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제222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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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증인선서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지방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 고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11월 25윌 건설도시과장 김원기

조규철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편의상 페이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봐요? 6페이지 14페이지 16페이지 23페이지 31페이지 33페이지 42페이지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원기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에 조언을 하여주신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과 위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김원기 건설도시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첫시간이라서 본 위원이 가벼운 있으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꼭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군민들과 지역군민들께서 아셔야하는 부분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쪽입니다. 지하수... 추진사항인데요. 법적 근거로는 지하수법 제7조 3 의거 읍면마다 영양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150세재곱미터 150세제곱미터가 통으로도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 대상으로 한다. 유효기간은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13년도 추경까지 해서 134. 왕료되었고 14년도 본 예산에서는 109공이 완료되어서 현재지금 잔여금이 186공인다고 2012년도 본 예산에 80공을 영양조사 추진하겠다. 그런가 예산이 2억8천이면 공단지금 35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도 되나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영양조사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가나요? 공당 350만원 정도가 수요되는 것으로 나와있고 매년 영양조사가 기한을 넘기는 그런 수량이 몇공이나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있습니다. 41쪽인데요. 노인... 현황이고요. 여기는 살펴보면 총 지금 464공으로 되어 있고 읍면별 평균기준량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33공 정도 읍면별로 33공 정도 평균 기준이 되는데 이게 보면 실제로 보면 조금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장당.. 기준으로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와있는지 그렇게 않으면 그 외 경지정리 지구에 대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해 주시고 다음에 대형관정이나 중형관정이 공당 시공비가 어느 정도들고 또 시공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인지 두 번째 그렇게 묻고요. 세 번째는 평균기준량이 못미치는 읍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41쪽은 세가지 정도로 답을 해 주시고 아까 20쪽은 공당 350만원 든다고 하니까 5년 연안조사 기한을 넘기는 그게 몇공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실건지 여기서 설명으로 가늠을 하실건지 그렇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영양검사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당 350만원 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예년부터 사업비 공장 책정에서 설계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지금으로 봐서는 적정한 금액으로 판단이됩니다. 또 하나 올해 넘어가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미시행되어 있는 186건이 지금 다 기한을 초과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를 감사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못해서 작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작년부터 영양을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하는 것은 5년내에 가능한 것이고 미시행된 것은 전체가 넘어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위원님... 현황에 대해서는 이... 전답을 다 합쳐서 나온 수량입니다. 대형관정 2개수당 총사업비는 2천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들어 가고 .. 약 3천만원 정도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3천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입찰해서 시공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세 번째 평균기준 그 양에 못미치는 읍면대책 예를 들어서 물론 경지정리 면적이 적극 그런 관계로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잖아요. 무장같은데는 경지정리 면적이 많을 것으로 추측을 해 하는데도 실적은 부진하다 이런 부분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저가 별도 한달... 선정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데부터 하다보니까 일부 서운한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연차적으로 저희가 세워서 가급적으로 회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과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되셨죠?

김영호위원

3개월 남짓되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그런 것같아요. 영양조사 지하수 영양조사는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하셨죠? 본 위원장은 내용은 잘 아는데 작년에 추경에 예산다뤘나요? 한거번에 다 하자는 것을 예산책 비용이 많이 가니까 연차적으로 나눠서 하자고 했었단 말이에요. .. 186공을 감사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왜2015년 사업계획에 안들어 갔는가에 대해서 포인트가 있는 것같아요. 감사직적사항이기도 하고 꼭 해야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186공 중에 왜 80공만했는가 이것은 이번 예산에 80공을 올린것같은데 수정 예산이라도 꼭 필요하면 올려야될것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대형관정은 경지면적이나.. 대책으로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가 있단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적 개념으로 보면 거의 세배 차이가 나버린단 말이에요. 면 별로 경지면적이나 경작을 하는 여건을 보면 그럴 일은 없겠다. 라는 것이 본 위원장도 생각이 솔직히들어요. 그래서 수요조사나 파악을 충분히 해가지고 누가 봐도 형평성에 이렇게 맞지 않는것같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이후에는 이런 실이 있으면 우리계장님들이 잘 챙기셔야할것같아요. 실무진에서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그 공사준공계약 연장 및 생각이 있는데 고창 천벽북로 도로확포장 사업하고 고창읍성.. 주차장 사업인데 토지 사유가 토지... 라고 했어요. 좀 전에 설명할 때 토지... 그렇게 말씀하신것같은데 전체가 토지 협상이 안 된 땅에는 어느 한계까지 갈 때 토지 수용이 되나요? 이게 최대 한 노력을 해야 할 텐데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주차장하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토지보상 협의회 최대 한 어느 선까지 노력을 하시는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조건 여건이 되거든요. 토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단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 에 대해서는

이봉희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 취지보다는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때문에 군에서는 최대 한 토지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야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유자가 강원도 정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 래고 그래서 보상가 조례를 이유로 불응을 안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도 찾아갔고요. 그이후에 이장님이나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절대 안들어 주는 거에요. 강원도 정선까지 쫓아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도저히 저희가

이봉희위원

과장님 능력을 발휘해서 될 수 있도록... 그것을.. 24쪽에 보시면 경지정리한 것으로 농로포장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사항을 보면 19억1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추경까지 세워서.. 사업완료 사업량의 용배수로 정비 29건 나와있거든요. 사실위원님들께서 볼 때 도대체 어디가 국제적으로... 있어야 될것같은데 물론 29건 해 버리면 누가 하겠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 뒤에서 붙여드렸어야되는데 조금

이봉희위원

29건 했는데 각 읍면별로 전수조사해서 한 거에요. 아니면 어떤 절차에서 29건 했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읍면장 신청을 받거든요. 받아가지고 받은 것에 따라 우선 순위 전부 다 초과가 됩니다.

이봉희위원

또 어떤 집행부에... 될 수가 있죠. 선정성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런 것보다는 시급성에

이봉희위원

.. 있죠?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글쎄요. 그런은 저는 못받아봤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것같아요. 본위원생각에는 그래서.. 정확히 해서 그런... 해야겠죠. 저도 위원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농민들이 이해가 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 이런 것보다는 충분히 해결하고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래요. 27쪽 한번 보실가요? 고창군관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외지역 지원금 어떤 뭐랄까요. 법이 규제라고 할까 있습니까? 등록 기준이?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농업기반시설로... 등록이 됩니다.

이봉희위원

고창군에... 안 된 곳도 있어요? 혹시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도내 314 현황별로 하고 있는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본적은 아직은 없거든요. 제가 면장할 때 현장을 보니까 아주 조그마한것도 ... 되어 있더라고요.

이봉희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소재지 고수 증설 .. 보수 공사를 하는데 농어촌 공사하고 중복된 공사는 없나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구역 경계가 틀립니다. 농업기반공사 구역이 있고 저희는.. 구역이 있거든요.

이봉희위원

농어촌 공사하고 중복되는 않는 범위에서 보수공사를 한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40쪽에 성내면 국도별 민원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2월 중에 착공한다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착공하기 전에 원전이나 그 지역에 어떤 관련된 분하고 공층이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전체를 하겠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이것이 국토관리청... 사업이거든요

이봉희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서 그리고 그때 저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만일 이것이 된다면 같은 설명을 해서 그렇게 착공을 하기 전에 이것을 군에서 과장께서 하셔가지고 설명을 듣고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안 되었다가 이번에 다행이 되었거든요.

이봉희위원

과장께서 고생한 것은 알고 있어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그 설명을 정확히 갖고 다시 또...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쪽에 교통안전 시설물 확장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그 밑에 가로등 문제가 있어요. 가로등 고창군 가로등이 8천여개 정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가로등에 대한 어떠한 뭐랄까 각 면단위 이장님들이 어떠한 잘못 된신고해서 고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 다니다 보면 위원님들이... 안써요. 사실 많이 써야하는데 전기 함 있잖아요. 그것이... 상당히 노후화 된곳이 엄청 많아요. 그것이 누전될 염려도 있고 또 감전될 염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안해 보셨죠. 그것은... 물론...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말씀드리기도 죄송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것은 당연히 요구를 하는데 문제는 ... 상당히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조사 해 보셨는지 안했다면 그것도 보셔가지고 그 불의에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내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내년예산에 저희가.. 2천만원 안전진단 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2천만원 확보해서 안전진단

이봉희위원

.. 도와줄것이 에요.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이봉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경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4페이지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주최가 군입니까? 위탁입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장애인연합회에서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신위원

몇분이나 됩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현재 두 대있습니다. 작년에 한대 사고 금년에 한대 사고 두 대가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그러면... 것이 어떤 용도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 저희가 금년 작년 12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운영비가 올해 운영비가 1월에서 12월까지 사용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구입을 작년 11월에 구입 품목해서 12월에 사다보니까 그부분에 운영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경신위원

좀... 이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거든요. 좀더 신경써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안전한... 회차로 문제인데 고창군에 회차로가 몇 개 정도있는지 아세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고인돌 들어 가는데가 있고 현재 아산에 세 개가 있고 고창읍에 있고 해서 그것은 자료로

이경신위원

아니에요. 제가 그... 쪽에 교차료가 사업비가... 알고 있는데 지금 군청앞 오거리도 고창 가장 많은 ... 그런데.. 하시면서... 되겠지만 최대 한으로... 해서... 주민이 편리하겠금 했으면 합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참고로 아산 고인돌 부분은 이번에 교통안전 표지를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했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군청앞 회전교차로도 위원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위원

한편으로는... 행정에서 하는데 그것은 생각.. 좁아가지고 그러는가는 모르는데 직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참고하셔서 군청앞 관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본 위원이 딱 세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16쪽에 군 관리계획 변경 추진상황에 있어서 그 고창군 복지계획전기를 몇 년도에 최종적으로 했었죠,?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2008년도에 하고 이번에 전문적 하고 지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2008년도에 하고 지금 약 6년여만에 처음으로 하는 것아닙니까? 도시계획이 이렇게 어찌되면 고창에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부분이 도시계획 정비를 하면서 어느 정도 공개와 비공개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지침이랑 규정이라든가 지침에 의한... 차질없이 다 했고요. 그 이외에 법령 규정에 없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없는... 했습니다. 그래서

조민규위원

그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보안을 정확히 지켜서 해야 될 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아닌 것인가 아니면 정확히 오픈을 시켜서 해야 되는 것인데 자꾸 감추는 것인가 그 차이를 요구하는 거에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할 때에는 안에 대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나 일부는 다 오픈이 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읍사무소라든가 면사무소라든가.. 할 때 어지간한 것을들을 다 아예 준공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민규위원

그러면 법적인 절차가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간데 이번 정비를 하면서 대외적으로 주민 항의도 있었고 보면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보안이 지켜졌는지 안지켜졌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차피 읍사무소에서 공람해서 한다라고 하면 오픈이 될 수 있는 것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도시계획정비가 처음부터 본인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면 아마 6대의회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대때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 라고 기본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진항을 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늦게 오셨으니까 위원장님이 해당 담당에게 답변을 들어도되겠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개발...

