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유기홍 의원 발언
유기홍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보건사업과, 진료부 및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 절차에 따라 보건사업과 보건행정담당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은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을 함으로써 절차상 엄숙한 진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장수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 규정에 따라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서명 날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빈중배 보건행정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중배 보건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보고시간은 10분 이내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환경위생과장님부터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병전 입니다. 환경위생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경유 자동차 하고 바닥 면적이 160㎡이상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부과는 3월과 9월에 부과를 하고 금년도 부과액은 2억 7,800만원 징수액은 2억 6,300만원으로 95%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독촉 고지서와 체납자 압류를 실시했고 또 과년도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2,400여 건에 6,4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산서는 800톤 규모에 102억 7,600만원이고 번암은 500톤 규모에 101억 9,000만원 천천은 500톤 규모에 9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산서, 번암은 처리장 시설이 완료가 되었고 하수관거도 완공이 됐습니다. 천천은 지금 처리장에 관급자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장수 3단계는 송악골 등 9개 마을에 총 10.2㎞에 44억 7,200만원 내년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고 장수지구는 산서, 번암, 천천면에 65.8㎞ 382억 7,200만원으로 2017년까지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장수 3단계는 4 차분이 금년 7월 달에 준공이 돼서 15년 완공 계획으로 돼 있고 장수지구 하수관거는 금년 10월에 착공을 했고 2 차분은 내년도 2월 달에 가정 관로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5쪽이 되겠습니다. 하평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요건 계정리, 용계리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년도부터 금년 12월까지 3개년이고 사업비는 39억 2,200만원입니다. 처리량은 8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는 6.2㎞로 현재 공정은 80%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장 시운전, 배수설비 요것은 12월 달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종량제 시행이 55개 마을에 1,210세대가 되겠고 청소 인력은 30명 차량이 5대 재활용품 차량이 1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위탁수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일반음식점 136개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규격 봉투를 제작을 했고 장수지역은 장수자활센터에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유입하천쓰레기정화활동은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5명이 130여 톤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영농폐기물로 폐비닐이 807톤 농약 빈병이 8톤을 수거했습니다. 환경유해폐기물은 폐전지가 480㎏, 폐형광등이 3,325개, 폐의약품이 49㎏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배출시설은 175개소 가축분뇨는 87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대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43개소를 실시했고 오염도 검사는 9개 비산먼지 사업장은 36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배출업소 위반시설 행정처분은 1개소에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 2개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단속 830대를 했고 생활폐기물 방치 1명에 대해서 청결이행명령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총 공중화장실이 9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신규 및 교체를 4군데를 설치를 했고 유지 보수는 1개소 또 공중화장실은 분기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피서철행락지 공중화장실 청소인력을 7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입니다. 사업 량은 총 100동에 12,000㎡ 사업비는 2억 8,800만원입니다. 동당 최대 228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지금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접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총 대상 업소는 424개소로 식품이 341개, 공중이 8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식품위생업소와 급식소 지도점검을 5번을 했고 사회 복지시설 지도점검 또 육회 생선회집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름철 위생업소 지도점검도 실시를 했고 식중독 예방 관리 추진회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으로 16건으로 영업장 폐쇄가 9, 정지가 1, 시설개선 2, 과태료 부과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품유통 판매 안전관리입니다. 대상은 총 258개소로 식품 제조·즉석가공업소 114개, 식품소분·판매가 48개, 기타 96개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유통판매업소 지도점검 또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또 민간 위생 감시 활동을 적극 활용을 했고 행정처분은 2건으로 영업정지가 1, 과징금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7개 읍·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로가 4.9㎞ 계량기가 197개 염소 투입기가 23개 보안감시가 18개 울타리가 49개로 지금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천천, 연평리 하고 오봉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9,000만원으로 1차분 14년까지 13억 800만원 2차분 15년에 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관로가 9.3㎞ 유량계실이 6개, 감압 변실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차분은 80% 공정 율을 보이고 있고 또 폐기물 처리용역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2차분은 내년도에 착공해서 12월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4쪽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지금 공원면적은 36만 7,528㎡ 2010년도 개장을 했습니다. 실적으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를 연중 운영을 하고 있고, 물체험관과 발원지 산책로 데크 오일스텐 공사를 했습니다. 연못에 자연수 유입 공사를 시행을 했고 야생화 식재, 오미자 및 장미 터널을 조성을 했습니다. 또 노후 시설인 원두막 지붕하고 주변을 정비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야생화 단지 조경 수목 관리 또 태양광 조경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멸종 위기 종 복원사업입니다. 지금 규모는 150,000㎡정도 잡고 있고 사향노루와 대륙사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년부터 내년15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투자예산은 9억 3,6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체세포 복제 및 수정란 이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연구용역 1, 2차는 11년부터 13년까지 추진을 했고 3차 추진으로 13년부터 내년까지 추진을 합니다. 당초 자연 교배 수정란 생산이식에서 체세포 복제 수정란 생산 이식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3단계 용역은 내년까지 지금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뜬봉샘 공원 내 내년 12월까지 금년부터 계획 돼 있고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금년에 10억 원 내년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내부시설로 전시 학습관 리모델링 또 전시물품 제작을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는 외부시설로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 식물 종 증식시설 조성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예, 김병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빈중배 보건사업 행정담당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중배 보건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구 진료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진료부장 강봉구 입니다. 1쪽 원무분야입니다. 진료지원 및 원무업무 제공으로 진료지원실은 4개 지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래진료 본인 부담금으로 1만 5,520명에 5,452만 9천원을 지원하였고 진료비 청구 수입은 3만 878명에 6억 1,900만원을 청구 및 수입하였습니다. 물리치료 및 병리검사는 1만 3,119명에 치료 및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강검진으로 건강검진은 3,671명에 건강검진 수입은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료 분야입니다. 전문과 진료는 입원실 운영으로 전문 진료과목은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9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 및 입원은 외래환자 2만 5,073명 입원환자 91명 등 2만 5,164명에 대해서 외래진료 및 입원 치료를 하였습니다. 퇴원환자 안부전화는 88명 방사선검사는 7,460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으로 응급실과 방사선실, 구급차는 24시간 상시운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료인원은 5,714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료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강봉구 진료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영균 환경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 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가축분뇨 및 일반분뇨에 대해서 일평균 97톤을 반입 처리해 가지고 1년 동안 2만 2,5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또 가축분뇨 처리장에 대해서 전라북도에 정기점검을 4회 수검했습니다만 별다른 지적사항 없이 점검 받았습니다. 금강 수계기금에서 9,300만원을 별도로 지원 받아서 노후된 종합협잡물처리기를 1대를 교체 설치해서 지금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러지 탈수기 교체를 위해서 내년도 건강수계기금으로 1억 7,600만원의 별도 수선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장수만세퇴비 판매입니다. 금년 말까지 30만 1,000포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의 판매수입을 올렸고 참고로 2013년도에는 30만 1,000포를 판매해서 11억 4,4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벌크 판매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고 금년에 22.5톤을 벌크판매로 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에서 노후 된 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으로 13억 4,000만원의 국비와 금강 수계기금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효시설 증축과 노후기계설비 교체를 현재 공정 90%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장수만세퇴비 판매를 변경해서 판매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당초 15㎏에 3,250원의 판매단가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0㎏으로 변경으로 했고 판매단가도 3,600으로 조정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장수만세퇴비 품질관리에 대해서 매월 1회씩 농협기술센터에 성분분석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금년도 3차분 공급을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장수만세퇴비 판매 변경에 따른 사전 준비를 위해서 자동포장 단위 시스템 변경과 퇴비 판매 단가 고시 등을 완료를 했고 현재 20㎏포장 단위로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 50톤의 투입을 통해서 일 500루베의 가스를 발생 시키고 일 400kw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메탄가스 순도 검사는 분기별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순도는 75% 양호하게 검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바이오 가스 시설은 타 기관 단체에서 견학을 많이 온 상태인데 금년에 7회 50명이 다녀간 상황입니다. 발전기 가동해서 전체 9만 1,000kw의 전기를 생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저희 매립장은 일 17톤의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고 복토 및 소독 일일시행을 통해서 2차 환경오염 예방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용 종료된 4개 매립장에 대해서 토양오염도 검사를 금년 1회 실시했습니다. 위반 사항은 초과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은 지금 장수자원에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위탁을 금년도 위탁결과 289톤에 폐지, 고철, 캔류 등을 처리했습니다. 전자제품 및 폐형광등은 냉장고, TV, 소형가전제품 등과 폐건전지, 폐형광등 운반 처리를 하였습니다. 무주 RDF 사업의 미 참여 결정에 따라서 2014년 9월 말경에 환경부에 의견을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자체 폐기물 처리 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사용 중인 매립장에 대한 지하수 수질 검사와 토양오염도 검사는 진행할 계획이고 아까 무주 RDF 사업 미 참여 결정에 따라서 자체적인 향후 폐기물 처리대책을 강구해야 될 마당에서 충북제천시 등 4개소에 소각시설 선진지 견학을 금년 12월 달에서 내년 1월 달까지 다녀올 계획입니다. 재활용선별장에 고장 난 PET압축기는 11월 중에 수리를 할 계획이고 내년도 4월 달이 현재 장수자원과의 민간위탁 만료 기한입니다. 그래서 예정가격 결정 및 공고문 작성 등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예,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실과장님들, 사업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우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목과 감사 자료를 보고 받았는데 그 중에 지금 설계 변경 현황 있어요. 여기에 보면 화평마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설계 변경해서 30% 증액되고 지금 화평마을 또 하수관거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이 2차가 72%가 설계 변경 됐어요. 또 산서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폐기물 처리용 4차분 31% 이것은 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까? 원래는 설계 변경은 40%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총괄계약하고 차수 분 계약일거로 알고 있는데 총괄계약으로 하면 뭐 그렇게 큰 이 프로테이지는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차수 분으로 했는데 그 구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당초에 조사 좀 잘못한 거 아닙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땅속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변 여건이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청취불능)
정영모위원
중간 중간 요구사항을 안 받아 줄 수가 없고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설계 변경은 당초부터 첨에부터 주민들 요구도 있고 물론 금방 말했듯이 땅속에 깊이 있는 것까지는 지금 다 파악을 못하고 가다가 암반이 나왔다든지 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많이 소요 되지만 이 설계변경에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낙찰은 적게 해 놓고 총 사업비가 있으면 업자들은 야금야금 먹어 들어옵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감리가 있으니까 첫째 감리를 하고 있어요.
정영모위원
그래서 그 밑으로 갑시다. 산서, 번암 하수시설 건설공사 통합 전문 관리 책임용역이 당초에 2억 3,200에서 3억 4,300으로 해서 1억 1,100이 늘어서 47%가 증 됐는데 지금 건설규정 관리법 27조에 의할 것 같으면 총 공사비 200억 이상인 하수처리 시설은 반듯이 책임감리 용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책임감리 용역비를 예전 가격으로 작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설계 예산서 공사비로 지금 이것 산출을 했습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그렇게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증액이 되고 있죠.
정영모위원
그런데 이거 전문 책임 감리하고 우리 실무담당 계장님 누구 계셔? 예정가격으로 하는 게 맞지요?
아니 그러니까 감리 용역비를 지금 설계 예산서 공사비로 했냐? 아니면 예정가격으로 했냐? 그 얘기에요.
예정가격으로 했어요? 그렇다면 맞는데 설계 예산서 공사비로 감리비 용역비 산정하면 안되요. 그죠? 뭐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47%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총괄 사업비는 안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총괄 사업비가 늘어났습니까? 같이 늘어났어요?
하여튼 그것을 너무나 47% 뭐 72%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자료를 못 받아서 좀 그런데 하여튼 설계변경에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추진실적 자료 9쪽에 슬레이트 처리 있죠? 요기 전수조사를 환경부에서 총대를 메 가지고 각 부서에서 하던 것을 환경부 중앙에서부터 총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전수 조사 하신다고 그랬는데 총 전수조사 결과 총 몇 동이나 나왔습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4천동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2021년 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정영모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사업이 2011년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수조사를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도에 감사처리결과 맨 뒷장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계획수립 해 갖고 2014년도 2월 6일 날 해 갖고 기간이 2011~2021도 있잖아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총 4천동이나 되면 거기에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 9억 3,300을 해 놓고 기 추진이 119동 2014년도에 100동 하겠다. 그겁니다. 2015년도 150동 하겠다. 그거에요. 그럴 때는 4천동으로 따져서 연차별로 10년간 나누다 보면 그래도 400동씩은 가야 되는데 이것이 계획이 충분하고 세워졌는데 그걸 묻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전체 대상은 4천동인데 대상은 2천동으로 지금
정영모위원
2천동까지 그러면 4천동이 행랑채나 부속건물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우선 본채만 2천동정도 된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지금 다 해 주고 있어요.
정영모위원
예, 그래서 요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이것은 계속 추진했던 건강 장수 뭐 환경 장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자료 4쪽이요. 농약 빈병하고 폐비닐 수거하실 텐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14년도는 9월 말로 기준을 해서 조금 수량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 실적 보고를 받아도 2013년도에는 따라가지 못하게 생겼다. 이 데이터가 나와요. 지금 그런데 우리 현실로 볼 때는 농약 사용량도 증가하고 우리가 시설 하우스 같은 걸로 해서 비닐 사용량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연말까지 집계가 안 된 그런 이유가 있고요. 특히 농약 빈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병으로 된 것만 수거를 하거든요. 플라스틱이 또 많더라고요.
정영모위원
하여튼 12월 달에 11월 중순 지나면 고추 같은 것도 다 뽑아내고할 때 폐비닐 나오면 그러면 12월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 수거에 만전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주세요. 이장 회의도 통하고 전반적으로 해서 좀 해 주시고 다음에 11쪽 향토음식지정발굴현황인데요. 이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냐? 삼겹살 구이하고 우리 한우 등심구이, 한우 모둠구이는 도시 나가면 더 잘해 줍니다. 단 우리가 삼겹살 구이를 하던 한우 등심구이를 하던 약재를 이용해서 어떻게 했다거나 뭐 좀 조리했다 그래갖고 장수만 오면 특이하게 뭐가 있다는 것은 없어요. 지금 저장방법도 그것이 없고 그런데 등심구이하고 모둠구이를 향토 음식이다.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것은 생산이 되니까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흑염소 주물럭 있잖아요. 이것은 전에 예산까지 투입해 가지고 쭉 개발 개발 해 놓고 음식점하나 없어요. 안하고 있지요. 그래서 명색이 있는 게 청국장이 하나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약재 이용한 한우나 돼지고기 음식이나 어탕이나 산채 비빔밥이나 특이하게 양념장을 별도로 개발을 해서 한다거나 해 가지고 장수만 오면 먹을 수 있는 걸 향토 음식으로 이렇게 발굴을 해서 지정을 해 주셔야지 이런 식은 너무 안일하다. 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좀 하세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향토음식은 도에서 지정을 하는...
