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민을 대신해 감사함으로써 위법하고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을 지적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일들을 구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고 구민의 이해를 얻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고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경영기획팀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감사팀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 드리면, 경영기획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기획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영기획팀장 김종일.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 김종일입니다. 먼저 연일 계획되어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요약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2014추진실적으로 구정의 기획조정현황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구정의 기획조정역량강화입니다. 먼저 주요정책 기획 및 발전전략 수립으로는 민선6기 구정목표 설정과 구정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였고, 2015년 시책구상 보고회, 주요업무계획보고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걷기길 상표출원과 지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그간 운영하던 팀제를 국·과제로 개편하기 위해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민원품질 평가제, 주민참여포인트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긴축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긴축재정운영 및 재원적극 확보노력으로는 복지비용 및 국·시비 매칭비율 증가에 따른 세출구조조정 및 절감을 추진하고 업무추진비 20%, 일반수용비 10~20% 절감, 법적·의무적 경비 최대한 편성에 노력하였으며, 특별교부세 12억 1,000만원, 특별교부금 40억 4,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적 운영을 위해 제5기 예산참여 구민위원회 97명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참여 구민위원회 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효율적 기금운영, 민간 보조사업 관리 철저 등 투명한 재정운영으로 통합관리기금 외 10개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한 사회단체 보조금 30개 단체에 대한 3억 2,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회에 걸친 민간이전 보조금 교육, 연간 재정 운영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성과중심 평가관리와 약속사업 실천 만전으로는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부서별 성과지표 532개, 실행과제를 확정하여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월1회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6기 약속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정부합동 평가 추진부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법무·통계」행정 구현으로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한 자치법규 운영을 위해 법제심사 3심제, 14차례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97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소송 및 특사경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소송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실무교육 129명, 고문변호사 두 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28명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을 지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는 2013년 기준 사업체 17,645개 및 광·제조업에 대한 조사가 이미 끝났고,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저희팀 수상 등 성과로는 대전시 정부3.0추진실적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특별교부금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안전행정부 지방재정균형집행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서 11월 20일날 인센티브 1억 4,000만원을 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존경하는 박종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5 업무계획입니다. 민선 6기 구정운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 등 네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015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12페이지 민선6기 구정운영의 선도적 역할수행입니다. 민선 6기 본격인 출범에 맞춰 구정의지 실현과 행정역량 결집, 주민참여제도 발전적 운용과 소통협력의 열린행정구현을 위한 것으로써 먼저 주요정책의 기획·조정 및 효율적 조직운영입니다. 구정 주요 정책에 대한 진단·조언 등으로 구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소통과 협력의 행정 구현을 위해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질높은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팀제에서 국·과제로의 조직 개편이 정착되도록 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시책구상 보고회 개최 등 창의적 시책발굴 및 체계적인 지식관리로 내부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참여와 소통·협력의 열린 행정 구현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참여 포인트제, 주민참여 민원품질 평가제 등 주민참여제도의 발전적 운용으로 주민자치역량을 제고하면서 구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긴축재정 운영입니다.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의견이 반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먼저 긴축재정을 기조로 재정관리 강화입니다. 대규모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적극 확보, 국·시비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부족재원을 대체하는 등 부족재원 확보 노력 및 자주재원 확충 등 재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운영과 효율적 기금운영, 지방보조금 관리 철저 등 투명한 재정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통합관리기금의 10개 기금의 효율적 운영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도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원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보조금 관련해서 교육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간 재정운영 결과 및 주민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금년도는 한번 공시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두 번을 공시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도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성과 중심의 평가 관리와 주민 만족 행정 구현입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평가관리를 통한 구정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과 구정의 목표 달성과 누수없는 행정구현을 위해 확인·평가 기능 강화하는 것으로 먼저 체계적 평가관리와 직원 친절도 제고입니다. 조직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부서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연 두 차례의 전화 친절도 조사를 통한 평가를 실시해서 고객만족 체감도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구정 주요사업 확인·평가 기능에는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상황에 따라서 매월 실시하고 정부합동 평가에 대한 대비도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과의 약속사업 38건에 대해서는 이행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최대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받는「법무·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를 통한 구정 신뢰도 제고와 통계자료의 정확성 확보로 다양한 맞춤식 통계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먼저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지원 강화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자치법규 전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업무 추진으로는 현재 19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소송을 능동적으로 지원해서 승소율을 계속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정확하고 표준화된 통계조사로 활용 만족도 제고와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체조사, 광·제조업조사 등 다섯 건의 조사를 정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경영기획팀에서는 민선6기가 성과를 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기획팀 소관 내용중 보고한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우리 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를 해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이런 구정을 펼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게 보면 내년에 그 계획서 12페이지 보면은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포인트제, 주민참여민원품질평가제 이렇게 하시겠다고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한 주민참여감사제가 여기 안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안할 것인지 그거 한번 질의드리구요. 주민참여감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위원들이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감사를 그동안 쭉 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전 신문에도 보니까 주민참여감사를 시켜서 여러가지 몇 가지 지적사항을 신문에서 한번 제가 봤거든요, 며칠 전에. 그런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왜 없애는지 실제로 여기 기록을 안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게 주민참여민원품질평가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민원품질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나와 있고, 금년에는 참여인원수가 줄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볼때는 민원품질평가제는 주민참여 해서 하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많이 줄었더라구요. 이렇게 보면 7페이지 보면은 13년에 1,659명인데 금년에 아직 두 달 남았으니까, 아직 안해서 그런지, 1,068명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감사제는 감사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감사제는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요.