조규철위원장

계장님이 신원을 밝히시고 대신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들었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11월6일날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고창군은 앞으로 향후에 이러이러한 도시계획을 하겠다. 심의에 올라가있죠?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11월 6일날 위원회해서 군 결정사항과 전라북도 심의권 장건에 대해서 두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현재 도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11월말이나 12월 초순경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고창군에서 사실 실태 고창군은 전라북도보다는 아무래도 전라북도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라북도가 낫겠지만 고창군에서 본 시각은 훨씬 더 고창군 미래에 대한 관점이 많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올렸는데 만약에... 한 원안이 통과되는 것과 거기에 수정안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에서?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군..에 대해서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심의된 내용을 내용대로 첨부를 해서 전라북도에서 상정을 하게 됩니다.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21명 교수님들로 해서 위원회가 개최가 되었는데 우리 첨부의견을 참고해서 전라북도 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해서 할 수 있고 우리의견을 반영을 해달라고 했음 에도 불구하고 당초 위반한 내용대로 결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다른 위원회 부안이나 전주시 하는 사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 군위원회에서 자문한 내용들로 상정하게 되면 그 의견을 현재 받아주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문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여기에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올린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변경사항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도도시계획과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30쪽에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30쪽에 있어서 지금 군에서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됩니다. 하도급 단계에 있어서 본 위원이 5대때도 계속주장했던것이니까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창군에 전라북도 발주를 해서 물론... 하도급 자체가 안 되니까 표현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일반건설에서 그 하도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고창군에서 일반건설발주를 해서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직접.. 있습니다. 그... 업체가 직접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래서 현장은 안물어보겠고 그런... 있으니까 현장은 안물어보겠지만 그 의외로 인근 시군같은 경우 엊그제도..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특화.. 단한건도 외부로 안주고 관내 업자들이 다 했다 라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대외적으로 봐도 그래서 지역경제활성을 위해서 라도 물론 불법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지역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어차피 지자체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업체가 하는 공사라도 가급적 건의해서 고창군에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공식적인 자리니까 다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공용 차고지 40쪽입니다. 그쪽 의외의 부분은 본 위원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질의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되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일반주택가가 있고 상가가 있고 또 터미널 두군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100% 공감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본 위원도 하지만 그래도 행정을 하는 분들이 화물자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불법으로 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적절한지 아니면 이치적으로 주차장 모양든지... 해야 죠. 좀.. 했어야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면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도시계획이라든가 어떤 단지를 결정할 때 정방형으로 해서 가닥을 잘 잡아서 하는 이렇게 사업효과도 좋고 그러는데 여기는 좀 시내권이고 그리고 이미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 진 상태에서 어떤 구역을 정하다보니까 제가 와보니까 이미 작년부터 그 구역이라든가 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가지고 그 구역을 바로 잡는 것 자체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은 좀 보기 싫더라도 이미 작년부터 추진이 되어 와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또... 해서 일어나는 여파가 또 새로운 민원이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따라 잘 했어야되는데 그 구역지정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했다고 인정이 됩니다.

조민규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사실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국비가 22억5천만원씩이나 돈을 따오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군비를 조금 이라도 아껴서 하고자 하지만 가장 큰 근본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그 한번 더 다른 방향으로 하게 되어있거든요. 해서 그 지금 전라북도 화물공영주차장 차고지 사업을 하는데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남주 고창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전부 다 외각지역이에요. 고창만 시내에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뭐냐면 차라리 그 외각지역에 하면 비용이 조금 드니까 군비로 하고 이번 에는.. 주차장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수정하라는 것도 참 어렵고 해서 그 대안으로 말하면 사실 대한민국 아마 도시는 모든 도시는 주차란 때문에 아파트건 뭐건 주차장 때문에 모두가 고민하고 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고창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고창... 터미널까지도 보면 거의 다 4차선이지 2차선 아닌 것 같아요. 도로 여건하고 관계없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창의 먼 미래를 본다고 하면 어차피 거기에 화물차가 받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것은 심의거리가 되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것을 화물주차장이 필요하느니 예산이 조금 들지 않습니까? 외각쪽으로 나가면 해서 별도로 협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지만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미래를 보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건설과장 고생많고요. 도시계획도로를 왜 내나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인위적인 어떤 도시계획구성을 하고자 할 때는 도시에 걸맞는 시설이 있어야 도시가 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운영하기 위한 도로를 규정하고 녹지도 규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저희가 나름대로 도시계획쪽에서

인규

최인규위원

예. 알았고요.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충분히 알죠?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렇다면 한 8년전에 이 토지보상을 해 놓고 지금 까지 개설을 안하는 이유는 뭐에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런데가 있다면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인규

최인규위원

아직 몰라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제가 아직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담당계장들도 몰라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흥덕에 보면 2007년도 경에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 졌고 나머지 면적에 미보상 면적있는데 보상만 이루어져있고 도로는 현재 개설이 안 되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거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 설계비 1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이 거기에 예산 투입이 되었거든요. 지금까지 사단법인이나 똑같잖아요. 그대로 방치하고 놔뒀으니까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일단 한번 저희도 미처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적어도 담당 부서에서 과에서 그냥 놔두고 있어요. 방치해 하든지 말든지 그렇다면 1억1천만원이라는 돈을 거기 다가 당초에 설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일부 땅 매입을 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군 행정이 잘못되었죠?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저희도 파악을 해 봐야 내용을 파악을 해 봐야

인규

최인규위원

그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과장께서 이번 15년도 예산에 반영할라는 의지가 하나도 안보이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미처 제가 거기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나머지는 업무보고때.. 하고 또 그 농어촌도로 내지는 필요에 따라서 그 어떤 농촌에 2차선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들이 여기... 안 되겠죠? 지금부터 8년전부터 그 고창군내에 농어촌 도로와 내지는 유사한 도로를 낸 그 실적이 있을 거에요. 그 자료하나주세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최인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님께서 회전교차료부분에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고인돌 교차로는 나름대로 보강을 하고 있더만요. 성기회전교차로 있죠? 성기마을 아산 과장님은 잘 모를 수도 있겠네 개설이후로 작년 말 올초에 교통 사고가 많이 나서 도청에서 도 관계분도 오시고 군에서도 나가고 경찰서 직원까지 나가가지고 함께 나가서 진단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강을 하겠다라는 것이 현장에서 주민들과 협의 합의했어요. 그런데 또 겨울이 다되도록 어떤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해가지고 도 관계자 분도 왔고 경찰서 분도 왔고 행정에서도 참석한 자리에서 주민들과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내용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있으면 채크를 해 주시고 또 26페이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이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 핑계로 노선을 운영을 계속 줄여버린 입장에서 주민들의 언성이 많이 높단말이에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행복택시인가요?

인규

최인규위원

마을택시입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리고 천원짜리 인가 2015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시범사업 거쳐서 실시를 합니다.

조규철위원장

그것이 대상 지원금 대상 지원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요. 물론 전수조사는 하셨겠지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마을회관에서 승강장 까지 최단 거리가 1키로 이상 시내버스가 비 운영지역 1키로입니다. 그리고 세대 수는 10세대 이상에서 15세대 이상 되는 지역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62개마을이나왔습니다. 그래서 62개 마을 중에서 저희가 세가지 충족하는 그런 마을을 선정을 해 보니까 27개 마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7개 마을을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시범사업을 7개 지역에서 해 보고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조규철위원장

대상이 몇 개 마을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27개 마을입니다.

조규철위원장

27개 마을이면 읍면별로 말하자면 해당 안 되는 면도 많이 있겠네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3개마을만 해당이 안 됩니다.

조규철위원장

이부분을... 그때에 하기 때문에 다 최선을 다해서 하셨으리라고 봐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때 읍면에서도 저희가 받아서 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여기에서 만약에 누락된 지역이 있다고 하면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넣을 수 있어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이게 지금...

조규철위원장

... 해당 마을이 여기 있는 마을이고만요? 예를들자면 아산에 성기마을알죠? 성기마을에 가까운 주민은 단거리가 한 2키로 정도가 되요. 멀리있는 곳이 3키로 정도가 되고 어르신들이 걸어나오는데 한나절 걸린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기 측정은 대충 제보니까 30분 이상 무조건 걷게 되어 있어요. 그런다고 안들어 갔잖아요. 재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진짜로 문제야기가 될 만한 지역은 다시 검토를 해서 수정이라도 넣었으면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는데 거기 하고 세대수 주민수

조규철위원장

그 마을은요. 마을자체가 큰 마을이고 계장님이나 직원분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면에서 그것이 안올라왔을 수도 있고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면에라도 통보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불편한것 때문에 대안으로 했는데 대안의 결과가 나와보니까 대상이 충분히 되는데 빠져버리면 정말 민원이 단순 민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어 버리듯이 그런 지역이 혹시라도 빠지지 않게 다시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전수조사해서 조례도 개정해서 다시

조규철위원장

부탁드려요... 내에서 아까 그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마을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왜그러냐면 혹시라도 빠질 수도 있으니까 부탁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32페이지요. 아산 목동마을이네요. 이것으로 보면 서류상으로 보면 착공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같고 계장님 그렇죠?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이게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은... 몇 개가 나누어져있습니다. 여기는 자세히 안나와 있지만 다섯 개.. 나누어져있는데요.... 완료가 되었고 한개... 안나와있는데요 토지 소유자가...

