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동면, 두서면, 언양읍, 상북면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웅촌면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재 두동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11월25일 두동면장 박영재
박동구위원장
담당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박영재 면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두동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두동면장 박영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두동면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2014년도 우리 면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며 잘된 부분은 더욱 향상 시켜 두동면 발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ㆍ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두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면장님이 지금 현재 신병치료차 휴직 중에 있습니까?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택에 있습니까 아니면 병원에 있습니까?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지금 병원에 오고 가면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자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자택은 어디입니까?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상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빠른 쾌유를 바라면서, 공직에 근무하시면서 말년에, 김정태 부면장님도 임기가 다 돼 가십니까?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내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너무 애석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동은 제설장비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지금 저희들은 산불차량 부착 배토판이 한 대 있고 살포기가 2대 있으며 트랙터를 6대 계약해서 마을별로 3개조가 편성되어서 수시로 언제든지 마을주민의 통행에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트렉터를 마을별로 3대씩.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아닙니다. 트랙터가 6대가 계약되어 있는데……
박동구위원장
총 6대.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마을별로는 마을안길 조성을 위해서 각 마을에 한 대 이상으로 계약을 하고 추진을 받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제설용으로 두동면 전체에 6대를 계약했는데 그러면 한 대를 연간 얼마에 계약을 합니까?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하루에 8시간 하면 29만 원, 30만 원 주는데 그것은 눈이 오는 데 따라서 자금은 군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연간 도급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눈 왔을 때 사용시간에 따라서 경비를 지급한다.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는 두동에 눈이 좀 많이 왔습니까?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왔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기는 보면 지지고개 저기가 가장 경사도가 높은 곳인데 거기 말고, 지지고개는 큰 도로는 차량들이 상시로 다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마을 안길이 더 취약하다고 보는데.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그래서 작년에도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님하고 전부 다 트랙터를 가지고 마을 안길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산불방재차량에 배토판 부착용하고 염화살포기 두 대하고 트랙터 6대는 주요도로를 계속하고요. 눈은 많이 와도, 작년에 두동이 제일 많이 왔는데도 주민에게 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면장님께서 여기 오신 지가 1년 가까이 됐지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10개월째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우리 면장님께서 지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산불이라든지 재난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예찰하고 관심을 보여서 큰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위원장님 말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박영재 두동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열심히 하셔서 두동면민들을 위해서 더욱 더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감사자료 22-7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세출예산 집행을 보면 2013년도에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네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감사합니다.
한성율위원
고생 많으셨고, 22-8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만족행정서비스 쪽에 청사 및 차량관리 있지요, 공공운영비 있지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한성율위원
예산액은 5,410만8,000원 맞지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2,784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가……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이것은 지금 2014년도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이 자료를 낼 때는 10월이었고요. 지금 현재 사안에 따라서 계속 집행하고 연내 집행완료할 계획입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약 3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약 11개월 동안 집행한 공공운영비가 2,625만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 이상이 남았어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이번에 저희들이 미끄럼틀하고 모든 것을 시설해서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성율위원
됐습니까?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없습니까?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지금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한성율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농어촌보안등관리에 공공운영비 9,935만2,000원에서 집행한 예산지출액이 4,776만2,000원입니다. 이 역시도 집행잔액이 5,159만 원인데 반 이상이 남았어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이것은……
한성율위원
물론 아는데 어떻게, 다 해도 3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영농기에 보안등 소등에 따라서, 보안등 전기요금을 이번 결산추경에 2,000만 원 삭감해놓습니다.
한성율위원
결산추경에 2,000만 원 불용처리해서 삭감 조치한다.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당초예산에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만약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용처리할 것, 미리 삭감할 것 알면 사전에 이렇게 알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 돈이 만약에 다른 데, 울주군 전체를 모았으면 12개 읍·면에 2,000만 원 다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 돈을 다른 데 써야지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할 때 부의장님 말씀처럼 미리 예산을 세울 때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앞으로……
한성율위원
신경 써야 됩니다. 쓰지 못하는 돈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지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밑에 행정지원에 한번 보세요. 행사운영비 700만 원인데 700만 원 다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없고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도 역시 2,0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지출을 다 해서 제로를 시켰어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이것은 면민의 날, 군민의 날 체육행사 등 행사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다 집행된 겁니다.
한성율위원
행사운영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행정에서 관할하는 것 맞지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한성율위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 맞지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한성율위원
그런데 우리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어떻게 700만 원인데,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제로를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의아심이 생겨서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딱 맞췄어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이것은 민간행사보조금과 행정운영비를 겹쳐서 지원하다 보니까 두동면민의 날, 군민의 날 체육대회행사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조기 해소에 보면 방역소독사업 있지요, 박영재 면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잔액이 구십 얼마, 반 이상을 해서 상당히 사업을 잘 하셨네요, 보니까 그러네요. 이 돈을 그대로 불용처리하는 것 맞지요? 방역이니까.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방역은 향후 집행해야지요. 지금 현재 거의 돈이 다 나갔습니다. 이 자료는 9월말부로 낸 자료기 때문에 10월, 11월 계속 집행해서 거의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한성율위원
없습니까?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한성율위원
역시 그 밑에 기본경비에 업무추진비나 부서별 직책급을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써서 직원들간에, 또 면장님 업무추진비 관계는 상당히 면민들하고 많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이 이것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도 칭찬할 만합니다.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감사합니다.
한성율위원
내가 다른 읍·면과 비교를 해 보니까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집행잔액이 있는 것하고. 다음은 22-13쪽에 한번 봐주시렵니까? 2014년도 19건이지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한성율위원
공사업체들을 보니까 전체 다 울주 관내에 사업자들이 다 사업을 하셨네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이것도 상당히 본 위원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감사합니다.
한성율위원
마지막으로 141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한번 봐주세요. 금방 설명하셨는데 지방세 징수활동에 관해서, 체납세액은 10월31일 기준으로 총 5억2,800만 원이 지방세 체납액입니다. 징수실적은 1086건에 1억4,500만 원밖에 못했어요. 지금 비교를 하면 약 3억8,000만 원 정도 되지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3억8,300만 원 정도 되네요. 지금까지 실적이 이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우리 두동면이 보면 10월 현재 12개 읍·면 중에 9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중으로 팀별로 전화독려를 하고 11월부터 방문독려 중에 있어서 실적이 앞으로는, 저희들도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지금 ’14년도 다돼 갑니다.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한성율위원
다 돼 가는데 이 돈을 어떻게 다 거둬들이겠습니까? 3억8,000만 원.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물론 일 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지방세가 들어와서 우리 두동면민을 위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한성율위원
예산은 많이 가지고 오고 지방세 징수액은 저조하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부의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수방장비라든지 설해장비를 점검하고 오신 최길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재해대책장비 유지관리를 제가 점검하고 왔습니다. 여기 제설장비 중에 보니까 제설기가 한 대 있지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최길영위원
그것은 잘 보관을 하고 있고 염화칼슘은 340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수방장비 중에 톤마대 400포, 소형마대 900포, PP끈은 200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두동은 건물은 신청사인데 창고는 구창고입니다. 그래서 정리정돈 상태가 조금 복잡한 관계로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창고에 들어가면 무엇이 어디 있다 이게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4용지 한 장에 작은 글로 써서 입구에 붙여놓았습니다. 뭐가 몇 개 이런데, 그러지 말고 캐비넷 칸에 품목별로 뭐가 몇 개 있다고 써놓음으로 해서 아무나 들어가서도 쉽게 그 물건을 찾아나올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면장님은 저와 의견이 같습니까? 달리 그렇게밖에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아닙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 정리정돈도 신경을 쓰고 현황판도 비치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황판에 품목별로 모든 것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또 두동 같은 데는 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불이 항시 날 소지가 있다, 관광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장차량 관리문제가, 산불특장차량 한 대 있지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한 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차고지가 보니까 천막 임시가건물입니다. 그렇지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보온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판넬로 차고지를 잘 지어서 보온도 되고 보온할 수 있는 경광등도 서너 개 달아서 등짐펌프 이런 것도 거기 같이 비치해놓습니다, 물을 담아서. 그래서 유사시에 바로 출동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특장차량이 동절기에, 물탱크는 물을 채워놓았는데 여기도 모 면과 마찬가지로 호스에는 물을 빼놓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럴 경우에 유사시에 출동하게 되면 호스에 물이 돌아가는 데 10분 정도 걸립니다. 10분까지 기다렸다가 확인했는데, 어지간한 산불이나 가정에 불이 나면 10분 타면 다 타버리고 없습니다. 그렇지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최길영위원
이것을 현재 천막 여기에 경광등, 보온등 안 있습니까, 그게 한 개 달려있습디다. 그것을 두 개 정도 보완을 더 하고 호스에 물을 빼지 말고 물을 채워 주세요. 안 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얼기 때문에 호스에 물을 빼놓으니까 탱크에 물이 차도 그게 순환하려면 한 10분 걸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출동이 완벽하게 된다 이런 긴박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이 특장차는 누가 운전합니까?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특장차는 그때그때 따라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아니면 기사님이라든지 시간 봐서 다른 사람이 하는데 계속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게 일반 하절기나 이럴 때는 가능해도 동절기에는 차를 전문적으로 모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부득불 못 나왔을 경우에 전문조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있어야 되지 이것 아무나 만져서 될 것 아닙니다. 또 산불특장차량은 물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운전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물이 울컹 거리고 출렁 거려서 차가 우리 서생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나서 사람도 한 사람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승용차 몰듯이 아무나 키를 가지고 몰면 안 되고요. 전문적으로 모는 분하고, 면에 다 있어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최길영위원
