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진홍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먼저 제200회 북구의회 정례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즈음하여 이선주 기획총무위원장님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재무과의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업무보고 5-1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김진홍 재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행감자료 3-44쪽에 보면 공용차량정비내역이 건당 10만 원 이상짜리가 있습니다. 그 내역에 보면 2013년도에 50건, 2014년에 92건 총 142건 중에서 공용차량정비를 사상구 소재 ㅇㅇ카센터에서 수리한 건수가 77건을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약 54%인데 사상구 ㅇㅇ카센터에서 수리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여기에 차량 종에 보니까 청소차 같은 경우는 보통 몇 톤짜리입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청소과 차량은 5톤 이상 청소차량들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살수차 같은 것도 있고 그 정도로 대형이지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대형차들이 계속 엔진오일교환이나 타이어교환, 브레이크 수리 등을 했던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사진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스크린 사진 보면서 질의) 본 위원이 방문을 해 보니까 ㅇㅇ카센터 정비업체가 상당히 소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보니까 봉고차가 2대 정도 들어갈 정도로 작았는데 그 앞의 도로조차도 차 2대가 교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좀 좁은 도로였습니다. 대형차량이 만약에 엔진오일이나 수리를 하게 되었을 때 부득이 큰길가로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봤거든요? 그렇다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대형차를 정비하기에는 부적합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해당업체를 한 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차량관리하는 부서와 차량담당자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ㅇㅇ카센터가 북구청 거리는 제일 가깝습니다. 북구청이 생기면서부터 20년, 30년을 거래해 온 정비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무과장한 지 한 2년째인데 처음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관내업체를 이용을 권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일반승용차는 관내업체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ㅇㅇ카센터는 조금 전에 사진으로 봤습니다마는 정비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세차장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카센터로써는 협소합니다마는 세차장이 붙어있기 때문에 세차장 공간을 같이 활용해서 정비업을 하고 있습니다. 큰 차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정비업체에서 잘 안 받아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도 정비시설이 다 협소해서 조그마한 것을 수리하거나 아니면 큰 차가 공간을 차지해버리면 다른 작은 차들이 들어오지를 못해 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문을 북구 관내 정비업체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북구청 차량을 할 희망업체, 그다음에 협회가 있더라고요. 협회 회장한테도 연락해서 하자고 했는데도 협회에서 연락이 없고 제가 또 직접 전화도 걸어봤는데 카센터 협회가 북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협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동료업체 것을 빼앗아 와서 한다는 것은 좀 공식적으로 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되는데 공식적으로 북구 카센터협회에서 가져오기는 곤란하다는 구두상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도 일부는 큰 차가 들어가면 작은 차들이 오게 되면 사실 영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ㅇㅇ카센터를 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ㅇㅇ카센터는 세차장하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청소과 차들은 세차를 많이 해야 됩니다. 청소과 차들이 아마 ㅇㅇ카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아니, 다른 차도 청소차는 물론 세차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세차하고 겸용해서 하는 업체가 북구에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세차와 같이 하는 업체가, 제가 당장 파악은 못하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 차 같은 경우도 세차를 자주합니다. 세차를 하면서 오일도 교환하고 하기 때문에 세차비가 아시다시피 1만 원에서 2만 원 하는데, 우리 관내는 2만 원합니다. 그러나 ㅇㅇ카센터는 1만 원합니다. 세차도 하고 오일도 교환하고 하다 보니까 세차는 거의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운전기사들이 가깝고 이용을 많이 해 오다 보니까 ㅇㅇ카센터를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가깝고 금액이 낮다는 것은 물론 참작은 되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내의 업체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가격이 싸고 여러 가지 협회에서 룰을 깨뜨리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관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와의 계약을 성사시켜서 가격은 좀 조정하면 될 것 같고 다른 대안은 과장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그렇다고 ㅇㅇ카센터를 전혀 이용을 안 한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운행 중에 고장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오일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교환하기 때문에 가서 교환하면 되는데 운행 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차를 먼저 정비업체에 넣어야 어떤 게 고장 났다는 것을 아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관내업체가 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2011년도 의사록에 보니까 그때도 담당 재무과 과장님께서 답변으로는 북구 정비업체에서 가능한 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도 또 다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몇 년째 이 업체에서 정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러웠습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2012년도 자료나 2011년도 자료를 보면 관내업체에 한 데가 많아졌을 겁니다. 제가 지금 전체분석을 안 해봤는데 2014년도는 2013년보다는 ㅇㅇ카센터에서 한 게 적을 겁니다. 건수는 많을지 모르겠지만 금액이나 모든 것은 적을 것이고 관내의 투투정비라든지 삼정정비라든지 여기에서 올해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파악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사실 미미했습니다. 얼마를 안 하고 계속 ㅇㅇ카센터를 이용하시던데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업체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분명히 김진홍 과장님께서 관철시켜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렇게 위원들이 몇 년 동안 지적한 사항이 개선이 안 된다는 게 많이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윤인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구에 정비협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6대 동료위원인 김명석 위원한테 그분들이 건의가 들어왔던 거예요. ‘왜 북구청 차가 북구 관내에 정비를 안 해주시고 인근 구로 갑니다.’라고 그분들이 본 위원회에 제보 겸 건의를 해주셔가지고 이게 시작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정비협회에서 그런 조사를 했는데 그와 상반되게 답변을 주셔가지고 이게 어떤 게 사실이라고 해야 될지 좀 황당합니다. 답변 한 번 주시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 감사에서 김명석 위원님이 했습니다. 아마 지금 북구 정비업체 회장님이 만덕동에 정비업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전 정비업체에 공문도 보내고 회장님과 직접 통화도 했고 그렇게 해서 시 회의 때 자기가 참석을 해서 이런 부분을 의논해서 답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답변이 없었어요. 없어서 내가 다시 통화를 했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답이 오기로는 그런 답이 왔고요. 지금 아마 김명석 위원님 정비업체에서 모임에 참석하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일부 업체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오일을 간다든지 이런 것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차량이 가면 오일만 갈고 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가 사고가 났을 때도 가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오일만 갈 때 동 차들은 대부분 관내업체에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 차도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몇 개 부서 특정 차들이 가다 보니까 그 차를 하니까 따라서 부서 차들이 같이 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ㅇㅇ카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큰 차 고치는 이런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우리 관내 큰 정비업체에서 하는데 사소한 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ㅇㅇ카센터에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책에도 ㅇㅇ카센터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내년에는 제가 계속합니다마는 사실 운전기사들이 미리 우리가 지정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서 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항상 편리한 데 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혹시 재무과하고 차 정비업체하고 서로 협약이나 해서 지정업체나 지정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법률적인 검토부분인데 혹시 카센터하고 정비공장하고의 차이점은 아시는지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급수별로 알고 있습니다. 급수별로 카센터는 3급 정비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엔진을 내리거나 도색을 하거나 이런 것은 못하고 금방 말씀드린 세차는 별도지만 오일교환이라든지 가벼운 정비는 3급 정비업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2급이나 1급 정비업체에서는 그 위의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답변은 맞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물론 오일교환도 있지만 정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관내 정비업체 2군데인가를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 업체에서 정비부분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정비공장 아니에요, 그죠? 카센터가 아니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엔진오일교환이나 세차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고 정말 엔진부분에 손이 가야 될 정비사항들이 건수들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관내 정비업체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한 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장이 재무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삼선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의 단골메뉴입니다. 저도 평의원으로 있을 때 5대째부터 계속 정비업체를 북구 관내에 하시라고 재무과에 감사도 통하고 구정질문이라든지 여러 번 했는데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인자 위원님께서 현장방문까지 가서 저도 ㅇㅇ카센터에 재첩국 먹으러 가면서 그 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차량 같은 게 다니기 힘든데 진짜 했다는 게 의문스럽고 하니까 과장님, 우리 북구 관내에도 저도 구청에 출근하다 보면 오른쪽으로 보니까 롯데정비인가 같은 곳은 제법 크더라고요, 그런 정비업체 사장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서두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출근하다 보면 그런 큰 정비업체도 북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관용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될 수 있으면 제발 북구 관내를 이용해서 세수증진이라든지 경제활동에 좀 도움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롯데정비라든지 정비업체가 있는데 그런 데서 오일교환이나 이런 것은 안 합니다. 차가 사고가 나거나 엔진을 내려야 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관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성정비라든지 삼덕 이런 1급 정비업체는 우리 관내에 없는 데가 있습니다. 살수차 같은 것은 우리 관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삼락동의 큰 보성정비업체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엔진오일교환까지도 내년에는 더욱 더 우리 관내업체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 해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김진홍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55페이지 자료번호 16번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공용차량이라는 함은 우리 북구청 관내의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이 차량이 1대도 아니고 8십…….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81대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81대가 부서별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개인상대로 하는 겁니까, 부서별로? 회사상대로 보험계약을 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은 회사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대행해서 하는 데는 행정동호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행정동호회라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부산시 행정동호회에서 보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동호회에서 대행해서 삼성이나 동부나 각자 자기들이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81대 같으면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아무리 행정동호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하고 직접 거래하는 차량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개인하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개인으로 하는 차량 대수가 혹시 파악이 됩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개인하고 하고 있는 대수는 총 81대 중에서 한 13대 정도 현재 아마,
