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생활지원본부 업무보고후 경제팀, 복지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생활지원본부장께서 하시고 산하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생활지원본부장께서 본위원장에게 일괄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거짓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생활지원본부장 이혁제

선서문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일괄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본부장 이혁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대덕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생활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2014년 추진실적, 이어서 2015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립니다. 먼저 89페이지 2014 추진실적입니다. 경제팀 소관으로 서민경제 체감온도 제고 등 5개팀, 총 24건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90페이지 경제팀 소관입니다. 서민경제 체감온도 제고를 위하여, 법동 송촌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2차년도 사업을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지역물가 안정관리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창의적 마인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공시제와 지역특화형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좋은 일터 만들기에 진력하였습니다. 1차산업 구조개선을 통한 新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나눔텃밭, 상자텃밭을 보급하여 도시농업의 저변확대와 다양화를 도모하였으며, 장동에 유채꽃단지를 조성하고 코스모스 축제를 개최하여 경관농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AI 가축방역 예찰실시 등 선진축산 시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복지지원팀 소관, 국민행복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입니다. 동별 복지코디네이터를 배치하였으며,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사업을 통하여 교육훈련비, 진단비 등을 지원하고, 바우처 사업으로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긴급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학원 무료지원, 교복비 지원으로 지역사회 민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찾아가는 사회복지 통합조사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하고, 수급자에 대한 연간조사, 확인조사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신속한 관리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진력하고, 의료급여 사업추진으로 진료비를 절감하는 등 올바른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수급자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93페이지,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저소득 소외계층 대상자의 자립과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자금의 대여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등 탈빈곤 촉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입니다. 나눔이 가족봉사단 운영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였고, 제3기 대덕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가족 위문, 보훈단체지원으로 보훈업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95페이지, 주민복지팀 소관, 노인복지 증진 지원입니다. 상반기 기초노령연금 및 하반기 기초연금 지원을 누수없이 추진하는 한편, 취약독거노인 보호 및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저소득노인 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건강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프로그램 4개 과정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 양육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안전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어린이집과 교직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여건 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여성의 권익증진 및 건강한 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여성복지기금 사업 추진 등 여성의 권익증진 및 건강한 가족 육성을 위한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대덕의 꿈이 있는 아동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아동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등 밝고 건강한 아동성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역량개발과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위해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문화존,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였고, 민 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등 청소년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일자리 제공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기반 구축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 실시로 복지시설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였으며,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신대노인복지관 증축, 회덕어린이집 신축 등의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이용자의 편의 제고 및 시설 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98페이지, 환경관리팀 소관, 주민과 소통하는 환경모범도시 건설입니다. 환경서비스 수요자인 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생활민원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그간의 환경감시 시스템을 주민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탄소포인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대응 저탄소형 환경도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실내공기가 열악한 의료기관과, 어린이 보육시설의 환경보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석면 피해자에게는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노후된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불법포획 예방과 함께 유해동물 구제활동과 농작물 피해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사전예방적인 대기환경 관리입니다. 배출원별 관리 강화를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대기오염 배출업소의 운영실태 점검,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산업단지와 인근 공업지역 악취저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과 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사전예방적인 대기환경 관리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안정된 수질확보와 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취약 시간대 상황실을 운영하고, 폐수배출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먹는 물과 지하수의 수질보전을 위해 약수터와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토양오염 우려지역 실태조사와,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준높은 클린도시, 대덕이미지 제고입니다. 