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7회 제2차 정례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5년도 예산안 심의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신동섭 의원 대표 발의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 안을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1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제2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12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장석현입니다. 5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민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구정 연설에 앞서 10월 3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조직위에서 파견 복귀한 강중기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요, 존경하는 5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권익과 의사를 대변하는 한민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 장석현입니다. 오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 동안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민선 6기 남동구청장에 취임하면서 인천의 중심 남동구 실현, 창조적 사고와 진취적 행동, 섬김 행동, 행정 서비스 구현을 구정 목표로 삼아 창조경제의 시작 남동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저와 우리구 공직자는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51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안전체계 구축 구민복지증진 등 구정운영에 전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4년 올 한 해는 세계경제의 불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경제난 타개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역간 세력간의 분열, 복지 부담의 증가와 함께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세월호 사고, 판교 환풍구 사고 등 국민 생활과 사회 안전 체계가 매우 혼란하였습니다. 저 또한 우리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자 안전총괄실을 신설해 안전에 역점을 두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한 달 후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민선6기에 추진할 역점 사업을 5가지로 창조경제로 일자리 창출, 미래 지향적 교육환경 조성, 맞춤형 복지 실현, 사람 중심의 인프라 구축, 문화가 숨 쉬는 행복도시입니다. 첫째 창조경제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기업지원 홈페이지 구축과 공동의 브랜드 구축 등 남동공단 7천여개의 기업 자원에 퇴직기술자, 금융인, 경영인 교육자 등으로 구성된 100여명의 멘토 서비스, 서비스단을 운영하여 기업 활동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구민 취업에 앞장서겠습니다. 일자리종합센터를 남동구민 인력은행으로 확대하여 취업희망 인력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남동구민 우선 채용 인센티브 지원과 남동공단 구민 채용 운동을 확대하여 구인 구직난을 해소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지향적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남동구민의 꿈을 키워가겠습니다. 인천 최우수 학군 조성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78개 학교 및 55개 사립유치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남동구 평생학습관을 개관하여 사회적기업양성, 취업준비, 일자리창출 등 취업형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겠습니다. 공단과 학교, 연구기관, 구청이 참여하는 산, 학, 연 협력 시스템을 통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길을 만들기 위해 골목과 공원, 학교 길에 60여개의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초등학교를 연계한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며 특히 골목과 학교 길에 가로등의 조도 개선 사업으로 안전한 학교 길을 보장하고 학생 보호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날 지정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족과 구민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를 조성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통합을 위해 남동겨레하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사할린 동포의 행복한 노후 보장 지원을 위해 모국 바로 알기사업, 우리 역사 문화 체험 행사, 의료 기관 및 법률 자문 기관의 연계 사업 추진 등 사할린동포 복지센터 운영프로그램을 확대하겠으며, 저소득층 취업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희망리본 프로젝트사업,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하고 자립할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인식을 개선하고 어르신과의 소통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버세대의 의견을 구성에 적극 반영하며 경로당 효 실천 사업을 통한 효 문화 확산으로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맞벌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사람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담방마을 장수천과 만수천 합류지점의 악취제거 및 수질 향상을 위한 하수처리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송내역과 동암역을 이용하는 구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인천시와 연계하여 마을버스 증설을 추진하고 동암역 정류장 인도 확장과 송내역 버스승차 질서에 대한 최선을 다하며 구민과 함께 현장 중심, 현장 중심의 열린 구정 실현을 위해 다양한 구민참여 방안을 확립하겠습니다. 구민과의 대화, 찾아가는 민생탐방, 열린 구청장실을 통해 구민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각종 위원회에 구민참여 및 정책자문회의 구민창안대회 등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소셜미디어 채널과 소셜민원 창구 운영,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분석 등 SNS 공간을 통해 구민과의 일상적 소통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가 숨 쉬는 행복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소래포구와 소래습지생태공원 인천대공원을 잇는 관광라인을 구축하여 남동구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 명소를 조성하고 소래철교 경관조성 사업, 관광종합안내판 설치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 명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겠습니다. 88올림픽기념 체육관을 활용하여 남동구민을 위한 종합실내스포츠센터를 건립하도록 인천시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인천둘레길 제5코스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둘레 길을 통해 건전한 여가문화가 정착되고 생태녹지축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우리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51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한민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4.8% 증가한 534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017억원, 특별회계가 328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예산안은 불안정한 경기 사항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비는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하고 사업예산은 각계각층의 구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구민 편의 증진 도모를 위해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한민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900여 전 공직자는 구민은 물론 의원님들과 더 많은 소통기회를 갖고 지혜를 모아 창조경제의 시작 남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을 2015년도 예산안 제출 관련 구정방향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도 51만 구민이, 구민 모두에게 행복과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3.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4. 