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박재홍 의원 발언

제218회 제43차 총무위원회2014-11-25

박재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로 진행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1호) 위원장 박재홍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창녕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을중 기획감사실장 이을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창녕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홍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섭 전문위원 임춘섭입니다. 검토보고서 제1페이지입니다. 창녕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1호로 회부된 창녕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재홍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 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 내용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하고 창녕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통폐합 해가지고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에 맞게 한다는 그 내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을중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지난 5월 28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법에 준해 가지고 조금전에 안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통폐합해 가지고 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안홍욱 위원 창녕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도 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창녕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위원회도 별도로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을중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안홍욱 위원 이것을 통폐합하면 위원수가 15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두 위원회에 위원이 몇 명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을중 그 관계는 저가 별도로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 위원회 위원하고,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위원회는 별도 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 위원 위원 수가 15명 이내면 실장님 판단해 가지고 몇 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교육위원도 들어가야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재무과장 이렇게 들어가면 기획감사실장 이을중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1/4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2명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안홍욱 위원 그러니까 4명 기획감사실장 이을중 13명에서 15명 그 사이 안홍욱 위원 우리 3명하고, 교육공무원 들어오고 4명 잡아도 1/4을 넘지 못하면 그 정도 잡아야 되겠네, 그러면 기존 앞에 있던 위원들은 해촉이 다 되는 것이지요, 신규로 뽑아야 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을중 자동적으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그 위원도 자동적으로 해촉이 되는 것입니다. 안홍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홍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재홍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9페이지 제16조 교부조건 관련입니다. 16조2항에 보면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가 해석을 해보면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인데 실질적으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지 안할지는 그 시점에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시행한 것도 아니고 교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교부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어떻게 뒤에 가서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반납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을중 이것이 교부조건인데 지방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에 지방보조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만약의 경우 완료된 후에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때는 이 내용대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부분들을 반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칠봉 위원 조건인데 이것은 제16조 제목이 교부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실지 2항에서는 교부 결정할 때 시점과 사업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여기 표현대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결정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부를 결정할 그 시점에는 안되는데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이것은 사후 문제거든요. 결정할 때 그러면 이것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붙일 수 있다가 아니고 단서 조항이 늘 따라다니도록 강제규정으로 붙여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는 나중에 결정하고 나서 지불을 했다. 그런데 남았을 경우에 이렇게 반이든 일부든 전부든 반납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남았을 경우에는, 그런데 그 시점이 교부 결정하는 그 시점이 앞섰는데 사업하고 나서 남는지 안남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을중 그 시점에는 이칠봉 위원처럼 그때는 알 수가 없는데 사후에 보조금을 주고 나면 평가를 하고, 또 그 다음연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도 평가했던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예상하기 때문에 평가했을 때 보조금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수익이 있으면 반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후적인 문제입니다. 이칠봉 위원 그렇게 한번 접어서 해석을 해서는 안되고, 그러면 이 사업에 관련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다음에 차후 또 보조금을 결정할 때 그 시점에 평가 자료로 쓰이는 부분이지 지금 이 부분은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을중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다 그렇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고 다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는 조건들을 붙여왔습니다. 