주민들이 위생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문업체 위탁관리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와 각종 사업장 및 병 의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배출, 운반, 처리 등 처리 체계에 대한 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클린도시, 대덕이라는 이미지 제고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어서 101페이지, 청소위생팀 소관, 쓰레기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대청결운동을 계절별, 계기별로 실시하여 깨끗한 마을가꾸기, 쓰레기 없는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으며,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반 상시운영과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유도를 위한 폐기물반입실태 특별 검사에서 혼입률이 가정 적은 區로 평가 받는 등 주민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 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지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실천 강화를 위해 감량의무 사업자 지도점검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자원재활용 경진대회개최, 폐소형 가전제품 분리배출 전면 시행 등 주민참여 분위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주민홍보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권 최대 중리행복 벼룩시장을 개장하여 자원의 절약과 나눔의 장을 마련해 쓰레기를 줄인다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불법 퇴 변태업소 밀집지역을 새로운 지역재생방식을 도입해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명품거리로 변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정관리를 확대하고 좋은 식단 중점추진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일반음식점 영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교육과 캠페인 전개를 통하여 친절하고 수준높은 음식문화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위해식품 근절 및 안전식품 제공입니다.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비상근무반을 편성 운영하고, 부정불량식품 추방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는 등 위해식품 근절과 안전식품 제공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 영업자 위생교육과 식품 제조 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중리동 카페밀집지역 일소를 위해 연중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등 위생접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2015년도 업무계획 입니다. 5개부서 총 2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2015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경제팀 소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추진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민경제와 밀접한 물가관리와 상거래 질서 확립에도 역점을 두고,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기업 애로사항을 방문청취하여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양질의 구민맞춤형 일리리 창출입니다. 민선 6기 일자리공시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맞춤형 인재알선과 구민 고용확대를 위하여 산·학·관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현장출동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발굴지원과 육성에도 주력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도시 1차산업의 다양성 확대입니다. 도시농업공동체 지원, 도시농업 어린이 체험농장 지원 등을 통하여 도시농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장동 코스모스 축제를 전통과 향수, 테마가 있는 새로운 경관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고양이 민원행정처리로 주민고충을 해소하고, 동물등록제 조기 정착 유도 등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체계적인 유기동물관리 시책도 함께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복지지원팀 소관, 희망대덕 건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민간협력 강화를 통한 동 복지협의체 활성화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상황 가구를 위한 긴급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으며, 민 관 협력을 통한 저소득층 자녀 학원 무료지원,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 희망나눔의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11페이지, 통합조사 관리 지원사업 전개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지속지원, 의료급여 사업추진 등 복지수요자에 대한 전문적 조사 및 신속한 대응 지원관리로 수혜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지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으로 소외계층 대상자의 자립과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으며, 효율적인 자활기금 운영, 희망 내일키움통장의 사업자금 대여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탈빈곤 촉진을 위한 사업을 전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보훈업무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수요 연계 및 1365 가입률 제고,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전개로 나눔문화 확산에 주력하겠으며, 보훈가족의 복리증진 및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주민복지팀 소관입니다. 노인 복지 증진 지원입니다. 어르신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으로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후의 건강과 안전 제고를 위한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사업,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노인일자리 제공, 시니어 리더십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로 활기찬 노후생활 여건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종합 체육행사, 경로당 사무장 역량강화 세미나 등 노인여가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기금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출산·양육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여건을 조성하고,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양육의 부담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애쓰는 한편,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공공형어린이집, 평가인증통과어린이집 지원 등 교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운영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여성의 권익증진 및 건강한 가족 지원입니다. 