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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의회 발언

선상원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1-25

선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원

선상원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 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태석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9종, 2쪽 개별사항 12종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4쪽 사무분장 현황으로써 보고 는 본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으로 시정 1건입니다. 시정내용은 민원모니터단 운영방안 개선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운영실적이 저조하니 모니터단 구성시 지역 민의 현장목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운영하시라는 내용으로 30명 중 19명을 공모와 읍면장 추천을 받아 교체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 통계목별 예산 집행 실적으로 본 자료와 같이 예산 액 5억 670만 5000원 중 10월 31일 현재 집행액이 3억 7661만 6000원이며, 잔액은 1억 3008만 9000원으로 12월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2014년 주요 사업 추진현황으로써 시설비 5000만 원 이상,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사업성격의 경상적 경비 500만 원 이상, 그리고 명시 사고이월 과 미발주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공동주택 보조지원사업은 완료하였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35동 중 28동은 완료하였으며, 7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금 운용현황, 각종 행사 보조사업 과 10쪽 행정재산 점ㆍ사용 허가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국ㆍ도비 반납내역은 2013년 슬레이트 처리 사업으로 27동을 정비하고 집행잔액 365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각종 위원 회 운영 현황으로 보고 는 본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으로 국가 주소정보시스템과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으로 유지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융자금으로써 민 간주 택 융자금입니다. 회수액이 2868만 5000원이고 잔액은 1031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예산 내부거래 현황, 계속비 사업 추진 현황과 13쪽 국ㆍ 공유재산 신규취득, 공공시설 물 하자 발생, 공공재 산 임대료 부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15쪽 행정정보 공개 신청 접수 처리내역으로써 금년 10월 31일 현재 554건이 접수 되어 454건은 전부 공개 하였고, 부분 공개 2건, 정보부존재 32건, 이송 7건, 취하 49건, 진행 중이 10건입니다. 아울러 실과별 내역은 본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주요 민원사무 처리내역으로 불허 및 반려한 민원사무 목록과 사유로써 14건입니다. 보고 는 본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44쪽입니다. 처리 기간 을 연장한 민원사무 목록 및 연장사유로써 157건입니다. 보고 는 본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보완을 요구한 민원사무 목록 및 사유로써 118건입니다. 보고 는 본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58쪽 진정ㆍ 건의 등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내역은 3건입니다. 보고 는 본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계획 및 실적으로 민원처리 기간 단축대상은 283종이며,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 후 연말에 실적우수자는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처리 단축률은 54.3%입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교통불편지역 이동민원실 운영으로 26개소 중 16개소를 완료하고 10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장에서 접수 한 민원 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으로 그동안 도로명주소 위원 회 개최, 건물속성 정비, 시설물 전수조사 및 설치, 가족문패 제작ㆍ설치와 안내도 제작 배부, 그리고 홍보 및 교육을 차질 없이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별 고지 ㆍ고시와 안내시스템 정비, 시설물 정비 및 신규부착 등에 철저를 기하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신고 의무 위반 및 부동산중개업소 점검으로써 부동산 실거래신고, 검인 등을 통하여 5 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13개소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단속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및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광고물 현황은 총 778건이며 허가가 496건, 신고가 282건입니다. 광고물 단속은 고정 및 유동광고물로 구분해서 개도와 철거를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주택개량사업으로써 총 74동 중 완료가 33동, 추진 중이 29동, 미착공이 12동입니다. 미착공 사유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빈집정비는 총 35동 중 28동을 완료하고 7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지적측량검사와 공부정리로써 분할측량과 지목변경 그리고 부동산등기 무료대행서비스 등이 차질 없이 실시하였으며, 군민에게 등기 수수료 1억 5600만 원의 경감혜택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사업비는 1억 2431만 1000원이며, 마산 사도, 광의 대산, 산동 외산 등 3개 지구이고, 18필지가 증 되고 면적은 6655㎡가 증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입니다. 민원공무원 친절도 향상으로 지금 까지 매주 수요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연찬회를 실시하고, ‘먼저주기 3운동’과 민 원안 내 도우미를 배치하고 요일별 순번제로 담당급 이상이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오후에는 2시부터 4시까지 2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회 방문 처리, 민원 사전 심사 , 민원실 직원의 업무연찬, 그리고 사무실 환경정비 등을 통해서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선상원위원장대리

