진행 중이에요. 근데 우리 임실군만이 유독 그 업무에 있어서 진척도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여기 임실군 행정기관 업무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속히 좀 시행을 해서 우리 임실군 예산에 좀 어느 정도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내가 지금까지 행감한 중에서 그래도 포상금 받아가지고 과 직원 회식도 한 데는 재무과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작년도에는 4,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았는데, 올 해는 300만 원뿐이 못 받았네요. ○

연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어요? ○

이제 봐야하겠습니다. 연말에 포상금들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직 연말이 안 되었고, 중간에 받은 것입니다.

2014년도에 받은 것은 언제 상반기 때 받은 거예요? ○

상반기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서 받았습니다.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좀 불러주시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 많았다는 점 강조하고요. 행감자료 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리모델링 있잖아요. 청사 리모델링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 지금 증액되는 예산은 어떻게 재원조달 하실 계획이에요? ○

입찰차액 남은 걸로 해야 합니다.

남은 걸로, 그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

필요하지 않은게 아니고요. 예산자체가 모자라서,

예산자체가, ○

추경에 또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모자라도 추경에 새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설계를 할 때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지금 이러다보면 잘못하면 오해소지가 있잖아요. ○

의원님 그런데요. 설계를 해놓고 예산을 세우면 그렇게 되는데, 예산 얼마 주는 것 그것 가지고,

넣고, 설계하다보면, ○

예, 설계하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없도록 그런 점은 고쳐나가야지, 왜냐하면 보는 시각이 설계변경 한다하면 어쨌든 간에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변경해서 예산 사업비를 올려가지고, 그럴리는 없겠지만 또 업자한테 좀 유리하게 해주지 않냐 이런 오해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자주 해서는 안 되잖아요. ○

예,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내가 내용을 모르겠어요. 화물트럭이 있는데, 화물트럭 두 대 있는데 뭐예요? 다른 데 보면 트럭이 다 지정되어 있는데, 13페이지, ○

김남곤 재산관리담당 김남곤입니다. 읍면 차량입니다.

데 보면 그게 포터네 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안 써져 있어가지고, 그냥 화물트럭 두 대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 수인인명 인쇄기가 뭐예요? 보면 수인인명 인쇄기, 그 다음 쓰레기 수거용 트럭 3대, 이건... ○

김남곤 그건 환경보호과하고 읍면 청소차량입니다.

청소차량 이렇게 해주면 좋지, 다른 데 용어를 보면 청소차량 이렇게 구입, 예산에도 아마 보면 쓰레기용 트럭구입, 수거용 트럭, 이렇게 안 나올까? 쓰레기 차량 구입 이렇게 나올까? ○

김남곤 예.

그것이 우리 의원들 좀 편안하게 좀 해줘야지, 혼돈이 되잖아요. 보다보면. 그 밑에 수인인명 인쇄기는 또 뭐예요? 우리 김남곤 담당도 모르나 보네요. 뭔지, 담당 주무계장이 모르는데 이것 사줬어요? 사주지 말아야지, 이따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줘요. ○

김남곤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니까 모르겠어요. 그 다음 19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 수의계약 건이 있는데, 지금 이 수의계약 건 두 번째 줄에 보면 임실군 오수면 신기리 일원 수중모터 설치 30마력짜리 1대 있잖아요. 그러죠? 과장님! 2014년도 수의계약 공사, ○

예.

두 번째 하고요. 또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신평면 대리 양수장 대형관정 수중모터 교체공사 해가지고 여기도 똑같아요. 수중모터 교체 30마력짜리 1대, 근데 액수가 틀려요. 하나는 1,600만 원이고, 하나는 1,100만 원이고, 이것은 과에서 하는 결정하는가요? 아니면 재무과 계약을.... ○

과에서 결정해가지고 오는데, 계약은 저희들이 합니다.

. 그것 볼 때 과장님 똑같은 30마력짜리 수중모터 1대, 1대 교체를 하는데, 다른 내용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사업량 보면 수중모터 설치 30마력짜리 1대, 그 다음에 밑에 똑같아요. 교체하고 설치하고 뭐 차이가 있나? 보면 30마력짜리 1대 그런단 말이에요. 1,100만 원하고, 1,600만 원하고 차액이 있는데, ○

교체는 모터만 교체를 하고, 설치할 때는 이제 모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작업같은 것 한다. ○

예, 부대시설이 있거든요.

