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1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성호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 발의된 조례안 3건과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1건, 그리고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모두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박성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오필례 위원입니다. 강세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세용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강세용 위원이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박성호 위원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철원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철원군의회의원 의정비의 지급기준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부 용어를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제2항에 2015년 월정수당을 월 일백오십구만원으로 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지급토록 규정하였으며,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보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진 위원입니다. 「철원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장려금 지급신청 기한을 완화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유족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급 제외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3조의 장려금 지급 신청기한을 3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급자와 희생 공헌자 및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철원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필례 위원입니다. 「철원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1년 9월 15일자로 제정되어 2012년 3월 16일 시행 공포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과 분석평가의 시기와 작성에 대하여 규정 하였고, 안 제6조에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철원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철원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원 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이 인증됨에 따라 인증 조건 이행등 우리군 지질명세에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질공원 운영 및 지질명소 보전의 책무 부여 등 지질공원의 보전·활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연공원법 제 36조의 3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에 관리 운영에 있어 법 제36조의 3 제 2항 각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조례안 6조에 규정되었습니다.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조정하기 위하여 철원군 지질공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및 지질공원 보전·활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제19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철원군 지질공원 조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단체예산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심의 위원회 설치, 수행사항 점검, 정산 및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 17조 및 제32조의 2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거나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4조와 5조에 규정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32조 3제 6호에 따라 법령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조례안 제6조부터 12조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 6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 제출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 21조 및 22조 안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밖에 내용은 기존에 철원군 보조금 관리조례, 철원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부칙 좀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제 2조에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철원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의 조례는 폐지되게 되겠습니다. 제 4조에 보면 제4조 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16년도 회계연도에 보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은 2016년도부터 적용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제 5조에 보면 관련조례 19개 조례에 대해서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명희입니다. 철원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본 조례안은 2011. 7. 28일「자연공원법」제35조의3 규정에 지질공원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전 활용 관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지질공원 인증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철원군을 비롯한 강원도내 5개 시군에서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2014년 4월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았으며, 1년 이내에 관리조례를 제정하도록 조건부로 승인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질자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활용을 위하여 지질유산의 보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질공원은 단순히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완비 및 전문 인력 육성으로 지구과학 연구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보전과 활용을 통한 지역브랜드의 가치를 상승시킨다면 지질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의 저촉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존 민간이전 경비가 4개 과목에서 지방보조금 6개 과목으로 확대 세분화 개편됨에 따라 기존 『철원군 보조금 관리조례』와『철원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된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기준을 마련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보조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거나,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9조에서 보조사업자가 사업 내용 변경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안 제25조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필요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없이는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 또는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안 제29조에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로 교부결정 취소된 자에게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으로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질공원을 앞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대로 안내소 및 해설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전문인력 해설사 이런 사람들을 선임하게 되어 있느냐고요?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하게, 교육을 시켜서 지금 우리가 두 분이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예. 강원도에서 일괄로 우리가 지질공원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시군이 같이해서 지질공원을 인증을 받았는데, 강원도에서 금년에 두 분을 양성을 해서, 우리 철원군에 두 분이 계세요. 내년에도 지질공원 해설사를 두 분 정도 더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철원군에만 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 인력비라던지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그래서 그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조례를 하고 있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대한?

인근 관광해설사나 농촌체험해설사하고 형평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그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 이건 보니까 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이건 당연직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요?