업무계획에, 분명히 내년부터는 안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팀에서 아마 보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안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의회에 말 그대로 감사권은 의회에 있다. 청장님의 확고한 신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구요. 제가 듣기로는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까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민참여감사제는 제가 봐도 주민들이 사실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아무리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고 없앤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주민참여감사제는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구요. 두번째 질문한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간이 이것은 10월말 기준으로 한 것이고 작년은 1년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단정짓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또 한다는 얘기네요, 금년안에.

지금 계속 하고 있는거죠.

이것은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문제니까 좋을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품질 평가제는 계속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민원행정이 정말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한 해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기준 팀제에서 국·과제로 조직개편이 되는데 기존 팀제운영했을 때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들과 우리 조직개편이 되었을 때 가장 장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크게 국·과제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장·단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팀제 운영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전국적인 조직체계가 상이하다. 틀리다. 예를 들면 우리 구는 5급 사무관으로 팀장이고, 다른 데 가보면 6급들이 팀장입니다. 안 맞아요. 이렇다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실·과 개념을 갖어야 하는데 일반 시·군 자치구는 5급인지 6급인지 이런 부분, 또 주민들 입장에서도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 팀장하면 사람 몇 명 놔두고 하는데 그런게 안 맞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팀제가 자치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문제때문에 없다보니까 현재 우리 구만 있으니까 더더욱 그런 부분이 있었구요. 또 하나 단점이라는 것은 조직은 어떤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9급이나 6급이나 그런 구분이 없는 체계, 그리고 중간에 어떤 업무를 하다보면 걸러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이렉트로 상당부분이 팀장하고 직접 9급하고 예를 들어서 하다보니까 팀장에게 과다하게 업무가 집중되는 현상, 필터가 되어줘야 하는데 안되는 현상, 이런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더 있었는데요.

말씀대로 이런 효율적이지 못한 팀제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일 늦게까지 개편하지 못한 이유는 뭐죠?