정영모위원
근데 우리가 안 올렸으면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올렸어요. 그랬는데
정영모위원
안 올렸으면 해 줍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흑염소 주물럭을 올렸는데 그것도 안 해 버리지 또 흑돼지 있어서 별도로 지금 흑돼지를 기왕에 올려서 지정된 상황이었거든요.
정영모위원
실제 흑염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한 번 가 보세요. 순천 가는 데 가면 선운사 들어가는 쪽 있어요. 입구 200m 전에 가면 흑염소 주물럭으로 해 갖고 떡갈비를 1인분에 25,000원씩인데 어떨 때가면 중간에 가면 자리가 없어서 못 앉아요. 그 정도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발굴을 새로운 것을 발굴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예. 그리고 14쪽이요. 노후급수관 연장이 100㎞ 라고 했는데 장수 50㎞, 장계50㎞ 이거 관망도 빨리 하셔 가지고 관로 교체계획의 연차별 계획 세우셔야 합니다. 땜질식으로 누수 된 곳만 잡다가는 장수군 돈 다 쏟아 부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지금 관망도 발주 했어요.
정영모위원
연차별로 20년 이상 된 것은 옛날에 주철광으로 다 돼 있어 갖고 그 안에 전부다 부풀어 올라 갖고 전부 막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2㎞면 2㎞, 4㎞면 4㎞씩 연차별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줘서 교체를 들어가 줘야 돼. 그러면 마지막 교체할 때는 처음 다시 교체 들어가 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관망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내년에 한 15㎞는 해야 4~5년 내에 하겠다. 싶어서 장수, 장계 15㎞씩 30㎞를 (청취불능)했는데 예산이 지금 뒷받침이 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도 올해 하셔야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했는데요. 우리 군단위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영모위원
하여튼 기획실장님 누수율이 50%된다고 그러고 이 누수 공사하면 돈이 엄청 들어가요. 사실상 그래서 어차피 상수도는 확장 추세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관로교체 공사는 많은 관심 가져 주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 좀 해 주셔야 되요. 노력 좀 해 주세요.
오완
권오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 17쪽이요. 지하수에서 농업용수가 5,599공이에요. 수질검사 하죠? 5,599공 중에 금년도 수질검사 대상이 몇 공입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지금 3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정영모위원
지하수법 7조에 매년 3년 주기로 한 번씩 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는 몇 공이냐는 얘기에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금년도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정영모위원
이거 빠지지 마세요. 이거 제대로 챙겨서 3년 주기니까 크게 문제없는데 수질검사 꼭 해 주셔야 되요. 그래서 농사 가능하냐? 안 하냐? 옛날에는 뭐 산서 쪽에서 폐광 이용했다가 농사 망친 일 있잖아요? 철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질검사는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예
정영모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붙여준 거 보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하천수 수질검사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료가 2013년 12월, 2014년 4월, 6월이 있는데 지금 올수록 DO, BOD, SS, TN, 총 대장균 이것이 증가 추세에요. 그래서 실무자한테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비가 와서 비올 때 한 번 시험적으로 해 봤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문젭니다. 이때가 늘어나는 이유가 총 질소, 부유 물질량 쭉쭉 늘어나는 게 몇 수십 배 늘어나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비점오염원 관리 문제하고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 조기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비점오염원 관리는 힘들거든요. 힘든데 그래도 이것이 이렇게 쭉 올 때는 우리 토양에는 전부 다 모든 것이 결핍돼 가지고 오염원이 산재해 있다. 그 수치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여튼 비점오염원 관리에 최대한도로 신경을 써 주세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추진실적 4쪽에 소각장 문제 무주RBF사업 지금 참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서로가 의견 모아가지고 그런데 소각시설은 필요하지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추진계획이나?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내년 6월까지 상반 중에 타당성 조사를 하든지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등 여러 가지 업무 (청취불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이후에도 내년 9월 이전에는 방향 정립을 확실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2016년에 가서 이 사업은 어차피 군비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영모위원
군비로만 해야 된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왜 그러냐면 환경부에서는 예산을 못 받습니다. 앞으로 환경부 정책에 반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않기로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사업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소각로 설치는 톤당 3억 정도를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0억에서 기타 부대비용 합치면 40억 정도는 만약 저희들이 10톤짜리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에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는 2016년도에 가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 문제기 때문에 무주RDF에 참여를 안 하려면 어차피 우리 장수군에다 시설을 해야 되요. 그러면 여기는 충북 제천 등 4개소 선진지 견학 하신다고 하셨는데 빨리 해서 이 군비가 들어가는 것을 연차적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에 감사자료 5쪽 보면 운영현황 문제점에서 슬러지 탈수 공정이 없어 (청취불능)난분해성 COD가 누적됐다. COD가 화학적 산소요구량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누적됐다는 내용이 뭔 내용인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COD는 분해 가능한 COD하고 분해할 수 없는 COD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분해가 가능한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난분해성 COD는 현재 처리공정 상태에서는 난분해성 COD는 누적되고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슬러지를 별도로 탈 수를 해서 그 속에 난분해성 COD를 외부를 제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슬러지 탈수 공정을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금강수계기금 1억 9,700만원을 별도로 노력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 문제점 해소하기 위해서
정영모위원
그러면 저 SS는 지금 들어와도 가능하다. 그 얘기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SS는 물리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이고요.
정영모위원
가능합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근데 난분해성 COD라는 것은 물에 녹아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제거가 어렵고 화학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화학처리를 저기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반응조 내에서 처리할 때마다 누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영모위원
시설을 다른 시설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슬러지 탈수기를 하나 설치를 하면
정영모위원
가능하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영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장
준비되신 위원님 감사 실시해 주시지요. 예, 한규태 위원님
규태
한규태위원
우리 태영균 소장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추진실적 2페이지에 장수만세퇴비 판매 변경을 15kg에서 20kg으로 올렸다. 가격도 같이 변경한 거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농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잘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바이오 가스 열병합시설 운영을 해 가지고 전기 생산량이 9만 1,000kw라고 했는데 요건 어디다 사용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자체 발과 시설 운영전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요 전기를 가지고 단지 내에 있는 전기량을 다 충족할 수 있나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사실 불가능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조금 부족하다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들이 가축분뇨 처리장하고 발과 시설하고 두 개 시설을 가동시키는 하루 피크 4,000kw 성수기는 4,000kw 듭니다. 하루 들어가는 전기량이요. 근데 이 전기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만 저희들이 투입량을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운영활성화를 통해서 늘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스 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 전기 발생량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좀 어느 정도 충당 가능하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직 불가능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충족하지 못 한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하여튼 재활용해서 생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 검토하면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좋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좋습니다. 4페이지 재활용 선별시설 PET압축기 수선 이건 가격은 신품을 사면 얼마나 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 저희들이 수리비만 뽑아 봤는데요. 지금 이게 2,400만원이 수리비 수리비로
규태
한규태위원
수리비로 2,400만원이 들어 있어서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제품 가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수선비가 워낙에 비싸서 질문 한 번 해 봤습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수선이나 ...수선비용이 많이 나온 이유가 거의 교체가 80~90%가 거의 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교체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때 문제는 고장 나면 고쳐 놓으면 또 고장이 빨리 날 텐데. 신품보다는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비용 효율 면에서 신품을 구입해야 하는 건지 교체 구입을 해야 하는 건지 수선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비교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검토를 했는데 일단 수선하는 것으로 신품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얘기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무 감사 자료 7페이지 한 번 봐줘 봐요. 13년도 판매현황하고 14년도 판매현황이 나오고 다음 페이지에 생산 보강문제 설명이 돼 있는데 13년도 판매 읍·면별 순위별을 한 번 보니까 경지면적이 제일 작은 5만 8,000포가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장계 세 번째가 산서 그런 순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유독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수읍이 경지면적이 사용량 전체적인 유기질 퇴비 사용량이 제일 많을 텐데 일단 13년도에는 네 번째 판매량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를 보면 전반적으로 판매 포대수가 25만 포고 13년도에는 30만 포인데 어떤 월등히 줄어드는 현상이 났어요. 앞으로 한 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판매량 집계를 하는데 앞으로 12월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월등히 줄어 들어드는 현상이 났고 여기에서는 1등이 번암 이었어요. 금년에가 번암은 다른 읍·면보다는 두 배 내지 세 배가 많게 공급이 됐어요. 번암면에...근데 요런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번암은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있잖습니까? 그것은 농촌공사로부터 상수원관리에 따른 뭔 지원금을 받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공공성으로 공급을 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농촌공사(청취불능) 거의 7천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전량 퇴비로 전량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 것을 그래서 포대 수가 많이 특히 늘어난 원인이고요. 2014년도에도 12월까지 가면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12월말이면 공급이 끝납니다. 그러면 30만포 정도 같이 2013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가 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이 장에서 지적하고 주문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사용량이 장수읍이 제일 전반적인 사용량이 유기질 퇴비는 제일 많다. 경지면적이 많기 때문에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 문제는요...
규태
한규태위원
좀 적극 대처를 해 주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 대처 장수읍에가 전체적인 사용량이 장수...농업소득과에서 공급하고 있는 금년도 80만포 예상하고 내년도를 130만포를 지금 계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전체 130만포의 총 소요량 중에는 장수읍이 한 반절 가까이 소비하는 지역이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공급대책을 다각도로 연구를 해야지 않는가.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부족 부분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부족 부분을 그 방법에 대한 부족 부분을 좀 ...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장수읍이 작목반들이 굉장히 잘 짜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태
한규태위원
그것은 방법론에서 검토하시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방법론에서 연구하시기 바라요. 하여튼 전체적인 사용 물량은 장수읍이 반절을 넘는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수치로 비교 평가를 해 드리면 반절이 넘어요. 그리고 첨부서류에 붙임 서류에 복사해서 많이 자료를 붙여 주셨는데 여기에서 전반적인 걸 한 번 짚어 보려고 해요. 검사를 해 가지고 쭉 온 것 중에 답변이 저쪽에서 온 것 중에 20페이지 한 번 보시면 페이지는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일단 20페이지 예시를 볼게요. 여기에서 BOD, COD, SS,구리, 불소, 색도, 암모니아성 질소, 유기성 질소, 총 인 수치로 나온 이게 허용치 한계점들은 표기가 해 줬으면 구분이 쉬울 텐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수치까지를 다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인데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앞으로 검사자료 제출할 때는 그걸 첨부를 시키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다른 부분에서 한 가지 질문할게요. 28페이지 크롬 부분 있죠? 크롬이 요 페이지에서는 이 검사 항목에서는 불검출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항목에서는 크롬이 전부 검출이 됐어요. 검사 통보 온 것이 여기서만 불검출 되고 크롬 이것이 검출되면 문제 있는 거죠? 이게... 다른 통보서에는 크롬이 막 됐어요. 다른 장에서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한 번 나온 거 말이죠?
규태
한규태위원
요것은 문제가 있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한 번 검출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이 성분이 검출이 됐을 때 인체에 또는 활용수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 질문을 드리고 지적된 부분에서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44페이지에서부터 47페이지까지 전체적인 장수 일 번에서부터 쭉 검사가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여기 뒷장에 갈수록 총 대장균 수가 마지막 장하고 둘째 장에를 보면 3,000이 넘어가는 대장균 최고 많은 데는 5,400이 나와 있네. 근데 대장균 수 허용치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기준이 3,000이하인데
규태
한규태위원
그럼 3,000이하인데 여기서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5,400짜리하고 3,500짜리하고 세 군데는 일단 적합하지 못하다. 그런 표현이 되고 대장균 총 수는 수질에 수치가 높을수록 안 좋은 거죠? 허용치 이내라도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대장균 수는 수치가 아주 적거나 없으면 좋은 수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리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장균 수를 허용치 범주 이내에 들어갔으니까 관계없다. 그런 뜻으로 적용하시지 마시고 대장균 수가 없거나 추치가 적게 기준치 수치가 적게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대장균 부분은 저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건 사실 소홀했던 부분인데 더 노력을 해서 검토해서 요인을 분석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다른 부분에 생물학적·화학적 암모니아, 아질산 이런 부분은 다 비교적 맞은 것 같아요. 대장균 수는 너무 물이 오염이 대장균이 좀 많다. 하여튼 말씀 지적 드리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강봉구 과장께 질문 드릴게요. 감사자료 11페이지 보면 약품 구입 예산 추이가 최근 2년 치 해서 13년도는 1억 3,500이고 14년도는 7,500인데 고 밑에 검진 환자 수입량을 보면 비슷해요. 수검자 수도 비슷하고 6,100명 5,800명 근데 왜 이렇게 약이 똑같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조금 들어가죠?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밑에 건강검진은 우리가 그냥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하고 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약이 올해도 예산은 1억 3,500을 예산을 확보 했었어요. 아시다시피 2회 추경에 6,000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원장님 공백이 9월 달까지 있어 갖고 좀 환자가 줄어든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규태
한규태위원
추진실적 1페이지하고 2페이지, 3페이지를 보면 이용자 수가 14년도 치는 완전히 통계가 달라요. 3만명, 2만 5천 164명?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2014년도 3만 878명
규태
한규태위원
그것은 요쪽 감사자료 쪽에 3만 878이고 추진실적의 1페이지에는 2만 5천 명이란 말이에요.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2만 5천 명이요?
규태
한규태위원
진료 및 입원환자 2만 5천 164명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아~ 여기는 3만 878명은 1페이지 맨 위에 세 번째 줄 진료비 청구 및 수입현황이고요. 여기 다른 검사 비라든지 이런 것들 수입들이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다른 차원에서의 수치다?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김병전 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15페이지 추진실적 사향노루 복원분야 연구계획 변경을 당초에 자연교배 수정란 생산 이식에서 체세포 복제 수정란 생산 이식은 왜 변경을 했죠? 이거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게 지금 외국에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 그쪽 그 나라에 구제역이 발생이 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규태
한규태위원
수정란은 반입을 할 수가 없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예 반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래서 체세포 복제 방법을 선택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체세포 복제에 사향노루도 하고 대륙사슴도 하고 그래요? 두 가지 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계절 번식을 해 갖고 10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이렇게 지금 그 산란기가 오는데요. 지금 현재 두 번에 걸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대륙사슴은 여섯 마리 사향노루 세 마리를 이식을 한 상태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럼 대륙사슴은 러시아 치가 오는 거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체세포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니까 체세포가 대륙사슴은 러시아에서 오고, 사향노루는 몽골? 중국?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러시아
규태
한규태위원
러시아?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이 3차 계약분에서 진행되나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죠.
