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김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행복고성만들기 정책자문위원 조례안(고성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최종석입니다. 고성군 행복고성만들기 정책자문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의 미래발전 전략과 추진방향 제시 등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복고성만들기 정책자문 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 목적에 관해서 안제1조, 정책자문위원의 임무와 위촉, 운영등에 관해서 안제2조와 제5조, 정책자문위원 실비지원, 연구비 지원, 자료제출등에 관하여 안제6조와 안제7조에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했고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행복고성만들기 정책자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율입니다. 고성군 행복고성만들기 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49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복고성만들기를 위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에 조례제정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제2조에서 5조에는 정책자문위원의 임무, 위촉,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 자문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수당, 여비 및 연구비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제7조에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어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에 대한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협조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군이 추진하는 군정주요정책의 계획수립 및 발전방안 등 행복고성 만들기를 위해 자문기능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를 정책자문 위원으로 위촉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 내용에 대해서는 시책반영등을 통한 지속적인 성과관리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행복고성만들기 정책자문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행복고성만들기 정책자문위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8. 고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9. 고성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재무과장 이형기입니다. 먼저 고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및 국세 기본법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강원도의 표준안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세 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하는 부분이 안제2조, 8조, 9조, 15조, 제18조. 두 번째, 지방세의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 목적세를 우선 징수하는 것이 안제12조, 관허사업의 제한의 요건을 명확화 하는 부분이 안제14조가 되겠습니다. 관허사업 제한하는 부분은 전에는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때에는 관허사업을 제한했었는데 앞으로는 3회 체납에 30만원 이상일때는 저희 관에서 내주는 각종 인허가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미배분 채권에 대한 법원 공탁규정을 삭제하고 군 금고에 예탁하도록 하는 것이 안제16조, 강원도 표준안에 따른 성실납부자 용어정리하는 것이 안제34조, 압류재산 등 매각대금 배분 방법과 관련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안제38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첨부를 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4년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세인 소득세의 부과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지방세법하고 지방세 기본법이 2014년 1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강원도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의 세율 규정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소비세 종업원분 주민세로 세목변경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안제9조하고 제10조, 거주자의 종합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과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정하는 것이 안제11조,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자동차세의 세율을 각각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정하는 것이 안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5조 및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에 맞춰서 표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조례의 조문 및 용어정비하는 것이 안제2조, 제4조, 제8조, 제16조, 관계법령을 붙임으로 했고 입법예고는 2014년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원간담회시 사전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하고 지방세법의 재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대상 및 그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조례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목적을 명확화 하는 것이 안제1조, 감면추징을 감면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제2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가 포함됐고, 직계비속에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포함된 부분이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준안 비고 용어정비는 안제3조, 제4조, 그리고 감면신청서 제출시 지금까지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됐었는데 앞으로 개정사항에서는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토록 하는 것이 안제13조에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첨부를 하였고, 입법예고는 2014년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 또한 사전에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율입니다. 