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과장님 이거 하나 여쭤봅시다. 이해가 조금 안 되어서요. 4페이지요. 6조 2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이라도 회장의 임기와 맞추어 만료한다.” 회장임기하고 위촉임기하고는 틀립니까?

위촉위원들이 새 군수, 민선 새 군수가 시작되면

같이 시작이 되는데 중간에 위촉위원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씀이구만... 그런 사람들이 있겠다.

그래서 군수임기가 끝나면 끝나도록 한다.

예,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6기 군정목표인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기틀을 마련하고 안전관리기능 강화, 규제개혁 추진 등 정부시책 및 신규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기구개편은 부서 명칭변경은 6개 실과, 그리고 직제순위는 아래와 같이 변경을 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실로 그리고 지역경제과를 투자경제과로 하고 세 번째로 직제순을 올렸습니다. 총무과, 재무과는 그대로입니다. 문화관광실은 문화관광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5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발전과는 홍보교육과로 종합민원과는 그대로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여성가족과로 그리고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는 그대로 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안전건설과로 그리고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로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소 기구개편은 신설을 1개소했고 폐지를 3개소 그리고 명칭변경은 1개입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를 문화시설사업소로해서 하미술관과 도기박물관을 흡수를 했고 수도사업소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테크노폴리스사업소를 독립적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지원사업소는 한시적으로 그대로 두었고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과, 정보문화센터 그리고 영암도기박물관은 폐지를 해서 본청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기구개편에 따른 분장사무조정은 기존 말고 변경된 사항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미술관 운영관리는 문화관광실에서 문화시설사업소로 체육관련 사업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문화관광체육과로 그리고 체육시설 및 군민회관 시설관리도 주민생활지원과로 문화관광체육과로 그리고 거주외국인 지원총괄은 총무과에서 여성가족과로 넘겼고 비상대비 업무, 을지연습, 국가기반 체계보고는 총무과에서 안전건설과로 넘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회선관리와 행정전산화 추진 그리고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자치발전과에서 총무과로 다시 말하면 전산팀과 통신팀을 총무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하고 읍면복지회관 운영관리 읍면건강보조기구 지원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복지실로 복지에 대한 업무를 일원화 시킨 겁니다. 그리고 다음장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장묘문화업무도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복지실로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와 개발 및 지원업무는 신설된 지역경제과에서 신설된 테크노폴리스 사업소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업무는 건설방재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홍보교육과로 그리고 군립도서관 운영관리는 정보문화센터에서 홍보교육과로 그리고 영암도기박물관 운영관리도 영암도기박물관을 폐지를 하고 문화시설사업소로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업무로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은 기획감사실,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는 안전건설과, 주거급여업무 전반은 도시개발과, 일자리 정책 종합대책 추진 투자경제과, 다문화가정 지원전반은 여성가족과 아열대 작목 및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은 농업기술센터, 테크노폴리스 내 환경정화 및 완충녹지 관리 모든 사업은 독립적으로 테크노폴리스사업소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직위가 보건진료원이었는데 보건진료 소장으로 바꾸고 농업인 상담소 직위를 농업인 상담원이였는데 농업인 상담소장으로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 신구조문 대비표, 예산조치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예고는 저희들이 4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5페이지부터 있는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민선 6기의 군정추진의 원활한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조직 구축을 하기위해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 6기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기준 인건비 산정 인력 범위 내에서 총 정원을 증원하고 부서 간 적정 인력배분을 위해서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총 정원을 현재는 673명입니다만은 6명을 증해서 679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관리기관별 정원 조정은 합계가 673명에서 679명으로 6명이 증이 됐고 본청은 301명에서 319명으로 18명이 증 됐습니다만 거기에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정보문화센터 그리고 도기박물관 등 사업소가 폐지되어서 그 정원이 본청 정원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숫자로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와 직속기관은 그대로 11명 그리고 94명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86명에서 79명으로 7명이 감이 됐습니다만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정보문화센터, 도기문화센터등 사업소가 폐지됐고 또 테크노폴리스가 신설됨에 따라 7명이 감된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숫자상으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181명에서 176명으로 5명이 감했습니다. 영암, 삼호, 신북, 시종, 학산이 감했는데 환경분야 증하고 축산분야도 증했고 테크노폴리스 정원이 증 되기 때문에 부득불 읍면에서 감하지 않으면 않되는 상황해서 5명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정원조정은 5급은 32명에서 31명으로 1명이 감 됐는데 2개 사업소가 폐지되고 1개 사업소가 신설됨으로 5급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는 7명이 증 됐습니다만 지방소득세 인력증원이 2명, 그리고 지적재조사 인력 1명, 그리고 방재안전 인력 1명, 그리고 산단관리 산단 시설팀 신설에 따른 순 증원이 2명 그래서 총 7명이 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 예산조치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전예고를 4일간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뒷장에 있는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민선 6기 조직개편에 따라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증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영암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6. 영암군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의원간담회 때 지금 박영배 의원님이나 박찬종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전부한테서 그래서 내용이 조금 바뀌어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똑같이 그렇게 의원님들 전체 의견이 개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법률적으로는 65세부터라고 하더라도 다른 시군에 보면 70세부터 하는 곳도 있죠?

그리고 좀 그렇습니다. 그걸 좀 섬세하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셨으니까 다시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완해야 그리고 그 때 간담회 때.

