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인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20개 사업에 대하여 목차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욕구충족을 위하여 보건의료원 응급실 별동 증축공사가 현재 공정률 70%로 외벽공사를 완료하고, 내부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1월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 및 응급실에 필요한 방사선 장비 외 13종을 구입하였으며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방문진료 등 다양화된 보건사업 추진과 보건지소·진료소에 대하여 공무지도와 친절교육을 통해 대외주민 의료서비스개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및 진료소 10개소에 대하여 환경을 정비하였으며 보건진료소 15개소에 체성분분석기를 도입하여 지역주민에게 비만도 측정을 통한 맞춤형 운동방법을 찾아주고 찾아가는 방문진료와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수요자 중심 진료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1차 진료와 수요자 중심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진료실적은 6개 진료과 건강검진 등 10월말 현재 32,039명에 3억7,611만1,000원이며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예방사업으로 고지혈검사, 안저검사와 65세 이상 골밀도검사 및 갱년기 증상 관리와 1,628명에 대한 생애주기별 주민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는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한 원스톱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요구에 부응한 수요자 중심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매병원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전문 의료기관 협약체결을 통해 우리군에 없는 진료과목을 관내 병원처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희망병원 외 6개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군민들의 의료비 감소와 경제적 부담이 절감되었으며 10월 말 현재 2,774명의 환자가 협약병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매병원과 정기적인 실무협의를 통하여 내실 있는 협력사업을 구축, 이용주민의 원스톱서비스 제공, 무료의료봉사, 주민건강강좌 등 교류협력 사업으로 주민의료비 감소와 주민진료 욕구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관리로 관내 학교, 병원 등 104명의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축하였으며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등 주민보건교육, 보균검사와 읍면 지원방역소독을 72회 실시하였습니다. 기피제, 토시를 구입하여 가을철 열성질환을 예방하는 등 군민의 건강을 지켜 나갔으며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주민 X-선 검진 2,116명, 1,296명의 간홉충증 검사결과 양성자 153명에 대해서 무료 투약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94개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곡성 사랑병원, 요양병원 2개소는 관련 부서와 함께 안전점검과 당직의료원 불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요일 당번약국 운영과 명절 비상진료는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 등 42개소에서 참여, 주민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 점검과 지속적 홍보로 의·약품 유통질서와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폭염대비 온열질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곡성 사랑병원 응급실과 연계 실시하였으며 12월부터 한랭질환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개인별 면역강화를 유도함으로써 감염병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예방접종대상자에게 SNS를 통하여 사전 접종안내를 실시하여 예방접종률을 높였습니다. 금년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 등 어디서나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됨에 따라 소아마비 외 12종 1,194명과 노인성폐렴구균 951명을 접종하였으며 앞으로도 65세 이상 노인성 폐렴구균 미접종 어르신을 파악하여 접종대상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주민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증진을 통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11개 마을씩 신규마을을 지정하여 걷기, 요가, 보건계획을 실시하고, 기존 66개 마을을 대상으로 걷기,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였으며 주민 자발적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지도자를 양성하였으며 심청축제와 연계하여 주민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의 근력강화를 위한 동절기 경로당 요가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면단위 목욕장을 운영 중인 복지회관에 목욕과 운동을 연계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9개 면에 요가, 풍물, 기공체조, 노래교실 등 건강프로그램을 주2회 연중 운영하였으며, 9개 면 복지회관 목욕장에 개소당 1,000만원의 유류대를 지원하였으며 동절기에도 지속적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암 조기검진과 암환자 치료지원, 재가 암환자 관리 등 국가암 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2명의 저소득 대상에게 6,700여만 원의 암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암 등록환자에게 가정간호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로 암 조기발견을 위하여 암 수검률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중인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운영과 흡연폐해교육 등으로 금연실천을 돕고 있습니다. 흡연자 신규 등록 173명과 1,171명이 금연상담실을 이용하였으며 3개의 중고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흡연자의 금연의지를 돕고, 금연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군민의 구강건강 유지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28명에게 무료의치를 지원하였으며 2,005명의 불소도포사업과 9회에 걸쳐 장애인 구강진료를 추진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구강보건서비스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입니다. 임신과 출산, 양육에 좋은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신부터영유아까지 생애주기별로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저소득 72가구 81명의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에 영양플러스사업을 지원하여 영양결핍을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신생아 양육지원, 영유아 건강보험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출산장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들의 편의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월2회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진료를 실시하여 우리 지역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진료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파악, 관리하여 건강수명연장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방문전담간호사를 이용하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가구 3,513가구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을 관리하였으며 거동불편자 방문, 예방접종, 허약노인 예방프로그램 등 대상자별 맞춤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모두가 골고루 의료혜택을 받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발생하는 사망,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해 금년부터 심뇌혈관 예방, 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건강교실 88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 6,909명을 관리하여 심뇌혈관 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합병증인 사망률이 최소화시키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서비스 제공 및 사회복귀 도모를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정신장애에는 현재 8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자조모임, 정신건강 상담전화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재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부터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 내실 있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 조기발견 관리로 치매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4,000명에게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대상자 203명에게 매월 3만원의 약제비를 지원하여 치매환자의 노후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성퇴행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자,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교실과 의료혜택이 미흡한 지역경로당을 중심으로 방문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3개 권역별로 4개 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하여 주민의 행태 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 자립능력 및 사회참여증진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방문재활서비스,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장애인 가족 지지프로그램, 주간재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음식문화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 심청축제 등 관광객이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청결하고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화장실 개보수와 고객편익제공을 위한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등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위생적인 음식문화개선사업 정착을 위해 위생복, 앞접시, 복합찬기 등을 지원하였고, 장미축제와 심청축제기간 중에는 기차마을 내 향토식당을 운영하여 관광객 편의와 음식문화육성 및 주민소득증대에 일조하였습니다. 앞으로 음식점에서 앞접시, 집기 등 개인위생용품 사용으로 위생적인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쾌적한 숙박업소 만들기입니다. 숙박업소를 찾는 이용객에게 편안한 잠자리 제공을 위하여 위생 청결지도와 친절의식 및 위생수준 제고를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40개소에 대하여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였고 노후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유도와 전남도 행복호텔사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하여 친절한 숙박업소, 다시 찾고 싶은 숙박업소가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 침구류 위탁세탁비 지원 재검토건은 지난 2012년도 여수엑스포와 2013년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숙박시설 침구류 위탁세탁비 지원사업은 금년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주성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중보건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가 지역 어르신께 불친절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

