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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제2014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5

이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건설도시국의 건축과 및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부재로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건축과장의 부재로 오늘 제가 건축과장을 대신해서 201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 주요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건축과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언제 부임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과장님은 시의 정기인사시 안오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정기인사면 내년?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내년초인지 올해 말인지……

이동철위원

그 과정에서 업무관리 잘 해주시고, 행감자료 118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면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법률적으로도 비용을 지불하도록 주택법에 되어 있고 세부적인 거는 조례에 노후아파트라든지 이런 경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주로 개인보다도 공공시설, 경로당이라든지 담장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주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공동주택지원대상 사유를 보면 ‘100세대 이상이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8년 이상 경과된 경로당에 대해서’ 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조례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읍·면의견이라든지 받아서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면 100세대 이상인데 100세대 이하로 된 데도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20세대 이상 다 해당됩니다.

이동철위원

20세대 이상이면 지원사업이 되네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다 해당됩니다.

이동철위원

이번에 시 행감자료에 보니까 지적사항이 있네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동철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 시설이 아닌 자리에 됐다고 행감자료에 나온 것 같은데.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몇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이동철위원

행감자료가 아니고 종합감사자료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시 감사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쪽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지적사항을 이야기드릴까요?

이동철위원

예.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조례에 보면 조경시설물만 해당이 되는데 조경수까지 포함해서 식수로 했기 때문에 그게 지적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규정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공동주택지원대상에서 벗어나는 사업으로 한 거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규정이 조금 적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바꿔 이야기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특혜를 줬다는 말도 나올 수 있고요, 명확히 했어야 군비가 세수로 빠지지 않는 방법도 있거든요. 어쨌든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아파트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청도 많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에 준수하여 부적정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행감자료 7페이지 KCC 작년에 지적을 해놓은 사항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치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요구했는데 KCC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하면서 법원의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우리 의견도 들어서 최종적으로 조정안을 내서 결정이 났습니다. 조정안에서 이행강제금은 빠른 시일내에 내도록 하고 일부 공장가동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2016년도에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유보하고 필요없는 거는 철거하는 걸로 법원결정이 돼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회수라든지 하고 철거할 거는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한 거기 때문에 혹시 나 싶어서 이야기드리는데, 처음에 건축물 몰랐지요? 몇 년간 모르고 있다가 늦게 안 거지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옛날에 건축할 때 건축사 대행이라고 해서 준공이라든지 할 때에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안가고 건축사들이 대행으로 들어오면 서류를 보고 처리하던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시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지적에 따라서 보완할 거는 즉시 보완하고 철거할 거는 철거해서 행정사항은 전체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자기들이 공장가동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고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일반 작은 집도 아니고 그 큰 회사가 불법을 했다는 사항을 사전에 발견해서 지적 못 했다는 거는 행정적인 홍보에서 큰 손실이 오는 겁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도 보면 군홍보비 문제가 상당히 나오는데 이런 게 한번 뜸으로 해서 울주군 행정이 이렇게밖에 안되나, 감사를 받고 되새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하시기 바라고, 앞에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가 됐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정됐으니까 이행할 거는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업무추진자료 242쪽 간판 개선정비사업입니다. 간판정비사업은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무난하게 잘 되고 있고 언양에 기 하고 올해에는 온산이 완료가 됐습니다. 12월1일에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나오신 김에 말씀드립니다. 청량은 추경 때 확보해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내년 초되면 완료할 거고, 내년에는 범서 천상에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읍 단위로 계획을 하려고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청량에 먼저 한 부분은 의회에서 통과된 일이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는데, 청량은 군청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먼저 시행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군소재지 되니까 정비도 해야 되고 해서……

이동철위원

청사 짓고 하려면 3,4년 안걸립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청사가 올해 중앙토지위원회에서 확정되니까 청량이 군소재지인데 옛날 그대로 모습은 안좋다고 해서 정비도 해야 되고 이것뿐만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정비해 나가야 되고, 소재지로써 소재지답게 꾸며나가야 안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부분보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면 외국 사례를 많이 보거든요, 큰 건물에 조그마하게 간판 붙여놔도 분위기도 차지하고 지적인 미각도 나타나고 특성을 나타내서 보기가 좋습디다. 온산 같은 형태는 디자인을 받는 과정에서 행정에서 몇 가지를 내서 이렇게 하자고 구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전문업체에서 용역을 합니다. 전문업체에 발주할 때 자문위원을 구성합니다. 전문가들, 지역추진위원회하고 자문을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디자인하고 확정합니다. 일방적으로 용역회사에 줘서 용역해 온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수정하고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고 정리해서 하고, 온산은 거의 다 돼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저도 만나서 간판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형태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색상이 안 띈다, 다른 분야를 이야기하면 우리같은 형태는 옹기가 있는데 옹기에 맞는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 공단지역이라는 특성을 가져주면 어느 지역이구나라는 여건이 되는데, 저는 디자인이라는 부분에 얼마나 용역을 줘서 했는가 어떤 부분을 해서 줬는가, 우리가 100% 돈을 넣어서, 50대50도 아니고 100% 했는데 잘해줘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역의 특성을 넣어서 지금 시작한 부분은 다시 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추진되는 부분부터라도 그런 종목을 넣어서 했으면 싶다는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말씀은 고맙습니다. 언양에도 그걸 가미를 합니다. 언양 읍성을 상징성 있게 해서 했고, 온산도 바다가 가까이 있으니까 색상이나 공단을 전부 가미를 하고, 옹기문제는 온양에 읍단위이니까 추후에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할 때에는 옹기행사를 한다든지 디자인 할 때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자문위원회할 때 그렇게 용역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에도 행사만 하고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해야 된다, 우리가 또 하고 있고, 참고로 언양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실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고회할 때도 틀어주고 배부도 하고, 또 읍·면에 국비가 4억 추가로 내려와서 옆에 잔여지를 했습니다. 해놓고 나니까 호응성이, 어려운 거는 실무선에서 현장나가면 고생도 많이 합니다. 첫째는 협의가 안 되니까, 큰 간판에 해놓으면 그게 좋은가 싶었는데 막상 해놓으면 좋아하는데, 다른 데 견학 가면, 처음에 하기는 힘든데 해 놓으면 다른 지역에 또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가……

이동철위원

전체 시가지 형태는 보기가 좋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는건데, 개인을 봐서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간판에 대한 의식 자체가 크게 없기 때문에 전체 만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100% 군비지원해서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서 좋은 반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과에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부재중이라 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계장님도 수고가 많고요. 3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 때문에 행안부장관인가 기관표창 받았어요? 그런 일이 있지요? 옥외광고업무 우수지자체 표창이라고 나와있네요, 표창받은 거는 잘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칭찬을 드리고, 언양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시비, 국비를 받아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데 평가가 상당히 잘 나온 것 같고 어떻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권영호위원

울주군 관내에 건축에 대해서 문제가 된 언양 삼남 구장백아파트, 몇 년전에 범서 천상에 부영아파트, 상당히 장기간으로 방치되어 있었다가 범서 천상은 그런 대로 흉물은 안됐는데 삼남 작천정 일대는 흉물처럼 됐는데 다시 재건축을 해서 분양이 일부 됐는데, 분양이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전에 부영아파트 민원 때문에 전 위원이 다녀왔는데, 분양이 몇 % 정도 되어 있는지?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분양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부영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완료가 되니까……

권영호위원

준공검사가 다 됐습니까? 그때 가니까 조경에 대한 것만 남았고 주민들이 부영회사에서 당초에 계약한대로 공사가 미진해서 의회에 민원을 들고 가니까 결과적으로 하자보수비를 입금해 놓은 걸로 해주겠다고 했다는데 지금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부영같은 경우에는 동별 검사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고 최종 준공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부서와 협의해서 미비사항을 보완할 거는 보완해서……

권영호위원

그때도 가니까 동별은 준공해서 입주하던데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동별 허가를 해줬다는 거네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입주가 가능하면 동별로 해줬습니다. 장백은 현재 공사 추진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90% 정도가 분양이 됐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삼남같은 데에는 오랜 기간동안 너무나 방치되어서 7호 국도를 지나면서 흉물처럼 됐는데, 어떻든 분양이 되어서 건축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영에 대해서 전체적인 허가권이 남았으니까 주민들이 혹시 피해를 안볼 수 있도록 허가 마지막까지 민원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감사자료 98페이지 건축법위반이라든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건축법 위반이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걸 부과해서 납부한 걸로 되어 있는데 조치중이라는 거는 고질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시행명령을 내도 응하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고 벌금도 안 내고 검찰고발해도 조치도 안하고 이런 경우가 되어 서 어제 도시과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잘못하면 불법으로 위반해서 방치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다른 거는 완료됐고 시정명령이 2건 있는데 근래에 적발돼서 조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조치토록하고 이행강제금이 있으면 부과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무단가설공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법적조치를 하면 조치가 그대로 될 수 있어야지, 요즘은 너무 흉물스럽게, 뒤에 보면 장기간동안 방치된 거, 공사중단해서 대형건축물 현황을 보면……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권영호위원

115페이지에 보면 공사중단 사유가 허가가 돼서 언양 어음에 건축주 채 모씨 해서 범서 굴화하고 비슷한 일인데 이런 게 장기간 가면 흉물밖에 안 될텐데,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대형건축물은 구장백아파트 부분과 흡사한 이런 꼴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물론 행정에서 잘못한 거는 아니지만 업자가 그렇게 방치해두는 바람에 주위에 눈을 얼마나 찌푸리게 했습니까? 잘못하면 또 이런 꼴이 된다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2건인데 범서 굴화는 해소가 됐고 1건이 언양 어음에 1건이 남아있습니다. 18세대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도 공사재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는데, 개인건물이 되다보니까 행정에서 강제라든지 이런 게 곤란한 것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파악해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백도 저도 시에 건축과 하고 또 여기에 와 있습니다마는 공사재개하기 전에 다니면 미관상 안 좋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게 위원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번에 해결되고 하니까……

권영호위원

물론 직원들이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발생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감독권이 있으니까 시행자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장기적으로 미진행되는 거는 미관상 보기에 안좋으니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106페이지에 허가 취소한 것도 이것과 동일한데 어떻게 된 겁니까, 맨 윗장에 보면 2008년도에 허가를 했는데 2년 동안 연기해서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14년도에 취소가 됐거든요. 착공도 안하고……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착공은 2년까지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사를 해서 착공할 의사가 없다면 허가 취소도 시키고, 해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방치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허가 난 게 몇 년까지 착공 안 하면 취소가 되는 건데 6년 동안 그대로 방치가 됩니까? 1,2회 연기가 가능한 겁니까? 허가가 2008년1월10일에 났거든요, 그런데 취소는 올해 5월27일에 시켰다 말입니다. 2008년도에 허가된 게 상당히 많은데.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면, 착공계를 제출 안 하고 공사 안 한 것도 있고 착공계를 내놓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공사할 회사가 없다고 해서 의견청취를 해서 실질 공사를 안 하겠다고 하면 취소를……

권영호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서 착공계를 안냈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착공계를 안 내는 것도 있고 착공계 내놓고 공사를……

권영호위원

허가를 내놓고 언제까지 착공을 안 하면 그것도 취소하는 거 아닌 교? 기간이 없어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거는 2년이지요.

권영호위원

착공계 허가를 내놓고 착공을 안 하면 그것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냥 놔둘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거는 기간이 없습니다. 없는데……

권영호위원

착공 내놓고?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없는데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면 실제 착공만 내놓고 공사를 안 할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들어서 너희가 공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안 하겠다고 하면 취소를 시키는거지요.

