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일환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님들께 제20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2014년도에 추진한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안전총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1-1페이지부터 21-1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김일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8.25 수해피해 때 복구 하시느라 고생하신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성과 제고방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1-8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 3-43페이지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및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관련 사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까지 시공운영을 마치고 나면 12월 초에 예정된 개소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센터가 운영이 됩니다. 운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인프라, 서비스, 제도와 법 이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첫째 인프라 측면에서 볼 때 시범운영을 하면서 구축된 카메라, 화질상태, 전송속도와 같은 기능들이 문제가 없었습니까? 혹시 개선해야 하는 장비는 없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일환입니다. 먼저 성효림 간사님께서 저희들 8.18, 8.25 재난안전에 관해서 칭찬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 답변에 앞서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특히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님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이번에 11월 4일자로-아까 김정방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저희들이 구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안전행정부에 2회에 걸쳐 출장을 한 바 23억 4600만 원이라는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서 우리 구는 현재 실시설계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효림 간사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제센터를 10월 1일자로 팀이 발족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많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특히 그 우리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CCTV의 화질입니다. 이게 전부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까 우리 기대에 아직까지 미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화질이 더 나은 것으로 그렇게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둘째로 서비스적 측면에서 방범, 재난대비, 교통주차단속 등 효과가 기대되는데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경찰관과 관제요원이 24시간 상주하는데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갖추고 있는지, 범죄가 발생하거나 산불이 났을 경우 등 어떤 것이든 예를 들어서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직도 마찬가지이고 경찰 조직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연금개혁 때문에 상당히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1958년생 이전 출생자들은 ‘베이비부머’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많이 명예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경찰서도 예외 없이 명퇴 인력으로 인해서 상당히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을 맺을 때 북부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인력이 충원되는 대로 해줄 테니까 24시간을 삭제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일거에 거절을 했습니다. 상시인력으로 자기들이 충원해 주겠다. 지금은 임시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담당 책임 경찰관한테 보고를 해서 112순찰차라든지 바로 즉시 대응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갖추어져 있고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 산림인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 이런 주차단속인력도 있고 그래서 즉시 대응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그리고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제도적 측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선현장에서 관제인력이 잦은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만약 업무위탁을 한다면 이에 따르는 문제가 우려됩니다. 또 전문적인 관제요원 양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적, 인적 장애사항에 대한 인력관리를 잘해야 하고 전문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이 사실 상시 인력이 아니고 이게 시간제근로자가 되다 보니까 이직에 따른 위험이 상당히 상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21명을 채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할 그 당시에 1명이 자기가 고사를 했습니다. 고사 사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상당한 애로사항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 임금을 조금 다른 시간제근로자보다 높여서 16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어도 좀 부족한 이런 실정인데 이것은 지금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점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전부 검토해서 연말에 가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든지 그런 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또한 CCTV가 영상을 기록하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민원도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과 혹시 충돌하는 것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어떤 각 동에서 CCTV, 이것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일정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고시도 합니다. 그 장소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다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그 장소에 설치를 하는데 그게 아무 데나 노출시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은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저희들이 공개하는 이런 사항이지 아무나 공개하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첨단시설이라 할 수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그간 분산되어 있던 기관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만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운영의 성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다음은 재난대응매뉴얼과 체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9페이지 재난대응표준행동매뉴얼 내역과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나 부산시에서도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보면 상급기관의 지침을 참고하고 변화된 상황에 따라 매뉴얼을 개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바뀌고 19일 출범된 국민안전처에서 안전문제를 총괄하게 된 것,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사실이나 국회에서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과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난대응매뉴얼은 이것은 소방방재청에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 기구가 개편되더라도 이 법은 그대로 상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구하고 그다음에 재난대응매뉴얼하고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현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그 유형을 나누고 있는데 사이버 테러 같은 신종재난도 있을 수 있고 또 장소별로도 재난 유형이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재난 발생 전 예방, 발생 직후 초동대응, 발생 후 복구 및 보상과 같은 형태로 정밀하게 매뉴얼을 작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북구의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텐데, 현재 구상하고 있는 매뉴얼 기본 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지적사항이 상당히 저희 마음에 와 닿는 질의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8.25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 저희들이 상황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제가 총괄과장으로서 제가 그 현장에 감으로써 구청장님께서 재난상황실에 근무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고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8.25 이후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를 각급 13개 부서 장들을 모셔놓고 합동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문제점이 전부 밝혀지고 어떻게 하면 종합상황실이 제대로 운영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설해기간입니다. 이에 따라 설해 발생 시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도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재난위기관리체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난위기가 있을 때 대응체계나 지위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통합관제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는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대책본부가 지금 자동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본부장이 구청장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상황별로 해서 근무인력이 편성됩니다. 그러면 상황실이 운영되고 상황실이 현재 CCTV 관제센터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는 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하고 각 13개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운영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특히 북부경찰서, 그다음에 소방서, 한전 이런 데 근무인력이 우리 상황실에 상시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현장에서 지위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현장에 지금 지위는 도시관리과의 현장반이 있고 건설과, 건설반이 있고 현장반은 각 반별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통합관제센터도 운영을 해야 하고 정부부처가 개편됨에 따라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부처를 개편해야 하거나 직제를 보강할 필요는 없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획실에서 직제개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는 안전시민국이 지금 신설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듣기로는 구청에는 안전이 원래 구청장 직속으로 가는 것이 맞거든요. 국가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직제는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매뉴얼을 개편하고 통합관제센터도 본격 가동을 하는 시점입니다.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그 성과를 최대한 높이고 북구의 특성을 잘 반영한 매뉴얼 개편작업을 통해 재난위기관리체계를 확실하게 하여 안전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 해서 안전한 북구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위원장님 CCTV 통합관제센터 현장 확인을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한 각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일 고생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나 위원들께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감사자료 3-24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 조치사항 중 2012년도에는 주민등록 말소가 2건밖에 없고 미이수자가 2명밖에 없는데 2014년도 불참자 조치계획은 어떻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민방위교육을 1년차부터 4년차, 그다음에 5년차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민방위교육 이수시간이 4시간이고 5년차는 비상근무 1시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민방위 조치사항은 저희들이 전부 다 교육대상이 6744명입니다. 교육이수자가 지금 5336명이고 교육 미이수자가 1398명입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 이수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거는 2014년도 12월에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차 이상 교육대상은 1만 12명이고요. 이수가 7752명이고, 미이수가 2186명입니다. 지금 이것도 상당히 저조한데 5년차 이상도 12월에 교육을 실시해서 교육 이수율 제고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민방위 말소자 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1명은 자진8만 원 납부를 했습니다. 1명은 지금 현재 미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재산조회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민방위, 지금 남북간이 고조되고 국민들은 조금 불안해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가차원에서 하니까 신경 쓰셔가지고 불참자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자료3-30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자료 13번 재해위험대비 장비 현황은 어떻습니까? 재해발생 시 현실적으로 부족한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도에 급경사지 위험도 평가용 장비를 4개를 구입했습니다. 그 디지털경사계, 레이저측정기, GPS수신기, 카메라 등이 되겠는데 1, 2종 시설물 및 특정관리시설물 안전 점검 시에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급경사지재해위험도 평가를 위해서 사면경사도 및 경사거리 측정 등 장비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2년 10월 17일에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족 장비는 저희들이 안전자문관리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부산시에서도 전문가고 이번에 8.25 재난이 났을 때 옥○
님은
박사님은
