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조재철 의원 발언
조재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조재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중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방청객 오신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창일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나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전통시장이 6상점가 7시장 해 가지고 13개 중에서 전통시장으로 불리는 것은 7개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우리 그럼 공영주차장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공영주차장이 저희,
최경식위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전통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네 군데 있죠, 이 공영주차장에 지금 운영실태가 연에 사용료를 받고 계시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최경식위원
1년 주기로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지금 네 군데서 연에 받아 들이는 수익이 얼마입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현재 1,600 한 72만 5,000원 정도.
최경식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1,672만 5,000원 네 군데에서.
최경식위원
1,600?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72만 5,000원 정도.
최경식위원
72만 5,000원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이 곳에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적자가 나는 곳도 있고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는데요 거의 전통시장은 어렵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환경이.
최경식위원
예,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공영주차장 소득이 167만 5,000원이라고 했나요? 1,600?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기존 우리가 부과를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적용을 또 한 번 해 봤거든요, 하도 어려워서. 그런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625만 5,090원이거든요, 아닌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625만,
최경식위원
5,090원.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 어디서 자료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최경식위원
그럼 여기 지금 공영주차장 운영을 지금 제가 우리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 적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 여기에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최경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어차피 전통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같은 고민을 저희들도 많이 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 전통시장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면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100% 뭐 감면해서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감면 규정에 의해서 지금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걸 감안해 가지고 교통과에서 보면은 주차장 관련 조례에 80% 정도 감면해 주도록 하는 그런 조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원용해 가지고 급지별 사용료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또 감안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80% 정도를 감면해서 우리가 부과를 지금 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4개 전통시장 모두 이러한 혜택을 우리가 주는 방안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지금 80%를 감면을 한다고 해도 그 나머지 20%를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공영주차장이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방법입니까 앞으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만약에 그 20%마저도 어렵다고 하면은 정말 그 우리 구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해서 관리를 해 가면서 직영을 하는 방법 그래서 무료로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 어렵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은 이게 무료로 할 수도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80%를 감면해도 20%는 적용을 해야만 되는 이런 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무료로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건?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쉽게 얘기하면은 그 돈 20% 자체를 그 자체도 지금 위원님 말씀이 그것도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방법을 물어보셨잖아요?
최경식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러면 저희는 80% 감면해 줄 수 있는 것까지는 검토를 해 본다고 했는데 거기서 더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방법 외에는 답이 안 나온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후에 마지노선으로.
최경식위원
직영보다는 위탁이 안 좋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위탁을 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입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입찰을 주거든요, 위탁을 주는데 그냥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이제 또 위탁 받은 업체에서는 또 어차피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것이고 그러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또다시 생기는 것이죠.
최경식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은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개인한테 위탁이요?
최경식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어차피 저희들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은 개인 위탁도 가능하고 뭐 단체입찰도 가능하겠지마는 그 개인위탁 받아 가지고 그 사람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은 일정부분 주차료를 징수해야 할텐데 위원님이 생각할 때는 개인이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모든 우리 사람의 개인 소유가 되면은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노력을. 이게 공영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그냥 대강 할 수도 있고 대강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제가 말씀 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하시고 앞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좀 위탁이나 뭐 직영이나 어떠한 부분이 됐든간에 우리 구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행복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정창일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하재붕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지적사항이라든가 또는 주의하는 환기 부분들 이런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들을 간단명료하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하재붕위원
332쪽을 한 번 볼까요? 과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 경제기업과에 위원회가 7개가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6개.
하재붕위원
6개가 지금 실적을 보면은 운영실적이 나오는데 거의 뭐 3개는 한 번도 2014년에 열지를 않았고,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운영실적이 없네요.
하재붕위원
운영실적이 없어요. 또 지금 운영한 부분은 뭐 미미하고 우선 이 운영실적이 없는 어제도 타과에 위원회 부분을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마는 이 부실하게 운영을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통·폐합을 하세요, 하고 또 폐지도 하고. 안행부에서도 제 역할 못하는 이 정부위원회를 지금 전부다 퇴출시키잖아요, 올해 벌써 20개를 퇴출시켰고 5개를 벌써 통·폐합을 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도. 지금 매년 보면은 거의 위원회에 예산액을 책정해 놓고 또 어떤 경우 한 번도 집행을 안 하고 전부다 불용처리를 하는 그런 유형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저적하는 부분들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소상공인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이 세 번이에요, 세 번. 세 번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액은 210만원을 세워 놓고 집행액은 하나도 없어, 이건 어떤 상황인가를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게 이제 위원님들을 모셔 놓고 하는 진행방식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심의를 돌리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 형편도 어렵고 하니까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는 가급적이면은 서면으로 심의토록 해 가지고 예산을,
하재붕위원
본위원이 지금 묻는 부분만 답을 하세요. 지금 소상공인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예산액 210만원을 책정을 해 놓고 이건 210만원을 그냥 세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정확한 산출기초 자료에 의해 가지고 이 예산 금액이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회의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됐는데 지금 위원회 총 인원이 9명이에요, 9명. 여자가 3명, 남자가 6명이에요. 그런데 운영은 세 번을 한 걸로 돼 있어요, 이 세 번을 하면서 이 6명 남녀 여섯 분들이 전부다 공무원들이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게 아니고요, 이 위원회를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은 참석수당이 안 나갑니다, 이게 전부다 예산 210만원 서 있는 게 그 한 시간당 7만원씩을 드리거든요. 위원회 참석수당이 민간인에 대해서 그러면 참석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은 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구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서면심의가 가능한 것을 가급적이면은 서면심의토록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아니 서면으로 했으면은 다른 위원회는 전부다 서면이라고 거기다가 표시를 하는데 이게 서면으로 한 거 맞아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런데 왜 표시를 안 합니까? 또 그리고 서면으로 위원회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어떤 위원회를 할 때 불가할 때라든가, 그러나 서면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위원회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부서에서 판단해 봐 가지고 서면심의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위원님들 모셔다 놓고 회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니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면심의로 갈음해서 가능하니까 서면심의를 한 걸로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란 얘깁니다.
하재붕위원
331쪽 한 번 보세요. 거기 타과에 운영실적 보면은 출석 하나, 서면 셋, 서면 이런 서면으로 해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표시해 놨잖아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여기 이제 표시 자체를 운영실적은 해 놓고 예산집행을 안 한 것은 서면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재붕위원
이 부분들이 1년 내내 가도록 이 부분을 왜 서면으로만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또 지적을 다시 곁들이지마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우리,
하재붕위원
서면으로 할 바에는 예산액 자체를 책정을 하지 말아야지 이게 불용처리될 금액 아니에요, 예? 안하면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생각을 해 본 것인데 또 위원님 말씀 듣고 보면은 서면심의로도 가능할 것 같으면은 예산을 아예 세우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옳으신 말씀이에요, 이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하재붕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개선방안을 검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년 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계속 운영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는 이 부분들은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정부 차원도 지금 전부다 실적이 저조하다든가 이런 부분들 전부다 통·폐합시키고 폐지시키잖아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개선을 좀 해 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335쪽요, 여기 경제기업과 소상공인지원 기금이 있어요. 이 기금을 이것하고 연계를 465쪽 하고 하시면 될 거예요, 465 같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지원실적이 있죠, 2014년 10월 31일 현재 해 가지고 지금 2014년에 총기금액 4억 7,705만 3,000원 그런데 지원액이 5,427만 7,000원 2차 보전금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게 지금 2차 보전금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게 사업 융자를 해 주고서 융자를 받잖아요, 저기 소상공인들이 융자를 받은 금액에서 4% 이상이 되는 이자를 융자를 얻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7%짜리를 얻어 썼다 그러면 3%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아니 4%까지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3%는 자기가 부담을 하고 우리 이쪽에서 지원기금 가지고는 4%까지만 저희들이 보장을 해 주고 4% 이상이 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 돈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그래서 이거 이자보전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소상공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하재붕위원
맞아요, 지금 이제 대출금액에 대해서 일부 이자를 경감해 주는 부분인데 지원해 주는 것이죠, 몇 %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그러니까 4%.