규태
한규태위원
3차 계약은 2015년도?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내년도까지에요.
규태
한규태위원
몇 월까지에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내년 9월까지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성공이 안 되면 그 다음 계획은 어떻게 하나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이제 추이를 봐야죠. 더 진행을 해야 되는 지
규태
한규태위원
만약이니까 그때 가서 검토하시겠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예
규태
한규태위원
어떤 특별한 사업입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16페이지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사업은 14년도에 10억해 갖고 국비 환경부에서 10억을 교부 받았다는 얘기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요 보다는 현장을 확대를 해야 될 텐데. 15년도 계획은 여기가 없어서 지금...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아니 외부시설이 15년도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금년에 10억을 투자를 했고 내년에 10억 동시에
규태
한규태위원
내년에 10억을 투자한다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뜬봉샘 생태공원에서는 여기에서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소 운영을 연중 한다고 했는데 지금 수의사 명근식 직원이 한 명 있던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여기가 천연기념물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치료기술 거기가 동물 내과 쪽 기술을 갖고 있죠? 수의사 면허 취득을 할 때 내과 쪽을 전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외과, 내과를 다 관할해서 할 수 있는가는 별도의 자기 분야가 아닌 쪽은 더 공부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 가서 교육이나 더 다녔던 학교에 가서 전문지식이 더 가꿔야 이걸 총 망라해서 아울러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좀 많이 보내 주시라는 뜻입니다. 명근식씨가 지식을 테크닉을 습득할 수 있도록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아~예,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거기가 예전에 같이 하다보면 저도 같이 본 위원도 했을 때 보면 분야가 수의 분야 쪽에도 반절 분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공한 게 혼자가 전부를 다 해야 되는 현장 여건이어서 주문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예
규태
한규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하고 환경자원소장님께 민원 처리하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님 여기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말씀 좀 드리게요. 지금 번암 동화댐에 관련해서 삼거리가 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돼 있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용문위원
근데 거기는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또는 혜택이 전혀 없어요. 지금도 그렇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근린시설 허가도 나오지를 안아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지금 하동에서 광대동까지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삼거리 같은 경우는 전혀 혜택도 없고 주민들 동의도 제대로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규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거기 삼거리가 지금 1㎞? 2㎞? 구역에서 넘어가면 그렇게 크게 규제되는 그런 것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린시설은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에요.
김용문위원
그런데 왜 안 내 주고 있죠? 지금 몇 번이고 주민들이 군에다가 근린시설 허가를 내 달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 근린시설 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었어요. 해 줄 수 있습니까? 근린시설 허가 내 줄 수 있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허가 가능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 구역 밖이라서요. (청취불능)
김용문위원
어채라고 터널가기 전에서부터 준 상수원보호구역 돼 있는데 이 관계 실장님 가능합니까? 근린시설 허가?
오완
권오완기획홍보실장
제가 그걸 봐야 되겠네요.
김용문위원
한 번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보시고 주민들이 근린시설 허가 내 달라면 전혀 규제만 하고 있지 뭐 어떤 거시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린시설 허가를 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럼요. 그래야지요.
김용문위원
그리고 진료부장님, 보건사업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 번 말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번암 보건소하고 버스 정류장이 원거리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하절기나 동절기 또는 우기 때에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민원과 행감 때 이 관계와 같이 연계해서 좀 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더라고 아직까지는 물론 생각은 하겠지만 그런데 보건행정담당님 이 관계를 같이 민원과 하고 해 가지고 500원 정도 1,300원이 비싸요. 거기 돼 있는 거 어르신들이 안타려고 할 거예요. 500원 택시 이 관계를 민원과하고 연계를 시켜서 같이 입법 예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에도 민원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입법 예고할 때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됐을 때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연계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위생과장님 추진실적 3페이지 한 번 봐 주시죠. 지금 산서나 번암 여기는 설치 사업이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 천천만 좀 덜 됐다고 그러는데 그 동안에 하수관거를 하면서 애는 쓰셨는데 실질적으로 각 마을에서 하수관거를 묻어야 되잖아요? 묻어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이 어떤 빠른 진척이 있어 가지고 빨리 해서 주민들의 어떤 편리나 하수처리가 제대로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지금 본 관로는 완공이 됐고 가정 관로도 계약이 돼서 지금 착공이 됐습니다. 바로 추진할 겁니다.
김용문위원
바로 좀 해 주시고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 했습니다만 9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요. 이 관계가 실질적으로 지붕 개량 자부담이나 또는 슬레이트를 뜯고 난 지붕 개량비용 때문에 회피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자부담 다시 지붕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김용문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물론 다는 안 그렇겠지만 슬레이트 지붕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로 보면 저소득층의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봤을 때 주민생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뭐 집 고쳐주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소득층에 대한 여기와 같이 연계를 좀 시켜 주세요. 그래 가지고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기왕에 저소득층 쪽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같이 슬레이트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걸 한 번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요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15페이지 장수군 멸종 위기종 복원사업이요,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전체가 될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여기에 추진실적에 보면 꽃사슴 2두를 수정란 이식을 했다고 그러고 또 꽃사슴 20두 이 관계 전부다 성공을 했습니까? 수정란 이식을 해 가지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1, 2차에서 실패를 했죠.
김용문위원
실패를 한 상태인데 이것을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실패를 하고 3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3차도 되란 법은 없겠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
되란 법은 없겠죠. 성공하라는 법은 없겠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또 안 되란 법도 없으니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김용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1, 2차에서 한 마리도 이식이 안 되고 전부다 실패한 상태 아니에요? 이런 상태를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책기관 유치 해 가지고 다른 쪽에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지는 압니다만 정치권에도 박민수 의원님 같은데도 얘기 한 번 해 봤어요? 이 관계를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같이 서둘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셨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아니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김용문위원
아니 그 단계가 아니라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아니 왜냐면 요것이 경북 영양에 본소가 생기는데 이제 막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 앞으로 분소를 만들 거다. 그러면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선점하고 있는 거다. 그런 차원이에요.
김용문위원
거기보다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죠? 시작하기는 이거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김용문위원
그래 놓고 왜 모든 것이 이유가 뭐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센터에요. 대한민국 센터고..
김용문위원
센터인데 우리가 먼저 이쪽에 시작을 해 가지고 했으면 정치권이나 아니면 정부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면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왜 거기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그러면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기왕에 그쪽에 본소가 생기니까
김용문위원
본소가 생기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는데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으면 이것을 정치권이 됐든 아니면 중앙부처가 됐든지 간에 노력을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오게 만들어 줘야지 후발 업자가 그걸 가져갔다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게요. 지금이라도 꼭 이것이 필요하다면 중앙부처하고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고 정치권도 노력을 해 줘야 되요. 지금 부터라고 나중에 분소 얘기 하시지 말고 그걸 대비해 가지고 미리 그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 것들이 안 된다면 지금 두 번 해 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실패한 것이 결과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실시하려고 그런다면 중앙부처나 정치권에도 얘기를 해서 나중에 분소가 생기는 것을 대비해서라도 미리미리 해야지 그때 가서 분소 생긴다고 할 때는 늦은 거예요. 그것이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그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감사자료 11페이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향토음식업소 지정 및 발굴 현황 해 가지고 네 군데 있지요? 흑염소는 하다가 실패를 했다고 그랬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중단을 했죠.
김용문위원
이게 어느 쪽 식당 이름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어느 쪽에다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 앞에 지금 식당 이름 나와 있죠? 업소명이라고
김용문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번암에 송재윤씨란 분 있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누구요?
김용문위원
송재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아~ 송재윤
김용문위원
여기가 흑염소 구이나 탕을 해 가지고 KBS나 MBC 언론을 많이 탔어요. 그랬었는데 여기에 가서 먹어보면 물론 뭐 지금 근린시설 허가를 안 내 가지고 판매는 안 하고 있지만 여기서 염소를 상당히 많이 키우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 KBS나 MBC에서 홍보가 많이 됐어요. 흑염소 구이나 탕 이 관계 꼭 향토음식 업소를 발굴 한다든지 음식을 발굴 한다고 할 때 이쪽에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에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다른 분들이 먹어보면 참 좋다고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면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고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릴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러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예, 알았습니다. 보건사업과요. 추진실적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여기에 보시면 당번 약국이라든지 약품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물론 장수나 장계는 하겠죠. 거기에 당번 약국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대로 실시를 하고 있어요?
이 관계를 실시를 하고 있으면 이것을 홍보를 해 주셔야 되요. 그래야 되겠죠?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장님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약국에 크게 붙여놓던 지간에 홍보를 해야만이 약을 사러 가는 것이지요?
계속 이장님을 통해서 이장님 회의 때나 이럴 때 계속 주일 마다 어느 약국이 당번 약국인지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사업과 세무감사자료 여기에 보면 보건지소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번암지소 같은 경우 진료 수입이 7천만 원이에요. 근데 환자 수는 적어요. 타 다른데 비해서 23페이지 보세요. 산서, 번암, 천천, 계남, 계북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자 수는 1,141명으로 타 보건지소 보다 훨씬 적어요. 적은데 진료 수익은 7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약을 직접 거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다? 다른 데는 못하고? 거기에도 약국이 두 군데 있어요. 물론 약방이겠지만 번암도 있어요. 근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요. 이거 다른데 인원이 다른데 보다 훨씬 천천도 없잖아요? 천천도
아 그렇다손 치더라도 천천 같은 경우도 지금 없잖아요? 근데 천천 같은 경우는 환자수가 1,900명이나 되는데 4천 6백만 원이고 번암은 1,100명인데 7천 만원이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나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가격을
하여튼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파악해...이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쭉 검토해 본 결과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제가 정확한 것은 알아봐야겠지만 이것이 환자 수와 진료 수입하고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하면 어떤 환자에 대해서 약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료 라는 것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환자가 1명오면 100원 받는다면 환자가 2명오면 200원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치를 하냐? 의사에 따라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김용문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진료부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계북이나 이런데 하고는 거기가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인원 자체가 많이 차이가 있는데 딴 데도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진료소도 그런데 계북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도 금액이 적고 지금 번암 같은 경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1,100밖에 안되는데 7천만 원 수입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지 않냐? 싶으니까 이 관계는 한 번... 자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본인한테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27페이지 한 번 봐 주시죠. 보건의료원 버스 운행 현황관계를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차가 4 대가 있어요. 버스가 2대가 있고, 에어로 타운이 2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13년도 실적이에요? 그렇네요. 그런데 차를 교체를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4대가 돼 있고요? 물론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군청에도 뭐 지원해 주는 것은 큰 거시기는 없다고 보지만 될 수 있으면 차가 4대 있으면서
버스가 2대 그 다음에 25인승이 2대? 4대 아니에요?
아~예 그렇게 돼요? 나는 4대 인줄 알고 그건 알았습니다. 일단은 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유기홍위원장
예, 또 준비되신 위원님 감사 실시해 주시죠. 예, 이희숙 위원님이요.
희숙
이희숙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잠깐만요. 추진실적 11쪽에 보면 식품유통 판매 안전관리에서 군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하셨는데 뭐 249건은 적합했고 부적합 판정이 떨어진 3가지 뭣일까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부적합...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을 임의대로 수거해서 검사 의뢰를 해요. 거기에 보면 미나리하고 줄 약과, 참마루 된장 세 가지가
희숙
이희숙위원
미나리하고 줄 약과하고 또 한 가지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참마루 된장
희숙
이희숙의원
된장도 부적합 판정이 떨어지나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니고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희숙
이희숙위원
근데 여기에는 군민 다소비 식품으로 돼 있어서 장수 군민들이 잘 드시는 식품 그것을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맞죠.
희숙
이희숙위원
유통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수거해서 검사를 했는데 미나리나 줄 약과나 된장에서 나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부적합 판정이 떨어지면 다음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폐기처분 시켜 줘야죠. 해당 회사에 통보를 해서 그런 물품 유통을 못하게 하고 수거해서 폐기처분 시켜 줘야죠.
희숙
이희숙위원
폐기처분하고 다음에 또 그런 물품이 들어와도 상관없는 거죠? 다음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다음에는 그런 식품이 들어오면 안 되죠.
희숙
이희숙위원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예
희숙
이희숙위원
부적합 처분이 떨어지면 다음에는 여기서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수거해서 폐기처분하고 다음엔 못 들어오게 하신다. 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에 봐 주세요. 위생업소 지도단속 결과물에서 13년도에 영업장 폐쇄가 9군데가 있어요. 굉장한데요. 영업장 폐쇄라고 하면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폐쇄 시킨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장사가 안하는 부분을 서류상 폐쇄 처리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희숙
이희숙위원
깜짝 놀랐어요. 지도 단속결과라고 있어서 여기서 도대체 뭘 잘못을 해서 영업장 9군데를 폐쇄를 시켰나 하고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보건사업과장님 추진실적 2쪽에 보면 예방접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전 군민이 우리 장수군 군민 구충제를 1년에 2번 정도 먹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요즘 구충제들을 잘 안 드세요. 옛날에는 많이 먹었는데 그런데 구충제는 제일 기본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들은 먹거든요. 1년에 2번 그런데 정말 또 잊어버리고 못 드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데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돼서 전 군민한테 1년에 2번 정도 구충제를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예, 가능해요? 한 알만 먹어도 되는 구충제가 많아서...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결핵은 병도 아닌 것처럼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규 환자가 2명이 등록 됐네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요새도 결핵환자가 많아요?
그러면 PC방이나 그런 쪽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겠네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요새도 결핵환자가 많아요?
그래요? 저 어릴 때는 굉장히 결핵이 중요한 병이어서 가족이나 누구나 동네에 한 분 생기면 격리 치료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근데 요즘에도 신규 환자가 있나 싶어서 궁금했어요. 또 3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하시잖아요? 근데 금연, 금주 효과는 얼마나 있나요?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요.
그니까 여기에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183명이에요. 이 분들은 반절은 이미 담배를 끊은 걸로 제가 인식을 하는데 등록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담배 값 올랐는데도 이런 데 등록 안하시죠? 똑 같죠?