소방방재청의 안전자문관리단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 장비는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긴급할 적에 그분들 장비를 대여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우리 구에 장비는 좀 노후화 된 이런 실정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32페이지 봐주십시오. 16번에 자료를 보면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해서 사전에 안전 점검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는 방심하여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 일어납니다. 우리 구에서 최근 5년 동안 일어난 재해사태는 어떤 것이며 이런 곳이 재해위험시설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답변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안전관리 특정관리시설에 대해서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 점검은 572개 시설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A등급은 92개, B등급이 443개 정도, C등급이 27개, D등급이 10개소 등이 일단 점검결과로 나타났습니다. D등급 10개소는 저희들 대형공사장에 있는 등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날에는 A등급으로 관리하다가 2013년부터 D등급으로 10개소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D등급 10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이 일단 4개소가 되었는데 조치가 현장에서 완료된 것이 4건이고 지속관찰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상반기 정기점검을 했는데 정기점검은 607개소에 대해서 전수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A등급이 123개소, B등급이 459개소, C등급이 25개소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하반기 점검 시에 D등급 10개소는 다시 2014년도 상반기 점검 때는 D등급이 A등급으로 전환되면서 D등급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이 34개소에 54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시정완료가 38건이 됐고 앞으로 조치사항이 16건이 발생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최근에 횟수가 갈수록 D등급이 A등급으로 변하고 재위험시설물에 대해서 횟수가 갈수록 줄어들어서 바뀐다 이 말이지요, A등급으로?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지금 저도 의문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D등급이 긴급보수보강 및 사용제한여부 판단이 필요한 이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대형공사장에는 전에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D등급으로 관리하다가 이것이 공사해 보니까 안전모라든지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그러면 D등급으로 관리하면 너무 목적에 안 맞다. 그래서 안전시설이 필요한 A등급으로 재공사장은 그런 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재해위험시설은 재점검이 필요하다. 과장님 말씀대로 위험시설은 항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항상 심각하게 우리가 접근해서 항상 점검하고 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재해시설물은 법에서 정한 상하반기 시설 외에도 안전에 지장이나 장애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안전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해 난 것 조치사항은 현재 얼마가,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되어서 94개소가 이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느 상황까지 가 있고 어떤 위치에 얼마가 배정되어서 어떤 공사를 할 것인지 한 번 해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구비를 지원복구비와 구비를 나눠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수국비는 115억 89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추가, 저희들이 특별재난구역으로 들어감으로써 추가된 것이 국비가 37억 2300만 원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37억 2300.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시비가 67억 3700만 원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67억 3700.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구비가 시하고 매칭된 것이 28억 8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순수구비가 7억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자력복구비가 1억 5600만 원입니다. 1억 5600만 원 이것은 전부 교육청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거는 교육청 돈이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전부 합계가 저희들이 257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것이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전부 저희들이 이번에 회의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3억 4600만 원이 내려옴으로써 저희들이 거의 95%는 확보됐고요. 5%는 결산추경 끝나고 나면 한 5억 4000만 원 정도 확보되면 100%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지금 23억 4600만 원 안행부에서 구청장님하고 올라가셔서 특별교부세로 박민식 국회의원 도움을 받아서 확보했다 그것이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지금 모자라는 것은 부족분 5억 4000만 원, 이것은 2014년 추경에서 보충한다는 말이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결산추경 때 잉여금이 남으면 저희들이 부족복구비에 보충해 준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래 하면 공사가 지금 언제 설계용역이 자꾸 주민들이 지금 돌과 흙을 쌓아 놓고 사고가 나고 특히 누구한테 전하겠습니까? 가면 폐기물을 쌓아놓고 안전장치를 안 해서 차가 라이트를 비추면 이것이 인도로 보면 아스콘으로 보이는게 아니고 아스팔트도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차를 받고 물론 운전상 문제겠지만 사고 났다고 욕을 들어 먹고 했는데 그런 것도 하면 노란안전판을 해서 띠를 둘러서 ‘위험’ 해 놓으면 될 것인데, 이 건설회사 공사하실 때 말입니다. 용역을 주고 할 때 안전 점검 담당자별로 해서 수시로-물론 잘 하시겠지만-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서 점검하시고 저 공사 5시에 마치고 나면 마무리 안전 공사를 제대로 해 놓고 퇴근하든가 이거 확인 안 하면 또 사고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걸 아시고 과장님께서 다 체크해서 어느 장소에는 누구 책임자해서 체크하시고, 용역을 주는 회사들은 또 용역에 용역을 또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거기에서 화물 주고 토목 주고 또 분야별로 다 다르니까 관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공사하시고 욕보고 고생한 것이 허물이 되지 않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공사하는데 본 위원이 수시로 갑니다. 밤 10시에도 가서 현장사진 찍고 밤에 10시에 전화하니까 집에 계시던데, 그래서 참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왜 그런가 하면 아침에 일찍 전화하면 조회 들어가서 안 계시고 해서 빨리 조치를 하라고 제가 10시에 늦게 그때 전화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부지런하고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제가 늘 우리 지역에는 수시로 가 볼 것이니까 본 위원과 마찰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잘 보고 운영이 잘 되겠구나 기대감도 들고 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통합관제센터가 경찰청, 교육청 관련 부서합동으로 24시간 온라인 관제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22대, 그중에서 초등학교가?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208개.
효정
김효정위원
208개죠?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208대 이 중에 만덕초등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사진을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스크린 사진 보면서 질의) 만덕초등학교 입구에 안내문이 붙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음 화면 자세히 좀……, 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를 보시면 전화를 한 번 걸어보면 일반가정집이 나와요. 주민 한 분이 또 말씀해주셔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떻든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이 이용 효율성도 좀 높이고 사건사고 발생대비를 하려면 이 부분들도 주민들이 긴급하거나 일이 생기면 전화도 걸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제가 1군데만 이런데 나머지는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도 사소한 부분이지만 좀 통합관제센터가 잘 된 만큼 저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방안이 있겠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10월 1일자로 CCTV관제센터 조직이 생겨서 저희들도 개소식을 앞두고 있는데 많은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설치안내판이 옛날에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특히 학교학생들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조치해야 될 이런 사항인데 조치가 늦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저것을 일제히 조사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다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적을 해주셔서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8월 18일, 25일 2번이나 폭우가 일어나고 했는데 우리 구에 크고 작은 재난이 생기면 안전총괄과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방금 전에 성효림 간사님께서도 질의해주셨지만 그 부분에 제 사견도 포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폭우 때인가 아무튼 공무원들도 지역주민들 정말 하나가 되어서 모두 복구 작업에 애써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를 겪어보니까 우리 안전총괄과가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서 일사불란하게 업무지시가 되고 쭉쭉 내려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선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안전총괄과 직원들 근무 연수를 보니까 기능직분들 제외하고 쭉 평균을 내봤습니다. 7.8개월 밖에 안 되더라고요. 가장 오래하신 분이 23개월, 적게는 1개월 계시고. 물론 부서이동 이런 것 같은 부분은 총괄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순환 근무하는 장점도 있고 해서 이유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가 특별한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문적으로 장기간 근무를 하시면 이런 긴급한 재난에 시스템상으로 잘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8월 13일자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업무를 챙기기 전에 8월 18일 첫째 집중호우가 와서 구포 쪽의 배가 침몰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도 민원이 발생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8월 25일에 다시 오후 2시부터 해서 많은 비가 내려서 태릉빌라 경로당이 붕괴되고 그다음에 양덕여중 1층이 침수되는 그런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그 와중에 챙기지 못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그 사유를. 그런데 뒤에 알고 보니까 주로 직원들이 7개월도 안 된 이런 직원들이 안전총괄계에 앉아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의 의원님들께서 많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을 하셨는데 제대로 대응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타를 받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제 업무파악이 안 되고 해서 그에 따른 어떤 일시적인 혼란, 그런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앞으로 재난이-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불시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24시간 다른 데 가지 않고 주로 집에서 대기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 직원들도 마음 편히 잠을 못잡니다. 그에 따른 개인 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각 관련부서에 부서장을 불러서 구청장님과 청장님 주재로 합동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25 같은 우왕좌왕하는 조직이 안 되도록 다잡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든 인사이동이나 모든 권한이 어떻든 구청장님 권한이겠지만 구청장님께서 안전한 북구를 늘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건의하셔서 안전총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로 계속 연속해서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과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운영 실적이 조금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회의도 개최도 안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위원회가 개최되면 심의안건에 대해서도 회의를 하시겠지만 하시다 보면 좋은 의견도 나오고 할 텐데 운영위원회 실적이 저조하게 보이는데 이유가 뭡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 6개 정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안전관리자문단이 있고 그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저희들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임기가 되어 있는데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 분들 주요역할은 건축물하고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시설, 덕행사지 등 안전 점검 및 자문에 응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을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옥○
박사
박사
이 분하고 한 분이 우리 구에 오셔가지고, 특히 구포3동에 개선복구사업대상지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저와 안전도시국장님, 옥○
효정
김효정위원