당연직 뭐 위원장 뭐 당연직 그런 건 과거에 공무원 위주로 했던 걸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민간주도형으로 이렇게 해서 민간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만 해놓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여간 지질공원 이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잘 육성이 되게 노력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석열입니다. 『철원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장의 자격은 일정한 나이와 거주기간이 아닌 해당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력 구분 구비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현 철원군 반 설치 조례의 나이와 거주기간 제한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원활한 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반장의 자격요건 중 연령과 거주기간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안 5조에 담았습니다.“관할 구역안에서 6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를 20세이상의 자”를 “해당 반에 주민등록을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수정 및 개정안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정시책홍보, 관내 농산물 판매 등 다방면에서 군정에 기여하고 있는 출향인의 상호간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이를 통해 철원군 발전에 기여하고 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출향인 지위에 대한 규정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출향인 및 향우단체의 지원 가능한 사업대상과 범위를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출향인에 대한 표창수여를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지역방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관내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을 안 제1조 및 3조에 담았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예산의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규정을 담았습니다. 모범 지율방범대원에 표창수여를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명희입니다. 『철원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자치단체 등록규제 감축 계획”에 따라 과도한 규제를 개정하고, 불필요한사문화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5조의 반장의 자격요건 중 연령과 거주기간 제한 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사문화된 용어를 개정, 삭제하여 반장을 위촉함에 있어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 구비 여부를 기준으로 위촉, 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저촉사항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철원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출향인의 상호간 친목도모와 교류 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행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 출향인들의 애향심 및 자긍심 고취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출향인의 지위와 표창 수여 규정, 군정시책홍보, 향우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 체육행사, 출향인의 고향방문 및 향우단체 교류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출향인의 우리 지역의 주요현안 사업을 함께 공유하고 향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본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계규정에 저촉사항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철원군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한 자율방범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철원군 관내 자율방범대는 8개대 219명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1억여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여 왔으며, 강원도내 지자체에서도 18개 시 군 중 13개 시 군이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이며, 자율방범대에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지역적 이익에 관한 사무로서 자치사무라고 볼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의 개정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근무시간 준수여부 및 순찰활동 이행 등을 수시 또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모범적인 방범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적용 등 방범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원군 자율방범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철원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예,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검토의견서에도 총 12개 단체, 철원군 출향인 단체 현황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분개 설정은 이미 다 깔려있는 겁니까? 어떻게?

출향단체는 12개 단체인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는 재경철원군민회 하고, 김화군민회, 미수복철원군민회 이 3개 단체만 현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그럼 충분히 좀 되어 있나요? 어떻게?

저희가 군민회 하고는 현안 있을 때마다 수시로 서로 연락을 교류를 계속 군정에 관한 사항들을 정보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향인들의 어떤 복리증진, 고향에 대한 애착심 뭐 이런것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어떠한 체계적인 관리, 뭐 1년에 한두번씩 출향단체들이 철원군에서 초청행사를 한다거나, 뭐 오시래서 좀 이렇게 군수님이 하셔도 될 것 같고 해서, 출향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것에 대한 이해도 구하고, 설명도 구하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진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향후에도 우리 철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단체를 통해서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 문제도 출향인들이 움직이시면 그 속에서도 다시 또 우리 철원에 유입해서 살 수 있는 분들도 우리가 또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도 인재육성, 큰 사업을 하잖아요?

예.

거기에도 이분들 우리가 후순위가 될지 3순위가 될지 이런 기준을 마련하는 속에서 우리가 자리가 있다고 하면 또 이 출향인들 자녀들도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좀 체계적인 관리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방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종훈입니다. 『철원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철원군 군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지역발전 등에 필요한 감면대상 규정 등을 연장하고 일부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준용 법조문을 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부 근거법령의 개정, 폐지로 인해 준용 법조문을 개정하는 것과 부칙 제2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내용을 3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2조 감면 신청 등의 본문 내용 중간부분 제 47조 제 2항을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 됨으로서 제 126조로 개정하는 것과 제13조 중복감면의 배제에 대해서 제96조를 제 180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 단서조항인 ‘제3조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14조 허가 등의 제한에 지방세기본법 제65조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제9조와 제 18조를 상위법에 적합한 용어로 정리하는 것과 조례 제12조 도세와 군세의 징수순위에 보통세와 목적세 징수순위를 추가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3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9조 일반우편 송달부 내용상에 “우편물 접수인”을 “통신 일부인”으로 개정 하는것과 제12조 도세와 군세의 징수순위에 내용 중“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하고, 도세나 군세 중에서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징수하여야 한다.”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 허가등의 제한에 있어서는 지방세 기본법 제 65조 개정으로 내용 전체를 표준안을 준해서 개정하는 내용으로 허가 등의 제한에 대한 기준, 대상, 절차와 방법 등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5조 체납처분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에서는 1항 2호의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내”를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내의 경우에 한 한다”로 개정하는 것과 제18조 “군세의 수납”을 “세무공무원의 수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1조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있어서는 “신청서”를 “영 제6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로 개정하여 신청서에 기재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명희입니다. 『철원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군세 감면신청”과 “중복 감면의 배제”에 따른 상위법 준용 조문을 개정하고,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용어를 정비하여 현행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강원도세 기본조례를 준용, 도세와 군세의 징수순위에 보통세와 목적세의 징수순위를 추가하고, 관허사업 취소 정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통신일부인”및 “세무 공무원의 수납”등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의 저촉 및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규 입니다.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WTO, FTA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철원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2조에 해당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 6조에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서 14조까지 사업신청, 선정, 지원, 사후관리, 심의회 운영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1979년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재건립된 대마리 주택부지의 토지분쟁에 대하여 2007년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 및 국무총리실 주재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른 철원군 후속조치사항으로 제정한『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 』의 융자추천 신청기간 만료일자가 다가옴에 따라 융자추천을 위한 신청기간을“2014년 12월 31일까지”에서“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 및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규정이 신설되고, 2014년 8월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융자추천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2항의 융자추천을 위한 신청기간은 2012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와 별지 제1호 서식 융자추천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소요추계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명희입니다.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제정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육의 확대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지원 체계를 제도화 하며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조례안의 적법성에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취지에 맞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과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1979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재건축된 대마리 전략촌 주택부지의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 2011년 11월 15일 제정된 조례로서 융자추천신청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관련 토지는 총 81세대 37,688㎡로 조례 제정 후 2012년도에 주택부지매입 융자알선에 따른 이자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땅값 상승에 따른 고가의 매수 요구 등으로 주민과 토지소유자간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현재 융자추천 신청자가 전무하여 융자추천 신청기간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개인정보 보호관련 신청서 기재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정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대마리 토지분쟁 해소를 위해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불일치되는 부분과 지번 상충, 공공용지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보장되도록 관계부서의 지속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토지분쟁을 해갖고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죠? 2019년 5년 동안?