조규철위원장

그것은 됐어요. 과장님 여기는 보강문제가 문제로.. 계획이 보상해 보자는 보상 땅주인하고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 12월 2015년도 2월.. 2월이란말이에요. 지금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2월까지 공사가 완료가 되겠어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명시이월이든지 이월이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란말이에요. 나무제거도 해야 되고 소나무 제거도 해야 되고.. 운곡도 들어 가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글쎄요. 설계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했는데요

조규철위원장

어쨌든간에 운곡이 안들어 가면 기간이 그리 오래는 안걸린다고 치더라도 동절기따지고 어찌고 하면 실질적으로 올해 사업은 불가피하게 못할 확률이 많겠네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제 어떻게든 공사를 꼭 해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안해도 된다 생각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아니 토지소유자가 한 사람 것이 라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이사람이 금년... 그렇다고 해서 토지... 사업을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고심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 한 다시 한 번 설득을 해 보고

조규철위원장

거기가 제가 아산 살기 때문에 지형을 잘 알아요. 또 고충으로 그 지역으로 차량이 다니어 입주가 목동마을 당산마을 들어 가는 입구가 좁은데 다가 나무가 그늘이기 때문에 사실겨울 철에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많단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도.. 개선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소유주가 반대를 하는데 사실 면장님하고 부면장님.. 가시더라고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좀.. 안 된다고 실무 과장님이 안해도 될것처럼 말하면 처음부터 충분히 심정은 이해해요. 우리가 흔히 불용액이나.. 잔액이나 이런 것들 예산문제가지고 처음부터 직적을 한단말이에요. 그 차후에 결정이 되는 것은 예산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적절한 사업을 잘 골라야 되요. 그런데 잘 골라가놓고 과장님이 복잡성이 있다고 안해도 된다고 하면 위원장입장에서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사무실에서 해야 할 이야기를 여기서 했고만요.

조규철위원장

아무튼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죄송하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11:10

속개 11:19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11월25일 산림축산과장 이권수

조규철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페이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19페이지 24페이지 29페이지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24쪽인데요. 풀사료 수확제조기 집행 상황을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집행잔액이 12년도는 계획도 실적으로 보면 68% 선에서 끝났고 13년도에는 64% 선에서 11억7천만원이 반납으로 나와있고 14년도에는 계획실적대비 75% 선이네요? 7억8천만원이 예산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축산농가 폐입신청이 금년 11월 날짜로 마감이 되나요? 그래서 금년에 신청한 농가도 .. 마리수가 감소되어서 면적이랄까 마리 수 감소 요인이 있겠고 또... 예를들어서... 생산되는 양이 수확양이.. 한통에서 세통 많은 차이고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다 알고계시겠지만 도비 집행잔액을 15년말도 14년도 13년도 이렇게 해서 많이 반납되는 이런 경우는 매년 과다 예산편성 문제다 행정업무 신뢰성이 미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해서 봤을 때 내년에는 15% 때 이것을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과장님RP 전라북도 14개 시군 반납 현황을 이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 31쪽 축산 현대화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13년도 분석을 해 보니까 국비가 14% 융자 66% 자담이 20% 14년도에는 국비가 29% 융자가 51% 자담이 20% 이렇게 조금 씩 틀려요. .. 자단비율 연도별로 상의한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조건으로 보면 이자조건을 보면 기간이랄까 몇 년도 거치 상환이랄까 대충... 부동산 납부도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 조건은 과연.. 현대화 사업으로 융자금이랄까 자담을 해서 현실에 과연 맞은 지역체계인가 파악해봤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질의를 합니다. 이것 좀 답 해 주시고... 예산 축산물 대책방향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에프티에이 피해.. 피해보상금 이부분에 연중... 축산농가 폐업 농가..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추가 계획을 짰더라면.. 짰더라면... 가보니까 원채 많이 출하가 되다 보니까 가격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의 한숨소리를 들었는데 이부분에 대한 추진 단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하셨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풀사료 수확 재조비부터 설명 드릴까요? 이것은 저희가 계획하고 실적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평균치로 2450핵타를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31쪽 축산현대화 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현대화사업은 저희가 도에서 확정을 하거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확정을 하는데 두까지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있고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2차보전 2차보전은 1%고 보조사업은 3%입니다. 융자가 그래서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보조비율이 합치다 보니까 좀 편차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폐업보상 관계는 정부에는 일괄적으로 송아지가 언제 태어났을 때 기간을 정해 주기 때문에 군비를 별도로 해서 하면 몰라도 현재상황으로서는 정부시책에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풀수확 재조비 거기는 평균 통계치를 적어 놓은 거일 수도 있겠고 그러는데 전라북좀더 14개 시군 반납 자료를 보면 이제 거기서 뭔가 감이 올것같아서 이자료를 꼭 좀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2차보전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보조료나간 3% 때는 지금 3% 때 융자금 써가지고 축산농가 타산이 맞지 않는 것같아서 이부분은 심혈를 기울여서 좀 고려를 해 봐야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요. 정식적으로는 폐업보상지원관련해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조금 더..에서 어떤 소신있는 대체 방안이 나와서 농가를 지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연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김기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등록제와 허가제라는 19페이지보면 축산허가제 추진사항입니다. 19페이지 제가 그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다고 옛날에는 모든 축산이 등록제였죠? 그렇게 가다가 허가제로 바뀐지가 얼마안 되죠? 오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부분이 있었는데 오리를 지금 허가를 내준 허가제가 바뀌면서 허가를 준 횃수가 몇회나 됩니까? 몇분이나 허가제로 등록에서 허가제말로 바뀌었어요? 담당계장님이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42돈인데요 금년까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담당 계장님

35가 허가재로 바뀌었어요?

조규철위원장

계장님 혹시 위원님들이 과장님외에 다른 분한테 요구를 할 때 에는 반드시 신분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그러면 42중에 35가 허가제로 바뀌었는데 이허가라는 자체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어 본결과 지금 이분들이 고통이 허가제로 바뀐사람들이 허가증을 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오리키우는 것은 허가가 되고 건축 그리고... 가축 분뇨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그게 미흡하게 되어 있으니까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 고창군민을 ... 공직자들을 모시고 설명을 해 보든 허가는 전체적으로 전부 허가라는 이야기에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부분이전체적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무허가 축사에다가 환경이 무허가인데 거기 다가 어떻게 해서 가축을 키우라고 허가를 내줄 수가있어요?

사육업을 하고 있다는 허가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허가가 나버린 것으로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건축과 환경부분이... 거기 다가 오리를 키우라고 허가를 내주었어요. 어떻게 된거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건축이 무허가고 가축 분뇨가 환경시설이 무허가인데 거기 다가 오리를 키우라고 짐승을 키우라고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에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허가를 책임을 지고 내주어야지 가축만 사육을 허가하는 곳이 어디 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사람이 여기 와서 있으면 우리 한국사람입니까? 불법이잖아요. 체류자에요. 그런다고 불법으로 허가를 내주어버렸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납득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이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이

관련법이

... 일반적으로.... 법에 관련

조규철위원장

계장님 위원님 이렇게 해서는 이제 지금 표현들은 다 되신것같아요. 관계부서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허가이기 때문에 이 전에는 건물이 불법건물이고 무허가 건물이고 허가된 건물하고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만 허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다. 그래서 규정과 법을 근거로 했다는 답변이죠. 김기현 위원님 말씀은.. 키우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두 분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이부분이 아까 허가하는 기준이나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김기현 위원님 자료로 받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 업무보고나 시책보고때 또 다시 들어 가는 것으로 아니면 다른 허가부서나 건축 허가부서나 또 다시 들어 가는 것으로 하고 하는 것이 어쩌겠어요?

기현

김기현위원

자세한 내용을 부분부분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김기현 위원님께서 무엇을 질의하는지 짚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가 가죠? 거기에 맞게 실과소에서 변론이 되었든... 인허가사업에 대해서 규정상 예외가 안 된다든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몇 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8쪽 1천만원이상 불용액 처리가 있어요. 세 번째보면 용역 경쟁력강화... 하고 산림휴양 서비스 증진 화단 및 꽃길 조정 관리 3600만원 때 불용액 처리했는데 그것도.. 흥덕 화단 토지매입비 전액 흥덕 화단이면 어디 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면사무소에서 가다보면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좀 지나서 도로변에 붙어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봉희위원

과장님이나 알지 누가 알겠어요? 흥덕 화단하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까? 13쪽 보시면 산림조합 수의계약 현황있는데 여기 보면 13년도에는 2개 사업만 책정이 되었고 14년도에는 15개 사업이 책정이 되었어요. 13년도에는 12월16일부터 두개 사업만 했는데 그 전에는 수의계약이 없다 라고 이해를 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자료가 감사기간만 빠지기 때문에

이봉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15번 ... 숲풀베기사업... 이것도 뭐... 기준이 있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런 기준을 정해서 휴양시설까지 정해서 그쪽에 데크도 놓아져있고 등산로 정비도 되어 있고

이봉희위원

그러면 제일뒤에 32쪽 사업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숲가꾸기도 들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나무도 심고 말하자면 등산로도 정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래요. 이해할게요. 15쪽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명품소나무 가로숲길 조성사업 추진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제가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가로수는 조금 전에 29쪽 가로수 조성 기본계획수립 거기도 설명을 하셨는데 가로수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고창군은 군목이 소나무다보니까 소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대를 보면 사실 적은 가격이 아니에요. 가로수를 이게 지금 1년에 가로수가 1m 2m 크는 것이 아니고 또 가로수를 심었으면 이것이 바로 옮기고 식재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가로수라는 것이 그 길이 있는 한 가로수가 있는 한 굳이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소나무를 큰 것을 심어야할 이유가 있었을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때 예산을 따올 때 명품 가로수라고 해가지고 대목을 식재들을 동호해수욕장까지 색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군수님께서는 위원님들 지적이 좀 큰 나무를 지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계셔서 그때 위원님들한테 간간히 보고를 드렸듯이 추기사업으로 잔액사업은 규격을 적는 것으로 그렇게 다른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런데 13년 사업 150조라고 했는데 4억이에요. 이것도 두당 260만원... 그리고 10년도에나 11년도에나 12년도 13년도가 보통 290만원 두당 210만원 240만원 200만원 두당 그런가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줄인다고 했어도 14년도 150조의 해도 260만원 꼴 처진다는 것이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전에는 30점 35점으로 식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금년봄에는 25점 30점 때로 섞어서 심다가 부분에는 20점 25점대로 낮췄습니다.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날것입니다.