운영실적을 보면 자료를 주신걸 보면 실적이 쭉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일단 하셨다고 하니까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합니까? 되는 부분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같은 맥락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수해복구현장을 가보시면 많은 분들이 고생해 주시는데 특히 안전총괄과 소속단체 자율방재단, 민방위자원봉사단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방재단은 이번에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민방위대는 회장님을 비롯해서 부회장님, 총무님 제가 보니까 불철주야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노력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빨리 조치가 안 됐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 소방방재청에 여러 번 다녀오고 그다음에 부산시의 7개 구가 이런 피해를 봤는데 그나마 제일 잘 된 구가 북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특히 소방서, 북부경찰서, 6대대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고로 빨리 긴급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정이나 다른 구는 비교해서 뭐 하지만 동래나 가보면 아직 잔여물이 안 치워져 있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북구를 보고 상당히 부러워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쨌든 민간에서 자율방재단이나 민방위자원봉사대나 이런 분들은 평소에 재난대응훈련에 참석하시고 방재교육도 실시하는데 있어서 재난 발생 때 큰 도움이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방위대 보면 44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방재단은 총 53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어서 23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지원금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이걸로 다 커버가 됩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다다익선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충분하게 지원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고 업무를 대충 돌아가는 감을 잡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쯤 되면 민간경상경비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3-4페이지에 보면 전문방재교육을 통한 방재전문가 양성을 하겠다는 대책을 세워두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그분들 교육을 정기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재교육기관이라든지 지방방재교육기관이라든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육성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많이 보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긴급재난 발생 때 민간단체에서 하는 역할을 안전총괄과 소속단체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중심을 잡고 움직이면 좀 좋지 않습니까? 재난방재하거나 복구할 때도 좋기 때문에 조직 활성화나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가 곧 12월에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방위훈련, 방재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더욱 내실화를 키우기 위해서는 민관군상시조직체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같이 회의를 하신다든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회의도 열고 그렇게 되면 동절기 폭설도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신속하게 움직이게 하려면 민관군상시체제를 활성화시켜서 대비해야 되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CCTV를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이게 모든 것을 커버한다고 봅니다. 자연재해, 인적인 사고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방재단이나 그다음에 여성 민방위이라든지 우리 부서에 소속된 위원회부터 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시설을 위원회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몇 가지 질의하고 건의 드린 내용을 잘 검토해서 안전총괄과가 정말 자연재해나 재난 발생 때 제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8월 18일, 8월 25일 호우 때 고생하신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반갑습니다. 문영경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재해라는 게 막을 수 있는 재해도 있고 막지 못하는 인재가 있지 않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올 여름에는 저희들 정말 뜻하지 않은 자연 재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고 고생 많이 하시고 손을 쓸 수 없다고 하셨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산재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 막을 수 있는 인재는 저희가 어떠한 경우라도 대처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저희들 의무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에, 그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8.25 수해 이후에 양수기가 모자라서 동마다 연락하고 구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양수기 사정 알고 계십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화명3동에 있을 적에 저희 민방위계에서 민방위 장비 점검을 하는 것을 보고 올라왔습니다. 보고 올라오니까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많은 장비가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각 동에 장비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장비가 부족해서 부족한 장비는 소방서에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덤핑도 하고 했는데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해가 끝나고 난 뒤에 방재 장비 구매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양수기라든지 이런 장비에 대해서 41대에 대해서 추가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41대가 구입되면 그런대로 수해가 발생했을 때 각 동에 2～3대 정도는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서하고 같이 대응을 하면 많은 침수지에 덤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작은 양수기뿐만 아니라 양수기가 없어서 민원인들 2～3일 기다렸다가 집에 지하까지 물이 반 정도 찼는데 퍼내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리는 모습을 봤고요. 간단한 예로 민방위 장비 안 있습니까, 과장님?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한 번씩 점검하고 계십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분기마다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방독면이나 이런 거 한 번 보시면, 안 나가겠지만 자신이 있으십니까? 정기점검이 잘 되고 금방 사용 가능할 수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안전한국 훈련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실제 민방위 훈련을 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장비가 가동이 안 되어서 혼선을 겪은 그런 실질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불시에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가 장비점검은 동에 비축된 장비위주로 점검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사실상 힘이 못 미칩니다. 그리고 북부소방서에서 민간인이 보유한 장비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데도 지금 인력부족으로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은 현실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비상용 장비도 턱없이 모자라고 기존에 갖고 있는 장비도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부도 불투명하고요. 또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도 지역을 정해 놓았습니다만 음용수 개방으로 설치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총 대장균군이 많이 나온다고 수질검사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한 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한테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이게 비상급수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느냐 총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면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식수로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아마 이야기 들어 보니까 47개에 지금 저희들이 식수를 사용하는 대상지가 있는데 이것을 채수할 적에 잘못해서 균이 인위적으로 묻어난 경우가 간혹 있답니다. 그래서 대장균이 검출되고 하는데 앞으로 채수할 적에 비닐장갑을 낀다든지 위생적인 코팅장갑을 껴서 채수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채수할 때 잘못되어서 되는 것보다는 지금 수질관리가 너무 물이 더러워져 있어서 저희들 먹기에는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번 보시면 제가 민방위 재해 관련한 장비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9페이지 한 번 보시면 이번에 면진내진장비로 인해서 5대를 1800만 원을 들여서 지진 시 장비보호라고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지진을 대비한 그런 장비인 겁니까? 과장님,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3-9페이지 행감자료에 보시면 면진내진장비라 해서 5대가 구입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뭐냐 하면 지진 시 장비보호를 위해서 됐다고 하는데 물건이 무슨 물건인지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좀 설명을……,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CCTV관제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성능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진 시 장비보호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CCTV관제센터에 있는 각종 장비들을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실제로 부산에서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진 발생이 빈도가 상당히 높아가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방재계획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진계측기를 저희들이 청사 내에 설치해야 되는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 왔습니다. 법적으로 설치를 안 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진은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정부에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1억 5000만 원 구비를 갖고 저희가 구입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비축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지진계측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심장제세동기 안 있습니까? 과장님,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구청에도 있지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당직실 옆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오시는 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구석에 계단 밑에 설치된 것을 제가 보고 왔는데,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가끔 심정지 이런 환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직자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당직실 옆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까 오전에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심장제세동기가 4분 내에 손을 써서 인명을 구조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심장제세동기도 관공서에 설치한 것만 해도 턱없이 모자란 상태이고요.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혼히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빨리 눈에 띄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소문제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쉽게 빨리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인재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장비라든지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모자란 장비는 보충을 하시고 내년에도 1억 5000만 원 구비를 형성해서 법적으로 지진 대비 관련 지진계측기를 구입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지만 그게 정말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또 구입해 주시고 하는 것을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문영경 위원님 당부 말씀에 안전총괄과장 구민의 안전에 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세동기 보관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지진계측기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존경하는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릴 텐데 우리 구에 비상급수시설이 총 몇 대,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60대.
효정
김효정위원
60대 그중에 보니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해서 총 47개소 수질검사를 시행하셨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식수로 활용되는 것 해서 4번 조사를 하셨을 때 4번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곳이 16곳밖에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34%에 불과하다는 말이거든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을 때 채수할 때 문제가 된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채수할 때 총 대장균이 2번 이상 발생한 적도 있고 해서 비상급수시설하면 말 그대로 정말 비상 시에 주민들 식수로 사용되어야 하는 물인데 물론 계절이나 주변환경에 따라 수질을 유지하기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채수할 때 균이 들어갔다 이것은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든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 시에 건의도 하시든가 아니면 소방안전본부나 보건환경연구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상수도사업본부 등도 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구해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거나 해서 점검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채수할 적에 균이 묻고 하는 것은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건 그런 경우가 있다 말씀 드렸고 이게 보면 저희들 비상급수시설은 주로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어느 정도 오염이 돼있는 그런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효정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 채수하는데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검출됩니다. 대장균이 검출되면 재검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합니다.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30분 동안 펌핑을 계속해서 검출하고 다시 채수해서 보내거든요. 거기서 발생이 되면 에어세정이라고 관정에 대해서 펌핑하는 과정에 오물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에어세정도 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발생에 대비해서 민관합동조사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시민들의 먹는 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주변환경에 따라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반갑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일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8월 25일 폭우에도 북구가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질의하기 전에 먼저 드립니다. 