한부모자녀양육과 생활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폭력상담소운영,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등 여성권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및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자녀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등 여성복지 기금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대덕의 꿈이 있는 아동성장 지원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급식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입양아동 양육비, 장애아동입양양육비 지원으로 입양양육부모의 부담을 경감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아동의 양육환경 및 발달상태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참여 및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문화존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민 관이 협력하여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지속 전개하는 한편,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등 취약계층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 소득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장애인행사, 장애인이송차량운영비 지원, 장애인채용박람회 개최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 및 소득보장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기반 구축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및 복지시설 지도 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회복지시설의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어르신 여가시설인 경로당 환경개선과 기능보강사업의 지속추진으로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생활시설, 청소년수련관 등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을 누수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1페이지, 환경관리팀 소관, 주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환경도시 건설입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시활동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우수 기업체에게는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등 민 관 상호 협력을 통한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의 근원적 차단과 불법행위 사전근절을 위해 사업장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오염사고 사전예방과 감시 대응체계의 강화를 위해 평상시에는 취약시기별로 오염대책을 추진하고 사고시에는 유형별로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으며, 신규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적 지원과 시설 개선자금도 지원하여 기업체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실내공기가 열악한 의료기관과 PC방, 어린이 보육시설의 환경 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석면피해자 등에 대한 철저한 구제와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실태 점검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수혜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지원사업을 전개 하겠으며, 야생동물 불법포획 예방 등 보호관리와 농작물 피해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생활밀착형 환경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청정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단속과 무료점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 유통중인 먹는 샘물 수질검사와 판매업체 점검 등을 통해 음용수의 안전성 확보와 토양 및 지하수 수질보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대덕 이미지 제고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시설개선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이 보다 청결하고 이용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생활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와 처분업소에 대한 운영 처리실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대덕이라는 이미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청소위생팀 소관, 깨끗하고 정감있는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區 洞간 효율적인 청소행정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 쓰레기 배출의 편리성 도모와 효율적 수거로 주민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쓰레기의 성상별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과 홍보강화, 모니터링을 통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환경관리요원 불법투기 단속 전담반 운영, 통별 청결수범거리 지정운영 등 주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진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 확대입니다. 주민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실천운동 강화와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학교 운영, 선의의 경쟁을 위한 자원재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자원순환 풍토 조성에 활력을 기하겠으며, 중리행복 벼룩시장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테마별 부스를 운영하여 대한민국 대표 벼룩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나날이 요구되는 먹을거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확대 및 좋은 식단 자율실천 체계 확립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밥 반공기 주문제 지정업소 운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식량 자원낭비 방지 등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해식품 근절 및 안전식품 제공입니다. 위해 식품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중독 비상근무반 운영 및 식중독 지수 예보 등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체와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계절별 성수식품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는 등 부정 불량식품 추방으로 안전식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품격 높은 위생접객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중위생 영업자 위생교육 및 서비스수준을 평가하고, 효실천업소를 확대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진 접객질서 확립 강화를 위해 식품접객업소 및 무허가업소 지도점검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감독, 중리동 카페밀집지역 퇴 변태업소 근절 등 쾌적하고 안전한 위생서비스 제공과 불법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생활지원본부 전 직원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본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해주시면 업무추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과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외 팀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427쪽이요.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인데요. 선정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선정업체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고요. 가스안전시설 하는데 약 개소당 약6~7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사후관리는 저희 모니터요원들이 가격을 실제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또 처음에 선정됐을 때 그 기준, 청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업소 하고는 차이가 몇 % 나나요? 쓰레기봉투나 전기세 요금 절감 이런 것도 포함되나요?