이봉희위원

여기 가로수라는 개념이 얼른 커서 우거지면 좋지만 아까 본인이 말씀 질의하듯시이게 일이년 사이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도... 생각이들어요. 가꾸고 조성하고 만들고 그런 재미도 있어야 가로수라는 어떤 이미지가 부각이 되는 것이지만 한번에 크고 좋은 것심든다고 해서 돈을 몽땅 들여서 군비 물론 국비도 따고 그랬지만 군비가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안드세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양도 많이 산길까지는 꼭 해야 할 될것같아서 해야 되고 갑자기 현재 큰나무가 심어졌는데 갑자기 적는 나무를 심으면 균형이 안맞거든요.

이봉희위원

물론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우시라는 것이죠. 그런 군비도적게들면서 가꾸는 재미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전통 재래... 산업육성 명품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이 포기 한다고 본 위원도 다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포기 금년 계획을 보면 13년도 사업에 8억500만원을 반납했고 14년도 사업비는 8억2100만원을 삭감했다고 했어요. 13년도 사업을 했는데 군비는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군비는 아니고 국비 반납

이봉희위원

아니14년도에 여기 보니까 제일위에 보니까 14년도에 군비가 9천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셨냐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이 사업을 안 한다며 앞으로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명시이월로 낟아있기 때문에 그냥 잔액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봉희위원

명시이월 할거에요? 연말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작년에 넘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그 사유가 없길래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잔액으로 불용액 처리한다. 명품화 사업은 했으니까 할 계획이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이봉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김기현위원입니다. 저 낮에 보충자료 가져온 내역에 보면 산불진화복 구입 및 지급 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때 물어볼 때는 그런데 진화복을 입고 와서 가지고 와서 제게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셔서 약간들었습니다. 그런데 산불을 끄는데 진화복이 일개 면단위에 면장 하나있고 부면장 하나있는 그런 형식이에요. 보니까 진화복이 그러면 분명 제일고생하시는 분들은 의용 소방대인데 의용소방대원들은.. 타서 죽으라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그 돈을 더 올려서라도 의용소방대에서도 앞에 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시 위험부담도 있는 거에요. 그런 사람들이라도 조금 이라도 연차적으로 한거번에 다하면 지금은 못하겠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옷은 한거번에 떨어지는 것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씩 늘려서 그분들에게도 지급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추진 현재상태로는... 합니다마는 각 면에 가을에 가면 제일위험한 것을 직접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서 불을 끄고 진화하는 것을 반복되는 것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자기들 스스로가 힘을 모아서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조금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과장님 이부분은 행감 지적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시책내년에 반영하라고 이해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한 가지 만 하기 전에 자료 요구한 것 두가지죠? 자료요구 풀사료에 관해서 전라북도에서 상대비교해 보고 싶다 라고 해서 전라북도 반납건이요. 축산허가제 이해갈만한 근거 자료 언제까지 해 주실거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퇴근시까지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오늘 이요? 그러면 내일 행감시작하기 전까지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질의를 할게요. 31페이지.. 계량 및 예상 축산물 대책 및 대응 방안을 보면 ... 계량해가지고 영양종자 공급 수정란 이식 이것이 전부 에요? 고창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계량을 하는데 고창군은 앞으로 이것을 하겠다. 라는 거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수정란 이식사업이 언제부터 했죠? 시범사업으로 했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신규사업으로 금년부터 했죠.

조규철위원장

그것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두가지를 하겠다. 지금 전라북도에.. 시범사업으로... 한우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셨어요? 그것이 사업경쟁력이 있다 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하던데 그 말 혹시 들어 보셨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거기 까지는 못들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 부분도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에 힘들다는 것은 더 잘아실것이 라고 믿고 그 부분도 한번 시범사업을 해서 성적표가 나온것같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한번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시간11시5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11:55

속개 14:00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선서

조규철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페이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4페이지 24페이지 29페이지35페이지 37페이지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질의 할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이월사업추진에서 불가사리 제거사업이 완납한다고 했었어요. 이유가 어선이 불법 어업이라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를 원래 사업취지는 그 어획시 포획되는 불가사리 수매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그렇게 안하고 불가사리를 잡을 수 있는 어구를 새로만들어서.. 하는 거든요. 그 .. 가지고 보상 불가사리를.. 해 왔습니다. 그 전에는 지금은 그 사업... 해양수산부에서 불법사업으로 보고 저것을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된 사례도 있고 해서

이봉희위원

알았어요. 불가사리를 제거를 못한 다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제거는 아니고 포획되었을 때는 육지로 수매는 아니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죠.

이봉희위원

버리게 되면 그 폐기물이 그것은 어떻게 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쓰레기로 다하는 수 밖에 없죠. 이게 지금 이전전부터 사업을.. 반납을 한 것입니다. .. 따오고 구시포 어민들이 사업을 진행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속.. 해서.. 어쩔 수 없이 3년째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사업을 우리가 가져올 수 없을 것같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 다른 쓰레기 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이봉희위원

불가사리를 쓰레기로 취급해가지고 가져와야겠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해서 라도 육지로 있는 것은 치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봉희위원

구생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노력을 하겠다는 그 말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나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7쪽에 보면 보조사업 심의위원회 개최가 있는데 보조사업 심의 위원회가 있는데 수산물조정위원회가 15년이라고 했어요. 그 이번에 기준은 위원님들도 들어 가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한분

이봉희위원

기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 공무원하고 저희하고 위원장님 하고 그다음에 어업인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대표들을 해서 수협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하고 이렇게

이봉희위원

아니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여기 보면 천일염 육성사업 32쪽 천일염 육성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천일염 생산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 여기를 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같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대상자를

이봉희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 모집공고를 지금 천일염 생산 어가가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가가 얼마나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18농가입니다.

이봉희위원

18농가에서 전체 면적은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29핵타

이봉희위원

29핵타중에 11핵타 3만3천평 정도가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선정을 조정위원회에서 하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천일염 뿐만 아니라 수산업 보조사업 전체로 조정위원회서 조정을 합니다.

이봉희위원

그러면 어떠한 입권이 개입된다.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떠한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사업지침에 의해서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자료를..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지침하고 해서 순위를 맥인후 그 부분이 잘 되어 있는가를 조정 위원들이 확인을 하고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봉희위원

그렇게 알아 들으면 되겠다. 제가 물어볼것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물어보라고 두가지 만 더 묻고 끝낼게요. 15페이지 15쪽에 보면 전기요금 납부가 있어요. 전기요금 납부를 보니까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17쪽에 보면 어촌 종합센터를 보면 1월달에 13년도에는 4580원인데 14년도에는 342만5백원 쭉 보면 12월 달까지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봉희위원

그리고 저기 뿐만 아니라 구시포 해수욕장이나 동호해수욕장이나 동호해수욕장에 이제 금액은 얼마안 되는데 어촌종합센터는 엄청난 돈이 차이가 나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

이유가 뭘까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의심스러울 수 있는게 14년 1월이 보면 10만원 미만이고 341만원을 줬습니다.

이봉희위원

10만원 미만이 아니라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보면 6월분이 27만원 1950원이 오바가 되었습니다. 지금 12월분이 11월 분에 비히 안나갔던 부분들이 겨울 철 그 통계가 잘못되어서 합산해서 세달을 합산해서 나간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촌종합센터 전기료를 구분해 보면.. 있고 현재 거기 구역이 있는데 가로등분하고 화장실 부분이 세 개가 있습니다. 전기가 그런데 이제 건물부분은 따로 건물사용주가 내게 되고 가로등분하고 화장실부분에 대해서 내는 부분이 전기세 부분입니다.

이봉희위원

가로등하고도 화장실 아까 방금 11월달 12월달 합산했다고 하는데 14년 1월달에 낸 것이 어떻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 다음에 14년 넘어오면서 위탁기간이 완료되서 건물부분이 우리가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지고 전기를 2월달에 끈었습니다. 그것이 많이 나와서 2월달에 끈고 그다음에 2월달에는 27만원이 나왔는데 4월30일까지 단전이후에 사용분 추가분이 나온것이고 나머지는 7 8 이렇게는 가로등 해당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점이 이게 3백만원 1백만원 3백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일이에요. 건물분은 얼마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근거를 대셔야지 그렇게 안그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지금 건물분은 13년도에는 건물부분이 안들어 가있거든요. 건물부분은 위탁자가 내고 있었기 때문에 안들어 갔는데 위탁자 위탁 기간이 끝나서 완료됨에 따라서 그것이 추가로 건물 부분이 들어 갔기 때문에 많이 나간것입니다.