예.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그 내용을 파악을 하셨는가요? ○

예.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

안과였는데 그 어르신이 오실 때는 병가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병가 조퇴를 내서 두 번 왔는데 공보의가 없어서 세 번째 왔을 때는 내가 올 때마다 없더라. 그런 식으로 공보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보의가 아무래도 젊으니까 아니, 그렇게 아프시고 그러면 다른 데 가시지 그러시냐고 그래서 좀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주성재 부의장님이 토요일날 오후에 전화를 해서 제가 그 어르신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던 간에 친절해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제가 지도를 잘 못해서 죄송하다고, 어르신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보의에 대해서 친절해야 한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역 어르신인데,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 교육으로 이렇게 주의를 주셨다니까 물론, 모든 곡성군의 공중보건의가 22명입니까? ○

예, 22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료원을 가서 보고,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친절하십니다. 대부분 친절하고 그러는데, 개중에 꼭 몇 사람은 근본적으로 인성이 잘못된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전라남도가 최근 도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중보건의 상당수가 복무규정을 어겨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최근 1년간 26명 중 위반내용을 보면 무단이탈, 조퇴가 9명, 다른 의료기관에서 돈벌이 아르바이트 진료행위 7명, 음주운전 및 불성실 근무 2명, 그래서 주의경고가 16명, 복무기간 연장 7명, 보수지급중지 3명, 이렇게 징계조치를 받았는데 우리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

저희군은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경고 2명을 했습니다. 무단지각, 늦게 출근한.