하재붕위원
4%?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전체 받는 모든 사람들에 4%를 이자 보전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우리 전체 받은 금액이 2014년에 얼마 정도 돼요 총액이.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2014년도에 지금 우리가 1분기 103개소 해 가지고 2,216만 8,000원, 2분기에 103개소 또 해가지고 1,637만 6,000원, 3분기에 103개소 해 가지고 1,573만 3,000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 5,427만 7,000원입니다.
하재붕위원
전체 누계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누계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49만 6,000원인데 1분기에 36개소, 2분기에 36개소, 3분기에 92개소, 4분기에 103개소 이렇게 됐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여하튼 이 부분은 답변에 좀 갈음을 할게요. 그런데 이 4%를 지원해 주라는 이거 금리를 더 낮춘다거나 이런 부분들 어떤 정부 지침이 있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게 내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그 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하재붕위원
알았습니다. 또 354쪽을 한 번 볼까요. 이게 지금 행정소송 현황 중에 경제기업과 이 부분에 지금 사건번호 대전지법 2013 구합 100445 사건명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청구 밑에도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이것은 지금 원고들이 포기를 해 가지고 종결된 사안입니다.
하재붕위원
아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제 그런데 지금 대형유통점에서 자기들의 영업시간을 우리가 주변 상권보호를 위해서 영업시간 제한을 내 놨거든요, 의무휴업일 지정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풀어달라는 건데 이것을 소송을 걸었다가 자기들이 이제 이길 가망이 없고 하니까 현재 상태에서 포기상태 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2건 다 본인들이 취소했다 이런 얘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본인들이 포기를 해 가지고 진행이 끝난 상황입니다.
하재붕위원
한 건은 기각이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럼 이거 다 끝난 거네요 그럼?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끝난 겁니다.
하재붕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63쪽요 여기 보면은 도시가스 공급 현황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특히 중구는 낙후된 지역이 많아서 우리 일반 주민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이 이런 혜택을 좀 혜택이라기 보다는 이건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서비스인데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우리 중구가 제일 낮아요. 동구가 85.3%, 서구가 97.4%, 유성구가 97.1%, 대덕구 같은 경우에도 96.3%예요. 그런데 우리 중구만이 유독 5개 구 중에서 최하위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리 서민들, 또 우리 주민들의 삶에 있어 가지고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타구에 비해서 이렇게 현저하게 낮은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동안 우리 하재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러한 부분이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것도 담당계장하고도 많이 의견 교환을 한 사안인데요. 하여간 우리가 원도심으로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 보다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상대적으로 많고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도 안 되면서 또 묶여 있었잖아요, 계속. 지금도 묶여 있고 일부는 풀려 있지마는,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공작물 설치 행위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도시가스가 들어갈래도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급률이 타구보다 좀 떨어져 있는데 현재는 지금 타구 수준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이 이해도 되지만은 지금 우리 경제기업과나 그 복지경제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재개발로 고시됐다든가 이런 지역도 주민들이 원하면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도.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하재붕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5개 구에서 최하위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 구가 타구보다도 제일 지금 현재는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구에서요 투자재원 규모를 우리 중구가 한 32억대 연간, 동구 같은 데가 28억대, 서구는 21억대, 유성은 12억 이런 식으로 우리 구가 지금 투자가 제일 많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이렇게 받아 들여서 우리 구가 타구보다도 도시가스 공급 현황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여하튼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지마는 이런 대덕구 같은 데하고도 현저한 이런 차이를 보면은 여하튼 우리 중구에 어떻게 보면 평가 자체가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해 가지고 뭐 유성구나 서구나 아파트가 밀집돼 가지고 해서 높다 하지만은 이 분들은 그 나름대로 문화적으로 이런 생활이 나은 데예요.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대부분 주택들이 일반주택들이 자연부락들 특히 이런 부분들이 많고 가장 도시가스가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다른 과에 일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집중적으로 좀 모든 일을 해 주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릴게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전통시장 상인회에 정기적인 지원금을 지금 주고 있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전통시장 상인회요?
최경식위원
예, 상인회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 상인회는 자체적으로 상인회비로 지금 운영된다고 합니다.
최경식위원
상인회비로 하면 여기서 지원금은 일체 없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상인회에 무슨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행정적인 제도가 있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상인회요?
최경식위원
예, 상인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러한 것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경영현대화사업의 추진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 상인회는 특히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해서 시장 매니저를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상인대학을 운영해 가지고 태평동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역량을 좀 키워주고 이 분들을 안목을 키워줘 가면서 앞으로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영업을 하는 이러한 방향설정도 해 주고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럼 그 상인회에 무슨 지원이라는 건 아무 것도 없나요? 무슨 뭐 필요할 때 그런 것이 전혀 없는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것이 우리 구에서는 없고요.
최경식위원
구에서는 없습니까? 그러면요 시비나 국비는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국비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국비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얼마까지 됩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금 뭐 시장매니저 채용하는 그 비용 이런 것이 국비로 1,386만원 정도,
최경식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1,386만원.
최경식위원
1,830.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1,386만원.
최경식위원
아, 86만원이요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 다음 상인대학 운영으로 해서는 1,500만원.
최경식위원
상인대학으로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착한가격업소 지정 조건이 어떻게 되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잠깐만요. 일단은, 몇 쪽이시죠?
최경식위원
463쪽입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465.
최경식위원
463쪽이 아니라 저기 465페이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착한가격업소의 선정기준 말씀 하시는 거죠?
최경식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업소가격이 그 평균 가격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 뭐 자장면 한 그릇이 평균 5,000원인데 뭐 4,500원을 한다든지 더 싸야 됩니다, 더 비싸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를 해 가지고 70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요,
최경식위원
70점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가격이라든지 위생, 청결 그 다음에 서비스 그 다음에 공공성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최경식위원
예, 참 우리 복지경제국장님 여러 가지로 연일 계속되는 우리 감사에 너무 노고가 많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최경식위원
우리 중구에 참 우리 공무원 분들의 봉사의 마음이 우리 구민들을 편하게 해 주고 또 우리 사랑으로 다스렸을 때 우리 중구에 공무원 분들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앞으로 열심히 좀 하셔서 우리 참 민을 갖다 보살피는 이런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 드립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난번 정기 합동감사 때 시정처분을 받은 긴급가뭄대책지원사업의 보험료 지급 부적정 해 가지고서 우리 경제기업과가 시정조치를 받았어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하재붕위원
그럼 위원장님, 그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조재철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제출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는 우리 경제기업과인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중구 경제가 열악한 상황이고 또 모든 부분들이 앞장서 가지고서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경제기업과의 역할이 중요한 이 시점에 지금 본위원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장이에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 자료 부실로 인해서 이런 많은 시간을 지금 헛되이 보내고 있어요. 이 중구 경제를 책임지는 부서에서 감사자료 하나 제대로 못 챙겨 가지고 더군다나 이 부분들은 본위원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으로 있어야 할 부분 아니에요. 정부 합동감사자료 아닙니까, 이 자료가 당연히 이 감사책자 자료에 제출이 돼야지 이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더더욱 이런 정부에서 합동감사 이 자료 같은 경우는 해당 과에서 비치해서 과원 전체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 경제기업과 행정시스템 난맥을 보는 것 같아 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마 일부러 오류를 일으킨 게 아니고 사실은 작성시점에서 10월 초에 이 제출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때 이제 내고 난 그 뒤로 아마 요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미 자료가 들어간 뒤라서 이걸 아마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여하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이 정부에서든 또는 시에서든 또 자체든 모든 이 감사자료는 정말 하나의 그 소중하게 지표로 삼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기본이에요,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이 행·재정상 이 처분요구 조치결과를 보면은 본위원이 아까 자료요청했던 긴급가뭄대책 지원사업 보험료 지급 부적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원 보험료 부분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게 이제 긴급가뭄대책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4대 보험을 다 들고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공사업체에서. 그래서 그 공사한 비용을 지불할 때에 우리 구에서는 이제 4대 보험을 다 들고 공사한 걸로 해 가지고 이 보험료를 4만 8,770원을 우리가 다 준 거예요, 그 돈을. 그런데 감사결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보험을 안 들은 거예요, 여기 그 공사한 측에서. 그러니까 보험료 4만 8,770원을 회수를 해라 해 가지고 회수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용도 저희들이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해 가지고 줄 때에 다 냈으면은 우리가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빼고 줬어야 되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도 잘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재붕위원
위원장님, 실무과장 좀 한 번 발언대에 세워 주세요.