그 사람이 부득불 못 나왔을 때 조수가 몰 수 있도록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은 상시 근무시간에 스탠바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최길영 위원님 참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차고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온덮개를 하든지 보완토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물 호스 이런 관계는 바로바로 정비해서 앞으로 산불이 났을 때 바로 초동진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특장차량이 보편적으로, 그래도 여기는 천막 임시차고지라도 있는데 다른 면에는 보면 그냥 노상에 비를 맞고 눈을 맞도록 주차 해놓은 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전반적으로 실태를 조사해서 완벽한 보온시설이 된 차고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사료되고, 차 한 대 돈이 1,000∼2,000만 원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차를 방치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실은 관리했다고 볼 수 없고요. 그렇게 하는 면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수장비 중에서 엔진형이 9대가 있습디다. 또 이번에 서생에 수해피해 있을 때 서생까지 이 기계가 원정을 가서 도움을 많이 줬다는 이야기를 산업계장님에게 들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관리를 제가 보니까 조금 닦고 기름도 한번 칠하고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될 걸로, 시동은 잘 걸립디다. 한 번 당기니까 걸리던데, 보기보다 시동 성능은 좋습디다. 그리고 양수기가 탑재형이 8대 있는데 그게 좀 상태가 안 좋은 것이 몇 대가 있는 것 같아요, 보고를 들었고요. 호스는 2㎞ 되고, 창고가 비좁아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잘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방사능방재장비가 보니까 여기는 원전하고 먼 지역이라서 방독면만 20개 있고 정화통이 한 100개 되고 앞에 방독면이 폐기처분됐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것이라서 다 지났습니다. 이것도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다. 다음 새로운 방독면 올 때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교체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모든 장비가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사용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산불이나 수방은 긴박하게 시간을 1분1초를 다툴 때 바로 출동이 되고 바로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물을 게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보면 은편 상리, 계당, 하월 같은 경우는 찬진건설에 3건이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다. 원래 따로따로 발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이게 은편하고 계당, 하월 전체로 묶은 이유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다 보니까 하월에는 경로당에 도배를 하고, 계당에는 비가림막하고 전등을 교체를 하고, 은편 상리는 수도관로 보온공사를 하다 보니까 찬진건설에 한참에 묶어서……
수진
정수진위원
건설회사에서 도배·장판까지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거기……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다른 데도 도배·장판이 따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동 같은 경우는 다 묶어놓았어요. 제일 끝에 칠조, 계당 같은 경우도 2개를 같이 묶어서, 여기는 또 남구에 주셨네요. 울주군에는 이런 업체가 없던가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이게 앞에, 우리 지역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찬진건설이 2월까지는 찬진건설로 있다가 남구로 가면서 김정숙, 똑같은 김정숙인데 온산읍에서 태림개발로 명의를 바꿔서 남구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 사업을 하는 업체다 보니까 했는데, 다음부터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들도 군 업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울주군에도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갔다고 해서 꼭 그 업체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따로따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구성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3,478만2,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행감자료 22-11페이지 보시면 주민센터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이 3,700만 원으로 지출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까?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3,700……
박동구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이 알고 계시면 쪽지를 주든지 해서 빨리빨리 면장님에게 도움을 좀 주세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좋은 지적사항인데 지금 제가 다시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확인이 안 되십니까?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죄송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금액이……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맞네요. 3,700만 원이고 3,400……
수진
정수진위원
아마 자료 제출하는 시기도 같은 시기였을 텐데 금액이 차이가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여기 3,700만 원은 우리 예산에 있는 것이고 여기는 집행을 하고 난 후에 계산된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보고……
수진
정수진위원
지출액이 3,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집행잔액은 2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꼭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정수진 위원님 질문했는데 담당계는 어디입니까? 총무계 아닙니까?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총무계인데 지금 부면장님이 병가 중이라서, 위원장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자료를 나중에 정수진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22-13, 2014년도 소규모사업 경로당 보수공사 보면 지금 찬진건설이 김정숙 씨지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분이 또 뒷장 22-15에 보면 울산 남구로 해서 태림개발로 김정숙이 동명……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같은 사람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2월까지는 여기 하다가 3월부로 울산 남구로 이사를……
최길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찬진건설 법인이 없어졌습니까? 찬진건설은 있지요? 있고 태림건설, 이분이 법인이 2개다 이 말입니다. 이사 가고 안 가고가 안 중요합니다. 온산에도 찬진건설이 있고 남구에도 김정숙 씨가 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울주군의 소규모사업을, 여기뿐 아니고 다니면서, 여성분인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법인이 같, 한 사람이 같은 법인을 2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여기도 940만 원짜리 하나 주고 여기도 조그마한데, 300만 원짜리 하나 줬는데, 940만 원짜리 이것은 묶어서 수도관리 보온공사, 비가림막이 및 전등공사, 도배 및 장판공사 이것은, 수도 보온공사도 여기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찬진건설이 면허가 뭡니까? 철콘입니까? 건축입니까? 토목입니까? 면에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이게 수도관로 같으면 수도면허 사업자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가림막이 및 전등교체는 전기회사에서 해야 되고 도배 및 장판은 장판집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세 건 뭉친 공사 중에 한 건도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이것을 했다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면장님, 어떻게 해서 이 공사를 계약하게 됐습니까?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찬진건설이 건설이니까 건설업을 하고 있는 업체 같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에 대한 분야인데, 이 부분도 제가 1월15일자로 부임해 와서 2월까지 이루어진 사건인데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고 여기에 대해서……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면장님이 오셔서 계약을 하셨네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오자마자 이 업체를 몰랐을 거고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면장이 안다든가 누가 안다든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 생판 모르는 사람을 그것도 온산에 있는 업체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분이 서부 6개 면에 공사를 좀 합디다. 왜냐 하면 단종면허를 가진 분들입니다. 단종이라는 것은 품목 한 개 아니면 두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품목은 주로 면허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하는 사람들은.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종합 아니고는 없겠지요.
최길영위원
종합도 도배, 장판 이런 것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뭉쳐서 940만 원해서 수의계약 해버리면, 지금 세금계산서라든가 이것을 다 이 회사 명의로 끊었습니까? 아니지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
최길영위원
그러면 면장님, 시간도 좀 바쁘고 하니까 여기 관련된 계약서류, 그 회사가 무슨 면허가 있는지 면허증 사본하고 이 관련 계약서하고 세금계산서 이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또 뒤에 보면 역시 태림개발도 똑같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김정숙 씨가. 전기판넬하고 벽면 도배, 이것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태림개발은 무슨 면허가 있는지 이 2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배를 100만 원어치 했으면 100만 원해서 한 건으로 올리고 보온공사가 300만 원이면 300만 원 별도로 해서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조치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지, 공무원 1, 2년 한 분도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루뭉술 무더기로 슬 올라오면 위원들이 그냥 눈감아주고 넘어가는 줄 압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시정하고,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아마 계약 건 이런 것은 총무계에서 부면장님 선에서 다 이루어지고 면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챙겨야 되는데 잘 못 챙긴 부분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지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방금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박영재 면장님 그리고 행감 준비하신다고 많은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박영재, 혹시 포항시장 이름 아십니까?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성은 다른 데 이름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분은 박명재입니다. 행자부장관도 하셔서 행정의 달인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면장님하고 보니까, 집안은 아니지요?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아닙니다.
박기선위원
면장님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잘 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보니까 특히 삼동, 상북은 좀 그렇고, 두서는 이제 가야 되고, 두동 이런 면은 정말 행복한 곳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거의 다 똑같네요. 알고 계십니까?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박기선위원
대부분 보니까 1억3,000만 원 그리고 1억4,000만 원, 범서가 7만인데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잘 모릅니다.
박기선위원
2억7,000만 원, 이렇습니다. 여기 두동인구가 몇 분입니까?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3970에서 4000명……
박기선위원
우와, 엄청 행복한 도시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빠듯한 예산 속에 살림 사신다고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울주군이 워낙 광범위하고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짚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두동이나 두서, 상북 그 다음에 삼동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을 봤을 때, 또 집행부 공무원도 봤을 때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지역에서 분명히, 부서별 인원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구 대비했을 때는 정말 과연 이것이 맞는가 라는 의문점이 좀 들고요. 또 그러면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일괄적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부분들만 다 갖춰져 있고, 예를 들어서 두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분포가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4000명에 1000명이 넘으니까 25%……
박기선위원
거의 30% 육박하지 않습니까?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보면 범서나 여기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노인을 위한 배려, 어르신들을 배려한 프로그램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행정에 대한 부분이 너무 실망스럽고요,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면장님부터, 두동면장님부터 한 번 바꾸셔야 안 됩니까? 지역정서에 맞는, 지역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제대로 운영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동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동면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감사중지
11시57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두서면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근 두서면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11월25일 두서면장 이봉근
박동구위원장
담당공무원께서는 앉아주시고 두서면장은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두서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두서면장 이봉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면 소속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다음은 별도 배부한 두서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두서면 신청사입니다. 두서면민을 위한 가장 멋진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사 건립에 따른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서면 신청사는 인보리 258번지 일원 862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2172㎡ 규모로 총예산 56억9,000만 원을 들여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1년 부지보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95% 공정 중이며, 11월11일은 신청사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청사 광장 및 출입구 장송목 소나무 두 주를 기념식수 하였습니다. 이달 말 준공을 하여 12월 중순 청사 이전 및 12월말에 개청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두서면 신청사 건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두서면 신청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면장님, 그 뒷면에 보면 폐합성수지 파쇄공장 건립 현황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십니다.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두 번째 현황사항은 두서면 구량리 폐합성수지 파쇄공장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삼협에서 두서면 구량리 32번지 외 5필지에 4개 동 905㎡의 면적으로 폐합성수지 파쇄공장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인근주민들이 공장 건립 시 발생하는 화학 분진으로 식수원 오염, 소음공해 등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될 것에 대해 집단민원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2013년 6월 송정마을 대표자 건축과에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7월 구량주민, 11월 두동 천전마을 주민들의 진정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지난 11월8일 주민 70여 명이 울주군청 앞 반대집회를 하였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해 건축주가 마을주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7차례 하였고, 울주군 건축과에서 주민공청회를 하였으나 민원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10월24일 울주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처리 공정에 대한 검토자료를 첨부하고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재심의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사업 소재지 인근 주민들은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두서면 현황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좀 있으면 청사가 옮겨갈 텐데 아직까지는 좁은 곳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1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2014년도 것. 면장님, 제가 보다보니까 다른 데하고 다르게 같은 업체에 굉장히 많은 사업을 준걸로 돼 있습니다. 특히 23-17페이지에 보시면 대한산업개발이라는 곳은 차리 운동장, 중리, 선필, 복안, 또 복안, 활천 이렇게 해서 총 6건에 대해서 한 해 동안 사업을 주셨는데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줄 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업체도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경로당 보수를 이분이 했었는데, 이분이 우리지역 사람입니다. 사업장을 범서 구영에 두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사업을 한 것을 보면 경로당 벽지라든가 운동기구 등을 하다보니까 사업을 경로, 지금 운동기구 등을 이 업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경로당 보수라든가 이런 걸 일체 맡기다보니까 건수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뭐하는 업체입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이게 지금 토목도 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
수진
정수진위원
주종은?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주택도 하고 토목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면장님, 토목을 하시는 분이 운동기구를 판매하는 것도 그렇고, 장판도 하고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건축도 하고.