조직을 한번 바꿔놓고서 계속 자주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시작은 했지만 준비는 그 전부터 준비했을 것으로 보이구요. 이것도 지금 현재 청장님의 공약입니다. 팀제를 바꾸겠다는 것은. 그 부분때문에 끌어온게 아니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같은 경우는 찬성하는 편에 속하고 앞으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나 제도가 큰 문제점이 발견되면은 그런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팀제에서도 노련한 6급 공무원들이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 등 장점 또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장님들이 중간관리자의 역할과 함께 업무에 차질이 없이 조직체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2007년도까지 부분적으로 팀제를 하는 데는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구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조직체계가 다르다. 대덕구의 팀장은 5급인데 다른 데는 6급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위계관계라든가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08년도 1월달부터 팀제를 단행했는데 전면 팀제였습니다. 다른 어떤 지자체든지간에 전면 팀제 한 적 없습니다. 부분팀제 실행하면서 잘하는거 계승 발전시켜 나가려고 또한 못하는거 그 부분 보완대책 강구해서 조직체계 정비 해나가겠다 라고 해서 조직을 바꿔나가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어쨌든 2008년도 1월달부터 전면 팀제라고 하는 전국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걸어놓고 조직개편을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2008년도 2월 5일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인수위에서 대국대과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6개월 뒤에 우리 지금의 이 팀제로 지금까지 6년, 7년간 이 조직을 이끌어왔습니다. 조금전 업무보고때 팀제부분에 있어서 조직개편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그 명분 자체를 주민중심 행정추진을 위하여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팀제 자체는 주민중심 행정추진을 위하지 못한,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조직이 이 팀제이기 때문에 개편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아니, 말이라고 하는 부분은 심도있게 적용해넣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6급관련 파생되어지는 부분, 충분히 예견했었던 부분들이었었구요. 업무 걸러지는 부분이 없었다, 계장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과정적인 부분, 예견됐던 부분들 상당히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공직사회 만들겠다, 성과 위주로써 공무원 체계 정비하겠다 라고 해서 단행 했었던 부분입니다. 행정조직 개편되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장·단점이 있어야 되구요.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제고 되어야 하는 부분들 입니다. 이 부분 본위원이 계속 해나가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구요. 서미경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법적의무적경비 미편성 건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매년 예산안심의시 이 건이 쟁점화되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014년도 미편성 현황을 보면은 대덕구가 176억, 동구가 579억, 중구가 367억, 서구가 293억, 유성 72억 이 대전시 5개구 전체가 행안부 지침대로 법적의무적경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는 열악한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선택이고 법적의무적경비를 먼저 세우고 다른 사업을 다 중단할 수 없는 일이라 원칙대로 편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분명히 예산안 심의시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부족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확실히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수연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치단체 이 재정이 어려운 것은 방만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지방세수 제도의 문제를 보는거구요. 지방세 자체만 가지고서 인건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127곳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죠. 자체 재원을 가지고도 인건비 충족하지 못하는게 78개가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법적의무적 경비를 당초 예산에 충당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 것이냐. 공무원들 인건비 줘야되고 생활보상자 생계비 줘야되고 크게는 안 되는 거니까 어떤 부분은 어느정도 남겨놓고 다음 과정에서 무슨 더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더 받아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당해나가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도 이게 똑부러지게 어떻게 몇 억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구요. 내년도에도 123~124억정도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 악화는 제도상의 문제지만 더 악화되기전에 극복하려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늘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부족재원확보대책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까지 아까 감사 늘 하고 있지만 감사의 기준이 뭡니까? 주어지는 법령입니다. 우리 행정집행기관은 주어지는 법령에 법규와 조례와 규범에 의해서 단 하나의 예외규정 없이 단행했느냐 안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지금 감사입니다. 법적경비의무적경비 이야기 했습니다. 금년도 제가 어제 본예산서를 받아봤는데요. 우리 인건비 다 충당해 넣습니다. 엄청난 고통의 몸부림이었을겁니다. 청소대행사업비 우리 의무적 경비입니다. 반 편성해 넣습니다. 관리주체가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유관기관입니다. 얼마든지 업무협조 받아서 상호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 여지적인 부분이 있을거구요. 또한 보조금 관련 자비, 우리 구비, 매칭포인트에 의한 구비부담분입니다. 80억입니다. 보조금 가내시에 의한 변동적인 부분 분명히 여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 확실한게 아니니까 그 부분도 남겨놓을 여지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다루고 이야기 해야될 부분들은 주어지는 지방재정법 그 틀에 벗어나지 않았느냐 또한 행안부에서 업무예산편성실무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느냐 안됐느냐 그 부분을 놓고 저희들은 의원이기 때문에 심의를 해야 되는 데가 우리 의회입니다. 왜 예산편성, 집행 자체는 집행부의 요구대로 의도대로 쓰여져야되는게 아니라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의도대로, 의회의 요구대로 쓰여졌는지 점검, 확인하는 그 기관이 의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006년도이래 2007년도부터 단 한번도 공무원들 인건비 편성 안한 적 없었습니다. 의무적경비 안한적 없었습니다. 지금은 구조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방만한 사업이 아니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행정에 대한 수요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거기에 따른 재원적인 부분이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 의원들 이 부분을 놓고 상당한 충분한 고민을 할 것이고 여기에 따른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어떠한 심의를 하는지 집행부도 분명히 알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감사 계속 잇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제가 당부말씀좀 드릴려구요. 구정을 위해서, 구 재정을 위해서 우리 경영기획팀에서 굉장히 애쓰시고 계신데 여기보면 부족재원 극복방안해서 방안을 내셨더라구요. 부족재원확보방안도 여기다가 몇 가지 넣으셨는데 제가 어느 시골 군수님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책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군수님이 부족재원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여러가지 사업을 벌린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제가 그 책을 언제 한번 팀장님 갖다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감명을 받은 책인데 부족재원을 지금 여러가지 방안을 내셨지만 이런 방안 이외에 획기적인 방안을 내셔가지고 우리 대덕구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 방안을 세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이거 이외에 기발한 방안을 해서 대덕구가 부자 대덕구가 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책좀 보고싶습니다.