조재철위원장
예, 실무담당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김인숙입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담당 실무과장은 이 직책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지금 7월 24일 날짜로 부임 받아서 4개월이 좀, 한 달하고 2주간은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하재붕위원
이제 업무파악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셨죠?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예, 직원들이 열심히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을 해 줘서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파악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이 긴급가뭄대책 지원사업의 보험료 지급 부적정 이렇게 우리 담당 총괄 책임을 지시는 국장님이 이야기한 답변 내용이 맞아요?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예.
하재붕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저희가 가뭄대책에 대해서 돈을 지급할 때 보험료 납부를 한 것으로 알고 돈을 줬는데 나중에 감사결과에서 그 보험료가 납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보험료를 다시 환수 받아서 지금 2회 추경에 세우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대비 농작물 재해보험 아시죠?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예.
하재붕위원
여기는 가입 농가 보험료에 지금 몇%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정부에서.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하재붕위원
50%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예?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예, 50%입니다.
하재붕위원
가입농가 보험료를 50% 지원해 주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몇 %요?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25%입니다.
하재붕위원
25%를 해 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처분요구가 있겠죠, 단계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시정단계예요 시정단계, 주의가 아니고 철저히 다시 한 번 관리 좀 해 주시고요. 464쪽 한 번 볼까요? 보셨어요?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예.
하재붕위원
여기 보면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현황이 있어요.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예.
하재붕위원
이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은 설이나 추석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점검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밑에 항 보면은 한우 판매 음식점 소고기 유전자 검사 실적 7개소, 검사결과는 국내산 한우 판정 이래 돼 있어요. 지난번 추석명절이죠 지난, 그때 업무보고를 아마 경제기업과에서 했는데 각 신문이나 언론에 우리 태평시장에서 적발된 건수 알아요?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예, 2건, 태평시장에서 한 건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한 건 있죠?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것 어떤 내용이에요?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그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확인하면서 그쪽에서 원산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가서 검사 중인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하재붕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예, 본인들은 이 원산지가 맞다고 하고 얘기를 거기서 품질관리원에서는 그것을 조직을 가지고 가서 지금 검사 중인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재붕위원
이해가 본위원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잠깐만요, 그 업소명이 OK축산물 유통에서 백동기라는 분이 해성축산에서 했는데 그동안 진행상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조사를 진행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업주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서 아직 계속 조사 중이며 아직 조사완료는 안 됐습니다.
하재붕위원
아니 그 한우 판정하고 이 국산으로 지금 둔갑을 시켜 가지고 하는 그 당시 때 언론에 나온 모든 내용들이 정확한 근거도 없이 전부다 언론으로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부분을 전력투구를 하고 많은 예산을 지금 쏟아 붓는데 대전시든 전국적으로 그런 언론보도 내용이 TV에 방영이 됐는데 이 방영된 사항이 허위를 가지고서 이렇게 방영을 합니까? 피해를 누가, 우리 중구 경제기업과가 많은 피해를 입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이?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예, 원산지 단속반 적발이 8월 23일날 해서 언론보도에 8월 25일자로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지역 단속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역 단속팀이 있거든요. 이쪽에서 갔는데 그 업주가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조직을 지금 조사 중에 아직 완료 안 됐습니다.
하재붕위원
이게 몇 개월이 지난 부분인데 그럼 조사를 어떤 여기서는 어떤 부분을 요구한 건 없어요?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재붕위원
아니 조사를 안 했더라도 피해는 누가 봐요,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국립,
하재붕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피해를 누가 봤습니까?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피해는 일단 저희 관내 시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시장도 보지만은 이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뭐하고 있어요, 임무가 뭐예요 업무가?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그렇지만 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그 조직을 주면 그쪽에서 다시 이제 검사 결과가 다시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한우가 맞다고 한다면 정정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문제는 이 경제기업과에서 손 놓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지금 경제과에서도 그 한우 판매 음식점 유전자 검사도 하고 그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산지,
하재붕위원
수입산을 국내로 둔갑시켜 가지고 판 행위인데 이 행위 자체가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지만은 전통시장을 우리 중구에서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 모든 자료에도 보지만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합니까. 주차장서부터 아케이드서부터 모든 부분들을, 그런데 대전에서 유일하게 합동 감사가 나와 가지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나서 아직 진행 중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제일 피해를 입은 부분들이 우리 경제기업과 아니에요? 기업과. 가서 해당 업소는 방문해서 모든 부분들을 같이 상인하고 한 번 만나 봤어요? 역할 했느냐 이런,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아직 저는 못 가 봤습니다.
하재붕위원
제일 먼저 가셔서 업무파악을 하셔야 될 분이 안 가시면 그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모든 언론에 방영이 됐던 이런 내용들인데 그 언론 방영된 내용을 본 분들이 우리 중구 구민이나 또 대전 시민들이 그 전통시장에 가서 이런 둔갑시키는 이런 축산물을 구입을 하겠어요? 그 시장 전체가 이 모든 부분들이 명예가 달린 부분들인데. 그런데 여기 해당 실무 책임자가 단 한 번 방문도 안 해 보고 그냥 행정처분만 내려올 때 바라고 또 판정 내려올 때만 바라는 이런 업무가 다른 업무도 바쁘지만 이 업무는 대외적으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부서의 장 아닙니까?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방문해서 다시 더 확인하고 이 품질관리원에도 다시 적극 대처해서 만약에 이 결과에 따라서 그 태평시장이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방문 하시고 담당 위에 상부 부서에도 질의하시고 해서 이 부분이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들어 가세요.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감사합니다.
하재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468쪽 한 번 볼까요? 이 연관되는 부분인데 우리 마을기업하고 또 사회적 기업 또 협동조합 이 부분이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성격이 비슷하고 그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이게 주관하는 데가 마을기업은 어디예요, 아세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마을, 안행부에서 하거든요.
하재붕위원
안행부에서 하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안행부에서요.
하재붕위원
또 사회적 기업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사회적 기업은 이건 기관단체가 고용노동부.
하재붕위원
노동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협동조합은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시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 기획재정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일자리추진기획단 쪽에서,
하재붕위원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예? 우리 담당 총괄 책임자이신 국장님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하고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에서 하고 또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부분들인데 거의 유사하지만 목적은 좀 달라요. 마을기업은 목적이 뭔지 아세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활동 그 다음에 안정적 소득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하여간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에 소득을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마을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는 이런 부분이고요, 또 협동조합이야 이제 조합원의 어떤 권익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부분들인데 468쪽에 사회적 기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사회적 기업의 특징이라 하면은 한 마디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지역 주민의 삶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도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지역 사회 공헌도 시키고 취약계층한테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답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방금 이야기한 취약계층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방금 답변한 것처럼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윤 창출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하나의 가치 현실에 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이 약 6억 9,600 약 7억 정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그런데 죽 보면은 주식회사 하나위 같은 경우 기업명 나오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나위요.
하재붕위원
여긴 다 인건비도 없고 사업개발비도 없는 상황이고 또 백제문화원 또 드림 아이비즈 주식회사 여기는 하나 실적이 지금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 관리가 어떤 상황이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글쎄 제가 이게 지금 사회적 기업에서 그 예비사회적 기업 쪽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자세한 세부적인 기업의 내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하재붕위원
아니 지금 우리 담당 국장님이 총괄 책임지시는 국장님이 이런 예산액이 한 7억 가까이 지원되는 부분들 업무파악을 지금 안 하고 계시네, 담당과장님 좀 실무과장님 또 한 번 불러주세요.