권영호위원

어제 도시과에 이야기했는데 오후에 산림공원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전원주택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내놓고 부지 조성만 해놓고 마냥 방치하는 것, 그런 법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건물도 그렇고 산지나, 물론 일반 논이나 밭은 덜 하지만 다니다 보면 산허리 같은 데 허물어가지고 전원주택 부지만 조성해놓고 방치되어 있는 게 우리 지역에 상당히 보기 싫은 주변환경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허가 내놓고 착공신고 기간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착공해 놓고 그 뒤에는 제재할 수 없는 무기적으로 놔둔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착공계 내놓고 법률상 제재는 없는데 장기적으로 조사하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의견청취해서 단계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공사하겠다고 해놓고 팔릴 때까지 1년이고 10년이고 놔둔다는 거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여러 가지 개인사정이 있고 개인 자금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권영호위원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안 팔리니까 방치해서 놔두면 주위 경관은 엉망되고 옆집이 땅 어지르면 농사짓는 사람은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온산같은 데 원룸이라든지 규제를 하듯이 이런 것도 국토이용계획법상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산림공원과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산지관계는 무조건 세대에 다 내는 게 아니고 3세대까지만 하고 그 외에는 제한을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권영호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저희들도 그게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그 문제를 다같이 신경써서 지역에 그런 게 덜 발생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22페이지에 위반건축사에 대한 조치사항 이거는 뭡니까? 영진 건축사, 건축사에서 이런 걸 위반해서 하면, 건축사 행정처분은 울산광역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요구하면 시에서 영업정지라든지……

권영호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건축사에서 이런 걸 위반해서 하면 되나?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위반내용을 개략적으로 적어놨습니다마는 건축사들이 대행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이 현장에 갔는데 대행업무를 자기들이 맡고 관리하는데 그걸 소홀히 하는 바람에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대행을 하는 건축사들이 더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이런 분들이 잘못해서 하면 사실 믿고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앞서 국장님 설명에 140페이지 마을표지석 예산 때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1개 면에 해마다 2,3개씩 하고 있던데 전수조사를 해봤습니까? 하려면 1년에 1개 마을에 몇 개씩 하는 것보다 전수조사를 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안에 요구하는 부락에서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심의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읍·면에 배정해서 2,3개씩 하라고 하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해서 단계별로, 해마다 위원님께서 도 지적을 ‘이렇게 작게 해서 언제 다 하노’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늘립니다. ’13년하고 올해하고 배로 늘리고 내년에 60개 정도 단계별로 늘립니다마는 전체적으로도 권영호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1개면에, 예를 든다면 12개 읍·면 중에 1개 면 같은 데에 자연부락도 있고 해서 2,30개 되면 1년에 2개씩 하면 10년 갑니다. 그때 돼서 마을표지석이 중요한지 그 시기에 따라서 해서 좋은지 안 좋은지도 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신경 쓰셔서 이왕 시작한 거 다른 부락에 요구하면 안 해줄 수도 없고 전수조사를 해서 1,2년 안에 울주군 전체 요구하는 데에 똑같은 방법으로 해놨더라고요, 어떻든 마을 앞에 보기는 좋더라고요 유래도 적으면 길이 남을 거고, 이거는 예산이 들더라도 몇 년 동안 하지 말고 단년도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파악해서 남은 게 150개 정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권영호위원

신청 들어온 것 중에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아니요, 앞으로 할게요.

권영호위원

150개밖에 안됩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한 게 140개 되니까, 부락은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내년하고 내명년에 많이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거는 조기에 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명품아파트 신청이 계속 들어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해마다 예산을 잡아서,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해서 그중에 명품아파트가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 데, 올해에는 15억을 책정했고, 내년에는 2억정도를 더 올려서 17억 정도로 해서 명품아파트나 담장허물기, 각종 공영시설, 경로당이라든지 보수라든지 할 계획이거든요, 명품아파트도 공동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권영호위원

아니요,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일반아파트는 경로당이나 보안등, 놀이터 보수를 주기적으로 해마다 하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명품아파트는 조례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몇 년 이상, 몇 세대 이상, 자체 자금이 얼마 이상,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당되는 아파트에서 신청자가 많으냐 말입니다. 25년인가 몇 년 이상이 돼야 명품아파트 지정해 줄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부담이 40%인가 몇 % 돼야만이 명품아파트 전체 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울주군에 명품아파트로 해야 될 아파트가 많이 있느냐고요. 연도가 그렇게 된 게 많이 있습니까? 공동주택지원사업은 20세대인가 그런데 명품아파트는 50세대인가 150세대인가 모르겠는데 세대가 또 있어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이거는 개략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자부담으로 50% 부담을 해야 하고 300세대 이상, 15년 이상이 경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해마다 읍·면에 추천을 받아보면 2개 내지 3개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권영호위원

자부담 50%?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50%입니다.

권영호위원

50%는 공사발주할 때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공사비하고 합해서 발주합니까, 그거는 별도로 합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별도로 합니다.

권영호위원

별도로 하면 그대로 시행이 됩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우리가 확인하고……

권영호위원

이거 잘못하면, 다른 업체에 전체적으로 해 주겠다고 돈 받아서 도로 농가에 돈 꼽아주듯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50% 부담분에 대해서 명확합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규정되어 있고……

권영호위원

이 지적사항을 해서 별도로 자체 공사하는 게 아니고 50% 같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1억 지원하면 저거도 1억을 내서 그걸 같이 포함해서 발주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별도로 자기들이 하고, 우리는 별도로 발주를 합니다. 우리가 확인을 하고……

권영호위원

우리 돈이나 업체가 선정돼서 발주를 하면 공사를 명확하게 하겠지만 자체분담금 50%로 정확하게 공사가 되느냐 말입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거는 다 확인합니다. 자기들이 공사하는 내역을 받아서 확인합니다. 사후조사도 하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50%에 대한 1억이면 1억 해서 2억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걸로, 행정에서 그렇게 요구한 것 같은데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런 관계도, 현재는 그렇게 하는데 권 위원님 말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어떻든 명품아파트에 돈을 2,3억인가 많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사 2,3억짜리 별도로 발주하고 그 자체공사를 별도로 발주한다는 자체가 안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 2억이고, 3억이고 줘서 전체를 발주해서 감독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그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하든지 해야지, 그거는 그대로 공사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공사한다……

김영철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7분감사중지

11시22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이어서 해 주시죠.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아까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자기들 아파트에서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사항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실제 했나, 안 했나 지금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것이 우리만 해놓고 저거는 시행을 안 하느냐고 저희들도 우려가 됩니다. 그런 것은 관리와 확인을 잘 하도록 하고, 아까 권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우리가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앞으로 명품아파트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어쨌든 아파트하고 잘 의논해서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조금이라도 부정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하고 정부합동감사에서 아마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온산 삼평리에 위반건축물 공장인가 본데, 2010년도 이후에 이행강제금 부과도 안 되고 행정조치도 안 되고, 이 내용 모르십니까? 이것은 페이지에 없고 울산광역시하고 합동감사했던 자료인데, 이게 6월에 합동감사하면서 아마 지적이 된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모르시는가베. 온산읍 삼평리에 위반건축물 공장에 1,2차 시정명령도 2010년에 내렸고, 이행강제금도 부과시켰는데 전부 다 미부과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나중에 담당자한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건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이정희 국장님, 과장님 부재로 행감준비에 상당히 애쓰시고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행감자료 2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미부과액 대비해서 미수납액 4건에 대해서 2억6,300만 원이 지금 미수납되었습니다, 정리율 자체도 보면 과년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24.5%. 그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분도 과년도 부분에 44.2%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미수납액 원인별 내역을 보면 납세태만이 주류고, 현재 1억6,500만 원이 납세태만으로 자료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되죠?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체납관계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독촉도 하고 독려도 하고 안 될 경우는 압류도 합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도 해 나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44%~50% 넘지 않는 미수납액이 한 2억6,000만 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독촉도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한 번만 해서 걷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체납액이 최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어쨌든 모든 실·과가 마찬가지지마는 재정건전성확보 측면에서 세외수입 관련 체납 부분은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해선 안 됩니다. 앞으로 분명히 개선조치를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건축법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옥외광고물관리법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돼있지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행강제금 부분에 상당히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자료에 의하면, 그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군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제대로 된 지도점검과 체납부분에 강력한 역할기능을 분명히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 꼭 챙겨주시고 매년 감사에 계속적으로 지적되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조치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행감자료 22페이지 설계변경 관련 부분도 본 위원이 잠깐 짚겠습니다. 현재 설계변경 부분도 자료에 의하면 온산 중심 시가지 간판정비 관련해서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예산액이 7억7,400만 원인데 당초 계약금액은 6,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7억6,500만 원이 증액됐다는 겁니다. 여기 주요변경사유를 보면 추가 구간 포함으로 인한 과물량 증감을 반영하다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간판사업을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언양·온산·청량과 내년에는 범서 천상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과다한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여기 추진자료 실적에도 보면 지금 온산 부분은 7억7,400만 원 맞습니까, 순수한 군비 맞지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순수한 군비인데, 이런 부분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 말그대로 정말 정비를 잘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깨끗한 중심 시가지의 간판개선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많이 됩니까, 그럼 사전에 잘못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잠깐 설명 드릴게요. 저희들이 현재 발주를 했는데, 온산에 보면 큰 도로변이 있고 온양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전체 구간을 못하고 당초에 큰 도로만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거기 중심지에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 접한 도로의 광고물이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협의회에 몇 번 회의도 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면 입찰 잔액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러면 공원 쪽에 거기도 마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서, 실제 잔액도 남아서 그 부분을 또 하려고 하다보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것 같고, 나중에 12월1일에 준공식에 한 번 가보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남창 넘어가는 곳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추경에 하든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남았고 옆에서 하니까 안 된 주민들과 추진위에서도 요구를 해서 그걸 하는 김에 우리가 더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렇게 해서 증액이 된 거고, 일부러 설계변경을 업체에게 해 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추가로 돼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본 위원도 현장을 점검했지마는 우리가 설계변경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가서는 안 되고, 또 주민들의 요구가 다 있겠지마는 이런 설계변경 부분에 실질적으로 울주군 관내의 전체 자료에 의하면 59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59억이나 되는 설계변경이 마치 당연하다는 논리로,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다 보면 잘 하려고 하는 취지는 알지마는 그러면 당초에 기본설계가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반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은 당초 설계 때부터 신중을 기하고 주도면밀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 인지하시고,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처럼 6억2,000만 원에서 계약금액이 7억6,000만 원, 1억4,000만 원이 벌써 증액 돼버린 겁니다. 잘 한다고 하지마는 처음에 신중성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앞으로 간판개선사업은 많습니다. 많지만, 처음부터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정확한 개수파악, 어떤 모델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명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과 연계되는 사업이지마는 좀 더 덧붙여서, 행감자료 14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간판개선정비사업 추진현황에도 보면 언양 쪽에는 실질적으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온산에는 국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청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서 천상 부분에 국비사업이 되는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되다보니까 3번 정도의 기준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울주군 관내 4개 읍·면에 중심상가 권역이 있는 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분명히 있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비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첫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 담당 계장님도 상당히 고생을 하시지마는 온산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가봤을 때 도로변이 크다보니까 그럴지 몰라도 획일성, 즉 다시 말해서 통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언양 같은 경우에 2차선 부분이 되다보니까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운 미적 감각도 있었는데, 온산 같은 경우는 거리가 넓은 경우도 있지만 간판을 해놓은 내용을 보니까 언양처럼 그런 이미지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획일성과 통일성을 좀 기하면서 물론 디자인 전문가들이 하고 있지마는, 이런 미적 감각을 잘 살려주면 이왕 하는 김에 더 아름다운 간판거리조성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천상에 할 때는 분명히 대안제시로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천상 중앙로가 2차선입니다. 건물 자체가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미적 감각을 잘 고려해서 접근해 주시면 꾸며놨을 때 정말 누가 봐도 제대로 된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잘 착안해서 담당 계장님이 직접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해 주시고, 주민들의 의견과 디자인 시공업체와도 주기적으로 주도면밀하게 연구해서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행감자료에 계속 되어온 부분인데, 8페이지와 10페이지, 12페이지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 주시고, 문수산 동문굿모닝힐 관련, 기부채납 손해배상청구소송 이 부분에서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행감 때마다 늘 지적돼왔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게 흐지부지하게 됐다면 의혹만 증폭시키고 아무 소득이 없는 쪽으로 종결될 시점까지도 와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여기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참고해서 쭉 말씀드리면, 이거 내용 다 아시죠?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 승소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채권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상황인데, 이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김민식 위원님이나 다 알고 계신 사항이고, 이것은 본인들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약정까지 다 써서 제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자기들이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7월16일 1차에서 우리 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승소하니까 피고가 7월에 항소를 했습니다. 해서, 자료라든지 변론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1차 변론은 이달 27일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승소를 해야 된다, 자기가 약속을 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소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승소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승소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고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부분이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법원도 법원이지마는 소유자들이 결과적으로 의지가 없다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잔여재산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이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행정력과 예산, 착수금, 사례금 낭비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설사 승소한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재산이 없다 말입니다, 잔여재산이 2억2,7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협이 여기서 선순위로 되어 있고 후순위인 울주군은 법률상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승소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군수께서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해서 대체부지 부분을 분명히 받아내겠다고 지난 2012년6월5일에 대체부지 기부채납계획 등에 대한 내용으로, 문수산 동문아파트 관련 제목으로 그때 당시에 기자회견 했던 겁니다. 맞지요? 그러면 지금 이게 흐지부지 흘러와서 애꿎은 관계 공무원들만 징계를 받고, 또 어느 날 갑자기, 40억원 사업으로 주민들의 쉼터로 조성돼야 될 공간이 증발됐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어떤 형태든 우리가 대체부지라도 받아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하다보니까 근저당 설정이 다 되어 있고 결국 소송은 했고, 소송해서 지금 항소까지 오면서, 모레가 27일 아닙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승소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이며, 지금 본 위원도 아이러니하고 정말 안타까운 게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내용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면 울주군에 해당 토지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상 토지가 제3자의 소유이고, 이 토지에 사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 설정에 사권이 소멸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기부채납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부채납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군수도 이 부분에 분명히 발빠르게 한다고 해서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그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체계적으로 챙겨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무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 뒤죽박죽되는 이런 현실까지 왔다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승소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누차 이야기를 드린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무리하게 했다, 압류를 풀고 해야 했다는 것이, 이거는 당초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못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기부채납을 하겠다, 자기가 스스로 약정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땅에는 압류를 풀어야 되는데 압류도 자기들이 다 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거는 자기가 약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사항을 우리가 또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고 스스로 해놓은 사항을 우리가 믿고 받은 겁니다. 당연히 우리한테 주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거를 우리가 믿고, 그러니까 스스로 다 해놓은 사항을 그걸 준다고 해서 받은 거고,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했고 다 풀려고 한 사항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시끄럽고 이럴 때 이런 것이 있다, 자기가 스스로 내놓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모르는 사항을 알릴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지, 그거를 어디에 저걸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여론이 다 그런 사항으로 흘러가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한다 그런 것을 알려주는 사항이 되는 거고 그걸 다른 뜻에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의회도 마찬가지고 군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부터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억7,000만 원 정도 배당금을 징수, 압류해서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이것도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을 제가 어떻게 한다, 1차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저거들이 항소를 했지마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최선을 다 해서 반드시 우리가 승소를 해서 자기가 약속한 데 대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걱정을 하시지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다 군민이니까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승소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압류할 거는 하고 우리가 받을 건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쨌든 재판승소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휴스콘은 23억8,600만 원 이 부분과 김성일 외 2인이 주식회사 휴스콘과 각자 7억9,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가압류 및 부동산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어쨌든 추적을 끝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정말 마무리가 똑바로 안 되면 상처만 남는, 흉터만 남는 그런 사안입니다. 일련의 과정을 조례개정부터 해서 쭉 흘러온 것을 다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영광도 없고 상처밖에 없습니다. 흉터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일련의 과정을 아시기 때문에, 재산을 보니까 명시신청, 재산조회해서 추가 채권 부분에 강제로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조치내용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가 승소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공중에 날아가 버리는, 증발돼버리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상처를 치료해서 흉물스럽지 않도록, 대체부지는 당연히 받아내야 됩니다. 아까 말씀 중에 분명히 자기들이 기부채납 하겠다고 약정까지 했지만 과정상으로는 근저당 설정이 돼있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과정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한 거니까 결과론에 입각해서 국장님이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승소를 이끌어내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종을 쳐주는 그런 사례로 승소를 만들어내야 돼요, 대충 넘어가서 행정소송으로 왔다는 이런 이미지로 종결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처음에도 어수선했지만 그나마 마무리는 승소해서 대체부지를 확보해냈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오리무중인 현실입니다. 더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오리무중이고, 본 소유자가 전혀 재산권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행정력을 총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분명히 승소해서 주민들이 이때까지 피해 본 부분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돼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감사장이지마는 정말 본 위원은 이것만 보면 허파가 뒤집어집니다. 본 위원이 한 번 더 주지하지마는 이런 부분에 재발도 없어야 될뿐더러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력을 더 체계적으로 집중해서 꼭 이 부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더 열정적으로 대체부지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 각종 민원사항, 군수 주민과의 대화, 읍·면장 대화, 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현황, 새올상담민원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보시면 제가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읽어 봤습니다. 여기에 다른 민원사항도 엄청 많지마는 현진 에버빌이 부도가 나면서 부영사랑 아파트로 분양을 해오면서 현재 여기에 따른 민원들이 도배를 해놨습니다. 본 위원이 세도 세도 너무 많아서, 준공승인불가통보, 지하주차장 누수 및 부실조경, 하자보수문제 등 여기에 대두되는 게 거의 부실입니다, 부실. 쉽게 말해서 부실 때문에 준공검사 승인을 해 주지 마라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도배질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또 항간에는 도로문제 관련, 동료 위원도 아까 잠깐 언급한 걸로 알고 있지마는 부실된 부분에 우리가 현장도 갔다오고, 많은 고통을 받고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지금 업체에서는 동별 준공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어려움을 토하고 있는 현실인데, 사실 행정에서도 물론 시공업체와 이해당사자 간의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런 부실문제에 있어서 준공을 절대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먼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한테 10월에 사용검사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실하자 때문에 민원이 일어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완벽해야 만이 준공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자기들이 공사해놓고 부실로 인해서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부서에서 업체한테 공문도 보냈고 불러서 민원사항도 전달하고, 이거는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주지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일부 자기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 권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민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시공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준공을 해 주더라도 보완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부도난 업체는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당장 불편한 게 우리 주민 아닙니까, 그거는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지만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시켜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어쨌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에 공감하고요. 여기에 동별 준공검사가 되다보니까 옥상 등에 방수작업 이런 문제, 아까 쭉쭉 거론했지만 여기 엄청 많습니다, 완전히 도배질을 해놨습니다. 이만큼 많다는 것은 이 아파트의 당초설계를 기 해오면서 준공시점에 이르기까지 주민들과 약속이행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걸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 민원 자체를 보면.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장에 다녀왔고 지역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쪽에 수시로 입대위라든지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통이 터지고 있답니다. 이 관련해서 담당계가 어디입니까? 이 부분에 다시 조사를 해서 지금 민원 들어온 것 있죠? 옥상 문제, 주차장 문제 쭉 항목별로 다 뽑아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들어온 것 다 보고 있지마는, 왜 그러냐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율 있지요? 진행되는 과정까지 첨부해서 지금 민원 들어온 하자보수, 된 과정, 항목별 문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 준공요청이 와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총체적으로 점검 후에 이 문제가 당초 계약대로 완벽하게 됐는지 이행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준공문제를 마무리 지어야지, 그 전에 마무리 지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민원이 해결된 후에 준공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동철 위원님.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온양에 시장가는 입구에 보면 남창리 190-1외 1필지해서 가설 건축물 허가가 난 게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도로위에 설치되어 있는 제방은 적법절차를 거친 겁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검토를 해서 우리가 처리할 거는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부서하고 협의돼서 협의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 적법절차를 거쳐서 준공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감사중지