수진
정수진위원
예, 용수로 이런 것도 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울주군에도 도배장판하시는 업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에, 저희가 이걸 할 때에 소규모 사업을 주는 것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곳에 여러 업체들을 선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한 곳에 6건이 지금, 보통 보면 2,3건이 되는데 이 업체는 건수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000얼마밖에 안 되는데 건수가 많은 것은 다음부터……
수진
정수진위원
3,000얼마면 금액이 많지요. 저희가 1,000만 원 이하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놓은 이유도 한 업체에다가 많이 주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보시면 두서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는 6건이지만 오에스건설도 2건, 칠칠공사도 2건, 제흥건설도 2건, 은광개발도 3건, 전부 다 같은 업체에다가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이것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앞에도 계속 왔나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아닙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작년 1월에 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러면 면장님 오셔서 계속 이렇게 됐네 그지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것은 저희 울주군에도 업체가 많이 있고 한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미호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인데 또 중구 업체에다가 줬습니다.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이 업체도 지금 현재 두서에 거주를 하는 사람이 중구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중구에 사업장을 두다보니까 금액은 적지만 사업을 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울주군에 거주하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거주하시고 사업장도 여기에 계신 분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한 업체에 여러 건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이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내년부터는 시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죄송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최길영 위원께서 수방장비라든지 설해장비를 점검하고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점검내용을 질의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면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재해대책장비 유지관리사항을 점검하고 왔습니다. 보니까 지금 산불진화장비 중에서 산불진화차량이 한 대 있지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최길영위원
있는데, 지금 차고지가 있습니다. 조그마하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 다른 기기가 들어가 있고 차는 그냥 노상에, 노상 주차장이지요, 방치를 해놨는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물을 다 실어놨습니다. 물이 얼면 긴급출동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지 않도록 장비를 들어내고 차를 옮겨주시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금 신청사 지으면 차고지가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신청사는 별도 차고지는 안 만들었습니다마는 지하가 굉장히 넓습니다. 지하에 바로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지하에 차를 넣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산불 보니까, 제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살포까지 했는데 담당하시는 분의 조작이 타 읍·면보다 미숙한 것 같고, 그래서 물이 다른 데로 나오는 이런 장면도 있었고, 이걸 좀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등짐장비가 여기에 17개라고 돼 있는데 자료에는 13개로 돼 있네요. 등짐펌프에도 물은 채워져 있고, 항상 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수장비가 보니까 엔진형이 4대가 있고 탑재형이 17대가 있는데 엔진형을 시동을 걸어보니까, 물론 사용을 안 하니까 기름을 다 빼놔서 그런가 기름이 말라서 시동이, 기름만 채워졌으면 잘 걸릴 것 같은데 좀 안 걸리고 이렇는데 그것도 한번 손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탑재형이 보니까 여기에 많네요, 17대나 되는데 양수기에 붙여서 하는 거 그게 좀 많네, 아마 농지가 넓어서 그런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수방자재 PP포대가 2200개, PP끈이 90타래, 말목하고, 이것은 비교적 양호하게 갖춰져 있고, 제설장비도 염화칼슘이 여기에 600포로 잘 보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제설기도 1대가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두서가 면청사는 아주 환경이 열악한데 자재창고는 보니까 면적도 넓고 정리정돈이 잘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방재장비를 보니까 여기에는 방재복은 없고 방독면만 10개 있네요. 원전하고 먼 지역이기 때문에,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입니다. 그래서 앞에 폐기처분하고 남은 게 지금 10개가 있는데, 이것도 2006년 2005년도라서 5년이 지나면 못씁니다. 앞으로 새로운 방독면이 교체가 되면 이것도 폐기처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후쿠시마 이후에, 또 세월호 이후에 안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안전시설 장비를 유지관리를 잘해야 긴급 시 출동을 할 때 바로 출동이 되고 또 그렇게 가야 피해가 적습니다. 그래서 산불진화차량이라든가 수방자재, 양수자재, 제설장비를 유지관리를 잘하고 점검을 해주셔갖고 앞으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살다보면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에는 바로 출동이 돼서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지금 현재 제설장비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제설장비는 차량 탑재형 배토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트랙터 배토판이 4개가 있습니다. 마을마다 다 배치가 돼 있고, 염화칼슘 충분히 준비가 돼 있고, 제설은 그 정도 장비만 되면 충분 안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작년에 두서 여기에도 눈이 좀 많이 왔지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작년에 많이 왔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때 트랙터를 몇 대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했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지금 트랙터보다는, 트랙터 제설하는 것 요즘은 군에서 지원이 돼서 판이 있거든요. 판 그게 작년에 우리 면에 4대가 있었는데, 4대 그것만 활용하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올해 1대를 더 추가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5대가 되면 충분히 작업은 가능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두서면 어디가 눈이 왔을 때에는, 가장 취약지역이 어디입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취약지구가 선필입니다. 선필 안 골짜기에 눈이 와버리면 차량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그 다음에 내와가 그런 실정이고, 특히 선필이 눈이 조금 오면 차 운행이 안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선필 저수지쪽을 보면 2차선으로 확장이 돼 있지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위에는 아직 확장이 안됐거든요. 옛날의 1차선 그대로 산길이 돼 있는데 눈이 조금 오면 차 운행은 할 수가 없는 데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여하튼 내년에도 이상기온으로 아마 눈이 많이 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또 동절기에 보면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서에는 한 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점에 만전을 쭉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생활폐기물 관련해서는 거점지역에 하다가 지금 문전수거로 바뀌었는데 두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연부락에 가면 아직도 거점지역에 투기를 답습하고 있지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일부는 지금 정착이 되어가는 단계인데 일부는 그대로 배출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계속 회의 때나 이장회의 때나 어떤 모임장소에서 그런 홍보를 해도 아직까지 완전 정착이 안 돼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우리 두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농촌이기 때문에 음식물찌꺼기를 배출보다는 음식물찌꺼기가 크게 안 나오고 음식물찌꺼기만 일부 나와도 소나 가축을 주는데 그 외에 지금 집단적으로 두서면 소재지나 소가축도 없는 집들은 일부 정착이 돼가는 과정인데, 하여튼 지금 현재 홍보 부족인지 주민들이 이행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하튼 홍보를 좀 잘하셔가지고 울주군에서 펼치는 정책사업이, 돈을 그만큼 증액을 해가지고 펼치는 사업인 만큼 하루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일선의 면장님께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정수진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한 업체에 이렇게 많이 주면 안 됩니다. 동일업체들이, 경쟁업체들이 많이 난립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금액을 봤을 때에는 얼마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관급공사를 한 곳도 못한 업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보면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지양을 좀 해 주시고. 대한산업개발에 대해서 지명원 있잖아요, 회사지명원. 지명원 자료를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선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이봉근 면장님, 관계공무원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보니까 가축을 너무 많이 사육을 하고 계시는데, AI가축전염병 예산이 다 소진됐네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향후 겨울철 들어와서 많은 것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AI 발생했을 때에 우리 두서에는 초소를 운영했습니다. 초소 운영에 드는 전기세나 인건비가 며칠 일했는지 인건비가 딱 나오기 때문에, 군에서 재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날 수가 없지요. 며칠 일한 것 일정에 따라 우리가 요구를 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지급한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사실 겨울철 들어가지고 구제역이나 그 다음에 AI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집행을 다 해버리면 앞으로 이 부분은, 올겨울은 그냥 넘어갑니까? 방치해 두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그 외에 AI초소에 그때에 사용한 것 말고 그 다음에 지원되는 게 소석회나 생석회라든가 이런 것은 평소에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그것은 군에서 재료가 내려옵니다. 생석회라든가 이런 것은.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을 처음에 세웠 때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시기에 맞게끔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곧 가축전염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여기에는 또 농가들이 많고, 이런 곳에서 벌써 다 소진해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면장님.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지금 AI 같은 것은 우리 면 예산에 편성되는 게 아니고 군 예산에 전체 편성을 해두고 그때그때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면에서……
박기선위원
군에서 예산 집행하는데 어쨌든간 여기에서는 그걸 가지고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다 썼으면 앞으로 예산이 없으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안 주면. 군에서 안 주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AI 어떻게 예방할 겁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위원님 군에서 AI 발생이 됐을 적에 전체 예산은 군 축산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읍·면에 지원을 해주는데, 별도로 읍·면에 예산을 편성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은요 1년간 어쨌든간 가축전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에다 신청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아직도, 특히 동절기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이 예산 다 써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것 면장님이 계획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얘기하는 건데 면장님 지금 무슨 이야기하십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두서면 청사 문제가 많았지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건립하는 데 있어서.
박기선위원
왜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가 많았잖아요. 면장님,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문제는……
박기선위원
실시설계부터 얼마나 누락된 게 많고 변경된 게 많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그것은 실시설계단계부터 설계변경이 저도 여러 번 된 줄 압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부 변경이 일어나고 그런 사항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면장님, 이것 공사업체가 어디입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갑작스러워서 생각이 퍼뜩 안 나네요.
박기선위원
이 공사업체, 이것 수의계약 아니잖아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입찰입니다.
박기선위원
군청에 입찰했잖아요, 그지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박기선위원
계약서 가지고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계약서는 저희들 면에서 한 게 아니고 군에서 했기 때문에 군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요.
박기선위원
여기는 군에서 다 지어주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그렇지는 않지요.