조재철위원장
예, 실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김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개 예비사회적 기업 중에서 (주) 드림 아이비즈 그리고 백제문화원 또 하나 (주) 하나위 이 3개는 시에서 심사에서 실적이 없기 때문에 탈락된 것입니다.
하재붕위원
탈락 됐다고요?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예,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탈락 사업,
하재붕위원
탈락된 것을 왜 여기다가,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사업개발비에서 그 탈락이 됐기 때문에 사업개발비를 지금 인건비라든가 사업개발비를 주지 않고 일단은 관리만,
하재붕위원
아니 탈락된 업체를 왜 여기에다가 쉽게 하면 폐업이 된 거예요? 폐업이 아니라 이게 공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예, 그런데 시에서 심사에서 일단 탈락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은 겁니다.
하재붕위원
아니 그럼 지원을 안 해 줬으면 탈락된 업체를 여기에 뭐하러 이 자료에다가 넣느냐 이런 얘기예요.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이제 그 지원기간 동안에 그 지정은 유지를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운영을 봐 가지고 탈락한 사업 시켰기 때문에 사업개발비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만 일단 하고 있다가 앞으로 계속 이제 이 심사에서 탈락이 되면은 일단 빼는데 지금 2014년도에는 일단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일단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지원을 했어요?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지원은 없습니다.
하재붕위원
아니,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이 분들이 처음에 사회적 기업으로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관리만 하고 있다?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예.
하재붕위원
이런 하나도 지원한 실적이 인건비고 사업개발비고 하나 없는 부분들을 관리를 왜 해 주세요?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일단 한 번 지정을 하면 3년간 지정기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예산 지원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점검 하시나요?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예.
하재붕위원
지도점검한 자료는 왜 여기 제출 안 했죠?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지도점검 자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없는데 필요하시면은,
하재붕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감사자료에는 지도점검한 게 따라 다녀야 돼요. 어제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대부분 다 모든 복지경제국의 업무는 모든 예산은 기관 위임 업무예요. 2,009억 5,000인데 우리 복지경제국이 차지하는 예산이, 그 부분들은 전부다 대부분 다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 업무라 이런 얘기예요. 어제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모두가 심부름꾼이에요. 마음대로 큰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업무수행하는 그런 경비 외에는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큰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중요한 것이 지도점검 감독 그 권한을 막강한 부분을 줬잖아요, 그래서 행정처분까지 법적인 처분까지 모든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법령에 의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7억씩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 자체가 없는 부분들은 아까 자료 합동감사자료 제출 부분처럼 부실한 것처럼 이 부실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부실하게 시스템이 지금 행정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회적 기업 같은 데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이 사업이에요.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우리 과장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공부를 해서 또 공부한 내용을 업무에 직접 연관을 지으세요, 아셨죠?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잘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 열심히 더 공부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여하튼 수고하셨고요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또 사회적 기업 이런 협동조합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또 집행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 철저히 지도 감독 관리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인숙
김인숙경제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하나만 더 질의 좀 할게요. 페이지 357쪽을 볼까요? 여기 보면은 경제기업과에 모든 용역을 준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대부분 계약방법이 수의입니다, 수의. 다만 이쪽에 중앙로 지하상가 냉각탑 교체공사 실시 설계용역 이 부분은 입찰이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수의에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얼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2,000만원.
하재붕위원
2,000만원 이하?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2,000만원 이상 되는 게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게 지금 농업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 윤성 ENG라고 6,723만원 이게 입찰을 한 건데 이게 아마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지금. 저도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이상하다고 해 가지고 알아 봤거든요. 알아 봤더니 이게 지금 오기가 됐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알아 봤더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이.
하재붕위원
잘못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숫자 하나 틀린 것 전부다 사전에 와 가지고 고쳐 주고 또 변경시켜 주는데 지금 이 경제기업과에 이 6,200만원 이 큰 부분들 아니에요 계약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오기표현이에요, 맞는 거예요 정말?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입찰한 건데 잘못 표기가 된 겁니다 이게.
하재붕위원
그럼 이런 자료를 경제기업과에서 이 감사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또 제출하고 나서도 안 살펴 봅니까? 더군다나 이런 틀림없이 경제기업과 용역 내용 부분에 계약방법, 계약방법이 중요하잖아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경제기업과에서 잘 챙기셔야 되는데 이러한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안 챙긴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이게 사소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수의하고 입찰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전체적인 우리 경제기업과 오늘 감사를 전체 자료를 보면서 모든 내용들이 너무 부실하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평상시에 열심히 하는 내용을 감사 때 모든 부분이 나오는 부분들 아니에요. 정말 담당 총괄 책임을 지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은 한층 더 분발을 좀 해 주시고 또 잘 하시는 우리 직원들은 어제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꿈과 희망이 있는 뭡니까, 직장인들 승진 아니에요?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승진해 주시고 승진 인사고과 반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 안 하시는 분들 채찍질 들어서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관리자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오늘 질의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담당 국장 이야기 하실 것 있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오늘 우리 하재붕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 들이면서요 경제기업과에서 지금 업무 추진하는 행태가 제가 봐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더 업무 연찬도 실시를 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8월 25일에 언론에서까지 거론된 그 부분을 담당자께서는 아직도 방문확인 등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위원장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먹거리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거듭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위원들께서 감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준비 및 관련 내용의 숙지를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조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직접 연락하여 참석토록 독려하였으나 이 시간까지 참석을 안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참석 협조를 정식으로 요청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오전에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이라 우리 환경과 직원 여러분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니까 좀 성실한 이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남동에 우리 환경공해 배출업소가 몇 군데 있는지 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거기에 있는 어남동에 한 5개 정도 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거기 지금 다섯 군데 중에서 지금 단속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단속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중앙아스콘하고 대림공영, 대청자원, 그 다음에 나노화학, 대전콘크리트 다섯 군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그 곳에 대덕 아스콘 환경주식회사 아시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대덕아스콘 환경주식회사.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대덕아스콘이요?
최경식위원
예, 환경주식회사 모르세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대덕아스콘 환경주식회사요?
최경식위원
예, 이것이 뭐냐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건 제가 좀,
최경식위원
이번에 다시 그 건축 사업폐기물 그걸 신청할려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신청 했나요 혹시 안 했나요 혹시 아시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 가지고요, 신청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경식위원
이것이 그 전에 법정 소송까지 가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접수 자체를 허가 신청 접수 자체를 안 받아 가지고 행정 소송까지 가서 그 분들 이겨 가지고 접수한다고 하는 걸 들었는데 아직 환경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이런 접수된 게 없나요 하나도?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게 환경과 쪽으로는 아직 안 왔을 것 같고요. 이게 복합민원으로 돌아가거든요, 아마 도시과 쪽으로 해 가지고 이게 그 쪽으로 이제 서류가 접수가 돼서 그 쪽에서 복합민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요.
최경식위원
아니 도시과,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주관 부서가 도시과가 아마 하지 않을려나 싶은데요.
최경식위원
아니 신청은 도시과로 하겠죠. 그런데 이게 환경 폐기물이니까 이것을 환경에 대한 것이 그런 또 허가 부분이 없나요 여기서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이것이 이제 있죠 물론 있는데 우선 당장 이 시설이 입지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도시과에서 먼저 따지거든요. 도시과에서 자기들 것을 살펴 보면서 건축이라든지 환경 이런 타부서로 복합민원을 돌리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신청 자체가 도시과로 들어가면 도시과에서 주관하니까 여타 부서에서는 협조차원에서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아마 도시과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나노화학이라는 데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거기는 뭐하는 곳입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나노화학이 잠깐만요, 식품 첨가물 제조업소라고 그럽니다.