예, 제가 꼭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금자위원님, 우리 대덕구 재정적인 부분들 참 고민의 마음이 깊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재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지방재정법에 부족재원이라고 하는 단어 없습니다. 대덕구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용어입니다. 왜, 부족재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족재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에는 이 소리가 나올 때마다 정말이지 내가 의원으로써 역할을 너무너무나 못하고 있구나. 우리 공무원들 지금까지 행정집행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감사를 뭣때문에 합니까? 우리 경영기획팀 관련 감사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경영기획팀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기획팀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영기획팀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15) (감사계속 13:11)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사팀장 민병기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방금전 행정사무감사시 경영기획팀장으로부터 주민참여감사제를 폐지하겠다 라고 하는 구청장님의 지시 내지 언급이 주민참여감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의 결단에 주민의 대표로써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의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통해 민의를 대변하겠다 라고 하는 의회주의자로써의 용단에 찬사를 드립니다. 단체장으로써는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겁니다. 주민을 구정에 행정에 참여시켜 의회의 권한인 감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에 반하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를 충돌시켜놓고 의회를 무력시키고 단체장으로써는 정치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엄청난 수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하시는 용단에 찬사를 드립니다. 의회주의란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구청장의 쉽지않은 용단에 진정성을 드러내며 주민의 대표로써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래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대해서 감사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추진실적과 2015년도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쪽 2014년도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5가지 시책입니다. 20쪽 첫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입니다. 3, 4월중에 신탄진지역 4개동, 보건소, 평생학습원에 대한 자체정기종합감사와 5, 6월중에 청소년수련관 등 5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벌여 총 199건을 지적하여 처분 조치하였으며, 9월부터 12월까지는 구본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둘째, 청렴도 최우수기관 육성입니다. 전국 최고의 청렴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서 명절, 정기인사철, 휴가철 전후에「청렴 예보제」를 운영하였고, 홀수달 세 번째 화요일 근무시간전 30분동안「청렴이행진단의 날」을 총 6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감사팀장이 각 부서를 직접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총 25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2월~11월말까지 행동강령 등 문제풀이 및 카툰형으로 1일「청렴학습 시스템」과 연2회 청렴학습숙지도 평가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윤리제도의 내실 운영위해서 179명에 대해서 재산심사를 실시하여 불성실 신고자 17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필요한 조치명령을 단행하였고, 퇴직 공직자 11명에 대해서 취업제한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조치를 통해 확고한 공직 윤리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추진입니다. 내부통제 제도 조기정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5월중에 내부통제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중에 우리 구 청백-e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1쪽 또한 내부통제제도 운영을 확행하고자 지방재정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분기 1회 운영사항을 평가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안 조치하였고, 10월말부터는 각 부서별로「청백-e 시스템」1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를 정비토록 하였으며, 비리발생요인이 있는 46개 사무에 대해서 매분기별로 1회씩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비리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직비리 예방 감찰 기동활동으로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집중해서 공직 감찰활동을 통해 총 20여건을 지적조치 하였으며, 구 홈페이지 등에 올라온 불친절 민원이나 고충민원, 다수의 민원 등 총 30여건을 조사 조치하는 등 주민 불편을 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참여감사제 내실 운영입니다. 