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이종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일현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일현입니다.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난 11월 13일자로 집회 공고 하였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11월 5일 심우창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11일 이종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같은 날 김용인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같은 날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의견제시 건, 가좌주공 2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제6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의료보건계획안 등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9일 이의상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운영 및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조일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의결과 구정질문 및 조례안 심사 등 매우 중요한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고 금번 정례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내실 있게 운영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연설 및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건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연설 및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강범석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구청장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 그리고 구민의 권익을 대변하시는 서구의회 이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200회 서구의회 정례회에 2015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편성 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며 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5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구민여러분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하여 우리 서구의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대회기간 중 구민들께서 보여주신 시민의식과 자원봉사 활동은 앞으로 서구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최근 수년간 인천시의 재정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언론 등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역시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 재정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사업들을 시 지원예산으로 충당하는 현실에서 구 역시 긴축재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명한 구정살림을 위하여 저를 포함한 900여 공직자는 구민들의 아픔과 가려운 곳을 보살피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공공질서와 구민의 안전, 복지를 위하여 전체예산의 59%인 2,8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4월 15일 발생한 세월호사고와 전남장성 노인요양병원 화재, 판교 환풍구 사고 등 안전의식 부재로 인한 대형 사고들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개보수, 학교주변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위험한 도로의 안전시설물과 방범CCTV 설치 등 하드웨어적인 투자는 물론 구민들과 공무원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등 소프트웨어적인 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의 열악한 환경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개선함으로써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효과는 물론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의 안전을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또한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유아에게 지급되는 누리과정 보육료를 포함한 영유아보육료 등에 746억원을 지원하고 우리의 부모님과 아이들을 보살펴 주는 돌봄여성, 보육교사, 조리인력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1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1,000명의 어르신들 기초연금과 5,300세대의 기초수급자 생활보장급여와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고자 90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과 복지예산의 전체규모는 지난해보다 26%가 증액된 것으로 안전과 복지는 구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혜택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는 구 재정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구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낮으며 복지행정의 복잡, 다양, 세분화로 인해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 신청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발생한 사고가 송파 세모녀 사고라는 생각이 들며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 지난주에 송파 세모녀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중심의 실질적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안전망에 허점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제도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이고자 복지의 모든 것을 한 공간에서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의 경제여건이 여전히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내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엔저라는 신3저의 도전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고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 외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점점 일자리가 줄고 실업자가 늘고 있기에 구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등 청년실업해소와 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34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를 제외한 석남동과 가좌동 등 기타 공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산단환경정비팀을 신설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업체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향후 국가산단 지방산단과 연계한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사업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에서도 청라로봇랜드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앞으로 로봇사업은 서구의 산업구조를 제조업에서 구 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청년층과 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노년층, 베이비부모세대 등 구직을 원하는 구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다음 달에 기업&일자리 지원센터를 개소 취업과 관련된 모든 민원업무가 ONE-STOP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경분야 세계은행이라 불리는 GCF 사무국이 인천에 있으나 서구의 환경문제는 이와 동 떨어져 있습니다. 서구는 환경에 있어서는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구민 모두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4시 악취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악취개선을 위하여 5억 7천만원을 반영하고 주택과 공장지역의 차단 녹지대 조성으로 공업지역의 오염원을 예방하고자 석남완충녹지조성사업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악취문제의 해결은 행정력과 기업체의 시설개선 노력이 병행되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관내 기업체의 경우 176억원의 자체 예산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만큼 악취와 환경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기업과 동반자로 함께 갈 수 있도록 협력과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미조성 공원 14개소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2020년까지 구 재정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생활체육육성, 관광지홍보를 비롯한 구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위하여 10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매스미디어 발달과 많은 사람들이 문화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도 문화에 대한 구민들의 욕구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과거 보는 공연에서 현재는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로까지 이어지는 추세로 변하고 있어 구에서도 사후평가 모니터링 실시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현재 청라지역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을 활용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상 속에서 문화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은 평균 81세이고 건강수명은 70세라고 합니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가 10년 이상 벌어지면서 건강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하시는 구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건강한 삶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은 행정기관의 역할입니다. 