그건 아직 지원이 안되고 있고요. 쓰레기봉투하고 가스안전점검하고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도입니다. 작년에는 800만원 정도 안행부에서 지원이 되고 해서 해줬는데 올해는 반 정도 줄었더라고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착한가격 업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서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 계속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우선 우리 대덕구의 열악한 재정현실에도 불구하고 대덕구 전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우리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 제 사업에 열성을 다하시는 모습에 주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과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경제팀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본 위원은 짧은 시간이지만 경제팀의 제 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우리 구의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성과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해명과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구의 공유재산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중 대덕구 상서동 152번지 소재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는 지난 2005년 12월 29일에 토지대금 6억 3,247만 2,000원, 건물대금 3억 3,758만 8,000원, 전기소방 등 공사비 2억 1,293만 1,000원 등 총 11억 8,298만 8,000원에 매입하여 2007년도부터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보면 2007년 2월 22일에 중리가구특화거리 상인회 김정일회장과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7년간 위탁운영이 되었습니다. 2007년 2월 22일부터 2014년 2월까지 7년간 연간사용료를 800만원에 계약한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민간수탁기관 관계규정에 의거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하는데도 1차 2007년 2월, 2차 2010년 2월 계약과 3차계약 2012년 2월15일 위탁시에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실시하였으며 위탁시에는 사업계약서가 포함된 사무위탁신청서도 제출받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지도 않은채 위탁계약만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일부는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공기업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위탁비용 산정 등 위탁기관은 위탁재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 관리하여야 하고,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위한 관리위탁 계획 수립시에는 관리방법, 수입,지출 비용을 산출하여 위탁료와 보조내용, 수탁기관이 수입이 증대된 경우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을 계약 전에 미리 정하고 계약체결시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 수탁재산의 이용료 등 제2항에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한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시행령 제17조 사용료 감면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 위수탁 계약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2항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2007년 4,279만 4,680원, 2008년 4,279만 4,680원, 2009년 4,279만 4,680원 2010년 4,279만 4,680원, 2011년 4,279만 4,680원, 2012년 4,095만 5,840원, 2013년 4,095만 5,840원 총 2억 9,585만 5,080원을 감경하였습니다. 기초자료 없이 산정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조건으로 감경을 위해서는 관리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지도 않고 대덕구청장은 본 감면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지도 않고 감면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5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하여 상인회 운영관리비 등을 관리위탁 지원비용으로 상계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산출 근거의 자료를 운영결산 등이 담긴 관리상황 등을 참고하여 관리비용을 산정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자료나 근거 없이 관리비용을 산출하여 지원비용으로 감면처리 하였습니다. 중리가구거리 상인회 회장 김정일씨와 위 수탁계약서를 보면 제1조 갑이 을에게 소상공인들의 물류비 부담 완화 및 상품 적재난 해소를 위해 설치된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권 일체를 위탁하고 을은 그 업무를 성실히 대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을은 위탁받은 재산이 본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영세임대 상인에게 우선 사용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갑은 을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갑은 위탁 업무에 대하여 위법, 부당 등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세 임대상인들에게 임대한 적이 있습니까?

영세상인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수탁자는 중리가구거리 상인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한 바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덕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처리부서,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두고 작성된 편람은 위탁기관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사무편람을 작성하게 하거나 승인을 해 준 사실이 없으며 수탁자로 하여금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고받아야 함에도 2007년 최초계약 이후 2014년 2월까지 7년간 한번도 관리상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었죠?

예, 없습니다.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 시설물 위 수탁 관리 게약시 제13조 손해보험가입에 을은 위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계약체결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하며 손해보험이나 한국지방 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 수익 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2007년 2월 22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 제 13조 계약체결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명시하였음에도 위 수탁계약 체결후 바로 가입하지 아니하고 약6개월이 지난 동년 7월 25일에 지연 가입하면서 건물가액이 약5억 5,051만 6,000원 건물을 보험금액 1억원에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하였는데도 별도의 수정없이 제출받았으며, 특히 기존 건물에 대한 보험가입 기간이 1년으로 2008년 7월 25일에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상인회로부터 보험료 가입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물류센터가 보험기간 만료 기한인 2008년 7월 26일부터 재가입 기한인 2010년 5월 21일까지 약 2년10개월동안 상인회에서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010년 2월 22일 위 수탁기간 만료로 2년간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을 약 3개월 지난 2010년 5월 13일에 2007년도 가입내용과 같이 보험금액 1억원에 가입하고, 이번에는 상인회에서 보험가입을 하면서 피보험자를 대덕구청장이 아닌 상인회 회장 김정일 명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상인회에서 건물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시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금을 산정해서 가입하였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손해보험 가입도 상인회에서 일정기간 2년 10개월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구청장이 공제회에 가입한 금액만큼의 보험료 징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덕구에서 공제회 가입내용을 보면 2007년 39만3,120원, 2008년 39만 3,120원, 2009년 120만 2,680원, 2010년 120만 2,680원, 2011년 114만 6,920원, 2012년 114만 6,920원 등 도합 548만 5,440원을 공제회에 가입한 금액만큼의 보험료 징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2007년 민간위탁 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줄곧 한 사람만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공개해서 수탁자를 모집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1,2산업단지라든지 관련단체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위탁을 하겠다라고 공지를 했었습니다. 