이칠봉 위원 교부 결정할 그 시점에 다 예외없이 바로 붙인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이 문장으로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을중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다 붙여왔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칠봉 위원 관례상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조 교부 결정 통지 부분에 있어서 제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18조 교부 방법에 보면 마지막 줄 두번째 줄에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로 묶으면 교부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을중 교부를 결정하고 나서도 재정상 문제라든지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사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칠봉 위원 교부 결정을 하고 나서라도 기획감사실장 이을중 지금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 이런 부분들도 내시되어 가지고 결정되었다 보고 그렇게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도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될 때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이렇게 작성해 놓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칠봉 위원 그러면 교부 결정하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을중 거의 없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사항들은 다른 문제들은 별로 없는데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결정하고 할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봤는데 그외 다른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이칠봉 위원 그러면 여기 예외 조항처럼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교부하기 전에도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놓았는데 이 특별한 사정이라는 부분은 그동안 보조금 집행 관례에 따르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을중 사업 부분들이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될 그런 사항들, 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특별한 사항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 위원 교부 결정하기 전에도 교부하기 전에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을중 지방보조금 이칠봉 위원 교부하기 전입니까, 교부 결정하기 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을중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예산은 착공을 내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이칠봉 위원 실장님 어떻습니까, 교부하기 전입니까 교부 결정하기 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을중 교부 결정이 아니고 교부하기 전입니다. 이칠봉 위원 교부하기 전에, 교부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교부하기 전에는 할 수 없지만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기획감사실장 이을중 그 뜻입니다. 이칠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조 감독 등에 보겠습니다.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독 이것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좀더 강력하게 강제규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을중 지금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지방재정법에도 다 포함된 사항들이고, 앞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조례도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전에 이칠봉 위원님 말씀처럼 강제규정으로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보조금을 교부 받기 위해서 또 보조금을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다 사업마다 다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검사를 하고, 그에 따른 결과물을 내고, 또 그 결과물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고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두어도 운영하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칠봉 위원 그동안에 집행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도 다 정리될 수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을중 지금까지 운영상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칠봉 위원 혹시 이로 인해서 조례도 임의규정으로 해두면 악용해서 안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런 예가 없다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을중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운영상 철저하게 지도단속하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칠봉 위원 보통 일반 우리 문화원이나 아니면 운영비나 사업비를 보조받는 단체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미집행 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것 반납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을중 당초에 자기들이 신청을 하고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이 끝난 후에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칠봉 위원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조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을중 지방재정법 제22조에 보면 제재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칠봉 위원 이 조례와 연계해서 적용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을중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홍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재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2호) 위원장 박재홍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음은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배종언 행정과장 배종언입니다.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홍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섭 전문위원 임춘섭입니다. 검토보고서 제3페이지입니다.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2호로 회부된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재홍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마지막 줄에 3에 보면 위탁기간은 4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협약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체결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예) 지금 한달 밖에 안남았다 아닙니까? 1월달에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행정과장 배종언 지금 현재 사항은 외국어 교육특구가 2005년 2월 2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승인받아 가지고 2005년부터 지금까지는 창녕 교육지원청에 위탁주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내년부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군에서 직영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난 후에 그때 가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경순 위원 그렇습니까?(예) 그분 문제를 많이 일으키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행정과장 배종언 여러 가지 조금 안좋은 것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해가지고 영어교육에 많이 이바지하셨고, 얼마 전에 저희들 내년에 미주 어학연수 가는 8명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부모하고 면담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경순 위원 그런 사항입니까?(예) 자질은 충분히 갖춘 분입니까? 인격은 행정과장 배종언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열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서경순 위원 우리 위원들이 들었던 이야기는 문제가 있는 분으로 자꾸 이야기가 되니까 위원님들도 제동을 걸었었거든요. 특히 학생들을 거의 다루잖아요. 학생들 다루니까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배종언 저희들도 계속 수시로 나가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근래에 들어와서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서경순 위원 그렇습니까?