저는 먼저 과장님께 노후 제진기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의 입장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제진기에 대해서 올라오기 전에 제진기가 뭔지도 모르고 사실 모르고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사건이 터진 것을 제가 이야기 듣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노후 제진기라고 하는 것이 기계를 개발해 놓으면 기계 효용도는 시간이 지나면 많이 떨어지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진기 저것도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가다 보면 효용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역할을 못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다 보니까 쓰레기집중도도 많이 발생하고 이래서 기계가 제 구실을 못합니다. 따라서 아마 그것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제진기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 말은 노후가 되면 바꿔야 되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의회에서 예산도 책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제가 안전총괄과의 입장을 한 번 물은 겁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일선에 그랬습니다. 기전계 이야기인데 기전계뿐만이 아니고 ‘술을 마시고 싶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 업자들을 절대 만나지 마라.’ 저는 공무원을 35년 정도 했는데 업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업자들은 공무원들을 상당히 만나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자기 목적은 설치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감독 공무원을 만나서 자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만나기를 바라는데 현장에 소장이라든지 만나면 점심이라도 먹는 자리가 있으면 갑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 안 가면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더라도 반드시 나올 때는 내가 카드를 결제하고-현금은 없으니까-그런 경우도 경제진흥과에 있을 때 간간히 봤는데 그리고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래 만나는 것을 절대 없애라고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그런 교체시기가 되면 물론 감독 공무원들은 가서 감독해야 되지만 절대 공사 당사자 하고 공사(公私) 간에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일체 감독공사에 우리 직원이 만나는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해야 할 재난상황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재난안전대책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망자라든지 피해 정도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우리가 재난이라는 것이 일어나면 평상시하고 다르게 기계적으로 몸에 숙달된 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몸에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언급을 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제5조2항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재난 시 보고사항에 대해서 14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이하 안전총괄과 직원분들이 몸에 숙지하셔가지고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 지적사항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은 그런 게 있는 줄로 알고 그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갑자기 8.25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난 뒤에 대처를 했는데 초창기는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문영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5조 똑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보시면 구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작성되어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매년 작성하는데 시행령, 법에 보면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확정하기 전에 구의회 의견을 한 번 득한 적 있으십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들 자체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고 구의회에 부의한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래도 우리 구에서 세우는 계획이기 때문에 구 의회 의견이 들어가도 제가 볼 때는 별반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이 계획이 청장님 결재 받고 난 뒤에 적어도 주민도시위원회는 부의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안 효율적이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볼 때는 안전관리계획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의원 열세 분보다 지역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안전관리계획에 구의원의 생각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획 수립할 적에 한 번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재난의 예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일일이 다 나열하지 못하지만 우리 구에서 주로 하는 재난예방이라는 것이 어느 것이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재난의 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제설기를 구입한다든지 그다음에 요즈음은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합니다. 그것을 비축한다든지 또는 마대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재난예방에 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저희들이 산지에 보면 이번에 가장 수해 피해를 많은 입은 경우가 산지에 승수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승수로가 막혀가지고 고압을 함으로써 전부 주택단지로 물이 쏟아져 내려온 바람에 엄청스러운 피해를 봤습니다. 승수로를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전 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안전총괄과 이하 여러 공무원님이 저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하고 시행령 읽고 시행규칙하고 제가 보면서 참, 이 법 자체가 우리 구에서 재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매뉴얼같이 제가 느껴지거든요. 예방, 대비, 안전관리 이런 게 법에 다 나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이 법을 한 번 읽어 보셔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재난대응 시 기계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 같은데 몸에 숙지하셔가지고 우리 구에 재난이 생기면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문영남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법을 계속 숙지해서 법대로 움직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용언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용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0-1페이지부터 20-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용언 도시관리과장님께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0-7페이지 효율적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17페이지에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노점관련 업무는 민원이 있어 단속을 해야 하는 한편 또 서민경제와 연관되어 있어서 마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속과 서민경제 사이에서 이익형량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기 때문에 먼저 궂은 일을 담당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점상과 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여 그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부과 건수에 대해 징수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 단속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점상 단속이나 노상적치물이나 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기능회복이나 통행인 보행확보차원에서는 정비가 쉽게 필요하고 요즘 또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꼭 법의 잣대로만 들이대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이렇게 조금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또 어떻게 봐서는 법의 한계를 벗어나더라도 조금 더 융통성 있는 그런 단속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점상도 마찬가지고 상습적이고 반복적인데 대해서는 수거 또는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생계형으로 나와 있고 하는 데는 사실은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손수레 등이나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은 매달 과태료 부과를 24건에 17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과 근거는 보통 제곱미터당 2만 원씩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점상 중에서도 저희들이 운영을 절대금지구역과 잠정허용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절대금지구역은 7개 구간인데 덕천로터리 주변으로 해서-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젊음의 거리라든가 중심지역으로 하고 또 재래시장 주변이나 일부 구포시장을 제외하고 잠정허용지역으로 덕천시장, 만덕상가, 금곡동시장 이런 데는 허용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지금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이 한 차선에 노점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므로 그 한 차선에 장시간 대기해 있으면 전 차선이 8～9시 시간대는 많이 밀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별히 하는데 이 관련법은 「도로교통법」으로 단속을 합니다. 차량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지만 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을 하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심병원 앞이나 상습주차구역 이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서 주차스티커를 받아와서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서 그 사람들은 직접 계도를 해서 다른 데로 이동도 시키고 하는 데는 과태료 부과를 해서 교통과에 넘겨주면서 하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주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사람 제곱미터당 2만 원씩 부과를 하는데 여기에 부과하면 징수도 대부분 사실 징벌적 부과에 대해서는 체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일반 자기들이 사용하고 법적으로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수긍을 하고 납기일 내에 납부를 다 하지만 징벌적인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드리고요. 단속을 할 때는 잠시 피했다가 다시 노점을 하거나 적치물을 내놓는 것이 반복되는 파리쫓기식 단속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원을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실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단속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비나 또 인력의 한계도 있습니다. 앞의 현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현장에서 주로 일하고 있는 도로관리원들이 무기계약직 1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8명 정도는 현장정비 도로보수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노란 차 큰 차로 5톤짜리 트럭 2대가 가는데 8명 정도가 가고 반이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전 구역을 커버하다 보니까 이동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고정배치도 합니다. 금년 ITU국제행사나 이런 것을 두면서 저희들이 단속을 집중강화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근무시간 이후에는 도로관리원들을 야간에 고정배치를 해서 단속을 합니다. 고정배치를 해서 단속을 하면 거기 노점상이나 적치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그렇게 있을 수 없고, 매일 있을 수 없고, 24시간 할 수 없으니까 단속을 피해서 있을 때는 피했다가 돌아오고 찾아오는 그런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데 명쾌한 답을 낼 수가 없어서 구조적인 한계도 있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는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노상적치물에 대한 질의입니다. 용역을 했다가 구 직영으로 무기계약근로자가 단속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방법과 단속효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수년 전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5년 정도는 되지 싶은데 일부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서 용역회사에 경비업체에 줘서 단속을 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부작용이 많고 해서 도로관리원이 직영 단속을 하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니까 용역비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곳은 없고 전부 현행 도로관리원이 단속하고 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도로관리원이 단속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용역을 주다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이나 저희들은 그래도 공적인 부분에 있다 보니까-아까 이야기했지만-융통성을 발휘해서 정말 어렵고 그렇게 계도를 해서 될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강압적인 부분의 발생 소지가 있고 그래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노점상은 어렵더라도 노상적치물은 강력한 제재수단을 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치지 말고 민원이 3회 이상 있어도 적치물을 내놓고 배짱 영업을 하는 곳이나 의무이행 개보수가 3회 이상 발부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적치물 강제 수거하는 삼진아웃제 같은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텐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그런 지적이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사실 어떻게 한계를 딱 정해서 삼진아웃제도 몇 회 해서 1회 했을 때는 계도, 그다음에 2회 했을 때는 수거, 3회 했을 때는 벌금부과 이렇게 해서 강력한 처벌도 합니다만 지금 그렇게 규정을 정해 놓고 하지는 않지만 저희 단속원들이 대부분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1차 정도는 계도를 합니다. 1, 2차 정도는 치워달라. 