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영오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 요약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내년도 지방재정 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최근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자체수입이 점차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세세입 여건 호전 및 의무지출 소요 증가에 따라 의존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다양한 복지 확대 정책으로 군비 부담이 지속 증가할 전망이며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수요가 증가하여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중심의 재정, 신뢰받는 자치를 목표로 재정 기준 강화 및 지출 자율통제 등 재정원칙을 준수하고 일자리 창출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주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입확충 노력 등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내실화하고 대규모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행정운영 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지방보조금 지원경비 관리 및 회계운영을 강화함과 아울러 세입확충 노력 강화 및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5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본방침은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 및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자체사업은 군수 공약사업 및 주민 불편해소 숙원사업 등을 신중히 검토 분석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경상예산은 가용재원을 감안하여 전년 수준 이하로 편성하고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 등 지방보조사업 지원경비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예산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7쪽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4년 본예산 보다 17.55% 증가한 3,152억 1,5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36억 8,464만6,000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13.06% 인 316억 2,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14년 본예산 대비 59.22% 인 154억 4,662만4,000원이 증액된 415억 3,07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액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15억 2,561만5,000원,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95억 7,24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가 11억 7,88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14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우리 군 일반회계 총예산은 2,736억 8,464만6,000원으로 지방세는 전년 대비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88억 3,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1억 2,592만6,000원이 증액된 81억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89억 5,439만6,000원이 증액된 1,266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23억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78억 4,647만8,000원이 증액된 1,178억 2,024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17.85%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2억원이 증액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7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총 415억 3,078만6,000원 중 세외수입은 272억 1,839만5,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21억 2,700만원,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37억 4,300만원을 포함한 61억 7,367만6,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1억 3,87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23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 및 공공행정분야가 122억 7,066만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79억 7,039만1,000원, 교육분야가 16억 8,928만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113억 8,018만9,000원, 환경보호는 464억 6,626만7,000원, 사회복지분야가 560억 8,996만8,000원이며 보건분야는 56억 2,11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가 690억 7,351만8,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45억 7,197만5,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60억 9,346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12억 9,888만8,000원, 예비비는 28억 3,459만1,000이며 기타분야는 383억 2,42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로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5.24%가 되겠고 사회복지분야가 20.49%, 그리고 환경보호분야가 16.98%,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48%, 문화 및 관광분야가 4.16%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4.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5쪽에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가 8,271만6,000원, 환경분야가 49억 8,903만5,000원, 사회복지분야가 9억 2,543만5,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3억 9,902만8,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321억 9,858만8,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3,92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억 4,129만6,000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5억 5,54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보시면 산업·중소기업분야가 77.5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분야가 12.01%, 농림해양수산분야가 5.78%, 사회복지분야가 2.23% 그리고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4개 분야가 2.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먼저 요약서 34쪽 일반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3.22%인361억 7,945만2,000원이고 물건비는 8.06%인 220억 6,125만7,000원입니다. 경상이전은 37.86%인 1,036억 518만3,000원, 자본지출은 37.26%인 1,019억 8,166만1,000원이며 보전재원은 0.33%인 9억원입니다. 내부거래는 2.24%인 61억 2,250만2,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1.04%인 28억 3,459만1,000원으로 경상이전과 자본지출두개 분야가 75.12%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9쪽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0.26%인 1억 679만원, 물건비는 1.96%인 8억 1,274만4,000원, 경상이전은 11.29%인 46억 8,771만9,000원이며 자본지출은 79.09%인 328억 4,730만5,000원, 융자 및 출자는 1.20%인 5억 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가 6.20%인 25억 7,62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서는 41쪽부터 71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2015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 8종으로 금액은 112억 5,58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보면 인재양성기금은 43억 1,799만1,000원이며 농산물안정기금은 17억 8,345만5,000원, 투자유치진흥기금은 13억 3,582만8,000원, 환경보전기금은 7억 3,254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은 12억 1,432만7,000원, 재난관리기금은 8억 7,443만4,000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은 9,005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통합관리기금 9억 721만원은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합계에 중복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에 따른 기금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기금별 수입계획입니다. 인재양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그리고 예치금 회수수입 39억 899만1,000원, 이자수입 8,700만원, 기타수입 2,200만원 등 총 43억 1,799만1,000원입니다. 농산물 안정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14억 4,445만5,000원, 이자수입이 3,900만 원 등 총 17억 8,345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은 11억 582만8,000원, 이자수입 3,000만 원 등 총 13억 3,58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4,785만2,000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5억 7,268만3,000원, 이자수입 1,201만4,000원 등 총 7억 3,254만9,000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10억 4,963만8,000원, 이자수입이 3,438만9,000원, 기타수입이 3,030만 원 등 총 12억 1,4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8,833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6억 6,510만4,000원, 이자수입이 2,100만 원 등 총 8억 7,44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도비보조금이 744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7,737만 원, 이자수입이 236만 원, 기타수입 288만 원 등 총 9,0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기금별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인재양성기금은 고유목적사업인 학업성적 우수학생 등의 장학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41억 9,799만1,000원은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정기금은 17억 8,345만5,000원 전액을 예치하여 적립할 계획이며 투자유치진흥기금은 5억 6,127만8,000원을 투자유치기업 지원사업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7억 7,455만 원을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민간 환경단체지원 및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1억 7,485만2,000원을 지출하고 2억 9만5,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며 3억 5,760만2,000원은 예치하여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은 1,200만원을 노인활용시설 운영비로 지출하고 6억 5,906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5억 4,326만7,000원은 예치하여 적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1억 5,0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인 재난취약시설 보수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7억 2,443만4,000원은 예치하여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744만 원을 유통식품검사용 검체수거비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1,200만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7,061만 원은 예치하여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13쪽부터 8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