오늘 질의 는 위원석 에서, 답변은 답변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100년 전에 만들어진 지적도면하고 실제 현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데요, 여기 표와 같이 시행 전에 730필지는 기존에 우리가 계획을 730필지를 하겠다라고 세웠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소유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황들을 재서 조사를 해 봤더니 18필지가 증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분할을 해야 되는데 분할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사용 현황대로 측량을 하다보니까 도면하고 안 맞는 부분을 측량하다보니까 필지수가 증이 되더라
예. 그것을 정산을 합니다. 땅을 내가 부족한데 좀 가꾸었다 그러면 증 되고 감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또 먼저 위원 회에서 결정 을 합니다. 공시지가 가격으로 증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감정평가 가격으로 정산을 할 것이냐, 그러면 그 마을에 해당되신 분들하고 그 마을 주민 들하고 협의를 해서 감정평가 가격으로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가감 정산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의원 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데 이것이 해당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지구는 저희들이 시간은 많이 걸렸습니다마는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가감정산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원금이 1031만 5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1972년부터 1990년까지 111동에 대해서 7억 3000만 원을 우리 군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한테 융자를 해 드렸습니다. 대상자들한테 융자를 해 드리고 나서 연체이자 발생 부담을 고려해서 2003년도에 군에서 군 예산 으로 2억 100만 원을 확보해서 국민은행에 일괄 상환을 다 했습니다. 상환을 한 후로 군 상환액의 131%인 2억 6400만 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6명 정도 되는데요, 원금이 10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회수방안을 강구를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대상자들이 사실은 재산조회를 해 보았더니 무재산이더라고요.
2014년도 이자액은 331만 6000원이고요, 연체이자가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약 4700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금 회수를 위해서 대상자들에게 재산조회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재산이 없으시더라고요.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라도 할텐데……
예.
그래서 저희들도 결손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주택계 업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들어서기 전에 도시경제과에서, 도시경제과에 군관리계획 위원 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 를 거쳐서 된 사항입니다. 의원 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 개인적인 입장을 얘 기한 다면 저도 의원 님 생각과 같습니다. 바로 우리 화엄사 입 구인 데 무인텔이 있어서 경관상으로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 되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개인당 2벌씩 해서 내년 본예산 에 올려놓았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직원은 못하더라도 민원대 16개 창구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입고 벗고 할 수 있도록 2벌씩 해서 내년 본예산 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합니다.
상원

선상원위원장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정수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4페이지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지난 8월 20일자로 재난관리담당이 안전관리담당으로 변경되고 안전총괄팀이 안전관리로 통합되어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무는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 3건, 권고 2건 총 5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4년도 통계목별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시설비 등 예산 액 269억 1699만 1000원 중 179억 2495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사업비는 89억 9203만 6000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3억 9731만 4000원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완료 역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시설비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총 31건이며, 9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시설비 1억 원 이상 사업의 추진 현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재해위험저수지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 등 총 14건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 성격의 경상적 경비 500만 원 이상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12년 명시이월 사업은 밤재마을 세천 호안유실 수해복구사업 등 총 25건입니다. 다음 2013년 명시이월 사업은 광의면 상대마을 주차장 조성 등 총 29건입니다. 그 중 19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10건에 대해서는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13년 사고이월 사업은 솔까끔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등 3건이며, 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미발주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토지 구만 진입로 확장공사 등 5건이며, 편입토지 협의 지연으로 늦어졌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총 51건에 사업비 8억 6600만 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신촌 방송 시설 설치공사 등 21건에 2억 7500만 원이며, 주민 숙원사업은 지하마을 유산각 주변정비 등 30건에 5억 9100만 원입니다. 이 중 43건은 완료하였으며, 8건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기금운용 현황 및 집행 실적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이 5억 713만 1000원이며, 2014년도 총수입액은 기금전입금 , 이자수입 등 7908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액 은 재난음성통보 방송 시스템 설치사업비로 1700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각종 행사 및 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행정재산 점ㆍ사용허가 현황 및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도로 26건, 하천 21건, 구거 15건 등 총 62 건의 점ㆍ사용 허가를 하였으며, 2421만 1000원을 부과하여 2409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 된 11만 9000원도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국ㆍ도비 반납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44페이지 각종 위원 회 운영 현황입니다. 구례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심의 위원 회, 구례군 안전관리 위원 회, 구례군 소하천관리 위원 회가 있으며, 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등 총 4건에 사업비는 22억 7300만 원이며, 2건은 완료하였고 미집행 된 지리산호수공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연내에 착공할 예정이며, 봉서제 준설사업은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 융자금 회수 및 이자액은 해당 없습니다. 45페이지 예산 내부거래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7880만 5000원을 내부 거래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계속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서시천 재해예방 하도준설사업에 사업비 80억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 공유재산 신규취득 및 변경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 물 하자 발생 및 보수내역은 광의대교 하자 발생으로 3억 3597만 5000원에 계약 자 부담 사업비로 하자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46페이지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전문 건설업 등록 현황입니다. 전문 건설업 중 공사업은 70개, 난방가스시공업 21개 업체 등 91개 업체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별 세부내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각종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문척면 중산지구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등 총 37건에 당초 사업비 42억 7315만 원에서 사업량 증가 등으로 3억 347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다목적면민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실시설계용역 계약 하여 추진 중이며, 현재 행정절차 완료 후 내년에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2014년도 읍면별 지역개발사업 현황입니다. 구례읍 등 8개 읍면에 총 179건, 사업비 25억 7577만 1000원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읍면별 자세한 사항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2014년도 주민 숙원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구례읍 등 8개 읍면 총 123건에 총사업비 33억 890만 1000원의 사업비로 11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봉동리 21반 안길포장 등 10건은 추진 중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공기관 대행사업비 용수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토지 오미지구 등 4개 지구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에서 추진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가로등 관리 계획 및 실적입니다. 우리군 관내 가로등은 총 4,706등이며, 유지관리는 읍면에서 시행 하고 신규 설치 예산 과 전기요금은 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 총 2억 1170만 원의 예산 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가로등은 다양한 형태의 램프 사용으로 유지관리 및 전력손실이 많고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실정으로 연차적으로 친환경 램프로 교체하여 예산 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농촌에 있는 가로등은 대부분 에너지 절약형인 3파장 램프로 에너지절감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내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에 필요한 위험시설 관리 진단 및 보수보강 경비 와 재난발생 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재난으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올해는 재난발생이 없어 재난예방사업으로 재난음성통보 방송 시스템 설치사업비 1700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지리산호수공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실시설계 및 자연재해 영향성 검토용역이 완료되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보조 내시하였으며, 12월에 사업 착공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내역입니다. 정비대상은 군도 11개 노선 95.2㎞, 농어촌도로 65개 노선 208㎞이며, 올해까지 도로포장률은 군도 72%, 농어촌도로 49%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내역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대상시설물은 시설물 분야 18개소, 건축물 분야 83개소 등 총 101개소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5월 7일부터 23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영버스터미널 등 8개소에 소화기 추가 설치 등 8건에 대하여 현지 시정 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 사전대비를 위한 시설물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사업 학교별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군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사업 대상시설은 문척초등학교 등 13개소이며, 2006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11년까지 1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어린이보호 구역 내 CCTV 설치사업도 모두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내년 1월 중 청천초등학교 후문과 광의초등학교 후문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상원