그다음에 3, 4차 계속 말 안 들으면 수거를 하라고 하고, 불법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계고장을 발행해서 안하면 대집행까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생계의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선택적이고 차별화 된 단속을 하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게재에 대한 단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스크린 사진 보면서 질의) 화면 관련 자료는 며칠 전에 찍은 덕천로터리 불법 현수막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20-10페이지에서 유동광고물정비를 위한 트리플 시스템 운영 중에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에 대한 내용이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12페이지 하단에는 그 위탁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거리 경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통행과 가로수의 생육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대형교통사고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시민들의 공용재산을 허가 없이 사인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법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입찰에 의해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어 수거보상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최저 수거량을 지정하고 계약금액으로 1786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매일 수거하는지, 수거량에 따라 금액을 지불할 수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거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진을 보면서-앞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이 현황이 지금은 자꾸 잡는 사람과 쫓기는 사람 머리 두뇌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 공무원이 단속하는 근무시간이 9시에 출근해서 현장단속반이 차를 갖고 순회를 하면서 단속합니다. 오후 일정시간이 되면 4～5시 기점으로 해서 퇴근합니다. 그 시간대를 이 사람들이 파악을 하고 5시 넘으면-보통시간에는 근무시간을 지켜야 하니까-그 이후에 와서 단속하고 난 뒤에 와서 무차별적으로 붙입니다. 소위 말해서 게릴라식으로 단속하고 일부 홍보를 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저희들이 떼고, 수거하고, 철거하고 이렇게 하면 정비가 되고 재발생 안 되고 하는데 특히 미분양된 아파트들이나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 사람들은 과태료를 물어가고 단속을 당해 가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한테 이익이다 그래서 알바학생들도 고용하고 단속을 하는 눈길을 피해서 붙이다 보니까 저런 경우가 되는데 교통사각지대나 교통섬 그다음에 교차로 부분에는 정말 철저히 단속을 해서 간선도로에 매일 순찰을 하면서 보이는 대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저희들이 현수막 같은 것을 철거하면 자기들이 현수막 제작비만 해도 5～6만 원 드는데 철거를 하면 손해가 가니까 잘 안하고 했는데 요즘은 노점상 현수막까지도 게릴라식으로 단속 눈길을 피해서 야간에 붙이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트리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 근무시간, 공휴일제, 우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못하기 때문에 수거보상제를 도입했습니다. 원래 현수막수거보상제라고 하면 수거보상제는 몇 장을 수거해 오면 얼마를 주겠다 이게 수거보상제 원칙입니다. 현수막 몇 장을 떼 오면 1장에 얼마씩 주겠다, 전단지 몇 개를 주워오면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과거 전단지수거보상제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1장에 30원, 50원 같으면 다른 구 사상구, 동래구에 가서 마음대로 가져오니까 이걸 증명할 수도 없고 한 업체가 이 구에서도 뿌리고 저 구에서도 뿌리고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돈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바꿔보자고 해서 아까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최저보상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월 800건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월 800건 정도를 주고 있는데 700만 원 정도 연간 실적하고 대비해 보면 2000～3000원 정도는 칩니다만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지정해서 수거보상제를 하는데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제가 감히 이렇게 우리 구에 있는 부서가 잘 한다고……, 저도 여기가 아니라 동래 쪽에 집이 있습니다만 지나가면서 로타리 주변을 보면 참 어떤 구역은 토요일, 일요일 어떻게 현장을 확인하러 한 번씩 나오면 그래도 우리 구는 잘 되어 있구나 하는 데도 저렇게 단속의 틈을 타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데 인력의 관계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비가 되지 않는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환경이 깨끗해지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위탁업체만 수거하지 않고 북구 내 주민, 법인, 민간단체에서 수거해 오면 아무에게나 보상금을 주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 개방하면 개별적으로 통장에 보상금을 입금해 줘야 하는 번거로움 같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 전단지 같은 경우도 일반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노인들 경로당 차원에서 하기도 해봤고 단속 부분은 저희들이 했지만 아까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오고 이 분들은 광고업체를 하다 보니까 실적과 단가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 일반 장당 이렇게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보다는 전문 업체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실적이나 이런 것은 조금 전문성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비영리 법인들인데 실적 면에서도 낫습니다. 일반 새마을이나 관변단체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업체는 중복 지급이 되기 때문에 회계절차상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업체의 입장에서는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어도 그만큼 홍보 효과는 본다고 생각하고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를 고쳐서라도 현실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와 같이 강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 단속은 강화를 하되 조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모순이랄까 이런 부분이 곳곳에 깔려져 있는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속을 해야 되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질서부를 가해야 하는 입장과 또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어려운 주민들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아량을 베풀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속할 것은 강력하게 단속하되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계도를 해나가도록 무조건 법의 잣대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또 고발이나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태료를 현실적으로 높게 부과하고 다량의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까지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상습적이고 굉장히 생계형이 아닌 파렴치한 분이랄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적으로 그렇게 양동작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금방 성효림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먹고 살자고 하면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악의적으로 나오면 과감하게 단속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너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먹고 살자고 해서를 무조건 봐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노점상을 예를 들자면 생계형이 있고 조금 굉장히 토착화 되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계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 허용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하고 입장을 생각함으로써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광고물이나 현수막이나 저런 부분도 특별히 사각지대나 이렇게 한 데는 가급적 법의 잣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하다 보면 만약 불법 현수막이라도 또 공공을 위해서 하거나 행사적인 이런 부분도 전부 현수막 개시를 안 하면 위법인데 사실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의 시야를 가리고 교통에 문제성이 있다고 하면 계속 해놓고, 상습적으로 해놓은 것이 아니고 일회성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재량을 갖고 융통성 있게 한다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답변의 뜻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7월에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때 1월부터 7월까지 현수막, 전단지 얼마만큼 단속을 했는지 제가 숫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2-20페이지를 보시면 2014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현수막은 좀 늘었습니다. 현수막이 늘어난 것은 인정하는데 전단지는 제가 보니까 늘지 않았습니다. 길에 전단지가 없었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수막이나 전단지나 벽보나 이런 불법유동광고물은 단속을 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특히 젊음의 거리 같은 경우에 2개 유흥업소에서 대량으로 살포하고 했는데 하나는 지금 어느 정도 근절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번에 문 위원님께서 현장도 가보자고 했는데 못 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 후에 좋다는 보고를 받고,
영남
문영남위원
답변 계속하시죠.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직원들 그런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되는데 통신공사 KT에 현수막……, 이런 부분들을 인적사항을 파악하면 대포폰을 활용하거나 그다음에 외국에 있는 데도 있고 이래서 인적 사항이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일수나 또 이런 대부분들이 명의를 도용해서 하거나 이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애로가 있었고, 그다음에 수거하고 이런 정도로 해왔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이게 본 위원이 어제 새벽에 2시간 동안 주운 것입니다. (수거해온 전단지 보여주며 질의) 길에서 혼자서 2시간 동안 이거 주운 것이거든요, 어제 새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새벽에 이걸 안 주웠으면 누가 치워야 됩니까? 우리 북구청의 청소환경과에 계시는 미화원들이 다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도하고 과태료 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뿌리겠습니까? 7월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7월에 말씀드리고 8월, 9월, 10월 지켜보고 나서도 제가 어제 새벽에 나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새벽에. 이거 도시관리과에서 제대로 전단지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트리플 시스템 말은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로 이걸 얼마 받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길거리에 제가 한 골목 붙어 있는 거 주어온 것이 이만큼입니다. 그것도 화명동만요. 덕천동과 화명동도 골목골목마다 찾아다니면 이런 포대를 하루에 10개도 줍습니다. 단속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시간 내에 저희들이 근무해야 될 시간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젊음의 거리도 위원님께서 잘 지켜보실 것이고 저희들도 직원들 계속해서 보고를 매일매일 현장 나가서 받지는 않지만 전보다는 많이 정비가 됐고 하는데 늦은 시간대 심야에 이렇게 할 수 없는 새벽시간대라든가 9～10시 이후에 와서 뿌리는 업소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시간적 제약으로 단속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저 업무보고 20-10페이지를 보시면요. 365 기동단속반이라고 해서 야간, 공휴일 단속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단지 2014년도 총 단속 건수가 2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번 나가서 2건 이만큼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총 해서 부과된 금액이 58만 9000원인데 전단지 31장 뽑았는데 여기에 제가 볼 때는 2000장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업체들을 지금 저희들이 이 업체에 통신사 조회를 해서 한 번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통신사 조회하면 많이 뿌리는 업체들은 인적사항이 제대로 안 나오는 대포폰이거나 외국인들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태반이 넘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것 행정처분할 그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게를 1～2번 경고해 주고 세 번째 영업권, 허가권을 취소한다든가 이런 행정절차가 전혀 없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전단지에 대해서는 옥외 광고물 관리법 위반으로 지금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수거하고 과태료 부과밖에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하려고 하면 인적사항이 파악이 되어야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업체에 이것 자체만 갖고는 누군지 모르니까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주소 정도는 알아야 부과를 하는데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도 경찰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1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도록, 경찰에서도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인적사항도 현실적으로 안 되고 하니까 근절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에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단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 도시관리과에서는 전혀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제10조에 보시면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옵니다. 제10조6항에 보면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이런 부분을 심의한 적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없지요? 과장님 제가 어제 새벽에 설마설마 하고 나갔는데 새벽에 2～3시간 동안 내가 잠이 안 와서 나간 것이 아니고요. 과연 이것이 잘 지켜질까 하고 나가보니까 저도 주워보고 놀랬습니다. 포대에 담아보니까 이만큼입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게 밖으로 나가면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아까 대포폰이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휴대폰 번호가 아니고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것도 대포폰에 포함이 됩니까? 전단지를 한 번 보세요, 가져가서. 휴대폰이 적혀있는 것이 아니고 다 가게 전화번호가 적혀있는데 이게 어떻게 대포폰과 연결이 된다고 하시는지, 단속을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문영남 위원님 말씀대로,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대포폰이고 저런 일반전화, 그다음에 인터넷전화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보면 외국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효정
