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리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천상배 : 세정담당 천상배입니다.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4년도 공유재산취득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4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7필지 15,407㎡의 토지를 취득하는 관리계획으로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서부터 5쪽까지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으로 가리산리 특공연대 앞 토지 1필지 3,630㎡를 매입하여 민.군 공용 체육시설부지로 사용하고 기 추진중인 진동리 캠핑장 조성부지 3필지 6,505㎡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업으로 현재 인제읍 덕산정수장 진입로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국유지 1필지 4,070㎡를 매입하고 어론리 지역 과훈단 종합주거센터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대책으로 상수도의 안정적인공급을 위해 배수지 조성부지로 1필지 1,200㎡를 취득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입니다. 필지별 취득내역과 사업별 추진계획서 등은 첨부한 자료 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담당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후)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정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진동리 캠핑장 조성 부지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캠핑장조성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죠? 교량도 놓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프로나 됐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총 11필지 중에 8필지는 캠핑장 조성하는데 이상이 없고, 나머지 3필지를 이번에 추가.....

아닙니다. 그 밑에 것은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향후에 더 늘릴 수 있는 여유 부지가 됐고요. 이번에 한 것은 건교부 하천하고 산림청 일부 임야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국공유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입하는데 이상이 없겠네요?

지금 임야만 일부 하기 때문에 임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나머지 2개 필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야도 산림청이니까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보고, 향후 조성 가능부지라고 3필지 내놨는데 이건 왜 여기에 게재되어 있어요?

현재 사업비가 20억이다 보니까 20억에 맞춘거고요. 이 필지는 앞으로 추가로 더 확장할 필요가 있을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 부지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주가 지방 사람입니까?

서울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서울사람들이 거기가 경관이 좋고 하기 때문에 부지를 예전에 매입해 놓은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연 우리가 이 부지를 산다고 해도 이분들이 과연 응해줄 것이냐.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면 이 2개 사유지는 맹지화가 되겠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부분도.....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남의 땅을 맹지로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는 지금 도로가 없습니다. 사유지에는 도로가 없고 전으로만 돼있습니다.

옛날 농지들을 보면 어딘가는 도로가 공부상 도로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추가 매입을 할 때 가능하다?

저희가 한번은 접촉했는데요. 그 분들이 가타부타 아직까지 결정을 안 내리는데 계속해서 한번 만나볼 생각입니다.

이미 사전에, 차라리 이 시점에서 매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추가 조성할 부지라고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말이 굉장히 쎄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예.

이번에 과훈단 배수지조성 매입하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원인자부담이 몇 프로입니까?

퍼센트로 보지는 않고요. 총 시설을 증설하는데 들어간 사업비에다 몇 명이 놓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1인당 급수량을 계산해서 거기 인원수를 산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대 관로라든가 이런부분은 추가 사업비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 부지 매입하는데 여기 내용 보니까 대략 원인자부담액이 나와 있던데 얼마더라?

지금 과훈단 종합주거센터까지 가는 사업비는 총 31억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인 물량은 더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원인자부담도 일부 납부했다고 해서 12년 12월달에 20억정도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소장님 말씀이라면 더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으세요?

지금 주거단지 이외에 과훈단 본 부대 시설용량을 늘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로를 확장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주거센터를 하면서 크게 확장하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더 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설이 부지매입이 되면 과훈단 종합주거센터 외에 어론리 주민들도 연계해서 다 혜택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어론리는 상수도에 대한 특별한 걱정은 안해도 된다 이렇게 믿어도 됩니까?

거기 경계에서부터 지내비까지 어론리 일대 주민수로 따지면 군인 포함해서 한 1,600명이 안정적인 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20쪽에 하늘내린인제 군민여가 캠핑장 조성계획에요.

예.

담당과장님이 답변 주세요. 캠핑이 요새 대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에 관광사업으로 봤을 때 대단히 이 사업은 고무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2014년부터 16년도가 완공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완공후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있나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는데요. 위탁관리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 혹 마을에 위탁관리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건가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마을에서 위탁관리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공사를 추진하면서 위탁관리 할 것인지 사용수익허가로 할 것인지를 나중에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상으로 보면 구조가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을 것 같이보인단 말이예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는 진.출입이 용이하고 편리하다고 하시는데 정말 괜찮은 거예요?

예, 금년도에 다리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다리 공사해야 될 부분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차량 교행이 가능한 그런 다리로 놓여져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진동리 캠핑장 그게 그러면 다리까지 20억이라는 거예요 다리 빼고 20억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리는 아니고요.

그리고 23페이지 하단에 보면 송병준씨가 누구예요? 그 위에 별장 지은 사람 아니예요?

아닙니다. 송병준씨는 별장 지은 사람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입니다.

솔나무 있는데 하천변으로 있는 분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장 지은 사람은 성함이 누구예요?