박기선위원
계약서 안 가지고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공정률이 95%인데 추경 때 보니까 여러 가지 추가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박기선위원
추경 때 예산안 올라온 것 면장님이 올린 것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제가 판단한 게 아니고 미래시설과에서 부족금액을 추경에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 면장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이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저거들이 판단해서 부족금액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미래시설과에서 다 책임이 있는 것이다. 면장님은 지어주면 그냥 가서 업무만 보고 있으면 된다 이 얘기입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부족 되는 금액이 발생해서 지금 추경에……
박기선위원
아니, 면청사를 짓는데 면장님이 그 공사업체가 어디고 그 공사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박기선위원
뭡니까? 면 살림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왜 이런 얘기하느냐 하면 두서 열악한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박기선위원
인구도 울주에서 제일 열악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공사금액 면청사 짓는데 56억, 그것도 좀 부족해서 추경 예산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추경내용을 보면 뭔지 압니까? 내용이 문제라는 겁니다. 조경수 심고 안에 인테리어 부분에서 전부 다 누락돼가지고 엉망이고 그렇게 해서 면청사 어떻게 짓습니까?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박기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군에 가서 집행부한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얘기도 했고요. 단지 이 면에서 책임지고 있는, 그리고 행정을 책임지는 우리 면장님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이걸 제가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면장님 지금 아무 얘기 못하고 공사업체도 모르고 어떻게 계약했는지도 모르고, 이것 말이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모든 현안들은 면장님이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사부분은 우리 행정부에서 같이 일을 하고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 아닙니까. 면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맞습니다. 충분히 답변 못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선위원
하여튼 모든 자료 내가 군청에 들어가면 집행부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일차적으로 면장님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면장님, 지금 현재 두서면 신청사가 95% 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물론 거기는 미래시설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일선에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알 필요가 안 있었겠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질타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점을 좀 명심하시고. 그리고 기존 있는 구청사가, 이전하고 나면 구청사가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 다음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면민들의 요구사항은 뭡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치위원회 이장단들의 의견을 몇 번 개진했습니다. 특이한 활용방안이 지금 뚜렷이 안 나타나고, 일부 면소재지 주민들은 여기에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철거를 해가지고 공원을 만들어서 일부 구간은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서를 지금 제출한 그런 상태고, 지금 현재 이 건물을 철거하기에는 일부 분들은 너무 아깝다, 더 쓸 수 있는 건물인데 철거하기에는 아까우니까 다른 방향을 어떤 식으로 다시 검토를 하는 게 안 좋으냐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직까지 이 건물을 멸실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리모델링해가지고 두서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를 저는 가지고 있고, 또 이번에 두서쪽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추가로 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두서면민들의 복지관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맞지 않겠느냐.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국립유아원은 현재 신청사가 됨으로써 자치센터건물이 지금, 옛날 시장통 안에 자치센터건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또 보건소 건물도 그 가까이에 같이 있는데, 전체 자치센터 건물이 신청사에 다 들어가니까 이 건물이 보건소 건물, 자치센터 건물, 지금 현청사가 남게 되는데, 지금 자치센터건물은 국립유아원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국립유아원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유아원이라고 하는데 그걸……
박동구위원장
국공립어린이집 그거 말입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요즘 용어는 국립유아원이라고 안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제가 표기하는 이게 맞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걸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구 보건소 그것도 큰 활용계획이 없고, 이 청사는 다른 복지시설 계통으로 활용을 하려고 해도 지금 노인복지시설이 뒤에 또 있고, 자체 마을이 인보가 좀 큽니다마는 다 경로당을, 올해 또 건립을 했고, 그래서 쓸 만한 용도가 없어요. 또 이 용도를 임대를 해서 쓰겠다 하시는 분도 지금 안 나타나고.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여기에서 답을 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이해득실로 따졌을 때 어느 쪽이 두서면민들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고, 당연히 공공시설을 이용하다보면 갈등의 골이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게 자기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해달라는 식으로, 또 반대쪽은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역 간에 서로 갈등이 조장되는데 그런 갈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각별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서에 보면 폐합성수지 파쇄공장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지역갈등이 지금 조장되고 있습니다.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현재 두서면민들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그 장소가 바로 서하 밑에 베이직하우스 그 앞입니다. 옛날에 아스콘공장을 했던 그 위치인데 그걸 더 확장을 해가지고 폐합성 파쇄 공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공장입니다.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서하, 인보2리 주민들이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서하, 인보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계속 협의가 안 되고……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송정마을은 보니까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 같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천전마을, 그 다음에 이쪽에 오면 서하, 봉계, 인보……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봉계까지는 아니고 인보……
박동구위원장
아, 봉계는 아니고 인보, 그 다음에 대정마을이라고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대정마을이 서하 옆에 대정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천전리에서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서하마을이나 인보, 그 다음에 대정마을에서만 동의를 얻어오면 자기들도 동의를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지금 전체 두서면, 11월18일에도 보면 70여명이 군청 입구에서 농성을 했거든요. 여하튼 지금은 두서면 전체의 분위기는 이런 업체가 들어와서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강하게 대두돼 있지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어디에 없이 이런 폐기물공장이 들어오는 자체가 어느 지역에서 반겨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여기도 청정지역에 이런 폐기물업체가 들어오는 자체를 안 봐도 뻔한 사실입니다, 데모한다는 사실은. 여하튼 지역에서 목소리를 낼 때에는 같이 내줘야 커버가 되는데 일부는 뒤에서 동의서 받듯이 말이야 도장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앞에서는 데모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암묵적으로 말이지 도장을 받아서 동의를 해주겠다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 간의 갈등이 조장됩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장님께서 지역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쪽에 귀를 기울여야 될 걸로 생각하고, 아무튼 나중에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의 동향을, 그때그때 동태파악을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서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서면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감사중지
13시54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북면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환 상북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11월25일 상북면장 유성환
박동구위원장
담당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면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상북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반갑습니다. 상북면장 유성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면을 방문하여 주신 박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상북면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 상북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예산현황, 2014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북면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전에, 최길영 위원님이 수방자재 관계라든지 설해장비를 점검하고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상북면 재해대책장비 유지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왔습니다. 우리 유성환 면장님께서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지요? 오늘 감사가 11개 읍·면째인데 제가 장비현황하고 유지관리하는 것 또 청소점검 상태 이런 것을 총 종합해 볼 때 11개 읍·면 중에서, 언양읍은지금 남아있습니다마는 아마 제일 정리정돈도 잘 됐고 창고가 제일 깨끗하고 넓습니다, 새로 지은 것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유성환 면장님이 오시면서, 또 산불특장차량 차고지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읍·면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넓게 아주 보온이 잘되도록 지어져 있고 그 다음에 등짐펌프도 30개가 있는데 다 물이 차 있습니다. 산불차량 방금 시동도 걸어서 살포를 해봤는데 아주 양호하게 잘나가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차고지가 판넬로 지어졌다 하더라도 동절기에 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얼지 않도록 경광등을 두어 개 달면 동절기에 아무리 추워도 얼지 않고, 물을 넣어놓아도 아마 얼지 않을 거라 사료되고요. 그것만 좀 시정해 주시고요. 양수장비를 보니까 엔진형이 9대 있네요, 면장님 맞습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9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탑재형이 18대, 또 양수호스가 5.7㎞, 아주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북은 산악지형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보이고, 이동식양수기도 한 대 확보되어 있고, 비교적 한해 관련해서 양수장비시설도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작년같이 눈이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제설장비 염화칼슘 살포기가 한 대 있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한 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배토판이 2대 있고, 미는 것, 포크레인 삽날 그것 맞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염화칼슘이 97포인데 다른 두서나 이런 데 보면 500포, 400 몇 십 포 되는데, 염화칼슘이 좀 적게 확보되어 있는데 다른 창고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 있습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언양 어음에 가면 염화칼슘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급해 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 확보된 것으로 믿고, 그래서 제설장비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산불특장차량 차고는 우리 면장님 오셔서 지었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군에서 확보해 줬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11번째인데 산불차량이 주차고가 정식적으로 있는 데가 4개 읍·면 되고, 없는 데도 있고 나머지는 천막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얼지 않습니까, 그런 차고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울주군에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도 공감하시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 가서 집행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사능방재장비 방독면이 한 40개 있고 정화통이 한 25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방재복은 원전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비치가 안 되어 있고, 비교적 제가 볼 때 깨끗한 환경으로 창고라기보다는 정말, 창고라는 표현을 쓰기가 어색할 정도로 깨끗하게 잘되어 있고 또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잘 진열이 되었고, 그런데 차량을 보니까 다른 데 산불감시차량보다 조금 오래 돼서, 지금 교체시기가 도래됐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저희들은 다른 지역보다 해마다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많이 적재하다 보니까 차가 많이 상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이 녹이 좀 많이 슬어있는 것 보니까, 구역도 넓고 활동도 많이 하고 이래서 내구연한보다는 실사용이 타 지역보다 많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아무튼 그래도 유성환 면장님이 오셔서 차고지라든가 창고 이런 것도 적기에 지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 보니까 역시 능력 있는 면장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 대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유성환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고맙습니다.