위탁자가 나타나지 않다가 중기 상인회에서 위탁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두차례 더 수의계약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제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처럼 3년으로 계약을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거해서 재계약을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후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2014년 4월 수의계약 형식을 입찰형식으로 바꾼 것은 그나마 진보된 조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사람만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대전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도 지적된바 필요한 서류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만 수탁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의혹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고 하지만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의 수탁사용료가 주변지역의 시가와 비교했을 때도 너무나 경감되어 있어 특혜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탄진 옆동네 청원군 현도면 지역의 가구물류창고 사용료가 300평 건물에 평당 3만 3,300원 1년에 1억 2,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지 840평에 건물 425평 층고높이 약 8m 건물을 소상공인물류지원센터 라는 구실아래 연간사용료 800만원으로 지금까지 7년동안이나 단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었다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물류지원센터의 경우는 산출근거도 미흡한 일반관리비용의 경감 등의 조치를 애써 이해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수탁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재정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7년동안 약7억원 정도 특혜를 주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을 할 때, 요율을 산정할 때 는 저희에게 물품이나 공유재상 관리법에 요율이 1000분의 50을 적용을 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이제 2014년도에 30%를 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 부분을 적용을 해서 산출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7억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지 일반 사경제에서 통용되고 있는 임대료를 가지고 비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나온걸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요율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걸 상대비교를 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개선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와 관련한 2014년 2월 12일자의 공유(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계획에 의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재임대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및 구재정에 기여하고 자 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4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문을 보면 입찰 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제한한다. 라고 하였고, 기타 유의사항으로 낙찰 및 계약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계약자가 권리의 양도, 양여, 대리운영이 적발되거나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용자의 민원을 야기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공고문의 부속서류인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11조 사용허가 취소의 3항에는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허가중인 물류지원센터를 몇 개의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노송가구를 운영하는 김정일 회장 이외에 7~8 분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용수탁자로 허가받은 김정일 중리가구특화거리 회장/노송가구 대표 외에도 7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2007년도 저희들이 중리가구특화거리를 지정을 한 것이 저희 대덕구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2000년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가구거리가 상당히 활성화도 돼 있었고 상인간의 협력체계도 원활히 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단체가 잘 운영이 되고 하다보니까 참여했던 업체 수가 더 많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후로 어떤 주변환경이나 경제 상황이 변화가 되면서 응집력도 좀 떨어지고 사용 업체수가 줄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있습니다.

전대 내지는 양도, 양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좀더 깊은 실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 라고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사실을 명백히 밝혀 계약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여부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처리의 현황은 관련담당자의 징계를 불러일으켰고 적법절차의 미이행으로 지적된 상황에서 비록 조치를 했다고 하나 2014년 입찰사용료는 연간 1,850만원이고 입찰 실시 이후에도 수차례의 유찰결과 공교롭게도 중리가구특화거리 상인회 회장 김정일씨가 또 다시 선정되는 과정에 의혹의 눈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민선 4, 5기 시절에 진행된 일이어서 유착여부에 대한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더욱 민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상당한 재정적 적자를 보고 있는 우리 대덕구의 경우에는 맞지 않는 과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특정단체나 개인이 혜택을 누리는 현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구민모두가 혜택을 공유할 수 있고,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면서 재정적 손실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소상공인물류센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문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마지막 질문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유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방행정을 수행을 하면서 공정성을 가지고 일정 개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복리라든지 