최경식위원
이 곳에 대기배출시설 측정 미이행으로다가 13년 7월 26일날 경고 받고 과태료 160만원을 받은 업소입니다. 여기도 저도 가봐서 주민들한테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청정지역 어남동에 지금 중앙아스콘, 대림공영, 대전레미콘, 대청자원 이렇게 수많은 배출업소가 존재해 있습니다. 여기다가 대덕아스콘 환경주식회사라는 데가 또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이런 공장을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추후에 만약에 이게 신청이 온다면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처리하실 겁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쪽이 지금 그 주변에 그 전에도 현장방문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알지만은 그쪽에 환경시설이 입지하는 걸 공해시설이 입지하는 것을 그 주변에서 원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쪽이 이제 요양원이라든지 실버랜드 이런 데가 있어 가지고 그런 요청도 있었고 한데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공해방지시설이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질 않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적으로 뭐 모든 법이 다 낼 수밖에 없다 라는 전제가 걸린다고 하면은 그때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인데요 일단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부터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식위원
거기 지금요 대전레미콘에서도 지금 골재장 허가를 추진 중으로 본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참 그 어남동을 몇 번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가 봤더니 그 청정지역에 무분별한 이러한 공장이 들어서서 이것은 뭐 참 건설국에 얘기할 얘기지마는 도로가 완전히 지금 다 망가질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남동 일대가 보면은 거북이 등같이 갈라져 있고 침하 현상이 나 가지고 바큇자국이 대형 차량들이 과적을 일삼아서 도로가 지금 침하가 돼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저는 그 곳에 가면서 과연 참 이러한 청정지역에 이러한 공해배출업소가 많이 이렇게 들어서서 우리 중구에 참 되겠느냐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저도 기본적으로 우리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공감을 표시를 하고요, 그쪽에 저도 출장 나갈 때라든지 한 번 보면은 정말 도로상태가 상당히 파손도 심하고 대형 어떤 덤프트럭들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주변에 또 사시는 분들이 불안해 하고 여러 가지로 생활에 또 위험요소 비슷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환경파트 입장에서도 그쪽 어남동 청정지역에 환경 어떤 오염시설이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철저한 사후의 관리 좀 하셔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대비를 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늘 우리 행복하고 또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는 우리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든간에 특히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환경과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퍼스트 인프레이션이라고 해서 첫 인상이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 첫 인상이 항상 남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을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모든 부분들을 환경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우리 지금 폐기물 처리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폐기물 처리업체라고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재활용품 처리업체도 있고 그 일반 산업폐기물 쉽게 하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하재붕위원
산업폐기물이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산업폐기물은 저희들은 없고 입지가 안 되니까 건설폐기물은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건설폐기물,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게 이제 중앙아스콘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지금 방금 최경식 위원이 질의했듯이 그런 업체들에 이 비산먼지라든가 또는 수질오염 되는 부분들 또 대기오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환경과의 관련사항 아니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잘 알았습니다.
하재붕위원
338쪽을 한 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정부 합동감사 부분이 있어요. 지적사항 조치결과 현황에 상급기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상급기관.
하재붕위원
여기 환경과 지적사항으로서 생활 폐기물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예산 미편성에 따른 납부 지연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금액이 미확보된 금액이에요, 미납액.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우리 사업비가 총 72억 9,2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미납액이 52억 9,700입니다. 10월 20일 현재요, 예산이 저희들 부족분이 64억 8,900인데 이번 2회 추경에 아마 한 30억대 정도를 계상을 하고 그 다음 내년에 또 이제 계상을 해서 아마 이걸 다 갚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이 연체됨에 따라서 도시공사에서 아마 일제히 파업한다는 얘기도 들렸고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도 마냥 이거 미룰 수는 없는 사안이 지금 돼 가지고 저도 이제 도시공사를 방문해 가지고 그 노조위원장도 만나보고 그 다음에 그 사장님도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저희 구 입장도 이제 예산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 양해를 해 달라고 하고 왔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 형편이 허락 되는대로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갚아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재붕위원
여하튼 이 부분도 정말 이 부분을 보면 말이죠 생활 폐기물 청소위탁 대행사업비를 못낼 정도에 우리 구에 참 열악한 형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그럼 이 미납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뭐 연체이자라든가 이런 게 또 없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다행히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거론을 않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거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연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 이자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하재붕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을 하고요. 환경과 490쪽요, 재활용품 구에 직영 관리 후 처리현황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중구에서 전에는 민간대행에다가 위탁을 시켰다가 지금 이 직영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서 하고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 전체적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수지부분이라든가 수익부분이라든가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일반적인 견해를 얘기를 해 주세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제 일단은 전반적인 틀에서 보면은 청소상태가 어떤가부터 첫째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과 직영 시에 직영함으로 인한 청소상태가 더 양호한 면이 있습니다, 위탁보다는. 그런 사유 자체는 위탁을 주게 되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물품만 골라가고 나머지 돈 안 되는 것은 놔두고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직영함에 따라서는 돈이 좀 되든 안 되든간에 일단은 그쪽 지역을 깨끗하게 싹 싣고 가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면이 있고요, 수지분석 면에서 보면은 지금 직영함으로 인해서 오는 것 하고 위탁 줌으로 해서 오는 것하고 냉철하게 따지면은 많은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현재 우리 구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약간 수지상에 상당히 흑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다 인건비를 계산한다고 하면은 수지부분에서 크게 많은 차이는 보이지 않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하재붕위원
우리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참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말이죠 본위원이 이 부분을 볼 때 하나하나 한 번 짚어 봅시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뭐 깨끗했다 안 깨끗했다 예를 들면 민간 대행할 때, 위탁을 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깨끗하다 이런 부분은 하나의 주관적인 해석이고요. 지금 우리 모든 부분들이 위탁을 시킨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위탁업체들이 대부분 잘 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지도점검이 이제 문제겠죠,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 이런 위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을 잘 하나 못 하나 부분들은 지도점검 부분 아니에요? 본위원이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이거 수거횟수는 민간대행이 주2회, 직영이 주2회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맞죠, 수거방법도 뭐 문전수거, 문전수거 또 맞습니다. 장비가 민간대행은 2.5t 5대, 5통 2대, 그럼 우리 직영을 하기 위해서 2.5t 7대하고 5t 1대를 이걸 새로 구입한 거 아니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기존에 구청에서 있는 차량을 활용한 겁니다 이런 것은.
하재붕위원
아, 기존에 있던 이 차량이 다른 부분으로 사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 저기는 2.5t 7대하고 5t 1대 이것 구입 연월일 부분이 있을 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일단은 이렇게 직영함으로 인해서 이 차 2대하고 5t 1대는 줄어들었고 2.5t 1대는 늘어나고 그렇거든요. 이 부분은 t수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재붕위원
t수로 보면 맞죠, 2.5t 5대하고 5t 짜리 2대인데 여기 직영으로 했을 때 2.5t 짜리 7대하고 5t 짜리 1대 하면 전체 t수는 안 맞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맞는데 다만 우리가 직영을 하기 위해서 이 차량을 구입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2대를 새로 구입했다고 그러네요.
하재붕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이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이 부분은 2대를 새로 구입한 걸로.
하재붕위원
자, 그러면 2.5t 7대하고 5t 1대하고 2대 구입한 부분이 어떤 걸 구입한 거예요, 몇 t 짜리를.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잠깐만요. 아까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8대를 2.5t 7대하고 5t 1대하고 전부 새로 다 구입을 지금 한 걸로 얘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 드린 사항을 수정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에 신빙성이 없어 가지고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위원장님, 담당과장 좀.
조재철위원장
담당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평
김용평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용평입니다.
하재붕위원
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용평
김용평환경과장
민간위탁에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트럭을 새로 다 구입 했습니다.
하재붕위원
몇 대를요?
용평
김용평환경과장
총 8대를 했습니다.
하재붕위원
직영하기 위해서?
용평
김용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인력이 위탁을 했을 때 운전원 7명, 수거원 7명이었고 우리는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운전원이 8명, 운전이 8명이니까 8대 맞네.
용평
김용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해서 수거원을 17명, 이 수거원들이 입사가 언제인지 아세요? 물론 뭐 17명 다는 모르시겠지만 처음,
용평
김용평환경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15명을 기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2012년도 7월에.