이봉희위원

그래요.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종합감사에서 지적사업 있어요. 물론 지적사항을 받았으니까 잘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분 요구내용을 보시면 앞으로 건설 일번에 중간에 보면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 능력평가를 실시하겠다 그랬어요. 대답은 처리내용을 보면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 만 했어요. 사실 이것이 보면 건축.. 없다 라는 내용이라도 간단하게 써야만이 이런 것을 고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지 직원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아니요. 이런 식의 답변을 하게 되면 ... 하게 되면 누구나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봉희위원

설명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은 주위를 하시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물론 ... 보면 알 수 있겠죠. 위원들이 위원들께서 그 법을 ..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간단하게 라도 21쪽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저희들이 하겠다. 라는 어떠한 처리내용이 기록이 되어야 만이 그런 준비성이 있다고 이해를 하지 이런 식으로 그냥 단답형식으로 대답을 하게 되면 누구나 성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느낌 안들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한 가지 만 더 질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촌종합센터 운영계획 지난번 선관위에서 문제가 되었었죠? 다시 한 번 주의를 주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13년도 10월 말에..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14년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발의하는데 안받았다고 했어요. 다음부터는 이번 일을 계기를 삼아서 직원들이나 과장께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위원들이 입장이 위원들도 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위원님들인데 이게 의회에서 재재를 가하면 군사업에 어떠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과장께서 어떠한 직원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이봉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김기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이 될것입니다. 불가사리있죠?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실때에 지금은 할 수 없이 쓰레기로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불가사리를 잡아서 생산해서 파는 것알고 계시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 알고 있습니다. 그 액비로 만드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행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는 고창은 그것이 누가 가져가는 이도 없고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본 위원이 올 여름에도 몇군데를 가봤습니다. 직접 수집상들을 만난것같아요. 수집상들을 이게 바로 옆에 영광쪽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자원화해서 할 수 있으면.. 만들어 가지고 로도 그런 쪽에 납품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왜이렇게 버리는가 이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천일염쪽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천일염 염전바닥 개선사업있지 않습니까? 그 바닥을 개선을 해 드리면 보통 몇 년을 기한을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6년내지 3년

기현

김기현위원

한번 했을 때 2년내지 3년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10년 제가 착각했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되요. 왜냐면 1년이나 2년 할것같아요. 안해 주어야죠. 자기들이 해 야죠. 10년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천일염 해리농협을... 정도를 우리 인근에 있는 다른 개인천일염을 수준을.. 다른데가 지적을 한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부분을 기왕에 했으니까 명품화를 시켜야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 다가 조금 더 보태서 명품화를 만들 수 있는 정확한 진단을 해서 앞으로 진단을 해서 그렇게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고창에 소금 얼마나지도 않는데 명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대한 돈을 들여 놓고 기왕에 하면서 정확한 것을 만들어 내는 일을 했었야되는데 이렇게 했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뒤에 답변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앞 쪽 ... 천일염과 관련해서... 고창천일염.. 검토를 해서 범위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군수가 이야기하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 각은... 해서

기현

김기현위원

그 이야기는 안해야지 군수가 하라고 해서 하고 우리가 하라고 하면 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어차피 같은 내용으로 계획을

기현

김기현위원

군수이랑 같이 가세요. 말씀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군수한테 가서 군수님하고 해야지 왜 의회에 와서 감사보고 받고 그럽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의회에서 말씀이 나와서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다

기현

김기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가 지적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한번 해안을 둘러봤는데 동호해수욕장 쪽으로 해서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동호 항 화장실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 화장실이 두개가 있는데 해수욕장

기현

김기현위원

해수욕장 것 말고 또 이쪽에 항구쪽에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거기는

기현

김기현위원

여기가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항구쪽에 있는 거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어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전에 공사를 하면서 화장실 하나를 폐쇄를 해가지고 노후화 되어서

기현

김기현위원

왜 폐쇄를 했어요? 지금 있는 화장실은 마을에서 하는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마을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어촌 개인들이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어촌계 계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 주면 되겠냐고 수산과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가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어촌계에서 하든 수산과에서 하든 거기 화장실이 있어야지 화장실이 그렇게 방치 되어서 사용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점검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 25페이지 구시포 국가어항... 자료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몇 가지 4가지 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2년도부터 되어 있어서 일단 첫 번째 22억원에 대한 사업 예산편성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전체가 국비입니다. 일부 우리 연안 침수시설을 자치단체에서 들어 가는 것이 있는데 아직 그것은 해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김영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단계사업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완료가 된것같아요. 완료분 사업부분중에 보완해야 될 부분을 발견했나요? 그런 것이 있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현재대로 하면 지금 올해까지 해서.. 거의 100% 완료된 것으로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가 되면 내년예산에 10억을.. 갈리는 상태이고 .. 구시포 국가어항 건립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습니다. 2015년도 까지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수억 확보 준설 매립이 누구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사업입니다. ..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구시포 국가어항 건설위에다 다른.. 사업을들이 려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김영호위원

그러면 기타 공사 10억 이부분만 2015년 사업으로 남은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 하고

김영호위원

그러면 완공을 현재로 봤을 때 총 몇% 정도보고 있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현재는.. 부분은 95% 라고 하는데 실재 전체로봐서는 9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관련에서 구체적으로 효과는 나왔는지 살펴보니까 .. 어항을 건설한다 어업생산성을 향상한다 어선을 안정.. 한다. 어민들을 편리하게 한다. 그다음에 관광명소화 한다. 그랬는데 관광 명소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구시포 국가어항 어항 자체부터가.. 형태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보면 지적도에서부터 쭉...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 고창이 관광 명소 그림들이 케릭터화 해가지고 들어 가고 그다음에 그 어항 위에 보면 파도를 방지하는...을 끝부분까지 좌우로 해서.. 들어 가고 그다음에 입구부분에... 세워지면 사람이 올라가서 전망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다음에 입구 좌측부분에 그 공사 싸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만들어 지고 그다음에.. 가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이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침수공간이라든지 환경적인 것하고 그다음에 부대시설로 해서.. 사업을 구어항 주차장 대 주차장이 들어 서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도 구시포 어항 하면 관광... 어항에도... 위에도 가보면 직접... 그것이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장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관광명소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지금 까지는 어업인들에게 가장 편리한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관광관련해서 수입고조 형태의 그런 계획은 행정에서 생각하고 있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 그부분만큼은 구시포 국가어항에 대한 부분만 해서는 부족해서 지금 이용고조화 사업으로 해서 그다음에 구시포 주변에 있는 수변 정리를 고민하는 공사를 또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매칭이 되면 훨씬 2017년 이후에 훨씬 지금부터 훨씬 나아진 관광 명소로 부각될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영호위원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1페이지 민간... 경상보조금 17%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같은데가 있는데가 있고 나머지는 조금씩 다르거든요. 지원기준이 따로 혹시있는건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본인은 크게 ... 체험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14년도에 보면 1200만원 나온데 있고 18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평가를 해서 장호어촌계에서 우수 체험 마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험 비용이 인센티브로 주어져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일률적입니다. 똑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설명하다가 만것같아서... 업체대비 선정 기준을 물어본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고창군 전 지역이 세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과.. 구시포 국가어항현실 525억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에 76억 풍천장 웰빙식품센터 건립에 150억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 240억 대게 굵직한... 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각 사업별로 이렇게 관심많이 가져주고 특히 ... 문제점이 누출된부분이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생물권 보전지역이기 때문에 해양하고 관련된 사업이 한번 잘못되면 복원하려면 수십년 수백년 걸릴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더욱더 신중하게 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이영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조민규위원입니다. 한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천일염 액상 지원사업에 있어서 현재 바닥재 사업은 다 진행이 되었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전체100%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나갈것입니다.

조민규위원

201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세우셨었습니까? 바닥재 지원사업으로? 5억4천만원이 맞나요? 그정도되었죠? 왜 물어보냐면 궁금해서요. 2013년도에 해서 5억4천만원 예산을 서가지고 20쪽에 자료에 보시면 21쪽에 보면 불용액 현황중에 중간쯤에 보면 민간자원 보조 천일염 육성사업 지원에 있어서 염전 바닥재 사업자 포기 및 집행 잔액이 1억8524만원이 남았거든요. 전에 불용액이있고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업비를 세워서 하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초기 우리가 우리가 예산을 공지를 해가지고 신청을 했을 때에는 그 어가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보통보면 여름부터 10월말까지 공사를 소금을 생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기를.. 해가지고 미처 못하는 경우가 한개나 두개 생깁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두개 어가가 발생해서 신청당시에는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한명 내지 두명은 꼭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00% ..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왔는데 그부분은

조민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반납입니다.

조민규위원

반납하죠. 또 새로 세우고 그러면 뭔가 계획에 안맞다라는 이야기아닙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 내용은 공고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우가 탈락을 시키고 잘라내는 것은 그것은 못하고 거든요. 그래서 봐왔다가 차후에 이렇게 하면 이분들은 다음에 벌칙을 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한 어가 빼고 나머지 어가는 나머지 어장은 다 소득... 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합니다.

조민규위원

취지는 과장께서 설명하셔서 정확히 알겠는데 취지하고 행정의 집행은 공정성도 있어야되고 일단 예산의 효율성도 있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물론 어려운 어가에 대해서...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차기로 예산을 세울 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어려우니까 빠진다하고 또 정확히 정확성을 기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해서 올해안 되었으니까 매년 예산을 불용액으로 또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저희의회에서 예산 올라오는 부분을 천일염 바닥재에 대해서는 50%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의회 입장에서 볼때는 그래서 좀 미리 준비하시고 또 안 되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꼭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안되면 페널티를 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구나 해야지 그냥 예산있는 것 삭감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와 연관해서 해리농협에 천일염 포장재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포장재 지원은 지속적으로 해 주는 사업인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조합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의심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어업인 생산은 소금을 조합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민들한테 도움이 갑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그것은 협조를 우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조민규위원

그게 어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것하고 그러면 포장재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해리 농협은 본인들이 생산하는 것은 아니니까 위탁수수료를 받을 것아닙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일부 받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요. 그 일부라는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기본 보면 진도하고 천일염 소금 수매가하고 우리 조합 해리농협에서 수매하는 수매가격은 키로그람당 255원 정도로 해리면에 더주고 있습니다. 올해 타 용역생산 어민들을 봤을 때 해리농협에서 그 부분만큼은 고민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타지역보다는 비싸게 수매를 할 때 팔 때는 더 싸게 파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같은 가격 우리 소금이 조금 약간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희 위원님