김효정위원
확인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직접?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통신사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여기 보면 36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인터넷전화가 됩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인터넷전화는 070인데 362나 이렇게 된 경우도 보면 소유자, 우리 한국인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오고 불명으로 되어서,
효정
김효정위원
KT나 이런 데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KT에 저희들이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고 통신사별로 만약에 휴대폰 같으면 U+도 하고 아니면 SK나 그다음에 일반전화는 전부 KT에 조회를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단속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전화번호가 보시면 대포폰이라고 이렇게 비켜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든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두 위원님께서 광고물 관련 질의 많이 하셨고 문영남 위원이 아침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 자료를 구한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참고해 주시고 저는 2-16페이지 한 번 보시면 도로무단점용률 변상금 부과 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 36건에 4400만 원 부과했는데 2013년도에는 그것밖에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이것은 36건의 4437만 5000원 부과를 한 것을 보면 대부분 저희들이 감사자료 작성기간이 9월 30일을 현재로 작성하다 보니까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일반도로점용료는 보통 3월에 부과를 하고 있는데 무단점용분에 대해서는 11월에 부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부과가 된 2013년도의 자료로 36건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의 점용 건수는 아직 11월이 도래를 안 해서 2건 부과한 것은 수시로 어떻게 보니까 무단점용행위를 발견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2013년도에 부과한 것이 2건의 541만 9000원 그렇죠?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징수는 1건에 4만 8000원입니다. 징수하지 못한 나머지 1건은 어떤 것이며 징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김정방 위원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도로점용료는 자기들이 필요해서 내면 96～97%가 되는데 이것은 변상금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무단도로점용을 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든지, 아니면 자기가 고의로 알고 점용을 하고 있었든지, 저희들이 여태 모르고 있다가 찾아서 5년간 부과를 합니다, 정리를 했으니까. 부과를 하면 부과에 대한 반발, 변상금은 일반점용료보다는 20%를 더 부과합니다. 과태료나 이런 징벌적인 부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하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정확히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이게 아마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 무재산인 경우에는 압류를 못하는데 이것은 1건이 있는데 압류를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내시오. 체납 안 하면 지금 압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때는 부동산압류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아, 압류를 했다는 말이지요?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할 계획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할 계획이다? 하지는 않았고? 압류할 계획이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언제 압류하겠다고,
정방
김정방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19페이지를 자료 4번을 보면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내역 중간을 보면 2012년도에는 4건, 2013년도에는 6건, 2014년도는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부과 내역 이것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자꾸 줄어들고, 이런 게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한다고 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니까 보면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잘 했다고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게. 지켜보니까 여러 가지 인력의 한계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정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요구를 한 그런 것들도 있고 하지만, 통신사별로 다량으로 대량 살포하고 상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자료만 나오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가급적이면 체납을 염두에 두고 조치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안 나오는 경우가 다수였고 그다음에 일부 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마 발견을 못해서 그런 전화번호 인적사항까지 파악 못한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수막 전단이나 이런 적게 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회를 해도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워서 좀 안한 그런 부분이고 일부 저희들이 확실하게 못한 부분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일련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샅샅이 뒤져서 전부 뿌린 것을 잡아서 수거해서 조회하고 이렇게 할 여력이 없어서 못한 경우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도시관리과가 저희들 위원들이 사실 질의를 한 업무보고도 보면 그죠? 참 가당찮게 많이 하셨습니다. 할 일은 다 하셨다, 업무보고를 보고. 그리고 감사자료나 본 위원들이 지역구에 가서 의원생활을 하면서 보통 이렇게 예사로 안 보거든요. 노점상도 보고 소위는 바른 말해서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노점상 하면서 세금이 있습니까? 카드가 있습니까? 현금 박치기 아닙니까? 40평 되는 곳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소리 치고 우리 동에서나 필요한 장소를 좀 비켜달라고 하면 항의를 하고 그렇죠? 안 좋은 행동, 입에 담지 못할 행동을 해서 우리 관에서나 봉사단체에서 뒤로 물러나는, 반대 됐습니다. 이것을 도시관리과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좀 한 번씩 너무 느슨하게 풀어놨다, 그죠? 물론 아까 말씀대로 조그만 할머니들 보따리 장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촌에서 와서 용돈 쪼개서 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보면 무단점용해서 장사하고 이런 게 큰 벼슬같이 말이지 콧대 세우고 하는 이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좀 강하게 한 번씩, 꼭 잡으라는 것이 아니고 강하게 한 번씩 정부가 말을 들어야 되고 관공서가 직원들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마른 사람들 리어카 가져다 놓은 것 노란차 와서 싣고 가고 하지 마시고 좀 강한 데는 강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법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관의 힘도, 제가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무르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방 문영남 위원이나 우리 많은 분뿐만 아니고 본인도 지적했는데 사실 나가보면 일수 뿌리는 그것, 한 집에 무더기 쌓이고 밟고 가는데 그것도 벌금 아마 도시관리과에서 안 하지요? 벌금이 30만 원 있던데 고발조치하는 사람 전화번호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조치는 신경을 써서 다 같이 그 이후로는 적게 발생하고 ‘아, 일 좀 하구나’ 하는, 우리 이번에 열린 이유나 까닭을 좀 느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맨홀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도시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조사를 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전수조사만 하고 올해 일제정비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금년에도 춘계, 추계해서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행감자료와 업무보고에 한 실적들은 춘계 3, 5월에 일제조사 및 정리한 실적이고요. 추계는 10월까지라서 자료에는 안 들어 갔습니다만 2회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를 대부분 다 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100% 완료하신 겁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 완료는 안 된 게 맨홀이 기관별로 다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하수맨홀이 있고 통신맨홀도 있고 상수도도 있고 오수환경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1차 하는 것은 대부분 정비를 다 했고 일반 타 기관에 일부 정비가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부 맨홀도 관리기관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지는 거지요?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일제정비를 하셨다는데 정비내용은 어떻습니까? 뚜껑을 열어봅니까? 안 그러면 육안으로 보고 깨졌다 안 깨졌다 이렇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육안으로 조사를 해서 단차가 발생했으면 뚜껑이 덜커덕거리는 소리를 낸다든가 파손됐다든지 그다음에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하면서 차이가 난다든가 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역은 다 어느 정도로 커버가 되었습니까? 지역적으로 볼 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지역적으로 전 지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타 기관에 기간별로 조사해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 춘계 때 봄에 한 것은 81개소 정비가 됐고요. 추계 때 55개소를 해서 정비가 거의 된 데도 있고, 일부는 아직 정비가 진행 중인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2015년도까지 예산문제나 기관별로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서 정비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전수조사를 하셨다니까 북구청에서 관리해야 될 하수도 맨홀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 자료는 통계도 전부 저희들이 하수도 맨홀이 140개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우리 구에 북구청에 관리하는 하수도 맨홀이 140개, 그러니까 도로 쪽이나 보도 쪽에도 분포되어 있는 것 다 합쳐서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하수도 맨홀이라는 것이 뚜껑을 해서 하는 그런 일반 LU형이나 측구시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경
문영경위원
요새 맨홀 사고,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안 그래도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로 인해서 하수도 측구 쪽에 많이 파손된 게 가끔씩 눈에 띄더라고요. 저희가 현장답사를 엊그제 구포역에 택시베이 하려고 공사하고 있는 곳 그곳에 저희들 가서 의원님 몇 분이 봤습니다만 그쪽에 설치되어 있는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쪽에 있는 하수도 맨홀이 가운데가 파손이 되어서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조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11월 21일자 ‘구청에 바란다’ 민원을 보니까 11월 1일자 만덕2동 만덕터널 앞에서 맨홀로 인해서 타이어가 파손됐다고 민원 올리신 것 있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 올라오는 민원은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구포역 그 부분에 파손된 것은 즉시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덕터널 앞에는 그게 아마 부산시 전역에 우리 구 전역에 BTL사업이라고 부산시에서 하수관거사업을 하다 보니까 굴착을 해서 덧씌우기를 했는데 일부 포장이 안 된 곳도 많이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아마 BTL사업장으로 그 업체를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업체를 해서 조치를 할 것으로 그렇게 답을 받은 모양입니다. 직원들이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확인해 본 결과 하수공사장 일대에서 BTL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장에서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사진상으로는 잘, 제가 인쇄를 하다 보니까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맨홀부분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6시 지나서 행정구역상으로 만덕2터널 진입하기 전에 도로 측구부분에서 타이어가 파스가 났는데 이 분만 그런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지금 앞에 차도 파스가 나고 이 분 차도 따라 오시면서 파스가 나서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민원에 올려놨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분이 청구서도 올려놨는데 타이어 부분 한 24만 원 정도 청구가 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이것을 변상을 해줘야 되는 업무가 있으시죠?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올라왔던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BTL사업장에서 도로 절삭을 위해서 하다가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로 관리상 문제로 있어 가지고 피해를 입게 되면, 도로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소송을 합니다만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국가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등검찰청에 약식으로 국가배상으로 확정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배상심의를 받고 그다음 타이어 파손 건에 대해서 20만 원 보상을 해줘라 도로관리청의 잘못이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변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고 하는데 이 사업장은 BTL사업장으로 해서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대대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셨고 2차례에 걸쳐서 일제정비를 하셨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혹시나 형식상으로만 그치는 정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일일이 기구를 이용해서 전수조사를 하셨든 육안으로 보시고 파손된 부분이 있었든 어쨌든 그게 정확하게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전수조사하실 때 나가보시거나 일제정비하실 때 혹시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비현장도 나가보고 제가 직접 순찰을 하면서 도로관리차를 타면서 담당자와 함께 가서 지적된 부분을 확인도 하고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 숙등역 주변이라든가 운전을 해서 오면서 저도 운전을 하고 오다 보면 그런 경우도, 차선 안에 차도 안에 있는 그런 경우에도 직접 제가 느끼면서 지적을 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고, 단속용 차량, 노란 도로관리용 차를 타고 순찰해 보고 그런 경우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정비도 참여하고 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하수관거 맨홀검사는 밑에 있는 하수구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십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까지는, 사실 하수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도로 관리만 하는데 도로 관리를 하면서 전부 도로와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도 하수시설이나 맨홀에 대해서 직접 하는 경우도, 물론 소파수선비나 이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건설과에서 하수부분은 관리를 하고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하고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앞에 업무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만 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시책들을 했습니다. 