영숙
권영숙간사
재무과 제외하고 다른 부서 합해서 13대?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81대 중에서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81대 중에서 개인으로 하는 게 13대.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16대가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렇습니까. 16대. 어느 부서에서 개인으로 계약을? 이것은 연 계약 아닙니까? 1년 계약 끝나면 1년 계약, 차량은?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어느 부서에서 개인으로 이것을 합니까, 행정동호회가 있는데?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당초에는 2001년부터 행정동호회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지속적으로 계속 해 왔는데 100% 정도 해 오다가 지금은 연도별 단계적으로 개별적으로 우리 관내 단체원이라든지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험 넣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와 협의가 되면 넣어주고 하는 상태가 지금 13대까지 개인적으로 와서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16대, 아까 16대라고 말씀하셨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16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험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 계약 되고 나면 또 차주 차량에 대해서 보험을 넣어달라는 이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거의 다 친분이 있어서 본 위원들도, 개인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구청사의 차량이기 때문에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관내에 업계가 안 있습니까? 삼성, 엘지, 대한생명 이런 업체를 상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행정동호회에서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변경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북구 자체적으로?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체와는 입찰을 한 번 해 보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입찰하는 견적 자체가 안 나옵니다. 각각 자기들이 비밀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비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업체와 전체를 계약한다는 것은 계약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사하고 다이렉트로 전체 81대를 계약하는 것은 현재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부서별로 해서라도 회사별로, 보험회사 계열이 많다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지금 행정동호회가 중간에서 하지만 보시다시피 보험회사는 여러 회사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한 회사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개인이 하거나, 행정동호회에서 하거나 돈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행정동호회가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회사에서 하는 것과 같이 전체, 행정동호회가 우리 북구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16개 구군, 부산시청 차까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편리성이나 하는 데서는 오히려 그쪽이 낫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관내 봉사단체나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개인이라도 관내단체원한테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금액으로 따지면 부서별로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관내에 주민들이 설계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개인을 상대로 해서 계약을 했다고 해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생각입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보험업계에 근무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또 그분들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행정동호회에서 한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러면 일단 16대에 대해서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권영숙간사
일단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 번 더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6대 때부터 계속 대두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죠? 속기록에 보시면, 물론 행정동호회에서 보험영업소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다. 영업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쪽에서 수익이 발생할 텐데 혹 이 정도의 계약 같으면 일반영업소에서는 리베이트라기보다는 본 계약 시에 약간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지금 현재 관공서 차량들은 그렇게 되고 있는 건지 답변 좀 주시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인율은 제가 차량마다 다릅니다. 차량이 종전에 사고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할인율이 낮고요.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그것은 법적인 할인율이고, 영업소에 자기네들이 받는 할인율의 일부를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차량의 대수가 많은 기업체에는. 법리상의 연식과 사고요율에 따라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감원 보험감독원에서 딱 정해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영업소에서 차량 숫자를 많이 계약했을 적에 자기 영업소의 영업이익의 몇%를 해주는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혹 행정동호회가 이것 외에 예산에 보면 행정동호회에 예산이 사업비가 좀 지원이 되는데, 행정동호회에서 우리 관내에 하시는 일들은 좀 선행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답변 주시겠어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 행정동호회는 우리 북구 행정동호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행정동호회를 이야기합니다. 북구 행정동호회는 이 보험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 내의 북구청 출신 행정동호회가 있는데 거기서 하시는 게 아니고 부산시 행정동호회에서 한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그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직장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노조활성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노조에서 법률상에 문제가 없으면 보험영업소를 하나, 안에 경리를 하나 두든지 간에 만들어가지고 이 수익으로 노조의 후생복리사업으로 쓸 그러한 방법은 혹시 안 되겠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아마 현재 공무원으로써는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호
고관호위원
못하니까 그래서 노조사무실 안에 외부인 계약직이라든지 직원을 뒀을 적에 한 번 검토는 해 보십시오. 이게 북구청 출신 행정동호회에 가는 게 아니고 부산시 행정동호회에 간다니까 업체 약간 변경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안 드리는 거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노조와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18페이지 상부에 보시면 덕천배수펌프장 노후제진기 교체 해가지고, 물론 소관 부서는 안전총괄과인데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셨단 말입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맞으시죠. 수의계약 사유가 타사제품 낙찰 시 정기적인 시스템 충돌 등 기기고장 시 상호하자 등이 구분이 어렵다는 취지인데 혹시 재무과에서는 이 제진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몇 개 정도가 되는지 그 부분은 파악은 하셨나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진기를 만드는 전체의 숫자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르고 이 공사는 2012년도에 당초 안전총괄과에서 제진기 공사를 할 적에 지명경쟁입찰을 요구했습니다. 지명경쟁입찰을 하면 금방 고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에 특수제품 만들 수 있는 업체만 가지고 입찰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명입찰을 해서 낙찰된 업체가 현재 신화기공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상에 자료를 띄워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마는 밀양도 그렇고 신화기공이 아닌 일반금전기업이라든지 그 업체들이 세광산업, 덕산이엔지 등 업체들이 많아요.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우리 관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충남 당진의 업체 신화기공에다가 했으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고장 시 상호하자’ 이랬단 말입니다. 배수펌프장의 제진기가 예를 들어서 재난재해 시에 고장 시에 충남당진에서 부산까지 오면 몇 시간이 걸리는지 과장님 혹시 아시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게 파악이 되면 이 내용이 안 맞다는 거지요,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은 긴급히 출동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부산 근교에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왜 여기에다가 계약을 해서 공사 말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도록 하셨는지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없었는지 답변을 주시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입찰에 의해서 했다고 금방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입찰에 낙찰업체가 신화기공이었고 신화기공이 1차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이 1차에 그친 사업이 아니라 3년에 걸쳐서 공사를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최초에는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경쟁입찰 이후에 4억 9650만 원을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에서 총 15억 정도 들여서 제진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15억을 내려준 것이 아니라 3년에 걸쳐서 돈을 5억씩, 5억씩 내려줬기 때문에 연초 최초에 시작할 때에는 지명입찰해서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약은 왜 수의계약이었나 하면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이 공사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따로 된 사업이면 다시 입찰을 하든지, 관내에 수의계약조건이 되면 수의계약하든지 해야 되는데 공사가 1/3된 상태에서 부득이 공사 중 고장이나 나중에 충돌했을 때 하자보수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화명도서관 증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답변은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가는데 그러한 계약방법의 모순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최초의 경쟁입찰에서 신화기공이 입찰은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초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 시에 2단계 사업 역시 이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견적 업체가 예를 들어서 밀양에서 했다든지 비교견적을 내셔가지고 금액이 조금이라도 다운될 수 있든지 그 업체가 이윤마진에서 그렇게 마진이 남지 않으면 뒤에 리베이트를 가지고 사고를 쳤겠냐는 거죠. 그리고 특히 더 그런 것은 상호하자부분에 이 제진기 부분은요, 영업소가 있는 부분이고 생산하는 회사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파악을 하셨습니까? 설비업체는 별도로 있고 생산하는 업체는 따로 있단 말입니다. 답변 주시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산하는 공장이 전국에 1개 내지 2개 있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을 해서 2차 사업을 다른 회사가 했다고 3차 사업을 또 다른 회사가 했다고 치면 완공되었을 당시에 어떤 부분에 하자가 생겼을 때에 1차 회사가 하자책임을 져야할지 2차 회사가 책임져야할지 3차 회사가 책임져야할지 책임감이 모호합니다, 이 부분이.