예, 그래서 항상 공중보건의에 대한 불성실근무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의사로서 그런 고학력, 그리고 정말 많은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셨는데 국가에서 주는 혜택 아니겠습니까? 병역혜택? 그러므로 곡성군 같이 의료기관이 열악하고 또, 의료원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특히 어르신,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불친절하고 불성실하게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더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저출산 대책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저희들이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신생아 양육지원비 지원, 출산축하용품지원, 산전 진찰교통비 지원, 영유아 건강보험지원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군이 그렇게 많은 지원은 합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비하면 결코, 다른 시군에 비하니까 중간 정도더라고요. 중간. ○

예, 중간 정도.

그래서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에 보면 화순군 같은 경우는 넷째부터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어떻게 셋째도 300만원이고 넷째도 300만원이고, 다섯째 도 300만원이에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그래도 넷째면 출산장려금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

내년에는 첫째는 50만원에서 60만원, 둘째는 100만원에서 120만원, 셋째는 300만원에서 320만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첫째 50만원도 사실 너무 적습니다. 출산장려를 해야죠. 인구 늘리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50만원, 30만원 준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개선이 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여러 각 시군 비교해서 우리군이 좀 더 나은 이런 출산장려정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22페이지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해서, 또 20페이지 보니까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하시고 또 직접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시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은,

월2회 하셨다고 하는데? ○

금년부터 저희가 산부인과가 없거든요. 도에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목포의료원 산부인과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차가 와가지고 곡성의료원에 와서 월2회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없으니까 광주나 남원이나 순천 그런 곳에 갔었는데요.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이 3,513가구가 있는데요. 전담방문인력이 있습니다. 전담방문인력이 있는데, 그 전담방문인력이 대상자를 방문해서 영양보조제, 한방파스, 건강관리사업프로그램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소, 진료소, 의료원 전부다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군도 보면 한발 더 나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좋은 모범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직원들이 별도의 예산 없이 의료원 직원들의 재능기부, 평소 배웠던 요가랄지 웃음치료랄지 발마사지랄지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평소에 취득한 자격증을 가지고 직원들이 매월 2회씩 찾아가서 직접 어르신들을 뵙고 이러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범적인 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건의료원을 가보면 굉장히 건물도 신축 건물이고 밝고, 민원인 안내 도우미도 배치가 됐고 아주 친절하고, 직원분들도 항상 밝은 얼굴을 하고 계셔서 무척 다행입니다. 앞으로 더 가일층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실 중단에 대비한 응급실, 입원실 등에 대한 시설확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응급실 운영은 어떤 부분으로 지금? ○