예.

현재 몇 년 동안 하는 거죠? 지금 이게?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했던 건데 올해가 마지막이 되니까. 저거 한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건물대장 등이 불일치한다 해서 정리중인데 그게 완료되고 또 가격이 합의가 안 되던게 일부 합의가 돼서, 되어 가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안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 갖고 기간을 4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12년부터 14년까지 3년?

3년 했죠?

예.

3년 동안 무슨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몇 %나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격 절충도 안됐고, 그다음에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전부 맞지를 않는 걸, 맞지 않는 게 총 124건인데 현재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모든 게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절차 진행하면서 가격도 서로 협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모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하는 건데, 지금 3년 동안 하면서 큰 뜻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또 앞으로 5년 동안을 연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5년 동안 하면 다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토지 안 맞는거 맞추는 것만 해서 124건 중에 51건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되어 가니까 이제부터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고 봅니다.

토지분쟁이라는게 전소유자와 현소유자끼리의 해결책도 찾아야 되고, 군에서도 중간역할을 또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쉬운 건 아닌데, 대마리가 토지분쟁 난지가 이게 벌써 3년이 아니라 무척 오래된 사항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시작은 2007년도부터 된 거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한 게 2007년부터 시작이 된 건데…….

아니, 글쎄…….

여러 가지가 안 맞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제가 뭐 과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은 하도 오래된 사항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토지상승가 라든지 이런 게 막 올라가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걸 해결하기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군에서는. 그러니까 기한을 5년을 잡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셨죠?

예.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대마리 건 문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략촌으로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예.

이게 중앙정부나 국방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관심은 이미 이제 2007년도 그때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는 있고요. 총리실서부터 해가지고 관심을 갖고는 있는데 여기 기초가, 기초자료들이 안 되어 있는 상태가 제일 관건이었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하고 여기 가족이 서로 구성……. 이게 가장 관건이었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절충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가 되서…….

아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 우리가 철원군에서 강력하게 대정부 어필을 하면 원인제공자들이, 원인제공자들은 가만있고 이제 와 가지고…….

그래서 대마리 지금 두루미 생태마을 조성한 그 사업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좀 준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럼 뭐 울면 젖 더 주겠네요? 이거 좀 이게 저희 철원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작은 중앙정부 국방부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좀 더 강력한 어필을 통해서 이분들, 이분들이나 우리 철원군민이 좀 얻어낼 수 있는게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경지정리도 그렇고 그 부분 때문에 더 많이 해주고 있는 게…….