관호
고관호위원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그런 것 때문에 계약법상에 계속사업은 종전에 하던 사업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계약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도 저희들에게 요구해 왔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물론 답변이 법리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계속적인 사업에서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되어 있지만, 소관부서에서 그렇게 보고가 올라오더라도 재무과에서 최종적으로 수의계약 할 당시에는 이 정도 부분은 한 번 점검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 업체가 서로 하자를 따질 때에는 주관부서에서 우리 재무과를 탓하거든요. 우리는 해 달라 했는데 너희 마음대로 다른 업체를 집어 넣어가지고 하자가 생겨서 서로 자기 하자가 아니라고 따질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안 되죠.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 책임 때문에 책임을 회피했다는 거네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책임 회피가 아니라 법에 있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나누어서 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다시 또 지명입찰을 해야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십시오. 사실은 재무과에서는 계약한 당사자뿐인데 사업부서는 안전총괄과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계약을 잘못해 가지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에 곤란함을 느끼는데 중요한 건 이게 결과가 좋았으면 관계없는데 결과가 안 좋게 언론보도도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어쨌든 간에 수의계약은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에는 하자가 없습니다마는 공무원의 개인의 문제로 이 사건이 이렇게 된 것이지, 공사를 하는 수의계약을 줘서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되는데, 그것은 공사와는 관계가 없고 그 공무원 개인의 신상문제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과장님, 언론보도를 보셨겠지마는 보도내용을 자꾸 호도하시면서 답변을 주시는데 언론보도 내용에 보시면 ‘소관부서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 인해서 뒷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현행범으로 연행이 된 겁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그것은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전체 100%로 맞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언론은 자기들이 글을 추정해서 쓰는가는 모르겠지만,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이것 할 당시에 국내에 제진기 업체가 다른 기타 시도에서 제진기 교체라든지 신규사업을 하는 업체하고는 비교는 하지 않으셨다, 그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조금 전에 안 드렸습니까, 지명입찰할 당시에-제가 그 당시 담당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서류를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제진기 업체 4개인가 5개 업체를 지명을 해서 그 지명업체에서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된 업체가 신화기공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4개인지 5개인지 애매모호한 답변을 주셨는데?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그것은 서류를 보면 바로 나옵니다. 계약 당시에 서류를 보면 바로 나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계약 당시에 서류파악도 안 하시고 4개인지 5개인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시면,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에 검토하면서 한 번 봤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지명입찰할 당시 업체가 4개인지 5개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4～5개라고 했는데, 지명입찰 당시에는 전국에 있는 회사 중에서 4개나 5개 업체를 지명해서 입찰을 거쳐서 신화기공이 낙찰된 것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제진기를 교체하면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공사 이후에 하자부분에 염두를 둬서 5억이라는 가까운 금액을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한 번 이 업체가 물론 신화기공 외에 다른 업체들이 있는데 당신네들 이 금액이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점검하실, 향후에 이러한 사업에 점검을 한 번 더 하셔가지고 계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더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생기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는 저희들 힘으로 안 되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정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다. 괜히 재무과에서 계약한 죄밖에 더 있습니까, 사고는 안전총괄과에서 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심도 있게 업무에 매진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고관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본 위원장한테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국내에 제진기 입찰할 당시에 4군데 내지 5군데 입찰한 업체와 입찰 시의 금액을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진홍 재무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15입니다. 공공청사부지 계약 내역과 매입대금 납부계획인데 현재 그 매입대금이 조성원가 132억 2500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132억이 아니고 134억 2500이 정확한 거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134억 2500이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게 당시 13년 전 조성원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가가 한 700억 정도로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시가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가는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고요, 옆에 보면 공시지가가 올해 2014년도 5월 30일자 공시지가가 243만 64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물론 공시지가는 그런데 주변에 상가가 지금 한 평당 2500에서 평당 3000만 원 정도 되는 걸 보면 본 위원이 평당 한 1000만 원 좀 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시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제가 9월 23일 구정질문 때에 청장님에게 이 내용을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청장님은 처음 들어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재무과장님도 1300억 원에 달하는 것 개발이익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본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난 이후에 건설과에서 이 답변이 약 두 달 만에 왔습니다. 본 위원이 한 이틀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두 달에 걸쳐서 시간을 보내면서 답변이 왔는데 간략한 요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 허태준 시의원이 당시 부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화명지구에 화명신도시 개발이익금이 13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개발이익을 공공청사와 도서관 건설에 투입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당시 조성호 주택국장이 북구청사 건립에 대한 시비 기준은 수립 중에 있고 북구청에 구체적인 지원요청이 있으면 기준에 따라 협의해서 지원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시 허남식 시장께서 화명신도시 택지개발에서 얻은 수익금을 공공시설이나 문화, 체육시설에 우선 투자할 의향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허남식 시장께서 시와 구청이 협의하여 시 일반회계로 구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시 지원 기준은 부지매입비 50%, 건축비에 약 50% 이렇게 구에서 요청하면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기록만 봐도 다 나와 있는 사실을 청장님도 모르고 관할 관장을 하는 재무과에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알 수 있었는데 상부에서 구청 이전문제는 건드리지 말라는 상부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저희들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받은 내용은 없고 또 그 내용들은 해당되는 부서에서만 알고 있지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공람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전 허태준 시의원께서 시정질의를 했던 내용은 저희들도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 해서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당시에 그 내용에 보면 구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구청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구청사 이전에 대한 계획 수립 자체를 그때 그 당시에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신청사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 같이 협의하자고는 아마 된 것 같은데 우리 구 입장에서 아마 청사기본계획 수립을 못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과 같이 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의회에서 반영이 안 되었다든지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유 등으로 해서 아마 우리 구에서 시 요구사항에 아마 못해서 지금까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래서 5-15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계약 매매 대금 납부조건 및 계획 5년 분할상환을 해서 2007년부터죠. 2017년부터 8월 1일부터 5년간 분할 납부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매년 26억 8400을 5년간 납부하면 이 금액을 토지매입대금을 다 주는 거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시장이 약속한 바에 의하면 이 금액을 다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금액의 반만, 한 67억 정도로 준비해도 땅을 700억짜리 땅을 우리가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명 신도시를 땅을 팔 때는 IMF 당시였는데 땅이 워낙 안 팔리니까 공공청사를 짓겠다고 부지를 확보해놓고 분양을 해서 100% 다 매각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도시 사람들에게는 사기분양이다, 지금 이렇게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1300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청장님 이하 관계자께서 부산시에 가서 노력을 하면 땅도 그냥 달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지도 않고 50%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도 안 합니다. 또 청사 건축비가 만약에 400억 내지 500억이 든다면 그 금액의 반도 또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지원 조건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재무과장님이 지금 현재 신청사 관련되어서 협의를 하고 있죠, 그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재무과장님도 이 사실을 말씀을 하셔서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게 아니고 시에서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 노력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동호 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회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사를 지금 저희들이 이전하거나 신축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만 된다 하면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토지구입비나 건축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고 봅니다. 없는데 누차 여러 번 지금 10년 왔지마는 청사를 이전하는 데 대한 결정이 주민의 어떤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다 계시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또는 우리 구민들 간에 화합만 된다면 금방 말한 금액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예산을 지금 2000만 원 확보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이 용역 결과가 어디가 1위, 2위 이런 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 3～4군데 또 4～5군데 자기들 용역회사에서 어떤 것을 찾을지 모르겠지만 장단점만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이 제시된 중에서 우리 구민들이 돈이 적게 드는 데가 좋은지 여건이 좋은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정부지로 확정되어 있는 화명동으로 가는 게 좋다든지 여론이 수렴만 되면 금방 말씀하신 그런 돈 부분은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시하고 협의하면 금액, 예산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1300억을 부산시가 인정을 한 만큼 그 금액을 화명 신도시에서 청사유치공약으로 땅을 팔아서 IMF 때 벌어들인 순수익입니다. 그 금액인 만큼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판단에는 2000만 원 그 용역비 있죠? 그것을 지급을 해서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사실 조사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이게 밝혀졌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지역에 구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지금 이 사실이 밝혀진 이상은 그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제2의 민원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비용도 가장 싸게 들고 또 부산시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한 만큼 또 협의에 따라서는 공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지를 놔두고 제3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날린다는 것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 구청장님과 재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부터 하면 이 건물이 이미 40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완료되는 시점은 한 2022년 정도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되면 이 건물이 한 4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공무원들이 이 조건 하에서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하고 변화를 도모하고 이렇게 못합니다. 모든 조건이 지금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재무과에서 임할 그런 각오는 없으십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2017년도부터 3년 연기한 사유는 올해 7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만약 이것은 연장계약을 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그 좋은 조건이 있다는 그런 땅을 저희들이 해지를 하는 순간에 시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연장한 사항입니다. 그전에 우리 구민들이 협의가 되어서 청사부지가 확정된다면 이 계약 같은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 연장을 해놓은 기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면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팀을 구성하든 위원회를 구성하든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공약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공약기간 안에 어떻게든 기반은 조성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 일을 주관하는 재무과장님으로서는 또 위의 상부에 지시를 받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상부 지시를 100% 예스 예스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러이런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면 좋겠다 또 혹은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북구 보건소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북구보건소도 옮겨야 된다, 지금 국가에서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데 북구 자체에 소방서가 없다, 지금 사상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소방서와 북구 보건소와 북구청을 일괄해서 그쪽에 다 유치를 하면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되고 북구의 모든 민원핵심사업이 한방에 안 끝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동호 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장소가 청사부지로 확정이 된다 하면 보건소나 다른 기관이 들어와서 같이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도 지금 현재 아주 근무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 시 보건소와 통합해서 하는 걸로 좀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본 위원 하여튼 구정질문이나 또 이런 행감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부분을 제기하는 것은 북구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핵심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이것이 진행이 안 되면 북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대한민국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된 도시에다가 낙후된 구청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시고 소신껏 좀 원칙을 가지고 소신껏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권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사 건립기금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청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부지만 결정을 해주신다면 재원에 대해서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뭐 대안이라도 좀 있는지 거기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재원은 저희들이 자료를 전에 만들어서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행정안전부 기준의 면적을 가지고 한 7층 정도의 건물을 지었을 적에 저희들 총 투자비가 한 55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50억으로 예상하고 있는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가 부산시로부터 한 100억 정도는 지원 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타 자치단체가 그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는 또 다른 구와 달라서 만약에 화명동 택지조성지역으로 간다 하면 그보다 더 많은 