금년 6월중에 주민참여 감사위원들에게 구정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주민참여감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지난 21일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총 7건에 대한 시정, 권고조치 요구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주민참여감사제는 금년도 활동을 끝으로 시책일몰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2015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2015년은「민선 6기」구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로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대응하는 정부에서는 규제개혁 등 정부개혁강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시기로써 공직자에 대한 윤리적 기대수준 욕구상승에 대응하여 공직비리예방과 청렴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업무여건임을 인식해서 이를 전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구민이 공감하는 감사행정 구현 등 5대 중점시책을 정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쪽 첫째, 구민이 공감하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내년 3월중에 대전광역시에서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시종합감사가 실시예정임으로 수감준비를 철저히 해서 지적사항을 최소화하고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동안 오정동 주민센터를 비롯하여 8개동에 대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7월중에는 법동 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 복지시설의 시설운영 및 보조금 관련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에 대한 실제감사를 실시하는 등 일련의 감사활동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둘째로 청렴도 최우수기관 육성입니다. 전국 최고의 청렴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서 명절 전·후, 정기인사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에 구 홈페이지와 전직원 개인메일을 연계 활용해서 청렴예고제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홀수달 세 번째주 화요일에는 부서별로 자체 청렴교육과 토론 등 청렴이행에 대한 자체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순회하며 공직생활중 행동강령과 반부패 청렴취약사례 대처방안 등을 직접 강조 전달하는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청렴학습 시스템도 지속 운영하여 청렴마인드를 제고하고 공직윤리제도의 내실 운영으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과 또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해 철저한 검증 및 조치를 통해서 확고한 공직윤리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셋째,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추진입니다. 먼저 내부통제 제도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서 내부통제위원회 및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운영을 총괄해서 분기별 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기반을 확고하게 정착시키겠습니다. 내부통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청백-e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재정 등 5대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1일 모니터링을 확행하고 문제 발생시에는 즉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 비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자기진단표를 활용한「자기 진단제도」를 지속 운영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의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하고「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공무원의 개인별, 부서별 윤리활동 실적을 관리해서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넷째로 공직비리 예방 기동감찰 활동입니다. 연중 항시 감찰활동 전개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휴가철,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특별 감찰활동과 노출·비노출을 통한 수시감찰활동을 벌여서 공직비리 사전 예방에 주력하겠으며, 감사유관기관과 유대강화로 다양한 감사정보를 공유하고 언론에 보도된 사회적 이슈와 홈페이지 게시민원에 대한 수시모니터링 감사활동도 강화 운영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항시 감사 운영에 역점을 두고 구 홈페이지나 공직자 비리신고방에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공무원의 비리행위 등을 선별조사 처분하고 다수인의 고충민원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도 철저히 대처해나가겠으며, 부정부패 척결의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직내부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 하고 외부통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무원부조리신고 보상금제 및 공직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특히 중식시간을 임박하여 인 허가 및 지도사무를 빙자한 업체, 업소방문을 억제시켜 작은 부분부터 발생하기 쉬운 공직비리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고,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5대 핵심분야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6쪽 다섯째로 구민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고충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처리함으로써 구민과의 갈등을 완화시켜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관련 조례에 의거,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또는 사회단체 추천인사 7인 정도로 구성 및 위촉하였으며, 월1회정도 위원회를 개최하여 생밀접 고충민원을 선정 조사 검토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 요구를 통해 부당한 행정처분 및 불편사항 등을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 방안을 이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내년2월까지 구민 고충처리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3, 4월중에 적합한 위원을 구의회에 추천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4월중에 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팀에 대한 2014년 추진실적 및 2015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팀 소관 내용중 보고한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어떻게 더 준비하시고 하시겠어요, 지금 바로 하시겠어요? 예, 서미경위원님.