당초에 이전하기 전에는 응급실이 있었습니다. (구)의료원에는 이전하다 보니까 응급실이 빠지고 본 건물 사업과하고 진료파트만 건물이 신축되어있었는데요. 응급실을 다시 저희들이 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결정이 되어서 응급실을 짓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70%인데 현재는 곡성 사랑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2012년 말인가 곡성 사랑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을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한다고 할 때에는 응급실을 안 지으려고 솔직히 그랬었는데 만일에 곡성 사랑병원에서 응급실 운영을 안 하면 응급실이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응급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같이 의료혜택이 미흡한 지역에서는 아무튼 응급실 운영이 상당히 잘 돼야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물론 응급실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힘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응급실 운영에 대한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응급실에 대한 이런 불안을 느끼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실 여기 지역에 살다보면 응급처치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가는 도중에 사망한다든가 이런 애로를 가끔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대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심헌식입니다. 지금부터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재촌 고령영세농업인 지원부터 16개 항목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재촌 고령영세농업인지원입니다. 65세 이상으로 6개월 이상 군내에 실제 거주하는 0.5ha 미만 경작농가에 벼농사에 필요한 경운, 정지, 육묘, 이양의 작업료를 10a당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사업은 1월에 지침을 시달하고 4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하였으며 벼 이양실적을 확인 후4 791농가에 3억1,900만원의 작업료를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벼 대신 1년생을 고소득 작물인 토란, 잎들깨, 참깨, 옥수수, 고추 작물까지 확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입니다. 군민의 소득증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융자지원하며 여신부적격자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총103억 원 규모입니다. 융자대상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70세 미만의 세대주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1억 원, 법인2억 원, 운영자금은 5,000만원까지 융자되며 2년 거치 3년 균할분등상환입니다. 금년도 융자지원 확정액은 43농가에 22억5,740만원이며 현재 18농가에 6억8,220만원이 융자 실행되었습니다. 융자 확정된 사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7쪽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 지원입니다.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마을공동급식으로 여성농인인의 농작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급식시설을 갖추고 참여의 농업인이 15명 이상인 마을로 읍ㆍ면당 3개 마을 시 농번기인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중 30일간 급식종사자의 인건비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22개 마을을 선정하였고 21개 마을이 공동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과 병해충 예방을 위해 6-6-6-6농법을 추진하였으며 친환경 내실화를 위해 읍ㆍ면 순회교육 11회, 단지 대표관리자 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벼 친환경 농업단지는 114개 단지에 1,091ha를 조성하였으며 새끼우렁이는 친환경과 일반 답에 3,392ha를 지원하였습니다. 개선할 사항으로 친환경인증이 강화되면서 관행 제배로 돌아가는 농가가 늘어나면서 제초제 등 농약사용으로 친환경농업이 위축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유기농 중심으로 내실화를 다질 수 있도록 친환경자재 자가제조 등 저비용농법을 보급하겠으며 친환경직불금 인상건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9쪽 소비자신뢰 친환경농산물 인증입입니다. 친환경 인증품목 다양화와 저비용농법 실천을 위하여 5,945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간담회, 결의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친환경인증은 1,551ha이며 1,026농가에 인증비용 3억1,8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신뢰 확보를 위하여 벼 친환경농업인증 전체 농가에 대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은 친환경 인증제도가 강화된 첫 해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 대하여 12월 중에 직불금 3억9,6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83억6,000만원 사업비로 산지유통센터, 벼 저온저장시설, 벼 공동육묘장, 복합가공센터를 완료하였고 금년에 17억7,13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서 벼 녹화장, 육묘장, 가공설비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운영성과로 벼 공동육묘 28,000상자, 배추육묘 2,800상자, 사과 공동선별 76톤, 친환경 벼 수매 80,000가마, 벼 병해충 공동방제 1,000ha를 실시하였으며, 농한기 소득사업으로 벼 공동육묘장에서 고추양액재배 0.3ha를 시험재배하여 시설물 활용도를 높이는 등 성과를 분석하겠습니다. 11쪽, 지력증진 녹비경관단지 조성입니다. 지력증진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비작물은 헤어리베치, 청보리, 호밀 등 516ha를 지원하였고 경관작물은 자운영, 헤어리베치 722ha에 13억3,600만원의 경관보전 직불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 경관보전 면적은 678ha로 습해방지 등 재배단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개화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정부보조로 지원되었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금년 말로 폐지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볏짚의 토양환원을 통해서 유기물 함량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선도품목 매실 육성입니다. 