더 많이 신경 써서 정말로 장수군민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날을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8쪽 모자보건 업무 추진 현황에 있어서 영유아 사전 예방관리 사업에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보면 계획대로는 다 실적이 운영 됐어요. 근데 저는 지금 장수군에 아이 낳는 인구도 그렇게 올해 158명? 그렇죠? 전체가
158명~ 6명 그러죠? 그런데 그런 아기들을 다 같이 해 줬으면 어떨까? 라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아기 낳는 데 돈만 준다고 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접종에서부터 예방관리 차원 그런 것도 다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26쪽에 보면 보건지소 순회 진료 실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천천 보건지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칭찬해 주고 싶어서 이런 분들은 지금 진료소에 계시는 분들이 발로 뛰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정말 대단하시다고 그러고 칭찬해 주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 쪽을 26쪽을 폈습니다. 현장에서 애 쓰시는 분들 박수를 보내 드리고요. 환경사업소장님 제가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한 번 들은 얘기가 있어서 여쭤 보려고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과다 지급해서 반납을 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인지 사실인지? 아닌지? 잘못 됐으면 왜 잘못 됐는지 그런 부분을 한 번 듣고 싶어서
영균
태영균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시간외 근무를 퇴비를 생산하다든지 현업부서다 보니까 야간 근무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7월부로 새로 6기 (청취불능) 추진하면서부터 자체적으로 다른 마음을 갖고 임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 번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심껏 한 번 해 보자 해서 그게 한 번 한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희숙
이희숙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게 됐나 봐요. 예,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장
예, 준비되신 위원님이요. 김종문 위원님 순서 맡아요.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 쓰시는 환경위생 보건관련 부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잠깐 추진실적에서 6페이지요. 요거와 관계돼 가지고 하천주변 방치 쓰레기 수거양이 131톤이면 많이 수거한 거예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많이 했죠.
김종문위원
3월부터 10월까지요? 5명이서요? 하천 주변에 있는 하천 쓰레기는 고질적인 것이잖아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자꾸 생기고, 비오면 또 생기고 또 누가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요.
김종문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인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항상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자료 11페이지 한 번 보죠. 간이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 가구 수는 2,136가구 인구는 4,400여명 정도 되네요. 55개소 시설용량이 1,562톤 상대적으로 장계면이 많네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장계면이 명덕리 쪽이 안 들어갔거든요. 명덕, 오동, 대곡
김종문위원
그쪽이 간이상수도 그쪽은 어떻게 명덕리 쪽이 안 들어가 있구먼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간이상수도를 지금 동명 마을에서 끌고 와서 (청취불능)
김종문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높군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종문위원
이 부분이 시내 외적인 외곽마을에 주로 분포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요런 부분인데 계남면에는 수치가 안 잡혀 있네요? 없나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계남은 다 먹고 있죠.
김종문위원
상수도로?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광역 상수도로
김종문위원
광역 상수도로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부적합 내역이 수질 점검 실적결과에서 12년 4/4분기부터 해서 작년까지는 부적합이 하나도 없네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딴 지역에 무주니 다른 데 신문 보도 같은 데서 막 나와 가지고 부적합으로 나오는데 우리 장수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열악한 조건에서 사실은 외곽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 지도 점검하고 관리하시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난 것 같은데요, 53개소에서 여기 보면 관리 상수도 수원별 이란 것은 계수하고 통계가 다르네요? 끌어 오니까 그런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아~ 요것이 지금 55개하고 53개소를 얘기하는 거죠?
김종문위원
수원별하고 계수하고 좀 다르네요? 요 부분은 같은 쓰는 데가 있어서 그래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지금 이번 달에 두 개가 번암 원삼하고 천천 충동이 광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걸
김종문위원
원삼하고 충동이 광역으로 들어갔구먼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김종문위원
수치가 그래서 두 개가 빠지는 고만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빠져서 지금...
김종문위원
연차적으로 광역화 시키고 있구먼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빠져 나갑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광역화 시키면서도 수질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부적합으로 판정이 안 나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좀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요런 부분들은 더더욱 시음하는데 있어 주민들이 좋지 않은 조건에서 사시는 것이니까 더 관심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부적합으로 나오면 그것은 조치를 취해야 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종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계속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군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천천 추진하고 있고요, 명덕리 쪽에 내년에 추진할 겁니다.
김종문위원
장계 좀 신경을 써 주셔야겠네요? 수치가 많네요. 생각보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누수관련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이 말씀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누수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물처럼 샌다고 그러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아~예.
김종문위원
그렇듯이 우리의 어떤 재원이 장수군의 그나마도 넉넉지 않은 재원들이 물처럼 새는 일이 없도록 아까 관망도 같은 경우 더 신경 쓰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계속 잡고는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땅 속에 있는 것이라 참 어렵네요.
김종문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제법 되네요? 11페이지 감사자료 11페이지 보면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지금 4,1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 어제까지 보면 3,1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김종문위원
줄어들고 있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계속 받고는 있어요.
김종문위원
수치를 줄어들게끔 더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은 본래 체납하는 분들이 체납을 잘 하거든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고질적인 부분인데 이건 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더더욱 수치를 낮출 수 있도록 좀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고 ... 본 위원이 어저께 안전재난과와 감사 질의를 할 때...아~ 그 앞전에 맨홀 같은 경우 뉴스 보셨죠? 이건 시사적인 부분이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넘어 가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안 생기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부분은 아마 전두 조절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깊은 데가 있고 그래 갖고 그것은 끌어 올려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또 맨홀 자체가 요거와 관계 된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KT와 관련된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아스콘 깔다 보면 안 맞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통행하는 데도 불편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김종문위원
고런 것들도 안전관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지역이 노년층이 많다 보니까 겨울 같은 때 고런 데가 턱이 져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높아 가지고 그런 데를 어떻게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골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사로 벌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오래가고 치료하는데 있어서 그건 의료원과도 관계 되잖아요? 그렇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쭉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19페이지요.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 드린 것처럼 안전재난과와 질의를 했던 부분들인데 지천과 관련돼서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하천이요?
김종문위원
예, 하천이래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조그만 여기에 보면 각종 보조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민간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강 살리기 추진단 있죠. 하천 네트워크 이름은 참 좋네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도랑 살리기 사업으로 돼 있는데 국비하고 군비가 매칭으로 5,480만원이네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로 사업하는 주로 활동 내용이 어떻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요거 지금 자연보호 단체에다 줬어요. 거기에서 추진을 하는데 사업은 주민교육도 있고 천연비누 만들기도 있고 하천 내 쓰레기 및 오염물질 제거 활동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하천 생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역량 강화, 캠페인 요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죠.
김종문위원
그렇죠? 여러 자기 사업 내역이 세분화 돼 있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지침인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요것이...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고런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선정을 한 거죠.
김종문위원
그걸 더 단순화 시킬 수는 없나요? 이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음~그건 예산하고 또 연결이 된 부분이라...
김종문위원
이건 (청취불능)예를 들어서 요런 부분들은 군비를 더 증액을 하고 요런 부분들은 안 되나요? 본인이 이 예산과 관련 돼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아~예, 매칭은
김종문위원
50:50인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5:5인데요, 특별히 더 시행할 부분이 있다면 군비를 더 확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김종문위원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를 정리를 더 해서 고 도랑 살리기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다 주테마를 두고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여튼 사업을 실행의 융통성을 가능 하겠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가능하죠.
김종문위원
예, 예 많다고 볼 수 없는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정말 필요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이게 안전재난 그 쪽에서 어떤(청취불능) 또 산림과의 사방댐 적체돼 있는 퇴적물 같은 거 이 관리가 같이 연계해서 잘 돼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환경과 관련된 정말 요런 부분들이 결국은 상류에서 중류를 거쳐 하류로 흐르듯이 이게 환경으로 귀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장수군에서도 살기 좋은 어떤 그런 고장 터전이 되려면 요건 것들이 잘 프로그램도 그렇고 잘 개발해서 지원도 좀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봐요. 다른 데 줄줄 새 나가는 예산들을 잘 끌어와서라도 요런 데 더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샛또랑이나 요건 하천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서요,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환기 시키고자 말씀 드리는 차원이고요, 잘 관리해 가지고 요런 부분들이 물론 주민 개도나 생태 체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요런 부분들이...거 하류 같은 데 큰 우리가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기 좋은 하천 같은 데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그게 4대강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국가의 돈을 좀 먹어 버리잖아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큰 하천까지는 이 사업으로 못하고
김종문위원
아니 말하자면 (청취불능)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더 확대해석 하다보면 지금 이게 4대강까지 간 거 아닙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4대강까지 가서 국민들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국가부채가 거의 500조를 육박할 정도로 가고 있으니 나라꼴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은 상류에 있으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 거 같아요. 물 값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와야 된다. 우리가 잘 관리해서 물을 팔아먹을 수 있는 것까지도 앞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청취불능)아니면 동화댐에다 싸게 나가는 이런 물들을 우리가 물도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획홍보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기획 파트에서 이거 정말 잘 생각해야 되요. 사업부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원 부서에서 정말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마이크 켜고 말씀 하세요. 한 번 말씀을 간략하게나마...본 위원이 장황하게 얘기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완
권오완기획홍보실장
김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것들이 옳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렇죠? 농업 산림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환경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기획 파트 지원 파트에서 정말 관심을 갖고 본 위원이 의제 21을 한 번 해 봤지만 돈이 없어요. 워크샵 하라고 100만원 남짓 운영비하라고 250만원 달랑 줘 놓고 지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인원수만 서류상 해 놓고 아무 것도 못하게끔 인적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획홍보실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 키고 얘기하시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관심 많이 가져 주세요. 환경부서 관심 많이 가져 주세요. 예?
오완
권오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실과장님들 오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규태
한규태위원
김병전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농약 빈병 수거 관련 해 가지고 천천은 왜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지금 안 그래도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도 치는 누락된 부분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것이 아직 수정이 안 된 모양인데 작년치가 누락이 됐고요. 금년도 치는 아직 집계중이라 그래서 계북하고 두 군데가 실적이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구먼요.
규태
한규태위원
여기에 작년 실적이 13년 치 안 나와서 한 번 질문을 드려보고 정말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수준이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해 주십사...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작년에 400톤 실적이 있었구먼요.
규태
한규태위원
작년에 400톤이 있었는데 자료가 안 나왔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400kg 예,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럼 이 중에 농약 공병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여기도 역시 장수읍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장수읍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데 장수읍도 수거에 최선을 다 해 주십사 그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플라스틱 병이 나오다 보니까 가늠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걸
규태
한규태위원
플라스틱 농약병은 수거를 안 해 가요? 실무 계장님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규태
한규태위원
수거는 해 가고 수거 비는 주는데? 수거 비는 안 주고 수거만 해 가고 여기 수치 실적에는 포함이 안 된다. 그럼 종이류 비닐 봉투는? 마찬 가지로 안 해 주고 하여튼 밭가에 남아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수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 제일 환경이 수집 운반업만 있어요? 위에 제목에는 등이 있어서 처리업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두 개 업체가 하나는 수집 운반업만 있고 하나는 수집운반 처리 업으로 돼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관내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들을 관내처리가 가능할 거고 운반해서 밖으로 다 유출만 해야 되는가 그걸 질문 하는 거예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제일 환경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규태
한규태위원
그럼 관내에는 제일 환경은 수집운반 처리 업이고 이도는 수집운반업이고 두 가지 그렇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규태
한규태위원
아~요 관련해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 등 등 해서 경리부서와 계약 관련해서 양쪽에서 똑같이 협력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이 들어서 처리 업이 있으니까 처리를 할 때에도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아~예, 예
규태
한규태위원
결국은 그 처리 업이 다른 데 쪽으로 자주 나가는 현상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처리 업이 있는데 우리 지역이 아닌 쪽으로 처리 계약 실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요금 체납 율은 생략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15페이지와 16페이지에 관련해 가지고 관망 도를 정영모 위원이 얘기를 하셨고 그 쪽 부분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15페이지를 보면 민원 사례로 발생한 8건이 돼 가지고 옥내 누수와 급 배수관 누수 현상이 나왔는데 옥내 누수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옥내 부 누수가 돼 가지고 수도료가 몽땅 나가 가지고 불편한 관계가 주민들하고 생기는 일이 간혹 생기잖아요? 요 감면 기준을 갖다가 지금 적립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감면을 안 해 주고 있는 건지?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건지?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50%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수도 고지서 뒷면에다 그 내용을 기록을 해서 다음번부터는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 내용이
규태
한규태위원
근데 50% 감면해 주는 것 중에도 참 따져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질문 하는데 정말로 노인네가 자기 본위에 반해서 실수에 의해서 이렇게 누수가 돼 가지고 생기는 경우 또 직접 사용을 몽땅 해 가지고 누수 됐다고 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경우하고 경우의 차를 따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다. 실무 면에서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애매합니다. 그런 부분은
규태
한규태위원
과거 경험으로 보면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경우가 명확하게 따져져서 실제가 어르신이 그러지 않은 실제적으로 사용한 물건에 대해서 면제되는 일이 없도록 ...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물론 사용한 것까지는 해서는 안 되겠죠. 실수나 같이 일반 마을 상수도하고 연계 잘못 해 갖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요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하여튼 정확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규태
한규태위원
다음 장 16페이지하고 15페이지 하고 연관 지어서 14년도 1월 달에서 9월까지 수자원 공사에서 공급 받은 것의 소비량을 갖다가 퍼센트를 나눠 보니까 전체적으로 49% 소비를 했고 월별로는 1월에는 공급 받은 물건에서 39%를 소비했는데 61%가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1월 같은 경우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따져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규태
한규태위원
이 부분에서 현재 수자원 공사와 물 공급 받기 위한 관로 부족현상은 지금은 안 나타나나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관로요?
규태
한규태위원
예.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관로가 부족하다?
규태
한규태위원
지금 현재 한 라인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 한 라인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그러니까 특히 어느 때 그러냐면 겨울철 동절기 때 누수율이 높아질 때 물 부족 상황이 나와 가지고 배수지에 물이 떨어지는 상황이 한 3년 전에 나왔었죠? 3년 전쯤에 차주선 면장이 환경과장을 할 때 물이 떨어져 가지고 1년 동안을 고생을 엄청 한 적이 있는데 그 대책은 최근 2년간에는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부분 있다는 얘기죠. 그 대책 수자원 공사와 그 대책을 강구를 해서 라인을 하나를 별도로 더 깔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라인을 깔면야 정말 좋죠.