14시11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현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현근입니다. 평소 산림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6페이지,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관련해서 현안에 1,000만 원 이상인데 산림공원과 업무 자체가 많은 면적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보니까 건수가 총 22건입니다. 22건에 산림공원과만 산출한 내역을 보니까 당초에 63억700만 원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이 63억에서 68억으로 5억900만 원이 22건을 포함해서 증액됐습니다. 맞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변경사유를 보면 거의다가 현장여건에 따른 변경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물론 재선충도 있고, 전체적인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보니까, 56페이지 중간에 상북 덕현1지구 계류보전사업은 당초예산 계약금액보다도 계약변경을 하면서 기본예산보다 더 증가했어요. 즉 2억1,600만 원에서 당초계약금액은 2억1,200만 원입니다. 설계변경을 했는데 당초 전체예산액보다 많은 2억2,300만 원으로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짚었는데 설계변경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왜 이렇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구는 사방사업과 재선충병 사업에서 설계변경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런데 변경을 안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 사방사업같으면 현장에서 조사할 때에는 여기에 다른 시설이 필요없겠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면 억지라고 합니다. 억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억지가 아닐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건이 안되니까 길이 없었다, 다리가 없었다, 농수로에 들어가는 관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땅주인과 마을사람들이 추가 시설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그 부분도 농경지와 연결된 수로 를 추가 설치해 달라해서 해줬고, 개울을 건너가는 교량을 놔달라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공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변경이 될 수가 있고, 공사 터파기를 하기 전에는 여기까지만 담을 쌓으면 되겠다 해서 시작했는데 막상 터파기를 해보면 어중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5m나 10m만 더 내려갔으면 깨끗하겠는데 남겨놓고 오는 게 그렇다고 해서 사람 욕심에 더 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사방사업에서는 더 있었고, 재선충병사업은 학술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80% 정도가 고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금년같은 때에는 1월부터 6월까지 방재하는 기간동안 추가로 발생된 수량이 약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기온적인 영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사할 때 예를 들어 2000본이 있다 라고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고 발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달 반, 제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두 달 되다보니까 한 석 달동안에 추가로 발생되는 물량들이 많게는 몇 백 본씩 나오고 적게는 몇 십 본도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공사로 들어가서 내가 조사한 게 아니라 베지 말고 놔둬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완전히 베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변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김민식위원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재선충 관련해서 30% 증가를 하고 12월 이후에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사방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량을 놔달라, 수로를 해달라, 그러면 예산의 범주 내에서 한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예산 규모가 있다 말입니다. 그 규모 내에서 사업실시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땅 밑에 있는 걸 어떻게 압니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좀더 잘해달라고 요구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근본적인 부분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계류보전부분에서 사방사업과 재선충 다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본 예산을 추월하고 침범하는 부분 또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예산 규모가 이렇게 된 것 같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처음에 아예 잘못 됐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을 보십시오. 금액이 그냥 넘은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체크했었더라면 설계변경을 최소화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밑에 보면 산사태예방 관련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6,6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은 1억4,500만 원, 이거는 당초 계약금액보다 현저하게 떨어져서 9,8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사업 자체가 축소되거나 안 해야 될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거든요, 왜 그렇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재선충병하고 사방사업 관련되는 예산은 예산의 부기에 무슨 사업에 얼마, 무슨 사업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금년도 사방사업 총 10개소에 30억원이다 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예산액이라는 거는 당초 설계했을 때의 금액을 예산액으로 표시한 겁니다. 사방사업 전체가 30억인데 여기에 풀어야 되는 게 얼마다,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온 거니까, 우리가 예산을 초과했다고 볼 수 없고……

김민식위원

과장님, 표기를 똑바로 하십시오. 감사장에서 표기를 명확하게 해줘야 혼선이 없지요, ‘외 몇 개 사업’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기를 명확하게 해줘야돼요. 이것도 시정하십시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예산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예산을 수정해서 총괄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예산이 설계보다도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부분들은, 사방댐 하는 사업에서도 그런 게 많은데, 여기에 파면 돌이 안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터파기를 2m 했습니다. 2m를 했는데, 파고 보니까 1m도 안돼서 암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암반에 깨고 하는 것보다는 그 암반위에 바로 설치하는 것이 경비도 적게 들고 일도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터파기를 줄인다든지, 또는 댐 폭을 당초에는 30m라고 했는데 실제 땅을 파보니까 25m만 파도 댐의 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댐을 줄였습니다. 그거는 현장조사할 때 ‘땅을 몇 m까지 파 봐라’라고 용역비를 안주기 때문에 겉에만 보고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차후에 현장조사할 때 심도있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향후에 더 하시겠다고 하는데,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냉철하게 보니까 땅 밑에까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사업장 부지를 봤을 때 표본조사는 감이 되거든요, 돌산이 있고 마사토산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지질조사를 한다 말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예산액이 크게 증가한 부분과 당초예산보다 계약금액이 줄어드는 부분,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해서 전체가 22건입니다. 울주군 산림공원과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성을 가졌다면 최소화 해나가는 부분이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깔려있는 여건, 환경에 따라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너무 심합니다. 금액도 너무 들쭉날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향후 주도면밀하게 당초 설계할 당시에 현장점검과 아울러서 세밀한 관심속에서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돼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4페이지 각종 감사지적사항 조치현황인데 본 위원도 안타까운데 행감인 만큼 앞으로 시정·보완하는 측면에서 냉철하게 지적합니다. 시 감사에 작수천 수변야영장 조성사업과다 설계 및 실정보고 검토부적정, 조치결과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조치했다는 내용으로 1억4,559만 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야영장 조성하면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내일 준공하지요? 본 위원이 현장을 갔다오면서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점으로 대두된 게 있습니다. 하천과 경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너무 가파르게 되어 있다고, 안전휀스라든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관상 보기가 싫지 않느냐는 내용에서 안전쪽의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현장 가서 직접 느꼈고, 향후에 준공하고 운영하면서 전반적인 부분도 지적하겠지만 1억4,500만 원에 대해서 왜 설계변경에 감액해서 지적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하천을 따라서 석축을 쌓는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당초 설계하는 과정에서 돌 쌓는 방식이 옛날처럼 쌓았을 때에는 비가 와도 떠내려갈 확률이 적은데 이렇게 쌓으면 떠내려가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돌을 쌓는 분들이 이것보다 더 위험한 동네도 이렇게 쌓아서 떠내려간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최고니까 되도록 여물게 해달라, 밑에 콘크리트 깔고 돌을 놓아서 돌과 콘크리트를 한덩어리로 만드는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두께를 40cm로 했습니다. 40cm로 했는데 시 감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무리 안전이 중요하다손 치더라도 40cm는 과하다,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25cm만 돼도 충분하다, 그래서 15cm를 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에게 의논을 더 들어보고 만약에 했다가 떠내려가면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드니까 물어보고 하자 해서 울산대학교 토목공학과, 용역회사 등등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25cm정도 되면 그 계곡의 물살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25cm해도 충분하니까 그 정도 설계변경해도 괜찮겠습니다. 라는 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의 요구사항을 저희들도 수용했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 구간에서 물량을 빼다보니까 그 정도 사업양이 나왔습니다.