선상원위원장대리

보고 가 끝났으므로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안전건설과장

2012년도에 편입토지 부지 협의를 이루지 못해서 2013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소관 사업이 대부분 용지를 매수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한 협의수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은 일부는 있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증감이 없이 했습니다.
2013년도 예산 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예산 을 편성하지 않았고요. 2013년도 예산 으로 금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추진해서 준공단계에까지 왔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서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예. 2014년 예산 인데 이것도 어려울 것 같아서 사업을 변경, 불용처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문 건설업만
종합건설은 도에서 등록 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는 없고요.
참고로 종합건설은 15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건설업이 아닙니다.
예. 100여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합니다.
예?
사무실 운영관계라든가 인력 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등록 기준에 맞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전기시공업체는……
아무래도 읍면에서 관리를 잘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여러 군데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업체를 바꾸어 가면서 한다면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웃음

대부분 가로등은 소액으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의 다 수의 계약 해서 수리 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도 2000만 원 이상이 된다면 입찰 을 해서 하기도 합니다.
예.
예. 중앙로로 연결된 부분 말씀이죠?
필요한 부분은 조사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면민회관 건립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산동면민회관 사업부지는 예산 을 안전건설과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예산 만 편성을 했고요, 부지 취득은 산동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에서 취득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죠.
부지매입비 예산 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건축물 시설물 예산 만 20억 원 편성이 됐고요, 부지매입비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예. 별도로 산동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에 부지매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할 때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추진 부서 가 2군데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적기에 승인 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사업구간 아닌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저희들이 하도준설 또는 수목 제거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승인 을 받아야 하는데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해서 승인 을 잘 안 해 주는 형편입니다. 특별히 유수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군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네. ‘15년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으로 그 부분은 처리를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14개소이고요, 저희들이 21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설치한 카메라들이 다 100만 화소 미만으로 돼가지고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2015년도에 개선을 하고자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형편상 상당히 어렵고요, 학교관리 CCTV는 저희들 예산 으로는 어렵고요, 학교 교육청 예산 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CCTV만이라도 점진적으로 200만 화소 이상으로 개선을 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마산면복지회관 부지가 좋은 곳은 게이트볼장 위쪽 아니면 밑에 쪽이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마산면에서나 또 군에서 그 부지를 선정하려고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희박합니다.
소유주가 매도를 안 하고 경작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8월에 마산면에서 그쪽이 알맞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청회 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려고 마산면에 요청을 했습니다. 구성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추진 위원 회가 구성이 된다면 그때 다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여기는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요, 전체 구간은 아니고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토지매입비로 예산 을 편성했었거든요. 협의 결과
예.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 또 많은 주민 들이 도로 확장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 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유마을을 통과하는 그 부근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토지소유주 건물이 걸리고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된 대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주민 들 의견이 꼭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추진 위원 회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추진 위원 회가 구성이 된다면 마산면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고 제일 큰 문제점이 바로 카메라 성능이었습니다. 325대를 저희들이 관제를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카메라가 성능이 미달되어서 제대로 된 관제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파악했으니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상원