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약 170억 정도는 저희들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대출입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그다음에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한 150억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부산에서 남구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를 지을 적에 이 기준으로 다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현 청사를 이전할 때는 현 청사 매각 대금이 한 1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차액을 계산하면 한 35에서 40억 정도만 확보하면 청사가 550억 정도는 되는 것으로 나름대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사가 어디에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화명동 예정부지에 된다고 하면 조금 전에 시장님과 약속 관계가, 또 시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기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건축비라든지 토지매입비가 한 50%씩은 시로부터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대출이나 이런 걸 안 내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장소에 따라서 이게 100억, 150억 정도는 7층에 이렇게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그 재원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나온 답변은 한 550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지원을 받으면 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화명동 아닌 다른 용역을 했을 때 장소 부지 확정이 되어 가지고 했을 때에 만약에 덕천로터리 부근 쪽으로 한다면150에서 더 이상 들어간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또 대비를 해서는 우리 재원조달에 관한 그에 대해서는 또 깊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장소가 된다 하면 또 그 장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학교 부지로 선정된다 하면 또 그것은 교육청하고 부산시하고 또 어떤 교환관계 이런 절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시세가 땅값이 비싸지마는 공공청사 지을 적에는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저렴한 가격으로 교환이나 이런 걸 해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나중에 되면 또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잡는 것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기 때문에 그것은 되면 그때 가서 또 저희들이 추가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그리고 금년 제1회 추경 시에 신청사 신축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해서 2000만 원을 그동안 우리가 했습니다. 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주시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근데 이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들 원래 계획은 안전행정부 산하에 있는 용역기관 또는 부산발전연구원을 계산을 해서 했는데 부산발전 연구원이 자기들은 돈이 적다 보니까 못 하겠다 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이 포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산시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 하나가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일반교통영향평가 이런 것하고 달라서 청사용역은 타당성 조사는 저희들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행정부가 인정하는 산하 연구기관에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찾고 한 게 창원시청이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되면서 창원시청을 옮기려고 용역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도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현 위치에서 리모델링하고 말았는데 주민들 간의 그게 안 맞아서.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용역업체가 지역 업체는 본사는 서울에 있지마는 지사가 부산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지금 2000만 원에 좀 부탁을 해서 수의계약해서 지금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지금 계약 추진 중에 있고 아직까지는 크게 진취적인 것은 없다, 그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11월 초에 계약이 되어가지고 지금 1차 자기들이 기초자료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2회에 걸쳐 중간보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럼 아직까지는 청사 건립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것을 2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할 때에도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르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31만 구민들이 다 원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조사만큼은 필요치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또 결정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크게 진행되는 사업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빨리 좀 이렇게 서둘러서 좀 추진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북구 전체에 아주 민감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180일로 정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180일로 정했기 때문에 한 내년 4～5월 되면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그 중간중간 보고가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동호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해도 청장님 임기 안에 구청만 하나 멋지게 지어놔도 한 700명 공무원들도 고생했다, 우리 의원님들도 고생했다,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업무들도 다양하게 많겠지마는 재무과에서 과장님께서 또 능력도 계시니까 청장님하고 모든 걸 의논을 잘 하셔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번듯한 좋은 건물 안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민원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입니다. 김진홍 재무과장님께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청사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1998년도인가 제가 처음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십몇 년이 지나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대로 방치가 되어있고 그때 상황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치인의 어떤 입김 그다음 지역 간의 어떤 갈등 그 부분이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화명, 금곡동이 많은 대단지 아파트가 생김으로 해서 인구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쉽게 권역을 나누면 구포지역구, 화명지역구 이분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북구의 각종 단체장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은 그때 시기였고 그래서 세월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 구청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 옮겨야 된다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분분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앞에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구청사 부지를 원래는 공공청사 부지 구청 이런 명분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윤성만 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정식 명칭은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부지인데 고시에 보면 괄호 해가지고 구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때 그 인근에 아파트 분양을 할 때 북구 쪽 청사 부지라고 그냥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해서 아파트 분양이 잘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북구청에 올해 37년째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멘트에는 강도가 있습니다. 몇 년 되면 50년까지 가다 그다음에는 전부 다 파기되는 그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해서 지진이 몇 년 전에 한 번 잠시 왔다 갔는데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건물이 허술한데 어떤 미미한 지진 내지 조금 강도가 세면 지진이라 하면 다 한꺼번에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별해서 처음 여기 북구청에 의회에 입문하신 초선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북구 청사 같은 구청은 없다, 회의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하고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재선을 하시고 지금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재선을 하면서 이것 하나만으로도 전부 다 북구민의 바람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정말 기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장소도-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대안 제시입니다. 지금 덕천동 왜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근린공원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근린공원 내에 왜성문화재가 있습니다. 공원 전체는 근린공원이지마는 그 내에 문화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 있는 공원 내에는 법적으로 공공청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게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에는 공공청사 내지…….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근린공원 자체에 공공청사 자체가 못 들어갑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KBS부산뉴스 9월 24일 지금 솔로몬로파크를 지금 착공했잖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 부분이 1972년도에 근린공원시설로 고시를 해놓고 그냥 방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그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답변이 ‘근린공원시설이 역시나 똑같이 공공청사 내지 다른 부분은 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포 근린공원은 학생문화회관과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원으로 공원을 변경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이 문화공원으로 변경해서 그게 지금 말하는 것은 공공청사가 아니고 문화관련 시설, 체육관련 시설 우리가 빙상센터도 체육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공청사 부지로써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단지 공공청사 부지하고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은 분리가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애당초 빙상장하고 그 뭡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문화원 낙동원.
성만
윤성만위원
문화원 그때 당시할 때 같이 풀어서 하는 게 안 좋으냐 그런 의안 제시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저기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최대한 해서, 지금 북구는 저런 부분이 아니고는 땅을 마련하기가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저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구청과 보건소와 소방서가 같이 데려가서 우리 구민이 정말로 모든 안전과 행정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복합타워를 지으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 제시를 하는 부분이고 또 앞으로 좀 신경 써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한 번 찾아주십사 하는 저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제가 의회에 와서 청사 부분에 대해서 올해가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뭔가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협심이 되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나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해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소가 되면 근린공원이든 문화공원이든 어떤 공원이 되면 그 공원을 해지하는 부분도 우리가 실무진인 집행부에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화명동 기후홍보체험관 자리도 어린이공원인데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을 수 없는데 옆에 바로 붙어있는 근린공원이 있었기 때문에 옆에 붙어있는 민속어촌박물관 있는 자리가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은 40% 이상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개를 엎어서 문화공원으로 바꿔서 기후홍보체험관을 지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장소만 나름대로 확정만 되고 어디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나 또 정치의 어떤 힘을 빌려서라도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실무진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협의만 해주시고 구민들 화합이 된다면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도 해 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이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 모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다 수준급은 우리 구민이 거의 갖는 걸로 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미한 것은 설득력이 있게 설득을 시켜서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방금 본 위원이 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정말 관심을-물론 가지고 계시겠지만-한 번 더 상기하셔서 정말 좋은 방안과 대책을 찾아서 정말로 우리 북구 구민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청사에 관련해서 열심히 잘 했구나 하는 그런 한 부분을 재무과장께서 한 번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행감자료 3-16페이지에 자료번호 4번입니다.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담합 관련 시정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응찰한 업체가 주식회사 애크미컴퓨터와 화인정보기술 주식회사, 그다음에 피케이티 이렇게 3개가 입찰을 했는데 이 업체들이 정상적인 입찰을 하지 않고 각 지자체별로 사전 영업한 업체를 낙찰 예정자로 선정하기로 최종 합의한 후 제일 낮은 금액으로 투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조달청 구매에 관련이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래서 우리 구와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우리 구에 애크미컴퓨터가 부정하게 낙찰을 받아서 5700만 원이라는 과징금을 받고 또 부당이익을 6500 정도 받았다고 매스컴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산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가 담합을 했다고 여러 가지 조치를 받았던데 부정담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6개월 제한결정을 받고 그다음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청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윤인자 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에서 담합한 업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과의 담합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해서 전국적으로 이 4개 업체가 담합을 해서 자기들끼리 이번에는 부산 북구는 너희가 해라 나름대로 이렇게 담합이 되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침 애크미컴퓨터가 우리 구와 계약이 된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인정보기술하고 애크미 2개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계약심의해서 6개월 정지를 했습니다. 6개월 정지를 했는데 현재 자기 업체들은 지금 부당하다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이 제품이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만 나오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아까 좀 앞에 제진기와 유사한 관계가 되겠지마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생산을 하는데 쉽게 시설공사하는 업체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들 말로는 대기업에서 ‘이렇게 하라, 너희가 안 하면 앞으로 우리 제품 안 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은 담합을 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행정심판을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고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은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9월 12일부터 6개월간 내년도 3월 11일까지 정지를 하려고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이 가처분 신청에 의해 가지고 중지가 됐고 행정심판 결과에서도 자기들이 기각됐는데 또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소송을 넣어서 지금 또 소송에서 정지 가처분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에 따라서 더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오면 이어서 바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1번 조치로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그야말로 근절되어서 소프트웨어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우리 북구에서도 IT분야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예산낭비나 또 구민의 세금이 새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계약을 할 적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진홍 과장님 피곤하시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괜찮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괜찮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계속되는 질의에 고생이 많습니다. 