김민식위원

시 감사에 보니까 굴림석 쌓기거든요, 감사 내용을 보니까 ‘㎡당 단위수량 전체를 산출하면서 수직면적으로 해서 이중으로 계산했다.’ 이 내용이 있고 또 ‘부직포, 콘크리트, 타설량을 과다하게 산출했다’는 것도 있고, 부직포 설치하는 걸로 설계했는데 전체 물량이 4869㎡중에 2850㎡ 시공완료했고, 2019㎡만큼 미시공 됐어요. 또 내역서에 세륜시설 설치 정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요일로 계산하여 이중으로 계상했다는 지적이 되어 있어요, 휀스도 60경관 설치가 불필요한데 감사일정까지 미설치 되어서 안됐다는 겁니다. 안돼서 부과세를 포함해서 1억4,590만 원이 공사비로 감액조치된 내용 맞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명확하게 조사했고, 이제 내일되면 개장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런 지적부분은 물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40cm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향후 어떤 사업이든 산림공원과에서는 과다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번복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물론 담당 과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더 튼튼하고 건실하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지만 이중으로 산정되고 계상되는 부분은 시정조치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은 봤지만 앞으로 운영부분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과 운영부분인데,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미관상 그렇다고 하지만 경사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가정했을 때, 노약자나 어린이, 장애인까지도 온다고 조례제정한 부분에 그걸 완화해 달라는 부분도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건사고가 났을 때 경관 좋게 하려다가 사고가 나는, 안전이 제일 이슈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모든 사업을 하면서 한꺼번에 완전무결하게 한다는 거는 변명같지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있고, 거기에 왔다 가시는 분들에게도 만에 하나 사고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주차장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수용재개가 되고 나면 내년에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할 때 붙여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겠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을 좀 더 넓혀라 하는 부분도 지금 보니까 토요일은 100% 계속 예약이 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100% 되는데, 그렇다면 틀을 만들어 놨으니까 밑에 바닥보다도 임야부분에 사람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 부분에도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남아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을 보완할 거는 전부 하고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임야를 더 매수를 하고 그 부분에 이런 시설을 하는 등 2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안전에 관계되는 부분,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에 불편한 부분 등등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차피 시작되는 단계이지만 본 위원이 안전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사건사고가 언제 난다고 어떻게 압니까, 환풍구의 사고도 난다고 생각했습니까, 마우나리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에도 마두희 사건사고도 난다고 생각해서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완돼야 됩니다. 17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작수천 별빛야영장 관리운영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일에는 기간제 2명, 주말에는 직원 1명과 기간제 2명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앞으로 계속 토·일요일 주말에 밀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인력의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현재 방침이 금년 연말까지는 우리가 운영한다,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한다,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는 아직 완전히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직원들의 의견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자기들은 장사만 하는 꼴이 안되겠느냐, 그럴 바에야 우리가 같이 관리 및 운영을 하면 안 낫겠느냐 하는 이러한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용역을 한 걸 보면 우리가 직영을 하나 위탁을 주나 큰 손해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은 직영을 할 시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최고 적게 드는 방법은 공익요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중구는 공익요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어야 하는데 최소한 책임자 1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안입니다. 거기 특성상 24시간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있어도 관리하는 요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한, 요즘은 주 5일제 근무이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5일을 근무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원을 만약에 직영할 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에 위탁한다 치더라도 그 인력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전담직원이나 무기계약직원을 추가 배치해야만이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운영하는냐에 따라서 수지 분석한 결과가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손이익을 봤을 때 직영과 공단이 위탁했을 때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직영 때 9,335만5,000원, 공단이 했을 때는 9,879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어떤 형태든 결정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나 장사하고 이중성이 되기 때문에 일원화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전반적인 부분에서 안전문제와 별빛야영장을 하면서 과다 계상된 부분을 분명히 시정해 주시고, 덧붙여서 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운동시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야영장을 만들기 전에 기존 운영하는 시설들을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해수욕장에 걸쳐있는 시설도 있고 강가에 만들어져 있는 시설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충분히 갖춰놓고 있는 곳은 없었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장사라고 해서 전을 벌려놨는데 오는 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설들, 6월부터 9월까지의 여름 성수기 때에는 작수천에 물놀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여건 등등을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향후 점진적으로 보완해서, 별빛야영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장한 만큼 정말 영남알프스 전체의 한 부분 아닙니까, 입구에 있기 때문에, 사업자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보완해서 제대로 해주시고, 아까 지적하신 각종 감사부분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안전문제 필히 하십시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원만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9분감사중지

15시19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우리 울주군은 산지가 많아서 광범위한 것 다 정리하신다고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계변경현황입니다, 다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현황은 일반적으로 증이 많은데 여기는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감이 많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한두 군데 예를 들었는데 감을 보니까 12군데 중에 9군데가 지금 감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들었지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할 때 계획성 없이 방만한 운영을 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산림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현재 우리가 일반사방사업이라든지 또는 재선충병 제외하고 일반사업을 할 때는 증도 될 수 있고 감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면 전 사업장 대부분 예산이 감이 되는 부분이 부대경비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안전관리비라든지 또는 보험 같은 것을 정산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부 안전관리비를 사업비에 3%를 줘라 했으면 10억 같으면 3,000만 원을 넣어놨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활용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안전모 같은 거 하나 사면 상당히 오래 쓸 수 있다보니까 자기들이 사지 않습니다. 또한 노임에 있어가지고 보험 같은 걸 보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일을 하면 우리가 고용보험을 안 들어도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사방사업같은 걸 보면 아까 증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보면 높이를 여기는 조금 줄여도 되겠다, 우리가 비가 왔을 때 1m라고 보지만 1m 다 안 해도 되겠다는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걸 과감하게 줄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늘리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줄어드는 부분, 늘어나는 부분은 각기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고,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덧포장을 하는 것 같으면 5㎝하면 끝까지 5㎝를 해야 되지마는 현장에서 하다보면 터파기할 때 돌이 많이 나오면 그 부분은 파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설계변경이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마는 땅 속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설계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자료를 보면 울주군 실·과 중에 22개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업 부서에서도 이렇게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만하면 된다는 상황을 갖고 하는 일반 사람들하고, 산림공원과에서는 프로정신을 갖고 이것은 책임을 가지고 해줘야지, 이런 예산이 방금 같이 갑작스런 돌발상황이 구상이 되면 저희들도 예산을 다룰 적에 이 정도 나오니까, 우리 예산 다룰 적에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런 거하고 결부를 시키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단독사업일 때는 여기에 10억이 들 것이라고 했는데 하다보면 불필요한 시설도 있을 것이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기로 했는데 아스팔트 포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예산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조금 남았다고 해서 전체 예산을 감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길게 이야기하면, 변명을 듣는 자리가 아니고요, 방금 같이 아스팔트로 포장한다, 시멘트로 포장한다 이런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요, 정확하게 답을 해 주세요. 이거는 예산편성시 이만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안을 갖고 방만하게 올렸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우리 다음 예산할 적에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방만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삭감을 해버리면 다른 사업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동철위원

못한다고 하면 방금 같이 설계변경을 또 하지, 어떻게 하겠노. 이런 과정을 갖고요, 여기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인데, 이것은 과 중에서도 제일 많고요, 어떻게 보면 폄하발언인가 모르겠는데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일일이 변명하는 것보다 다음에는 더 세밀하게 해서 계획성 있게 한다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사업 설계변경이 많은 것은 사업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건 중에서 20건이다, 10건 중에서 2건이다 하는 것과 그렇게 단순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저희 과에서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지금 다른 사업부서보다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다른 과에 비해서 많다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도 사업 건수가 많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량도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동철위원

아니지요, 우리 산림공원과 만큼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있고요, 22건에 대한 변명보다는 현실적으로 접목을 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으로 더 세밀하게 해서 조치를 하세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리고 150페이지 간절곶공원 조성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에 오면 간절곶은 얼굴이 될 정도로 큰 건데, 이런 부분에 전망하고 이런 걸 봐서 전에 추경을 받았을 적에 지중화사업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중화사업은 한전과 50대50으로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일반적인 지중화사업은 한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에 50대50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안됐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우리가 왜 그렇게 안 했냐고요?

이동철위원

예, 안 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제가 와가지고는 한전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대행한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그 전에 우리가 그 사업을 지금 공원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판매장까지 한전에서 들어오는 선이 전주를 통해서 오도록 돼있었습니다. 돼있었는데, 한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지금 한전에서 1년에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예를 들면 한 500억원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데 전국에서 신청하는 것이 한 700억이라고 하면 자기들은 200억에 대해서는 못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우선적으로 두고 있느냐 하면 자기들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대요, 예를 들면 주민 민원이 많은 지역, 또는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지역 등등으로 자기들끼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대부분 시가지에 있는 겁니다, 자기들 이야기는 공원 쪽에 있는 거는 해 줄 수는 있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르니까 우선순위가 될 때까지 해야 된다. 그렇다면 꼭 한전의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것을 지금 언제 될지 모른다는데 돈을 사장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돈을 그만큼 들여가면서 지중화를 해야 되느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지중화는 앞으로 거기에 있는 선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집 안 되는데 자동적으로 공원사업을 시행하면 그 사람들이 뜯길 것 아니냐, 뜯겨버리면 자동적으로 전주를 철거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언젠가는 설치해야 되는 내선공사를 합시다.’ 이렇게 돼서 간절곶공원의 계량기 안에 있는 선을 지중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원시설에 다른 게 들어오더라도 한전에서 다시 따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내선에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지금 임시주차장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등대 쪽에 새로 도로 낸 부분, 그다음에 임시주차장 앞에서 광장까지 나오는 부분에 우리가 동축케이블로 다 깔아서 다른 시설에서 바로 연결시켜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한전 선을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 선을 만든 겁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가요, 단디 들으세요. 앞에 국장님도 같이 계셨고, 지중화사업에 대해 물으니까, 녹취를 해놨습니다. 도시공원이 주민들의 생업에 크게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판단하였기 때문에 A, B, C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인격적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안하겠는데,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을 인격적으로 좀 대접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역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서 물으면 방금 같이 그런 답이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앞에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아닌데 싶어서 다시 녹취를 했습니다, 방금 같이 답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못 했구나, 왜 한전하고 50대50으로 안했냐고 물으니까, 크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이 또한 주민들의 생업에 크게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사업에서 A, B, C등급 이렇게 나왔거든요, 생업이 왜 나옵니까? 저는 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은 행정을 믿고 또 행정에 올린 예산을 우리가 의결하도록 하는 부서입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이런 자료를 보면, 저 본인이 느끼는 겁니다. 나 혼자만 이런 계산을 하나 싶어서 다른 위원들하고 행정에 물어보니까 긍정적인 시각보다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들이 질문하면 행정에서 답을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자료가 없으면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나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있는 걸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되게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답은 정답인 것 같은데 본인 생각이 살아오는 과정에, 이 답은 상반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답을 안 받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작수천 별빛야영장 있지요? 이번에 조례 결정이 안 되어서 본 위원하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한 기억이 납니다. 현장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김민식 위원께서 지적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사내용입니다. 8월 신문에 나온 이야기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수천은 80억 예산으로 해서 8월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었고 캠핑장은 8월 중순 운영과 함께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입장료는 64세 이하는 2,000원, 13세 이상 18세 이하는 1,000원’ 이런 게 7월28일자 신문에 났습니다. 기억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이동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언제 정해졌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조례 안을 잡을 때였고, 조례는 9월에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 제일 기초적인 법은 국회에서 안건을 올려서 통과가 돼야 법이 발효를 하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 조례는 그것과 좀 다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7월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의회에 바로 올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절차로 안을 잡고 그걸 갖다가 주민의견을 듣는 공람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공람하는 기간에 언론에 우리가 이런 이런 걸 한다는 것을 방송으로 내야 주민들이 알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돼있고……