거기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감사팀장님 하신지가 지금 그 자리에 계신지 몇 년이나 되셨나요?

제가 2년, 금년 말까지.

2년 됐어요?

예.

전에 하시다가, 또,...

전에 했다가 제가 경제팀장 1년 6개월하고 이것은 개방형 감사팀장을 제가 2년.

그러니까 감사업무를 맡은 것은 오래 하셨죠? 전에도 하셨으니까.

예.

제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하시겠다고 여기 첫번째에 해놓으셨네요. 추진실적에 보면은. 그런데 정말 감사팀장으로서 그동안 감사하신 것이 정말 공정하게 하셨는지 지금 위원장님이나 서미경위원님이 얘기하시듯이 표적감사 이런 것은 제가 볼때 감사팀장으로서 표적감사내용이 계시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표현이 그렇지만 표적감사라기 보다는 이런거죠. 구청장 특명감사, 특별감사죠. 특별감사. 사안이 이러니까 이 사람을 한번 감찰해봐라. 문제없나. 이런 경우는 감사팀장의 역할이 제한적이예요. 왜냐하면 이 분이 특명을 내릴 때는 이런이런 사항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살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가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문책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면 문책을 하라고 그러면 문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거죠. 나쁜 말로 하면 표적감찰이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특별감찰입니다.

글쎄, 그런 표적감사하신 일이 감사팀장하시는 동안에,

제가 표적감사를 했다는 것은 제가 수명을 받아서 한거고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수명을 받아서 특별감찰을 한거죠.

그러면은 주민참여감사위원회 라는게 있죠?

예.

주민참여감사위원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같은 데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런 구청장이 특별히 이런 사항은 감사해라 이런 지시사항을 감사위원회에도 얘기하고 하나요?

그 분들이 주로 보시는 것은 이제 행정분과는 5,000만원 이상이고 도시 건설하고 사회복지분과는 1억이상 이런 사업을 사업비가 붙은 사업을 주로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안보시죠.