저희 지방 재정 내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여 위원님께서 그런 시각이 있으시다고 하면 적절한 시기에 그런 과정이나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 추가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고 감사지적 결과 또 이제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을 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일곱차례나 유찰이 되는 과정도 거쳤고 지적하신대로 응찰자가 없다가 보니까 공교롭게 김정일 노송 아, 중리가구거리에서 신청을 해서 낙찰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계약조건에 위배하거나 탈법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도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지적을 하면서 진정한 우리 소상공인들이 다 같이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무상으로 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개 몇 사람만이 근 7년 그리고 앞으로 3년 근 10년간 쓴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시가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20억 정도의 우리 구 재정 재산인데 보면 우리 대덕구의 상인이 2, 3만명 될는지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식당을 그만 둔다든지 때로는 슈퍼를 하는데 물건을 많이 쌓아놓을 공간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같이 공유하고 썼다고 하면 우리 대덕구에서 영세한 상인들을 위해서 했다면 저는 이 질의를 안 했을 거예요. 때로는 식당을 그만두고 잠시 몇 달 쉬었다가 장사를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냉장고니 그릇이니 쌓아놓을 때가 없으니까 고물상 같은 데로 말도 안되는 단가에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주변에서 봅니다. 이런 물류창고가 있었다고 대덕구의 상인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알았을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해 봤고요. 제가 이걸 끝까지 지켜 보면서 우리 대덕구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제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서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팀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을 때 자료들이 너무 부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01쪽에 나온 경관농업 요청 관련해서 관람객수가 앞하고 뒤하고 맞지 않습니다. 총체적으로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용이나 숫자가 맞지 않았을 때에는 바로 변경할 수 있는 오셔서 붙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전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고쳐지질 않았고요. 406페이지 보면 물론 404쪽과 405쪽에 집단민원, 진정 처리하는 데 있어서 OO으로 표시한건 개인 보호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위원회는 제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건 정보공개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좀 성실하게 위원들이 정말 보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8쪽에 보니까 소송현황이 있는데 소송요지나 소송요지를 봤을 때 본 위원이나 저희 사회도시 위원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전혀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저희가 신청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죠. 어떤 사업정지, 어떤 처분인지 간략하게라도 표시가 되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 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근거가 어떤 처분을 받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진 않더라도 어떤 사업정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좀 소송요지들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또 소송비용에 착안을 하신줄 알고 그렇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42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적 육성기업 지원현황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다 10가지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비사업인 예정기업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전혀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인지 사회적기업인지 그리고 기업명이 거기에서 지원액이 얼마인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6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비가 얼마였는지 조성위치가 어디였는지 나눔텃밭이. 또 여기에 있는 예산액은 예산액이 아니라 나눔텃밭을 하고 들어온 수입액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요번에도 역시 예산액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우리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수입액으로 잡아서 조성한 것과 결과적으로 했을 때에는 텃밭을 사용해서 3,000원 아니, 3만원, 1만 5,000원 이렇게 해서 받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액이 아니라 수입액으로 표현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 경관농업 추진에 대해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는 어느 정도였는지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경관농업을 추진해 가지고 올해 처음 식제를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런 시책을 시작을 할 때 목표점을 두고 시작을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논밭경작을 하시고 계신 주민들을 경관농업에 참여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올봄에 유채를 심어보고 어느 정도 주민들이 하면 되겠구나 하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살아났었고, 하반기에는 코스모스 축제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장마기간이 예상외로 길었고, 코스모스가 양생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비료도 주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민들께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구나, 앞으로 더잘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적인 자신감을 줄 수 있었다. 라는 게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전지역에도 고수부지나 이런 데에 코스모스를 식제한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느끼는 코스모스 하고 일정장소에 계족산이라고 하는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해서 코스모스가 식제돼 있는 풍경을 보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찬사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장동 계족산과 어우러진 경관농업을 조성을 함으로써 장동지역이 그동안에 군부대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 행사를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는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보상심리 내지는 자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저희 구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소득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코스모스 축제를 알고 오신 탐방객도 있으실테고 또, 계족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테고 오시는 분들이 장동에 이런 경관농업이 이루어지고 축제가 있구나 라고 인식을 심어준 저희 지역의 Identity를 향상시키는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노력으로만 되겠습니까마는 작년에도 올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고, 우려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집행부에서 감안을 해서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보고요. 