하재붕위원
15명이요?
용평
김용평환경과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직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용한 거 아니에요.
용평
김용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7명인 것 같은데,
용평
김용평환경과장
그런 이후에 2명을 더 작업을 해 보니까 좀 인력이 부족해서 추가로 2명을 추가로 선발을 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직영을 하기 위해서 17명이 선발이 된 거지.
용평
김용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소요예산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7억 5,000을 줬죠?
용평
김용평환경과장
그것은 2011년도 당시입니다.
하재붕위원
글쎄 2011년 7월서부터 2012년 6월까지 7억 5,000씩.
용평
김용평환경과장
예, 1년 동안 위탁하면서 7억 5,000으로 이렇게 위탁을 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직영 후에 보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용평
김용평환경과장
직영 후에 지금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수거원들 인건비 4억 4,000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기존에 환경요원 8명 운전원에 대해서는 활용을 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지금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아니 예산 금액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액으로.
용평
김용평환경과장
예, 4억 4,000 그 인건비 지출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러면 전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7억 5,000이었었는데 직영을 하니까 4억 4,000이다 해서 3억에 대한,
용평
김용평환경과장
예산상으로는.
하재붕위원
3억에 대한,
용평
김용평환경과장
절감이 된 거죠.
하재붕위원
절감이 됐다.
용평
김용평환경과장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트럭 구입비나 이런 게 한 3억 2,000 정도가 소요됐기 때문에 그것은 초기 투자비로 보고 만약에 그 차를 10년 동안 운영한다고 보면 감가상각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되겠죠.
하재붕위원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을? 민간대행을 줬을 때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 지금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이 숫자적으로만 해서 4억 4,100만원 7억 5,000해서 한 3억 정도 이렇게 우리가 예산 절감이 됐다 이런 단순 논리로 봅니까.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라 이런 얘기예요.
용평
김용평환경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 드린 부분이 그 차량운전원이라든지 차량 구입비라든지 초기 구입비를 생각하면 이제 아까 예산상으로만 보면 3억여 원이 절감 됐다고 하지만 그래서 차이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경제원칙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경제원칙이 뭡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게 경제원칙이에요. 이 부분은 거꾸로 됐다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차량 8대를 구입을 했을 때 초기비용 얘기하시는데 이거 매년 보험 들어가야 되죠. 안 들어갑니까?
용평
김용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차량운영비가 매년.
하재붕위원
차량운영비 들어가죠, 거기에 주유 해야죠, 기름값 들어가죠?
용평
김용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이런 부분은 전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말이지 이 차량 구입한 그런 부분만 얘기 하는데,
용평
김용평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하재붕위원
본위원의 내용을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답변 하세요, 알았어요?
용평
김용평환경과장
예, 말씀 하십시오.
하재붕위원
그런 차량에 관련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초기 투입이 되고 또 계속적으로 이런 관리비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더욱은 지금 인건비가 2015년도 예산만 해도 인건비 자체가 한 5억이 넘어가요. 이 인원에 대한,
용평
김용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러면 이 5억이 넘어가고 이 모든 부분들을 봤을 때 아까 이야기한대로 감가상각비까지 감가상각비가 뭐예요, 하나의 고정자산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되는 게 감가상각비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이 예산에 낭비가 되는가를 그냥 기본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인원이라는 것은 여기 환경관리요원 17명 이런 부분들이 매년 또 호봉이 올라가면서 많은 또 예산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 아니에요?
용평
김용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왜 자꾸 이 부분을 지금 직영을 다시 위탁으로 검토해 봤어요?
용평
김용평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재붕위원
예, 이야기 하세요 이제.
용평
김용평환경과장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수지분석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느 방법이 예산이 더 소요되고 덜 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판단해야 되고요. 그 판단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이제 저희 담당부서에서 할 일인데 아까 말씀하신 차량운영비나 또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것 다 맞습니다. 다만 지금 2011년도 약 3년 전에 7억 5,000으로 민간위탁 한 수치를 자꾸 기준으로 삼으시니까 이제 그 비용이 많이 상승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지금 타구 우리와 비슷한 구를 보면 거의 10억대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아까 서두에 이렇게 논란이 됐던 그 전 분야를 합쳐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거나 저희들이 직영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까 그 민간위탁과 직영에 장점을, 이제 직영에 장점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아까 그 청소문제도 그렇고 사실 재활용품 수집량이 상승한 부분도 있고 또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17명이라는 인원이. 뭐 그런 것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 직영을 했던 것인데요 여기서 뭐 위원님들께서 어떤 대안을 이렇게 검토해라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도 또 다른 좋은 방법이 더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본위원이 지금 담당과장 우리 답변을 들으면서 말이죠, 참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다 이런 부분을 한 마디로 표현 드릴께요. 예산이 없는데 일 자리를 자꾸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 예산이 있는 다음에 일 자리 창출해서 돈을 줘야지 급여도 외상으로 줍니까? 그 논리가 맞아요? 지금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50 몇 억, 60 몇 억이 지금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이렇게 어려운 중구에 열악한 환경이 지금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직영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논리는 가장 빈약한 논리고 또 직영하고 위탁하고 했을 때 어떤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이런 부분은 하나의 지도점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여기서 4억 4,000 이쪽은 7억 5,000인데 이 부분도 물론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려는 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 4억 4,000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이걸 합하면은 지금 거의 한 10억 가까이가 돼요. 그럼 1년만 수치를 계산을 해도 7억 5,000 하고 10억이 넘는 돈하고 차이 엄청스런 차이가 나잖아요?
용평
김용평환경과장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그 7억 5,000하고 플러스해서 붙이시면 안 되죠. 왜냐면,
하재붕위원
7억 5,000 하고 뭘 플러스를 시켜요?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를 잘 들으세요, 위탁을 줬을 때 7억 5,000에 했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직영을 하니까 4억 4,000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4억 4,000에다가 여기다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죠?
용평
김용평환경과장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인건비가 들어가고 5억 4,000이라는 이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차량 8대, 이 관리비 차량 8대가 어느 정도 주고 산 거예요, 구입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평
김용평환경과장
3억 2,500으로 기억하고,
하재붕위원
3억 2,000 이런 모든 부분까지 합하라 이런 얘기야, 합했을 때 논리적으로 수치적으로 딱 계산을 해야지 어떤 논리로 자꾸만 비약을 하는 거예요. 담당국장님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직영과 민간위탁에 있어서에 그 수지분석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지금 그 담당과장의 의견도 물론 어떤 해당 부서장으로서의 소견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 제가 옆에서 경청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일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그 방향을 잡아 주시고 하면은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그러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어떤 개선방향이 있으면은 좋은 쪽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우리 방금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 하셨는데 이 애당초서부터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민간대행으로 위탁했을 때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에 이 수지를 정말 그 산출을 정확하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 차이가 위탁하고 직영하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아까 저 이야기한 환경이 뭐 깨끗하다 못 하다 이런 부분들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그 빈약한 그런 것을 갖고서 여기다 자꾸 대입을 시켜 가지고 애당초 이 부분을 정말 냉정하고 여러 각도로 해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누구 지시에 의해서 또는 누구 뭐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이 단순 비교를 해도 이 분들 한 5년 동안 앞으로 나가는 급여를 계산했을 때는 말도 못해요. 직영으로 안 했으면은 이 17분 채용 안 했잖아요. 6월 26일날 이후서부터 전부다 채용한 인원인데 단순 논리를 봐도 그렇잖아요. 직영으로 하면서 6월 26일 이후에 17명 이 채용부분 한 번 채용하면 정리할 수 있어요, 퇴직시킬 수 없잖아요. 얼마나 힘든 부분이에요. 담당과장, 무기계약직이 어떤 역할을 해요?
용평
김용평환경과장
사실은 그동안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간제나 무기계약 해서 구분을 한 게 고용에 유연성 때문에 기간제를 썼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이 그 고용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하고자 하는 지침이 왔기 때문에 그런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겁니다.