하여튼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제 생각에는 공정한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감사팀장으로서 공정한 감사를 실시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런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게 옳을거 같은데요. 앞으로 감사팀장으로서 잘해주시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표적감사라든지 어떤 구청장 개인의 생각으로 하는 감사, 이런 것은 제가 볼때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감찰하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 소명을 받지만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안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분이 권한을 가지고 주시할 때는 안 따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감사하면서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도 존중이 되어야한다는 생각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실하고 진솔된 답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되서 단체장의 특명을 받았는데 그거 간과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복무규정 보면 신의, 성실에 의해서 복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단체장을 위해서 있는 그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아마 용단이고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했다 라고 해서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이고 생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쨌든 대덕구의회가 의정이 6대 거쳐 7대 오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들, 그런 겁니다. 어떤 단체든 어떤 조직이든 개인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 가서 가장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고 또한 직장에 나왔을 때 특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해당 팀에 과에 직함에 따른 지위가 다 있습니다. 그 직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마찰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마찰적인 부분들,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갈등적인 요인을 가질 수 밖에 없는게 조직일 겁니다. 그런데 직위가 높은 사람은 그 갈등적인 부분들 해소해야지만 되고 그걸 해결하라고 하는 위치가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일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6대때에서는 조직의 힘이 절대 해서는 안되는 부분까지도 되어졌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슴아프게 생각하구요. 그 부분은 절대 앞으로 본위원은 들추지 않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보면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유보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냐면 공직비리 인명신고 시스템, 그게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250만원 정도 드는데 1년에 250만원. 그것을 저는 저희들이 검토해봤을데 시에서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는거 같아요. 제가 볼때, 크게. 그래서 일단 현행 그것도 새로 e-청백시스템이라는 제도가 도입됐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커버를 해보고 이것은 매듭이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도저히 예산을 배정 못하겠다. 그러면 알았다. 일단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도 사업을 반영 안했습니다. 시에서 지방에 하고 있는데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시에서. 그러면 더 있다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보류해서 시가 잘 되면 저희들도,

안 하실 건가요?

내년에는 사업비 요청을 안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입니다. 우리 청렴한 대덕구 건설을 위해 감사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대덕구와 옥천에서만 시행되던 주민참여감사제가 이번에 폐지됐죠?

예.

폐지를 하시면서 그동안 참여했던 주민들과의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그 분들이 조금 섭섭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했는데 어떤 분은 8년정도 계속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구청장님이 거듭 죄송하다 그러면서 다음에 다른 위원회 같은 게 이 분들은 몇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어더라구요. 그런 분들은 다른 위원회 희망하시면 이렇게 배려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여했던 지역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에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된 불친절 민원 등 조사처리 현황을 점검해보니까 사소한 감정으로 상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절반에 해당됩니다. 해당 공무원은 물론이지만 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잘 점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민원 친절교육은 총무부서하고 민원지적팀에서 주로 실시를 하고 저희들은 개별사안이 있으면 개별사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한테 주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청렴행동강령교육할 때 그때 한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어쨌든 이게 보면 순간적이예요. 사람이 눈길 하나, 표정 하나에 불친절이 되더라고,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말씀강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대면 눈을 보고 얘기해라. 눈짓 같은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대개 보면 그런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불친절하다고 우리한테 제보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그런 부분에서 하고 심지어는 구청장님도 훈시에도 여러 말이 많이 나옵니다. 당부 말씀에도 이렇게 잘 해달라,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해서 하면 시정해 나가고 종합적으로는 민원부서하고 총무부서에서 불친절 교육이 있어요. 그때 강사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한테 들어오는 일부 민원중에 불친절한 일부 소수 공무원에 대한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봤더니 직원의 사소한 사무적인 말투, 그리고 사소한 감정이 상해가지고 발생한 민원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민원응대요령 친절교육을 지도 점검을 잘 하시어 대덕구 공무원은 주민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친절한 공무원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업무능력이나 실적이 아주 훌륭하게 된 공무원이라든지 발견된 사례가 있는지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감사라는 것이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거든요. 채찍은 처분하는거고 당근은 잘하는 직원은 발굴해가지고 포상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를 발굴해가지고 포상도 하고 그 사례를 감사에 실어주고 있어요. 말하자면 수범사례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범 공무원은 또 표창을 기관별로 한, 두명씩 표창을 실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추진과 기타 감사를 하실 때 한쪽 편의 말만 듣지 말고 최대한 소명기회를 충분히 주셔가지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겁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감사 끝나고서 처분하고 하면 1개월동안 이의신청 기간을 줘요. 1개월 지나야지 처분이 확정되도록 되어 있어요. 1개월 동안은 내가 이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그러면 처분을 다시 재검증해서 주로 지정한 바가 오르면 시정한 것을 처분을 다시 취소하든지 이런 조치를 이렇게 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팀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팀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팀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일차 경영기획팀과 감사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일차 경영기획팀과 감사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