이봉희위원

추가 질문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29쪽을 보실게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나오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29쪽 풍천장어 웰빙식품 센터 건립 보셨어요? 이게 해양수산과에서 따온 사업이죠? 그렇죠? 국비 50억 군비 50억 엄청난 돈을 쓰죠. 그러면 75억 50%가 아니라 75억씩입니다. 아까 37쪽 어촌종합센터 운영 이것이 이것도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따온 사업이죠? 이것도 국비가 40억 군비가 6억2500만원 ... 어촌종합센터는 상당히 힘들죠... 안나타나고 지금 75억이 군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이것이 부안면... 짓고 있단말입니다. 앞으로 이사업이 완공되면 내년에 15년도에 완공이 되거든요. 위탁자 선정을 보니까 위탁자 선정을 한다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말이 어떻게 되십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위탁자가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선정되었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아니 할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래요 걱정안해도 되요? 과장님 속시원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게 없으면 과장님이 하셔야됩니다. 아니 제가 아무튼 고맙습니다. 자신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현장 방문시 거기가 지역전략과에서도 복분자 클러스터 사업을 해요. 그게 지금 170억이든가요?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지역과장님께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여기도 지금 물론 과장께서 화끈하게 말씀하시니까 감사한데 그 말씀에 책임을 지세요. 나중에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심혈를 기우려서 하고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나저나 반갑네요. 이게 75억이라는 군비가 투자가되어서 만일 민간위탁자가 나타지 않을 경우 에는 또 골칫덩어리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죠?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말해도 될것이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과장께서 화끈하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게 앞으로 추진 잘 하셔가지고 뒤에 어촌종합센터같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안나타나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봉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좀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다해서 올렸죠? 수산과장 수산과에서는 예산편성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중점적으로 원칙을 정했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본인은 목표를 우리가 6차산업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조규철위원장

금액을 책정할 때에 지적하는 내용들이 꼭 해양수산과 뿐만 아니라 불용액 처리하고 예산 반납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이 란말이에요. 그럼 에도 불구하고 차기년도 예산에 보면 또 증액되든지 똑같은 수준의 예산편성이 되요 그러면 의회입장에서는 예산편성이 여러 가지 지침이 있겠지만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는 운영을 위해서는 좀 고민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불용액 처리나 미사용 집행잔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또 증액이 되요 그런 실과소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까지 해 왔던 사용했던 내용을 예산을 구분을 해서 적어도 몇 년 치 평균값을 정해서 3년치 예산편성에 대한 3년치 엔분에 일로 나눠가지고 원래 그 정도해야 되는 것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계속반복되니까 그것을 좀 지적을 하고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가공공장있죠? 중단중인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현재는 중단을 해 놨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조규철위원장

예산부족으로 그 대안은 있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내년예산이 오면

조규철위원장

내시받은 거에요? 내시 받은 것이라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39억

조규철위원장

63% 50% 공정률 50% 넘는 형태이고 지금 대기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연안관리계획 광승리 ... 문제제기하고 또 행감때마다 나왔던 뜨거운 감자란 말이에요. 연안관리계획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어디 까지 추진이 되어 있어요? .. 됐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아직은 법으로 안했고 고문변호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고문변호사 쪽에서는 확답을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추진했던 발전.. 까지... 지금 두차례 세차례 만나서 이부분은 수정하고자

조규철위원장

..한테는 무엇을 고문받기 위해서 자문받기위해서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 하자가 있는 곳인가 없는 곳인가 만약에 우리가 그랬을 때 부안군에서 협의사항이거든요. 그 범위를 벗어나면 먼저 시군 자지단체에서 서로 상호 협의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게 제6대 고창군 의회에서 지적을 여러 번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안 수산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요구한 민원이 많고 내용은 우리와 관련있는 해안 바닷가를 넓히자는 것이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것을 수용을 해서

조규철위원장

위원장이 말씀을 드릴게요. 남쪽으로도 넓히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토부 해양부 소관인가요? 어떻기 전에 도.. 연계는 중앙 부처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주문을 안했어요. 다만 전라북도 연안 구역은 도에서 협의사항이죠? 우리 도 관내에서는 그때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전라북도내에 해안 연안의 구역 획정은 지자체간에 협의사항인데 도지사가 결정을 내버리면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조규철위원장

그러면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가 인지를 했단말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피해도 많이 따를 수가 있죠. 우리 권리주장도 많이 못하고 현재사안중에서 현재사안이 그런 사례가 혹시있어요? 불편이나 피해에 대한 사례가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어장이용하고 하는데는 없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어장뿐만 아니라 해양연안 중요성에 지금 해산품목 발전소 추진한다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것가지고 지역주민들 불만많죠? 피해의 실질적인 가실적인 효과나 피해나 실질적인 현장에게 피해는 고창군민들이 봐요. 그런데 연안 구역이 고창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당사자들 권리 주장이나 그런 것에 대한 제안이 있어버린단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 내용은 수용해서 그것을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문변호사와 논의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그 부분 충분히 수용을 해서 관리계획안이 그.. 포함시켜서

조규철위원장

관리계획 도에다 언제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올해 12월 말까지 내면 됩니다.

조규철위원장

12월 말까지 내실거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작업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고창군에 입장은 거기에 자료를 제출할 것이냐 그말이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포함시켜서요.

조규철위원장

넓힌안을 우리안으로, 그래요 이전에 8월달인가요? 이문제가 고창군에 입장이 도에서 충분히 반영될 확률이 없으면 제출하지 말라는 것이 고창군 그때 요구안으로 과장님 답변이 그렇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추진하는 과정이 변호사한테 코치도 받고 나름대로 우리 획정 구역에 결정해가지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출하겠다. 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위원들도... 또 우리어입인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수용해서 일단은 도 전라북도 심의 일까지는 우리가 확보해서 원래 고장 그 안으로 우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용 충분히 수용해가지고

조규철위원장

제출안을 안올리면 우리가 불리해 지는 거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안올리고... 아직 까지는 거기에 대한 불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1차때보면 그 전국적으로 10% 정도밖에 안했습니다. 지금도

조규철위원장

지금 우리가 아니면 지금 구역획정된대로 가버리는 것이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조규철위원장

... 반드시 올리기는 해야 되는 거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확보된 도면은 추진현황이...

조규철위원장

8월24일날 업무보고때 과장님 답변이 의회에서 제출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하겠다고 해 버렸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내지 말라고 해서 안내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것같아요.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 고창군에 생각과 의향은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개정 확정 구역대로 갈것같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내야된다. 그 말이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범위를 확대를 해서 그렇게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면 다행이고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시고 농어촌 회센터 광승리 회센터 거기에 시설물 중에 저온저장고 같은 것이 있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거 다른데로 재임대내준 사실이 있나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임대를 내준 적은 없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아무튼 그런 것이 정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다라고 운영체계로 가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사실물어보는 거고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임대해 준적는 없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아무튼 그것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거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그 전에는 위탁사업자가 관리를 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러니까 위탁사업자가 운영을 전체적으로 하는 도중에.. 속에서 재임대 합법임대라고 재위탁을 했다 라는 사실 민원이 있었어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이 식당부분도 조금 직접 맡에서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확인한번 해 보시고 저기가 지금 당장에 어떤 지금 같은 체계속에서 획기적인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족하죠? 힘들죠. 그렇지 않아도 운영 자체도 힘든데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사실은 그 사업이... 왔는데 제 의견은. .. 말씀을 드려도 되련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자꾸 회사를 맡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복분자 센터내에 있는 홍보센터도 각별히 사업이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과장님 그쪽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어렵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과장님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으로서 지금 회센터 활성화 방안이나 회센터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특별한 혹시 생각가지고 계시는 것은 혹시 없고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제대로 산업건설위원회 해양시설..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약간 신청자격이 지침인대도 불구하고 우리가 ... 유통 판매 수산식품 횟집... 폭을 좀 넓혀놨습니다. 그분들이 들어 와서 할 수 있도록 왜그러냐면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거든요.

조규철위원장

알았습니다. 고민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우리가 보조사업을 받았을 때 목적외에 변경사업을 하려면 내용이나 건축 10년인가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기계나 시설물은 5년이고 건축은 10년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이게 몇 년 째이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모두 2007년때 시작을 했으니까 2017년까지는 가야 우리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목적이 흡사하게 할 수 있는 왜그러냐면 그런 것까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창군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상하에 있는 것이 무슨 법인이죠? 장사법인 그 문제가 되어 가지고 효율적인 문제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나름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대안으로 적어도 실과부서에서는 검토를 해 주어야된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궁금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조성사업인데요. 240억 중에 123억이 군비로 시작 된것같아요. 그런데 13년도에 20억 14년도에 81억 내년예산80억과 내후년 59억 예산으로 편성 문제점이 없나요? 내년 내후년 예산편성에는 문제점이 없는가 물었습니다.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업 내용을 보면 갯벌 탐방로 진입도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13년 14년도 한 사업내용이다 이말씀이죠?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전체사업내용입니다.