소품목 다량생산으로 농업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대표작목으로 선정하여 금년까지 3년에 걸쳐 494ha를 식재하였으며, 전체 매실면적은 610ha로 규모면에서 우리군의 두 번째 작목이 되었으며 광양과 순천에 이어 전국 제3의 주산지가 되었습니다. 주산지가 되기 위해서는 농가 소득보장이 필수요건으로 고품질의 매실생산에 유리한 나무 수형을 갖추도록 전정전문가 330명을 육성하였으며 매실재배농업인 339농가가 참여하는 곡성매실주식회사를 10월 23일 설립하였습니다. 금년은 기상이변과 농업재해가 없는 해로 모든 농산물이 풍년이며 소비가 위축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농업인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실도 권장보다는 희망농가 위주로 식재를 하겠으며 2015년까지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지역전략 식품산업 17억 원 사업비로 가공식품산업 기반구축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13쪽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원예시설 현대화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내재해형하우스, 관정ㆍ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예전문생산단지의 멜론 재배농가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21억9,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멜론을 제외한 작목에는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 등 3개 사업에 9억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제도가 바뀌는 사항으로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중 단지 증ㆍ개축사업인 내재해형하우스 지원이 2015년부터는 100% 융자사업으로 변경됨을 안내, 홍보하고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금년 정리추경에 도비를 추가 확보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한중FTA가 11월 10일 실질적으로 타결이 되면서 국내의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과, 배, 단감, 포도, 매실의 5대 과수 경쟁력 확보를 위해 15억 원의 사업비로 관수관비시설에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미국과 대만에 수출되고 있는 배는 우리군 효자 작목으로 품질을 향상토록 봉지 900,000매를 지원하였으며 곡성사과의 명성유지를 위해 신규 식재를 희망하는 7농가에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남 북부권 과수 발전 계획에 의한 출하약정 이행계획을 연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품목별 작목반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생물적방제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천적과 미생물 중심의 농생명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기업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180억300만원이 투자된 사업장으로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은 건당 16만6,000원이며 타 분석기관 대비 51%가격으로 2,22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인력양성교육으로 광역선도 라이프케어산업에 259명, 맞춤형 일자리창출에 7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생물방제연구원 부지가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로 관리지역 변경을 위하여 전남도와 용지전용 협의를 하겠으며 지역연계 협력사업인 곤충산업이 미래성장 신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토록 25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6쪽 부산물 자원화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의 축분을 원료로 양질의 부산물 퇴비를 생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하여 지력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유기질비료는 2만2,240톤인 111만2,000포를 공급하였으며 전체 공급량에 47%인 52만5,497포를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로 공급하였습니다. 내년도 퇴비는 70만포 이상을 부자센터 퇴비로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축분 2만 여 톤을 수거, 1등급 퇴비를 차질 없이 생산하고 있으며 부족한 시설보완과 악취발생 등 주변 마을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축분원료 보관창고 710㎡와 퇴비하치장 기반조성, 악취저감시설 사업 등 3종의 사업을 연내에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에 공급할 퇴비신청은 농가로부터 11월 31일까지 읍ㆍ면을 통해 신청을 받겠으며 호남고속도로 순천지사로부터 3,100㎡ 폐도를 임대차함에 따라서 생산된 퇴비의 야적으로 내년도 공급에 대비하겠습니다. 17쪽 한우특화사업 육성입니다. 한우 전업농 사육규모 확대와 암수개량으로 우수혈통을 보전하고 우량 암소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한우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업농 축사는 4개소 2억2,000만원, 한우 인공수정 정액은 3,100두에 3,100만원을, 우수씨암소 지원사업으로 250두 수정란을 이식하여 품질고급화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료효율제 162톤 1억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축 판정 결과 1등급 이상 출하한우에 대하여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하겠으며, 내년부터는 전체가임암소를 대상으로 한우개량을 할 수 있도록 인공수정 정액지원 사업을 10,000두로 확대하겠습니다. 18쪽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육성입니다.