주민들께서도 물심양면으로 참여도 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일정기간 동안은 구에서 지원,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서고 있고요. 또 민선6기를 시작하고 있는 박수범 청장님께서도 장동 지역이 그동안에 소외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장동지역이 농외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 보자 해서 TF팀을 구성 지시를 하셔서 지금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 저희 TF팀과 장동주민들과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또 구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 달라는 것, 그런 토론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것처럼 색다른 모습으로 해 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주민추진위원회하고도 협의가 됐고, 내년에는 좀더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심여를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첫회였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리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더 발전적일 것이라고 저도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런데 경관농업 관련해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굳이 축제행사비를 세워서 우리가 그 행사를 주관해야만 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애로가 있었던 것이 농가에 있는 대부분 주민들께서 참여를 안하겠다고 완강하게 거부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실무 동료직원들이 눈물로 읍소를 해 가면서까지 조속으로 쫓아다니면서 설득과 참여를 종용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작이 됐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주민들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당근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윤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중리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일정기간 동안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고 그런 비율을 어느 정도 3년이나 5년 정착단계가 있다라고 하면 발전단계로 넘어갈 때까지 이번에도 저희가 축제비용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도 1,100만원정도 자부담을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자부담의 비중을 높여가고 재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좀더 줄여가고 여담입니다마는 장마철에 코스모스를 축제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비는 부슬부슬오고 하는데 격려를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갔었습니다마는 담당직원 둘이 우비도 안입고 모자 하나 쓰고 코스모스밭, 해바라기 밭에서 호미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서장 입장에서는 너무 속도 상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만큼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동을 다같이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참여시키기까지가 너무나 참 힘들었고 저희들이 크게 또 시각마다 다른 시각이 있을수 있겠습니다마는 성공적이었다라고 크게 자평을 하는 부분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참여시키기까지의 노력과 고통이 참 많았기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저희들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처럼 저희들도 기간동안 지원을 통해서 축제라든지 경관농업을 하는 이런 부분 Technology한 부분까지 주민들이 100% 다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나갈 중장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팀장님 말씀 중에 잘 지적하신 부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경관농업을 한다고 해서 농업인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 관의 직원입니다. 직원들이 안 계셨다면 과연 이게 성공을 했을까요? 저는 그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어느 일정부분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부분들도 보여져야 됐는데 그 부분이 너무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습관처럼 되어진다고 표현을 할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 있다. 그것을 우리 관이 만들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축제 안하면 어떻고 소개 안하면 어떻습니까? 3년동안 정말 그분들에게 해서 성심성의껏 자기가 받은만큼 기르게 한 다음에 정말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어진다고 할 때 그때 축제해도 늦지 않습니다. 너무 받는 거에 익숙해지는 것은 우리 관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보조금을 받고도 일하지 않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참여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몇 분 되지 않아요. 아마 그걸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안할 수 가 없죠. 만들어놓고 돈은 투자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축제를 하기보다는 자발적인 참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발적인 참여 후에 어떤 성과를 보았을 때 우리가 관에서 투자하고 관에서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라든지 처음에 모티브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합의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관여해야 될 부분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지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의지력만 높아져가지고 자발적인 본인의 합심적인 것들이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저희들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면밀하게 살펴서 지역민들의 의지라든가 이런 걸 잘 살펴서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고 하는 것들은 거의 밭에서 이루어지는 작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몇 년 동안은 작물들을 길러내는데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논과 밭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작물들이 과연 그냥 보여주는 것 말고요. 꼭 보여주려고 축제를 하기 위해서 길러지는게 아니라 길러져서 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45) (감사계속 13:30)

442쪽과 443쪽입니다. 어느 위원회 명단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느 부서는 공개대상인이름을 동그라미 표시를 했는데 복지지원팀은 공개하지 않아야 할 생년월일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생년월일 같은 것은 공개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개인이 요구할 경우는 행정 면에서 개인정보에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할 경우는 가능합니다. 유권해석 받는데. 다만 이제 외부유출 됐든가 분실됐을 경우는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