김영호위원

전체사업내용이다. 13년도 14년도 ... 좋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을 보면 금후 계획에 가서 실시계획승인 2012년도 11월 현재승인이 되어 있나요? 금후 계획에 가서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예. 현재실기계획 실시 계획 승인 완료를 했고 원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시설공사 총괄발주라든가 그 2014년도 11월부터 내년7월까지 그 밑에 주차장 조성하겠다. 진입도로하겠다. 뭐 갯벌 탐방로 포장하겠다. 포장은 무엇으로 하는 거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아스콘 포장

김영호위원

아스콘하고 그런데 그 옆에... 시설 공사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갯벌 탐방로 보면 뚝이든 ... 있잖아요.... 있으면 친환경적이 않기 때문에 그 식생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공사추진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강수

이강수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같네요. 시책보고까지 생각해가지고 위원들이 조금 씩 연습해 주는 것이니까 준비 잘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15:00

속개 15:14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11월25일 재난안전과장 김이종

조규철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설명하여 주시고 편의상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28페이지 30페이지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이종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27쪽인데 풍수보험가입 이자료를 보면 저렴한 보험료 실질적인 손실보상 이렇게 되어 있고 음식이나 비닐하우스 부분에 일반농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조가 55% 자부담이 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이나 기초 수급대상은 제가 볼 때는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이쪽 부분에는 가입실적이 전무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사실은 맞습니다. 온실이 보온기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대로 기초수급자라든가.. 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2014년도에 자료를 봤을 때 비닐이 날라간 것같은 경우는 보상이 안 될 것이고 파이프가 날아갔다던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었을 것으로 예측하는데 15만원 30만원인데 피해보상금은 24만원이다 어쨌든간에 가입농가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았을 것같고 밑에 추진사항을 보면 홍보 보다도 더욱 더 중요한 것이 농가에 대한 시급성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되겠다. 본 위원 뜻이라서 지금 이쪽 온실이나 하우스 계통에 그 피해보상 나간 자료를 예를 들어서 검토를 해 볼 수 있겠금 자료를 해 줄 수 있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야 만 계속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홍보만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다 진짜 농가에 가서 어떤.. 있다고 하면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농가쪽에서 적극적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31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쪽에 보면 2014년도에 거기가 추진중에 있고만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2012년도 것 그다음에 2010년치를 보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촌천을 했더만요. 12년도에 그런데 정비사업을 하다가 중간의 끈겨버렸어요. 정비사업을 끝까지 해 주었어야되는데 중간의 끈겨버린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쭉 위로 올라가면 방죽이 있는데 방죽에서부터 밑에 내려오면서 조금마한 다리가 있고 하는데 다리가 3분의1밖에 안남고 싹 메꿔져버린 그런 상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길을 넘어서 농지를 휩쓸고 가게 되겠죠. 왜이렇게 되었는지 마무리 안짓고 다른데로 가버렸는지 이해가 안가고요. 그래서 지적을 해 보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일일이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지금 현재 지난번에 강남천 그쪽은 도에서 어떻게 추진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강남천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얼마 서있다 라는 이야기는들었어요. 확정이 되어 가지고 언제부터 시작을 할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 잘 모르시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소재지인데요 11월 말쯤까지는 선거를 마무리하고 12월중에 발주계획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28페이지를 봐주시죠. 여기가 아산면 발암리 주진천 이쪽입니다. 이것은 명색이 주진천 이쪽을 계속보완하고 상당히 수질개선하고 노력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인데 그쪽에 수질이 너무 안좋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그 하천 정비가 주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계속주지 내가 다니는 길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 정비 때문에 수질이 나쁜지 것인지 아니면 평소에 보면 수질이 안좋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름에 특히 비가 오고 라면 또 깨끗해 집니다. 주의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16페이지를 보면 고창고수부지 이쪽 이사업을 보면 회사가 부도를 내려 도망가서 보이지도 않는다 또 대학교를 갔는데 퇴직상태로 확인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수를 했습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현재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게 엘이디 업체가 중소기업업체다보니까 이런 제품을.. 있어야되는데..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회사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시기에 이사업을 하고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른.. 있어서 유지고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해서 유지를 못하고 부도를 내고 도망가버리고 연락이 안 되고 이런 상태가

기현

김기현위원

사업을 해서 돈을 다 빼갔는데 부도가 나버려서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저도 사실은 안탑깝고 그래서 그래도 고창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설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한테 그래도 설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라도 정비를 좀 해 주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한 내용은 지금은 엘이디 이쪽으로 우수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계속 하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 정확한 검증 된 회사를 설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엘이디관련이 회사가 도망가벼려서 못한다 그말이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하자보수가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우리 예산으로 반영을 하겠다. 공사업체가 발주를 계약을 하면 하자보증 보증회사가 같이 있다 든지 보증... 한다든지 그렇지 않은거에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이게 보니까 관급자재가 90%고 시설비가 10%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자 보증금이 없이 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조규철위원장

하자보증금을 끈이지 않아도 계약 체계내지는 공사.. 이말이에요. 관급자재나 이런 것들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거에요? 어떤 식이든 간에 이런 사항에 대비해서 제도적으로 만든것이하자 보증을 세운다든지 보험회사 증권을 끈어서 한다든지 그러면 조달청이 되었던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관급은 안해도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계약을 그렇게 한 것같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아무튼 계장님들이나 실무담당분들 잘 알겠지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마련이 안 되겠는가 라는 더 검토한번 해 보시고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렇지 않는 이상 불가피하다하면 본 예산이라도 우리예산으로 해야 되겠지만 메모해 주시고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고요. 네가지 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보시면..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때문에 문제가 되네요.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민방위시설... 하고 여기서 14년 민방위 시설이나 재난.. 시설부 차이가 금액 차이가 이상하게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이해가 안가요. 예를 들어서 4월달을 보면 4월달 재난 경보시설에서는 4월듸는 9만4320원 밑에서 21만330원 그 다음에 보면 5월달에는 위에가 18만6천원때이고 여기는 14년도부터는 4만4910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8월달을 보면 민방위 시설 9만원 돈 나갔는데 14년도는 47950원 또 9월달에 보면 민방위 시설은 9만4천원돈 나갔는데 14년도에는 22만원 돈 이해가 안가죠.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계에 따른 기계에 의해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많고 적 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어떨 때는 위에것이 많고 어떨 때는 또 밑에 것이 많고 감을 못잡겠어요. 왜그럴까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저도 사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뽑으면서 이부분을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를 인간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전에는 고지서를 발급을 할 때 일괄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고창군에 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설별로 예를들면... 시설에 심원 하전에 있는 씨씨티비하고 심원 하전에 있는 씨씨티비는 매년 말일에 일시... 고지서가 발급이 되고 또 이제 터미널... 같은 경우는 매회 추경때 부과가 됩니다.

이봉희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이제 또 부분도 중순쯤 고지서가 발급이 되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고지서를 납부를 할 때 말일에 예를 들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좀 지나고 그 다음 달에 초에 고지서가 늦게 되면 그 쯤에 납부를 하다보면 계산을 해 보니까 맞는데 그 다음에 계산을 해 보면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한전에다가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각 시설별로 15일이면 15일 20일 이면 20일이면 똑같이 고지서를 발급을 해 줘라 그래야 납부하는데 불편도 없고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납부일이 말일정도인데 다음 달에 납부가 되어 버리고 넘겨서 납부가 되요 그래서 이게 저도 고지서 전기 요금이 납부가 안 되어서 문제가 붙었는지 또 검침을 할 때 많이 검침을 해서 요금이 많이 냈는지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본

이봉희위원

과장님께서 이야기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붙어요. 그런 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고 적은 이유를 100% 이해해요 그런더 어쩔 때는 엉뚱하게 차이가 나고 또 어떨 때는 차이가 안나고 그러니까 어떤 기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돈을 늦게 되면.. 붙어요. 그렇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것같아요. 한번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 기계적인 결함은 없었고 좀 전기를 더 많이 쓰일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한 번 기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봉희위원

17쪽에 제가 알고도 물어봅니다.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13억7900만원이에요. 어디서 나왔어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사업비는 발전소 주변지역 현재 지원사업비로 나왔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러면 거기 다가 적어야죠. 알겠습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이봉희위원

알고도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찮은 것같지만 사실이게 군비인가 도비인가 읍면 사업비인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했더라면 좋을 것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1쪽 한번 볼까요? 하천 기본계획수립.. 이에요. 84개소가 고창.. 하천.. 제가 알아봐도 됩니까? 그런데 40개소가 수립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것도 이게 지금 성남초가 어디 있는지 대산초는 어디 있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알지 어느 지역에 어느 쯤인지 알 수가... 그렇죠? 이런 것은 면별로 집합해서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앞으로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하천사업기본계획 세우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것쯤은 생각하셔가지고 면별로 집합해서 주시면 우리위원님들께서 보기에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소하천 25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고창군에 있는 소하천 118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소하천으로 등록이 안 된 소하천도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현재.. 하천해서 25개소를 추가로 55개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서 소하천 정비 재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고 나면 소하천으로 등록이 되어서 이 국비를 확보해서 해 나갈것하고입니다.

이봉희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118개소에서 정비를 71. 68 47%을 하셨는데 소하천으로 등록이 되야만 정비가 되죠? 그렇죠? 일단 소하천 등록이 안 된 아까 55개소 정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등록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하천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아까 예산에 많이 편성이 되었다고 하니까 소하천 공사에 많은 심혈를 기우려주시면 사실 큰 하천보다 소하천이 더 문제가 많습니다. 면에 가보면 소하천이 더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알았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래요. 수고 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봉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과장님 자꾸 제가 질의하는 것같아서 죄송합니다. 6번을 한번 봐주세요. 5번에서 6번까지를 보면 5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보면 황토배기유통센터 농수산물 산지운송비 지원을 지금 까지 하고 있고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문 것으로 넘겼습니다. 알았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조민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는 것도 아닌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한 부분을 기획실장 안에 계시지만 처음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고창군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들이 부실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 본 위원은 그것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2쪽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비 반납의 사유가 있어요. 물론 어떤 사연이 있겠죠. 당연히 집행잔액이지 이게 뭐 다른 부분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납 사유를 민간교육을 안했다 든지 민방위 대상자가 줄었다라든지 뭐어떻게 g해야지 집행잔액으로 해좋으면 모양세가 않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질의를 하게 되고 다음부터는 자료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대표적인 예로 한 것이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성실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또한 가지는 이것은 별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당부라도 해도 좋고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들어요. 그 하천이나 재난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 건설업에서 사업을 하고 건설방향에 의해서 하도급을 줄 수 있다 다른 회사에서도 있지만 그러면 인근 시군같이 경우는 엊그제 신문에 나온바로는 지역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와 일반.. 공사.. 하도급을 모집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게 어떻게 서로 하면 참 ..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설과에 똑같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좀 불법이 아닌 선에서 적극적으로 통보를 해서 어디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업체가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경신위원입니다.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최근 수산물 방사능 측정기가 있습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고창에는 방사선 감시장비가 있습니다. 한전 부지내에 환경방사선 감지기가 있고 상하면사무소하고 상하보건 진료소 한전에 한전방사능 모니터가 있고 대형모니터가 고창읍성에 있습니다. 장비로는 방사능 사고시 오혐을 측정할 수 있는 에너지원.. 한개하고 오염검사장비 8개를 갖고 있고 방사능 측정장비를 8개.. 15개를 현재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그러면... 시장이라든가 그런데 사용을 한다고 한적이 있나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사용을 한적은 없습니다.