규태
한규태위원
그 라인을 새로 깔기 위해서 3년 전에 겨울철 내내 공급 부족이 돼 가지고 공급량 확보를 위한 별도 라인을 한 라인 더 깔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왔었는데 지속적으로 해야지 라인이 깔릴거다. 요즘에 그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안 하고 있었는데
규태
한규태위원
그래서 지금도 겨울철 동절기가 영하 20℃를 며칠 일주일만 지나가면 곧바로 동파가 됩니다. 동파되는 과정 중에 주·야간으로 새 나가는 물 때문에 물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군 상수 급수 사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한 3년 전에 있었었는데 그 3년 전의 상황이 지금도 겨울철 기온이 영하 20℃로 내려가는 것이 일주일만 진행 되면 관마다의 유격 틈 벌어지는 것이 공극이 크게 벌어지는 상황하고 터져서 물 나가는 것 하고 감당 못 할 만큼 물 소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 공급을 못 해 주면 주민들은 굉장한 불편이 있고 또 급수에도 식수가 부족하면 대란이 납니다. 고 부분을 검토해 주시는 데 그 근본 대책은 수자원 공사와 별도 라인 하나를 까는 것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쪽에서 시공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쪽한테 해 줘야 되는데 그쪽 하여튼 많은 협상이 필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후딱은 안 해 줄 것 같고 꼭 협상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다른 방법 쪽에는 지금 있는 관을 큰 것으로 바꿔 버리면 되는데 비용이 더 들어서 안 해 줄 것이고 비슷한 한 관 라인을 더 설치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질문과 부탁입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아~예, 한 번...그 동안 추진을 어떻게 해 왔었고 그쪽에서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지 쭉 한 번 알아보고 가능한지 가능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18페이지 상·하수도 공사하고 노면 보수현황이 없음 해서 참 좋은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노파심에서 분당에서 쑥 빠진 공기 환기통에서 푹 빠져서 죽은 사고 있었죠. 이것이 항상 우리 공공기관에서 설치해 놓은 구조물들이 공조물들이 문제가 생겨서 뭔 일이 나면 결국에 우리 행정의 책임인 것은 맞잖아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다니다 보면 하수도 맨홀 뚜껑이라든가 통신 맨홀은 우리 것이 아니지만 그것도 하수도 뚜껑이 안 덮어진 곳 뭐 이런 등등 해 가지고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빠져 가지고 문제 안 나게 보수현황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 이것이 문제인거 아닌가 싶어요. 보수할 데가 한 군데라도 있었고 실적이 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아예 보수가 현황이 없다고 그러니까 요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도로보다 밑으로 된 맨홀들이 있을 거예요. 몇 군데 봤는데요, 그런 부분을 그러지 않아도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쭉 보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오전에도 질문했던 부분 중에 하나 수질 검사 결과 자료 중에 하나 페이지가 없네. 붙임서류 다음 장 첫 번째 장에 장수 8번 이룡교 쪽이 PH값 8.2 이거 너무 알칼리로 나온 거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알칼리죠.
규태
한규태위원
그럼 이것을 해소할 수 방법은 이룡교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비점오염원하고 이 방법이 안 나오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PH8.2라는 알칼리
규태
한규태위원
PH 잘 따지시는 분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산성이 안 좋은 것이고 알칼리는 그래도
규태
한규태위원
7.0까지는 중성이니까 괜찮다고 치고 8.2가 어떻게 보면 강알칼리는 아니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약 알칼리에요.
규태
한규태위원
이게 하천의 물고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없는 건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점을 찾아서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시기별로 갈수기에 걸린 검사 시간인가? 12월 4일이면 갈수기 지나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12월이니까 물이 많은 철은 아닌데
규태
한규태위원
때는 아닌데 근데 8.2정도면 물고기 다 간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다 가버릴 걸로 ...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물고기가 죽는지 사는 지까지는?
규태
한규태위원
이 원점에서 오염을 시키는 원점이 어딘가? 이건 점검해 보시고 개선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근데 검사하는 각 교량 항목 중에 딱 이룡교 하천 밑에서만 그래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이룡교하고 구포교 두 군데가 그러는데요. 이거 원인을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끝으로 금방 말씀 드린 대로 보건사업과 담배 클리닉 질문 드리게요. 우리 보건 사업과 담배 클리닉을 의료원에서 하시죠? 그걸 시행하고 있는 우리 군의 공공건물은 어디어디에요? 답변을 주시죠.
보건
방문보건
이효준 현재 공공기관은 다 해당 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건물로 얘기를 한다면 대략 기억나는 대로만 군청부터 시작하면
보건
방문보건
이효준 군청, 경찰서, (청취불능) 공공 이용 장소는 다 해당이 되요. 현재까지
규태
한규태위원
그리고 공공거리도 운영하죠?
보건
방문보건
이효준 예, (청취불능)
규태
한규태위원
의료원에서 터미널까지 그러면 그 거리에서 담배를 물고 가는 것은 지적되죠? 피면서 물고 가는 것은?
보건
방문보건
이효준 원칙적으로는 그게 다 해당됩니다.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조례가 안 만들어져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이게 아직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규태
한규태위원
아 그럼 조례를 만들어서 과태료 부과나 어떤
보건
방문보건
이효준 내년에 조례도 재정하고요. 지금까지 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일 수도 있지만 예산 부분도 있어서 조금 금연 클리닉도 저희들만 있었는데 저희 의료원에서만 운영했는데 내년부터는 담배 값 인상안을 가지고 금액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공공 기관의 건물이라든가 거리에서 현재까지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단속 실적은 한 건도 없으셨다?
보건
방문보건
이효준 아직은 없고요. 저희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시설 내에서 피는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단속 대상이다. 그러면 시설이면 어디까지가 시설입니까? 밖에도...
보건
방문보건
이효준 시설이면 지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공공기관은 전부 다 해당되고 의회도 해당이 되고
규태
한규태위원
벽체 안에는 그냥 알아듣겠는데 벽체 밖에는 어디까지 인가?
보건
방문보건
이효준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알고 있기는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선10m를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어떤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행정추진을 하겠다. 그런 뜻이죠?
보건
방문보건
이효준 예, 그렇게도 해야 되겠죠.
규태
한규태위원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준비되신 위원님 예, 김용문 위원님 감사 실시해 주시죠.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준 상수원보호구역 삼거리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나 혜택을 전혀 준 적이 없어요. 삼거리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삼거리 뭐요?
김용문위원
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가지고 근린시설 허가가 지금 안 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었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거기는 법적인 규제만 하고 어떤 혜택이 전혀 없어요. 지금 하동에서부터 광대동까지는 퇴비라든지 아니면 전에 얼마 일부분의 보상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삼거리에는 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근린시설 허가를 안 내 준다고 그러니까 아까 환경위생과장님 근린시설 허가가 가능하다고 말씀 하셨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용문위원
한 번 다른 과하고 검토를 해 보셨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아직 다른 과하고 검토는 아직 안 해 봤거든요. 관련 과하고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우리 쪽에서는 다른 관계 과하고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아울러서 여기에도 어떤 규제를 하려고 하면 어떤 혜택을 줘야 되요. 그래서 행정에서 혜택을 줘야죠. 지금 거기서 장사를 하고 싶어도 허가 안 나와 가지고 못하고 불법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직접 지나 직접 지뿐만 아니라 간접 지에도 어느 정도 혜택은 줘야 됩니다. 그것이 근린시설 허가 안 내줬을 때는 근데 지금까지 주민들 동의 전혀 안 받았고 혜택 전혀 안 줬습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용문위원
아니 지금까지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거나 혜택을 준 적이 없어요. 거기...규제만 했어요. 행정에서...그 관계 다시 알아가지고 본 의원한테 상세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럴게요. 예.
김용문위원
그리고 이것은 내년 예산입니다만 상교 상수도 사업 그것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번암 상교?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하교?
김용문위원
하교 예,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추진 중입니다. 예산 확보가 거의 지금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 다음에 환경지원사업소장님 추진설적 2페이지에요. 보면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5년도 장수만세퇴비 판매변경 확정 해 가지고 종전에 당초 15㎏짜리를 3,250원 20㎏를 3,600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5㎏짜리 판매 하는 것을 환산해서 볼 때는 단가가 4,330원이에요. 그러면 1,130원 정도 가격이 인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그 이유가 뭐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은 그렇게 따진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원가계산 했습니다. 퇴비 20㎏ 했을 때 전체적인 현 시세에 맞는 원가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원가계산에다 저희들이 반영시킨 것은 현재 민간업체에서 지금 판매하는 단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했더니 3,600원 3,800원 대가 가장 많이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민들 부담을 좀 덜어주는 차원에서 자부담이 50% 보조 했을 때 자부담 1,800원이 가장 적정한 수준이다. 그렇게 해서 3,600원 책정 했습니다.
김용문위원
반면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퇴비에 대한 따로 보조가 됐기 때문에 지금 730이나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물론 시중에 퇴비 가격이 3,600이나 3,800원 정도손 치더라도 그 동안에 730원을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빠뜨린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탄이라는 것을 (청취불능) 뺏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탄이 실질적인 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그런 첨가물인데 3~4년 동안 이탄을 첨가 시켜서 퇴비 만들어 판매 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응이 크게 와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장 큰 이슈 되는 것이 중량은 적은데 단가 가격은 비싸다. 그게 민원의 주를 이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탄이란 부분을 뺀 가격에서 환산을 한 것입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면 뭐 (청취불능)제가 질타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이 농가에서 비싸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15㎏ 짜리 기준이라서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누누이 해 왔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거시기를 4년 동안 공급하다 왜 이제 와서 바꾸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20㎏짜리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얘기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와서 그렇게 이탄을 빼고 하면서 730원 정도의 갭이 생겼는가도 상당히 본 의원으로서 상당히 의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벌크 판매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몇 ㎏짜리 벌크 판매를 한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벌크는 ㎏이 아니라 차량을 싣고 오면 톤 단위로 1톤에 16만원 그래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터차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저희들 사업소에 그러면 포터에 그냥 실어 줍니다. 포장 안한 채로 상차를 해 주고 그 중량을 달아가지고 1톤일 경우 16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6만에 자부담 8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면 지금 20㎏짜리 포대는 본인이 운송을 할 때 얼마 정도 운송비를 인하를 시키는 거예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농협이나 무진장 신협에 저희들이 협약 체결을 해서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지금 포대 당 400원을 운반비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400원 정도를 농가에서 직접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포장비로요.
김용문위원
아니 농가에서 직접 사업소로 가서 퇴비를 운송할 때는 400원을 인하해 줄 수 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운반비 400원에 수수료 150원 해서 550원을 포대 당 농협에 지원하고 수수료를 주고 있거든요, 만약이 개인 농가들이 저희 사업소에 와 가지고 직접 가져갔을 때는 저희들이 운반비 400원을 공제해 줘야 되겠죠.
김용문위원
그럼 농협이나 이런데 150원 해 주는 뭔 얘기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150원은 수수료입니다. 운반비를 제외한 수수료를 150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판매하는 데 수수료다. 150원 수수료다. 그럼 농가에서 직접 가져가고 현금 직접 내면 그것까지 인하해서 해 주는 것이 해 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550원을?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 농협에서 협약 체결할 때
김용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 얘긴가 알겠는데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김용문위원
뭔 얘긴가 알겠는데 농협에 협약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은 물론 수수료 때문에 150원 이렇게 보지만 농가에서 직접 와서 운송했을 때 550원 인하해서 공급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150원은 농협에서 대금을 직접 대금을 회수하고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농협을 통하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와서 아니면 사업소 통장에 넣든지 사전에 퇴비 금액을 넣을 때는 150원 인하될 수 있습니까? 그럼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벌크 판매는 시장이 농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포장 퇴비 같은 경우는 몇 천 농가가 퇴비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농가에서 일일이 저희들이 대금을 수금을 할 수가
김용문위원
아니 뭔 얘기냐 하면은 수금을 직접 하려면 힘드니까 사전에 현금을 갖고 오던 거기에 퇴비를 수송하기 위해서 사업소 통장에다 직접 사전 싣고 가기 전에 운송하기 전에 넣을 때 150원 정도 아니 550원 정도 인하해 줄 수 그런 거시기가 없냐고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그런 체계가 된다면 장계농협이나 무궁화 신협하고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체결이 돼 있고 만약에 그런 체계가 가능하다면 물론 그렇게 가능하겠죠?
김용문위원
아니 뭔 얘기냐 면은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의원님 저희들 말씀이 농가에서 퇴비 가져 가면은 농협에서 수금을 합니다. 근데 퇴비를 대금 안 한 사례가 많아요. 그 비용을 납부 안 한 사례가요.
김용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런 단서를 달았잖아요. 사전에 퇴비 수송하기 위해서 사업소로 현금을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사업소에 입금 통장에다 입금을 했을 때 하는 얘기에요. 지금 외상으로 하는 것은 말고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그 부분은 공통성이 행정이란 것은 획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예를 그런 체계가 갖춰 있는 상황에서 한 두 농가가 직접 돈을 갖고 와서 납부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편법을 써 준다면 전체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용문위원
글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글쎄...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우리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지만 퇴비공장을 계속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할 거예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그 부분은 여러 번 시책보고 때 말씀 드렸지만 지금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가서 상반기 내에 저희들이 뭐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용문위원
네, 그리고 이 퇴비 관계가 발효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용문위원
발효. 이게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일반 퇴비 같은 경우도 반숙 퇴비다고 얘기 들어가요. 완숙 퇴비가 아니고 완전히 발효가 안 된 상태다. 는 얘기에요. 그 반숙 퇴비 문제 있고, 지금 수분은 몇 프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 퇴비 수분 법적 기준은 55%이하입니다. 이하인데 저희 현재 저희들이 20㎏로 바꿨잖습니까?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직원들이 저에게 와서 생산 어려운 점은 뭐냐면 수분이 너무 낮다 보니까 저희들은 20㎏ 포장에다가 수분이 낮은 상태에서 담으면 나중에 봉합을 못한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오히려 제가 지금 직원들한테는 함수율을 조금 높여라. 지금 현재 49%대에서 퇴비가 만들어 지고 있거든요. 너무 수분이 낮다 보니까 오히려 포장지가 넘쳐날 정도로 들어가야 20㎏를 맞출 수 있는 상황에 있어요.