한성율위원
상북면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수고 많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우리 계장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169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면 체납세 징수 문제 있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한성율위원
우리가 상반기가 보면 4월, 5월이고 하반기가 10월, 11월이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한성율위원
지금 상북면에서 징수해야 할 지방세가 9억9,700만 원입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체납세 9억9,700만 원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서 지금 24%인 2억4,100만 원 징수했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면 미징수액이 7억5,600만 원이다 그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조금 전에 물어볼 때 하반기 11월 하면 이제 5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이 실적으로 어떻게 7억5,600만 원을 징수할 수 있는지 말씀해 보시고, 왜 이렇게 징수를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저희들 직원들 개인할당제를 해서 체납자 개인개인에게 전화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하고 독려를 하는 중에도 이렇게 저조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 체납세 관련해서 경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조금 미흡하다는 점도 인정하지만 지금 납세자들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체납세 관련해서 납부하기를 좀 꺼리는 것 같은 그런 경향도 있는데 저희들이 체납세를 최대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아무리 최대한 해도 근처에 가겠습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저희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전 직원이 책임할당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2014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 상북면이 13억8,382만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2억4,100만 원만 징수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래서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우리 면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현년도 체납액보다 과년도 체납액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약속을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만큼을 적극적으로 독려반을 편성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저보다 오래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야 살림을 살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수입이 있어야 뭘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한성율위원
또 고질적인 체납자가 2600건이네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징수불용분 결손처분해 놓은 것이, 지금 의뢰해 놓은 것이 12건입니다. 12건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지금 마치기 전에 좀 주시면 좋겠고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더 이상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유 면장님에게 좀 적극적인 자세에서, 안이한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해 안으로 되도록 다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불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상북에 산불 났습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작년 3월에 상북면 향산에서 불이 나서, 피해는 언양에서, 대형산불이 났었습니다. 발화는 우리 상북면에서 부주의로 해서 큰 산불이 났었는데, 제가 공무원하면서 이렇게 큰 산불은 처음 봤습니다. 저희 상북면이 책임이 많습니다. 상북면 대형산불이 한 건 있었고 올해는 거의 산불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산불……
한성율위원
어떻든 올해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전념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4-8쪽 한번 봐주세요. 2013년도 세출예산, 다른 것은 열심히 집행하느라 상당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주민불편사항 조기 해소에 보면 시설비 있지요? 시설비 1억4,000만 원.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한성율위원
1억4,000만 원 집행잔액이 왜 제로가 되어 있습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작년도에 주민숙원사업 1억4,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 이장님들하고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업을 다는 못 해주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사실상 돈이 좀 부족했는데도 마지막 하시는 사업자들에게 다는 못 드리더라도 일단은 양해를 구하면서 마지막까지 탈탈 긁어서 다 사업을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모아서 다른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환
유성환삼북면장
남은 1억4,000만 원 중에서 제일 마지막 남은 금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나오잖아요, A사업이다 이게 900만 원 정도 된다 할 때 계약은 얼마 합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계약잔액 남은 것 가지고……
한성율위원
10% 내지 20% 정도, 15% 한다 합시다. 남는 돈 그것을 다 모아서 연말에 가서……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연말에 가서 마지막 설계에
한성율위원
연말에 가서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한 건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게 다 했기 때문에 제로가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2014년도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상북에서 내놓은 집행잔액이 1억4,000만 원에서 9,000, 9,000만 원입니까?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 1억849만 원에서 3,1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한성율위원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앞에는 그렇게 모아서 하고……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이 감사자료를 제출할 시점에는 잔액이 그만큼 남아있었습니다. 10월말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연도도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발주를 다 했습니다. 나머지 300만 원 정도 잔고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마을농로 포장이라든지 용수로 포장, 용수로공사 발주를 다 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감사자료에는 잔액이 좀 남아있지만 11월 중에 저희들이 발주를 다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열심히 일했다는 것은 정말 존경하겠습니다마는 사업비에서, 시설비가 사업비 아닙니까, 그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한성율위원
여기에서 잔고 없이, 집행잔액 없이 했다는 것은 때로는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잘못된 부분 아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로를 시키느냐 라는 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든 집행잔액이 크게 남지 않도록 우리 상북면민들에게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유성환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가 조금 외곽지역이고 청사가 다른 읍·면에 비해서 조금 오래됐는데도 제가 와서 느낀 것이 참 깨끗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면장님께서 많이 신경쓰신 게 아닌가, 밑에 민원실도 자료도 정리가 잘되어 있고 굉장히 깨끗한 면이 있어서 면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습니다.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감사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행감자료 24-22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집행수당이 50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24-14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이 392만 원으로 차이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14페이지에 있는 회의수당은 저희들 면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매월 1회 회의에 참석하시면 회의수당을 저희들 면 예산에서 편성해서 지급하는 금액이고요. 여기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수당은……
수진
정수진위원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나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예산이 많은 이유는 행감자료 2013년도 11월하고 12월 예산이 여기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4-22페이지 것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506만 원은 2014년도 예산하고 2013년도 11월하고 12월……
수진
정수진위원
두 달이 포함이 돼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대상지는 가급적이면 공사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 울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관내업체 중에서……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오, 사업대상은.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사업대상은 연초에 마을이장님과 마을개발위원님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옵니다. 마을에서 시급한 일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면 그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이장님들과 담당 계장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우선순위, 마을에서 빨리 시급하게 해달라는 그런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게 되겠네요, 그렇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저희들 읍·면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의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000만 원 이하의 사업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 공정성도 기하고 큰 사업은 군에서 하도록 하고 작은 사업들, 시급한 사항을 읍·면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상북면에는 보시면 한 업체에 2건, 3건, 4건 준 데도 있습니다.이것은 왜 이렇게 주게 되나요? 두서건설 같은 경우는, 석리, 장성, 대리, 양등마을을 다 두서건설에 줬네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업체가 상북면에, 사실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산상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공사를 잘해주시는 업체, 특히나 우리가 부탁을 하면 예산 밖의 일도 좀 해줄 수 있는 업체, 그리고 설계도를 해버리고 나면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면 행정에 좀 우호적으로 협조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조금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용수관 교체공사 그 다음에 구거보수공사, 누수방지공사, 농로확장공사가 두서건설이 꼭 잘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근거가, 면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업체마다 다 잘하는 업체인데 두서건설에서 좀 성실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수월하게 잘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 다른 업체들도 다 성실하게 잘 해준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하고 타 업체에 많이 안 주고, 지금 건설회사 같은 경우 이런 농로확장, 보수, 누수방지공사 이런 것은 우리 울주군에 여러 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면장님이 만약에 타 업체에 있는 사람 같으면 한 면에서 이렇게 한 업체에 몰아줬을 때는 특혜의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위원님 보시기에 좀 그런 면도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건 없습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지역주민들이 그 업체를 또 선호도 하고 또 업체에서도 성실히……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는 두서인데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두서건설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두서건설이고 주소도 두서에 있는데 지역주민이, 상북에도 건설업체가 있을 텐데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상북에 소재한 건설업은 없습니다. 언양 또는 두서 여기서만 저희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상북에는 사실상 건설업체가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업체에 여러 사업을 주면서 금액도 굉장히, 다 합치면 2,000만 원도 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이유도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위해서 수의계약도 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주는 경우도 지역주민에 따라서 지역에서 좀 시급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주는데 이렇게 한 업체에, 지금 두서건설은 4건이지만 또 광원건설 2건, 황토건설도 2건 이렇게 한 업체에 여러 사업을 주고 있는데, 상북은 특히 그게 많습니다.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인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울주군 관내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고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 이렇게 사업도 신경 써서 하시는데 옆에서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그런 의혹을 받으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전에 정수진 위원님이 왜 두서건설에 3건을 줬느냐 하니까 ‘적은 예산이라도 또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그 업체가 우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잘 해 주시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주민들이……
한성율위원
주민들 말고 그 앞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주민들이 그 업체를 좀 선호를 합니다.
한성율위원
아니,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적은 예산을 하더라도,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그 업체가 사업을 잘 하니까 선정된 것 같다.’고 그렇게 이해를 시켰잖아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지요. 지금 두서건설이 예산을 보면 양등마을 농로포장이 970만 원입니다. 30만 원, 1,000만 원 이하라고 했는데 30만 원 갭이 납니다. 모자란 부분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309만 원이고 또 용수로 관로는 4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집행잔액이 3,151만 원 있습니다. 돈이 모자란다고 이 업체를 준다는 것은 지금 말하고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돈을 다 쓰고, 예산을 해서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설계를 면에서 합니까, 이 업체가 합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업체에서.
한성율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안 맞지요. 일치가 안 되지요, 아까 면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그 업체가 설계를 하고, 설계는 얼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는데, 어떻게 3건을 줬느냐 하니까 면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잘못됐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제가 답변을……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면장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지역도 우리 울주군 관내가 아니고 남구에 있는 업체, 또 동일한 업체에 여러 건을 수주했다는 이 부분, 이런 부분 시인합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시인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감사에 분명히 이런 부분이 지적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해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으로 한 업체에 이렇게 많이 해서, 이 업체가 과연 일을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면에 있는데도 이 업체를 선호한다는 것은 이 업체사장이 로비를 잘한다 이 소리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촌에 가면 농로포장을 다 하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사람이 안 살아도 단지 트랙터 다니고 농사짓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비싼 혈세를 들여서 포장을 한다 아닙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책을 펴고 하는 부분이 사람 중심으로 펴야 되는 것 맞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울주군민이 혈세를 내고 사람이 사는데, 사람이 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전부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이 사는 데 비포장 있는 곳이 우리 상북면 관내에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어디 쪽입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소호, 이천 쪽에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저희들도 포장을 하려 고 누차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현재 비포장 상태에서는 땅 지주가 동의를 하고 안하고 말씀하지 않는데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지주가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장님도 동의를 받으려고 누차, 그런 데가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소호 쪽에. 지주가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장님이, 저희들도 동의 안 한 상태에서는 포장을 하고 나면 민원이 생길 것도 우려되고, 조만간에 동의를 받아서 그쪽 지역에, 오지지역에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거기는 원래 도로로 되어 있는 곳인데……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일부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일부 사유지가 좀 산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희들이 언제부터 그 곳에 포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민원이 생길 우려도 있고 해서,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 그 지역을 포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소호, 이천 쪽에 그런 부분이 두세 군데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소호, 이천은 어느 쪽을 말합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이천은 배냇골이고 소호쪽이면 대곡 올라가는 그 쪽에도 일부가 포장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소호분교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우측으로 해서 들어가면 그 안에 약사암이라고 있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약사암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약사암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보니까 7∼8채가 살고 있는데……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거기에 보니까 한 60∼70m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던데 그쪽 주민들이, 다른 채널을 통해서 몇 번 이야기를 들었어요. 차가 다니면서 밑이 닿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차가 마후라가 터진다는 둥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도로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장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일부분이 사유지가 조금 포함이 되어서, 조만 간에 합의할 겁니다. 협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걱정 없이 포장할 수 있도록, 민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절에 가시는 분들이 저희 면에 와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약사암에 가시려는 신도들이 불편하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벌써 몇 년째, 지금 면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 몇 년 됐습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15개월 정도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도 한번 했을 겁니다, 그 포장에 대한 부분에 민원이 있다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15개월이 경과된 지금까지도 아무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관심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장님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에 포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우리가 군정을 펴거나 면정을 펼 때도 사람 중심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불편을 호소하지 않는 이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지, 논에 지금 어디 없이 골짜기 논이라도 포장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 포장되어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 사는데 포장이 안 된 이런 사회는 상북 여기뿐일 겁니다. 여하튼 이 부분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면장님께서 이장님들과 협의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유성환 면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 또 관계공무원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청사 딱 들어오니까 느낌이 정말 크고 시원하고 깔끔하고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역시 상북지역이 사실상 우리 배냇골부터 해서 석남사,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곳 아닙니까, 그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시사철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이런 부분에 청사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그 본보기를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참 좋고요. 아무래도 행락철, 특히 여름이나 가을이나 한참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건데 우리 면장님께서, 청사 역시 깔끔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겠지만 그 주변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저희 상북면은 특히나 청정지역입니다. 가지산, 영남알프스 자락에 있는 아주 좋은 지역이고, 특히나 울주군에서는 관광객들이 상북 가지산 또는 영남알프스를 많이 찾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금, 워낙 우리 면 관내가 넓습니다. 면적이 넓고 그에 따른 직원도 좀 적지만 나름대로 관광지만큼은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신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은 조금 서운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지역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나 상북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면장님, 울주에 크게 보면 온양·온산·서생 가면 바다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언양부터 해서 상북까지 산입니다. 자랑 아닙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자랑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요즈음 영남알프스에 많이 오시고 또 군청 집행부에서도 영남알프스에 대한 산악영화제 등등을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늘 잘 좀 해 주시고요. 우리의 얼굴입니다.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만큼 또 소하천 점사용이 타 지역보다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많습니다.