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으로 소비자신뢰를 확보하고 축사 사육 환경개선으로 가축 질병 최소화를 위해 무항생제 축산물 154건 인증, 가금류 시설 6종 지원과 천적이용 해충구제 220세트, 꿀벌기자재 6종을 지원하였으며 축사 악취제거를 위한 환경개선제 4.5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무항생제 인증사업과 축사환경개선제 지원율 상향으로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수입사료 가격상승에 의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축분퇴비와 액비이용으로 안정적인 작업사료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경영비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장비는 5조에 7억5,000만원과 곤포 제조ㆍ운송비로 1,361ha 11억8,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곤포사일리지 등 3종에 4억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청보리 수취가 보전비 지원을 동계 밭농업직불금과 연계를 시켜 지원하겠으며, 조사료 파종지에 대하여 배수로 정비와 장비를 이용한 진압작업으로 겨울철 동해와 건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가축방역입니다. 지난 11월 7일 겸면 현정리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이후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지역과 인접지역에 이동통제 및 거점 방역초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을 근무조로 편성하여 축산 관련 차량을 대상으로 24시간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금류 사용농가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사육장 예찰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 종식을 위해 소규모 농가, 집단사육지, 발생지역 위주 소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발생의 주요인인 가축, 사료, 왕겨 등 운반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출하 전 간이검사 등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청정지역입니다. 손상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육시설별 적정 사육기준을 준수하고, 사육환경 개선과 함께 예방 위주의 방역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 정상화 대책입니다. 축분원료 반입 기준 원료대 및 운송료 지급방법 등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7월 25일 축산단체장과의 간담회, 10월 17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견수렴, 10월 20일 의회 주례간담회 설명, 11월 6일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부터 적용할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축분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103농가에 안내를 하였으며 목재파렛트 임대를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목화전시관 및 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금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이며 자부담 1억9,400만원을 군비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군 시설비 사업으로 조건부승인된 사업입니다. 연내에 건립을 목표로 국내 전시홍보관 4개소를 견학하였으며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재정 형편에 의거, 반영이 되지 않았으며 정기추경 반영을 조건으로 실시, 설계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코자 하였으나 연내에 시공업체 선정이 불가한 관계로 기 반영된 예산을 불용처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부산물 자원화센터 퇴비 및 축분 운반 원가 계산용역 내용 미흡입니다. 본 내용은 23쪽 부산물자원화센터의 운영 정상화 대책과 유사한 설명으로 생략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자센터 축분원료 반입량 50% 범위 내에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하겠으며 축분원료 반입단위를 중량과 부피에서 부피로 단일화하여 2015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부산물 자원화센터 주변마을 인센티브 추가지원 부적정입니다. 삼기면 수산마을과 동일한 거리에 있는 마을에 대하여 지원대책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대상마을과 경작면적을 조사한 결과, 석곡면 6개 마을에 9.6ha가 조사되었습니다. 지원을 위해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부산물 자원화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기재 및 법제 심사를 거쳐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예고 결과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1건 제출되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조례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조금으로 지원된 파렛트 관리 소홀입니다. 부산물 자원화센터에서 제작한 플라스틱 파렛트는 2011년도에 1,700개를 제작, 903개를 출고하였으며 764개가 미회수되었습니다. 플라스틱 파렛트 회수를 위하여 9월 한 달을 회수기간으로 운영하여 139개를 회수하였습니다. 미회수된 파렛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회수반을 운영하고 자진회수에 참여토록 홍보하겠으며 타 용도 사용분에 대하여는 대금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현장에서 농업인과 함께 희망을 찾는 농정과가 되도록 농정과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느 한 과와 중요하지 않은 과가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농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5페이지 재촌 고령영세농업인 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3억3,500만원 사업비가 100%로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죠?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100%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65세 이상 재촌 고령영세농업인 대상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 나이 부분을 고령영세농업인이다 하면 그래도 최소한 70세 아니면 75세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