하재붕위원
본위원이 당연히 정부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중구에 예산이 없어요. 총액 인건비가 540억, 550억 되는데 우리 세외수입 이 수입 자체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지금 형편이고 한 번 무기계약직으로 되면은 정년까지 보장이 돼요. 60살까지, 정년까지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인원들을 17명을 말이지 직영이란 이 제목 아래 17명을 채용을 했단 말야, 이런 인건비 이런 부분은 심각한 거예요. 다른 장비를 사 가지고 이런 부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또 나중에 이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넘어 갔을 때 이 나머지 17분이 또 어느 자리에 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퇴출 시킬 수 있어요?
용평
김용평환경과장
뭐 그건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해야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
하재붕위원
그때 가서 판단이 아니라 지금 현 상황이 너무나 잘못돼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담당과장 있을 때 한 부분이에요?
용평
김용평환경과장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하재붕위원
그 이전에, 몇 년도서부터요?
용평
김용평환경과장
2012년도 6월에 그게 시행됐으니까요 저는 2013년도부터 근무 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이후에 와서 이 부분을 봤다 이런 얘기죠 위탁부분하고 직영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분명히 직영하고 위탁한 이 부분 수지를 반드시 계산할 때 지금 이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 17명을 공개채용 했기 때문에. 지금 진퇴양난에 이런 상황이 돼 있다고. 장비 자체도 뭐 이 직영 때문에 8대의 차를 다시 구입을 하고 이 8대에 대한 차량관리비는 계속 들어갈 거고. 그럼 지금 계속 인건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상승될테고, 호미로 막을 걸 지금 가래로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어요. 우리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과장님은 총괄적으로 이야기 하실 부분 있으면 이야기 하시고. 우리 담당 국장님은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얘기나 들어볼게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게 그 해당 부서장도 그렇고 물론 저도 이제 이게 다 이뤄진 뒤로 이제 현재 배치가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수지분석을 한 번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방향이 좋은 것인지 또 위원님들 고견도 들어가면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위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차량 문제라든지 인력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아마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개선방안이 있다고 하면은 그쪽 방면을 찾아서 갈 것이고요, 현 상태에서는 일단은 당장 바꾸기는 어렵고 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도 열심히 개선 검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에 어떤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여하튼 뭐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은 이게 한 번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더군다나 이 열악한 중구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절감이 아니라 이건 낭비의 상징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됐는가 이 어느 분이 선택을 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 17명에 인력 그 많은 금액의 장비 이런 부분들 또 그 인력들에 계속 늘어나는 인건비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하고 수지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어떠한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지적을 이번에 하면서 같이 한 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한 번 합시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아까 어남동에 대해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우리 산업 폐기물 설치 예정지는 우리 어남동 산 4-8번지입니다, 우리 신채호 선생 생가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이런 곳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만약에 허가가 된다면은 참 그러한 우리 보존구역으로 돼 있는 곳에 공해가 날 것이 뻔합니다.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든간에 철저하게 막아서 더 이상의 공해배출업소가 어남동에는 존재하지 않게끔 꼭 막아주길 부탁 드립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하나만 더 얘기 하겠습니다. 어남동에 그 본위원이 네 번 갔다 왔습니다, 네 번 갔다 와서 중앙아스콘의 골재 덮지 않아서 바람불면 비산먼지 날리고 주변에 그 주민들 건강을 해치는 이런 요소들도 있고 또 돌가루가 비가 오면 흘러서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 또 대전콘크리트 세정기 작동이 안 돼서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덤프차, 과적차량 이런 등등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어남동에 이러한 환경 파괴범들을 우리 국장님에게 고발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 좀 볼까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몇 쪽이죠?
최경식위원
예, 495쪽입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495쪽 잠깐만요,
최경식위원
69건이 위반 단속 됐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이 단속하면 지금 어떤 처벌을 하고 있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주로 단속 당해서 오는 그게 숙박하고 식품접객 하고 나눠져 있는데요 숙박업 경우에는 이성 혼숙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청소년들한테 주류 제공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이런 식으로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영업정지 어떻게 부과하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보통 청소년 주류제공은 영업정지 2개월,
최경식위원
2개월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 다음에 과징금 처분 안 되고요 이것은, 그 다음에 청소년 이성 혼숙은 영업정지 2개월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이런 식입니다.
최경식위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이것을 매출액하고 관련지어 가지고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해 가지고 보통 뭐 500에서 1,500만원 정도 사이.
최경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3번에 무허가 업소 단속내역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이거 주로 일반음식점이네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음식점입니다.
최경식위원
유형이 주로 어느 부분입니까 이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게 주로 보문산 공원 주변 해서 그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음식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공원으로 갑자기 지정이 되면서 정식적으로 음식점 허가를 못받고 계속 해오고 있는 이런 업소들입니다.
최경식위원
예, 우리 참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오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한테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참 우리 중구에 아무런 위생에 대한 사고가 없이 이 무사히 넘어간 금년 1년을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생과 직원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의 노고를 저는 오늘 굉장히 치하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행복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정창일 경제국장님께 수고하신다고 이야기를 또 하고 우리 위생과 직원들께도 격려를 제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지적한 이 지적사항이라든가 또는 주의 환기하는 이런 부분들 또는 이 대안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잘 알았습니다.
하재붕위원
먼저 335쪽을 한 번 볼까요? 여기 기금조성 및 운용실태에 위생과에서 기금이 식품진흥기금 부분이 식품위생법 89조, 89조 이렇게 해서 기금을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2014년에 한 그런 실적이 없어요. 단순히 금고에 유치한 부분만 돼 있는데 이 자료가 좀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요, 2014년에 틀림없이 이 기금을 운용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1년 동안 하나도 기금 안 한 게 없을 것 아니에요. 경제기업과는 방금 전에 했던 경제기업과는 기금 운용을 한 부분을 본자료에다 명시를 해 줬는데 위생과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위원
해서 그 자료 좀 본위원한테 보내 주시고 2014년도 기금운용한 실적을.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495쪽에 보면은 여하튼 위생부분은 두 번 다시 이야기 하지 않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구의 위생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위생과의 역할이 중요한데 위생업소 지도단속 부분 495쪽 같은 데 보면 단속업소수가 3,569, 2014년 이게 단속한 거죠, 업소수가 쉽게 얘기하면 공중위생, 식품위생, 식품유통 이 3개 부분을 단속한 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작년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단속업소수가 작년에는 4,887개예요 작년 것, 작년 자료는 안 갖고 계시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런데 올해는 3,569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올해는 제출시점이 10월이니까,
하재붕위원
아니 10월이어도 작년 감사자료를 작년 시점으로 봤어요. 그랬을 때 여기 한 1,300개 이상이 단속업소수 차이가 이래 나요. 거기에서 공중위생도 작년에는 1,700 그런데 올해는 1,042, 식품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2,131인데 올해는 1,845, 식품유통도 작년 것 보면 1,056개를 했어요 소주가 그래서 682. 이런 많은 차이가 나요. 물론 위생과 나름대로의 어떤 부분에 초점을 뒀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좀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 부분을 한 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498쪽 한 번 볼까요? 모범업소 지정취소 및 업소별 지원현황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전체 우리 중구에 업소가 몇 개예요? 이 음식점 업소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전체 업소현황이 잠깐만요 이것도, 3,646개소예요.
하재붕위원
3,600?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46.
하재붕위원
지금 현재 3,646개 중에 190개 여기 자료에 있는 190개가 모범업소가 지정이 지금 돼 있는 거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178개.
하재붕위원
178개? 아, 여기 취소된 거 빼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취소가 됐으니까요.
하재붕위원
지금 그 취소된 내용들을 보면은 이 영업정지를 맞은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업소별로 보면 부잣집곰탕식당 2014년 2월 10일 취소, 영업정지 또 신토불이 추어민물장어전문점 2014년 5월 29일 영업정지, 취소 또 월산본가 2014년 9월 17일 취소, 영업정지 또 우미옥 설렁탕도 마찬가지로 2014년 2월 17일 영업정지 또 하나 더 유가옥 설렁탕 2014년 2월 18일날 영업정지 이 부분들이 전부다 2월달에 이렇게 몰려 있네. 물론 2월달의 계획에 어떤 계획에 의거해서 했겠죠. 담당과장님 좀 부탁 드릴게요 발언대에.