김진홍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자료를 보면 구청사내 건축물 석면 철거 관련되는 부분인데 2018년까지 건물 전체 석면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동호 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면관련법에 의해서 2014년도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2018년까지는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법은 되어있습니다마는 보수를 하거나 또 신축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지금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추정이 됩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세무과와 우리 구 전체가 과거에 3십몇 년 전 건물이기 때문에 석면으로 된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의회하고 일부는 다 새로 지어서 석면이 제거되었고 민원봉사과라든지 그다음 제2별관도 이번에 석면을 다 제거했습니다. 했는데 그 외 기존 건물은 석면이 다 있는데 저희들이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세무과 1층 그쪽 부분만 다 하는데 가설계 계산을 해보면 한 1억 4000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처리결과는 ‘시정완료’가 아니고 ‘추진 중’이라고 적어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석면 조사를 2014년도에 다 마쳤습니다. 조사를 마쳐서 어디에 석면이 들었고 어디에 석면 안 들었다 어느 부서가 있고 안 있고 한다는 거기에 의해서 완료를 한 것이고 철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철거를 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지금 우리 청사 보수비가 이것 외에도 현 낡은 청사를 연간 보수 금액을 재무과에서 다 하죠, 그죠? 보수를 하는데 재무과에서 소관 하는데 연간 한 어느 정도 평균 들어갑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동호 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연간 유지 보수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업무보고 책자 5-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에 보면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세입증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내용에 보면 세입세출의 현금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지금 재무과에 6월 30일 내지 9월 30일에 재산세가 제일 많이 입금되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동호 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입금은 세입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 오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관리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이자수입 관리는 재무과 소관은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자수입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돈에 대한 이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사하자보증금이라든지 우리 직원들 보수 떼고 난 급여에 나가는 공제액이라든지 이런 걸 일시적으로 넣어놓는 돈, 이런 이자발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러면 세입세출 이 세간 차이 때문에 돈이 수백억 혹은 수십억이 은행에 잠을 잘 수가 있는데 이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받는 거는 세무과 소관이다, 그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세금 대해서 하는 건 세무과 소관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 소관인 줄 알고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세무과 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영숙
권영숙간사
예. 위원장님 조금 전에 보충 질의할 시간이 늦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권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한 몇% 정도 석면 추진 중에 있습니까? 한 % 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내 석면을 제거한 데에는 최근에 한 2별관과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그다음 여기 보시는 의회 일부 그다음에 증축한 별관 일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석면을 제거를 한 30% 정도가 제거 안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30% 정도 안 됐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70% 정도는 더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70% 더 해야 된다? 하여튼 이것 금액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산 때문에?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시기야 언제든지 해도 되겠지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본예산에 예산을 좀 많이 올렸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저희들이 석면관계 예산을 올리지마는 우리 구 재정이 원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우리가 재정균형집행해서 받은 상사업비 또는 도시관리과에서 도로정비 최우수 구 해서 받은 상사업비 5000만 원 이런 돈들이 결산추경에 아마 들어오지 싶은데 그런 돈을 상사업비를 우리 직원들 복리나 이런 쪽으로도 써야 되지마는 청사를 보수하고 조금 전에 말한 석면이나 비가 지금 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정리하고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쓰려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는 사항인데 석면은 오래된 건물은 현재 다 석면이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맞습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빨리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원체 많이 드는 부분이 되어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단계적으로 해도 이게 보니까 2018년까지 산업안전관리법에 의거 건축물 내 석면을 철거 완료해야 되므로 철거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여 주민이나 직원들이 석면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그래서 물론 예산 때문에 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한 번 추가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또 청사도 청사지마는 또 각 동에도 보면 오래된 동사들이 많습니다. 정말 들어가면 냄새가 날 정도로 그런 동사들도 몇 개 있습니다. 일단 청사부터 하고 나서 또 동에도 일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권영숙 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는 물론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동사는 행정재산이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장의 책임 하에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총괄하는 부서에서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래도 청사 환경을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검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3-19페이지 자료번호 7번입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략하게 언급만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 개인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에?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부산시는 1000만 원 이상을 2인 이상 경쟁입찰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그러면 재무과에서 2012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 건 문제점을 지적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 부분에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윤성만 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전에는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당시 재무과에서 시와 보조를 맞춘다 해서 1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이하를 하향조정해서 업무를 해보니까 사실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이하 900만 원, 700만 원 가지고 설계해서 공사하려고 하니까 업체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시하고 구하고 입장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계약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건수만 많아지고. 계약의 건수는 서류는 똑같이 갖춰야 되니까 직원들이 업무량도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원상회복해서 올해 2014년도부터는 다른 구와 같이 20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다시 올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그런 수의를 하는 애로점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여기 재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만덕사지 당간지주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간지주 그 부분에서 대해서 그것이 문화재를 지금 등록되어 있지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부산시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비교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던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사지에 대한 예산편성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법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 소관부서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만덕사를 많이 갑니다. 가서 보면 뚜렷한 본 위원이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돈이 이만큼 많이 투입이 되어서 이만큼 하는데 이게 무슨 변화가 있으며 앞으로 향후 대책은 뭔가 이런 부분은 제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금년도 문화체육과 한 일을 보면 6000만 원 이상이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설계변경을 해서 66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하는 부분을 저 본 위원이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전부 다 접수를 받아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윤성만 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는데 계약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합니다. 문화재 관련되는 것은 아마 일반업체 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관련되는 전문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일반업체들 공사보다는 단가나 이런 게 문화재 관계는 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금액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주변환경 정비 용역비, 다음에 목재 휀스는 제외 당집지붕 변경 이런 특수한 부분은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문화체육과 감사할 때 제가 질의를 한 번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 재무과에서 어떤 계약을 할 때 그 부분 내용을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2015년도 업무추진 시에 반영하여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서 세무과에 대하여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최우진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업무보고 6-1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 이하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책자 4-20페이지 환급금 조치사항이 세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줄에 2014년도인가, 2013년도죠?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년도는 2014년도인데 기간이 2013년도 10월 1일부터 이게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3년도 12월 말까지 하고 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윗부분에는 2014년도 1월 1일부터 그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환급금 조치사항에 보면 행정동별 환급금 민원처리 전담직원을 지정하여서 신속한 환급을 실시했고 또 지방세 환급 안내문 발송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신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미수령 건수가 8건으로 40만 8000원이고 또 2014년에는 미수령 건수가 297건에 154만 2000원입니다. 과년도 대비 금액이나 건수에서 좀 많아진 것은 기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오납은 사실 부과를 정확하게 하면 과·오납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오납이 발생을 안 하면 최고 좋습니다마는 지방세가 보시면 과·오납이 발생한 이유가 옛날에는 전산이 정비되기 전에는 실제적으로 납부되었는데 은행에서 삐라가 안 오면-쉽게 이야기하면 삐라라고 합니다-영수필통지서가 해당 구청으로 안 오면 우리 구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산이 100% 되기 때문에 삐라는 안 옵니다. 전산으로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혹시 본인들이 납부했는데 또 다시 받고 하는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혹시 본인들의 식구들, 타지에서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 앞으로 나왔을 건데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주고 또 정식으로 납세의무자 부모님한테 보내주고 하면 이중납부가 있을 수 있고, 대다수는 어떤 경우냐 하면 지방세 중에서 제일 환급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은 게 자동차세, 주민세입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서 지방소득세인데 일례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어떤가 하면-위원님 아시다시피-연납을 많이 합니다. 연납하면 많이 이익이기 때문에 연납을 하고 나서 남한테 판다든지 또 중간에 폐차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전부 일할계산을 해서 안 탄 부분만큼 환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자동차세가 워낙 많고 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에서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하고 나면 그 소득세액의-복잡합니다마는 보편적으로-한10% 정도 지방소득세로 납부가 됩니다. 그런데 세무서에 통보가 왔는데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나니까 세무서에서 경정이 됩니다, 본인들의 국세를. 국세를 경정하면 자동적으로 또 지방세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런 것은 워낙 국세라든지 지방소득세라든지 자동차세 차량 비용이 워낙 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 보면 재산세가 1500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제가 다시 먼저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고지서상에 보면 재산세,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현황입니다. 지금은 명칭이 지역자원시설세인데 옛날에는 공동시설세입니다, 소방공동시설세 하는 것. 그 소방공동시설세 세목이 기존에는 중과 부분이 일반세목의 2배만 부과됐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이 나기 쉬운 큰 건물에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건물, 2배만 중과를 부과되다가 2014년 1월 1일부로 법을 개정하면서 대형화재가 난 건물 중에서 더 큰 건물 즉 11층 이상 된 건물이라든지 백화점, 호텔 이런 부분은 3배 중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그래서 재산세를 이번에 적용해서 고지를 하다 보니까 일정부분에서 상당 세액이 전년 대비 50%면 50%, 5%면 5% 일정부분 이상 전년대비해서 부과를 많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 세액을 기준하는 게 전국지자체에서 2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통일을 시키자 이래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과장님, 답변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잘못해서 환급되는 부분은 거의 많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법적, 제도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업무보고서에서 4월에서 6월까지 3달 동안 특별정리기간을 정해서 환급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환급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그게 결손처분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중으로 납부된다든지 환급세액이 발생되면 매주 금요일마다 본인한테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발송하면 본인이 직접 안 오셔도 전화상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그래 되면 계좌로 바로 환급을 해 드리고 그게 소액이다 보면 1000원 미만이라든지 1000원일 경우에는 전화를 해도 필요 없다면서 끊어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3년이 지나면 우리 구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접수해서 처리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금행정의 제1원칙이 정확한 세금부과를 하여서 과·오납을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답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정확하게 부과하면 저희들 업무도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법적, 제도적인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잘못에 의해서 우리 구민들이 환급을 신청하고 또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와 연관성 있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자주재원확충과 관련해 가지고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극대화하고 충분한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좀 없나요?