박기선위원
깨끗한 환경 천혜의 자원은 우리가 늘 주변 환경을 정말 깔끔하게 깨끗이 했을 때 함께 이루어지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소하천 점유하다 보면 나름대로 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특히나 우리 지역은 태화강 최고 상류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류가 깨끗해야 하류가 깨끗하다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쪽에 점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점사용 허가를 해 줄 때 나름대로 개인 소유는 아니지만 자기 개인 소유만큼 깨끗이 관리해 달라는 당부말씀도 드리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개인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읍·면 봤을 때 정말 점사용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기선위원
역시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것도 많습니다. 지금 황우쌀이 이 지역 맞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신리·대리 쪽에는 오리쪽입니다. 황우쌀은 두서.
박기선위원
두서인데, 오리쌀 재배를 하고 소호에는 절임배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판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신리·대리 쪽에 재배하는 오리쌀은 시중에서 거의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황우쌀이라든지 일반미보다 최소한 10% 내지 15% 시중에서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혀 농약을 쓰지 않고 오리농법으로 재배하는 오리쌀이기 때문에 전량 초등학생·중학생 친환경급식으로 납품되고, 특히 오리쌀의 경우에는 언양이나 상북·두북농협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른 농협에는 공급할 수 있는 여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오리쌀은 아주 인기가 좋고, 특히나 소호에 있는 절임배추, 고랭지 채소는 대량재배해서 기업체 대단위 김장하는 데 절여서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 먹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보니까 쌀에 대한 부분은 오리농법을 사용해서 아주 좋더라고요. 저도 이 지역을 한 번씩 거쳐 가는데, 오리집이라고 합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방사오리집입니다.
박기선위원
늘 논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친환경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한 농법으로 해서 재배된 쌀은 무공해 무농약 이런 쪽으로 해서 아마 많은, 제대로 알리기만 하면 판로는 많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울주군은 사실상 농민, 쌀, 채소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FTA 전면 개방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오리농법 이런 것을 통해서 우수성, 그리고 무공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발전되면서 쌀 판로에 많은 부분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끝으로, 이제 지금 언양 남았는데요. 우리 면장님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많고 또 주변 환경을 돌아보면서 정말 깔끔하고, 그리고 이 지역은 뭐니 뭐니 해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해서 신경을 많이 쓸 거라고 판단해서 제도개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쭉 돌아봤는데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냥 ‘해당 없음’이에요. 행정부에서는 사실상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읍·면장님들은 제도개선에 대해서 아무 의견이 없습니까?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기존 저희들 하고 있는 규제개혁이라든지 모든 행정업무가 보면 좀 많이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민원인들이 행정에 오고 하면 좀 불편함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도 민원인 편에 서서 모든 업무서류라든지 행정절차를 좀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발굴해서, 하여튼 민원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정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제도개혁보다도 규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앞장을 서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이것 마치면 언양 가는데요, 어쨌든간 상북에서 면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개혁의 선구자가 될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고맙습니다.
박기선위원
어느 지역 가도 ‘해당 없음’, ‘건의사항 없음’ 이걸로 끝입니다. 우리 현 정부도 지금 보면 규제개혁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수님도 이번에 군청에 조직개편 해서 이것 만들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중요시해서 뭔가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좋은 안건을 도출해서 군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내년에는 저희들도 행감 나올 때 이런 각종 제도개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면장님, 상북은 내륙하고 비교하면 온도가 3∼4°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는 영남알프스 1000고지 이상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 기온이 이상기온으로 변해서 폭설이 자주 내리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폭설에 대해서 가장 취약지구가 어디입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폭설에 대한 취약지역은 이천과 소호입니다. 특히나 이천은 눈이 많이 오게 되면 군에서 제설작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호지역 만큼은 저희 면에서 구역을 맡아서, 군에서 제설작업하는 차량은 덤프차가 좀 큰 차여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하는데 유독스럽게 소호지역에는 우리 면 차가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더딥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차가 통행이 안 된다고 면사무소로 연일 전화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힘이 되시면 우리 소호지역에라도 좀 큰 덤프트럭이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특장차가 한 대 있잖아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특장차보다도 우리는 산불감시차입니다, 이 차가. 산불진화용차 그게 특장차로, 거기에 배토판을 달아서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거든요.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겸용이네, 산불감시하고 제설하고.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칼슘이 지금 97포로 나와 있는데 올 월동을 대비해서 사전에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이 염화칼슘은 마을 진입로 들어가는 데 저희들이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소호쪽에 가는 염화칼슘은 면에 염화칼슘을 1t 실을 수 있는 적재차가 있습니다. 그 적재차가 언양 어음에 가면 염화칼슘을 제공하는 큰 가공공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1t 정도를 싣고 와서 바로바로 소호지역에 공급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 많이 보관할 그 정도는 아닙니다.
박동구위원장
예를 들어서 폭설이 왔을 때 여기 저기 염화칼슘이 없어서 아우성일 때 상북 주려고 딱 비치해 놓았습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언양에 상북만 제공하기 위해서 영화칼슘창고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별도로 있습니까?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이천하고 소호 분량만 제공할 수 있도록, 굳이 우리가 염화칼슘을 많이 보관했다가 또 굳게 되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시즉시 거기 가서 수급해서 바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큰 차가, 아까 특장차는 산불하고 제설하고 겸해서 쓴다니까, 그러면 이천에 쓰는 그런 대형차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이번 추경에라도 한 번 반영을 시켜보지요?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군 건설과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이천 쪽에 가는 그 차를 소호 쪽에 배차를 해 주십사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또 그쪽에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쪽에 배차가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면에 고정으로 배차해 주는 것보다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혹시나 건설과 했으면 소호 쪽에도 큰 차를 하나 배차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예, 고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북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북면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감사중지
15시24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언양읍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득 언양읍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11월25일 언양읍장 정무득
박동구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읍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언양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반갑습니다. 언양읍장 정무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읍을 방문해주신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환영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언양읍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언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언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길영 위원님이 방금 수방과 설해장비를 점검하고 왔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정무득 읍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에게도 고생했다는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언양읍은 조금 전에 보고에도 있었지만 산불이 나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 특히 산불예방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산불진화장비를 점검해 봤습니다. 특장차량이 1대 있고 그 다음에 등짐펌프도 26대인데 신규로 6개가 더 왔지요?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왔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42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갈쿠리와 장비가 완벽하게 준비가 돼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장차에 물하고 살포를 해보니까 금방 시동도 걸리고 살포가 잘되고, 한 가지 문제점은 차고지가 없어서 창고를 활용해서 차를 대고 있지요?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차고지가 없어서 창고에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특히 산불이 겨울철에 나기 때문에 차고가 없는 지역에 창고를 대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창고에 보니까 물을 채워갖고 호스하고 차에 물통이 태워져 있는데 얼지 않도록, 거기 보니까 라지에타를 갖고 호스에 넣어서 열을 가하고 있던데, 그렇지요?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도 좋지만 경광등을 위에, 요새 등을 달면 등에서 열이 나와갖고 얼지 않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도 겨울에 특히 좀 챙겨서 안 얼도록 해주고, 등짐펌프도 보니까 물이 다 차 있습디다. 어떤 데 가면 물을 빼놓고 이러는데, 물을 다 채워 놓았는데 얼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얼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차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완벽하게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장비 유지관리에 보면 수방자재가 말목이 95개, 톤마대 280개, PP끈이 275타래, PP포대가 1400개 정도, 이 장비 역시도 깨끗하게 잘 보관이 돼있고 청소상태도 양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장비도 보니까 제설기 1대, 염화칼슘살포기 1대, 염화칼슘이 250포가 있고, 제설삽 55개, 넉가래 45개, 빗자루 30개 등 제설장비도 잘돼 있습니다. 잘돼 있는데 문제는 염화칼슘 확보가 250포인데 언양에 산악지대가 있는데 염화칼슘 확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읍장님, 염화칼슘 250포 외에는 더 확보된 게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작년에도 눈이 좀 와가지고 충분하게 확보해서 했는데 올해도 일기예보상 이상기온으로 눈이 많이 온다고 하면 저희들 또 군에 염화칼슘 창고가 언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와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상북에서도 확보를 90몇 포밖에 없더라고, 97포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확보가 적으냐 하니까 창고가 있다고 하더라고. 1t 실을 수 있는 차량으로 가서 바로 직수해서 살포한다고 하는데, 언양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양수장비를 보니까 양수장비가 엔진형이 9대, 탑재형이 10대, 양수호스가 4.6kg입니다. 시동을 걸어보니까 시동이 양호하게 잘 걸리고 또 관리가 잘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깔끔하게, 상북면하고 언양읍은 정말 깔끔하게 잘 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양수장비는 아마 동절기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절기에 사용하기 때문에 동절기에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잘 관리가 되고 보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주 잘했고요. 그 다음에 방사능 방재장비를 보니까 원전하고는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방사능 방재복은 없고 방독면이 310개, 정화통이 700개가 있는데,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폐기처분하고 남은 게 310개인데 그것도 사실은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다. 2006년도, ’05년도인데 저게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5년이면 실제로는 새로운 방독면이 공급이 안 되겠나 기다려보면서, 그렇다고 전수 없앨 수는 없고, 그것도 보관상태가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언양읍은 재해대책 장비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 또한 역시 정무득 읍장께서 평소에 안전에 대한 소신을 갖고 확실한 행정을 펼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면 직원, 담당계장님들도 안전에 대한 것을 유념하셔갖고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는 4대가 있는데 전기자전거 2대하고 일반자전거 2대해서 4대가 있고, 언양은 시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타고 순찰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12개 읍·면 오늘 마지막입니다마는 오늘 제가 돌아본 결과에 상북하고 언양이 제일 정리정돈 유지관리가 잘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언양읍의 정무득 읍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정무득 읍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니까 행정사무감사 장소가 너무 깨끗하게 정리가 잘돼 있는 것 같아서 읍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저희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소득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경비가 11월 중 집행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개최되었나요?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운영위원회 개최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올해는 몇 월에 개최했습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읍장실에서 10월에 개최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0월에 개최했습니까? 이게 해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작년에는 안 하셨네요?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반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6-11페이지 행감자료에 보시면.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아, 작년에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수진
정수진위원
아, 서면으로요. 그래서 예산이 안 나갔던 건가 봐요?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읍장님, 지금 언양읍 홈페이지에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자주 들어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가 굉장히 미흡하던데.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안 계신가요?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과거에는 저희들 총무계에 직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자주 했는데 총무계의 직원이 좀 부족해가지고 지금 관리하는 게, 업무도 많고 해가지고 좀 부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홈페이지를 보면 저희 울주군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마는 ‘읍장에게 바란다’, ‘민원불편신고’ 같은 경우 답변이 당일에 안 되면 그 다음 날이나 한 이틀 정도 안에 되어야 되는데 보통 보시면 빠른 게 이틀 안에 답변을 하셨고요, 늦은 것은 10여 일이 지나서 답변이 되신 게 많던데, 그런 것은 좀 시정해 주시면, 한 건 정도니까 한 번 클릭만 해보셔도,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이런 것은 가능한 거거든요.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시정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것은 많이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감자료 16-27페이지에 보시면요 1단체 1경로당 자매결연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건가요?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저희들 각 단체에 44개 경로당에 대해가지고 1단체 1경로당 자매결연을 맺어서 현재 찾아가는 단체도 있고 또 한 번 결연을 맺고 난 뒤에는 안 찾아가는 단체도 있고, 저희들이 독려를 많이 합니다. 자주 찾아뵈라고.