선상원위원장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 13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유용운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 유용운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사무분장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권고는 총 6건으로 군내버스노선 거리실측 등 5건은 완료하였으며, 천주교 뒤 공터주차장 조성 검토 건은 2015년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4년도 통계목별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예산 총액은 297억 8900만 원으로 지난 10월말까지 169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8억 8800만 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기간 제근로자 보수, 운수업계 보조금 등 8종의 통계목 집행잔액 4억 5000만 원은 매월 집행하는 예산 으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ㆍ민간경상 보조금 등 12종의 통계목 집행잔액 124억 3800만 원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등의 예산 으로 사업준공 등 집행시기가 도래하면 집행할 예산 입니다.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5000만 원 이상 사업입니다.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21개 사업 중 봉북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지리산나들이장터 냉동ㆍ냉장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 사업 등 6건은 완료하고, 15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개별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사업입니다. 지리산나들이 장터 경영선진화용역 등 2개 사업은 완료하고, 군관리계획 재정 비 추진 등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10월말 현재 103개소에 5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6쪽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12년 명시이월 사업은 백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8개 사업으로 봉북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완료하고 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은 도시계획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26 건의 사업으로 봉서도시계획도로 정비 등 5개 사업은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미발주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통합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중으로 내년 1월 발주 예정입니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인가 신청 중으로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완료 후 2015년 발주 예정입니다. 계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진입로 설치는 2015년 예산 확보 후 내년 1월 사업발주 예정입니다. 피아골단풍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도 계약 심사 완료 후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지원 등 총 5개 사업으로 공영버스 구입 지원은 완료하고 나머지 4 건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현황 및 집행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각종 행사 및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행사운영비는 해당 없으며, 민간경상 보조사업 은 산수려샘물 홍보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자 보조금 지원사업은 완료하고 산수유샘물 홍보 지원사업 등 9 건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 민간행사 보조금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행정재산 점ㆍ사용 허가 현황 및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구례읍 봉남리 1번지 공영터미널 식당 등 9개소를 점ㆍ사용 허가하여 사용료 로 2970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반납내역 및 사유입니다. 예비적기업 육성지원 사업 등 4 건의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 6922만 8000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14년 각종 위원 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 회는 총 7개의 위원 회에 당연직 위원 34명, 위촉 위원 64명으로 총 9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군계획 위원 회 등 2개의 위원 회에 15회 개최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입니다. 대행사업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소요 예산 46억 2808만 5000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 및 이자액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내부거래 현황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2억 1152만 3000원을 일반회계 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산동문화관광형 시장 전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3억 8000만 원입니다. 지난 9월 공사를 완료하여 잔여사업비 1억 7700만 원으로 향토노점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국ㆍ 공유재산 신규취득 및 변경 현황입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쉼터 조성을 위한 용지로 용방면 죽정리 930-1번지, 면적 2,283㎡를 2013년 12월 20일 의회 의결 을 거쳐 쿱서비스로부터 기부체납받아 금년 4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1쪽 구례상설 시장 환경개선사업 분야별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구례상설 시장 에 총사업비 19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2013년 6월 1차 주차장 조성사업과 고객쉼터 조성사업을 착공하고 10월 2차 주차장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 고객쉼터 및 1ㆍ2차 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2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안내간판 설치, LED 조명등 교체, 노후화장실 개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전통 시장 활력데이 운영에 대한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장날을 전통 시장 활력데이로 지정하여 운영하다가 지난 9월부터는 격월제로 마지막 주 장날에 구례 오일 시장 에서 장보기의 날을 운영하고 격월제로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지리산나들이장터 장보기의 날로 정하여 시장 및 주변 상권 이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복지포인트를 구례사랑상품권으로 배정하여 전통 시장 등 지역상권 활력회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청년행정인턴제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4년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 농업회 사법인 쿱베이커리와 도올바이오푸드 영농조합법인이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4월 청년인턴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4명이 취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며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간전농공단지 입주현황과 활성화계획 및 실적입니다. 간전농공단지에는 10월말 현재 13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레미콘ㆍ가로등ㆍ탄성포장재 등을 관급자재로 구입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관내 각종 생산물 수출 현황입니다. 우리군 수출업체는 그리올푸드 영농조합법인 등 6개 업체로 2014년 수출업체는 그리올푸드 영농조합법인 등 3개 업체가 중국 등 3개 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수출실적은 3개 업체에서 밤ㆍ나물 등 4개 품목에 8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간전면과 용방면에 2개의 농공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전면 농공단지 13개 업체, 용방자연드림파크 13개 업체 총 26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지원 현황은 용방자연드림파크 쉼터 조성을 위해 사업비 2억 8476만 7000원을 투입, 지난 4월 완료하였으며, 간전농공단지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1280만 원을 투입, 11월 착공하여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농산물 수출 물류비 품목별 지원계획 및 실적입니다. 농산물 수출농가의 수출의욕을 고취하고 농산물의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물류비 용을 간접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 사업비는 도비 포함 3100만 원으로 2회 추경 시 군비 부담금 23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월까지 지원실적은 없으며, 그리올푸드 영농조합법인의 밤 수출분 지원은 신청 서를 접수 받아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계획 및 실적입니다. 