김용문위원
예, 뭔 얘긴가 알았어요. 근데 전에 우리 장수만세퇴비를 써본 농가들이 거기에 수분이 포함되니까 수분이 더 높다는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전에 수분을 낮췄다가 금방 말씀 하신대로 20㎏짜리 만들다 보니까 포장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수분을 조금 높이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뭔 얘기를 하냐면 그전에 장수만세퇴비 쓸 때하고 지금 20㎏짜리 할 때 하고는 수분 함량이 높더라. 물론 이 기준에는 맞다고 생각이 되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제가 뭐 말씀을 잘못 드렸는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함수율 1%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함수율 1%에 대해서 ㎏으로 따질 때 한 1㎏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20㎏ 포장지를 새로 제작을 했어요. 큰 사이즈로 다시 크게 근데 거기에다 20㎏를 담으려다 보니까 함수율이 49%대 밑으로 떨어졌어요. 너무 발효가 잘 되서 나오니까 근데 20㎏ 새로 제작된 포장지에 담다 보니까 이게 넘치는 겁니다. 너무 함수율이 낮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함수율이 55% 기준인데 한 51%정도로 맞춰라 그러면 이 포장지하고 적정하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될 테니까 그렇게 한 번 하라고 그렇게 얘기 했던 상황입니다. 그거는요. 그래도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함수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김용문위원
지금 가격을 아까 이탄 얘기를 하셨는데 이탄 외에 다른 가격을 인하시키기 위해서 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는 않았겠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 것 없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리고 원료 일부를 지금 수입하고 있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김용문위원
원료. 가령 톱밥이 아니고 뭣 뭣 들어가죠? 거기에가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은 톱밥으로 수분 조절제를 톱밥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지금 수분 톱밥을 쓰는 것 아니에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국내에서 생산된 톱밥을 쓰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아 그러세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용문위원
하여튼 벌크 판매할 때 톤 백짜리 좀 준비를 해 가지고 혹시라도 톤 백짜리 담을 수 있으면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톤 백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백 가격이 있고 또 백을 담으려면 따로 시설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톤 백으로 담아서 별도로 하차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필요하거든요.
김용문위원
그런 것들도 준비하셔 가지고...왜 그러냐면 타 업체 보면 톤 백에 담아 가지고 직접 싣고 와요. 톤 백에...실질적으로 지금 이 톤 백에 안 하고 차량에 직접 실으면 설치 된 뭐 차량에 구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1톤 차나 이런 것들은 가져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울러서 사업소장님 애는 쓰셨는데 톤 백에 담아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체제 좀 갖춰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건 타당성을 별도로 검토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장
준비되신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감사해 주시죠.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진료부 또 사업과하고 같이 되는데 의료원 약품 구입 있죠? 이 약품 구입을 지난 6대 때도 그렇고 쭉 해 가지고 구입을 할 적에 의료원, 지소, 진료소 따로따로 구입을 하지 말고 가능한 한 일괄 구입을 해서 좀 가격도 인하 요인도 챙겨보자. 해 가지고 했는데 이 자료상에 보면 2013년도에 전자 입찰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이 2월 18일에 했고 지소가 1월 24일에 했고 진료소가 10월 24일에 했어요. 또 2014년도에 지소하고 진료소가 1월 6일에 전자입찰 들어가서 했고 의료원은 2월 19일에 전자입찰을 했어요. 이거 당초 같이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진료부에서 답변하실래요? 보건사업과에서 답변하실래요? 왜 같이 발주해도 되는 것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발주를 했는지 그 뭐 사유가 있습니까?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 과목이 달라서 따로따로 의료원하고 지소, 진료소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정영모위원
아 예산 과목이 다르더라도 어차피 입찰공고는 어디서 합니까? 의료원에서 하지요?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아니 재무과에다 의뢰를 합니다.
정영모위원
자 그러면 재무과로 지금 발주 의뢰를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하죠?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예.
정영모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의료원에서 어차피 지소, 진료소가 산하기관으로 있으니까 필요한 약이 있으면 전부 내 놔라 해 가지고 같이 일괄로 해 줄 때 명진 약품이든 동화 약품이든 뭐 (청취불능) 진보팜 쭉 쭉 나눠져 있을 테지만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실지로는 이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할 경우에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뭐 별다른 이득은 없을 것 같은데...
정영모위원
제약회사에서 와서 좀 로비 안 들어옵니까? 싸게 준다고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그건 재무과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
정영모위원
아니 우선 실지로는 발주 부서에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뭔 약 선정 하는 것은 발주 부서이지, 가령 이쪽에 재무과 계약 담당 공무원은 감기약하면 감기약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약을 선호를 한다. 왜 그러고 하니 일반 병원 가는 것보다 지금 주민들 얘기가 진료소 가면 더 잘 듣는다. 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거주하는 장계 쪽 볼 것 같으면 대곡이나 명덕 보건진료소를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잘 듣는다고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약품은 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냥 약을 몇 가지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약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비율만 갖고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약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진료소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약이 그 안에서 한정이 됩니다.
정영모위원
제가 입찰 공고를 못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지적을 못합니다만 가능하면 같이 1년 예산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좀 구매 요구를 해서 같이 해 주는 것이 업무도 효율성이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모위원
한 번 좀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재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 보건사업과 자료 24쪽 보면 경로당 순회 건강 체조 추진 실적 있지요. 2013년도 49개소를 했고 2014년도에 53개소를 했어요. 그러면 외형상으로는 늘어났습니다. 그죠? 늘어났는데 그 읍·면별로 따질 적에 2013년도 장수읍이 7개소였는데 16개소로 9군데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계남면 4개소였는데 8개소로 늘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산서는 2개 줄고 번암이 3군데 줄고 장계가 1개소 줄고 천천이 3개소 줄고 계북은 3개소 그대로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마을 주민들 또 회관만 다니는 사람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 가지고 방문 횟수를 늘려 달라는 욕구가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행정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줄인 면이 많고 실제 장수읍의 경우는 노인 복지 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혜택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9군데 늘리고 나머지는 줄여 버렸다. 이것 맞습니까? 이게 요구가 없을 리는 없는데 왜 줄였습니까? 2014년도에...
마을에서 신청이에요.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할게요. 지금 마을에서 실제 이게 있어요. 저도 면장을 해 봐서 아는데 면에서 공무원을 내려 보내서 면에서 이장 회의 때 알려 드립니다. 신청 좀 하시오 그러면 좀 욕심 있는 이장은 막 신청하려고 그러고 자기하고 관련 없고 좀 귀찮게 생겼으면 아예 말을 안 해 버려요. 그런데 실제 장수에 노인 복지 회관을 지어 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있고 읍·면에서도 지금 몇 수십 배 늘었어요. 인원이 그런데 저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강사도 좀 늘려야 될 문제가 있고 예산도 문제가 있고 일주일에 단기적으로 하잖아요? 너무 단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주 좀 일 주일에 한번 씩은 와야 되는데 한 달에 두 번 정도 가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더라 얘깁니다. 그래서 이 증가하고 또 요구하는 마을이 있다. 고 할 것 같으면 한 번 전부 받아 주시는 방향으로...단지 문제점 하나는 그 회관이 좁아 가지고 못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모 마을의 경우는 이웃 회관을 빌려 가지고 같이 그 마을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분야는 신경 좀 써 주셔 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다음 환경위생과장님 상수도 관계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사용료를 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했어요. 그렇죠? 980원에서 1,250원으로 27.6%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11쪽을 보면 체납액이 4,100만원이에요. 자 뒷장을 넘기면 자 이제 따져 봅시다. 지금 우리가 수자원 공사에 물 값으로 주는 것이 연 1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10월이 빠졌으니까 다달이 1억 조금 못 되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1억이 좀 못 됩니다. 8,000만 원정도 되니까
정영모위원
그 밑에 지금 사용량을 요금을 따지면 우리가 10월까지 8억 9,300이에요. 거기에다 11월, 12월 해 가지고 8,000만원씩 1,600만원을 받는 다고 할 때 9억이에요. 그러면 물 값으로 할 때에 1억이 모자랍니다. 그죠? 이것은 예산에서 별도로 세워줘야 됩니다. 100% 징수 때 얘깁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가 전부 체납자입니다. 이 자료가 ...이 자료를 보면 지역 유지가 있냐면 마을 회관도 있고 기관도 있고 억대 건물을 가진 건물주가 세놓은 것도 있고 억대 건물주 자신도 있고 사회 단체장도 있고 이것 제가 나가도 상당히 받아요. 그러면 집행부는 저희들같이 선출직으로 욕먹을 필요 없어요. 법 집행하라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욕먹을까 싶어서 이거 안 받습니까? 이걸 체납자를 매년 감사 요구를 하면 체납자 그대로 올라와요. 이 자료 한 번 쭉 달라고 해서 집에 가서 한 번 보세요. 참 이런 분도 이렇게 안 내고 있냐? 싶을 정도로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네, 대충 봤는데요. 정말로 아닌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정영모위원
그래서 어림잡아 요것만 54페이지인데, 27명씩 해 갖고 이것만 해도 1,400명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특별 징수 반 가동해서 안 되면 단수 조치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억을 집어넣고 그러면 4,000만원이 미수다 그러면 1억 4,000만원을 물 값으로 수자원 공사 줘야 되지 않습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1억 4,000정도까지는 안가고 한 1억 정도 갈 거예요.
정영모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 억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 과장님 특별 대책 강구하실 대책이나 뭐 구상하신 것이 있습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계속 지금 받고는 있어요. 지금 체납액이 4,000만원으로 나왔는데 현재 지금 3,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받고는 있는데 근데 여기에는 허수도 좀 있을 것이고 의원님께서 단수 말씀하셨는데
정영모위원
결손 처분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요. 근데 아직 결손 처분은 안 한 그런 상태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단수 조치하면 좀 시끄럽습니다. 막 쫓아와서 그러면 조금 반절이라도 내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하여튼 욕먹어야 될 왠고하니 그 자리에 업무를 보라고 인사에서 보직을 줘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책임지고 해야죠. 안할 것 같으면 과장님한테 손을 쓰던 자리를 바꾸든지 해 갖고 그 자리에 있는 한도 내에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 고지서 배부를 우리 민간인 해 가지고 업무 편의도 해 줘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징수만큼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깁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징수는 자발적으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좌우지간 받아 내야죠. 어떤 수단을 강구를 하든지 간에
정영모위원
아 그러니까 특별대책 징수 반 가동하실 겁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정영모위원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우리 누수 탐사반이 같이 가면서 촉구를 하고 그래요. 하면서 같이
정영모위원
누수 탐사반이 몇 명으로 뭐 어떻게 조직 돼 있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뭐 2개 반으로 구성 돼 가지고 5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정영모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정말 너무 어이없는 사람들 그렇게 장사 잘 되는 집까지 있어 가지고 이거 안 낸다는 것은 사실상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물론 참 저소득층에서 있는 사람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어디서 새는지를 몰랐는데 내가 평소 내는 것보다 갑자기 수도 요금이 20배 30배 올라 가지고 왔을 때는 저항도 있어요. 그런 것은 인정 해 줍시다. 기본적으로 제대로 부과돼 가지고 있는 것은 징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영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예, 준비되신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점심 잘 하셨죠? 보건사업과장님 감사자료 1페이지 한 번 보죠. 거기를 보면 6급에서 많이 적채돼 있네요.
6급에서 적체돼 가지고 보건직, 보건 진료 전문직이라서 그런 가요?
아~보건 진료소나 지소나 이런 데가 별정직으로 돼 있어서
진료소가 11개소이니까. 6급 별정직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분포도가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본인이 인사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요런 것은 궁금해서 한 번 질문했고요. 원활한 인사 개통이 잘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적체된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별정직이라?
적체도 많이 돼 있어요?
원활한 인사의 개통이 이뤄졌으면 싶어서 말씀 드렸고요. 9페이지 한 번 보죠. 보건지소 국민건강실 이용주민 현황 2013년도도 그렇고 2014년도도 그렇고 보면 천천 인구비례에 비해서 천천, 계북이 이용 주민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분석 됐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분포도를 보고 이용주민이 적은 데 많은 데가 큰 데가 있잖아요? 그죠? 2013년도를 보면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계북 같은 경우는
김종문위원
산서 같은 경우하고 계북하고 인구 비례를 보나 천천 같은 데 많이 차이가 나죠? 진료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계북 같은 경우는 지소 앞에가 계북면 대표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이 많고 제가 그 전에 보건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 건강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몇 분씩 지소마다 있어요.
김종문위원
천천도? 천천도 시내와 가까워서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천천도 그런 맥락으로 아마 이해
김종문위원
근접도 접근성이 있어서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그리고 또 여기 건강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김종문위원
그럼 처음에 그것을 지을 때 번암 같은 경우는 이용율이 좀 적네요. 입지조건을 잘 따져 가지고...진료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입지조건을 처음에 세울 때 입지조건을 잘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자주 이용할 수 있게끔...이 지역 같은 경우는 경로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의료원을 이용하기에도 여러 가지 불편성이 있고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입지조건도 영향이 있지만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건강의 행태랄지 그런 부분들이 보건지소 같은 경우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제가 분기별로 진료소
김종문위원
왜 그러냐는 거죠? 왜? 몇 가지 접근성 예를 들어서 공중 보건의든 거기에 진료 담당 하시는 분이든 간에 이런 분석이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건강실은 의사 없이 본인들이 안마 의자랄지 하여튼 발 마사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김종문위원
장비는 공통적으로 갖춰져 있고 인원도 공통적으로 배치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명쾌한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번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기의 건강에 대해 관심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지역이 있고
김종문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진료부장님이 말씀 하신 것은 어떤 표면적인 분석이고 요런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중에 가서라고 그런 왜냐면 장계 같은 경우 아시죠? 센터?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건강생활 지원센터
김종문위원
건강생활 지원센터 세우려고 하죠? 이런 것들이 근거 자료가 돼 가지고 앞으로 향후 이런 것들을 어떤 어느 위치에다 세운다던가 아니면 어떤 개선점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세워져야 되요. 그래야 아까 말한 근평이든 아무리 전문직이래도 정당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성과가 있으면 승진에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갖지 말고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도 명쾌하게 분석 자료가 돼 가지고 제시가 되고 그런 것들이 근거가 돼서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차이가 많아요.
예.
한 사람이 왔다가 또 오고 또 오고 그런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어쨌든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다른 데는 그러면 한 사람이 왔다가 오전에 왔다고 오후에는 안 옵니까? 어떤 지역은 한 사람이 하루만 오고 안 와요? 그건 이유가 안 되죠. 분석의 내용이 안 되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합시다. 그것 분석해 보라고 하니까 분석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종문위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개선 점을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명쾌하게 분석이 돼 가지고 답변을 함으로써 어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어딘가는 이 문제가 잘 못된 통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석해 보세요.
김종문위원
편차가 너무 크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분석해 보세요.
김종문위원
여러 가지 입지조건 아니 예를 들어서 또는 서비스 문제 요런 것들도 자체 내에서는 분석이 돼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본인들의 어떤 인정받는데 있어서 중요한 거니까 그건 해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렇게 말씀 드려도 정리가 되죠? 16페이지 한 번 보죠. 쭉 훑어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에이스 양성자가 있어요?
한 분이 계시네.
잘 관리 하시죠?
이게 뭐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소소한 데로 접근해 들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 한 번 보죠. 감염성 폐기물 관련 아 그 앞전에 15페이지 (청취불능) 결핵은 감염이 되죠?
양성 환자도 있고 음성...요관찰자는 뭐에요? 양성이라는 거예요? 음성이라는 거예요?