부분 때문에 한 500만 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수중모터 교체공사인데 지금 수중모터 20마력짜리가 비싸요? 30마력짜리가 비싸요? 내가 볼 때 30마력짜리가 더 비쌀텐데, 저기 임실 오정리 양수장 수중모터 교체공사 해가지고 이것은 1,700만 원이나 되네, 교체인데, 1대 교체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리계에서 계약할 때 안 따지는가요? ○

박영건 경리담당 박영건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 같은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요. 교체와 신설이 있는데, 그 부대공 시설이 또 추가로 발생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사업별로, 사업장별로 그 내역을, 내역이 틀리기 때문에 공사비가 약간에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설되는 관이나 뭐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교체를 한다, ○

박영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65페이지 보면, 행감자료 65페이지, 대부료 미징수 있거든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 특히 우리 군재산이 미징수가 많은데, 이것은 거의 토지 아닌가요? ○

예, 그렇습니다.

토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돈 안 네요? ○

좀 미납하다가 나중에 냅니다. 조금 늦어서,

아, 미납하다가 늦었을 뿐이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설렁 나중에 이것 안 내면 말하자면 자기가 매각 받을 때 불리하잖아요. ○

예, 그러죠.

당연히 내라고 보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

다음에 임대도 안 해주기 때문에, 다 내기는 내는데,

예, 내는데 좀 늦다, 그리고 제일로 제가 볼 때는 재무과 업무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하도급 관계있잖아요. 내가 볼 때 그전에는 상당히 우리 관내 업자한테 하도급이 많이 되었는데, 이 3억 이상 하도급 현황을 보면 그중에 우리 임실업체도 있는데, 하도급을 주면서 외지업체한테 주네요. ○

그런 경우는 일반건설업을 가지고 있고, 전문건설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 계열사입니다.

아, 지금 여기 나온 것이 자기 계열사에다 준다, ○

그것도 어차피 하도급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알기로는 재무과 특히 경리계, 시세말로 끝발이 아주 좋았거든요. 말하자면 자금 인출할 때도 우리 재무과장, 경리계장 고장 안 찍히면 못나가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끝발이 없어졌어요? ○

예, 없습니다. 만약 준공공사 끝나고 기한 내에 안 주면 이자까지 쳐서 줍니다.

. 내가 왜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리지만, 왜 그러냐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3억짜리 이상 공사들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한 20여건 되면 상당히 많은 물량인데, 지금 우리 관내 업체들이 가만히 보면 도산위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건설과나 안전관리과 또는 환경보호과 하여튼 공사를 발주하는 내가 ‘야, 좀 하도급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라, 해라’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경리계장님도 뭐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큰 문제가 있겠지만, 잘 유도를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내가 특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근에 보면 순창이나, 특히 장수, 진안, 무주 이런 같은 경우는 임실의 업자들이 가서 일을 하잖아요, 간혹 입찰받아 가지고 낙찰 되어가지고, 그러면 흔히들 자기들이 흔히 말하기 좋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말하자면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다른 지역은 아예 외지업체는 가도 일도 못하는데 우리 임실은 외지업체가 많이 들어온다고 할 때 거기 그 이야기를 듣고 뭐 100% 다 수용은 못하지만, 그리고 또 그런 저도 하도급 관계를 알아보면, 우리 관내, 그 하도급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지적을 해주면 좀 그 사람이라도 먹고살게끔 해줘야 하는데, 다른 업자가 막 쑤시고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골치 아파가지고 내가 원청서 해버려야겠다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내가 듣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 업체만 탓하지 말고 그런 분위기를 좀 잘 조성해서 가서 우리 관내업체들이 하청을 받아서 일하다 보면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박과장님, 우리 의장님 포상이라도 드릴테니까 한번 잘염두해 두시고, 항상 365일 머릿속에 넣었다가 한 번 한 건이라도 우리 관내업체 하도급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관내 업체 하도급 사항이 있으면 내가 의장님한테 건의해서 우리 과장님 내가 표창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우리 경리계장님도 부탁드립니다.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남근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금방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감. 이게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한번 묻고 싶어요. 65페이지 미납내력 해가지고 밑에 하단요. 13건 괄호열고 임실 8, 오수 3, 성수 1, 관촌 1, 그 밑에 내력은 또 틀려요. 뭐 수치가 잘못 된 거예요? 이것은 기록에 남을 것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남기면 우리가 잘못 본 것 아닙니까? 한 번 보세요, 65페이지 행감, 16건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는요. 위에는 13건 미납내력 해가지고, 또 성수면 1, 관촌면 1, 괄호 속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금액도 안 나와 있고, 그러면 오수하고, 임실 것만 합치면 44만 4,000원 밖에 없어요. ○

김남곤 재산관리담당 김남곤입니다. 자료가 지금 12건에 56만 7,000원이 미납이 되었는데, 그 내력을 지금,

그 내력을 맞춰서는 해놔야 맞지, ○

김남곤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전 의원들 농판 만드는 거예요, 잘못하면, ○

김남곤 예, 죄송합니다.

안 보이면 몰라고, 눈에 보이니까, 이게. 좀 수정해가지고 해놓으셔야, 이것 또 남으니까 자료로. ○

김남곤 예.

부탁드립니다. ○

김남곤 예.

예,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