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진구
허진구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7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24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의거 이재숙 의원과 정인숙 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동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난 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구청장
존경하는 35만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허진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요청을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구발전이란 대명제를 중심으로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우리 35만 구민들께서 늘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세월호 침몰 사고,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위협, 일명 엔저 직격탄으로 파급된 국내경기 위축, 그리고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이르기까지 비상식적인 일련의 사건들과 불안정한 국내외 경기로 유난히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35만 구민들의 기대와 희망 속에 민선6기와 제7대 동구의회가 출범하였고 새로이 결집된 힘과 저력으로 대형 국시책 사업을 포함한 굵직한 사업들을 착실히 전개해 온 한 해였다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희망으로 시작한 민선6기도 어느 덧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6기 동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공직사회를 비롯한 우리 지역 전반에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잘못된 관행과 방만한 경영의 틀을 깨고 기본 속에 창조가 묻어나는 구정을 이루고자 슬로건을 구민 중심 기본이 바로 선 강한 동구로 정하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결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겠지만 오래지 않아 구정 곳곳에 튼튼하게 뿌리 내려 오늘보다 강한 도시, 오늘보다 더 큰 도시로 나아가는 힘찬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먼저 구정 곳곳에 과감한 행정혁신으로 구민이 주인이 되는 구정 실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동 방문 형식을 탈피해서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면서 지역 및 동별 현안을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새벽 가로청소, 음식물 수거 등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면서 현장에서 문제점과 개선안을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또한 정부3.0 구민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선도과제를 발굴하여 확산시키는 등 개방과 공유의 정부3.0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규제개혁추진단을 발 빠르게 구성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생활 속 규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불편살피미, 옴부즈만,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을 통하여 주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데도 힘써 왔습니다. 또한 올해는 대형 국시책 사업들이 착실히 진전을 보이며 우리 동구가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선진도시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반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5개 진입도로를 모두 개통해서 안심, 율하는 물론이고 대구 도심과 연결되는 교통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한국가스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쳐 이미 2,600여명의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혁신도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첨단의료복합단지 또한 한국뇌연구원, 사이언스 빌리지가 연내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등 혁신도시 일대는 이미 교육, 문화, 의료,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최적지로 평가받으며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우뚝 설 동대구광역 복합환승센터는 역사적인 착공으로 희망찬 기지개를 활짝 펴고 있으며 이시아폴리스는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 준공으로 섬유패션 산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는 등 우리 동구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K2 이전 건의서가 국방부에 제출되어 본격적인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대장정에 들어갔으며 동촌유원지에 새 둥지를 튼 대구기상대는 최근 전국 유일의 기상과학관 건립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막바지 채비를 갖춰가고 있는 등 우리 동구에 일대 변혁을 가져 올 대형 국시책 사업들이 한층 가시화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굵직한 대형 사업들뿐만 아니라 올해는 작지만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시책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다양한 편익사업에도 힘써 왔습니다. 국민 체력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구 대구선 부지에 조성하여 개관한 강동문화체육센터는 이미 지역민들의 생활체육과 문화활동이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산업에 선정되어 건립한 동촌역사 작은도서관 역시 생활밀착형 복합 공간으로서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문화 사랑방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주간을 통해 마을단위 평생학습 저변화에 노력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구민화합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통해 주민 모두가 참여하여 화합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슬럼화 되어 가던 마을에 생동감 넘치는 벽화로 추억과 감성이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시킨 옹기종기 행복마을과 버려진 공터를 텃밭으로 가꾸어 주민들에게 나누어 준 옹기종기 행복텃밭은 대표적인 창조행정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시장 활성화 부문 대통령상을 받은 동서시장의 사례는 꾸준히 전개해 온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함께 상인들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여 이루어 낸 값진 성과일 것입니다. 올해에도 방촌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불로전통시장에 상인교육관을 세우는 등 지역전통시장 모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동구의 이 같은 노력과 성과들은 35만 동구 주민 모두와 의원님 여러분 850여 공직자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뒷받침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민선시대 자치단체마다 저마다의 치적 쌓기에 혈안이 되어 경쟁하듯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다보면 당장은 모르지만 오래지 않아 모래 위 건물처럼 부실하게 될 위험이 큰 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늦을지는 몰라도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넓은 안목으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구정운영이 아닐까 합니다. 이에 2015년도 구정은 외형보다는 내실을 추상적인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작지만 가슴 따뜻한 시책, 보여 주기 식이 아닌 실제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팔을 걷어 부칠 것입니다. 또한 대형사업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함께 일자리 창출 등 구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실속 있는 일에 역점을 두고 구정살림을 꾸려갈까 합니다. 첫째 서민과 청년들이 살아갈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경제활동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구정을 집중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 일자리는 쉽사리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상 최대치인 600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형편입니다. 이에 저는 지역의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민선6기 핵심공약으로 내세워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막연한 정책적 구호가 아닌 구체적 성과를 위해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민선6기 임기 내에 매년 2,000여명씩 총 1만여명의 취업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최근에 도입한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해 추진성과들을 주민들에게 공개해 나갈 것입니다.