조재철위원장
담당과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위생과장 황규회입니다.
하재붕위원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아시죠?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예.
하재붕위원
이게 지금 집중적으로 2월달은 왜 2월달에 됐어요?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그게 식품 사업별 파파라치들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영업장 확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업장의 밖에 조금씩 테이프 쳐 놨다든가 조금씩 늘어난 것 또 복도에다가 사용하고 있다든가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파파라치들이 저희들한테 신고한 사항입니다.
하재붕위원
그 파파라치들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사실 파파라치들이 돈에 왜 그러냐면 돈을 이제 과징금을 하게 되면 그 중에 일부를 파파라치들이 가져가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돼 있습니다. 그것을 노리고 한 것입니다.
하재붕위원
아니 노린 게 아니라 구민의 위생을 위해서는 잘한 거죠, 구민들 위생 측면에서는. 이 영업정지 사유가 물론 정지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음식물에 뭐 다시 되가져 온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 분들이 신고해서 물론 포상금이 지급이 됐겠지, 됐지마는 이 분들이 구민의 위생을 위해 가지고는 잘한 부분이지 왜 이걸 부정적으로 보세요?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아니 다만 저희들이 업장을 신고를 받고 영업장 그 집을 계속을 가서 관찰할 수가 없어 가지고 확장부분을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입니다. 알았으면 저희들이 처리했죠.
하재붕위원
이 부분은 전부다 여기서 영업정지 된 부분들은 이 파파라치에 의해 가지고 된 거예요?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잘못된 지금 위생과 운영을 하고 계시네.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한 3,000개 정도의 업소가 있잖아요, 그걸 전부 3,000개 이상의 업소가 되는데 그 업소를 다 저희들이 일일이 관찰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게,
하재붕위원
우리 담당과장님 말이죠 위생과가 그럼 왜 존재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하고 단속하라고 해서 위생과에 역할을 준 거지 너무 많은데 이걸 다 일일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답변이 돼요?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일부는 외식업지부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성실한 답변을 하세요, 이 부분들. 위생과는 우리 중구에 방금 얘기한 그런 모든 음식점에 중구 구민에 건강을 위해서 직결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우리 지자체에 지원을 받는 이런 모범음식점이라고 우리가 인증을 해 준 이 업체에서 이런 것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모범업소라고 해 가지고서 우리 지금 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가지고서 지정이 돼서 인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럼 인증이 된 그런 업소들을 더더욱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왜 인증이 모범업소가 되면은 우선 현황판이 또 다르잖아요 간판이 새로 있겠고. 구민들은 야, 이게 모범업소니까 더 음식도 위생도 모든 게 깨끗하고 해 가지고 더 많이 찾는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렇게 영업정지할 정도의 이런 부분들이 돼 가지고서 모범업소가 취소되는 이런 불행한 사례 이것은 위생과가 잘못 위생을 관리, 업소들을 잘못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모범업소만이라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특별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 위생과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상수도요금 이 감면이 예를 들면 월산본가 454만 4,260원 이것도 10개월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줬습니까, 이 많은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위생상태가 불량이든 뭐가 불량이든간에 이런 영업정지를 당하는 이 부분들 그동안 이 454만 4,260원 준 상수도요금 아깝지도 않아요? 이거 상수도요금 30% 지원해 주죠?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특히 이 모범업소들 지원해 주는데 정말 모범업소 많은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부분들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한 두 개도 아니고 몇 개씩 이렇게 지금 나와서 영업정지 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모범업소도 이런 부분이 자꾸 나오면 일반 구민들이 못 믿겠다는 이런 풍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어디로 가냐 화살이 우리 이걸 담당하고 있는 위생과로 오는 거예요. 구에 신뢰에 문제점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이 부분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우리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따라서 위생과에서 능동적으로 모범업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은 거기에 걸맞는 또 모범업소 행태를 보여야 되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파파라치가 아닌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단속을 통해서 이러한 영업정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모범업소가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정신적으로나 어떤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정말 합당한 업소가 선정이 돼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불미스럽게 모범업소가 걸려서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하여튼 모범업소 지정을 할 때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지금 이렇게 모든 지원해 준 이 부분 금액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라고 환수를 얼마 하든지 아니면 해 가지고 이 450만원씩 1년에 아니 1년도 아니에요 10개월만에 450만원씩 이 상수도요금이 지급이 되는,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인데 단지 영업정지 한 번 맞고서 이걸로써 끝난다 이건 누가 봐도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모범업소 선정할 때 그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잘못된 영업정지 형태의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당신들도 책임을 져라 일부를 책임 져라 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적시해 가지고 모범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중구 구민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과장님 뭐 하실 얘기 있어요?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모범업소 전체를 불러서 178개 전체를 불러서 지금 이러한 위법사항이라든가 그러한 것에 대해 중점 교육하고 지도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그런 식으로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모범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한 번 다시 한 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모범업소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등급제라는 거 한 번 들어 보셨어요? 우리 국장님, 음식 등급제. 지금 서울 같은 데서는 음식 등급제를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우리 구에서는 아직 음식 등급제를 하지를 않고요.
하재붕위원
음식점 등급제, 음식점 등급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요.
하재붕위원
우리 담당과장님 안 들어가셨으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음식 등급제를,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음식 등급이 아니고 위생 등급이겠죠. 음식 등급은 없거든요.
하재붕위원
음식점 등급제라고 해 가지고 A, B, C 음식점 중에서도 3+A, 2+A, 1+A 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 하고 있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서울 쪽에서요 제가 잠깐 말씀 드리면은 뭐 A등급, AA등급, AAA등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재붕위원
이 부분을 적극 한 번 아주 이게 지금 국회 계류 중이에요 식품위생법이, 이 부분 음식점 등급제 이 부분이. 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뭐 가장 A라든가 이런 음식점이 달라요 또 거기도 새로 하나의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A, B, C를 또 나눈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간판서부터 해 가지고 모든 위생 청결서부터 모든 음식점 내에 있는 가장 모든 것을 어떤 점수제로 해서 A급이 됐을 때는 A를 주고 B급이 됐을 때는 B급 주고 C급 주고. 다시 더 관리가 철저하면은 다시 A급으로 하고 해서 구민들이 또는 주민들이 믿고 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번 자세히 살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벤치마킹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 공무원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생단체에서도 벤치마킹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여하튼 총괄적으로 결론을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마무리를 지을게요, 여하튼 위생과 고생도 많이 하시지마는 나름대로 보람도 또 있잖아요. 구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그런 보람도 있고 어떤 자부심들 갖고서 여하튼 열심히 해 주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 단속을 실시한 적 있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잠깐만요, 부정불량식품 단속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금년에 한 게 몇 건이나 되나요 단속된 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금년에 192개소를 했거든요.
최경식위원
192개소 단속 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관리업종으로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 제과점, 자동판매기, 문구점, 슈퍼마켓 이런 데거든요. 학교 내 매점까지 해 가지고 192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학교 주변에 가 보면은 아이들이 먹지 말아야 될 아주 저질 식품들을 팔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문방구에서. 이런 것을 좀 철저를 기해서 이런 것 먹고 식중독이 나면은 참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은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최경식위원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단속해서 못하게끔 해 주길 부탁 드리고 혹시 여기 우리 중구 관내에 폐기된 식품을 유통기간이 지난 부분을 다시 수거해서 유통기간 날짜를 지우고 다시 재날짜를 찍어서 내보내는 이러한 식품업소 단속 된 건 혹시 없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그건 없는데요 만약에 그런 그 정말 불량식품을 쉽게 하면 더구나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다시 날짜를 지우고 하는 이러한 아주 몰상식한 이런 데가 있으면은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하여간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셔서 여태까지 잘해 오셨지마는 우리 중구민들이 우리 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 그동안 3일 동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최경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