이동철위원

앞에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앞에 질의를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있는 것 같고 이야기 하자고 했고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절차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철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본인은 앞에도 있는 것 같고 설명 했을 적에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는데, 명확하게 입장료가 면제된다, 방금 같이 그런 문구는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물었을 적에는 7월28일에, 앞에 다른 신문에도 많이 나왔어요, 방금 같이 공고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빨리 통과될 것이라는 구상을 해서 했다는 사항의 답을 들으면 되는데 앞에 지적한 답을 그대로 또 듣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지적하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의견 수렴한다는 이런 안이 떨어져서 주는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하고 답을 받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방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용객의 입장료는 면제된다.’ 이런 걸 가지고 비싸다고 반대하면 이익 얻을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자료 자체가 어디에서 나간 겁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보도자료는 우리가 낼 때 이렇게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내도 그 사람들이 지문지상에 할 때 보면 우리와 다르게 나옵니다, 행정 전문가들이 쭉 봤을 때는 ‘아, 그게 우리가 예고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거구나’, 아니면 ‘공포가 됐구나’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방송이나 신문이나 언론에 나올 때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전 여론 수렴하는 기간을 공고할 때 이런 안을 이렇게 이렇게 내놓으면 그 사람들은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맞다, 안 맞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고, 원칙으로는 조례가 의회에 통과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법제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공포가 돼야 만이 효력이 발생되는 거고, 공포되면서도 날짜를 정해서 몇 월 며칠부터 적용한다 라는 조항에 의해서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간 자료가 자기들은 그대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내놨다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못을 박아서 내놓은 건 아닙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안 맞으면 문제 삼겠습니다. 정확한 답 주세요. 본 위원이 어떤 과에 어떤 조례를 올려서 이런 조례가 이렇게 된다고 공모한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산 올린 적도 없고. 아까 이 안을 봤다고 했는데 이게 방금 같이 한다는 안이 나왔으면 신문사에 대해서 이의제기해 본 적이 있어요? 본인 의도와 달리 나왔는데.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걸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의제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국장님, 이야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조례는 사전에 공포돼서 의회의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의회를 거쳐서 끝이 나는 것을 행정이 내서 이것을 공모하는 형태로 한 적이 있습니까? (자리에서 일어서며)위원장님, 저 행정사무감사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기만하는 자리가 무슨, 내가 바른 말하라고 했지……

김영철위원장

원만한 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2분감사중지

16시09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좀 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질의사항은 충분한 설명과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사항에도 차후에 관리를 하고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본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군을 돕고 의회에서 군을 도우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나 싶은데, 오늘 내가 감사장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넘어서 좀 실망스러운 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산림공원과가 12개 실·과 중에 감사가 최고 마지막 같습니다, 그지요? 이게 감사에 물어야 될 것인지, 예산에 물어야 될지, 먼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 1년 사업을 대충 보시면 전체적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상당합니다. 물론 사회복지과도 있고 많은데, 지금 재선충, 산림조성, 숲가꾸기, 임도, 사방, 산림보호, 산불방재 여러 가지 국·시비 보조가 되는데 이 보조금은 우리가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산림청에서 내시가 돼서 내려옵니까? 품목마다 어떤 게 다르고 어떻게 내려오는지도 알고 싶고, 우리가 군비분담금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내년 국비예산은 금년 4월까지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시에서 취합을 해서 신청을 하면 그걸 산림청에서 총괄예산으로 확보가 되는 것만큼 다시, 우리가 신청을 100만 원을 했다 그러면 총괄예산이 자기들이 전국을 모았을 때 10억이 됐는데 10억을 다 탔으면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주고, 못했을 때는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또 많이 했을 때는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비 부담은 보조금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보면 시비부담 그다음에 구·군비 부담비율을 만들어 놨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일반 농림이나 안전건설과 예산하고 똑같이 취급돼서 국·시비 신청할 때도 그렇고, 지방비 분담금 기준에 의해서 분담금을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앞서도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산림공원과에 국·시비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보니까 아까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사업이 당초예산에 8천 몇 백 만 원인가 되어 있는데, 진행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금년도 초에 우리가 톱밥제조기를 발주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이걸 새로 만들어야 되는 형편이 돼서 재선충병방재사업이 거의 끝날 무렵인 4월경이 돼서 우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지금 기계 시운전을 마쳤고 지금 할 장소를 구하다보니까 차량운행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피해목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소에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소음 등 문제로 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마을 부지에다가 마을사람들의 동의를 좀 얻어서 현재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엊그제 비가 와서 제대로 못했습니다마는 다음 주까지 공간을 다 만들고 나면 톱밥제조기를 거기에 안치를 하고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톱밥제조기 기계를 중간에 한번 변경을 했죠? 그 기계가 성능이 좋아야 된다고 해서 괜히 처음에 구입을 잘못 해놓으면 어느 정도 크기에 따라서 파쇄되는 것도 있고 파쇄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큰 것도 파쇄가 될 수 있도록 아마 성능 좋은 기계로 바꾸고 안 그랬습니까, 시운전 다 해봤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실험을 다 했고, 우리가 당초 이야기하던 성능은 다 발휘하도록 해서 보완을 다 마쳤고, 현재로서는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부지 인근에 민원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있는 자리는 움푹 파여서 골짜기처럼 되어 있고 민가 가까이에 한두 집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가서 어느 정도 양해도 구했습니다. 저녁으로는 안하고 낮에만 하니까, 그리고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민원은 조금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권영호위원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인부라든가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재선충병 방재를 하는데 따르 인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은 포크레인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도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권영호위원

예를 든다면 기간제나 일용직을 채용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운영하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대충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지난해인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울주군이 울산시의 예산에 70%니, 우리 전체 면적이 70%니 산 면적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계곡도 좋고 우리 지역이 피서철 때나 울주 12경 중에서도 거의 다 산을 이루는 경치 좋은 곳도 많은데, 군정질의도 한번 했었는데, 수목원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두서 화랑체육공원 너머 산을 매입한 우리 군 부지가 있습니다, 그걸 처음에 매입할 당시에 수목원도 하려고 계획을 했고 또 중간에 한번 변경을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결국 지금 지난해인가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해놨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상태도 안 좋더라고,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앞으로 거기 어떻게 할 겁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는 1차 부지를 사서 2차 부지 KTX역 지하 위에까지 매입할 때 아마 수목원처럼, 화랑공원에 운동하러 오면 어린아이들하고 운동을 안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수목원처럼 활용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몇 년째 가도 무산입니다. 그냥 방치만 해놓고, 어쩔 수 없이 메타세콰이어 조금 심어놓은 게 전부 답니다. 과장님, 거기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나무만 식재하고 둡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직접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장소도 경사진 부분이 많고 토질이 암반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활용을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대부분 지역에 숲가꾸기를 한번 했습니다. 숲가꾸기를 해서 화랑체육공원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수목원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대운산 쪽에 수목원을 하는 걸로 방침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원을 하는 것도 한 지자체에 2개가 있는 것도 안 맞다, 특색 있게 만드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지금 회의실에서 딱 부러지게 어느 것을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지역주민이나 본 위원이 알기로도 당초에 수목원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에 보면 지금 수목원을 온양 대운산 쪽으로 변화를 시켜버리고 결국 우리 군에서 땅을 1차, 2차까지 매입해서 저렇게 방치해놓은 행정을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똑바로 보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계획해서 한다고 해놓고 어느 시기에 안 되니까 엉뚱한 데 수목원을 한다고 또 바꿔버리고 저기는 그대로 방치해놓고, 과장님, 개인 거라면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과장님 들어오기 전부터 다 이야기 됐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과장님뿐만 아니고 국장님도 다 계시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게 내 개인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방치해서 그냥 두겠습니까, 뒤에 계장님, 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수목원을 하든지 뭘 하든지 산림을 조성해놨으면 산림을 더 웅장하게 앞으로 잘 가꾸든지 그대로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심었으니까 그거라도 잘 자라게끔 해서 먼 훗날에 울주군의 자산이라도 될 수 있을는지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그 지역의 산림사업이 획기적으로 더 좋은 방향이 있을지, 어떻든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해가지고 이미 안 된 부분은 안 된 부분이지만 앞으로 더 이상 후퇴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꼭 해야 됩니다. 처음에 산 산다고 할 때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을 때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하셨지만 그때는요, 좋은 것만 다 이야기했어요, 좋은 것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권영호위원

뭐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신불산에 로프끈이 끊어져서 등산객이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던데, 그 앞에도 보니 심장마비 이런 것 때문에 긴급헬기가 왔지만 결국 우리 지역을 찾은 사람이 안타깝게도 사망한 뉴스도 나오고 근래 10월인가 보니까 한 1,2주 상간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언론에 비치고, 119헬기가 직접 가서 구조도 하고 그러던데, 물론 자기 신체에 갑자기 부작용이 일어나서 사망하는 건 막을 수 없는 일이지마는, 등산로 칼바위 쪽으로 가면 로프타고 가는 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2군데인가, 3군데인가 급경사는 아닌데 로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쌀바위 뒤쪽 가지산 가는 일부는 바위 내려오는 데 위험한데, 정상까지 가는데 두 군데인가 로프를 설치해서 위험을 방지해 놓은 부분이 있던데 이런 부분을 산악인들이 설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떻든 우리 지역을 찾아오라고 행정에서 데크도 여러 군데 설치하고, 지금 등산로 관리하는 인부가 있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3명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런 거 사전에 예방이 다 안 됩니까? 언론에 나온다고 하면 어떻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영남의 알프스라고 자랑해놓고 로프가 떨어져서 다쳤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변명 아닌 변명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로프가 끊어지면, 우리가 설치한 로프는 직경이 3㎝정도 되는 큰 로프입니다. 그리고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산악인들이 했을 거라고 보는데 한 1㎝정도 되는 로프를 설치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번에 사고 났던 부분은 민간인들이 설치해놨던 1㎝정도 되는 그 로프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면 위험하니까 우회를 하라고 하는 안내판도 붙여놨습니다. 놨는데, 저번에 우리가 관에서 하는 건 로프를 일절 다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시기를 3개월 하던 것을 2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걸로 하고 또 그 길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을 제외한 지역은 로프 설치를 못 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방금 본 위원이 그런 말을 했는데 민간인이 설치할 수도 있고 행정에서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설치해서 부적절하고 위험성이 있는 것은 당연히 순찰하시는 분이 보고 철거를 해야지요. 그런 건 철거를 해야 됩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민간인이 자기 로프가지고 설치해놓은 게 무슨 사고가 나든가 안전이라든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해놓고 그냥 뒤에 사람들 조금 위험하니까 이거라도 붙잡고 가면 좀 쉽고 안전하지 않겠느냐 해서 설치한 거지, 그 사람들이 뒤에 위험성이 있어서 책임을 지고 확인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인이 설치해서 위험성이 있으면 등산로 순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보고 이게 위험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철거를 하고, 본 위원이 하는 건 그겁니다. 누가 했던 간에 우리 순찰요원이 등산로를 다니다 보면 위험한 건 당연히 로프뿐만 아니고 뭐라도 철거를 해야 돼요, 만약 길이라도 위험한 길이 있으면 못 다니도록 막던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로프끈이 끊어져서 다쳤다고 하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울주군 행정을 보고 잘못 됐다고 하지, 민간인 누가 설치해서 다쳤다고 하겠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관리인이 없으면 모르지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리인이 3명인가 4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매일 가는 건 아니겠지마는, 어떻든 그런 부분은 감시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철두철미하게 하십시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신불산 영남알프스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연간 몇 십만 명 등산객도 오고 있는데,억새가 올해는 모르겠고 지난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오디세이 할 때도 충북 제천인가 누가 내려오다가 다쳐서 60대 넘는 주부를 2~3명을 태워오면서 어떻게 이 지역을 알고 왔느냐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공직에 있다가 퇴임을 했는데 하도 좋다고 해서 인터넷을 보고 왔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와서 보고 조금 실망했다, 뭐를 실망했느냐, 억새가 아니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억새 키가 보통 한 1m, 저번에 신문인가 어디 언론에 나온 걸 보니 60몇 년도 억새밭보다 몇 %가 줄었다고 하던데, 관리 안 하고 이대로 방치해두면, 그저 신불산 말만 하지, 억새는 지금 잘못하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신경 써서 억새밭 안 가꾸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런 것 못 느낍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역에 억새밭은 사자평이 훨씬 낫습니다, 올해 사자평에 가봤습니까? 억새가 우리 키를 넘습니다, 2m가 됩니다. 신불산 크기의 2배 됩니다. 사자평 샘물상회 앞에, 그래서 지금 밀양 케이블카에 손님이 많은 이유가 그런 데서 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자평은 지금 완전히 밀양 쪽에 다 뺏기고 있어요, 진짜 억새 좋은 것은 밀양에 뺏기고 있다니까. 과장님, 앞으로 억새관리 어떻게 할 겁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시에서 억새복원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억새밭보존사업으로 5년 동안에 걸쳐서 약 2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해서 지금 사업을 우리 군에서 하라는데 우리가 어렵다고 시에 하라고 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목초라는 것은 지속적인 관리와 비료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이 조금 그렇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또한 환경 탓에 고산지대에 목본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다보니까 ’60년대에 있던 전체 면적에 한 20%밖에 안 남았다고 용역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목본류가 침범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거해줘야 된다하는 것이 가장 큰 틀이고, 두 번째는 비료주기 등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낙동강 환경청에서도 사자평 쪽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써 지속적으로 비배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단 시에서 마치고 우리한테 넘겨주면 할 계획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게 우리 관광 상품화되도록 가꾸는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억새복원이 같이 이루어져야 만이 우리가 신불산 알프스 자랑을 계속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자꾸자꾸 억새 면적이 줄어들고 하면 아무리 신불산 자랑을 해도, 음식이 맛있으면 그 음식점 아무 홍보를 안 해도 되듯이, 억새가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잘되도록 조성을 해놔야 만이 오지 말라고 해도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사자평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사자평 밑에 재약산 일부가 밀양이고 일부가 사자봉이고 그런데, 참고로 해 주세요. 진달래가 제주도에 있는 진달래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년수가 오래된 걸로 파악이 됐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교?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생명의 숲에 정우규 박사팀이 가지산하고 알프스 일대의 식생을 자기들 스스로 조사를……