(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홍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재홍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 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정말 꾸준히 강조해온 사항이고 우리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 한다는데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면밀하게 조례안도 잘 짜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 미미된 그런 것을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까지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영어마을에 대해서 더 한층 발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안은 어떤 것을 샘플로 보고 작성한 것입니까? 행정과장 배종언 지금 우리 외국어교육특구가 전국에 25개 지역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보고 나서 중요한 사항하고, 다른 지역 25개 보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참고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안홍욱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이달 말 되면 기존 있는 업체가 계약도 해지되고 새로 신규로 하려면 공모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행정과장 배종언 이 조례가 통과 되면 공모 공고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안홍욱 위원 그에 대해서는 어떤 안을 갖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배종언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조례가 통과되면 공개 공모해 가지고 선정한다 그것까지인데 구체적인 것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안홍욱 위원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발전된다는 그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시행하셔 가지고 오해의 소지라든지 그런 것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배종언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홍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재홍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노파심에 다시 한번 묻겠습나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렇다면 교육청에다 위임한 그 업무를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과장 배종언 2005년 2월 2일 재정경제부로부터 특구 승인받고, 그해부터 지금까지는 교육지원청에서 위탁해 가지고 해왔는데 조례 제정하는 것도 내년부터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하기 위해서 직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칙 제2조(경과조치)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이루어진 수탁사업자의 지정, 수탁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리챠드정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배종언 지금 현재 계약된 사항은 12월 31일로 다 종료가 됩니다. 이칠봉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현재 계약자와의 재계약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단지 교육지원청에서 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 군에서는 계약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행정과장 배종언 그것은 다음에 입찰 공모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입찰될 경우에는 가능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칠봉 위원 그 심사는 누가 합니까? 행정과장 배종언 그 관계는 공모해 가지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창녕군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칠봉 위원 기존 구성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성을 해야 됩니까? 행정과장 배종언 향후 해야 됩니다. 이칠봉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들도 참여를 합니까? 행정과장 배종언 그 관계는 아직까지 명확한 그것이 없습니다. 이칠봉 위원 현재 구성원은 모른다. 행정과장 배종언 그때 가서 필요할 사항을 규정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는 없습니다. 이칠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4페이지 제4조 한번 봅시다. 외국어교육특구운영위원회가 있다. 그렇지요. 이것은 새로 구성해야 되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배종언 운영위원은 안에 보면 창녕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칠봉 위원 지금 현재 이 4조에 보면 외국어교육특구운영 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배종언 외국어교육특구위원회가 아니고 특구 위원회를 갖다가 창녕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고 있는데 창녕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칠봉 위원 그러면 제4조는 수정을 해야지. 지금 제4조를 표현한대로 이대로 보면 외국어 교육특구운영위원회는 자문에 응하는 이것 외에는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과장 배종언 자문에 응하거나 밑에 보면 4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칠봉 위원 그것은 설명하는 담당 과장님의 생각이고, 이대로라면 외국어교육특구위원회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외국어교육특구위원회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하고 동일하다든지 같은 맥락으로 하나로 만들어 주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래 되면 이원화 되는 것이거든요. 특구운영위원회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하고 같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행정과장 배종언 맞습니다. 이칠봉 위원 그리 되면 이 자체는 표현이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것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과장 배종언 아니 여기 보면 우리 교육특구위원회 해가지고 창녕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창녕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4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칠봉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하더라도 외국어교육특구운영위원회가 심의위원회 하고 동일하게 임무를 수행한다라든지 그것이 삽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뜬금없이 심의위원회가 특구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표현대로라면 행정과장 배종언 별도로 외국어교육특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창녕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칠봉 위원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숨은 뜻을 읽을 필요없이 여기에 바로 표현을 해주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라면 교육특구운영위원회가 뭐하는 위원회인지 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심의위원회에서 동일하다는 표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화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정회를 위원장 박재홍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재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재홍 이칠봉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외국어교육특구운영위원회 제1항 외국어 교육특구 운영 위원회는 창녕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녕군 교육경비보조심의 위원회가 한다를 신설하고, 기존 제1항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거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창녕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녕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를 제2항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거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는 수정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박재홍 이칠봉 위원으로부터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칠봉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재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3호) 위원장 박재홍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하종회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창녕군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홍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섭 전문위원 임춘섭입니다. 