그럼 뭐 다른 것 더, 뭐 이 부분은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더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 지원대상자 선정을 좀 엄격하게 해주셔 가지고, 지원이 제대로 되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이 토지분쟁에 대한 조례가 11년 11월 15일로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이 조례를 시작을 했나요? 어떻게 조례가, 조례 제정된 어떤 그런, 감사실장님이 좀 답을 주시겠어요?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마리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주택부지에 관한 문제, 또 토지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땅을 대마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농지에 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농지소유권이 이제 소유자가 농지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까도 김갑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앙부처에서 그 당시 국방부하고 내무부가 전략촌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30년 40년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 조직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어쨌든 국가가 한 사업은 맞는데 현재로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부처가 다 없어져 버 린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서환 과장님하고 저하고 중앙부처 총리실 따라 다니면서 이거 누군가는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총리실에서 이걸 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각 부처를 다 모아가지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거냐?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현찰을 지원해줘서 땅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토지문제는 경지정리를 하자, 경지정리를 해서 환지를 하면 소유권이 자동으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지정리 사업비를 그때 지원하게 된 것이고, 그럼 주택부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주택부지 내 동네에는, 동네 그 도로 부지는 건설과에서 그럼 매입을 해라, 그러면 자동으로 거긴 또 소유권이 되죠, 그럼 남은 건 주택부지인데, 이제 범위가 제일 크다 보니까 경지정리 사업비가 제일 크다보니까 농정과에서 전체를 이제 맡은 거죠. 이제 부서를 쪼갤 수가 없으니까. 그래 가지고 주택부지를 해결하려다 하다 보니까 주택부지에 자기 땅도 있고, 지주 땅도 있고 그러니까 땅 생긴데로 집이 앉은 게 아니고, 그냥 임의로 앉히다 보니까 줄로 세워서, 이 땅 저 땅 다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건축물대장하고 실제 주택이 앉은자리가 일치가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그동안 쭉 추진을 해서 많이 해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 시작 할 때는 농지까지 다 대상이 되는 문제로 인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이제 조례제정을 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본 것 같은데 이제 남은 부분은 농지가 해결이 되고, 도로가 해결이 됐다고 보여 지면 이제 주택부지, 주택부지에 대한 사항이 남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지 않나요? 지금 문제에 이 조례를 통한 지원도 그렇고 모든 업무는 주택부지에 대한 문제가 남은 것 같아요. 다른 문제가 있나요? 뭐 일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절대농지나, 생산농지가 됐든 이런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소유주하고 사고파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주택부지에 대한 부분은 측량했을 때 경계에 어떤 불일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건설과나 아니면 다른 민원과 뭐 이런 소관으로 이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농업정책과에서 주택부지문제까지 해결을 하는데 이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거예요? 부군수님이 명확한 답변 해주시겠어요?

가뜩이나 농업정책과 일이 많아가지고 그냥 업무폭주로 인해서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있어요. 근데 이런 업무까지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실장님이나 누가 좀 힘을 써주셔서 바꿔 놓으셨으면…….

한 가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지도 농지지만 공공용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도 꽤 있나요. 우리 대마리에?

그렇게 까지는 아직, 제가 이제 교육을 갔다와가지고 바로 이걸 해가지고, 아직 공부를 완전히…….

실장님, 혹시 알고계세요? 공공용지 개인 농지 말고?

공공용지는 도로 이런 건데요.

공공용지가 대마리에 얼마나 있어요, 지금?

마을에 편입된, 그러니까 마을안길이었었는데 마을 안길로 현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토지소유자, 주장하는 그 사람의 땅은 정리를 해서 철원군에서 매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원군에서 매입한 거?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마을 안길이니까 그걸 군유화 시키는 게 맞는…….

아니, 그러니까 철원군에서 매입을 했으면 우리 철원군에서 완료하고 토지소유자들하고 철원군에서 매듭지을 사항이잖아요. 그건?

예.

그런 사항은 어찌 매듭이 다 종결…….

매듭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다툼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공공용지 편입은 여기…….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보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전체 면적의 한 40%이상 정도가 보상이 됐고요, 그리고 소유권 관계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도 지금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조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세부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총 20필지에 6,634㎡ 중에서…….

빼고,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갈등 짓고 그런 건 없죠?