수진
정수진위원
언양읍에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경로당이 총 44개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44개, 일단 자매결연은 한 기관이나 단체로 다 맺어 놨네요?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맺어 놨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읍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안하는 단체도 있다는 소리에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언양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송대 동네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학교에서 제과제빵을 하면 전부 다를 가지고, 송대에는 경로당이 4군데 있거든요. 그것 다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활발히 하는 데도 있고, 또 한 번 자매결연을 맺고 잘 안 찾아가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활발하게 자매결연 운동을 하라고.
수진
정수진위원
요즘은 고령화사회가 돼서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또 우울증 같은 것도 많이 오는데 이런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권할 만하거든요, 다른 읍·면에도. 그래서 읍장님이 이런 걸 시행하셨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미흡한 단체가 있다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번씩만 찾아가도, 어르신들은 많은 걸 해줘서 좋은 건 아니고 가서 뵙고 잘 있는지 없는지 인사정도만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정무득 읍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을 줄 믿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 37쪽 지방세징수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 2014년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기간은 2014년1월1일에서 10월20일까지지요?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한성율위원
어떻든 시세와 군세 합계가 185억4,600만 원 맞습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맞습니다. 전체 시세·군세 합쳐가지고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체납액이 4억이지요?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4억이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징수액이 약 181억4,600만 원, 98.7%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11개 면을 다녀보니까 징수현황이 너무 저조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언양읍에 와보니까 징수율이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런 데에서 우리 읍장님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저희들 체납세 징수는 전직원 징수할당제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회를 읍장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직원들한테 징수할당금액을 줘가지고 퇴근시간 후에 직접 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성율위원
올 12월31일까지 한다면 다 징수가 될 것 같네요, 100%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2기분 제외하고.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그렇지요.
한성율위원
될 것 같습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또 칭찬할 문제는, 물론 밑에 체납세 징수현황이 있지요, 합계가 20억9,900만 원인데 징수액이 9억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11억7,900만 원인데, 현연도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4억밖에 안 남았어요. 이것은 전년도에 실적이 많이 밀렸네 그지요?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좀 많이 밀려있는 편이지요.
한성율위원
아직까지 못한 분이 있네요, 체납액이. 7억7,900만 원.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현재 체납 할당받았는 게 2,5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저도 거두고 있고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전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퇴근 후에 전화를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성율위원
이중에서 결손처분……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안 그래도 결손처분 가능한 것은 우리 담당계장한테 리스트를 따로 빼내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몇 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결손처분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아, 그래요. 좋은 성과가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예산서에 보니까 어떻든 간에 언양읍이 2014년도 전체 예산이 18억2,200만 원입니다. 그러면서 185억이 부과됐는데 181억을 징수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번 봐주실랍니까? 16-7 중간에 주민불편사항 조기해소 있지요. 시설비 2013년도 이렇게, 내가 다른 읍·면으로 가보니까 제로를 해놨더라고, 제로, 대다수가. 그런데 어떻게 언양읍은 제로가 아니고 363만1,000원을 집행잔액으로 해놨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쓰고 남은 부분을 다 안 쓰고, 필요 없는 데 안 쓰고 그냥 놔둔 겁니다.
한성율위원
보니까 주민불편사항이라고 해서 다른 데는 여기에 맞춰서 다 써버리던데.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저희들은 주민불편사항 처리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하고 남은 돈입니다.
한성율위원
좀 비교가 됩니다. 정말 칭찬할만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인력운영비에 보수 알지요. 예산액은 9억6,213만7,000원이고 지출액은 9억3,662만7,000원입니다. 이것 인건비잖아요, 그지요?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인건비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2,551만 원이나 남았어요?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이게 2013년도 예산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2013년7월2일에 읍장으로 왔거든요. 와서 보니까 상반기 에 인력운영을 안했더라고요. 이걸 하반기에 다 못쓰고 남은 겁니다.
한성율위원
인건비는 왜 남았느냐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줄 돈을 안줬다든지 줘야 되는데 안줬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아니죠, 다 썼는데 이 인건비가……
한성율위원
우리 언양읍민을 위해서 채용을 해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일들을 시켜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시키지도 않고 한 부분이 아니냐.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그것은 다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우리 읍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잘 못했다는 그런 차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직원 결원이 작년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결원에 따른 인건비였습니다.
한성율위원
어떤 결원이 있었습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직원결원이었지요.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군에서 직원을 빼가고 우리 읍에서 직원 없이, 빨리 보충을 안 해줘가지고 2,3개월 정도 직원 없이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직급보조비가 아니고 보수인데, 월급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월급도 있고, 그에 따른 직급보조비하고 같이 된 겁니다.
한성율위원
사정이 그렇다면 별말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걱정은 우리가 채용을 해서, 채용하지 않고 남겼다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채용 부분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전부 다 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언양읍 직원들 결원이 생긴 잔액입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16-8쪽에 보면 청사 및 차량관리 있지요. 7,833만5,000원인데 집행잔액이 2,345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올해 35일간 남았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청사 및 차량관리 밑에 공공운영비.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로 다 쓸 예정입니다. 향후 12월까지 집행할 예산입니다
한성율위원
쓰고 안 남습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쓰지 못한 것은 반납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한성율위원
벌써 반납했으면, 불용처리를 얼마 정도 했습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불용처리를……
한성율위원
그러면 안 되는데요. 우리 읍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돈에서 불용처리를 했으면 했지 먼저하고 여기에서 나온 것 하면 답변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아니오, 불용처리를 하고 남은 돈인데,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남은 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행을 12월까지 할 그런 예산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게 하면 지출원인행위액이나 지출액이나 여기에 포함됐다 이 말입니까? 불용처리에. 부읍장님이 말씀하세요, 이것 관리하는 사람, 아니 그러면 지금 삭감한 불용처리한 돈이 여기 지출액에 포함됐다 말입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아니오, 그러니까 삭감하고 이것은 12월말까지 집행할 예산이라는 거지요.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읍장님이 지금 내 말귀를 못 알아듣네.
영호
한영호언양읍부읍장
저희들 남은 것은 2회 추경을 안했을 때이거든요. 2회 추경 때 삭감을……
박동구위원장
부읍장님, 마이크를 잡고 서서 관등성명 대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읍장님이 저에게 이해가 안 가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영호
한영호언양읍부읍장
말씀드립니다. 언양읍부읍장 한영호입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할 때에는 2회 추경을 안 했을 때 해서 저희들이 2회 추경할 때 삭감을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전체 다 삭감했다 말입니까? 얼마 했다 말입니까?
영호
한영호언양읍부읍장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삭감했고요, 그 다음 밑에 농어촌 보안등 관리에 2,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아니 그것 말고 청사 및 차량관리에 대한 2,345만 원의 잔액이 지금 현재까지 남았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남았다고 하면 되는데 ‘불용처리 할 겁니까?’라고 하니까 아니고 ‘이미 불용처리를 먼저 했다’고 했습니다.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삭감을 했다고 했지요.
한성율위원
계장님, 읍장님 말씀 못 들었습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아니오, 불용처리가 아니고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남은 돈을 갖다가 지금 현재 놔놓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지요, 그 말이 내 말이라. 나는 이해가 안가네. 그러면 읍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출액에 들어갔어야 된다, 그 돈이. 그 돈이 읍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지출액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라. 지금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전문위원, 내 말이 잘못됐어요? 봐보세요.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2014년도……
한성율위원
답변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만 했으면 내가 이해가 갈 건데 지금 읍장님이 답변을 잘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거든.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2014년도 예산을 결산추경에 했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답변 잘 못했어요. 답변을 하려고 하면 2,345만9,000원 중에서 쓰고 남은 돈을 불용처리해서 판단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으면 되는데 이미 불용처리하고 이 돈은 앞으로 12월31일까지 쓰겠다고 이렇게 했거든.
박동구위원장
부의장님,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까?
한성율위원
이해는 가는데, 답변을 잘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고, 죄송합니다.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 농어촌 보안등 관리 있지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12월말까지는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저희들 언양읍에 보안등이 812개 정도 되거든요. 이 돈도 2,400만 원을 결산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회 추경 전이라서 금액을 이렇게 놔놓은 겁니다.
한성율위원
삭감하고 나머지 이 돈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아니오. 이……
한성율위원
3,187만5,000원 중에서 불용처리를 얼마나 한다 이 말입니까? 그래야 이해를 하지.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3,621만9,000원이 남았는데 이 돈 중에서 2,400만 원을 갖다가 결산추경 때 삭감을 했는데 결산추경 전에 책이 만들어져가지고 삭감을 못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한성율위원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시설비에 1억6,000만 원입니다. 그지요?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지출액이 1억2,693만7,000원입니다. 플러스 3,187만 원하면 1억6,00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무슨 돈을 가지고 불용처리 했다 말입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농어촌 보안등관리 공공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한성율위원
시설비, 밑에 주민불편사항해소에.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주민불편사항해소 이것 말합니까?
한성율위원
농어촌이요. 아, 죄송합니다. 이돈을 보태면,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농어촌 보안등관리를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성율위원
예, 내가 밑에 것을 봤는데. 4,845만6,000을 플러스시키면 8,467만 원 나온다 말입니다. 이것 역시도……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이 부분이요 2,400만 원을 결산추경 때 삭감을 했고요, 그전에 이 인쇄물이 돼가지고 현재 삭감이 안 된 걸로 나와 있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것 표기가 잘못됐다는 소리입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그렇지요. 잘못된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성율 부의장님이……
한성율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부의장님이 질의하는 것은 두 달 남았는데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느냐 이걸 따지려고 하는데 지금 읍장님이 다르게 답변하니까, 이걸 삭감조치를 하고 남은 돈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닦달을 하는데.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그게 아니고 이 책자 만든 뒤에 결산추경이 있어가지고 2,400만 원을 삭감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1,2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거지요.