의심스런 사람들은 양성하고 음성하고 판명이 안 되고 그냥 의심에서 아니 옛날에 치료를 한 번 받았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아까 말한 ...이해하겠습니다. 요런 부분들은 결핵이 우리나라 완전히 퇴치됐다고 그런데도 아직 완전히 퇴치는 안 됐죠?
이것은 뭐 후진국 형 뭐 그거라고 보나요?
밀폐된 데 같은 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떤 현대 사회가 되면서 여러 가지 기후나 말하자면 생활 패턴들이 바뀌고 여러 가지 있다ㅍ보니까 바이러스가 아시죠? 에볼라인가 뭔가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참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출몰할지 모를 정도이니까 요런 부분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 잘 관리하고 있나요? 이 자료로 봐서는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는데 의료 폐기물 특수적으로 잘 관리하시죠?
이런 것들은 심혈을 기우려서 더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안 한 번 합시다. 그리고 진료부장님 잠깐요 보건사업과장님 직원들 친절도 조사를 합니까?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직원들이요?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김종문위원
예?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직원 친절도...지금까지 아직은요.
김종문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예.
김종문위원
이런 부분들도 아까 인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뭐 매월이랄까 아니면 분기별이랄까 반기별이랄까 계획을 세워서 직원 친절도를 말하자면 체크를 해 가지고 이벤트 행사 하세요. 인센티브를 주세요.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응급실에는 친절도를 하는 설문함이 비치돼 있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직은...
김종문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예산 어디다 씁니까? 승진도 잘 안되는데 뭔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자체 내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가지고라도 친절 하라고만 하지 말고 그러고 다른 주민들이 그 내원객들이 말하자면 거기다 놓고 점수를 매기는 부분들도 하나의 자료가 되고 자체 내에 직원들끼리도 뭔가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플랭카드는 못 달아주더라도 자체 내에 말하자면 전북대병원 같은 데 보셨죠? 큰 병원 같은 데 그런 거 하세요. 그런 것을 해서 자체 내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기진작 차원이나 그런 걸 끌어 올리세요. 뭐 그런 것들을 개발하세요. 그 자체 내에서 그래 가지고 뭔가 지역 주민들에게도 알릴 수 있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바라보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긍정적인 패턴에서의 직원들 사기진작 시켜 주시는 게 바람직해서 한 번 제안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남았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부 군수님 상당히 중요한 그런 대행 체제 시간이신데 기획실장님이 와 계시니까 행사도 있고, 중요한 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가십시오.
오완
권오완기획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유기홍위원장
그리고 우리 저 의료원장님께서 공석으로 있다가 이제 오셨습니다. 아직은 의료원에 조그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사업과장님이 지금 공석 중에 있는데 너무나 자료 준비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금방 진료부장님 의료원에서 환자에 대한 친절 예의 성의는 기본이에요. 그런 교육이 없었다고 그런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 담당하는 빈중배 계장님 물론 처음이라고는 하지만 명확하고 확실한 대답을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김용문 위원님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동화 댐 물을 기반공사에서 수자원공사로 지금 물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죠? 그거 파악된 거 있습니까? 기반공사에서 수자원공사로 물 판매하는 수량을 뭐 우리 군에 자료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 자료는 파악을 아직 못 해 봤는데요.
김용문위원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반공사에서 수자원공사로 물 판매한 수량하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총괄적으로 우리 동화 댐 물을 가지고 판매한 물량 그것도 한 번 봐 주시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로? 상수도로 4개 시·군 판매한 그 양을 말하는 거예요? 아님 우리 장수군만 얘기 하는 거예요?
김용문위원
전체를 한 번 봐야 되겠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판매액의 몇 %를 우리 군에 지원 해 주고 있죠? 수자원공사에서 물 판매액의 몇 %를 우리 장수군에 지원하고 있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판매 수익금액의 5%를 우리가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판매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판매 수익에 대한?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지방체도 상환하고 이자도 상환하고 나머지 정도 1억 2,000만 원정도 우리한테 들어오거든요. 판매수익금액의 5%에요.
김용문위원
판매액이 아니라 판매수익금액에 대한? 5% 지금 원래 이것이 누누이 우리 군에서만 할 일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농업 기반공사에서 농업용수로 쓴다고 처음에 우리 군민들한테 약속해 놓고 중간에 상수원으로 바뀌어 가지고 문제가 돼서 지금 우리 장수군에서 큰 손해를 입고 있어요. 지금...물론 동화 댐 물은 먹기는 하지만 개발하면 되잖아요? 전체가 그쪽 주민들이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반공사에서 수자원공사로 물 판매하는 것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만이 우리가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수량이 수자원공사에서 얼마를 판매를 했는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주는 대로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기반공사에서 수자원공사로 판매하는 물량이나 수자원공사에서 4개 군이 됐던 뭐 전남 곡성이 됐던지 간에 판매하는 수량을 알아야만 우리가 정확히 이에 대한 군에 지원되고 있는 플러스 5%라고 하는데 이걸 알 수가 있지 지금 주는 대로 받고 있는 것이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환경부 장관이 이렇게 고시를 해요. 그래서 그 고시에 따른 금액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받고 있어요.
김용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판매액이 아니라 판매수익금에 대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 금액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금이란 것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를 해 가지고 그런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4개 군이나 전라남도 곡성까지 가는 물량을 알아야 만이 우리 군에서 정확히 1억 2,00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확한가? 우리가 적게 받고 있는가? 수자원공사에서 적게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판매수익금이 얼만가? 그 데이터를 정확히 한 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5% 범위 내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그거하고 비교 분석하는 그런 절차도 밟아 보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지금 용담댐이나 물론 기반공사 댐은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차이가 있어요.
김용문위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 번 건의 좀 해 주시고 건의라도 해 주시고 이 얘기도 저도 많이 합니다. 똑같은 물을 가지고 똑같이 하면서 어떻게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댐들은 수익 나는 것을 많이 환원이 되고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일부분만 환원이 되는가? 그 참으로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당초에 댐 법 적용 받기 위해서 상당히 번암 주민들께서도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걸 못하는 바람에 지금 이 상황까지 왔거든요. (청취불능) 쉽지 않을 것 같다.
김용문위원
아니면 그렇다손 치더라도 건의 좀 많이 해 주셔야 되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한 번 따져서 우리가 정확히 1억 2,000만원이 우리한테 지원되고 있는 것이 맞는가도 한 번씩은 봐 주셔야 되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맞아요. 전전년도 것을 하는데
김용문위원
그 다음에 양수발전소에서 우리한테 지원되고 있는 것이 있죠? 세입 되고 있는 거 있죠? 양수발전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양수발전소...
김용문위원
양수발전소가 아니라 발전시설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한테 지금 지원되는 것 있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용문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하고 있죠? 발전소에서 2~3천 또는 3~4천 되는 걸로 파악을 하는데...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한 번 그 부분....
김용문위원
이것도 이 사람들이 발전을 해서 한전에 팔아서 그 수익 일부분을 지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죠?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관계도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수력 발전소는 판매 수입금의 6%정도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6%가 얼마인지
김용문위원
한 2~3천정도 되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한 6%로 돼 있구먼요.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서 정확히 해서 우리 군에 지원을 해 주겠지만 이런 것들도 한 번씩은 봐 줘야 된다. 한전에다 얼마를 판매해서 얼마나 우리한테 주고 있는 지 한전에다 의뢰해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전에 의뢰하면 거기서 얼마씩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알 수 있겠죠.
김용문위원
그런 것들 해서 우리가 물론 정확히는 하겠지만 잘못 돼 가지고 우리가 쫓겨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들 우리 군 세입이나 그쪽에 있는 상수원에 있는 사람들....그래 가지고 지금 6%를 받아 가지고 지금 전 금액을 상수원 지역에 주고 있는가요?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6%를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 6%를 타 시·군에도 주고 있는 지...그것은 지금
김용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6%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 판매액의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전액을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
지난번에 뭐 농가당 한 1천~3천 이내로 해 가지고 처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만들면서 지원됐던 거 그것은 충당이 다 됐습니까? 지금 군에서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김용문위원
아 처음에 한우를 사라든지 집을 고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명목 하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만들면서 그쪽에 사는 주민들한테 1천~3천 정도 지원이 됐어요. 군에서 그 당시에 대체를 했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전부 다 끝났냐고요? 저거 받아 가지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아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김용문위원
한 번 파악해 보세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 오래된 그런 부분이라
김용문위원
이것이 그때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우리 군에서 입찰을 했다고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그 금액을 그것이 다 됐는가? 확인해서 본 의원한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금방 지적했던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기반공사, 수자원공사, 한전에라도 연락을 해 가지고 정확히 우리한테 물 판매금액의 6%내지는 발전소에 대해서 들어오고 있는가? 발전소 기금은 중림마을에만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상수원 보호구역 쪽에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적게 준다고 하더라도 아무 근거가 없으면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준대로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럴 수 있죠.
김용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정확히 받고 있는가를 파악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이상입니다. 일단은
유기홍위원장
이희숙 위원님 뭐 없어요? 정영모 위원님? 위원장이 좀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추진실적 6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요. 청소인력 30명은 환경미화원을 얘기하는 거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미화원 얘기에요.
유기홍위원장
차량이 6대 그러면 읍·면별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미화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30명이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30명이 그 얘깁니다.
유기홍위원장
이 분들이 쓰레기 차량에 새벽에 싣고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가 버려지면 거기에서 차량에다 싣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 이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장
근데 그러면 쓰레기를 갖다 일정한 장소에 놓지 않는 그 외에 버려진 쓰레기는 누가 치우는 겁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말하자면 신고가 들어오는...지정 장소 외에 버려지는 쓰레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유기홍위원장
지금 차량에다 싣는 데 쓰레기를 가정에서 다 모으잖아요? 그런 장소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곳 말고 쓰레기가 만약에 많이 방치돼 있다. 그러면 그 쓰레기는 누가 치우는 거예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것들도 사실은 관내에 있는 미화원들이 결국은 치우는 것이죠.
유기홍위원장
그 읍·면별에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위원장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뭐 지시나 관련 여부는 읍·면에다 하달만 하는 겁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하달하고 수시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요. 어디에 쓰레기가 방치가 돼 있다고
유기홍위원장
장수 읍사무소에다 하달 좀 해 주십시오. 장계 쪽에서 우회도로를 타고 싸리재를 쭉 내려와 갖고 장수 딱 들어오는 노하리 굴다리 관문 있죠? 거기가 큰 관문이에요. 지금 보면 굴다리 지하에 가 보면 뭐 웬만한 쓰레기장을 방불할 정도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거기 가전제품, 침구류, 병 무슨 농사일하는 사료 이런 것이 굴다리 밑에 쌓일대로 쌓여 가지고 거기다가 좋은 소나무 심어 놓으면 뭐합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굴다리 바로...하여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굴다리 밑이에요. 다리 밑에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속은 아닐 거고
유기홍위원장
다리 밑에 라니까요. 다리 안에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다리 안에요?
유기홍위원장
예.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그거 주의 환경 좋게 한다고 소나무도 심고하면 뭐해요? 장수 들어오는 관문에 그런 불결한 쓰레기가 있어 가지고 이미지 손상인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한 번 꼭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 14페이지 뜬봉샘 생태공원입니다. 2010년도에 개장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장을 해서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로 해 가지고 많은 역사적인 장수의 뜬봉샘의 발원지다. 해 가지고 야심차게 우리 군에서 어떤 관광 이미지도 포함이 돼 있고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뭐 4~5년이 지난 이후에 보면 무슨 동물 사육 치료소 그 다음에 꽃사슴 동네 위에다 몇 마리 사육하고 있고 또 주위에 야생화, 도라지, 할미꽃 식재 좀 해 놓고 또 체험관 내에 이렇게 사무실에 몇 번 들어가 봤어요. 몇 번 들어가 보면 맴생인가 뭐 고슴도치인가 몇 마리 있고 물체험관인가 뭐 하는데 그런 분수나 이런 건 전혀 사용되는 그런 내용도 한 번 보지도 못했고 내방객을 단체라든지 개인적으로 한 번 본 일도 없고 지금 노인일자리 뭐 하는 분들이 와서 거기서 조금씩 일도 하고 이런 정도로 되어 있지요? 체험관이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분수는 금년에 자연수를 유입할 수 있게끔 그 관을 매설을 했어요. 그 전에는 펌핑을 해서 전기료가 나갔는데 지금은 자연수를 유입해서 들어오게 해 가지고 사시사철 분수를 틀 수 있게끔 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단체 같은 데는 특히 어린이들이나 초등학생들 이런 애들이 7~9월 이런 때 와서 했었고 내년에는 어린이 생태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구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뒷장에 보면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내부하고 외부시설을 20억을 들여서 더 지금 보강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고 나면 아마 시설이 더 많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공원이라는 바운더리가 상당히 넓어요. 그 위에 뜬봉샘 쪽에는 하나도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바운더리 안에 전체를 큰 그림을 한 번 그려보자. 그래서 정말로 큰 그림 속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가자. 해서 용역사업에 반영을 한 그런 상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런 획기적인 어떤 앞으로의 큰 꿈을 그림을 한 번 그려 보세요. 많은 돈을 들였잖아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아 그렇습니다. 돈이 아까워서라도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켜야 되요.
유기홍위원장
주 추진계획이 20억을 들이든 30억을 들이든 어쨌든 큰 그림을 한 번 그리셔가지고 어떤 역사 가치가 있잖아요? 이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장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바로 뒷장에 15페이지 멸종 위기 복원 있어요. 이건 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고 글쎄 이게 뭐 보면 보건센터 분소를 만든다. 예산을 약 1억을 세운다. 몽고를 갔다 온다. 러시아를 갔다 온다. 하는 데 도대체 이것 하나만 확실한 대답을 해 줘 보세요. 지금 체세포니 수정란 이식이니 뭐 어렵고 힘든 이런 수정, 배양 뭐 이런 걸해서 희귀종인 사향노루와 대륙사슴을 사육해 가지고 어디다 쓴다는 겁니까? 관상용입니까? 아니면 한약재입니까? 번식률도 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희귀종이면 번식률도 낮을 것 같은데 이걸 어디다 쓴다는 겁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애시당초 추진할 때는 한약재까지 가는 걸로 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고요. 요것이 없어요. 대륙사슴하고 사향노루가 지금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요것을 만들어 놓으면 한 두 마리라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보면 우리 장수군이 환경 쪽으로 크게 부각이 될 거다. 하는 그런 차원 또는 거기에 오는 우리 관광객들도 애들 먹이 주고 하는 그런 체험 또 궁극적으로는 한우 대체 품목까지 가는 부분인데 사실은 기간이 너무 오래 많이 걸립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핸디캡이에요. 어렵습니다.