지금 보상 청구하면 예산에서 보상해주니까는 청구가 지금 안 들어와서, 자기네들 내부 사정으로 상속이 안됐다든지, 근저당이 되어 있다든지 이래서 청구가 못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아직도 완전히 보상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 연장은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농어촌 도로 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문구를 어문규정에 맞도록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점용료 감면사항을 추가하여 점용료 징수의 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영업소의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10을 감액하고,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의 1/2을 감액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을 위한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여 장애인용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시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함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별표3, 별표4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점용물의 종류를 보다 구체화하여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할 연간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었을 때 적용되는 점용료 조정산식의 적용증가율을 증가율별로 일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및 건축법령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서로 다름을 바로 잡고자 하며,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발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한편, 토지분할 조건을 강화하여 기획부동산 등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군 계획위원회 및 상임기획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개발행위허가의 토지분할 제한은 안 제24조 제2항에,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액 구체적으로 안 제31조 명시하였으며, 계획위원회 심의안 처리기한은 안 제64조에 심의안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토록 하였고, 군 상임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77조 제2항에서 11항 까지 마련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관련시설로 변경하는 등 현황 조례 및 별표 전반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일부 용어를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도로법 시행령 제72조』의 점용료의 감면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의 영업소 출입을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와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 면제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의 구체화 및 조정산식을 단순화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체의 부담 경감은 물론 점용공사 시행 시 보행자 안전 도모와 도로구역 지하매설물 관리 강화를 통해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로점용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철원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군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4제 2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토지분할 제한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고, 안 제62조에서 계획위원회 심의안 처리기한을“심의안 접수일로 부터 45일 이내”로 신설하였으며, 또한, 안 제77조에서는 군상임기획단 구성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였고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라 별표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개정안 개발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토지분할 조건 강화를 통해 기획부동산 투기 방지 등의 요건 강화로서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궁금한 것 하나 말씀 드릴게요

예.

우리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징수는 체납이나 이런 건 되지 않습니까?

체납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번 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체납액 일소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설물들을,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시설물들을 뭐 이렇게 좀 할 때 신고 같은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따라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가 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되니까 당연히 따라 들어갑니다.

우리 징수조례에 의한 세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년도거라도 아니면 한 3년 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료하고 체납사항을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궁금한 사항 하나 물어볼게요. 64조의 2에서 계획위원회 심의안 처리기한을 신설하겠다고 그러는데 당초에는 기한이 없었어요? 이게?

예.

기한이 없던 걸 이번에 신설한 거예요?

특별히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한 겁니다.

기한을 45일 이내로…….

45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이번에 이 법 새로 신설된 거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문동식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하여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1번 항 철원마을 단위 동네체육시설 부지 매입계획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철원읍 화지리 428-5번지 1,134㎡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일억이백삼십삼만원입니다. 2번 항 영농교육장 외부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송읍 장흥리 1525번지 외 2필지 4,190㎡를 매입하여 총사업비 삼억천칠백육십만원의 사업비로 토지매입비로 일억육천칠백육십만원, 교육장 조성 및 부대비용으로 일억오천만원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번 항 농촌평생학습원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송읍 장흥리 761번지의 건물 1동 924㎡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4번 항 양지교회 군유재산 처분계획은 재무과에서 추진하며, 동송읍 양지리 157-1번지 외 2필지, 3,425㎡를 처분하는 사업으로 공시지가로 구천구백팔십만칠천원입니다. 다음 장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명희 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례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철원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첫 번째 철원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부지 매입의 건, 두 번째 영농교육장 외부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건, 세 번째 농촌평생학습원 및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 건, 네 번째 양지교회 군유재산 처분 건 등 4건으로서 철원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 부재 매입 건은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공간제공을 위해 1995년 화지리 428-5번지내 체력단련시설과 부대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로 조성된 사업으로 2013년 10월 강원도로부터 무상대부기간 만료 전에 취득하는 조건으로 1년 무상대부 승인을 받아 사용해 왔으며, 대부기간 만료에 따른 취득 건 으로서 부지매입에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2번째 영농교육장 외부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건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농업기술센터의 과 증설로 인한 직원 및 민원인 주차시설 확대와 농한기 영농교육생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청사주변에 위치한 도유재산을 취득, 시설물의 조성을 위한 취득 건으로 실효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3번째 농촌평생학습원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 건은 농업인 교육수요 충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교육 등 농업인 평생교육체계를 확립고자 구 농기기계수리소 부지에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물 신축으로 농산물 가공품 생산과 지속적인 창업 교육서비스 제공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시설물 준공 후 농산물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반시설제공, 창업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등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번째 양지교회 군유재산 처분 건은 민원인이 매수 신청한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한예수 장로회재단에서 1999년부터 종교용지로 점유·사용 중에 있으며,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관계규정의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용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수의매각조건 완화에 따른 수의매각사항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주민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관계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보니까 동네체육시설부지하고 영농교육장을 지금 도 꺼 면제조건으로 해서 이거 매입을 하신다고 그러는 건데 이게 도의 1년간 무상대부 승인을 받아 사용해가지고 매입하는 조건으로 이거 도의 승인 받은 거예요?