박동구위원장
아닌데, 우리 결산추경이, 이게 2014년도인데 2회 추경이 책자 만들기 이전에 있었거든요. 이 책자는 최근에 만들었는데 뭔가 답변이 잘못되고 있다니까. 총무쪽에서 이걸 담당하지요?
영호
한영호언양읍부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농어촌 보안등관리 부분 있잖아요. 공공운영비에 우리 부읍장께서 마이크를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명쾌한 답을 좀 해 주세요. 아니면 지금 현재 이대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납득이 빠르고 많이 남았다고 하니까 추궁을 듣기 싫어서 이걸 삭감조치를 했다고 하는 건지 현재 이대로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명해 주세요.
영호
한영호언양읍부읍장
부읍장 한영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안등 공공운영비는 이 자체가 보안등 전기요금입니다. 저희들이 결산추경 할 때 2,4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1,6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농어촌 보안등 공공요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렇게 됐습니까?
한성율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부읍장처럼.
박동구위원장
부의장님, 아까 읍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왜 표기가 이렇게 됐느냐고 하니까 표기는 책자를 만들기 전에 삭감처리를 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표기가 잘못됐다고 했거든요. 여하튼 그것은 그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넘어갑시다.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감사위원들한테 이해가 잘되도록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성율위원
여기에 보면 방역소독사업에 있어가지고 16-8페이지, 예산은 260만5,000원인데 1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지요? 집행액은 144만5,000원 됐고 잔액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돈은 그냥 불용처리합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한성율위원
어떻게 해서, 방역을 많이 했나요?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방역은 다 끝났지요. 10월15일부로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끝났는데 주어진 예산 안에서 방역을 다 했어야 되는데 왜 다 안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합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방역은 예산이 내려온 것 가지고 그대로 다 했습니다. 남은 돈은 116만 원이 남았고.
한성율위원
예산대로 다 안했지요. 안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16만 원이 남지요. 답변을 확실하게 읍장님이 해 주세요. 됐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고,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정무득 읍장님, 그리고 계장님, 관계공무원 모두가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한성율 위원님께서 워낙 깊이 짚으시다 보니까 읍장님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읍장님 칭찬 좀 해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딱 보니까 있지요, 제가 11개 읍·면 돌면서 언양에 딱 들어왔는데 언양은 뭔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도 거쳤고 그러면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다른 11개 읍·면을 보면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지역특수성에 맞춰서 커피 바리스타, 남녀혼성합창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새롭게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아쉬운 것은 프로그램이 몇 개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지금 5개 아닙니까, 그지요? 6개입니까? 둘 넷 여섯 개인데, 한 8개·9개 대부분의 읍·면을 보니까 그 정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가 좀 추가가 돼서 지역주민의 실정에 맞는 현실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저희 커피 바리스타반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모집했을 적에 6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그 많은 사람을 다 수용해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30명 정도로 잘라가지고 지금 현재 수강을 하고 있고요. 커피 바리스타반 같은 경우에는 언양에서 울산에 가서 배우면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석 달에 3만 원해가지고, 자격증은 또 그 분들이 하고 난 뒤에 따로 따는 거고 강사는 저희들이 경주에서 모셔와가지고, 그 강사가 경주에서 계속 이쪽으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커피 바리스타반일 경우에는 1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몇 기까지는 내년에도 계속해가지고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것 울산에 나가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것을 항상 이야기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강사를 모셔와가지고 언양읍에서 배워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간 주민이 꼭 필요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해서 추천을 두 가지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육아·교육이라든가 청소년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강사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커피바리스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화된 직업이기 때문에 지역의 강사를 쓰기가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간 우리 22만 군민 속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찾으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강사 부분도 지역에서 주거하시는 지역민들로 해서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소하천 점허가 현황을 보면, 제가 상북에 가서는 이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서 잘 관리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넘어왔는데 언양은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지요?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9필지입니다.
박기선위원
어제아래 신문을 보니까 KCC공장 이런 부분도 있는데 잘 점검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KCC부분에 딸린 것은 아마 삼남쪽하고 저희들이 경계선에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언양도 일부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일부가 언양읍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박기선위원
그지요? 왜냐 하면 소하천 점사용허가현황을 보니까 다른 읍·면에 비해서 너무 적게 돼 있는데 과연 실태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이것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언양읍 다개리에 보면 대지해가지고 인조대리석 야적장이 있네 그지요?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박기선위원
이것은 우수로 인해서, 또는 어떠한 재해로 인해서 보면 소하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염 부분 염려가 안 되십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인조대리석이라고 표기는 돼 있지만 현재는 빈 땅으로 돼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빈 땅으로 돼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폐 땅이요?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빈 땅이요, 지금 아무 것도 없다고요, 공터로 돼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아, 공터로 돼 있다. 그러면 야적돼 있는 게 없네요, 그지요?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야적된 것 없이 다 나가고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아, 그래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인조대리석 야적장이라고 적혀 있어서.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이때에는 야적이 돼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순찰을 해보니까 다 치우고 하나도 없더라고요.
박기선위원
아, 그래요. 소하천을 통해서 점유되는 이런 토지들은 소하천을 오염시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읍장님, 동절기가 되면, 작년에도 여기 언양에도 폭설이 많이 왔지요?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눈이 많이 온 편이지요.
박동구위원장
내년 같은 경우에 폭설에 대비해가지고 폭설을 제거하기 위한 트랙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폭설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지금 합니다. 트랙터는……
박동구위원장
몇 대 정도를 지금 임대계약을……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트랙터 20대하고 1t 트럭 21대하고 장비임대계약을 11월28일까지 저희들이 계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그리고 설해장비 내용에 보니까 염화칼슘이 상당히, 몇 포 안 되던데?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250포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게 예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그 정도 같으면 가능합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작년 봤을 때에는 적정한 양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 가지고 충분하게.
박동구위원장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박동구위원장
안 그러면 바로 긴급하게 물량이 확보될 수 있는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언양쪽에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언양 테니스코트장 바로 앞에 연에 우리 울주군 제설장비 창고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상북에도 보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는 97포인가 돼 있는데 나머지는 언양에서 바로바로 공급이 된다고 해가지고.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바로 차를 대면 실어 줍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여기에는 폭설이 왔을 때 가장 취약지구는 어디입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아무래도 반구대쪽하고 다개쪽하고 산 연접지역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산과 접한 이런 지역이다.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그렇지요.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요즘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폭설이라든지 또는 게릴라성 폭우 이런 것을 예측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지요?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수방이라든지 설해에 대비해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해 주시고, 또 화재에 대한 부분도 요즘 보니까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산불부터 시작해서 우리 관공서, 우리 주민이 사는 주택가라든지 여하튼 소방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언양읍에서는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화재로부터의 피해가 없는 읍으로 거듭나기를 우리 읍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또 보면 생활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거점지역에서 이제는 문전수거제로 바뀌어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언양에도 정착이 제대로 안 된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추진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아무래도 언양은 도농복합지역이다보니까 도심 안에 골목길이 많거든요. 차가 못 들어갈 그런 길도 있는데 삼협환경에서 1t 차를 해가지고 현재 골목길은 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은 우리 언양읍은 문전수거는 그런 대로 무리 없이 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하튼 이장회의를 통하든 다른 채널을 통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펴는 정책이 바로 일선에까지 하달이 돼가지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활기반구축에 보면 조사료생산 확대로 사육비 절감효과가 있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한다고 해놨는데, 이것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지금 논에 보면 가을걷이를 하고 나면 볏짚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아가지고 곤포사일리지를 다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게 어떤 데는 가면 아직도 곤포사일리지를 흰비닐로 덮어씌운 것이 있고 어떤 데에 가면 검정색 비닐로 덮어씌운 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차이는 뭡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똑같은 건데 비닐이 검고 희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지요.
박동구위원장
다른 의미는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저는 아직 그쪽 부분에 누구한테 정확하게 물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우리 부읍장이 소를 키우고 있거든요. 직접 한번 물어보이소.
박동구위원장
부읍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읍장님은 어디에서 소를 사육하고 있습니까?
영호
한영호언양읍부읍장
부읍장 한영호입니다. 저는 다개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다개요. 몇 두 정도 하시는교?
영호
한영호언양읍부읍장
많이 할 때에는 60두 정도 하고요, 지금은 4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곤포사일리지를 흰색으로 해놓은 것하고 검정색으로 포장한 것 하고는 차이점이 뭡니까?
영호
한영호언양읍부읍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흰색은 정품입니다. 검은 것하고 파란색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재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가격차이가 조금 납니다.
박동구위원장
흰색이 더 비쌉니까?
영호
한영호언양읍부읍장
흰색이 포장비가 조금 더 비쌉니다.
박동구위원장
검정색하고 이런 부분은 재활용비닐입니까?
영호
한영호언양읍부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저는 생각하기를 검정색은 태양열 흡수율이 좀 강하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열을 빨리 받아가지고 볏짚이 발효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빨리 돼서 소가 먹어도 빨리 소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흰색은 하면 반사열이 있기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발효되는데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단순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직접 사육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뜻은 정 아니네요.
영호
한영호언양읍부읍장
예, 발효하고는 크게 관여가 없습니다. 거기에 약품을 처리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안에 발효가 차이가나고요. 그 다음에 볏짚을 걷을 때에 저희들이 생볏짚을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볏짚을 걷을 때에는 안에 발효약품을 넣어야만 그게 나중에 부패가 되지 않습니다. 안에서 발효가 돼가지고. 그러나 건볏짚을 걷을 때에는 발효약품을 거의 안 넣습니다. 건볏짚은 포장지가 터지지만 않으면 2년, 3년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호맥을 할 때에는 반드시 발효약품을 넣어서 처리를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가니까 아직도 흰비닐을 가지고 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울산에도 보면 흰비닐로 포장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간혹 검정색비닐로 포장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이상해서 그런데, 아, 그게 단가에서 차이가 있다.
영호
한영호언양읍부읍장
예, 단가에서 차이가 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여하튼 축산농가의 사육비 절감이라든지 축산기반을 구축하는데 지속적으로 울주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축산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양질의 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하튼 오늘 언양읍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언양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시고, 이 부분은 꼭 잘못돼서 지적하기보다도 앞으로 잘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써 지적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읍정을 펴는데 읍장님께서 많은 참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언양읍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언양읍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12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