정 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정책에 따라 에너지절약 기반 구축을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군청사 60㎾, 지리산온천 하수처리장에 100㎾,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 30㎾, 마산정수장에 100㎾ 등 2개소를 지난 6월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중동복지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국비가 최근에 확정됨에 따라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어촌버스 지원 현황 및 지원 근거입니다. 구례군 농어촌버스 업체는 구례여객운수사로 차량보유대수는 18대입니다. 2014년 보조금 지원 현황은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9억 600만 원, 재정 지원금 3억 300만 원, 버스구입비 3000만 원, 유가 보조금 1억 5400만 원 중 도비 2억 2100만 원을 포함, 총 13억 94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국토교통부 훈령 등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14년도 교통안전시설물 분야별 설치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4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억 1100만 원을 확보하여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 유지보수 계약 , 교통안전시설물 반사경 설치 및 보수 50개소, 교통신호기용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3개소, 노후장방향 경광등 교체 7개소에 43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여 예산 은 도로반사경 및 교통안내표지 판을 추가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수시점검 정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영버스터미널 매표소 운영 수지 현황입니다. 2014년 10월말까지 군내버스 및 시외버스 이용객은 29만 9000명입니다. 총수입은 승차권 판매 등 19억 3113만 1000원이며, 총 지출 은 운수업체 지급액 등 16억 656만 5000원을 지출 하여 총수익액은 3억 245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 구례읍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및 실적입니다. 구례읍시가지 주차장은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13개소에 603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평화식당 등 4개소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단계적으로 구례읍시가지 주차난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년 대비 군내버스 노선 및 운영횟수, 이용객수 현황입니다. 군내버스 노선수는 45개 노선에 1일 162회 운행하고 있으며, 10월말까지 이용객수는 100,300명입니다. 다음은 15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계획 및 실적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개 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도지구는 2012년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였고, 추동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2015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분야별 계획 및 실적입니다. 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화하여 소득원 개발 및 고용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지리산효장수권역, 오섬권역, 섬진강수달권역, 용냇골권역 4개 권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 추진한 피아골권역은 지난 2012년말 사업 완료하였으며, 지리산효장수권은 총사업비 49억 원을 투입, 시행 하는 사업으로 2012년 7월 1단계 사업 승인 을 득하여 현재 효장수센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섬권역은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 2013년 1월 시행 계획 승인 을 득하여 담장 정비, 산책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섬진강수달권역은 총사업비 46억 원을 투입, 지난 10월 시행 계획 승인 을 득하여 11월 사업착수 계획입니다. 용냇골권역은 작년 11월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총사업비 39억 8400만 원을 투입, 기본계획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시지역 재정 비 결정 변경내역입니다. 구례읍ㆍ마산면 도시지역의 장기발전 구상을 통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군 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 민의 적법한 개발권 보장을 위하여 군비 11억 원을 투입, 금년 2월 용역 착수하였으며, 향후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 군계획 위원 회 자문,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내년 2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구례군 100원 택시 추진 현황입니다. 대중교통이 없거나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100원 택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주 민의 이동 편의를 돕겠습니다. 이를 위해 택시 조례 제정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녹색도시사업계획 용역 설계 현황입니다. 읍시가지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예술성ㆍ기능성이 반영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 1단계 사업으로 군청 로타리에서 경찰서 로타리 구간 770m에 도비 6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20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는 구례읍 통합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중으로 다음달 주민 공청회 , 의회 간담회 , 최종 보고 회를 거쳐 내년 2월 사업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201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내역 및 집행 실적입니다. 야생화 명품화단지 조성 등 3개소에 상반기 27명, 하반기에 39명을 선발하여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ㆍ도비 1억 3500만 원 포함, 2억 700만 원으로 10월말 현재 1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양 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사회 적기업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 적기업으로 인정받은 지리산구례공동체에 국ㆍ도비 9900만 원을 포함, 총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인건비 ㆍ사업개발비ㆍ생산 시설비 ㆍ장비구입비로 지원되며, 사회 적기업을 통한 양 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리산나들이장터 활성화계획 및 실적입니다. 상인의 경영선진화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경영선진화 용역에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차 완료하고, 2차 용역사업비 77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9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공연 및 판매행사 지원사업비로 2600만 원, 홈페이지 및 로컬마켓 소포장제 제작비로 1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방향 제시로 지리산나들이장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구례군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구례오일 시장 비가림시설 설치로 이용고객의 편익을 도모하고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비 5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8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시가스 공급 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우리군이 2015년 공급계획에 반영되어 2013년 1월 주배관 노선이 결정 되고, 7월 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금년 4월 주배관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산동 둔사리ㆍ이평리ㆍ사림리 구간의 공사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우리군에서는 도시가스 보조금 지급 조례를 제정 하고 전남도시가스와 협력하여 2015년 12월부터는 구례읍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개발행위허가 내역입니다. 2014년 10월말까지 306 건의 개발행위허가 협의 처리를 했습니다. 허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아이쿱생협 구례군농산물 사용 현황입니다. 구례군농산물은 벼ㆍ배추ㆍ무ㆍ밤ㆍ단감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더 많이 사용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아이쿱생협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상원