어린시설부터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25억원을 들여 인천에서 유일한 유소년 전용축구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사용한 매립지수영장과 승마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변의 체육시설 등을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에는 26개 생활체육동호회에 20,000여명에 달하는 회원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해 건강을 다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저를 포함한 공직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구 재정으로 모든 것을 충족할 수는 없지만 구 차원에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 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2011년부터 개최하여 내년에 5회를 맞이하는 녹청자축제와 정서진 해넘이축제 그리고 2013년부터 시작한 정서진 불꽃축제는 서구를 대표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양화하고 녹청자 축제를 타 자치단체와 연계하는 등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수인재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10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시설개선과 학력 향상 사업으로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도시를 조성하고 외국어 교육특구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외국어 교육 강화와 체험기회 확대로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서구영어마을과 거점형 영어교육센터 저소득층 영어교육지원, 주말 영어광장 등을 통한 외국어 활성화 교육은 학생들의 자신감과 실력 향상으로 이어져 글로벌 인재로 커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구는 금년 4월에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의 목적은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공공도서관 등 학습공간을 확충해 나가는데 재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가좌권역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확충하고자 2017년까지 80억원의 예산으로 문화강의실, 동아리실, 북카페, 직업체험관 등을 갖춘 생활밀착형 가좌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과 원도심 재생사업, 구 도심권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305억원의 예산을 편성 서구를 안전한 미래 도시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원도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원도심 재생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검단신도시 사업의 현재 상황을 보면 호랑이 등을 타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내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가야하는지를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두 사업에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서구의 구도심 발전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10월 30일 기공식을 가진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역시 구도심의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되었던 구도심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개발방식은 가치충돌로 인한 반목과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사업진행이 순탄치 않은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기존 개발방식의 폐단을 알기에 새롭게 추진되는 원도심 저층주거지 사업은 사업 단계부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구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남동 천마산 거북이마을 등 3개 지역에 2019년까지 도시기반시설 개선과 마을공동이용시설인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원도심 저층주거지 사업은 구도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천시 국․시책 사업의 80% 이상이 서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900여 공직자는 이 모든 사업들이 완료되었을 때 서구의 미래 모습을 생각하면서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서구의 미래는 지금부터 10년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세대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모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서구를 만드는 것은 구청장인 저와 공직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50만 구민과 여기 계신 의원님께서 함께하실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안게임 기간 중 보여주신 구민들의 참여와 성원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를 건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내년도 예산규모는 4,788억원으로 금년예산 4,548억원 보다 5.27%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4,585억원, 특별회계는 20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내년 예산은 대규모 및 신규투자를 억제하고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등 자구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구민들과 의원 여러분들의 요망사항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충분한 심의를 통해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비전과 미래가 있는 희망적인 우리 서구가 변화의 중심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 드리며 구민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구 재정여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자체수입은 부동산 경기 여건의 영향과 청라국제도시 입주 완료 및 지가 상승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 재정수요는 인구 50만 자치구 시대를 맞이하여 청사신축, 청소년, 문화시설 건립등 대규모 투자사업 대한 수요와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의 구비 부담액이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청라, 아라뱃길, 검단개발지역 이관에 따른 재정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행사축제성경비, 경상경비, 업무추진비를 10% 절감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금년도 대비 5.3% 증가한 4천 787억 6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5% 증가한 4천 584억 4천 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1% 증가한 203억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배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4.9% 증가한 1천 363억 2천 8백만원이며 증가사유로는 청라국제도시 입주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이 반영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보다 3.7% 증가한 318억 3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입 및 수수료수입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시 조례 개정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2% 감소한 2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 당초예산 보다 9.3% 증가한 2천 514억 7천 8백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기초연금, 석남완충녹지조성 및기타 사회복지비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1% 증가한 607억 7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등 관서운영비 성격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7.6% 증가한 294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7% 증가한 3천 112억 4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기초연금, 의료 및 구료비,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증가 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7.1% 감소한 488억 3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고금리 지방채 차환에 따른 차입금원리금 상환액 감소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5.4%가 감소한 13억 4천 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기금 전출금으로 당초예산 대비 10.3%가 증가한 18억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49억 5천만원으로 예비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다음으로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과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구 공직자윤리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보고의 건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구 공직자윤리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용희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서구 공직자윤리 위원회 활동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감사실장
안녕 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용희입니다. 2014년도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직윤리제도 운영으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원장을 포함한 4인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현재 우리 구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는 총 196명입니다. 이중 공개대상자는 17명으로 구청장님과 의원님 16명이며 비공개대상자는 181명으로 3급 1명, 4급 4명, 시설관리공단 임원, 감사, 계약, 세무,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부서 5급 이하 7급 이상 공직자 174명이 되겠습니다. 등록된 재산의 심사는 부동산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금융재산은 금융, 증권, 보험사 등 2,842개사 금융기관에 등록기준일 예금 및 채무현황을 조회하였고 비주거형 건물 및 골프회원권은 중부지방국세청에 조회하였으며 토지는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를 통해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토지소유 현황을 조회하고 주택소유 및 거래현황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 자료를 통보 받아 대조 심사하였습니다. 재산심사는 정기변동 대상자 159명에 대해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심사결과 대상 인원 159명 중 133명은 이상 없었으며 보완명령 대상자는 15명, 경고 및 시정조치 11명으로 성실등록 의무를 하지 못한 이들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2항에 의거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재산등록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선물 신고, 퇴직자 취업제한 및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이용희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4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및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의상 의원님, 천성주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 박삼숙 의원님, 김윤순 의원님, 최영숙 의원님, 전옥자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47분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의, 응답 등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4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형렬 의원님과 이용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 건
10시 49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