저희들이 65세라고 하는 부분을 정의하기는, 본 사업이 2007년부터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처음 지원할 당시에 한 8년 전이 되겠는데요, 그때는 65세 나이가 상당히 나이를 먹은 나이로 되어 있고, 그 시대쯤 보게 되면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해서 보통 노령인구를 65세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10a가 몇 평인가요? ○

300평입니다.

300평이죠? ○

예.

그러면 10a당 791농가에 15만원씩 지원했지 않습니까? ○

예.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고령영세농업인에게 이러한 좋은 취지로 지원을 해주려면 나이를 조정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이렇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65세 이상부터 70세분들은 노인이 아니라 청년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런 정책은 과거에 7년～8년 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보다 나이를 실질적으로 개선을 해서 말 그대로 고령영세농업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노인복지법을 보게 되면 26조에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 경로우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100% 군비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군에서 실정에 맞게 해야죠. 정부 정책의 노인 나이 기준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지원금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개선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도있게 토의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8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서 올해도 10억5, 500만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군비80%입니다. 그렇죠? ○

예.

그러면 친환경 고품질 쌀이 지금 생산이 됐습니까? ○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발 결과를 보니까 우리 곡성군은 없어요. ○

과거에 2011년도, 2010년도 그 무렵에 무창리 황등쌀이 탑 브랜드로 한 번 선정이 됐었고요. 고품질 쌀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지 면적이 한 300ha이상 규모를 먼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한 300ha 규모로 갈 수 있는 단지가 없다보니까 고품질 브랜드 쌀 도전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도 우리 지역이 청정 곡성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을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매년 10억 원 가까이, 10억 원 이상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 5년간 전남 7대 고품질 브랜드 쌀 현황을 보니까 우리 곡성군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

예.

이런 부분은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일시에 친환경 고품질 쌀이 되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이 되면 그게 홍보입니다. 홍보. 전국적으로 홍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매일 신문을 보면 제일 뒷면에 10대 브랜드 쌀이 홍보가 돼요. 그런데 우리 곡성군이 항상 없으니까 황후마마 쌀도 없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쌀이 10대 고품질 쌀에 선정이 안 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매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퇴비공급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곡성군에 거주를 하면서 인접시군에 경작을 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겠죠?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곡면 압록리 사시는 분들이 구례 논곡이랄지 순천 비촌리랄지 이런 곳에서 경작을 하신단 말입니다. ○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리 사신 분들이 남원 대강면에서 경작을 하신분이 있고 옥과, 입면 이런 곳도 해당이 됩니다. 인접시군이 있기 때문에 담양, 순창, 남원. 이런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뭐냐면 퇴비를 신청할 때 해당 시군 면사무소까지 가야 돼요. ○

그렇습니다. 경작지에서 하도록.

그렇죠? ○

예.

그런데 어떤 예가 있었냐면 작년에 구례군 퇴비값이 우리군보다 400원이 더 비쌌대요. 400원이 비쌌는데 300포 값을 납부를 했는데 우리군에서 만약 공급을 받았다면 400포를 살 수 있었다. 100포를 더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적은 돈이지만 400원이니까 300포니까 12만원이죠. 적은 돈이지만 마음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군에서 살면서 우리군 사람인데 인접시군에 경작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퇴비를 거기까지 가서 신청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군 퇴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또 해당 군에다 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서로 시군간에 협의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 구례하고 물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신청요건에 경작지에다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 구례에서 가서 신청하는 것은 맞습니다. 대신 구례군청에서 그 신청농가에 대해서 곡성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구례에다 신청을 하면서 퇴비를 받을 수 있는 공장, 곡성퇴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곡성 퇴비를 아마 받았을 겁니다. 거기도 받았을 텐데,

곡성퇴비를 받았는데요. 받았는데, 돈은 구례 퇴비 값을 냈다고 합니다. ○

가격도 다 전국적으로 고시가 됐거든요. 퇴비공장마다.

예. 여기 지금 자료가 있어요. 우리 곡성은 그래도 쌉니다. 1등급 퇴비인데, 곡성군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지금 올해 가격이 3,200원이죠? ○

예, 그렇습니다.

보통 3,600원, 3,200원, 3,500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퇴비를 받긴 받았는데 그쪽에 구례군의 가격대로 돈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왕이면 신청도 우리군에서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군에서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농사짓다가 구례까지 가고 순천 황전까지 가고 이러면 물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힘든 부분도 있죠. ○

경작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업무협의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만수 의원입니다. 6쪽 주민소득지원기금 봐주시겠습니까?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지금 금리가 낮은데 현재 이용 중인 금리는 연동금리를 적용해줍니까? 과거에 작년이나 올해에 작년에 했던 사람들,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시중 당시에 7%였다. 그러면 그걸 적용한가요? 아니면 연동금리제를 해가지고 지금 금리가 예를 들어서 5%대로 떨어졌다 그러면 5%를 적용해주는 건가요? ○

저희 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은 쭉 무이자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니죠. 무이자지만 이자보전은 우리군에서 해주잖아요? ○

2% 해주고 있습니다.