고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0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의 기본법 및 국세의 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 안제8조, 안제9조의 조문의 제목 및 내용중 보통 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제14조는 지방세 징수 순위를 도세 우선, 목적세 우선으로 징수토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제14조의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의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16조는 조문의 제목 및 내용중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개정하여 군 금고에 예탁할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34조의 체납처분유예 대상중 성실납부자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균등분, 자동차 소유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 균등분 주민세, 소유에 관한으로 강원도 표준조례안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제38조의 압류재산 등 매각대금 배분방법에 대한 관련규정 변경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서 공정한 과세를 통해 군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은 물론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4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0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9조, 안제10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종업원분 주민세로 세목이 변경되어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제11조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인 종합소득 또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5조 및 제24조의 주민세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자동차세의 세율을 각각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였고, 기타 일부 조항개정된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부가세인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는 내용의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는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고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0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의 목적에서 군세의 “감면․추징”을 “감면”으로 수정함으로써 특례제한법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의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재혼한 배우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3조~제4조는 표준조례안에 따라 “의료업”을 “의료기관”으로 “부동산과 같은”을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제13조에 감면신청시 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경제도시과장 황영찬입니다.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 일부 수탁자에 대한 의무부과와 위탁 취소 등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고, 도로명 주소 반영,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는 상위법령 근거에 맞게 현행 근로자 복지기본법 제43조, 조번호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2조에서는 근로자복지회관의 위치를 현행 거진읍 봉평리 56-3번지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인 거진읍 거평로 62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중 타법령과 중복되거나 과도한 규제사항을 폐지하였습니다. 제1조 4항에 보면 보험료 가입 및 증서 제출 의무가 있는데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고, 제4항부터 6항까지는 과도한 중복규제이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민․형사상 책임, 시설물 및 집기 구입비용 수탁자 부담 이것은 예외없는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시설변경시 사전 승인 및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자체운영규제 제정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를 “군수와 협의하여야”로 개정을 하였고, 안제11조에서는 위탁 취소 사유중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제1항 5호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구체성이 없는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삭제하였고, 제2항에서는 위탁 취소시 모든 비품까지 군에 귀속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10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라던가 법령조항은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께 설명드렸기 때문에 첨부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율입니다.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0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과도한 규제조항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감축하고 도로명 주소의 반영 및 일부 용어정비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 조문의 내용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3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로 조항을 변경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제2조에 근로자복지회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고, 안제8조 제1항 제4호의 보험 가입 및 증서 제출에 대한 의무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와의 중복 규제로 본 조항을 폐지하였으며, 제4항부터 제6항의 시설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과도한 규제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안제10조의 자체운영규제 제정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변경함으로써 규제사항을 완화하였으며, 안제11조의 위탁취소 사유 중 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규제조항을 폐지하여 수탁자의 시설운영 요건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감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이 근로자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설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근로자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고성군수제출) 12.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성군수제출)