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할 수 있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참 좋은데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세금을 부과해서 정확하게 완징하는 방법, 그다음에 체납세를 없애는 방법,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세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세법정주의라고 해서 법에서 정하는 세목 외에는 일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부과해서 세금을 완징하는 방법 그 외에는 특별한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물론 세무과에서는 법적인 제도적 장치 내에서만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혹 우리 구청에서 간부들 회의 때 자주재원 확충과 관련해 가지고-조금 전 윤인자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변도 주셨는데-지방세 있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그 세율의 10% 지방세 납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 부분은 경제적 소득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네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자주재원이 낮은데, 재산세만 의존할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지방경제를 활성화를 시켜서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발생하는 지방소득세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납부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북구 자체가 인구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소득이 많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영세한 분들이고 사업하시는 분도 크게 하시는 분이 없고 하기 때문에 회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북구에 많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그런 차원에서-고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지방소득세라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창출되어지기 때문에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힘들겠습니다마는 기본 회사나 공장 같은 게 유치가 되면 일부 주민은 반대를 하겠습니다마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답변 부분도 맞는데, 지방소득세라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우리 구에 거주하시면 다른 데서 사업을 하더라도 소득세는 북구 몫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을 해운대 쪽에 밀집 주거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도 꼭 1차적인 매연을 안 주면 경제적인 유발효과로 인한 소득도 되지만 사업은 외지에서 하더라도 그분들이 거주를 우리 북구에 많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제도적인 방안이나 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 구에서 병원이든 공장이든 하시면서 사업은 이쪽에서 하시면서 또 살기는 해운대에 사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돈은 여기서 벌어가지고 해운대구청에 좋은 일 시키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는 기본적으로 원칙은 시세입니다.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시세고, 시세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시로 넘겨주면 그에 대한 징세경비 3% 수수료를 받습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많이 받으면 당연히 우리 구 수입인 3% 자체도 커지니까 주민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여건-그분들의 생활여건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그런 여건이 갖추어져 본인들이 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일반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시고 오고 싶습니다만 그분들이 모든 여건을 판단해서 오기 때문에 힘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힘든 사항은 맞는데 그러한 분들을 모시기 위한 인적자원을 잘 구성하셔가지고 검토를 해 볼 만하다, 그게 결국은 지방소득세는 과장님 답변이 맞지만 그분들이 소득세가 그렇게 내짐으로 해서 주민세는 달라질 것 아니에요, 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위원장님 계속해서 달아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4-28페이지에요, 역시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주재원 확충과 관련되는 건데 세입현황에 보면 쭉 잘해 오시다가 2014년도에 나름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다, 그죠? 물론 2013년도에는 롯데캐슬이라는 때 아닌 입주가 발생해서 재산세가 늘어났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차이가 좀 2014년도에는 너무 추락한 것 같습니다, 2013년도 대비?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013년도는 징수액이 지금 현재 217억 7900만 원이고 2014년도는 214억 8600만 원입니다. 위에 보시면 감사자료가 9월 말 현재입니다. 연도 배정이 내년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은 충분히 초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전년도 대비 약 한 97～98%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난번에 올해 2014년도에 재산세 추정 세액이 동원개발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도 정확하게 연말 되면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할게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습니까? 보충질의 먼저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업무보고는 6-8페이지고 행감자료는 4-28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맨 위쪽에 도표를 보면 사각형 안에 든 내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액이 2235억이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부과 목표액이?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징수액이 214억 8600만 원, 그래서 징수율이 91.4%로 되어 있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2014년도가 9월 말 현재.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 6-8페이지를 보면 역시 부과액은 235억이고 맨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9월 30일 현재 214억 8600만 원 여기는 목표대비 97.6%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8페이지 97.6%는 재산세 연간 세액목표액 이야기를 합니다. 세액목표액의 97.6% 현재 달성된 부분이고 행감자료 4-28페이지는 부과해서 징수한 부분 징수율이 91.4%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수치가 이렇게 목표액 대비 91.4 이것은 97.6, 하여튼 수치 자체가 다르다 아닙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그러니까 2014년 재산세 목표액이 220억 됩니다. 그 목표액의 97.6%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235억은 뭡니까? 부과액입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현재까지 재산세 부과액입니다, 전체 부과액에서.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좀 보기 쉽게 일목요원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3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북구청 주금고가 부산은행이다, 그죠, 과장님?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주금고가 부산은행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주금고가 부산은행인데 협력사업비 해서 2013년부터 매년 2500만 원을 출연하시겠다고 서로 주금고를 지정하는 조건 하에 출연금을 매년 2500만 원을 하시겠다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이게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수입으로 잡아버립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은행에서 출연금은 4년간 1억입니다. 매년 2500만 원인데 매년마다 연초마다 본예산에 세외수입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냥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러면 이 부분은 협력사업비이고 부산은행에서 우리 주금고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북구 주민들을 위한 복지관이나 기타 어디 단체를 위해서 기부 행위하는 실적들은 없나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농협도 합니다마는 부산은행이 주금고이기 때문에 부산은행에서 워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뽑아보면 2013년도 21회에 3700만 원, 2014년도 21회 1억 1000만 원입니다. 주 내용이 보면 2013년도에는 낙동강1300리구포나루축제 때 사회복지시설, 2014년도는 명절 대비 사회취약계층에 지원, 학교연구자금 지원 등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기 협력사업비 외에도 하고 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6-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지방세입 징수실적 일반회계 201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세무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2014년 목표액이 연간은 1215억 98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죠? 9월까지는 937억 86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수액은 1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월간 징수 달성비율은 109.4%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방세는 107.5% 달성, 세외수입은 128.2% 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만 그런 줄 알았더니 2011년, 2012년, 2013년 계속 그런 식입니다. 보통 국가에서 올해 국가 세금이 한 360조인가 되는 사항인데 보통 세수 부족이 발생합니다. 계획은 그렇게 잡아놔도 실제 세금을 받다 보면 올해 한 10조 정도 펑크가 날 예정이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북구청은 계획을 잡을 때마다 항상 보수적으로 잡아서 초과달성률이 이렇게 높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비율에 보시면 대목표, 대월간, 대부과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월간은 실질적으로 자금흐름이라든지 북구에 자금이 들어올 걸 예상해서 세입을 예상해서 세출을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월간 총 구세 재산세라든지 매년 세라든지 정기분 그런 세목이 있는 외에는 만약에 일례로 A라는 분이 이번 달에는 안 내다가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 부분이 좀 눈에 보이는 경우는 분명 목표치가 100% 넘어갔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목표액을 중시하고 월간 시에다 제출하는 것은 매월 해가지고 연간치를 맞추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못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월간을 맞추면 참 좋겠는데.
동호
이동호위원
아니요, 월간보다도 9월 말까지 목표액보다도 징수액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현재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맞죠? 9월 말까지 목표액보다도 징수가 많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월간뿐만 아니라 9월 말까지 또 연간도 그렇습니다. 같은 케이스로 6-8페이지를 보시면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도 2013년도의 징수목표액보다도 19억 5100만 원 더 많이 받았다, 그죠? 중간쯤 보면 추진계획 바로 위에 안 있습니까, 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재산세도 계획 대비 항상 실제 징수가 앞서고 그다음에 일반회계도 그렇고 이렇게 징수실적을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북구가 살림살이가 어렵다, 그래서 많이 보조를 해달라는 이런 차원은 없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본예산에 100% 반영되어서 100% 수입과 지출이 맞아 떨어지면 좋습니다만 세금이라는 자체가 앞에 위원님이 7월 임시회 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세입자체가 추계다 보니까 참 힘듭니다. 그 자체를 추계한다는 게. 가능하면 저희들도 들어올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는 걸로 추계를 넣습니다마는 하는 부분에서 중간중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문제는 어떤 특정 해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해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다 생각하겠는데 지난 4년, 5년간 보면 계속 이런 추세고 2015년 예산계획은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지만 2015년도 예산도 너무 보수적으로 다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5년도 예산계획은 어떻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2014년 2회 추경 시에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잉여부분 9억 원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결산 때 쓰일 수 있도록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올려놨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렇게 목표액보다도 초과징수를 했을 때 남는 돈은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집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만약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주변에 다른 참모들께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난 2011, 2012, 2013년 동안 순세계잉여금 얼마씩 남았습니까? 계속 1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담당계장님께서 답변 해보십시오. 담당계장님 참석하셨지요?
동호
이동호위원
잘 모르시면 그것은…….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제가 몰라서 기획실의 자료를 한 번 받아서,
동호
이동호위원
저도 기억을 확실히 못하는데 100억 대가 다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 못하고 사업을 못하고 하는 부분이 예산계획을 잡다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청사도 돈이 없어서 못 움직인다,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이 예측을 어느 정도, 99% 정도만 맞춰져도 못하는 사업 다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보면 연속 한 5년 동안을 계속 보수적으로 잡아서 세무과의 일을 잘 했다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아니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돈 받아서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자료가 들어오면 수치상 나타나는 건데 숨겨놓고 나중에 세무과에서 잘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국가는 세입을 계획하고 세출을 계획할 때 100%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징수율이. 그런데 유독 북구청만 101%도 아니고 109%, 128%, 107% 이런 식으로 상당히 초과되는데 내년도 예산액 이 부분을 거의 100% 근접하게 잡으셔서 돈이 없어서 뭐를 못한다는 이쪽에 100억 이상을 할당해 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순세계잉여금 남겨가지고 일종의 불용액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사업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충분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 일을 반복을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가능하면 추경에 반영이 되기 전에 애초에 본예산에 전액 반영이 되어서 세입과 세출이 동등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해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8페이지 재산세 관련 추진계획에 보면, 두 번째입니다. 재산제 관련 유흥주점 일제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 158개소, 이 유흥주점에 대한 시설 및 인적사항 현장 확인 후 정비 이래 되어 있는데, 세무과에서 유흥업소를 일제 조사하는 이유는 재산세가 유흥업소는 5배, 취득세가 17배 맞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취득세가 5배이고 재산세가 16배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제가 옛날에 유흥주점 건물을 살 때 그렇게 세금이 높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건물을 취득하실 때는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만약 유흥주점이 되면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안에만 유흥주점이 되면 5배 중과가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매년 내는 재산세는 16배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피하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집중조사를 하는 겁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취득세는 해당 물건에 대해서 한 번 내면 다음부터는 안 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이 6월 1입니다. 6월 1일 현재 앞에는 해당되었다가 자기들 업종을 통해서 이리 하면 중과가 빠져나간다는 게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6월 1일 현재 기준날짜이기 때문에 6월 1일 되기 이전에 저희 직원이 재산세가 1·2담당으로 2개 계가 있습니다. 2개 담당이 있는데, 2개 담당 계장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2인 1조, 3인 1조 해서 조를 짜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6월 1일 이전에 중과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자료를 재산세 부과에 활용을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17배나 부과되기 때문에 세원이 새지 않도록 꼼꼼히 잘 관리해 주시고 누구는 부과하고 누구는 빠지고 하는 불평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세금부과징수에 공정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잠시 선포하겠습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최우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행정사무감사 책자 4-11페이지 자료번호 공통 1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을 보시면 무허가 및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 과세 누락과 장애인 등급 조정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 전환 누락으로 감사 지적 후 추가 징수하였는데 무허가건축물은 건축과에서, 장애인 등급 조정은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지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해당 부서에서 무허가 및 가설건축물 적발 내용과 장애인 등급 조정내용을 세무과로 통보가 오지 않아서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통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과세 누락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무허가건축물 그다음 가설건축물 장애인 등급에 따른 지적사항이 있는데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과세 누락이 8건에 150만 원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가설건축에 대한 것은 1건에 3만 3000원, 장애인 등급 조정에 대해서는 50명에 4400만 원 정도인데 원칙은 이 자료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가설건축은 통보가 해당 부서에서 세무과로 통보가 와 집니다. 그것이 즉시즉시 안 온다든지 혹시 그 해당부서에서 적발을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통보를 못 받고 하다 보니까 감사에 지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장애인 등급에 금액이 많은 이유는 장애인 등급이 요즘에 보면 수시로 변경을 시킵니다. 변경을 시키면 이 감사에 지적되고 나서 어떻게 했냐하면 지금은 매월 각 동에서 월 단위로 장애인 등급이 변경되면 세무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납부는 완징이 다 되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납부는 다 되었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전부 다 완징되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장애인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허가건축물은 8건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8건입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다음에 가설건축물은 1건입니다, 3만 3000원이고.