권영호위원

옛날부터 가지산은 큰 철쭉이 많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현재 자기들이 그런 나무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사진으로만 가르쳐주지, 그걸 우리한테 공개를 안 해 줍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공개를 하고 나면 훼손이 된다고 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걸 안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권영호위원

행정에 이야기를 해서 훼손이 된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놔놓으면 보존이 되는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거기 있는 장소가 자연적으로 바깥에 알려지게 되고, 알려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손을 댄다는 그런 논리로써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문화재로 등재가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문화재로 등재를 할 수 있도록 생명의 숲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자랑이니까 그런 좋은 거는 살려야 되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내고향나무심기하고 마을쉼터하고 1년에 1개 읍·면에서 2~3개씩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건축과의 마을표지석하고 이것하고 비슷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한 몇 %정도, 각 부락에 행정 리·동에는 지금 앞으로 다 해야 된다는 계획 하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 리·동을 다 한다고 봤을 때 지금 얼마나 식재가 됐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전체 행정 리·동에서 보면 한 3분의 1정도 되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는데, 금년에도 대상지를 읍·면에서 추천을 받은 결과 자기들이 추천을 해서 오기는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면 개인사유지라든지 아니면 정자를 짓는다거나 나무를 심을 수 없는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한계점에 오지 않았느냐, 한계점에 왔으니까 이 사업은 꼭 필요하면 도시숲사업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좀 접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안 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후년에 예산을 안 받더라도 신청자가 있고 꼭 여기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예를 들면 청량이나 대안 같은 곳을 보면 소방도로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어린이공원을 하나 만들었다, 그다음 노인정을 하나 했다, 공터가 생겼습니다. 그런 데 필요하면 우리가 도시숲공원사업으로써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우리가 대대적으로 공개를 받는 것은 읍·면에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도 저희들이 해본 결과 12개 읍·면에서 신청한 데가 적법하다, 적당하다고 판단한 곳이 6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쉼터는? 정자……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아니, 정자는 다 마쳤고……

권영호위원

내년부터는 안 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도 하는데 올해 받은 것은 다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이라든가 읍·면에 어느 정도 설치를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현재 3분의 1정도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쉼터도 그렇고 은목수, 금목수도 한 3분의 1정도는 식재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은목수, 금목수 성장을 한번 확인했습니까? 고사된 것은 없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고사된 것은 금년 봄에 다시 보식을 다 했습니다. 또 퇴비주기도 다 마쳤습니다. 혹시 가을철에 있는가 싶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난해는 금목수, 은목수하는데 예산이 1억5,000만 원. 지금 이거 한 지가 몇 년 됐죠, 한 4~5년 됐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앞으로 도로변 공한지에 이런 걸 조성할 때라든가 시기가 있으면 금목수, 은목수 식재를 꼭 별도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이 말씀이네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참 안타까운 게 지난해 예산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편적으로 묘목 하나에 50만 원이라고 했나, 운반비하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던데, 지금 우리 군에서 육묘장 운영하는 건 없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우리가 육모장하는 건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나무 어디서 구입해서 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대부분 거제나 통영 쪽 남부지방에서 가져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죠? 그럼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1년에 돈을 1억5,000만 원씩 들이면 개인사업자에게 이런 걸 이야기하고 계약체결해서 그런 육묘 금목수, 은목수를 좀 키워서 우리 군하고 계약해서 다시 사와서 식재하면 안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현재 우리가 가져오는 금목수, 은목수 나무는 우리가 삽목을 하고 나서 거의 20년 이상 경과된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수요가 있다면 울산에 있는 조경업체들도 이런 나무를 재배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극소수로 나가는 나무다보니까 생산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앞으로 산림공원과에서 이것뿐 아니고 매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건 우리 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육묘를 많이 키우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돼서 우리 군 조경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내가 보니까 2~30년 이렇게 안 키워도 이런 거는, 꼭 이만큼 커야 됩니까, 안 커도 된다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영호위원

구태여 외지에 돈 많이 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방에 하는 데도 상당히 많던데. 그리고 저번에 육묘장이 두서에 한 군데 있었는데 지금 운영 안 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 육묘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조사료, 채종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것은 더더욱 잘못된 거지, 조사료는 조사료지만 육묘장을 왜 거기에 주는교? 조사료는 육묘장에 안하더라도 얼마든지 일반 논에 많이 하면 되는데, 내가 보니까 구태여 육묘장을 안하려고 단지에 조사료 줬지, 육묘장 하기 싫어서 준 것 아닌교? 내가 보기에 그런 것 같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거기 주소를 잘 아시네요, 육묘장 한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아까 같이 계속적으로 나무를 심는 사항이 되니까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고 뭐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현실성에 안 맞다고 해서 그때 한 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서, 더 소망하면 군비를 더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지만, 그때 2년 전인가 두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야기인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하면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이렇게 쭉 보면 어디라고 딱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두서라고 하니 두서 가까이 가는데 보면 소나무도 많이 심어놨고, 공한지에 사업도 많이 해놨는데 나중에 사업 전체 집행내역을 받아보면 조경수가 우리 생각보다 엄청 비싸더라고, 보면 돈이 많이 들어요. 물론 거기에 생육관리도 하겠지, 나무가 죽으면 안 되고, 물론 조경하는 업자들은 기본적으로 나무 1그루가 우리 생각보다 많이 비싼 게 있겠지마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군에 육묘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조경수들이 이만큼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전국적으로 광역시 단위에서 녹지사업단이 없는 데가 울산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량으로 들어가는 나무를 제외하고 일부는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도 회야댐 수몰지구 일부 지역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져왔는데, 그것도 보니까 나무도 유행이 있어가지고 어떤 나무는 그 당시에 유행을 해서 많이 심어놨는데 그게 사용이 안 되는 나무도 있어서 현재는 조금 어렵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지역 양묘장을 활용하도록 녹지사업단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시에서 나무 분양을 받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권영호위원

내가 왜 육묘장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161페이지 보면 무궁화 식재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보급을 좀 하고, 지난번에 감사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무궁화나무를 2000년도부터 많이 심었다고 돼있는데 실제로 도로에 가보면 무궁화가 가로변에 많이 있어서 무궁화 꽃 필 때 보기 좋고 이런 걸 느끼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올해도 좌측편에 보니까 삼동·하잠 이런데 해서, 지금 삼동에 보면 2000년도에 34번 군도에 3400본, 전부 다 31번 군도하고 연결되는데 2000년도에 또 3200본, 2014년도에 424본, 이만큼 많이 심어놨는데 지역구라서 가보면 무궁화나무가 화려하다는 느낌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것도 육묘장이 있더라면 식재를 해가지고 보급도 좀 했으면 좋겠던데, 식목일이 되면 나무 나눠주기 사업해서 해 주면 해마다 갖고 가는 사람은 자기 필요한 것 면사무소 일찍 와서 가지고 가서 나무를 어디에 심었는지도 없고. 이런 것 좀 개선해서 좋은 점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동료 위원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등산로 안전관리 관련해서 행감자료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6개 사업에 7억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나무계단이라든지 데크라든지 돌계단, 목교 이런 걸 안전확보를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게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문수산에도 병풍바위에서 실족사고가 났고, 칼바위에서도 추락해서 로프 안전관리 문제가 있었는데. 과장님, 아까 보충설명을 들으니까 어쨌든 로프는 다 교체를 했고 또 산악인들이 임의로 설치한 사이즈,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가 설치한 건 3㎝, 민간인은 1㎝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지요? 민간인은 1㎝라고 이야기하셨고, 다 교체를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사건사고가 안 나야 되는 게 원칙인데, 기 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런 걸 거울삼아서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지금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관련해서 사건사고가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은 개선이 꼭 돼야 되겠다 싶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산악인들이 본인이 제일 조심하고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산행을 하는 건 기본인데 등산로 자체에 문제점을 문수산만 이야기해도 예를 들면 절벽 같은 데는 사실 안전 확보를 할 수 있는 안전망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울주7봉 전체를 다 산행해도 낭떠러지 부분에 로프말고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걸 개설해 줄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예산 부분도 이런 게 있고 계속적으로 하지만 비가 와서 유실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등산로 전반적인 부분을 제대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실히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엄청난 산행인들이 다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안전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로프가 끊어진 것도 있지만 등산로 자체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만든다든지 산림공원과에서 이런 것을 더 체계적이고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등산로정비사업해서 에어건 흙먼지털이 있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흙먼지털이 에어건을 지금 주민들이나 관광객, 산행을 하는 산악인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설치는 하고 있지만 상당히 미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크고 작은 산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설치할 수 없는 게 있고 전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마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이번 등산로정비 관련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것도 수요 부분을 따져서 대대적으로 설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 좀 해보십시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먼지털이 기계를 우리가 11개소에 40대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직까지 더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리부분에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관리원들이 청소하고 현장에 가서 파손이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는 데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이용할 때 손을 안 댔으면 좋겠는데 노즐이나 선을 빼들고 가는 이런 사고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등산로를 정비하고 이런 것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것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작년에는 4대를 설치했고 올해도 문수산 등산로 입구에 배농장 있는 거기도 하나 설치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한번 이야기 했었는데 인근 야산 쪽에도 산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산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영 동문굿모닝힐 뒤쪽 선바위로 해서 전체 도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거기는 현재 시에서 선바위공원조성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등산로정비 사업비를 제가 시에 있을 때 다른 지자체는 다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해서 예산부서하고 많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쓸데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안 되고 있다가 한 2년 정도 시에서 보조를 어느 정도 해줘서 2억 원 정도를 부담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산림청에서 온 지가 한 3~4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시에서는 산림청이 주는데 우리가 따로 보낼 필요가 있느냐 해서 내려왔는데, 실제 우리가 1년에 한 10억원 정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더라도 정비를 할 수 있는 구간이 극히 소구간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등산로를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약 200㎞까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에 아직 손을 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찾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어렵지마는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기 전에 찾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등산로정비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전체적으로 위험코스, 난간, 로프, 위험요소 부분에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안전망 설치를 다 해 주시기 바라고, 등산로정비를 하고 있고 연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확보해서 정말 등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산지전용 관련해서 행감자료 87페이지, 2013년도에 보면 17건에 3만48㎡인데 2014년도에는 254건으로 해서 40만4000㎡정도가 산지전용 관련 허가가 났어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번에도 행감을 앞두고 현장을 다녀봤습니다마는 흉물스럽기 그지없이 전용허가가 나서 방치되어 있고 지금 제대로 사업이 안 되는 부분에 정말 제대로 관리가 돼줘야 되는데 전혀, 허가만 내놓고 그냥 방치해 놓는, 그걸 기인해서 우수기에 토사가 유출되고 그래서 법면이 붕괴되고 안전사고가 나는 이런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지요? 과장님,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산지전용 관계가 하나의 유행처럼 10년 전부터 허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터만 밀면 준공을 해 주도록 법이 되어 있어서 집을 안 짓더라도 터만 밀어놓고 준공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2006년인가 2007년도에 수해가 한번 나서 그때는 목적사업이 되지 않으면 준공이 안 된다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지 않으면 준공이 안 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때 허가받은 사람들이 허가만 받으면 돈을 좀 번다는 식으로 해서 시작하다보니까 부도가 나고 또는 자금이 부족하고 땅이 안 팔려서 그냥 그대로 놔두는 이런 형태가 돼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주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민원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시키려고 해도 건축법에서 건축착공신고를 하면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절차를 밟아서 건축허가를 취소시키는데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전에 산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한 사람이 여러 건의 허가를 받는 것을 지양하면서 허가를 안 해 주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근래에 와서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통보를 해서 ‘기간이 도래하니까 사업을 하십시오.’라고 촉구도 많이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비가 많이 오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김민식위원