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11개 공공기관과는 지역주민들의 우선 채용을 약속하는 협약을 이어 갈 것이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과는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맞춤형 청년 일자리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이시아폴리스와는 정기적인 취업 박람회를 마련하고 동아일보와 신세계 이마트가 함께 참여하는 청년드림캠프는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해서 청년실업을 해소시키려 합니다. 아울러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근로능력이 충분한 어르신들께는 일손이 필요한 곳을 찾아내어 연계해 줌으로써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망업체 발굴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며 동대구로 일대에는 벤처창업거리를 조성해 있는 바 유능한 청년기업가 발굴과 벤처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위축된 서민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 소상공인들의 지친 어깨에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전문적인 시장매니저 채용을 통해 상인조직을 강화해 나가며 시장 배송서비스를 시범 실시하는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점차 높여 나갈 것이며 한중 FTA 체결 등 대외적인 위협 요인에 대비해서 농지보전 및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품목별 특성화를 통해 지역농가를 보호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울 것입니다. 둘째 혁신도시 등 핵심 사업들에 대한 착실한 마무리로 우리 동구의 가치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것입니다. 11월 현재 7개 공공기관이 입주를 마친 신서혁신도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중앙교육연수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모든 기관이 이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11개 공공기관이 모든 이전을 마치고 나면 이들 공공기관을 찾는 방문객 수만 하더라도 연간 3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혁신도시 인구 유입이 지역경기에 미치는 효과는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이에 이전해 오는 임직원들의 편의 제공과 정착을 돕고자 혁신도시 내에 민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전기관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고향을 떠난 이주민들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안에 고향관을 건립해서 추억과 향수가 있는 만남의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메디시티 대구의 핵심 인프라인 첨단의료복합단지 또한 연도 내에 한국뇌연구원과 사이언스빌리지의 준공이 마무리되고 내년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등 핵심시설의 건립이 마무리되어 글로벌 의료산업의 R&D 허브로 부상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섬유산업, 문화, 역사, 비즈니스가 융합된 섬유패션산업의 거점지구로 거듭나고 있는 이시아폴리스, 교통은 물론 쇼핑, 문화, 엔터테인먼트가 어우러진 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되고 있는 동대구 광역복합환승센터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구가 대구 산업지형의 지각변동을 이끌며 대구의 핵심도시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정한 시작입니다. 이들 모두가 동구는 물론이고 대구경북 미래의 부를 창출할 핵심사업인 만큼 35만 주민, 동구의회, 그리고 공직자 모두의 지혜를 모아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셋째 팔공산과 금호강을 중심으로 우리 동구를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청정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친환경 관광자원 구축을 통한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추진 중인 안심창조밸리 조성사업을 조속히 착공해서 주민쉼터, 수변데크로드, 힐링피크닉 캠프 등 안심일원에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형성시켜 나가며 최근 국토교통부가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우수사례로 선정한 동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거울삼아 불로천, 율하천, 방촌천에 대한 정비도 서둘러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친수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팔공산의 우수한 자연과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자연치유 등 다양한 테마별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나가고 대구기상대와 협력하여 전국 유일의 기상과학관을 체험 학습의 대표적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며 2009년부터 추진해 온 대구선공원 사업을 내년에는 모두 마무리해서 구민들에게 쾌적한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봉무공원에는 곤충생태를 테마로 한 자연체험장을 새로이 건립하고 나비생태원의 체험프로그램을 더욱 특화하는 한편 근접성이 좋은 도심공원의 장점을 살려 산악 및 수상레포츠가 가능한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는 등 봉무공원 일대를 체험과 학습, 레저가 결합된 전국에서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구민 누구나 삶 속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며 신천 도서관도 조속히 건립해서 강서지역의 대표 구립 도서관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과 머리를 맞대어 우리 대표 농특산품과 지역의 명물 그리고 주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상생과 화합의 동구대표축제를 개발해서 35만 동구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민관이 함께 하는 복지서비스 연계사업으로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도 힘껏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즉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저는 자원봉사자들이 긍지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해서 민선6기 임기 동안 현재 5만여명의 등록 자원봉사자 수를 10만 명 이상으로 확대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동구를 나눔과 배려가 물씬 풍기는 품격 넘치는 도시로 거듭 나게 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따뜻한 손길이 못내 아쉬운 소외계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예산과 인력 때문에 이들을 모두 보살필 여력이 없는 형편입니다. 이에 민간자원의 협력과 봉사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적극 발굴하여 민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 또한 중요한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해서 집수리, 중고가구, 가전제품 지원과 같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더욱 확대 제공해 나가며 행복둥지와 같은 대표적인 민관 협력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 저소득층 자녀들의 방과 후 학습을 도와주는 공부의 신 프로젝트도 권역별로 확대 운영하여 소외계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및 자치단체의 기본 책무입니다. 지난 세월호 사고에서 보여 준 재난대응체계의 총체적 부실과 과오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재난관리와 대응체계를 일원화하고 예방활동과 함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총괄적인 대응으로 주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CCTV 통합관제센터는 365일 철저한 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사고예방은 물론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는 주민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경제는 유로존의 장기적인 경기침체 우려, 미 달러화 강세, 엔저 심화로 야기되는 대외악재가 계속되고 사상 최저치인 2%대의 저금리, 심각한 가계부채, 생필품 및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부진한 경기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구의 재정운영 여건 또한 그리 녹녹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4,251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0.8% 증가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는 올해 대비 308억원이나 증액된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기인한 것으로 세출총액의 64%를 넘어선 높은 복지사업비와 자주재원의 30%에 해당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은 여전히 우리 재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께서 바라는 편익 사업들과 의원님 여러분의 공약사업 모두를 반영하지 못해 못내 아쉬운 마음입니다만 임기 내에 다각도의 재정확충 노력을 통해 의원님 여러분의 공약사업을 포함한 주민편익사업들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은 주민복리를 위한 최선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허진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사회에서나 조직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공감일 것입니다. 