선상원위원장대리

보고 가 끝났으므로 도시경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유용운도시경제과장

신규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보도블럭 잔디블럭을 한다든지 조경수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저희들 부서 에서는 도시계획 이주분야로 해서 부지 매입이라든지 또 실과 간의 협의라든지 이런 행정절차 부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은 오래된 이야기라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 지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또 의회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현재대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공영제 관계는 저희들이 좀더 근거를 두고 용역을 한다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 13억 정도.
예.
예.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조만간에 저희들이 표창상신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버스승차 할 때 눈이나 비가 오면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옥건물이고 규모 있게 지어져서 그 처마를 어떻게 이어낼 것인가, 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에 서 있는 것에 한해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관광형 시장 으로 지정이 되면 3년간의 7억의 국비사업이 지원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형 시장 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움도 받고 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서 자기들끼리의 홍보도 하고 조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시간이 있다면 지켜보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13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예산 국ㆍ도비를 거의 집행하고 났는데 12월 마지막에 아마 다른 데서 집행을 못하고 우리 쪽으로 다시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월을 시키지 못하고 반납할 수밖에 없는……
국ㆍ도비 부분은 반납처리를 못하도록 그렇게 정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12월에 저희들한테 내시가 돼서 시기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것이 돼서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예.
……
국ㆍ도비 아까 1억 5000만 원이 반납이 됐고요.
예.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도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갑자기 공모를 했는데요, 그 공모기준이 큰 틀에서는 100원 택시를 도에서 한다고 방침을 정해 놓았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방침이라든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개 시군을 선정하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 선정하는 과정을 보면 주민 들과 어떤 위원 회를 구성했는지, 또 택시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했는지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이런 것은 할 수 없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이고, 어차피 도에서 내년 추경에 22개 시군이 할 수 있도록 방침이 다시 정해졌습니다. 그런 의미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내년도부터는 22개 시군이 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하기로 결정 이 된 상태입니다.
아니, 놔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거의 시군이 조례는 아직 제정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 있고 저희도 조만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도에서 100원 택시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군에 맞는 용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준비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단, 도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미처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 할 사항이 아니고 도 방침이 정해지면 어차피 도비하고 저희들 군비하고 같이 50%, 5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 방침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한을 두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주차장 부지로 용도에 맞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쪽이 주차장 부지로 적당치가 않아서 저희들이 사실상 건조장으로 했던 부분인데……
행정적으로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건조장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상당히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검토해서 주차장 부지로 용도를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 사성암은 노선버스로 지정이 돼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용객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마을버스나 택시사업주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회의를 통해서 절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꼭 동일품목만 아니고 변경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관광안내 홍보가 되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범칙금 부과는 아직 없습니다.
예.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주차장 부지도 확보해서 주차장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아무튼 위원 님들께서 그 부분을 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관여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100원 택시를 의욕을 가지고 빠르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좋은 점 홍보를 하도록, 또 기업유치 차원에서도 이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선상원위원장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위원 의 의견제시를 끝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 이 많은 일을 하시는 과장님께, 또 시장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시장 의 소리를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3ㆍ8일 장날이 주말에 걸리는 날 외부손님이 오전부터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이 협소하여 손님들이 되돌아가고 그곳에서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차장을 좀 늘려야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감판매장이 구례경찰서로 이동하는 도로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 주차난 교통이 아주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 14시 4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중