검토보고서 제5페이지입니다. 창녕군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3호로 회부된 창녕군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재홍 이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 위원 이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창녕군 14개 읍면에 이런 동상이나 조형물, 기념비가 몇 개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하종회 지금 우리 군 관내 또는 읍면내에 동상이라든지 기념비라든지 조형물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가 파악 안됩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정확한 숫자가 파악될 수 있고, 정확하게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주 위원 앞으로 사후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것 중에 제출 의견 1건이 반영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하종회 2페이지 보시면 분석 평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제10조제1항을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 8명과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를 제안했는데 반영된 사항을 갖다가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명 5명과 위촉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특성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홍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재홍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4조 건립승인의 신청 부분인데 이 건립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조형물을 기부 체납한다는 이야기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하종회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 위원 조형물은 공유재산 중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물품관리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했는데 조형물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하종회 5조에 따른다는 사항은 동상이라든지 기념비라든지 조형물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 공유재산 도로나 공원이나 녹지대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민간인을 설치를 못하고 기부 체납이 되어야만 설치가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칠봉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찌되었든 공공용지에 하는 것이 때문에 조형물을 기부체납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하종회 맞습니다. 이칠봉 위원 주로 조형물은 동산에 들어갑니까, 부동산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담당계장 찾아봐 주시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찾아보시고, 제5조 건립대상 및 선정 기준에 보면 제1항에 있습니다. 각 호에 보면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부터 시작해서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까지 나와 있다. 그렇지요? 각 호별로 보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현존하는 사람이 건립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 자도 가능하다는 문화체육과장 하종회 맞습니다. 이칠봉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예) 그런데 과연 살아 있을 때 역사는 사후에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연 학연에 의해서 살아있는 것을 평가받고 그것이 동상으로 건립되어 있다 했을 때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 동상이라는 부분은 충효나 인의예지를 후대에 널리 전하고자 그 순수한 사례를 전하고자 하는 뜻인데 살아있는 생명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건립 대상으로 선정해 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편협하다 그럴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 현재 눈에 보이는 사람들 설치한다는 부분들로 해석이 되어서 그렇는데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이렇게 안을 낸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하종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도있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상은 실질적으로 사망한 이후에 건립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고, 기념비와 조형물은 생존해 있을 때 건립하는 것이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칠봉 위원 그렇다면 문화체육과장 하종회 조례규칙심의회 때도 저희들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고, 현재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건립 등을 사망한지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것 보다는 심의위원회 11조에 보시며 위원회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화를 해가지고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해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하면 더 한층 심도있게 논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 사망한 기간을 두고 하면 이중적으로 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때 조례규칙심의할 때도 그 분야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심의 의결할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하는 그런 의견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칠봉 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사람 입장이고, 실지 위원회는 여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조4항에 보면 건립 대상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안건 심의 끝나면 위원회 해산시켜 버리거든요. 그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동상을 세우기 위해서 모였다가 해체되면 책임질 사람도 없이 그것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해산되어 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 책임은 누가 진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하종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또 틀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과 소관부서에서 하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택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동상이라든지 기념비에 따라서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4조에 주관 부서장을 못넣기 때문에 그리 넣은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칠봉 위원 그래서 역사적 평가를 그래도 돌아가신 이후에 역사적 인물로서 남았을 때 동상으로 건립되고 그것이 널리 후대에 가면서 그 정신이 후대에 널리 알려지고 그것을 근본으로 삼아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살아있는 사람을 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실지 이것 세우는데 건립비용은 건립 주최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하종회 예, 맞습니다. 