과장님께서 비만 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그런 마음까지 있는데, 결과적으로 전원주택 관련 여러 가지 부분에서 허가는 됐고 산은 깎아 놓고 추진은 안 되고, 그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허가부분에서도 아까 목적사업 외에 분명히 집을 지으면 집을 짓는 쪽으로 가줘야 되는 거고, 그지요? 그래서 이걸 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다. 이거 남발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기 해놓고 그냥 흉물스럽기 짝이 없는, 이걸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무단으로 방치했을 때는 앞으로 이걸 기인해서 다른 어떤 재앙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두해서 산지전용 부분에서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점검, 향후 이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목적 외에 이 부분을 할 수 없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49페이지 수의계약을 보시면 건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는 사업 자체가 거의 다 용역도 있고 임도긴급정비공사, 어떤 사업들은 그때그때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거의 다 용역입니다. 용역이고,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업체를 다 보니까 물론 실시설계부분이 있고 용역인데 이 업체가 총 82건에 56개 업체 소재지가 울산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경남 산청·양산·창원 심지어는 경남 함양, 우리 지역에 업체가 이만큼 없다는 말입니까? 약 70% 가까이 돼요. 외지 소재의 분들이 다 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김영철위원장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5분감사중지

17시24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우리 부서에서 나가는 사업들은 특성상 공사설계와 감리가 대부분입니다. 아쉽게도 설계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울산시에 작년에 1개, 올해 2개 해서 3개밖에 없습니다. 감리를 할 수 있는 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토목같은 경우 난이도가 있는 거는 이 회사에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는데……

김민식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수의계약을 하는 대부분이 설계용역 및 감리입니다. 설계나 감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울산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1개가 있었고 올해 2개 만들어져 총 3개가 있어서 설계는 여기서 할 수 있는데 감리를 할 수 있는 데는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산, 경상남도까지 합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경남쪽에 있는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도 기술사들이 확보된 회사가 생긴다면 거기로 안가고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향후 이 부분도 우리 지역에 한 군데 생기고 하면 지역쪽에 업체를 고려해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29페이지에 성립전예산 하반기 재선충 방제 관련 때문에 편성했는데 2억8,000만 원 아닙니까, 산림병해충 방제부분에서 전액 집행잔액 아닙니까? 성립전예산을 봤을 때. 수해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부분은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빨리 하는 건데 이 건은 왜 이렇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수해는 8월에 수해복구 때문에 했고 병해충 방제는 전액 시비입니다. 우리가 부담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반영해서 금년 가을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가을에……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설계하고 발주하고 있고……

김민식위원

지금 11월인데 가능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1월까지 하는 걸로 3건이 발주됐고 발주대기 중인 것도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작천정 벚꽃길 추진실적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총 공사비가 74억이고 2014년도 사업비가 30억5,800만 원입니다. 순수한 군비입니다. 사업기간이 내년 12월 말까지인데 2012년도부터 끌어온 사업입니다. 지금 토지보상을 보면 보상자체가 57%에 그치고 있어요, 수용재개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이 이만큼 오도록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소유자가 미등기되어 있는 것,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 가격협상이 안 되는 것 해서 3가지인데 가격협상이 안 되는 거는 양이 얼마 안 남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미등기라든지 불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용을 하지 않으면 보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용재개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당초에 2015년12월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내용의 개요가 나와있고 향후 계획을 봤을 때 내명년 사업으로 완료하는 걸로 잡혀있다 말입니다. 보상은 내년 2월까지 잡혀있고, 내년 2월까지 보상이 가능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내년 2월까지 수용재개해서 가격문제 때문에 하는 사람이 소송만 아니면 재결신청을 해서 바로 가능합니다. 재결 결정나면 60일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미협의, 미등기 세 가지를 가지고 지연이 되다보니까, 총사업비가 74억 같으면 작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남알프스와 연계되는 사업들이고, 그쪽에는 연계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 사업계획을 해놓은 부분에서는 발빠르게 보상을 하고 연계해서 빨리 사업이 진척되도록 하려면 수용재개를 거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원만하게 협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는 같이 병행해서 수용재개로 간다는 개념을 잡고 사업을 추진해야만이 공기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는 보상부터 사전 충분히 접근해서 공기 내에 원만하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간절곶 공원조성, 선바위 공원조성 이거는 울산시에서 하는 부분이고, 진하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원조성을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중인데 간절곶 부분은 축양장 4600㎡, 이 축양장을 하려면 군비로 해서 한계가 있는 거는 잘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국비는 저번에 한계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시비 확보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시비 확보하겠다고 해놓고 확보가 안돼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저번에 군수님께서도 시장이 바뀌면 좋아질거라 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여건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에도 자기들이 어렵다는 식으로 해서 지원을 안 하고 내년 예산도 불분명한 것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하는데 돈 줄 사람이 결정 안해주니까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담당부서장님으로서 갑갑한데 그렇다고, 언제입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해서 허가만 내놓고 행위는 전혀 하지 않고 똑같은 겁니다. 본 위원이 연계사업과 질문을 드리는 게 시비확보를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기간을 보면 조성완료시까지 해놨다고, 어느천년에 조성완료될 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총 사업비가 890억입니다. 2020년까지 계획을 잡아놨는데, 진척이 없으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래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작년에도 추경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하고 올해에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축양장은 예산확보가 다 됐으니까 1필지 넘어서 소송이 끝나면, 어제 1심을 했는데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자기들이 협의에 응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상급심으로 올라갈지는, 그 외 부분은 진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내년에도 주차장 부지를 1만㎡를 하고 나면 사유지가 많이 줄어듭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감사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군비만 투입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늘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07년, 2008년부터 시작해서 부분적으로 효과는 있지만, 순수한 군비로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시비확보 하십시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간절곶에 차량진입 차단했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 관련해서 공원조성하면서 원근각지에서 오는 시민들도 그렇고 오셔서 하시는 말이 다 차단해 놓으니까 앞뒤도 없이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와야되는지 안내판도 없고,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도 가보니까 뒤에 차가 오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안내판 붙이지도 않고, 홍보도 하고 이해를 돕도록 해서 차단을 시켜줘야지, 심지어 시계탑 광장에 볼라드 박아놨지요? 간절곶 위쪽 그러니까 행사장 뒤쪽에 보면 볼라드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다 차단되고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사전에 홍보를 하든지 이야기를 줘야지, 언론보도도 언론보도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사전에 돼줘야지, 전혀 앞뒤도 없이 어떻게 갑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홍보물도 설치하고 출입금지하는 바리게이트도 설치했는데 바리게이트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철거를 해놨습니다. 쇠말뚝을 박아놨는데도 뜯어내버리고, 드라마하우스쪽에는 어선들이 나가는 항구가 있기 때문에 어선이 오는 데까지는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해놓고 드라마하우스 앞에서 반쪽을 차단해 놓고 통행제한을 한다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치우고 들어오고, 큰 차는 걸린다고 밀어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토·일요일에 사람을 세워놓고 단속을 했지만 세워놓은 사람들이 “더는 못 하겠다, 말도 안 통하고 힘도 안 되고, 이렇게 안 해도 벌어먹고 살 수 있는데 뭣 하러 이 짓 하노” 할 정도로 사람들이 어거지를 피웁니다. 전체적인 도시공원을 봤을 때 공원 내부까지 차가 들어가는 것은 공원 이용객들에게 불편하다는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앞에 세우는 거 말고 위에다가 여러 가지 홍보문구, 교통표지판을 대대적으로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그게 12월말까지 세워지면 나아지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빨리 주차장이 돼야 되는데 기존주차장에도 차를 안 대는데 누가 대놓고 내려오겠노 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차츰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기 시행하다가 바꾸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만표출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욕 들어먹고 “뭣 하러 하노” 하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안내표지판을 하고 향후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조치해줘야지, 어느 날 갑자기 하니까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서, 축제나 행사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공감대형성이 안되면 안 됩니다. 선바위공원도 시에서 하지만 여기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야영장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들어오다 보니까 개별 입주하듯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시에서 야영장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보완하는 게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 주장을 통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야영장을 하는 게 맞지, 만약 안 한다고 하면 엄청난 마찰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 하고 있는 걸 전환을 시키려면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잘 챙겨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시에서 하고 관리권은 우리쪽에 넘어오지 않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이 또한 향후 언제 어떻게 야영장으로써의 규모를 갖출지 모르겠지만 갖출 때까지라도 그에 따른 질서가 분명히 돼줘야 됩니다. 지금 현수막하고 꽉 붙혀놨어요, ‘야영금지’ 라고, 다 하고 있어요, 맞지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립니다. 진하공원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된 건데 대단위 공원조성이다 보니 이해는 합니다마는 예산문제도 있고 다 따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때 계획상 유스호스텔을 설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향후 문제점이라고 대책을 해놨습니다. 원전지원금 관련도 협조를 받아서 시비확보도 건의해서 받아내서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부분도 단절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말만 ‘공원조성’해놓고 샷다운되어 있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2005년도부터 해서 말이 되는 겁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투자가 어렵다보니까 그때 당시는 군에서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작을 해놓고 지금 와서 보니까 독이 돼서 돌아왔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이러한 처지인데, 지난 일을 후회해도 소용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국장님, 본 위원이 이런 대형프로젝트 공원사업을 말씀드리는 내용이 2007년도, 2005년도에 시작해서 아직까지 진전이 하나도 없는 답보상태에서, 군수님한테 하십시오. 3선 군수가 뭐 합니까! 이런 데 해서 어떤 형태든 예산을 따내와서 울주군을 살릴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서 시비든 원전지원금이든 받아와서 사업을, 지금 설계까지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진행 못 시키면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꼭 해서 국장님 필두로 군수님과 정말로 협의하십시오. 협의하셔서 3선 군수답게 해결돼야지 전혀 기미가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공원조성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공원조성사업에서 공원이라면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일부 공원에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추진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여건상이라든지 예산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조성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다른 데에 예산을 써야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김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따르고, 시비도 항상 의논하고 실무진에도 가고 협의를 합니다. 시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 전체를 나눠서 써야 되는 문제에 따르는 어려움도 있고, 이 관계도 우리 지역 의원님도 계시고 같이 의논도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하공원에 유스호스텔하는 것도 원전지원금 활용방안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타당성이 있으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관계라든지 그때 그 시기에 활용사항을 봐서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공원개발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앞에 언론에서도 원전지원금을 관광쪽으로 돌려야 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중차대한 사업들이 설계가 돼있고 지정이 되어있는데도, 진하공원같은 경우에는 무용지물입니다. 기투자 이후에는 없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혀 없습니다. 2016년도에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이지 전혀 기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간절곶 공원과 선바위 공원, 진하공원 부분에 정말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실천이 되고 조성이 돼야 되겠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지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군수님을 필두로 해서 지혜를 모아서 방치된 거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행감자료 153페이지 간절곶 지도·단속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카페촌은 대부분 나갔고 번개처럼 들어와서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고 카페촌 외에 다른 지역에서 하는 사람이 서너 군데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6개소가 존치되어 있다고 나와 있네요, 맞아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이동철위원