김판중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판중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환경관리, 환경미화, 환경시설, 상수도, 하수도 등 5개 담당으로 담당사무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섬진강수달생태공원 추진 철저와 서시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철저 등 2건으로 섬진강수달생태공원 관련 사항은 처리를 완료하였고, 서시천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 사항은 백련천 어도 시설물 반영을 위한 영산강유역환경청 변경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4년도 통계목별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금년도 예산 액은 354억 원이며, 10월말까지 203억 원을 집행하고 151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비 5000만 원 이상 사업입니다. 총 17개 사업에 538억 9000만 원으로 마을하수도 분리막 교체 및 화엄사 배수지 배수공사 등 9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추진 중인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문척ㆍ간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문척면 죽연마을 등 8개 마을에 24.3㎞의 관로를 매설하고 배수지 1개소, 가압장 시설 1개소, 가압변실 12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억 7000만 원입니다. 지난 6월에 착공하여 2016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마산 하수관거 개설사업은 마산면 광평, 사도리 일원에 분리식 우ㆍ오수관을 설치하고 상수도 노후관을 동시에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5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4차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까지 전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광의 구만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광의ㆍ용방ㆍ산동 3개면 10개 마을에 하수처리시설 1개소, 하수관로 17㎞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지난 3월 3차분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4차ㆍ5차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까지 전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계척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산동면 현천ㆍ계척ㆍ원동마을에 하수처리시설 1개소, 하수관로 8.9㎞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3억 4000만 원입니다. 지난 7월 4차분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5차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까지 전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수평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간전면 간문ㆍ수평ㆍ삼산리 일원에 하수처리시설 1개소, 상하수도 관로 24.4㎞를 병행 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4억 8000만 원입니다. 지난 6월 1차분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까지 전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용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용방농공단지 내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기존 1일 180t에서 500t 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1억 4000만 원입니다. 2015년 초까지 완료하여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서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광의대교에서 양정마을 간 섬진강 하류부까지 총길이 4.1㎞ 구간을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4억 원입니다. 지난 3월 2차분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3차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하교 하부 자연 여울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2016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고 서시천 수생식물의 생태환경이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8페이지 1억 원 이상 세부사업 내용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사업입니다. 구례군 오염총량관리 2단계 시행 계획 변경용역 등 총 38건에 61억 5000만 원이며, 14건은 완료하고 2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25페이지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12년 명시이월 사업은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사업 및 안지마을 물탱크 설치공사 등 5건에 4억 1000만 원이며, 5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예산 명시이월 사업은 문척ㆍ간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및 마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11건에 99억 8000만 원이며, 5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 사고이월 사업은 산동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및 단산마을 상수도관로 설치공사로 2건에 9000만 원이며, 2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6번 항목 미발주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섬진강 수달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부지 변경 및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현재 미발주 상태이며, 향후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2015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8항목 기금운용 현황 및 집행 실적입니다. 구례군 폐기 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은 2013년 이월금 3억 9000만 원과 금년도 폐기 물처리 수수료 이자수입 등 3500만 원의 수입이 발생되어 이 중 주민 지원협의회 운영 지원 보조금 으로 2800만 원을 지출 하여 10월말 현재 13억 1600만 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9번 항목 각종 행사 및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 은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선도자 및 지도자 그린리더 활동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푸른구례 21 추진협회에서 200만 원의 보조금 을 지급하였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11번 항목 국ㆍ도비 반납 및 사유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개선사업비 정산 잔액 84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12번 항목 2014년 각종 위원 회 운영 현황입니다. 폐기 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 심의 위원 회와 수돗물수질평가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13번 항목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 및 실적입니다. 한국환경공단 대행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65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15번 항목 예산 내부거래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로 6000만 원을 이전하였다가 1회 추경의 예산 변경으로 4000만 원을 반납하여 총 2000만 원을 일반회계 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로 이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16번 항목 계속사업비 추진 현황입니다. 섬진강 수달생태공원 조성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17번 항목부터 31페이지 19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 환경오염시설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대기ㆍ폐수 배출시설은 10개 업소를 점검, 1건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1건,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오폐수처리시설 25개소를 점검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없었으며, 가축분뇨배출시설은 42개소를 점검, 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3건 160만 원을 부과징수 하고 2건은 구례경찰서에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위반대상자 내역은 보고 서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시설 지도단속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쓰레기 처리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2년도 쓰레기매립장 매립 종료에 따라 생활 폐기 물 적환장 및 선별장을 설치 완료하였고, 운영인력 11명을 배치하여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으며,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주 6회 매일 20t씩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2014년 6월부터 군 생활 폐기 물을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로 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재활용 분리수거 분야별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10월말 기준 쓰레기수거량 3267t 중 재활용품 463t을 분리수거하였습니다. 분야별 추진 현황으로는 재활용 사업은 분리수거함 구입 비치, 장려금 지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 용품 분리수거를 확대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주민 지원협의체 지원내역입니다. 주민 지원협의체는 위원장 을 비롯하여 16명 위원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협의회는 총 3회를 개최하였으며, 매립장 주변지역의 방역약품 지원, 주변마을 주민 건강검진 등 2개 사업에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음식 물류 폐기 물 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가의 음식물 폐기 물로 인한 악취발생의 억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음식물을 수거용기에 담아 분리 배출하는 사업으로 구례읍ㆍ마산지역에 대해 수집운반 처리를 민간 위탁하고 있으며, 문척면 등 6개면 지역에 대해 수집운반을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처리를 민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음식 물류 폐기 물을 발생 현황 및 처리 현황, 사업비, 판매 수수료 내역은 보고 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환경기초시설 마을하수도 관리 운영 및 설치계획입니다. 마을하수도는 총 36개소로 민간위탁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1일 평균 2192t의 오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의면 구만, 산동면 계척, 간전면 수평 3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 기촌, 용방 죽정 2개 지구는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운영 현황 및 월별 처리량입니다. 운영인력은 3명이며, 1일 평균 분뇨 12.6t, 가축분뇨 66t으로 총 78.6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실적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은 하수처리 구역 내 1일 10t 이상의 하수를 유출하는 건물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금 을 부과하는 제도로 2건에 8702만 4000원을 부과하였으며, 10월말 현재 4935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취ㆍ정수장 분야 관리계획 및 실적입니다. 취ㆍ정수장 1개소와 정수장 3개소에 구례읍 등 5개 읍면에 급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수질관리를 위해 6개 항목 매일검사와 7개 항목 주간검사를 군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7개 항목 주간검사와 58개 항목 월간검사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진강 취수장 취수원에 물막이공사 등 7개 유지보수사업을 실시하여 깨끗한 운수 확보 및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소규모 수도시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로 마을상수도 68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35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특 보조사업 으로 토지면 죽리마을 4개소에 관정 개발, 관로 매설, 물탱크 설치, 여과지 설치 등을 실시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마을상수도 65개소에 배수탱크 보안 설치, 취수원 정비, 소독시설 설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수도시설에 대하여 정기순회점검을 실시, 급ㆍ배수관 보수 등 103개소를 유지 보수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축산 오폐수 농가 관리 현황입니다. 축산 오폐수시설은 허가대상 57개소와 신고대상 123개소로 퇴비와 액비와 공공처리장의 위탁, 재활용 업체의 위탁 방법으로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돼지사육 시설농가가축분뇨 처리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장소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리 공중화장실은 115개소입니다. 청결한 공중화장실 환경유지를 위하여 간이화장실 설치 및 노후화장실 교체, 소규모 수선 등을 실시하여 읍면에 예산 을 배정하여 수시 정 비토 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객들이 위생적 편 의제 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먹는 물 수질관리계획 및 실적입니다. 우리군에서는 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먹는 물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주기별 계획, 실적은 보고 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입니다. 올해 3억 2100만 원을 부과하여 2억 5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체납액에 대해 독촉 징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올해 한국환경공단에 조사를 의뢰하여 구례군 소유 공공건축물 36개소를 조사한 결과 17개 건축물이 석면건축물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주택, 창고 및 축사 65동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처리 중에 있으며, 또한 9월부터 10월 사이에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시행 하여 관내 일원에 방치 폐슬레이트 40t을 수거 및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축사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축사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이 올해 총 23건이 발생하여 그 중 대산농장과 남광농장에서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서시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비 현황입니다. 서시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광의대교에서 양정마을 섬진강 하류부까지 총길이 4.1㎞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4억 원입니다. 공정률은 전체 50%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현황은 보고 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상원