영숙
권영숙간사
1건이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장애인 등급 조정 인원은 50명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장애인 50명.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무허가건축물이 8건이고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그렇습니까? 세부적인 게 없어서 한 번 질의 드려본 것이고 하여튼 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로 상호소통만 되면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되는데 이건 좀 신경을 안 쓴 부분이 이렇게 되어서 좀 지적을 당한 것 같은 데 앞으로는 물론 업무가 가중되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통보가 오면 정상적인 과세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우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누락되어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세무과 부서는 정말로 이게 돈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도 특별히 계산에는 확실히 누락이 안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상급기관 업무평가 실적을 보니까 2013년도에 지방세 체납 정리실적 평가 부산광역시에서 그래도 우리 북구가 우수 평가를 받으셨네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 여러분이 고생을 하셨고 우수보다도 더 좋은 또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를 받았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지마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간사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최우진 세무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7페이지 지방세금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위해, 업무보고 책자 6-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위해 지방세 환급금 일체 정리 특별관을 특별기간을 운영하였지만 환급금 미지급 대상이 전체에서 추진실적을 공지하고 나면 지난연도의 이월분이 1만 2229건에서 1600만 원이고 현 연도에 이월분 중 2095건 3900만 원입니다. 지방세 환급안내문 발송이나 전화로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행정을 위해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신 적은 있는지요? 여기에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발생이 1만 7976건에서 지급이 1만 4652건을 지급하고 현재 남은 건수가 시세 구세 포함해가지고 3324건이 남았습니다. 3324건에 금액은 5500만 원입니다. 5500만 원 중에 시세가 5100만 원, 구세가 400만 원입니다. 근데 전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환급금은 저희들도 가능하면 빨리 내어드리면 빨리 내어드릴수록 저희도 이익입니다. 저희들 보관하고 있으면 이자율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연 2.8%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환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드리려고 하는데 애초에 매주 금요일마다 일단 안내문 자체를 개별적으로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북구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본인이 환급금 발생이 나와 있으면 본인이 그걸 보고서 바로 전화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팩스신청도 할 수 있고 전화신청도 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직접 오셔서 신청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저희들이 전화라든지 우편이라든지 그 외에는 어떻게 환급금을 찾아가게끔 독려하는 방법이 더 이상은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환급금 안내전화는 국세청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 때문에 어려움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큰 금액은 그렇게 안 하는데 소액 금액은 본인들도 귀찮아하고 아예 이런 환급금 하면 그냥 전화 끊어버리는 수도 있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단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사실 본 위원도 전화 오면 무조건 전화를 잘 안 받는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없다고 말씀을 주시면 본 위원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책이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일례로 A라는 분이 환급액이 한 10만 원 찾아갈 돈이 있는데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이번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부과되면 이분한테 부과되는 금액에서 10만 원을 자동으로 공제를 시킵니다. 공제를 시켜주는 그렇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외수입 부서가 각 분임 징수관제가 하고 있는데 각 분임 징수관들이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으면 우리 세무과 환급액이 있으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액에 따라 저희들도 충당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면 찾아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세무과에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예금압류도 하겠지만 참고로 업무보고서 19-16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과태료 체납자 예금채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 신용정보 조회 후 예금 압류하듯이 미수령 환급금 대상자들의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예금계좌를 파악하여 환급금을 입금 조치 후 입금 안내문자나 입금안내문을 발송해 주는 것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여기에서 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과태료 체납자에게 교통과의 과태료가 특별회계에 줍니다. 주가 과태료 체납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아마 투입해서 예금압류라든지 이 전산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세외수입은 아니고 세외수입은 각 부서의 것을 저희들이 총괄 취합만 하기 때문에 직접 세외수입 자체를 환급해드리지 않고 아까 제가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체납 환부금이 발생되면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체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방세 체납 환급액이 발생된 걸 알고 추심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현재 이게 지방세 체납액은 없고 본인한테 돌려드릴 세금이 있으면 그 해당 부서에다가 그 돈만큼 지급을 합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세무과에서 그 돈만큼은 지급을 하신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각 부서에다가 지급을 합니다. 환급액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영숙
권영숙간사
한해서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까, 금액이?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그런데 그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금액이 본인들이 잘 찾아갑니다. 대다수가 한 1 ～2만 원 정도 거의 소액이기 때문에.
영숙
권영숙간사
그럼 몇 년 지나면 그게 시효가 끝나는 겁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그건 3년이 지나면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안 찾아가면.
영숙
권영숙간사
세외수입으로 3년만 되면요? 그럼 그 금액이 1년 중에 얼마? 금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연 단위로 하면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이 정확하게 제가 못 뽑아왔습니다만 연 단위로 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영숙
권영숙간사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교통과……. 교통과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행정착오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환급금은 우리 구민들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급 조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 번 다른 방법도 있는지 한 번 더 강구를 해보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세무과에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드릴 내용이 있어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세무 분야 별첨자료 책자입니다. 징수 유입액 감면처리 명세서에 보면 4-6페이지입니다. 여기 별첨 부속자료입니다. 이 전부 다 감면해 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 게재된 사항이?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개인도 있고 또 나중에 뒤쪽에 가면 법인이라든지 국가 공공기관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법적으로 지방세 관련 「지방세법」이라든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시세라든지 구세감면조례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종교, 교회나 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제일 큰 게 교회나 사찰 이런 금액은…….
성만
윤성만위원
그전에 그 법을 개정을 한다더니 아직 개정이 안됐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개정이 안됐는데 이번에도 언론에 보니까 종교인들 소득세도 과세하느냐 하다가 결국은 안 되는 걸로 엊그제 신문에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돈이 엄청난 돈인데 그런 것도 꼭 이렇게 한 번 보라고 그냥 기록을 해놓은 겁니까?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꼭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 자료 자체가 감면 내역을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출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감면 처리내역을 다 하려면 이런 기준은 아니고 그냥 잘못된 부분을 명시해야 되어야지, 이러한 뒷부분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해본 부분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세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6페이지 업무보고 6번입니다. 맨 밑에 6번 탄력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극대화. 내년도 예산이 만약에 3100억이라 하면 그 돈이 언제 가장 많이 들어옵니까, 시기적으로?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오는 건은 구세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올 때가 재산세가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동호
이동호위원
그건 6월 30일, 9월 30일이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7월, 9월이 많이 들어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7월, 9월이 많이 들어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구세는 재산세가 대다수이고 1월에 등록면허세가 들어오는데 재산세만큼 크지는 않고.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보조금 안 들어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보조금 들어오는 걸 그 시기를 세무과에서 어떻게 예측은 못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측 못합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정 기간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혹은 부산시청에서 특정한 기간도 없이 막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줍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이 있고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은 자기들이 기본 어느 정도 알긴 알지마는 정확하게 해당 부서에서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일단 돈이 들어와야 세입이 예측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잡기가 힘듭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평균잔액 분석을 통한 예치액 확대 및 자금집행시기를 잘 예측해서 예금이자수입을 극대화한다 이게 최고의 목표인데 현재 지금 금리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계속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8월에 2.5～ 2.25%, 10월에 2.25에서 다시 2% 현재 금리가 한 몇%됩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공 금리는 좀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금리보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한 1개월짜리는 한 2.5% 정도 2.52% 정도 일반 시중금리보다 0.02% 금리를 평균 우대금리 받는 게 시중은행 4개 은행하고 대구은행, 부산은행, 지방은행 2개 해가지고 6개 은행을 포함해가지고 최고치, 최저치를 빼고 4개 은행의 평균 금리에 따라 0.02%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어느 은행에 주로 예치하고 있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지금 여기서 표시가 된 거는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주금고은행인 부산은행에 100% 다 예치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금리 적용받는 게 CD금리입니까, 콜금리입니까, 안 그러면 코픽스입니까? 그냥 은행에서 나름대로 정하는 우대금리입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은행에서 정하는 금리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앞으로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 이 수입이 떨어지겠네요, 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맞습니다. 좋은 지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가장 기본이 예상 집행잔액이 적다는 것보다는 은행 금리가 워낙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공금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전에는 이 돈이 한 십몇억이 됐겠네요, 그죠? 그때는 현재 금리보다 한 3배 가까이 됐으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이번 시기에는 짚고 넘어가는 선에서 행감에 임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행감 때는 세무과에서 이 수입을 조금만 신경을 쓰고 좀 조직을 잘 활용하면 이 돈을 나름대로 금리는 자꾸 떨어지지만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금이 지출되는 시기하고 들어오는 시기하고 그 사이를 잘 조절하셔서 금리를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도 행감 때는 제가 한 번 참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가능하면 금리를 적기에 풀고 또 예금입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쉽게 말하자면 돈 한 100억, 200억이 관리 소홀로 금리 하나 없이 통장에서 놀지 않게끔 그렇게 좀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그 바로 위에 5번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하는데 지금 개별주택이 단독주택을 말하는 겁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이라 하면 우리가 공동주택도 있고 쉽게 말해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이 있고 개별적으로 개인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개별주택이라 하면 보편적으로 단독주택을 이야기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감정평가서 2명이 8711호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동산 감정이 가능합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개별주택조사를 세무1,2담당 2개 담당이 있습니다. 2개 담당의 직원들 7명하고 9명이서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그다음에 보조요원을 4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사진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가격을 잡아서 그다음에 감정평가사하고 그다음에 지적과에서 운영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그다음 공시를 하고 나면 다시 또 본인들이 이의신청하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공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감정평가를 전혀 하지 않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평균 상승률이 부산시 전체가 3.57%인데, 그죠, 2014년도에 개별주택가격 공시 공시현황이? 북구가 지금 4.75%입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평균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재산세를 내 보지만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감정을 할 때 토지도 감정하고 건물도 감정을 하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여기서 이야기하는-개별주택을 이야기할 때는 일례로 들어 아파트 같으면 가격을 매기는 게 토지에 건물하고 같이 한꺼번에 얼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개별주택도 그 개념을 도입해서 토지 만약에 일례로 상가 부분하고 혼합이 되어 있으면 그 면적을 안분해서 주거용만큼 안분한 토지가 주거용 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해가지고 가격이 얼마 이렇게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지는 감정을 하면 토지는 감가상각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가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건물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사용한 아파트나 건물일수록 점점 그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그런 게 반영이 전혀 안 되고 매년 이렇게 재산세가 올라가는 추세로 되어있더라고요. 그것은 시세에 따라서 평가해서 그렇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지적하셨는데 토지는 감가상각이 될 이유가 없고 건물은 매년 감가상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은 감가상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되는 비율이 금액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일반 구민들이나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조건 올라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토지 가격을 산출할 때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기준가격 자체를 우리가 만약에 1평방미터나 올해는 행안부에서 58만 원이다 하면 내년에는 또 60만 원 이런 식으로 기본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건물 부분 감가상각되는 게 그해 희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실질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왜 이게 건물이 세월이 갈수록 자꾸 이렇게 감가상각 기간이 건물을 지으면 현재 몇 년입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세법에서는 지방세에서 세금 부과하는 데는 매년 단위로 올라갑니다. 연 단위로 감가상각이 됩니다. 연 단위로 얼마씩 얼마씩…….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게 감가상각 종료 기간이 40년이면 40년 이런 게 없습니까? 계속 그냥 이어집니까, 100년이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그것은 감가상각되는 자체가 건물의 구조에 따라가지고 다른데 일례로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한 40년. 정확한 게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구조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참고삼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북구청도 재산세 부과합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북구청은 우리 지방세…….