보고드린 게 원칙적으로 하수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다른 맨홀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하수도 맨홀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흙이나 그걸로 인해서 일부 몰지각한 분들은 거기다가 자기 집 앞을 쓸고 하수관거 쪽으로 흘려보낸다거나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올해 같은 큰 비가 내려서 큰 불상사가 생길 때 물이 빠지지 않아서 곤란한 일을 당하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어차피 하는 일 똑같이 연결되어서 그 안의 상태도 같이 점검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거는 연계해서 같이,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고 우리가 맨홀이 파손됐느냐 안 됐느냐만 단순하게 조사하신다는 이야기시지요?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하수 밑에 하수관리에 대해서는 건설과 하수계에서 계획을 세워서 준설팀도 하수 준설하고 밑에 하는 것도 하수계 인력들이 있고, 그런 것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왜 이것을 만들었나 하면 도로를 전부 관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관별로 8개 기관이 나눠서 하고 있는 것을 시민입장에서 보면 어느 과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과가 거기에 대해서 관리 기관별로 외형상 나타나는,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들을 제거하고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거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맨홀 하수 안에 들어가서 관리할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까 맨홀 관련해서 협의회가 하나 올해 조성이 됐다 그죠? 과장님,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기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맨홀에 대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만큼 협의회가 올해 창설되고 운영될 건데 앞으로 맨홀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육안으로 보고 파손됐다 해서 단순하게 외형적으로만 고치는 사업이 아니라 또 서로 다른 과와-아까 이야기하셨습니다만-건설과와 연결하셔가지고 공사도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수관거를 건설과에서 동마다-만덕동도 그렇고-일제히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일제정비하고 난 후에 하수관거하고 난 후에 또 맨홀을 달아야 하는 이중적인 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체계적으로 정비하셔가지고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말씀드린대로 굴착이나 하수뚜껑을 새로 하는 것은 소관 부서별로 전부 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안 된 것을 지적을 해서 기관별로 하고, 사실 예산도 전부 다 다릅니다. 한전 같으면 한전, 상수도 같으면 상수도 예산으로 해야 되고 하수도 같으면 구 예산으로 해야 되고 그래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소파수선비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 따라서 시급성을 요할 때에는 하고 나중에 청구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근원적으로는 기관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독려하고 알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지 저희들이 전적인 책임기관은 아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게 주민이나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순찰을 해서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또 한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파수선 후에 도로가 너무 땜질식으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운전할 때 많이 곤란해서 또는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곳이 중간중간 많습니다. 헌옷도 누더기처럼 도로가 옷으로 치자면 흥부 옷처럼, 기운 옷처럼 보기 싫은 부분이 너무 우리 구에는 많은데 저희 구가 작년에 도로상, 관리상으로 우수상을 받았다니까 그거는 축하를 드립니다만 간혹 큰 도로도 그렇지만 작은 도로에도 소파수선으로 인해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한 번씩 과장님이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매끄럽게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주변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보시는 업무의 한계를 소파수선으로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도로파손된 부분에 한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대부분 지하매설물을 굴착하거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하고 하수관거사업도 마찬가지고 상수도관이든 도시가스관이든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한다든가 할 때는 합니다. 1m면 1m하면서 그 사항이 오래 될 때는 바로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복구를 합니다. 어떤 것은 천 같은 것으로 씌워 놓기도 하고 오수기 때 모래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 상태로 있다 보니까 통행인들로 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복구 안 됐다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합니다만 도로굴착은 사실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저도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에 도로굴착할 때 항상 주민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안전조치법도 하고 복구를 구간별로 해서 바로 항구복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주민들의 불편이 적지, 어느 구간에는 가복구해 놓고 나니까 한 달, 두 달 몇 달씩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도로 관리를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원성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건설과에서 도로굴착을 하면서 어떤 구간에 따라서 또 사업공사 성격에 따라서 가복구를 해서 바로 복구가 못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불편사항들이 있는데 앞으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가면 충분히 반영하고 전달을 해서 빨리 빨리 처리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는 만큼 또 서로 각 과에 연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 져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홀도 매년 일어나는 사고인만큼 다시 한 번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돌아봐주시기를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용언 과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미에 말씀하셨지만 도로정비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까지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상도 받고 하셨는데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네요. 과장님 구에 전주,-전봇대-총 몇 개가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가 저희들 관내에 6191개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시 도로는 971개, 구 도로는 5222개 됩니다. 맞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전주도로점용료부과액이 총 380만 원 정도 됩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혹시 전봇대 이설 요청 관련해서 민원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설을 고려해야 할 만큼의 그런 문제가 되는 전봇대가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을 수시로 접합니다. 통행에 지장이 되는 전주, 통신주나 안전주 이런 걸로 인해서 상황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사항은 아니고 민원인이 오면 문서로써 한전에 이설요청을 합니다. 한전이나 거기서 현장파악해서 이설해야 될 경우에 이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사진 한 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화면 보면서 질의) 사진을 보시면 덕천3동 주민센터하고 덕천2주공 사이에 쭉 있는데 이것이 4개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건 심한 거라서 가까이 찍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쭉 저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걸쳐서,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덕천3동 한성맨션 앞에 신우베스트빌 인근 빌라밀집지역에 중간에 차 지나가는데 되게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기 외에도 덕천3동 청우파크아파트 밑에 보시면 전봇대가 참, 도로가 가운데가 아니지만 차량통행에 정말 불편하게 되어 있다 이래 말씀드리고 제일 처음 사진을 보여주신 데를 보시면 덕천3동 주민센터 제일 아래 부분 시작되는 데 그쪽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실제로도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박고 큰 사고를 목격하신 주민들도 많이 계시고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하셨답니다. 안전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형광띠라고 해야 됩니까? 밤 되면 잘 보이는 그것만 해 놓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한 번 다녀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제가 그 부분에 있다는 것 정도는 제가 봤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제가 볼 때는 조금 통행에 장애가 되고 해서 이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민원이 요즈음 한전에 바로 엮기도 하고 저희한테 오면 중개역할을,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문서를 보냈는데 한전이나 통신사에서 못할 때는 여러 가지 비용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즉시 이행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전에 대해서 강제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관심을 갖고 저것이 이설이 되어서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듭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우리가 전봇대점용료도 받고 있고 어떻든 지자체에서 이설 요청을 하면 한전에서는 협조해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설비용은 한전에서 비용을 부담합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면 이설 요구를 하고 이설할 시에는 한전비용으로 하기 때문에-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덕천3동 지역에 저런 것이 많은 이유가 아마 그런 비용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참고로 저희들 업무 관계상 한전하고 협의체도 하고 합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공중선 정비도 합니다만 자기들도 연간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공사계획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본사로부터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여기서 앞으로 예산 반영이 되어서 이설되고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왜냐 하면 다른 지역보다 덕천동 저 지역은 고지대에다가 주변 생활환경이 정말열악한 지역입니다. 화명동이나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저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저런 것이라도 하나 이설이 되든가 없어지든가 하면 생활환경이 점점 나아질 텐데 그것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고 계신다, 또 사고가 나기라도 하면 차량사고도 문제지만 그 위에 고압전선들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시급히 이설해야 될 부분은 구청에서 강력하게 한전하고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검토를 해주십시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대 선배 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질의하고 계시고 저도 봤습니다만 한 가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구포나루분수 있죠?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 명칭이 벽천분수입니까? 구포나루분수입니까? 저한테 자료주신 거 보면 어떤 부분은 구포나루분수도 있고 어떤 거는 벽천분수도 있고 정확한 명칭이 뭘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구포나루분수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 조성할 당시에 2009년도에 3월인가 1월인가 해서 1년만에 공사를 했는데 그때 하면서 벽천분수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원칙과 명칭은 구포나루분수이고 형식 자체가 벽에 하천에 있는 것처럼 벽천(壁川)이라 해서 벽천분수로 명명하고 있는……,
효정
김효정위원
정확하게는 구포나루분수로 알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억 원 지난 2010년도에 완공되었고요. 주신 자료에서 가동 현황에 보면 2013년 1회 구포장터 3.1만세운동할 때 5시간 가동하셨고, 올해도 보니까 9회 108시간 가동됐네요, 시험가동하신 것 제외하고. 2010년 완공된 이후로 가동된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완공해서 2010년 초장기에는 가동을 3월에서 11월까지 9개월 간 오전에는 7시부터 9시 반까지, 점심시간에 12시부터 1시까지 60분간 하고 오후 퇴근시간대에 18시에서 22시까지 해서 매 50분간 운영을 했습니다. 50분간 운영을 했는데 2010년도부터는 그렇게 사용을 했고 사용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상수도요금하고 전기료가 많지 않고,
효정
김효정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 집행이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어서,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그 당시 2010년도 자료는 저희들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효정
김효정위원
