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추복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17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의 주요 활동 내용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시겠으며, 의원 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3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3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수 공약 실천 관리 조례안 등 4건은 11월14일 집행부로 이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0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저출산 및 인구 감소로 인해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벌써 10여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사그라질 기세가 보이지 않으며, 더욱이 우리 군과 같은 농촌지역을 들여다보면 더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2009년 5만4,771명에게 2014년 10월 말 기준 5만2,535명으로 최근 5년간 총 2,236명이 감소하여 2009년 대비 약 4%가 줄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된다면, 머지 않아 5만 인구 선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됩니다. 인구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인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근거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자치단체발전의 힘이며, 미래의 성장 동력입니다. 또한 지역의 인구수는 보통교부세와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지역경제발전의 큰 축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설상가상으로 지난 10월30일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비율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남부3군의 선거구가 존립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남부3군은 인구‧면적‧재정규모 등이 비슷하며, 농업을 산업구조의 근간으로 삼아 오래전부터 끈끈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서가 서로 다른 지역을 같은 선거구로 묶을 경우, 지역의 대표성과 특수성이 희석되기 쉬우며, 그에 따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3일에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인구 문제는 지역경제 발전과 더불어 지역의 대표성 및 정치적 영향력과도 연계하기 때문에 꼭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도 시대흐름에 발맞춰 인구 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 감소에 대해 군수님도 많은 고민이 있으시고, 관계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많으리라 사료되오나, 이에 본 의원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인구 문제는 우리 군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닌 범군민적인 문제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군에서 좋은 시책을 발굴하거나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유관기관이나 민간영역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군민적인 차원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군청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주소 이전에 노력을 기울여 현재 80% 정도의 관내거주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각 관공서나 공공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에도 널리 홍보하여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동참해야 그 결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저출산, 주택난, 일자리 부족, 교육환경 및 정주여건 악화 등 긴급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인구유입정책을 전 영역에 걸쳐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의 부서에서 시행중인 인구유입 관련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구늘리기 전담TF팀’ 구성을 제안 드립니다. 이원화된 인구늘리기 업무를 단일화 하고,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조례‧제도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인구유입정책을 수립 전입자의 입맛에 맞도록 참신한 시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증가 문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구감소의 문제는 우리 군에 닥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군의 경쟁력 확보와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정기관, 특정단체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헤쳐 나가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 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4년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회의에서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과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금일 오후 2시부터 상임위원회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12월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상임위 통과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8일부터 12월9일까지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실시하겠으며, 12월10일부터 12월18일까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12월19일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 12월19일부터 12월24일까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고, 12월24일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7일 옥천군의회 최연호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제안하는 것이며, 활동기간은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유재숙 의원을, 간사에는 본 의원이, 위원으로는 최연호 의원, 임만재 의원, 문병관 의원, 유재목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민경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건강하고 풍요로운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정성을 다해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용, 안정된 주민생활을 재정운용의 기본목표로 우리 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 및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합리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총 규모는 3,334억4,5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805억4,000만원, 특별회계는 529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3,203억100만원보다 4.1%인 131억4,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 179억9,200만원, 세외수입 151억6,000만원, 지방교부세 1,324억원, 조정교부금 68억원, 국‧도비 보조금 1,256억6,8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54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총 128억1,900만원으로 읍면 출장용 차량 임차료 700만원, 행정 전화기 구입 설치 1억1,1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대체구입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174억2,400만원으로 이원천 하천환경조성사업 등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15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1억4,300만원, 청성 양저 소하천 정비공사 등 소하천 정비사업 36억9,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지용제 지원 등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7억6,500만원,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 24억원 등 140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과 보호관리 사업 2억4,600만원,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 14억1,600만원, 지하수 수질관리사업 1억9,200만원 등 총 166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노인복지 증진사업 336억3,2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 사업 79억7,800만원, 청소년 및 아동복지지원 사업 35억4,500만원 등 총 671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에는 총 86억1,400만원으로 건강증진사업 12억2,200만원, 예방의약 관리 9억2,800만원, 방문보건사업 1억3,200만원, 모자건강사업 9억3,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86억8,400만원, 축산사업 육성 35억3,000만원, 묘목‧옻 특구 산업육성 22억2,000만원,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등 내수면 어업 활성화 13억8,300만원 등 560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진입로 설치사업 15억6,000만원을, 제2의료기기 단지조성 30억4,000만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4억1,800만원, 일자리창출 9억9,100만원 등 9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세금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등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8억4,000만원,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억4,000만원 등 총 140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가풍리 농로확포장공사 등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사업 11억6,500만원, 문정∼장야 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등 도시기반시설확충 사업 58억300만원,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2억원 등 총 135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29억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83%인 44억9,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327억3,2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0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 20억원, 안남, 청산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55억8,500만원, 옥천 하수처리장 연계하수관거 연결 사업 13억4,100만원, 옥천 월류수 오염부하저감사업 59억6,900만원, 군북 대정리(방아실)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4억2,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기금은 총 96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 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7일 옥천군의회 유재숙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운영기간은 12월10일부터 12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임만재 의원이, 간사에는 안효익 의원을,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최연호 의원, 유재숙 의원, 문병관 의원, 유재목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