예. 보면 예전에는 국유지라든지 도유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었는데 국비라든지, 도비 재원확충을 위해서 최근에는 매입하거나 군유지 중에서 적당한 토지를 해서 대체용지를 갖다 지금 교환하고 있는데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도 재산관리부서에서 와가지고 대체 부지를 갖다가 검토해 봤는데 마땅한 토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군 에서 매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거 뭐 일단 뭐 우리가 매입하게 되는 과정은 좋은데 지금 그런 조건을 붙여서 그러니까 무상대부승인을 받아 사용하면서 1년 기간이 끝나서 우리가 매입하면서 동네체육시설 부지, 또 영농교육장 이런 조건을 붙여갖고 지금 한번 건의한 사항이에요, 지금 묻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 동네체육시설 부지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영농교육장을 또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철원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은 표충사 가는 쪽에 지금 입구 쪽에 기 조성된 거고요, 예전에는 이제 도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는 도유지에 대해서도 임대료도 받고, 또 이걸 갖다가 도에서도 재원부족이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매입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물론 지방자치에, 민선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군에서 군유지를 팔아 가지고 도유지를 사 가지고 시설 부지를 해준다는 것도 사실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볼 적에?

최근에 추세가 중앙정부에서도 각 부처에 도라든지 자치단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변상금도 부과하고 일반 사유지하고 똑같이 그 다음에 임대료도 받고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에 필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사업에 필요한 부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군유지나 도유지나 국유지를 사가지고 동네 체육시설 부지를 조성해 주겠다’물론 우리가 군에서 여유가 충분하고 여유가 많으면 우리가 이게 되지만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각 부락 부락 우리 군에 그런 부지를 활용해서 있는 부지도 활용을 못하고, 없는 것도 가서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거 우리 낭비 군에서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이 되요, 이게?

현재 사용하는 부지이고요, 도유지를…….

아니 사용하는 부지가 문제 이게 아니고, 우리가 매입을 한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겠다고 산다는거 아니에요 지금? 매입하겠다고 그죠?

예.

관에서 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영농교육장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저거 체육시설 부지를 해주겠다니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건? 그리고 지금 우리 영농교육장도 지금 철원군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번에 기구 개편하면서 부군수님 계시지만 이제 영농교육장도 여태 우리 철원군에 영농교육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재무과장님도 공유재산을 무조건 각 실과에서 온다고 해서 공유재산 올릴게 아니에요, 이건? 예? 이런 거 참고해주셔야 돼요, 과장님도?

제가 지금 말씀 드릴게요.

아니, 아니, 얘기하세요, 실장님?

영농교육장 부지는 종래에는 영농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그 안에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갔고, 수용이 됐는데 부서가 늘어나니까 직원 주차만으로도 꽉 차니까, 영농교육을 할 때 주차할 때가 없으니까 그 옆에 땅을 사서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시죠?

아니, 좋아요. 뭐 부서가 늘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영농교육장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예?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기구 개편해 가지고 가서 사실 충분히 다 검토해서, 부군수님 말씀 하셨어요. 자꾸 뭐 이런 식으로 기구가 늘어나니까 주차장 만들어야 된다, 교육장 만들어야 된다, 다 이것도 낭비로 나가는 사항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적에. 예? 난 그래서 재무과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동네부지 체육시설 부지 해주겠다고 지금 우리군에서 사가지고 체육부지, 앞으로 그런 걸 다 하면 다 받아 들이겠냐고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에 각 부처 정책이라든지…….

중앙정부를 자꾸 따지지 마시고, 과장님? 중앙정부 자꾸 따지지 말고, 우리가 군비 주고 사는 것 아닙니까? 왜 중앙정부를 자꾸 따져요? 중앙정부가 거기서 보조금 줘서 사는 거예요, 이거?