재무과장님 말씀은 들었고요. 우리 정보문화센터가 이정훈 과장님하고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나눴고 오늘 아침에 여기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도 나눴는데 2번째 상상나무 어린이 문화도서관 신축도서관 2필지 삼호 용당리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다른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참고적으로 보면 젊은 사람들이나 어른이나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 도서관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 하면 모순이 되겠죠. 그러나 도서관을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투자한 돈만 비용이 낭비될 것이고 또 관리를 하려면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중공업 세대가 한 3,000세대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가 있는데 그 생활 근거가 밖으로 잘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나 학교 밖에 곳은 잘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가 같은 것도 잘 형성이 안 되고, 노동자들이 저녁에나 점심때 나와서 밥 먹는 그런 조그만 식당 같은 것 이외에는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가 있거든요. 한 가지 예로써 드림스타트를 우리가 거기다 학생들도 많고 어린이들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삼호읍으로 왔어요. 왜냐면 이용한 사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무료로 제공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철수를 했습니다. 삼호읍으로 왔습니다. 또 옛날에 목요장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초창기 때 어려운 시기에서 조금 풀어지니까 목요장터에 손님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집을 짓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했으면 안 된다. 이것은 소비고 낭비다. 효과가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고, 활용도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삼호도서관 자리에다가 확장을 해야 한다. 지금 도서관 자리 밑에가 퀸스빌 1, 2차가 있고 한양아파트가 있고 이번에 렉시안 아파트가 한 400세대 지었고 거기서 한 500미터 안에가 주공아파트 1,000세대가 있고 종원아파트가 있고 또 종원아파트 앞에 지금 아파트를 지을라하고 그리고 거기서 1㎞앞에 금호아파트, 1㎞가 안 돼죠 오히려 금호아파트 뒤에다가 또 아파트를 짓고 있고 아주 중심지고 든요. 지금 비좁고 시설이 엉망진창이고 옛날 도서관 지을 때는 도서관에 상징이나 가치를 했는데 지금은 도서관이 아닙니다. 일본말로하면 학고방이에요. 학고방, 괴짝으로 만든 학고방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거기를 개선하고 확장해서 지금 시대에 맞는 또 주변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도서관을 지어야죠. 단순히 요즘 도서관은 책만 보고 글만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문화에 대한 개념도 있고 또 우리가 다문화가족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또 다문화가족들은 삼호읍 소재지에가 많이 삽니다. 한 4,000명 이상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다. 단 오늘 아침에 부군수님 말씀이 돈이 많이 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은 낭비고 버려버린 돈이죠. 그리고 또 지워놓으면 또 관리하려면 그렇고 타당성이 없고 그래서 이것은 장소 위치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것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군유지가 있고 군유지가 있다고 그래요. 군유지가 있고 여유지가 있으면 다른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땅이 여유가 있고 싸니까 지금 사서 필요도 없는 것을 지어버리자 그건 굉장히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이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행정을 진행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유지가 있고 땅을 살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앞으로 개발도 되고 그러면 필요 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필요할 때 사용을 하고 지금은 도서관을 지을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보하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생각은 제 의견을 동의합니까?

부족하면 내년 1회 추경 때 세우면 되고 그러는 것이지 뭐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주일에 한 달에 끝나버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예산

단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 여기가 적지나 아니냐.

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왕에 나왔으니까 거기 땅 주인들이 삼호도서관 뒤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딱 오해하게 생겼어요. 왜 오해하게 생겼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 3년 전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확장해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때 감정가격이 가 감정을 해 보니까 60만원 나왔어요. 평당 그런데 주인이 80만원 주라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못 했고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 감정을 해 보니까 30만원 나왔어요. 그럼 하지 말자는 것이거든. 근데 왜 거기서 30만원 나왔는가? 그걸 가 감정을 진짜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진짜로 잘 모르겠지만 이런 예가 있어요. 공시지가에 보니까 작년 이전보다 금년에 공시지가가 배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 필지만 확인했어요. 이 주인이 싹 그 근처 공지시가를 보니까 이 필지만 2배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을 만들려고 할려고 했는데 거기는 꼭 적지인데 비싸고 또 주인이 파네, 안파네 하니까 엿 먹어 버려라 그러고 반으로 떨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냐? 물어봤어요. 민원실에 공시지가 담당한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기는 합디다. 그런데 객관성이 없고 합리성이 없어 그래도 겉으로 그랬냐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3년 전에 60만원 가 감정해가지고 나온 것이 지금 가 감정하니까 30만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행정에서 하면 안 되죠. 이것이 왜 그 필지만 반으로 공시지가를 떨쳤냐? 이것은 안 되지 않아요. 설령 특별한 일이 있어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년도에 감정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어요. 그 담당직원한테 그랬더니 그 전 가격에다가 조금 더 올려서 정상적인 가격 흐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때 평방미터당 8만원, 8만원하면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8만원인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어서 20만 4천원 암튼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왜 이것이 30만원으로 되었는가? 3년 전에는 60만원이었는데 왜 30만원이 되었는가? 감정원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건 일단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적지도 아니고 논란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유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합시다.

방금 제가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상나무 어린이 문화도서관 신축부지 부분은 제외하고 그 밑에 두 가지는 이대로 통과하는 방향으로, 의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수정안을 냅니다.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잘 들었고요. 응급실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남대병원하고 한국병원하고 두 군데서?

일 년에?

그럼 하기로 협의는 됐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내년도부터 시행이 될 거 같다?

그렇게 되어야죠. 꼭 되도록 하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