재무과장 이형기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하여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취득으로 토지 1건, 건물 1건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간성파출소 이전 신축 부지인 간성읍 상리 180번지외 1필지 1,129㎡고, 건물은 간성파출소 이전 신축 부지에 있는 부속건물로서 주택 1동 99㎡, 창고 1동 60㎡ 그래서 2동 159㎡가 되겠습니다. 교환으로서는 토지 1건 9필지에 90,022㎡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환 부지 중에서 취득하는 부분은 간성 군인아파트 신축부지인 군유지와 국방부 소유토지를 교환하는 사업으로서 국방부 소유 토지인 죽왕면 향목리 산61번지외 3필지, 69,830㎡를 우리군으로 취득하는거고, 군인 아파트 신축부지인 간성읍 신안리 427-1번지외 4필지 20,192㎡를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공유재산 심의회는 2014년 11월 14일 심의회를 개최해서 원안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간성파출소 이전 신축부지인 간성읍 상리 180번지외 2필지가 되겠으며, 1,129㎡에 추정가액은 3억 6천만원, 부속건물은 건물 2동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 재산목록입니다. 토지는 4필지에 69,830㎡에 4억 4,553만 1천원, 토지의 처분은 5필지에 55,725㎡중 20,192㎡가 교환대상인데 2억 8,63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013만 8천원을 국방부에 현금으로 지급해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위치도입니다. 간성파출소 이전 신축부지는 간성읍 상리 진식당이 되겠습니다. KT건물이 있는 진식당 건물을 저희들이 취득을 한후에 간성파출소하고 이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방부 소유 토지인 자원환경사업소 가는 부분에 향목리 산 61번지, 국방부 소유토지인 간성읍 장신리 388번지, 393번지, 장신리 저수지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국방부 소유토지를 취득하고 다음 토성면 원암리 402번지 이 부분은 대명콘도 입구에 있는 경사진면이 되겠습니다. 경사면에 취득하는 부분이고, 간성읍 신안리 427-1번지에 있는 부분이 군유지인데 이 부분을 국방부에 교환을 해서 군인아파트를 신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처분의 경우에도 10억원이면 의회의결을 받도록 돼 있고,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의 경우 1,000㎡, 처분의 경우에는 2,000㎡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하여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취득하는 부분은 토지 6건, 건물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입니다. 토지는 온누리병원 중단건축물 (전)황실사우나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에서 1,789㎡, 그 다음에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봉포 해풍거리조성사업 편입토지 1,736㎡, 공현진 해변 편의시설 편입토지 1,401㎡, 백도마을형 해변 조성사업 편입토지 12,498㎡, 마차진 해변 편의시설 편입토지 1,157㎡, 삼포2리 해변 공공시설 점유토지 2,37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이 부지는 전부 국유지가 되겠고, 건물입니다. 건물은 1건 1동에 2,186㎡로서 (전)황실사우나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 1층, 지상 4층해서 2,186㎡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공유재산심의회는 2014년 11월 14일 심의회를 개최해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입니다. 토지중에서 (전)황실사우나 부지는 총 추정가액이 7억 정도되고, 2015년도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토성면 봉포리 해풍거리 조성사업 편입부지가 3억원되고, 공현진2리 해변 공공시설 화장실하고 샤워장 편입부지가 2개필지에 6,790만원 정도 됩니다. 백도마을형 조성사업 편입부지는 4개 필지에 2억 1,045만 2천원, 마차진 해변 편의시설 화장실하고 샤워장 편입부지는 2억 5,309만 4천원, 삼포2리 해변 샤워장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 1필지 6,866만 7천원 정도되고, (전)황실사우나 건물은 약 5억원정도 추정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황실사우나 건물 부분은 시가가 25억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공매로 나오게 되면 공개경쟁 입찰될 때 저희들이 최소한 3회이상 유찰이 됐을 때 최저가로 저희들이 입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위치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누리병원 중단 건축물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간성 들어오는 입구에 있구요. 6쪽에 나와 있는 봉포 해풍거리 조성 편입토지는 봉포항에서 켄싱턴리조트 가는 부분에 해안도로에서 바닷가에서 도로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현진2리 해변공공시설 편입토지는 옵바위모텔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 부분에 현재 공현진2리 해수욕장으로 조성된 부지가 되겠구요. 다음은 백도 마을형 해변조성 편입토지는 백도 해수욕장 중간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차진 해변 공공시설 편입토지는 현재 금강산콘도에서 통일안보공원 가는 맨 끝에 있는 그 부분이 되겠구요. 삼포2리 해변 공공시설 점유부지는 삼포2리 마을 간이해수욕장 있는 부분에 현재 화장실하고 샤워시설이 있습니다. 점유된 부분을 저희들이 매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율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0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제5차 변경안으로서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치안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성파출소 이전 신축부지로 고성군 간성읍 상리 180번지외 1필지 1,129㎡ 및 부속건물 2동 159㎡추정가격 토지 3억 5천만원, 건물 4천만원으로 전체 매입 추정가격은 4억원입니다. 교환대상 재산으로는 고성군 소유의 간성 군인아파트 신축부지와 국방부 소유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고성군에서 국방부로부터 취득할 토지는 죽왕면 향목리 산61번지외 3필지 69,830 ㎡로 추정가격은 4억 4,553만 1천원이며, 고성군이 국방부에 처분할 토지는 간성읍 신안리 427-1번지외 4필지로 20,192㎡로 추정가격은 2억 8,639만 3천원입니다. 고성군 토지와 국방부 토지의 교환에 따른 차액으로 고성군이 추가 지급할 금액은 1억 5,913만 8천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2014년 11월 14일 고성군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0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6건 14필지 20,957㎡로서 추정가격은 16억 11만 3천원이며, 건물 1건 1동으로 2,186㎡로 추정가격은 5억원입니다. 장래 공공용지 활용 예정지, 봉포해풍거리 조성사업, 백도마을형 해변조성사업, 공현진2리, 마차진, 삼포2리 해변 공공시설 편입토지 및 점유부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단계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2014년 11월 14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차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