폐천부지 같은 거 하천부지 같은 것도 공원으로 사용하는 것도 지금 전부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쎄, 매입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랬잖아요, 제가? 매입 하는걸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용도가 안 맞다 고 이 얘기를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유지라든지, 도유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과장님? 제가 승인받고 시설 한 거냐? 안한 거냐만 얘기해주세요, 더 이상 따지지 않게?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그건 해당부서에서 과장님 오시면…….

예, 알았습니다. 이거 뭐 행감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제가 하고 더 이상 질의 안할게요,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지금 평생학습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 건물 1동 해서 16억의 예산을 지급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구 기술센터 내에 구 농기계수리소를 이걸 헐고서 거기다가 시설물을 교육장을 앉히고, 또 농산물가공센터를 이렇게 신축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평생 학습원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게 교육장이잖아요?

예,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철원군 뭐 농업인들을 위한 지금 기존에 있는 교육장을 대체할 그런 목적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요?

대체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도 같이 조성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뭐 그런 시설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1층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로 신축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2층에다가 평생학습원을 집어 넣는 건데, 지금 기존 건물 내에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해주세요

예,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가공시설 센터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그 가공실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다 사무실이 꽉 차있기 때문에 학습장이라고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좁은 공간에서 모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공실 뿐만 아니고 또 다른 뭐 공예반이라든가 이런 좌식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평생학습원을 뺀 농산물가공시설로서 적합하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묻는 겁니다.

예, 그 시설은 부족합니다.

지금 이 부지 면적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지었을 때 1층에 더 많은 면적이 나와요?

2층에 교육관이 빠져나간다고 극장식으로 새로 짓는 극장식 교육관이 들어 온다 그러면 아래층 면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층 면적이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 지적도상이나 이런데 봐서는 그 건물을 크게 더 넓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더 넓게 짓지는 않고요, 지금 있는 부지를 뜯어내고, 리모델링이 아니고 완전히 신축에 들어가는데 그 새로 짓는다고 그러면 그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설은 꽉 차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닙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쪽은 지금 창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두 개를 다 같이 창고를 다른 데로 옮기고 뭐 이 농산물 가공센터를 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시설 자체가 외벽은 없습니다. 외벽은 없고 지금 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로 다시 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제 직원이 거기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까지는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교육장을 새로 신설을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로 인한 비좁은 그 사무실을 지금 기존에 있는 학습장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 의회에서도 그걸 걱정했던 거예요. 과연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 직원들이 거기 가서도 지금 있는 시설물에서도 충분히 업무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라고 그렇게 우리 의회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집행부에서는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해서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교육장을 새로 짓고, 또 농산물가공센터까지 어떻게 보면 좀 입소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이걸 과연 군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진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라 하면 좀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설계를 해서 우리 철원의 정말 농산물 가공종합센터가 될 수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셔야 되지 않는가? 지금 이 시설물 내에서 1층을 갖다가 단순하게 그냥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애당초에 집행부에서 약속한 교육장을 신설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거 군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예산이 16억씩이나 소요되는 이런 사업을 이걸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 1년을 좀 지나 본 다음에 농업정책과와 기술센터하고 통합을 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다, 예산 절감은 어떻게 있다, 장기적으로 정말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어떤 검토보고가 나왔을 때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농업정책과는 정말 기술센터하고 유기적인 어떤 협조관계, 업무의 어떤 효율성 이런 것이 타당하다, 근데 지금 보면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들러리로 지금 마지못해서 그리로 편제가 된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농업인들은 반대하죠? 그러니까 농업인들은 축산과는 안 들어가느냐? 사실 축산과 거기 가서 유기적인 업무가 난 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본청에 시설물도 지금 공간 많이 남습니다. 그럼 농민들하고 어떤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해서 축산과를 다시 본청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면 지금 거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지나간 해는 교육열들이 상당히 높아가지고요, 지금 현 교육장도 200명 정도 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면 많은 해는 700명까지 왔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500명 정도는 오는데 교육장이 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증축을 좀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교육장에 최대 인원이 몇 명 들어갑니까?

현 교육장이요?

예, 200명 들어가죠?

예. 200명 들어갑니다.