대략,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필요하다면 그때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운영은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전기비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는 있을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2010년도 그래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 이런 부분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2012년도에 내부방침을 받아서 2010년도에는 낙동강문화대축제할 때부터 했는데 그때만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구포나루 대축제할 때 운영을 하도록 했고 그다음 2013년도 앞에 자료 드린 바와 같이 3.1만세운동 재현 행사할 때, 금년에 한 것은 ITU전권회의가 있어서 외국손님도 오니까 해야 되겠다 해서 가동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소요 예산을 보면 2013년도에 한 번 5시간 가동해서 210만 원 정도, 수도요금 59만 원, 2014년도에는 9번 가동하고 108시간인데 전기요금이 230만 원, 수도요금이 330만 원, 2013년도는 1회 가동했고 2014년도에는 9회 가동했는데 전기세는 별 차이가 안 나네요? 2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평상시에는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하고 안 쓰더라도 기본요금에 나갑니다. 기본요금이 나가고,
효정
김효정위원
잠시만요. 예산이 작년도 2014년도 올라올 때 올해 초에 본예산을 보니까 전기요금이 월별로 20만 원씩 240만 원 측정되고 수도요금이 20만 원씩 9개월 180만 원 예산이 잡혀있다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잡혀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몇 번 하겠다 계획을 잡고 예산을 측정하는 겁니까? 보니까 저도 참,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요금하고 아마 정확한 예산이라는 것은 사후에 닥쳐올 사항을 예상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몇 회 정도 쓸 건지……, 전년도 기준으로 전년도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봐서 대략적으로 하는데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2013년도에는 37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370만 원인데 추경 때 예산이 전기요금하고 가동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적어서 그래 했는데 금년도에는 540만 원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하고 도시철도 경관조명요금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월 20만 원씩, 240만 원해서 상수도요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0만 원하고 도시철도경관요금 120만 원하고 공공요금 합쳐서 총 150만 원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써서 결산 추경 때 1회밖에 안 썼기 때문에 요금이 남아서 17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5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9회를 하다 보니까 상수도요금하고 저희들이 마무리되어 가니까 예산을 뽑아봤습니다. 상수도하고 뽑아보니까 10만 원 정도 모자라서 결산 추경에 예산을 4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나루분수물이 상수도를 사용하죠?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상수도 사용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데 1회 가동했을 때 59만 원, 9회 가동했을 때 330만 원 이거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1회 가동에 약 37만 원 꼴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 에 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월에 333만 4600원 수도요금이 나온 것은 지금 이번 에 가동한 금액이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포함을 해서 토탈하면 조금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10만 원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일단 가동을 안 하는 이유가 에너지절약차원에서 말씀하셨고, 또 가동을 하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제가 어느 분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얼핏 들었을 때 물이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수질문제도 있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죠,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물을 하기 때문에 수질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요금이나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물을 음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기 좋게 하고 미관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문제이지 수질문제는 거론 안 될 것 같은데 계속해 놓아서 고여 있으면 수질이 나빠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더욱 하나 아쉬웠던 부분은 ITU전권회의 때 나루분수가 가동했습니다. 가동한 기간 중에 10월 21일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차 이동하는 길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비가 오는 날에도 가동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안일한 업무처리 태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때 21일 비오는 날 한 것은 장기간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전권회의 대비해서 가동은 시켜야 되는데 시험가동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닙니다. 시험가동은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 가동을 했고 본 가동은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했거든요. 의원님들 이동하시는 날이 10월 21일이었다 말입니다. 이건 좀 아니죠.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비가 오는데 가동됐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고 좀 더 심도있게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우리 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제 의견이 아니고 말씀이 진짜 어떻게 보면 주민들 혈세를 들여서 번듯하게 세워 놨는데 아무 사용도 안하고 전형적인 탁상행정, 예산낭비가 바로 저 분수가 아닌가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까 예산을 그렇게 1년에 전기요금을 240만 원, 수도요금 180만 원 정도 이 정도 예산으로는 몇 번 정도 가동을 할 수 있습니까? 계획을 잡아두고 예산을 올려서 했을 것 아닙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량하고 전기의 소모량에 따라서 계산적으로 정밀하게 하지는 못해 봤습니다만 대충 한 달에 기본요금해서 큰 행사하면 저희들이 눈에 띄는 게 3.1만세 재현행사나 낙동강문화대축제 1년에 2, 3회 정도 며칠 간의 간격으로 했을 때 전년도에비유해서 했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며칠 간 가동하는데 상수도 수도량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전기량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 못해 봤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평균적으로 이게 요금이 나와서 예산을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한 부분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는 게 더 정밀하고 면밀한데 통상 예산을 하면서 개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운영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또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분석되어서 예산요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에너지절약차원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행정절차도 변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이 분수대를 만들었으면 최초의 목적대로 활용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의치 않으면 다른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예산낭비다 이런 말씀 안 하시게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부분인데 쭉 계속 선배 의원님들께서 질의해오셨고 했는데도 그대로 그렇게 방치해 둔 상태라 말입니다. 방치를 계속 해두지 마시고 아니면 격월로 하루 정도 가동한다든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나루분수가 위치한 곳이 사상에서 진입하면 북구의 관문 아닙니까? 대책을 이번에는 제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2010년 구포대교도로 하면서 보조금을 국시비로 해서 그 당시에 분수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니까 그때 고려할 때는 우리 구비가 아니고 해서 해놨는데 조성을 하고 보니까 예기치 못했던 에너지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들로서도 갑갑합니다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시각을 바라보면 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가동하지도 못 하면서 왜 이렇게 혈세를 낭비하느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많은 우리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만 명확하게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6억이나 들여서 설치해 놓고 전기세나 수도요금 200만 원, 300만 원 아까워서 못 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처사죠.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요금만 나가니까 이 정도인데 가동을 하게 될 때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가동을 안 해도 기본요금으로 24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나간다는 말이네요?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동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면 집이든 어디든 기본요금이 나오고 그다음에 전력소모량에 따라서,
효정
김효정위원
기본요금이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씩 나갑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 때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관공서 광고물 정비를 하셨다는데 잠깐 이 과에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진을, (스크린 사진 보면서 질의) 북구를 알리는, 아까 구포역 앞에 설치된 화단광고판입니다. 도시관리과 되어 있는 것 한 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저 위에 있는 게 북구를 알리는 광고판입니다. 과장님 북구의 새가 무슨 새입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까치.
영경
문영경위원
꽃은요?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철쭉.
영경
문영경위원
나무도, 있지요?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팽나무.
영경
문영경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돌려봐 주시겠습니까? 이 면이 설치되고 나서는 한 번도 정비가 안 된 것 같은데 3면이 다 하나도 안 보이는 곳이 있고 칠이 벗겨지고 그림이 지워져서 너무나 흉물스럽게 저렇게 있습니다. 까치야 그나마 보이는데 칠이 벗겨지고 넘어져 있죠, 과장님.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광고물, 광고판 이거 정리하실 때 한 번 보시고 또 깨끗하게 다시 한 번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공서 광고물 하는 같은 관공서를 표현하는 107개의 기관의 간판을 이야기하고, 저거는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저 위치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름막이나 이런 걸 하면서 휴네이처 이런 것을 달아가지고 했는데 저거는 또 건축공사장이나 이런 데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시공업체에 의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저 관리는 구정 구호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설치하고 관리하는 거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아까 보고드린 것은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북구의 한 사람으로 볼 때 저거는 너무나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북구를 알리려면 제대로 알려야 되는데 기존시설보다 조금 조잡하고 저런 것들이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저것 연결해 주셔서 시정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장확인해서 관련부서에서 정비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2항에 보시면 광고물 및 관련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광고물 관리를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분야별로 광고물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 혹시 수립할 때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신 적이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사항은 의회에 심의사항이 아니고 업무보고 시에 보고는 하지만 계획 자체만을 갖고 보고를 드리지는……,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구 의회 의견도 청취해 볼 생각이 없으시냐 그래 묻는 겁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종합계획을 설치하라 하는 것이 광고물 관련 매뉴얼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법에서 하는 게 매뉴얼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 우리 구에 특정적인 부분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색상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우리 구에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에게 강제성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번 의회에서도 질의가 들어온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답변도 했습니다만 금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매뉴얼을 종합적으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제5조2항6호에 보시면 ‘필요한 예산의 확보 등’이란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구 의회 우리한테 사전승인을 득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내려줄 것이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주시면, 뭐가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아니면 우리가 이게 필요하니 이만큼 예산을 드리겠다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줄 것이지 않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예산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예산으로 이게 반영되기가 구 재정여건상 힘들어서 정비기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비기금으로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기금예산안도 역시 보고가 되고 하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어쨌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북구 구민을 대표해서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 구의 종합계획을 수립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