이경신위원

... 학생들이... 학생에 대해서... 감수를 못하니까 한번 질의 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현재 방사능 방제 관련해서 금년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본인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창관내에 지금 현재... 30키로 확대됨에 따라서 고창군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제교육을 실시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2018년도부터 안전... 그렇게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약성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쉽게 제가... 뒤에... 없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저희는..에 대해서 하시고 방제법이 올해 22일날 개정이에 대해서 12월22일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부칙조항에.. 6개월내에 각종 관련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내년까지 이런 관련 사업을 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조민규 위원님도 하시고 원전위특위를 구성해서 원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특별지원금... 거기 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우리 고창관내에 원전 협의회가 구성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협의회가 활성화가 되고 거기가 조직이되어서 원전하고 같이 설득을 해서 원전에서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체계로 참여를 갖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24쪽 방사능 방제 효율적 관리운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에 보면 저희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방독마스크죠? 그게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코하고 입만 이렇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에이아이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신발까지 신는 그런 것이.. 방재복 모자 안경 마스크 그것이 개인 보호장비로 해서 지금 방재로 비상... 10키로 내에서 공음하고 상하하고 해리면 만 일부 비치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일부만 비치하면 어떻게 해 전체배치를 그쪽에서 다 하고 있어야지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10키로 내에 구간 그 지역에... 했기 때문에 공음면은 700개를 가치고 있고 상하면은 3천개 해리면은 400개를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공음면이 김영호 위원님 고음면이 몇 명이죠? 공음 면민이?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을 확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그러면 군엔서 준비를 해야 됩니까? 원전에서 해야 됩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원전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일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지금 까지 이렇게 허술하게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에요. 너무 허술하죠? 해리 면민 상하 면민보다도 유권자 수만 해도 2500명이 더와요. 2500명 예를 들어서 그런데 400개 가지고 해리면민들 다 커버하라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여기서 그런 것같아요. 10키로 내에.. 걸리는 그 수 인구 세대만 계산을 해서 비치를 했는데 사실은 10키로 내만 할 것이라 거기에 해당되는... 까지 계산을 해서

기현

김기현위원

법적으로 해제를 해 놨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 다 죽고 난다음에 늘려서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알아두셔야할 것이 요즘에 고창관내도 갑상선으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수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부분은...를 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상선 암에 대해서 갑상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고창군민들이 제가 계속돌아다니면서 본 위원은 엄청난사람들이 갑상선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수술도 했고..알아와야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싶어서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검사를 하는데 까지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10년치 할 자신이 있어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현재 자료는 없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조규철위원장

아니 이것이 보건소에서 협조를 받으면 파악되려나 모르지만 10년치를 현실적으로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이게 어려울 것같아요. 사실은

조규철위원장

답변이 현실적으로 답을 해야 되지 답해 놓고 맞네 안맞네 했네 안했네 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10년치가 되면 사항을 5년치면 5년 미리김기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것이 사회단체에서 한 것은 어디에 나와있을 거에요. 참고적으로 참고가 되려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한 것 김영호 위원님이 풍수해 피해보상관련자료 체크했죠? 그 다음에 방금 던 갑상선 환자분포도에 대해서 주기별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년도 별로 했는데 최대 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것이 안 되면 미리김기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해 주시고 이것은 기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갑상선 년도로 해서 10년치를 조사를 한다고 하면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지..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어쨌든 간에 회기내에는 들어 와야할 것아니에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회기내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어려워요. 그러면 그것은 최대 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하고 급수피해보상은 바로 할 수 있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것은 내일 회기전까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요구는 이렇게 하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이번에 재해 발생지구에 대해서 긴급복구하고 예산편성하고 저런 주의죠. 설계중이라든지 집행중이요. 재해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더 잘아시겠지만 신속한 복구가 가장 우선인 것 같고 재해복구보다도 어쩌면 예방도 중요할 수가 있단말이에요. 그렇죠?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예방 전수조사는 다 했어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전수조사 대상지역에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조규철위원장

아니자세히는 아니고 적어도 우리 고창군에서 파악을 해서 메뉴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장이 생각이고 염려가 되어서 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우리 군민들이 민원을 보면 재해위험지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가장 불만중에 불만이 무엇이냐면 고창군민은 고창군 행정은 하나에요. 내가 농사짓고 ... 어르신 들이 민원제기하면 그 민원은 누구하다잡혔더라도 주민들입장에서는 어쨌든지 행정에서 결정해 주고 답을 줘야되는데 예를 들라면 경리정리 지구는 건설과 소관이죠? 부대시설이 수도관리라든지 용배수로 관이 설치가 되요. 배수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하천은 이런 부분이 있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공사 사업시행부서는 건설과가 되겠죠? 일단은 하천으로 연결된 부분은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관리는 하천계에서 할 수가 있죠. 하천계 하천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천계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렇죠. 하천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하천계에서

조규철위원장

그런 이해관계는 행정에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 의회에서 부서간의 협력 회의... 그런 것들을 계속 주문해 왔고 실질적으로 아산에 민원이 이게 2년이상 걸린 민원이에요. 해결이 안 되었어요... 하면서 시설된것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는 건설과한테 하라고 해 버린거에요. 건설과는 하천부지 내에... 떠날라 버린 것이 하천이니까 재난안전과 하천계에 하세요. 해 주해고 안해 주고 사정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가장 화가 나는 것이 이런 것같아요. 적어도 이런 일은 없어야된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짚은 것이고 그러듯이 하천계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 입장에서는 하천계에서 해 주어야맞다고 봐요. 방치했었을 때에 재난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방차원에서 라도 어느 부서가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라 어느 부서든지간에 고창군에서 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부서간의 협력이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갖고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방사능 방재 효율적 관리 비상계획 거리가 10키로에서 30키로로 확산되었죠? 그러면 여기에 맞게 우리고창군은 방사능이 낳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고 있어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 계획들을 그전 10키로 내에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30키로 확대가 되니까 거기에 따른 방재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조규철위원장

계획이라는 것이 10키로 내에는 방재교육이나 시스템이 체계화 되어 있죠? 그것은 보편 일반화 된 공통적인 것이죠?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고창군 지역에 맞는 방재교육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매뉴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에요. 이것이 30키로가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고 더욱 이나 30키로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고창군이 전저것이 지역이 해당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에 원전 안전위원회에서 지원금 받는 것말고는 방어약품이나 물품 방재 물품 비치 지금... 파악이 되어야할 것같아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것이 내년도 방사선 방어 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방재계획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방재계획서 하고 매뉴얼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확보를 하고 이 확보를 할 때 연안이라든가 이런데에서 거리에 맞겠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제가 예산을 못보고왔는데 이 관련 예산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되었어요? 2015년도 예산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보험이라든가... 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예산을 확보 서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게 지금 약품이 무엇무엇인지 알죠? 물어봐가지고 또 대답못하면 그럴 것같으니까 아는 것으로 하고 이 약품의 중요성이 예방과 치료할 약품이란말이에요. 요오드 같은 경우는 갑상선에 가장 예민해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자체에 맞게 처야한단 말이에요. 이게 요오드가 갑상선 예방도 되지만 치료약도 되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고창군민 몇%나 알것같아요. 우리군직원 혹시 부서 알고 계신분 알고 계십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거의 많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규철위원장

일단은 예방도 되지만 치료도 된단 말이에요. 치료라는 시각적으로 봤었을 때는 보기에는 방사능.. 되었을 때 15분 안에 90% 이상이 치료가 된데요. 예방이 되고 최고 몇시간까지는 이것을 복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되는데 6시간 넘어져 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6시간 넘으면 약효가 떨어진다고

조규철위원장

6시간이 50%고 6시간이후는 의미가 없다 라고 일반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학자나 관련된 사람이리 그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상시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야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단말이에요. 고창군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새로운 매뉴얼을 반드시 나와줘야된다. 교육도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린애들 보통 구분해가지고 교육시스템도 있고 실질적으로 방사능이 터졌다고 하면 대피하려면 어떻게 해요? 상하체육관으로 가겠네요? 학교나?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 대피소가 마을회관에서

조규철위원장

회관에서 1차모여서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모여서 이동을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런 과정이 현실적으로 사실 안맞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을 회관에서 집결을 하고 또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해서 방사능.. 되도록 차량이 있으면 차량이 있는데로 수리를 하고...

조규철위원장

아니. 매뉴얼에요. 방재 고창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방사능 터져버리면 이장님한테 차로 좀 태우고 오세요. 하면 누가 태우러가겠어요. 다 도망가버리기 교육이라는 것은 그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매뉴얼을 고창화시켜야된다는 것이 위원장의 주장이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앞으로 매뉴얼을 만들때 현실적으로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다음에... 환경감시기구 추진은 어떻게 되가고 있어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현재 절에서부터 위에서부터 했고 최근 에도 ... 발송을 했고 또 이것이 끝나고 나면... 더 협동으로..

조규철위원장

... 영광군... 안전한 시스템에 감시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한전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 준 것이 다는 못하고 영광에 부속관리시스템정도는 반쪽정도는 해 주겠다. 라고 답변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라도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노력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어야되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아산... 댐 있죠? 그 저쪽에서 물을 쓰고 있죠? 그거 본 위원이 6대 위원 처음 군정질문이 사실 이것을 했었거든요. 방사능 이것에 대해서 원전 문제도 그렇게 그다음에... 사업하고.. 넓힘을 해가지고 행정이나 고창아산 주민들이 누구하고 협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등록비 사업을을 하고... 공사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 비가 많이 와서 용평이 침수가 됐었어요. 그래서 나온말이 이것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라고 군청에서 답변을 했었는데 요구를 하겠다. 거기 에다가 그 답이 넘어오지를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과장을 좀 확인해 주시고 났다면 결과라도 어떻게 나온 것이 라도 전문적인 직원들이라도 파악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26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