선상원위원장대리

보고 가 끝났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중

김판중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압력관이라서 아까 말씀대로 연결구 같은 데서 혹시 하자 발생 우려가 있어서 일단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자원순환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t당 처리비는 20만 원입니다.
자원센터에서……
매립도 하고 소각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은 광의 쓰레기매립장은 완전 종결이 됐습니다. 받지는 않고 전체 생활쓰레기는 적환장에서 선별해서 순천자원센터로 해서 전체 폐기 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0년 정도까지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구례에는 아까 말씀대로 청정지역이라서 쓰레기매립장보다는 순천자원센터 같은 데로 이송 해서 위탁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어서
지금은 좀 더 광역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0여개 정도 됩니다.
예.
지금 아파트 쪽에 가고요. 식당에는……
통은 무상으로 지급하고요. 칩 쪽으로……
너무 많이 배치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t당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슬러지는 일단 처리를 해서 슬러지는 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슬러지를 위탁 처리한다고요. 찌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처리시설 자체가 공법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수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대로 하자 기간 이라 고장 작동이 잘 안돼서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율은……
누수율이라고 한다면 65%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3000t입니다.
예.
……
예.
양수장에 대기 모터마력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노후정수장 보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 하고 있습니다. 노후정수장 보수 개량도 하고 양수장 정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 지방상수도 확충공사가 정수장을 3대대 앞에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자동침전여과기인데요. 200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노후관 누수로 인해서 정수장 확보가 부족한 실정이라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가동을 했으나 지금은 하수관거 및 노후관 교체사업 등으로 유수율이 향상되어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 노후정수장 개량사업비를 환경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 확보가 되면 전면 구례정수장을 개량하고 자동침전여과지를 폐쇄할 예정입니다.
예.
수질측정은 매월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동투입기로 해서 약품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에 행정재산이었는데요,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부지로 해서 관리를 했는데 투자 유치 비축용으로 해서 도시경제과로 10월 16일 재산관리 변경을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도시경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특별회계 가 총 16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이 상수도 요금이라서 다달이 수입이 들어와야 됩니다. 상수도요금이 13억 6000만 원, 급수공사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균형집행이라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균형집행을 하려다보니까 상수도 요금이 안 들어오고 60%정도를 집행하려다보니까 우선 1억을 본예산 을 세워서 관급자재도 사고 사업비 집행도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전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 수입이 발생돼서 순세계 잉여금 이 생겨서 아까 말씀대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2000만 원만 특별회계 로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회계법상 안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감리한테 교육을 주지시켜서 저희들 직원들하고 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시설은 아까 말씀대로 농민들이 농가소득을 위해서 일단 해 놓은 축산 기존시설을 바로 철거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구례군에서 우선 시급한대로 양정지구 같은 데라도 예산 을 확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소관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까 개선 명령하고 수질관계를 관련 부서 지…… 환경…… 저희들 쪽에서는 부서 고 친환경농정과에서 처리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원

선상원위원장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처 전남 구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