앞에 할 때에도 지적을 해드렸는데 처음에 할 때, 카페촌 자체에서 모임이 있어서 행정과 접목해서 회장을 통해서 합동철거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분과 공을 같이 차고 있어요, 행정에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어요, 같이 철거하기로 해놓고 존치하는 이유가 뭐냐고, 꼭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앞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철거 안 되는 6개소는 무슨 이유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버티기 작전입니다. 공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지 그 양반들이 날 잡아 먹어라 하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 식입니다. 대집행을 해도 며칠 있으면 또 돌아오는 형상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12월에 해맞이하기 전에 철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아는 부분은 그분들이 행정이 머뭇거리는 걸 먼저 알고 있거든요, 토·일요일 안 온다, 아는 분이 저보고도 연락 옵니다. 행정 언제 나오냐고 묻는다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이 묻는 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감시 나오는 시간을 알려고 구상하고 있고, 토·일요일 사람이 제일 많잖아요, 하고 나면 피해버리고, 관리자 있어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청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청소하는 사람 있고……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전에는 있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청소하고 풀 매는 사람들을 일용으로 해서……

이동철위원

자체 감시하고 이런 관리는 법상 안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위에 있다 말입니다. 프로입니다. 벌금 얼마쯤 된다고 써 있다 말입니다. 이거는 집중적으로 해서, 앞에 분들이 행정을 믿고 철거를 같이 다 시켰는데 자기 들이 봐서는 행정을 불신하고 자체에서 봐서는 근본적으로 퇴출돼야 되는 상황인데, 정리를 잘 해서 연말 안에는 퇴치하도록 적극적인 감시·감독을 하세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170페이지 대운산축제 작년에 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작년에는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올해는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민원자체가 행사하면서 앞에 의원님들 계실 때 이 돈 가지고 어렵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인쇄비 정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돼서 처음 회장을 만나서 민원을 받았고, 그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녹음을 시켰는데, 그다음에 처음 왔을 때 안 해주기로 했다는 안을 던졌고, 그래 이상하다 싶어서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실 리가 없고, 다시 사무국장을 만나니까 사무국장이 명확히 하라고 했다는 안을 던졌습니다. 그때 다시 와서 과장님을 만나니까 처음에 하기로 했는데 내가 원하는 업체에 안 했다는 답을 던진 겁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동철위원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 이러한 예산은 우리한테 있다, 안을 가져와라, 안을 가져오면 우리가 한다고 됐는데, 안을 우리한테 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대운산 축제를 하느냐 마느냐 해서 다른 데에도 안하는데 이것을 하면 지탄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이틀인가 지났는데 안한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앞에 속기자료를 받듯이 행정에 불신을 갖는 게 아니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기억 다 해봐야 그것과 싸우기도 힘들고, 과장님 만났고 계장님 만났고 실무담당자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나름대로, 이거는 명확한 자료가 돼야 된다 싶어서, 녹음한다는 거는 좋지 않아요, 하고 나서 녹음했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숙지하시면, 방금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앞에 이야기하실 때 지중화 사업을 해서 속기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더 문제는 삼지 않겠다, 행정에서 의원 보는 눈이 일단락 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조례 때문에 설명하니까, 앞에 이야기한 내용을 기억하시겠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조례는 조례했던 서류들이 날짜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부터 조례에 대한 안을 만들고 조례나 법령을 만들면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고를 하도록 되어서 5,6월에 예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고 의회에 제출해서 가결되고 나서 공포를 하면 법이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7월29일부터면 조례를 의회에 심의해서 넘겨놓은 사항입니다.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언론에서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의도 했던 바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보도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에 직접적인 지장이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가서 항의도 하고 정정요구도 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대부분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정정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지 마라 내라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나무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앞에 나간 내용은 이걸 냄으로 해서 다른 안건이 들어온다는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다음 이야기와 또 달라요. 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정에 부탁하는 부분은 현실을 갖고 어쨌든 접목을 해서, 행정에서 의회를 돕고 의회에서 행정을 도우면 울주군의 크나큰 발전이 있습니다. 방금 한 내용 자체는 앉은 자리가 불쾌할 정도이고요, 이거 여름에 개장해서 사업하려고 현수막 한 기억 있습니까? 빨리 개장해서 손님받을 구상 안 했습니까? 개장전에.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개장전에는 현수막을 많이 만들었는지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아직 개장이 안 됐으니까 입장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은 서너 군데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신문에 보면 별빛야영장은 8월 중순 겸 시험운영과 함께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입장료가 얼마이고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과장님이 현실을 갖고 이런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서 잘못된 거는 고치고 시정해가면 되는데, 앞에 내용 자체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이 안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정정해서 올릴 것이라는 내용이 속기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본인이 한 이야기도 전달 못 하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도 똑같아요. 울주군발전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같이 접목해서 일어서야 되는 과정입니다. 아까 이야기 중에 그냥 거쳤기 때문에 마감용으로 하려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보다 생각도 앞서고 나을지 몰라도, 저희들도 지역에서 표 받아서 오는 게 수월한 게 아닙니다. 남한테 존경도 받고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와 있고, 서로가 존중해서 해야 되는데 방금 이야기 자체는 속기된 내용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분포도가 일어나는 과정이 생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방금 본 위원이 지적 안하겠습니다. 요구한 대로 같이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야영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수지 분석을 보면 173페이지에 해놓고 나니까 문제성이 되는 게, 공단에서 운영하면 어려운 걸로 되어 있고 직영하면 조금 남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여기 수지 분석에 보면 1년에 거의 1억 정도의 적자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연구용역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하는 부분에서 적자가 난다 라고 수지 분석을 해서 받아두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수지 분석에 적자가 나는 부분은 사람이 적게 와서 가격이 훨씬 낮아서 적자가 나느냐, 어느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1월 한 달을 받아보니까 수입이 769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비성수기인데, 인건비 정도는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 놓으니까 호기심에 오는 것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5월부터 시작되면 대부분 야영장이 9월까지는 80% 이상씩 찬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여기 지출에 보면 후생복리비, 조경관리비, 피복비 3회해서 이런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돈은 아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했고, 가격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걸 전부 빼서, 우리가 너무 높아도 욕 들어먹으니까 비슷하게 했는데, 내년에는 전국 지자체를 모아서 단합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50%정도는 올려야 안되겠느냐,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보다 싸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게 정비가 되고, 산에 데크를 10개정도 더 설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설치하면 적자가 안 나지 않겠느냐, 야영을 자주 하는 사람 이야기는 지금 현재 그렇지 여름되면 여기에 적자가 안 나고 충분히 흑자가 날 수 있다……

권영호위원

그대신 양달이 있으면 음달이 있다고 11월이 지나가고 내년 3월까지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처럼 여름에는 사람이 터져나갈 것이고 겨울에는 거의 없을 것이고 1년 총계를 보면 똑같을건데……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금요일, 토요일 저녁은 많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수지분석을 보면 이만큼 적자가 납니다. 우리가 봤을 때 민간인도 이런 걸 설치,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만약 개인이 한다면 1년에, 분석을 하면 이렇게 적자가 난다면 안되니까 그렇다고 과장님 설명이 타 지자체와 비슷하게 가야지 너무 비싸게도 못하고, 그렇다고 민간인이 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를 두면 안돼요, 우리도 손해이지만 민간인도 피해를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 이렇게 적자가 1억쯤 된다고 조사해놓은 대로 운영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한 것보다 못해요. 물론 흑자보자고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다른 시너지 효과는 있겠지요, 작천정 일대 산악관광하고, 하나가 적자되면 하나는 흑자가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관에서 조금 적자가 되더라도 상가를 살리는 측면에서는 좋은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것만 봤을 때 1억이라는 적자가 난다는 게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어음 공영주차장 옆에 녹지공간해서 공원하는 거 있지요, 155페이지에, 그때 되면 차질없이 운영됩니까,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조성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대로 됩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현재 1필지가 남았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상이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소해서 재결을 받았습니다. 일단 재결을 받으면 법원에 예치시키 고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자체는 미래시설단에서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공사와 같이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내년 1월까지는 공사가 시행되지 않겠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주차장 공사가 착공돼야 같이 시행되지 싶습니다.

권영호위원

주차장과 연계해서 사업이 돼야 된다. 134페이지 산불감시원들 읍·면별로 선정해서 명단에 올라왔는데 맞습니까? 올해 명단 맞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인원이 읍·면별로 다 다릅니다. 산지면적에 비례해서 인원이 배정된 겁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당초에 만들 때 임야면적에 따라서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는데, 일부 지역에는 모자란다고 해서 여유분이 생기면 더 지원한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은 산지면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산지면적도 있고 어디 올라가서 초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읍·면별로 다 똑같습니까? 아닐 것 같은데.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초소에 가는 사람은 초소에 가는 대로 별도로 인원이 되어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읍·면에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로 또……

권영호위원

면적에 관계없이 초소가 있으면 있는 대로 한 사람을 배정하든 두사람을 배정하든 더 되어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지난번 책자를 보니까 읍·면별로 산지면적도 있던데, 이번 책자에 있어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권영호위원

아니, 산지 읍·면별로 면적이 책자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몇 년 전에는 감사자료에 올라왔었고 올해에는 없는 것 같던데, 참고로 읍·면별 산지면적된 거 자료로, 모자란다고 해서 더 주지 말고 인원을 정확하게 규정해서 배정하세요. 읍·면에 더 받을려고 하지 적게 받으려고 안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동료위원이 아까 산불 감시원 관련해서 이야기했지요? 시간이 오래 됐지만, 134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원 채용 관련해서 각 읍·면별로 나와 있고 선정기준 또한 나와 있습니다. 거주지, 기동성, 세대주 여부, 사업수행능력, 성실성 및 참여여부 의지 이런 내용으로 쭉 해놨는데, 인원도 기준이 명확해야 되지만 이런 근거로 인해서 새로 뽑아서 읍·면에서 산불감시원이 있고 군 본청에서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청은 본청대로 임무가 있고 읍·면에는 읍·면 지형을 잘 아는 분들이 채용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채용하는데 인원배정 기준도 잡고 업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73세도 있고 그렇다고요, 일에 따라서 할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채용을 하면 기동성 있는 일은 못할 거 아닙니까? 숫자에 불과하기는 한데, 그 부분을 말씀해보십시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산불감시원들을 채용하는 거는 읍·면에다가 위탁을 시켜놨는데, 예를 들어 두동이나 두서 같은 데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이 있고, 특히 문수산 같은 경우에는 초소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다 치더라도 지형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차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읍·면에는 자기 면에 근무해야 된다, 기동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고, 군에서는 실지 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남구나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오는데, 채용할 때 군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10점 만점에 10점, 다른 구는 5점을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체력도 물통을 지고 충분히 달릴 수 있는 체력을 가진 사람들, 시에서 하는 사람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다 잡아놓고 있는데 간혹 사람이 모자라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 끄는데 지장이 있으신 분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137페이지에도 60세 이상 채용자현황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역 읍·면마다 산불감시원 했던 사람이 요청하는 부분도 많다 말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신규하는 사람이 불만을 본 위원한테 민원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채용의 문제가 없도록 방향설정 기준을 잘 잡아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적재적소에 기능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형지물을 잘 안다든지, 업무에 맞게끔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접근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받느라 고생하신 이정희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먼저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오랫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게까지 군정, 군민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 보완하고 시정할 사항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지적이 있지만 첫째 설계변경은 당초부터 용역을 면밀히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라든지 각종 행위허가 사항에서 처리도 신중하지만 안전문제, 재난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가지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재해는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정부에서도 재해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에 대한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책에 대한 주문도 하셨습니다. 각종 체납액 징수관계, 저도 체납액이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징수관계에 만전을 기하라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시정하도록 해서 보완할 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원만히 협의와 조정을 해서 군정과 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짧은 준비 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준비를 통해서 소관 부서 업무수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자료의 미제출이나 부실문제, 그밖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좀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12월12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9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