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장희용 의원 발언

이상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소설을 지나면서 날씨가 더 쌀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더욱 유의하셔서 올 한해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안건이 회부되어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으며, 심사할 안건은 본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를 비롯한 의원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대표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와 질의 및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시간과 계수조정 및 간사의 보고를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있어 간사가 본 안건을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 위원장과 장희용 위원장 직무대행 사회교대)

장희용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이상주 위원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사인 저가 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주의원외 3인 발의)(제40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은 이상주 의원과 박상재 의원, 안홍욱 의원, 장희용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상주 대표의원 나오셔서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의원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0호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주 대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성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봉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이상주 의원외 3인 발의, 의안번호 제40호로 회부된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주 대표의원 나오셔서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직무대행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검토의견 1페이지 보면 2014년 10월 27일 창녕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월 27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주위원
2015년 의정비가 전체 금액이 3,251만 2,830원인데 여기에서 보면 월정수당이 1,931만 2,830원, 의정활동비가 1,320만 원입니다. 201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1.7%를 적용하여 월정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것이 전부다 입니까?(예) 2015년도 당해연도만 그렇게 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까?

이상주위원
2016년에서 2018년도 의정활동비를 보면 월정수당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서 저희들 의정비도 같이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도 역시 지난 10월 27일에 있었던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내년에도 그러면 인상률을 여기 근거를 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용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이상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44호)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2015년도 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무과 예산은 법정 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회와 의정활동, 의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편성된 것이므로 당초 계상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주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성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봉준입니다. 2015년도 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이상주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실지 상임위 활동하는 과정에 방송 시스템 노후화가 되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는데 내년 예산에 9,33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상임위원회 방송시스템 교체 사업에 9,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방송시스템은 2009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고, 또 화질 자체가 안좋습니다. 저화질로 되어 가지고 교체가 시급하다 이래서 요즘 열린 의정을 실현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본회의 카펫 교체 공사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 시공을 했는데 당시에는 본회의장 흡음시설 공사에 포함해 가지고 시공을 했는데 이것도 6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같이 시설비로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의회 방문 및 홍보기념품에 대해서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공식 순방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맞습니다. 의회를 방문하는 외부 인사들한테 지금까지 해왔는데 올해는 보석함과 양산을 구입해 가지고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것이 숫자상으로 500개만 해도 그동안에 감당해냈습니까?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현재까지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습니까?(예) 일반적으로 의회를 방문한 공식적인 숫자로 500개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의장실에 방문하는 것도 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나 각 개별 사무실에 방문하는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

이칠봉위원
저도 몇 개월 되었는데 홍보물이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몰랐는데 이것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증액할 필요성은 없다. 감당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이상주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아까 보고 시 우리 전년도 예산이 17억 8,8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7억 2,9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직원 인건비가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행정과에서 일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안홍욱위원
보통 그러면 우리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보통 이 수준으로, 인건비가

안홍욱위원
우리 인건비 포함하면 대략적으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까?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인건비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안홍욱위원
이렇게 했을 때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 포함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나 큰 변동은 없습니까?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안홍욱위원
시설비도 9,500만 원 넘어가는데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조금전에 의정비 말씀드릴 때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했는데 내년도에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홍욱위원
제 말은 계략적으로 보니까 시설비 때문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줄은 것 같습니다. 줄은 것 같으면 우리 의원도 1분 더 늘어난 상태에서 일반 경상경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략적으로 보면 전년도 보다 마이너스인데 어느 어느 품목이 증가되고 감소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무실 해도 운영하는데 별 이상은 없습니까?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없습니다.

안홍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이 계수조정 되었으므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희용 간사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장희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 예산안보다 7억 2,950만 4천 원이 감액된 10억 5,90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의회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 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주위원장
장희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희용 간사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회부된 조례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