2015년도∼2019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25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분을 정리하고 법정기준 및 필수경비 변동분,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 등을 반영하는 한편 기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 사업비와 지역현안 및 민생안정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2억9000만원이 증가한 5498억9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2.16% 증가한 5101억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27% 감소한 397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액보다 26억5000만원이 증가한 1041억2000만원으로 주요 변동요인은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발표에 따른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등록면허세 12억2000만원, 종업원 5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증가로 주민세종업원분 3억1000만원,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상승에 따른 세입증가로 재산세가 11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700만원이 증가한 385억1000만원으로 주요 변동 요인은 증지수입이 2억3000만원, 예금압류에 따른 징수율 증가로 자동차변경등록 신고 위반 과태료 수입이 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5000만원이 증가한 71억7000만원으로 능골지구 소3-4호선외 1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7억원 등 총 5개 사업으로 인한 특별교부세 증가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1000만원이 증가한 506억9000만원으로 주요변동요인은 도림1지구 소3-14호선 도로개설공사 9억1000만원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정비공사 5억으로 총 2개 사업에 대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수입이 주요 증가원인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40억8000만원 증가한 275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014년도에 추진한 각종 사업의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감액 정리로 3억6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11억5000만원이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추가분 지원 2억8000만원 등 총 44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주요 증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산업, 중소기업 기타 분야는 증감률이 2% 내외로 집행 잔액의 정리와 진행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반영이 되겠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지출후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 반납분 등이 발생하여 총 24억1000만원이 감액된 32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노후방재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이 포함되어 총 29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서창2택지 공원녹지 관리 이관 지연으로 인한 사업예산 삭감 등으로 8.35% 감소한 34억7000만원이 되겠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능골지구소3-4호선외 1개노선 도로개설공사 등 5건 사업비 23억4000만원을 외부 재원으로 확보하여 총 15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간석자유시장 주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비 시비보조금 18억8000만원이 삭감되어 총 164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71.52% 증가한 216억8000만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39억5000만원 등 총 90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관리 특별회계는 소래논현구역공원환경개선사업 1단계 및 공원녹지권역별관리공사 논현고잔 1지역 낙찰차액 6억5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600만원 증가한 7억6500만원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수, 서창 및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세입예산 변경분과 청산교부금 예비비 등 세출예산 변경분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의 증가액 3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사업에서 시비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예산 삭감 등으로 7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철교 경관 조성 사업 등 총 37개 사업 165억6300만원은 보조금 교부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2015년도 이월하게 되었으며 남촌동 644번지 일원 남동공단 주차장 건설공사 사업은 2014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여 2016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회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2014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 이어서 우리 구에 2015년, 2019년도에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계획적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된 계획은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시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에 보고 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받는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안전행정부의 중기 기본인력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 구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금일 정례회를 통해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및 인건비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심과 농어촌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로써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미래지향형 도시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시청, 교육청, 남동인더스파크, 문화예술회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인천의 행정, 교육, 경제, 문화의 일번지라고 할 수 있는 인천의 중심 도시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월 서창 보금자리 주택 사업 등 대규모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2020년에는 구 인구가 최대 약 60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는 현재 인천의 10개 자치구 중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560명으로 가장 많아 앞으로도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중대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복잡 다양한 행정 수요에 부응한 행정 각 분야 필수 인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어서 보고서 14쪽 연도별 증원 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법령의 제·개정 및 각 분야에서 지방이양사무가 발생되고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현안 업무가 증가되고 있어 각종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최소 66명의 증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행정의 전문성을 추구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약 21명의 인력 수요가 예상되며 2017년도는 마찬가지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및 지역 현안 업무 수행을 위해 8명의 증원 요구가 예상됩니다. 2018년도에는 신규 증설 사무에 대한 인력 보강을 위해 8명의 추가 인력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에는 장수 서창동의 분동 등이 예상됨에 따라 10명의 추가 인력 증원이 요구되는 등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계획 연도 기간중 총 113명의 증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용 계획으로 19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2월 및 10월 조직개편 완료 후 현재 우리 구의 공무원 정원은 915명이며 앞에서 보고드린 연도별 증원 인력이 계획대로 반영이 되면 계획 연도 기간중 우리 구의 공무원 정원은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4쪽에 기능별 인력 증감 증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3개 분야 113명 증원으로 이중 보건복지분야 증원이 27명으로 가장 많은 인력 수요가 예상되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으로 6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우리 구의 본예산 인건비는 순계 세입 5096억8700만원대비 683억4100만원을 편성하여 순계세입의 약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 연도 기간중 인건비 추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 서비스가 구민의 피부에 와닿도록 적합한 인적 자원이 확보되어 공직자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구와 인력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38

안녕하십니까? 임동희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조에 의거 제2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4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및 각 실, 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