공감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공감은 혼자 가만히 있으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공감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귀 기울여야 하며 혼이 담긴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감의 시작이며 이러한 공감이 서로에 대한 배려로 이어질 때 온기 넘치는 진정한 지역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가 온기 넘치는 따뜻한 사회로 거듭 나서 대구의 희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동구 주민과 의회가 중심이 되어 다시 한번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850여 공직자 모두는 주민 모두와 의원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워 35만 구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강한 동구 우리의 행복한 꿈은 머지않아 실현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구
허진구의장
동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장흥수입니다. 존경하는 허진구 의장님 그리고 박소영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에도 구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16.8% 보다 0.2% 낮아진 16.6%로 지방세 등 자체세입은 전년대비 8.8%가 증액된 반면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12%가 증액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소폭 하향되었습니다. 이렇듯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긴축재정 기조유지와 효율적 예산 편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사업시행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사회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과 도로 하수도 긴급보수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매칭액 등 법정필수경비의 급증으로 도로건설사업 등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414억 3,000만원이 증가한 4,251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4,187억원, 특별회계는 6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금년 대비 398억 5,000만원이 증가된 4,18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자체재원은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 524억원,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25억원, 재산매각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 45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51억원으로 총 745억원이며, 중앙 및 시로부터 지원 받는 의존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2,88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96억원, 부동산교부세 66억원으로 전체예산의 82.2%인 3,442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726억원, 지방채 상환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 경비에 13억원,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등 정책사업경비에 3,44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분야에 8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50억 1,000만원, 지역특화품목 육성 등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및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32억 3,000만원, 전통시장 이용 홍보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2,7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사업에 880억 2,000만원,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지원사업에 633억 4,000만원,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545억2,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등 장애인복지사업에 384억 7,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아동 청소년 지원사업에 92억 9,000만원, 종합복지관 지원 등 사회복지 일반사업에 107억 4,000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12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 10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일과학고 건축비 지원 등 평생학습도시 정착에 23억 8,000만원, 문화재단 운영위탁금 등 문화 예술 활성화에 44억 7,000만원 문화재 보수 등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사업에 26억 1,000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체육진흥을 위해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에 19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심창조밸리, 자연체험장 조성사업 등 도시환경개선사업에 70억 2,000만원, 숲가꾸기사업 산림자원육성에 30억 6,0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 등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86억 4,0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대기 및 수질보전관리에 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동 평광간 위험도로 개량공사 등 도로 보수 및 정비사업에 28억 1,000만원, 검사동 756-64번지선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6억 4,000만원, 율하, 불로, 방촌천 등 하천조성사업에 50억 5,000만원, 어린이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등 교통안전개선사업에 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행정정보통신 기반조성에 31억원, 맞춤형 복지비에 15억 8,000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16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4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융자금 등으로 3억 2,3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으로 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조성에 1억 6,000만원, 강동어르신행복센터 운영지원에 3억 6,000만원, 신기동 296-1번지선 도로개설에 4억 5,000만원 등 열병합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에 총 2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과오납 반환금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시설 및 공영주차장관리에 2억 8,200만원, 내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4억원 등 총 26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전체 규모면에서 전년대비 10.8%인 414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증액된 재원의 77.4%는 사회복지경비 등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법정 구비부담액의 가파른 상승은 재정압박의 주요인으로 작용해서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금년도와 같이 업무추진비는 10% 절감편성하고 경상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 반영하는 등 초긴축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기초연금 및 영유아 보육료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구비부담액 일부를 계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 국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건전 재정운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진구 의장님 그리고 박소영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 속에서 지역 경쟁력 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임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2015년도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진구
허진구의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행정위원회 차수환 의원, 정인숙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전영권 의원, 박종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최대석 의원, 박소영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2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