유기홍위원장
이렇게 어려운 일은...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건가? 황우석 박사인가 그 분의 어떤 유전자나 이런 수정란 이런 것들이 뭐 많은 투자만 되지 어떤 결과가 나오질 안잖아요? 이런 걸 우리 이런 군에서 꼭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이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일단은 2011년도부터 5년차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기왕에 예산도 투자는 다 된 그런 부분이라 지금 엇그저께 수정란 이식을 했으니까 생산될 때까지 내년 6~7월까지 한 번 더 지켜보시고 다음에 추진여부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또 검토하는 그런 수순을 밟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기홍위원장
우리 자원사업소 소장님 자료 7페이지입니다. 장수만세 퇴비현황이요. 13년도와 14년도 있죠? 농가 수, 판매 수, 수익금 합계 13년도와 14년...14년에 왜 이렇게 차이가 안 나나요? 수익금 13년도는 8억이고 14년도에가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건 비고를 보시면 13년도에는 포당 3,800원에 판매를 했었고요.
유기홍위원장
이 차이에요? 포 당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포 당 가격이...14년 3,250에 판매했기 때문에 수익금이 좀 줄었습니다.
유기홍위원장
그 다음에 장수읍하고 번암면을 한 번 봐 보세요. 13년도에 장수읍이 수익금이 1억 6,000만원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장수읍이 14년도에 1억 7,000만원 그런데 번암면이 1억 2,000인데 13년도에 그 다음에 번암면이 14년도 2억 2,700이에요? 이렇게 번암면이 농가 수나 판매소가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이건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동화댐 상수원보호지구 상동, 하동, 광대동 마을 있잖습니까? 농촌공사에서 그쪽 지역에다 7,000만원을 주민 지원 사업 차원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 7,000만원 돈을 저희 장수만세 퇴비를 일시에 구매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갑자기 양이 늘어나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기홍위원장
아~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사업과 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입니다. 의사연구수당 있지요? 13년에는 2회에요. 횟수가 14년도에는 횟수가 3회로 1회가 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회 공중의들 있죠? 공보의 그 다음에 뭐 뭐 이 분들이 1회에 125만 3천원이 있고 그 다음에 100만원이 있고 이건 또 왜 차이가 납니까?
원장님은 예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진료부장님 추진실적 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건강검진 실적이 올 14년도에 건강검진 대상자가 3,671명이에요?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아니 실적이 3,671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유기홍위원장
실적이요?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예.
유기홍위원장
그러니까 1월~10월까지요.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예. 건강검진 한 사람들
유기홍위원장
한 사람이? 그럼 대상은 몇 명이에요?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1차 검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 6,142명입니다.
유기홍위원장
6천이요?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예, 6,142명
유기홍위원장
그러면 올하고 내년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아니오. 당해 연도에 끝납니다. 올해는 40세 이상 짝수 년생이 끝나고 내년에는 홀수 년생이 대상자가 됩니다.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봅니다. 2년에 한 번인데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유기홍위원장
그러면 1인 검진 우리 군 수입이 얼마에요? 1인 당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1차 성인병검진 2년 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은 4만 100원
유기홍위원장
1인 당에 해당되는 우리 군 수입이요?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예, 우리 군 수입입니다.
유기홍위원장
그럼 몇 프로를 우리 의료원에서 하고 몇 프로를 외지 의료업체에서 합니까?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지금 우리 군 대상자가 6,142명인데 10월 말로 현재 한 사람이 3,491명을 했습니다. 56.8%를 했는데 3,491명 중에서 우리 의료원에서 한 사람이 2,153명으로 61.7%를 했고 타 기관에서 1,338명을 해 가지고 38.3%입니다.
유기홍위원장
타 기관에다 1,300명이 타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은 뭣 때문에 그래요?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그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일반건강검진 기관이 우리 군에서는 우리 장수군만 돼 있지만 전주나 광주, 대전 이런 데서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의원이나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병원 이동검진 차량을 가지고 와서
유기홍위원장
검진 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무슨 암 검진하는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그럼 뭐 뭐 CT기계 이런 것도 가져 와요?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CT는 없고 위장조영촬영장치하고 유방암 검진 장치 정도
유기홍위원장
그런 장비는 우리 의료원에는 없어요?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현재 우리 의료원에는 없습니다.
유기홍위원장
없어요? 그런 장비가요?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예.
유기홍위원장
우리 장비가 몇 가지나 됩니까? 총 망라해서 우리 의료원에 있는 장비가 70~80개 돼 있는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건강검진 관련 장비 말씀이신가요?
유기홍위원장
모든 장비 하여튼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모든 장비요?
유기홍위원장
의료장비가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아~그것은 70~80개 더 되지요.
유기홍위원장
더 되요?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예, 한 머...자잘한 것까지...큰 장비만 여기 나오는 장비만 73개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외에 뭐 다른 장비들까지 하면 많습니다.
유기홍위원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우리 의료원에서 어떤 CT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되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그 문제는 제가 한 번 말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CT라는 걸 찍으면 판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의사도 있어야 되고
유기홍위원장
원장님이 내과나 뭐 이런 거 다 하시잖아요?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그 정도로는 원장님 내과 말고 방사선과 영상의학과 전문의들 2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설령 여기서 CT를 찍는다 하더라도 장수군민이 장수군 보건의료원에서 제일 좋은 CT를 갖다 놓고 찍었다 하더라도 그 찍은 군민이 우리를 믿어 줄까? 하는 얘기죠. 어차피 전북대학 병원에서 판정을 받아도 전북대학 병원도 못 믿고 서울 삼성병원이나 아산 병원, 서울대학 병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려면 우리 의료원에서 아무리 좋은 CT를 갖다 놓고 능력 있는 의사가 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못 믿고 전북대 병원이나 서울을 또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의료 수가만 더 올라가고 그 분들한테는 치료시기가 늦어질 수가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기홍위원장
남원 의료원 같은 데는 그런 장비가 없어요?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남원 의료원은 CT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장
다 있지요?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예.
유기홍위원장
우리 최근에 진안은 어때요?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진안 의료원이요? 진안 의료원은 지금 구입은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도입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장
그렇다면 무주는요?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무주는 없습니다.
유기홍위원장
없어요?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장
물론 이게 뭐 요즘 의학이 어떻게 보면 장비 싸움이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산이라든지 삼성 이런 데 뭐 장비 또 그런 장비를 쓸 사람이 있고 또 여기서 여기대로 나름대로 장비를 쓸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어쨌든 검진 1인당 약 4만 1,000원이 우리 군의 수입이 된다고 하면 외지 의료 그분들한테 홍보 마을마다 진료소 있잖아요? 우리 진료소를 통해서 홍보를 잘 해 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여기서 할 수 있게끔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그 문제는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장
또 더 준비되신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환경사업소장님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 드립니다. 4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이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있죠? 무주RDF같은 경우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요. 여러 가지 거리상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 위탁 사전준비 있죠? 요 문제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민간위탁은 계속 가는 건데요, 지금 장수자원하고 2년차 계약 기간이 내년 4월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다른 수탁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현 장수자원하고 계속 연장시킬 것인지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김종문위원
장수자원은 어디 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장수자원은 자활센터에 있는 장수자원이 저희 재활용 선별장도 위탁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또 관내에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이 또 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고물상 중에서 계남 고물상하고 반석 자원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저번에 할 때 저희들이 반석 자원하고 계남 고물상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수자원이 선정이 됐었죠.
김종문위원
민간 위탁할 때는 방법이 뭐예요? 공개입찰하나 어떻게 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공개입찰 가능하고요, 다음에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법적으로...그런 맥락에서 요 페이지는 아닌데 장수만세 퇴비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민간 위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내부적으로는 현재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단 말씀 드리고요. 내년 상반기 내에는 저희가 하려면 민간 위탁하려면 원가 산정 용역이라든지 타당성 (청취불능)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김종문위원
절차상은 그렇고 방향성을 지금 질문 드리는 거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방향성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써는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다 결정을 내리겠다.
김종문위원
필요한 농가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서비스 질이 낮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좀 지금까지 노력을 하나도 안 했단 말씀처럼 들리네요.
김종문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많이 들은 얘기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 제시 할 것은 없고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공급은 장수하고 장계 농협하고 신협 세 군데서 행정 체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민간 업체에 비해서 민간 업체는 대리점 체계 아닙니까? 그것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문위원
그쪽으로 가서 경쟁을 붙이세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민간 위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세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도 군에서도 올려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그리고 서비스 질...질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 여러 의원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중복 되니까 뭐 본 위원은 재론하고 싶지는 않고 고런 부분들을 방향성을 잘 잡아서 고런 것들이 공평무사하게 해 가지고 민간 업체로 위탁해서 경쟁을 붙이세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재차 확인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서 지원해 주고 연구하고 하는 파트만 해도 버겁잖아요? 그죠? 양질의 퇴비를 공급하려면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도 퇴비는 양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양질의 퇴비는 공급하고 있는데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김종문위원
경제적인 측면에서 양질의 퇴비라는 부분들이 농가들이 많이 그것만을 선호해 가지고 많은 구매를 해 가지고 해야지 평가 받는 거 아닙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런 퇴비 부분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세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적인 기회가 있으면
김종문위원
관에서 장사하기 힘들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장사까지는
김종문위원
민원과 많이 결부된 부분들이고 그 퇴비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그게 다 각 농가로 갔을 때 그 분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민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더...지금 근접했다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뛰어 넘는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 내야 하려니 벅차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부분들이 저평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판매를 마케팅으로 갔었을 때 그렇잖아요. 장수만세 퇴비가 되어야 하는데 장수퇴비가 장수만세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런 부분을 방향성을 잡아 가주세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감사자료 보면 7페이지 한 번 보죠. 각 농촌지역 마을 쓰레기는 종량제로 실시를 안 하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마을 단위도 하죠.
김종문위원
마을 단위도 종량제로 하나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종량제 제외 지역은 왜 제외 지역인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58개 마을인데 이 마을은 작은 마을
김종문위원
아주 작은 마을?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30호 미만 마을에 장계 같은 경우는 망남하고 양천 같은 데 두 개 마을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1년에 세대 당 1,140원을 부과를 해요.
김종문위원
아 몰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세대에 따라서...그러면 이것은 가서 선별을 하나요? 그냥 갖다 매립을 해 버려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거의 뭐
김종문위원
매립하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물론 쓸 것이 있으면 분리해서 수거는 하겠지만 매립용이 대부분이에요.
김종문위원
거의 매립하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선진 문화화 되고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부분들이 개도 측면에서 요런 데서 파생되어 가지고 뭔가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 부분을... 왜?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 때문에 그러나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전체를 다 못 들어가니까 작은 마을은 양도 적고 그러니까 종량제를 안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두 번씩 들어간다든지 해서 가지고는 오는데 그대신 양이 적으니까 종량제를 못 하는 거죠.
김종문위원
장계 같은 경우는 망남하고 양천이라는 두 마을에서 오는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용량은 안 나왔네요? 이 자료에서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용량은 안 나오죠. 용량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김종문위원
그렇다면 장수읍이나 산서 뭐 번암, 천천, 계남은 유독 장계만 그렇고 미미하고 다른 데는 아니구나 산서 다 마을이 10개 이내군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네.
김종문위원
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요런 부분까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네. 저희들이 마을에서 일정한 장소에다 내 놓은 경우거든요. 그러면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수거를 하고 한 바퀴 돌면서 쓰레기 별도로 수거를 하고...그렇게 지금 체계에요. 운영체계는
김종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러네요. 문화체육 관광 또는 사회복지도 중요하지만 특히 아까 보건사업과나 보건 파트 같은 경우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고 앞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더더욱 요런 부분 까지도 앞으로 더 완전함을 지향해야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 번 봤던 부분들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장
네, 김용문 위원님
김용문위원
환경위생과장님 감사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요. 제일 위쪽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해 가지고 있는데 번암면 사암리로 돼 있는데 사암리가 맞습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사암리 맞아요.
김용문위원
거기에 돼지 사육을 하고 있어요? 번암면 사암리에? 이게 리가 틀린 것 같은데?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아-사암리가 아니고 저쪽 논곡리
김용문위원
논곡리 아니에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논곡리 예, 예
김용문위원
이런 것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용문위원
아니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가끔씩 나오고 그러는데 신경을 써 주세요. 행정감사자료는 신경을 써 주셔야지. 이런 것들이 오타 내지는 숫자 틀린 것들이 가끔 나와요. 제가 두 세네 번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런 것들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오타는 안 나오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보건사업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한 번 봐 주시죠. 25페이지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연구 수당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원장님은 올해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 공보의 전문의라고 공보의 되는 분들이 2013년도는 2회 지급이 됐구먼요?
14년도는 3번 씩 지급이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 보면 연구수당으로 돼 있어요. 13년도가 됐든 14년도가 됐든 현재의 자료에는
그러면 이게 연구수당이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활동장려금이라고 써 주셔야죠?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연구수당으로 돼 있어요. 두 군데 다...그러잖아요? 연구수당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건 구분을 해 주세요. 그전에도 활동장려금을 지급 했어요? 활동장려금을 지급 안 하다가 지급 하는 거예요?
4월에 그랬으면 이것도 확실히 여기에 명시를 해 줘야 되요. 그러셔야지 같이 똑같이 연구수당으로 넣어 놓으니까 혼동이 올 수도 있고 또 많이 지급되는 걸로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자료 하나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정확히 명시를 하세요. 다시 해 주시든지 어떤 거시기를 해 주셔야 되요. 이런 것을 좀 그렇게 해 주셔야지 활동장려금으로 바뀌었는데도 이것을 연구수당으로 같이 넣어 가지고 해 놓으면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볼 때 올랐다는 그런 것 밖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관계는 명시를 다시 해 주세요.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2013년도 11월하고 12월 두 달만 자료가 2013년 11월부터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11월, 12월 해 갖고 두 번만 지급한 것이고요. 2013년도 25페이지 위에 부분
김용문위원
얘기해 보세요.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11월, 12월 두 달이기 때문에 2회를 지급한 거고, 아랫부분 2014년도는 1월, 2월, 3월까지 세 번에 걸쳐서 연속 수당을 지급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에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연구수당 대신에 진료활동 장려금을 줬기 때문에 이 제목이 연구수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진료활동 장려금은 4월부터는 지급한 내역이 빠져있고 1, 2, 3
김용문위원
알았어요. 세 번 얘기 알았어요. 하여튼 내가 충분히 과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연구를 더 하셔 가지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자세히 모르시니까 진료부장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자세히 알아 가지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보건사업과, 진료부 및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