2% 해주고 있습니까? ○

예.

저희들이 2%만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시중금리가 많이 하락됐기 때문에 이자는 무이자로 사업비가 총 80% 이내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연동금리제가 적용이 돼가지고 우리들이 부담해 준 것 2%대로 정해졌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농협군지부에 보전해주는 이율이 2%입니다.

만약 그렇게 안 됐다면 적용이 돼야 할 것 같아서 질문 드린 겁니다. ○

예.

다음 20페이지 가축방역입니다.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로 곡성 청정지역 이렇게 항상 해왔는데 염려했던 것이 우려에서 현실로 나타났는데 AI가 군내에서 발생했죠? ○

예.

발생원인은 뭡니까? ○

지금까지도 원인이 안 밝혀지고 있습니다. 원인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거 참 애매모하네요. 원인이 있었을 건데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역본부라든가 검역본부에서 현장조사를 면밀하게 했었는데요. 역학 관련해서도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원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축방역본부에서도 못 찾았다는데 과장님을 질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염려, 우려가 현실로 와 있는데 이유야 어쨌든 고병원성은 맞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청정이란 말이 사라질 위기에 봉착되어있는데요. 사후처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매몰처분을 당사자 포함해서 3농가가 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당사자는 이유야 어쨌든 당자사지만 이 2농가는 이로 인해서 지금은 3km인데, 과거는 3km였는데 지금은 500m인가요? 살처분 기준이? ○

예, 500m입니다.

500m라고 했는데 물론 이유가 있어서 살처분 했겠지만 이 2농가는 쉽게 말하자면 억울하다는 얘기죠. 혹시 행정에서 챙겨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

지금 오리 AI발생해가지고 살처분을 하는데 반경 500m 이내에 사육하는 농가는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처분을 했는데요.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 생계안정자금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 21%해서 6개월분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원대상 마리수가 아까 500마리부터 20,000마리까지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찬주씨 같은 경우는 90% 6개월분 줬는데 90% 해당금액이 1,237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내려와 있고 아까 조형순씨는 25,000수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20,000마리가 넘다보니까 지원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소득안정자금이라 해가지고 입식시기가 늦어가지고 농가가 피해를 봤을 때 다소의 국비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AI가 확실한 근거는 아니지만 토착화 될 우려가 많다.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비책이 나와야 해요. 대책이라면 방제, 소독,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동원해야겠죠? ○

예.

이게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철새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라고 보죠? ○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 철새가 토착화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일부, 다는 아니지만? ○

그렇죠. 지역에 자리를 잡은 철새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문제는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 철새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 쪽에서 날아오는 철새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가고 있으면 앞으로 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뉴스나 매스컴을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철새 도래지 내에도 방역을 하더라고요. 저희 군에서는 철새가 서식하는 또 잠을 자는 천변이나 여건이 좋은데 아직 방역을 하는 걸 못 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착화, 이런 부분이 된다면 방역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해서 청정지역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과장님 준비하고 계신가요? ○

파악을 하도록 하겠고요. 가금류 사육농가 주변에 그러한 하천에 집단으로 철새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방역방제기를 동원해서라도 한번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상당히 큰 강을 끼고 천까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섬진강, 대황강을 주변으로 천이 많아요. 천에는 거의 철새가 있기 마련입니다. 서식을 해요. 여건이 좋으니까요. 먹이사슬이 좋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아까 청정이라는 말이 봉착된 위기에 있다고 본다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방역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AI가 오면 청정이라는 이미지도 사라질뿐더러 여기에 관련된 축산농가들이 굉장한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으로서의 대책은 방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혹시 과장님 좋은 고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

이만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충분히 염려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막중하고 많은데 고생하시겠지만 이게 사실 거국적인 문제에 봉착됐다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고 고생하신다는 것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