동호
이동호위원
이 땅 이 땅과 이 건물?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건물이 있는 데는 당연히 원래 부과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 등에 대한 비과세 해서 애초부터 세금을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습니까? 이 재산세 부분도 아파트가 있고 개별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아시는 분들이 상가가 장사가 안 되어서 너무 어렵고 장사가 안 되다 보니 상가 가치가 떨어지는데 재산세는 매년 올라간다는 불만 섞인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려고 하니까 절차가 번거롭고 그다음에 주자하니 열 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던데 상가부분도 전부 재산세를 여기서 일괄적으로 다 부과합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가부분은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던 일반 개별주택처럼 가격이 이 가격은 뭐 얼마다 얼마다 하는 게 일률적으로 같이 안 매겨집니다. 안 매겨지고 그 어떤 상황이 날 때마다 기본적으로 매년 초에 행안부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기준이 내려오면 이 상가가 소지한 토지에 공시지가가 얼마인 토지에 그다음에 상가에 신축년도, 구조, 용도 그다음에 그 외에 건물이 크고 작고 하면 가감산 그렇게 해가지고 과표를 빼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일부 몇몇 분들은 재산세 부과하고 나면 좀 항의도 하고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있는 상태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합리적으로 불만이 없게끔 세금을 좀 잘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몇몇 사람들은 물론 세무과하고 아마 교통유발분담금, 환경개선분담금 관련이 없지 싶은데 세무과하고는 그 세금하고는 관련이 없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관련이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환경개선분담금이라든가 교통유발분담금에 예를 들어서 공사한다고 한 6년간을 교통이 유통이 안 되도록 엉망진창을 만들어놓고 대표적인 예가 화명 신도시 가면 고가도로입니다. 공사한다고 4년 이상 해가지고 교통이 주변에 엄청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모든 그쪽에 있는 상가들한테 매년 인상을 시켜가지고 교통유발분담금을 엄청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몇 주민들이 교통유발분담금이 아니고 고통유발부담금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민원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교통을 참 이렇게 원만하게 해놓고 부과하는 것은 덜 억울한데 완전히 상가 장사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다 막아놓고 교통유발분담금은 계속 부과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민원이 있어서 저보고 구의회에서 대신 한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그냥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충분히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과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권영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6-3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지금 2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네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세입징수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하고. 그런데 첫 번째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민간인 9명하고 공무원 2명이 아주 중요한 목적을, 주요목적에 보면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이런 회의를 하는데 여기 이분들은 수당 같은 것은 지급이 안 됩니까, 민간인은?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공무원들은 당연히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일반 외부 민간인들은 회의 참석할 때 1회당 7만 원.
영숙
권영숙간사
10만 원?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7만 원.
영숙
권영숙간사
7만 원?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1년에 몇 번 회의를 심의를 하고 개최를 하시는지?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기본적으로 보면 한 평균 3회 정도.
영숙
권영숙간사
평균 3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평균 3회 정도 합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분기별로가 아니고 그냥 3회 정도?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그런데 여기 책자에 그런 기록들이 나오지를 않아서 그래도 일단 수당이 나가는 평가위원 심의위원회 같으면 1년에 몇 번 참석하고 몇 분이 참석을 하고 얼마가 지급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자료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최는 2013년도는 2회 했고.
영숙
권영숙간사
2013년도에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2번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1회 했습니다. 이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이야기합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영숙
권영숙간사
지방세심의위원회만 해당이 되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열한 분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열한 분인데 공무원들 2분은 빼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그러면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자격요건은 「지방세기본법」에서 법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어떤 분을 위촉을 하도록 거기 보면 판·검사나 변호사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학에서 회계학 관련법을 전공한 사람, 그다음 그밖에 지방세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세법」에서 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들 맞춰서 그렇게 2013년도에 선임을 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래 아무래도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선임이 되겠죠. 임기도 있습니까? 하셨던 분들이 계속하시는 겁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아니요, 임기는 2년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2년 있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2년인데 내년 5월 15일 날 임기가 만료됩니다. 만료되면 다시 재위촉을 다시 해야 됩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렇습니까? 업무보고 책자만 보고 질의를 드렸더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전문위원님께서 있다고 상세하게 이렇게 있다고 찾아주셔서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업무평가 책자 4-7페이지에 각종 위원회(협의회) 현황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보지를 못 해서 업무보고 책자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두 분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한 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지방세심의위원회 주가 보면 이번 연도 내부 계획은 잡혀있습니다마는 고액 체납자들 명단 공개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 5월에 1번 하고 그다음에 유예기간을 두고 도중에 본인들이 중간에 1/3 이상 납부를 하면 법에서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하고 이번에 12월 5일 최종적으로 지금 대상이 한 분입니다. 대상이 한 분인데 그분을 하면 올해 다시 그 두 분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각 부서별로 보면 업무평가 위원회라든지 심의하는 또 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들이 많은데 사실 그분들이 활동을 함으로 해서 수당을 타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를 분기별로라든지 이렇게 개최를 해야 되는데 부서장님들이 또 안일한 생각으로 해서 안건이 없다고 해서 안 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불만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번에 감사실에 할 때 그런 또 우리가 본 위원들이 질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을 한다, 2번을 한다 이렇게 하면 꼭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있는 그것을 개최를 하셔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서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개최 횟수는 법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외에도 간사님 지적하신 대로 혹시 못하더라도 중간 중간에 혹시 저희들 뭐 지방세 부과에 대해가지고 어떤 고견을 듣는다든지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지방세 변경되는 그런 사항을 알려드린다든지 한 번 그런 자리를 마련해보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잘 알겠습니다. 참석수당 지급한 내용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권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별첨자료4-4페이지에 보니까 의료법인 해서 만덕의료재단 해서 주민세 종업원분 것하고 그리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것하고 이렇게 20건이나 지금 미신고 되어서 본 위원이 대충 금액만 따져도 한 2000만 원이 넘게 있습니다. 지금 이 백양의료재단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양의료재단이 지금 만덕에 아하브병원 그게 백양의료재단입니다. 현재 영업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료는 하고 있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어떻게 해서 특히 의료재단에서 이렇게 많은 주민세라든지 또 종업원들을 신고를 안 해갖고 금액을 이렇게 많이 누락시킨다는 이것은 과장님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한 군데에서 지금 20건입니다. 4-4페이지에 38번부터 해가지고 4-5페이지 57번까지 건수를 보니까 지금 20건입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이 병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문제가 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 답변 한 번 바라겠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종업원분 원칙은 50인을 초과하면 본인들의 것은 전부 신고납부세목입니다, 취득세처럼. 본인들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추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뭡니까, 경리업무담당자가 있다가 바뀌면 이런 것 자체가 공무원처럼 인수인계하는 이런 게 안 되고 하면 그만 담당자가 모르고 있다가 일반적인 사항만 기본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했다. 그 병원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추정을 하면서 충분히 내용도 설명을 하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계속적으로 잘 신고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것도 한두 건도 아니고 20건입니다. 이것은 진짜 고의성이 보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고의성으로 이렇게 체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앞으로 물론 다 세금,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무원이고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조금 더 우리 북구 세수에 증진하는데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감사 마치겠습니다. 답변 어떻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세금 탈루라든지 체납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전체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열심히 세금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2015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 건설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재무과 및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문화빙상센터,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