이칠봉 위원 그러면 만들었다가 결국은 관리는 그러면 행정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하종회 1차적으로 다른 보수라든지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립 주최가 하도록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명시를 하고 만약에 해산 등이라든지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적으로 행정에서 관리하는 이칠봉 위원 그렇게 되지요?(예) 그렇다면 이것이 강제 규정도 없고, 동상 세워놓고 책임자가 사망했다. 또는 단체가 맡았는데 단체가 해산이 되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 13조 관리 부분에 보니까 2항에 보니까 1차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도해도 안되었을 경우에는 결국은 행정이 맡아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도래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건립하고 난 이후의 문제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하종회 만약에 다른 건립을 하고 나서 동상의 보수라든지 보존처리가 필요할 경우에 바로 재산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에서 바로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원형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또는 건립 주최에서 하는 위원들의 뜻에 맞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동상 등의 건립주최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가지고 안했을 경우에 미관상 보기 안좋았을 경우에서 2차적으로 행정에서 관리함으로 해서 당초에 건립한 주최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사전에 막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칠봉 위원 그렇지요?(예) 굳이 이런 조례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의 주최에게 동상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구속될 필요가 없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승인을 해주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주었다. 그 다음에 설립되었다. 그 다음에 관리를 일정 시간 하다가 나중에 손 놓아 버리면 행정이 관리해야 한다.그렇게 법으로 보장해 주는 것으로 되어 버리는데 기존 지금까지도 이렇게 문제없이 잘 있었는데 왜 갑자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구속되어 가지고 법적으로 그것을 관리해 주는 쪽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하종회 근본적인 조례안을 갖다가 제정한 취지는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다른 녹지대는 그 고유의 목적 사업대로 쓰자는 계획입니다. 즉 말해서 이것을 동상이라든지 기념비라든지 조형물에 대해서 설치를 풀어주자는 안이 아니고 그 목적대로 쓰면서 다른 외부에서 그런 사항이 나왔을 경우에서 엄격하게 심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제한을 하면서 공유재산의 목적 사업에 맞게 도로, 공원이라든지 녹지대 등에 대해서는 맞게 쓰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막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칠봉 위원 늘 선의의 일을 하면 그 이면도 분명히 고려를 하고 특히 행정에서 할 때는 그런 면까지 계획이 서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공공용지에 대해서만 관리하자는 측면인데 실질적으로 이면에 보면 이 조례가 그 이면을 보장을 해주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하종회 최소한의 범위로 해가지고 하면서 심의위원회를 2/3의 찬성으로 의결하면서 최소한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칠봉 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조례안의 내놓은 이 제안사유에 걸맞는 그런 행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하종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엄격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 공유재산인 도로, 공원이라든지 녹지대 등에 대해서는 고유 목적사업에 맞게 쓰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립을 하고, 설립된 동상이라든지 또는 기념비라든지 조형물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비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칠봉 위원 취지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설치 기능적인 측면에 보면 건립부지 제7조에 관한 사항은 없는 것 같거든요. 뭔 말이냐 하면 건립부지 면적에 보면 동산 16제곱미터 이하 이것은 부지면적이다. 그 다음에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그리 되어 있는데 조형물 대상물은 적절한 면적 이렇데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강제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이 규모는 한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하종회 규모도 제11조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해가지고 하도록 출석위원 2/3가 출석해 가지고 2/3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칠봉 위원 11조에 문화체육과장 하종회 11조에 이칠봉 위원 그런 말이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하종회 조례 제7조 부지면적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의결할 때 적정하게 심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조에 심의하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칠봉 위원 규모를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조례에서 문화체육과장 하종회 조형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큰 조형물이 아니고 동상이라든지 기념비는 크지만 조형물 자체는 작기 때문에 그것은 심의를 할 때 적정하게 심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칠봉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것은 어디에 해당 됩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손광환 엄격하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목적에 맞게 기부체납을 받았기 때문에 공유재산 측면에서 보면 행정재산 쪽이 맞습니다. 이칠봉 위원 행정재산 쪽에서 관리를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홍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재홍 이상주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경상남도에서는 지금 광역단체에서 도에서 하나 했고, 지금 시군은 전혀 없고, 전국적으로도 아직 광역단체에서도 발의된 그런 것이 없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이칠봉 위원님 말씀대로 살은 사람도 동상을 세워냐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니까 11조에 모든 것을 위원회 쪽으로 맡기는 것으로 했는데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하종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국 기초단체에서는 열번째고, 도내에서는 창원시에서 조례 제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원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주 위원 아까 저가 발언한 중에서 관내 14개 읍면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동상, 기념비, 조형물이 몇 개나 있는지 서면으로 문화체육과장 하종회 저희가 제정되면 관리라든지 관리부서가 명확하고, 관리대장도 없기 때문에 숫자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그것을 갖고 어떻게 보면 조례를 상정하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창녕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모른다고 하니까 위원장 박재홍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재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박재홍 안홍욱 이상주 이칠봉 서경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을중 행정과장 배종언 문화체육과장 하종회 사무직원 사무직원 정두수 속기사 신기봉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13시21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