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21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1월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창녕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는 제21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에 대해서 논의하신 후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충식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상주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된 창녕군의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 11월1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11월20일 제출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 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재 의원입니다. 먼저 창녕군의회 제218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손태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2가지로서 첫째, 창녕군 군조를 따오기로 변경하자는 것과 둘째,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남부지역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창녕군 군조를 따오기로 변경하고자 건의 드립니다. 우리군은 1982년 5월 25일 까치를 군조로 선정하였으나, 까치가 유해조류라는 인식변화에 따라 2003년 4월 16일 군조를 백로로 변경하였습니다. 군조를 백로로 선정한 것은 백로는 순수하고 깨끗한 창녕의 이미지와 잘 부합되며, 호국충절의 얼이 서린 선비의 고장 창녕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하였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연생태보전, 친환경농업육성, 명품마을 가꾸기 사업 등 관광과 친환경 자원으로 지역의 인지도를 넓힘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창녕 브랜드 가치를 세계화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천연기념물 제198호인 따오기를 군조로 변경하기 위하여, 군민 여론수렴계획이 있었으나, 이후 진행을 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오기복원사업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재 57마리인 따오기 개체수가 2017년에 197마리로 늘어나게 되면 자연방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포따오기 상표등록을 개인이 하듯이 다른 시군에서 따오기를 시조나 군조로 지정 못하게 하는 법은 없듯이 1억4천만년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우포늪과 친환경 생태지역을 자연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창녕 군조를 발 빠르게 따오기로 변경토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남부지역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주민들의 소득원도 농업에서 많이 얻어지고 있는 현실이며, 고령화로 인하여 일손은 갈수록 부족한 실정으로 농기계 사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높은 농기계 가격도 문제지만 농기계를 구입해 놓고도 활용일수가 적고 이용효율이 낮아 농가부채의 제일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 5월 1일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줌으로써 농기계 이용효율을 높이고 농업인의 적기영농 추진에 큰 도움을 주게 되어 농가로부터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어 북부읍면지역 농업인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농업기술센터와 거리가 떨어진 남부읍면지역에서는 임대사업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농기계를 사용하더라도 이용효율은 낮은 실정입니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남부지역 농업인들에게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남부읍면지역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을중 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에서부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 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882억 5,301만원이며, 일반회계 3,294억 9,553만원 5천원, 특별회계 587억 5,74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회계별 총액의 3%인 116억 4,759만 1천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45억 4,329만 4천원입니다.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86억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3,684억 6,553만 9천원보다 5.4%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8%, 특별회계에서 31.5% 각각 증가 되어, 총계 규모로는 197억 8,747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3,237억 7,718만 6천원 대비 57억 1,834만 9천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그 내역은 지방세 7억 9,498만 1천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 9억 9,132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억 8,982만 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 17억 3,000만원과 보조금 24억 9,187만 1천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주민세 8억 100만원, 재산세 1억원, 자동차세 1억 4,398만 1천원이 증가 하였고, 지방소득세는 2억 5,000만원이 감소하여 지방세의 총 세입은 237억 5,500만원 입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8억 6,697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2,435만원이 증가되어, 세외수입 총액은 69억 9,61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능별 13개 분야 편성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150억 9,455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5억 4,436만 3천원, 교육 23억 6,423만원, 문화 및 관광 190억 8,027만 8천원, 환경보호 283억 8,346만 1천원, 사회복지 812억 6,263만원, 보건 68억 9,520만 3천원, 농림해양수산 785억 93만 8천원, 산업․중소기업 19억 3,918만 3천원, 수송 및 교통 91억 4,215만 7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292억 5,164만 9천원, 예비비 45억 4,329만 4천원, 기타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514억 9,35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4년 보다 8억 880만 3천원이 증가 된120억 655만 8천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11페이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4년 보다 104억 514만 9천원이 증가된 326억 9,972만 9천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중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014년 보다 1억 3,513만 3천원이 증가된, 6억 880만 3천원, 1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4년 보다 9,875만 6천원이 감소된 8억 9,45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014년보다 43만 2천원이 증가된, 1억 3,27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7억 1,000만원이 증가된, 총 5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14년보다 1억 700만 6천원이 감소된 7,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14년보다 2,793만 3천원이 감소된 24억 3,08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입니다. 지난해보다 7억 6,410만원이 감소된 9억 9,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2014년보다 740만원이 증가된 3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분야별 주요 세부사업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866억 579만 9천원, 지특회계 보조사업 368억 8,923만 4천원, 기금보조사업 137억 610만 4천원, 도비보조사업 300억 76만 3천원 등 총 1,672억 1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국비 보조사업 입니다. 국비 632억 4,158만 5천원, 도비 75억 2,520만 2천원, 군비 부담분 158억 3,90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까지 사업별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1페이지, 지특회계 보조사업 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24억 8,091만 3천원, 도비 31억 5,856만 6천원, 군비 부담분이 112억 4,97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기금회계 보조사업 입니다. 기금 105억 5,605만 4천원, 도비 6억 6,142만 4천원, 군비 부담분 24억 8,86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24억 4,990만 5천원, 군비 부담분 175억 5,08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까지의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입니다. 창녕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8개의 기금으로, 2014년말 현재액은 181억 9,722만 9천원이며, 2015년도에는 수입 10억 9,635만 4천원, 지출 28억 2,033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