정기용이요.

이쪽으로 주소 돼있어요? 이분이?

정기용씨요?

예.

지금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하고는 연관이 없더라고요. 없는데 그렇게 엄의원님 말씀하시면 안되고, 과장님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 분이 모 기업체 사장인 것 같은데 맞죠?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그분을 잘 아실거예요. 이분이 인제군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해 드리는건 옆에 오토캠핑장이 들어오고 다리가 신설되고 이런건 좋은데 주소는 안되어 있더라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20억 중에 다리가 들어간 금액인지 안들어 갔는지 그거 여쭤본 것이고, 또 한가지는 송병준씨도 주소이전이 안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를 하나 개설하고 관로를 끌려고 해도 2가구 3가구가 안된다고 안해주는데 주소지 이전도 안했는데 다리 이렇게, 다리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과장님? 건설과 아니니까 말씀 안하셔도 되는데 여기도 7~8억 들어갔을 꺼예요. 그리고 송어장 건너편으로 아예 여기도 제방이 되셔야 돼요. 거기가 군유지더라구요. 그 윗부분 진동리 쪽은 아닌데 하단부분은 거기가 군유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쪽은 제가 자세히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하신다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요 착공은 내년 봄 되면 할 것 같습니다.

꼭 하시는 거예요?

예.

다른데로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천상배 : 세정담당 천상배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조례 규정에 따라 인제군 의회에 사전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총 6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100필지에 72,296㎡ 건물 1동에 101㎡를 취득하는 관리계획으로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 사업으로 매각대금을 활용한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해 비축용 토지 14필지 17,581㎡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부 매입내역은 인제읍 상동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지역 인접 토지 2필지 2,456㎡와 합강리 지역 341번지는 12필지 15,125㎡를 취득하여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상동리 충혼탑 부지내에 있는 사유재산 토지 1필지에 4,548㎡를 토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매입하고자 합니다. 경로가족과 소관 사업으로 기린면 목욕탕 신축 부지로 현리 299-20번지 등 총 10필지 1,735㎡를 국방부로부터 취득하고 기린면 서리지역의 공립 참사랑 어린이집 주차장 등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1필지 2,378㎡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으로 원통리 수변공원조성사업을 위해 사업부지내 사유지 및 국유지 등 총 토지 71필지 41,386㎡와 건물 1동 101㎡를 매입하여 축제장 상설화 및 주민문화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며, 북리 두메산골 오지체험마을에 추가로 필요한 토지 2필지 4,668㎡를 취득하여 동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입니다. 세부추진내역과 사업별 추진계획서 등은 첨부한 자료 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담당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후)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정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린에 사랑의집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죠?

예.

그 부지가 제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을 내용을 보면 해제를 시켜서 한다고 했는데 검토가 다 끝났나요? 해제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건 실무적으로 검토를 끝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주차장으로 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원통수변공원조성부지

예.

그 전체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획관리지역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다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시킨다고 했는데 해제시킬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농지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추진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에 있는 생산녹지지역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더 안되죠.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으로 되는 거거든요. 농업진흥지역을 본위원이 수차례 몇 년 동안 우리 인제군 전체에 대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시켜야 되겠다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한건도 해소시키지 못한데가 우리 인제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자료를 보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시켜서 뭐한다 해제 시켜서 뭐한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되고 군에서 해제시킨다는 것은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돼야지만이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최현 과장님!

예.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두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부지보다는 뒤에가 관리계획지역이 있었어요. 울타리 바로 참사랑어린이집. 그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거기를 활용하셨으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 안하셔도 되는건데 아쉬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격도 그래요 가격도 저렴하게 나왔더라고요. 평수가 조금 많아서 그렇지. 그리고 이건 어느분이 하시는지 모르겠네 오지체험마을 과장님 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도로 있습니까?

지금 도로는 없습니다.

도로 없으면 주택도 못 짓는데

제방도로는 있고요. 지금 여기에 저희가 지금 추가부지 하는데는 건축물은 없고요.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주차장을 하시든 건물을 시공하시든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입구가 지금 가로 막혀서 거기 해결 하셨나 입구? 이것부터 해결하시고 하세요. 그렇게 안하면 그렇게 안하면 그거에서부터 ......하시든가 하셔야 되요. 도로가 없어요. 매입하시는 거야 좋지.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현 과장님! 그리고 기린목욕탕 이거 사유지 끼어 있는 것 아시죠 울타리 안에? 택시주차장 쪽으로.

사유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게 없습니다.

사유지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는데 이게 예산 얼마 들어가서 국방부에다 하시는 거예요? 5억이죠?

예 한 5억정도 전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평이죠? 말씀 안하셔도 되는데 거기 울타리 안에 군부대에서 울타리 해놓으시고 사용하시는 안에 사유지가 있다고요. 이거 검토하셔서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의결 및 공유재산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