그러면 600명이면 3번을 해야 되요, 교육 희망자들 수요조사를 해서 3회에 걸쳐서 해야 되고, 지금 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3개 지역권에 갈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임대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갈말컨벤션 센터라든지 또 김화 같은 경우는 화강문화센터에서도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고, 동송쪽에서 어떠한 문화복지센터라든지 교육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실 임대를 해서 쓴다든지 효율적으로 철원군 재산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이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예산을 줄이는 행정이 되어야죠, 이렇게 뭐 단순하게 그냥 부족하다고 해서 또…….

농협 쪽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농협 쪽은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겨울철에 영농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추진하는 데도 역시 사설교육이 많다보니까 교육장이 비좁습니다.

어쨌든지 이건 세부적인 관계를 갖고 그런 내년도 사업계획 우리가 좀 다루겠습니다만 이건 제고되어야 될 것이 분명하고요, 향후에 또 보완적인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교육장이 좁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게 읍·면 단위로 하니까 교육장이 좁은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세분화해서 교육장소를 좁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보면 동송읍 같은 경우는 이평리, 오지리, 오덕, 장흥리 2번에 나눠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 읍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하는데 그 부분을 더 세분화하면 굳이 교육장에 700명, 500명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세분화는 되어 있습니다. 세분화…….

아니, 지금 동송을 두 번에 나눠서 하죠? 오덕리 장흥리 라든지 이평리 쪽하고?

예.

그 부분을 한 번 더 나누면 교육생이 뭐 많다, 교육장이 좁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고요, 박남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농기계수리소가 있고, 이게 창고로 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수리소가 이쪽 임대은행으로 나가면서 그걸 지금 뜯어가지고 신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지금 보면 굳이 뭐 그렇게 해서 인원이 분산이 된다 라고 하면 기존에 창고로 쓰던데도 우리 특작하시는 분들 센터에서 지금 따로 별도로 교육을 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은 뭐 인원을 집중하는 것보다 뭐 인원이 많다 그러면 분산을 하면 기존에 창고를 이용하면 그 교육장은 될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리모델링비를 뽑아보시고 신축을 뽑아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되고, 농기계수리소도 제가 다녀본 농기계수리소 지금 뭐 가공포장실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무슨 가공포장실이죠?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흥청공모사업으로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 지원 선정을 받았습니다. 10억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농산물, 농특산물을 여기서 포장까지 포장, 생산, 가공, 포장까지 완전히 끝을 내는 그런 일반 기술을…….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가공포장인데 어느, 무슨 물품이 가공포장 되는 거죠?

지금 특정한 포장은 없습니다. 특정한 포장은 없는데 지금 특산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야밀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안하는 모링가 라든가 이런 특산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생산을 유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런 부분은 친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기술센터에서 더 해야 되는…….

저희는 교육 위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친환경단체에서 만드는 그런 제품하고는 좀 차별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차별화는 좋고요, 그럼 구농기계수리소 그거를 이용해서 할수 없어요?

지금 그 현황을, 현장을 보시면 H빔으로 되어 있고, 호이스트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뜯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외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한다,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상당한 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차라리 겉모양도 좀 번듯한 신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겉모양이, 아니 이게 뭐 사람이 입주해서 있는 부분도 아니고 거기 뭐 샌드위치 판넬을 더 대든지 우리 예산 뭐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끼는 차원에서 리모델링도 한번 검토해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리모델링 검토해보셨어요?

예, 해봤습니다. 근데 신축 하는게 낫다는 자문이 있어서 신축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을 여지껏 밥을 줘서 했는데 점심은 먹여가면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밥을 안주는 경기도 쪽에서 밥을 안주고 진짜 교육을 받을 인원만 저희가 교육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안준다는 말씀은 식권을 발급 안한다는…….

예, 그렇습니다. 점심 식권 안하는데, 대개 돌아다녀 보면 갈말이라든가 사람들이 다녀보면 점심때 할머니들이 와서 미리 자리를 잡고 앉아있기 때문에 실제 젊은사람들은 교육장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없애보려고 금년도에는 시범 교육장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미리 홍보가 되나요?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미리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교육을 인원이 너무 몰릴 것 같다 그러면 좀 분배해서 이틀 할 것 4일 하시면 인원이 나눠질 것 같습니다. 교육장이 작다 이런 것 보다 소규모로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찾아봐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의견을 제시하고요, 1안, 2안, 3안까지는 원안의결에 동의하지만 그 평생학습원 농산물 가공센터 신축건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의가 있어서 본위원은 이번 반대의 취지를 분명히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