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감사실장 김병강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전 감사계장입니다. 정정호 조사 및 민생콜계장입니다. 박명옥 규제개혁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 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감사와 조사 및 민생 콜 담당 그리고 규제개혁담당으로 3개 담당이고 인력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 중 감사담당 주요 업무는 자체감사와 상급부서 감사수감, 비위 공무원 조사 및 처리 등이고 조사 및 민생 콜 담당은 공직자 부패방지와 청렴시책 추진, 환경순찰 및 주민불편사항 처리 등이며 규제개혁 담당은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과 제도개선, 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 및 관리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대상은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기관, 관련기관 등 41개 부서 및 기관입니다. 예산은 6923만 2000원이고 대부분 감사활동수행 5636만 4000원으로 81.4%에 해당됩니다. 소관 위원회는 5개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고 감사결과 처분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능은 감사결과 처분 등 심의를 하게 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기능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심사이며 구민배심법정 심의대상 결정위원회 인원은 7명으로 구민 배심법정 심의대상 여부 결정과 구민배심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하고 자치법규 등 규제를 심의하게 되며 규제개혁발굴단은 22명으로 구성해 민·관 합동 규제 애로를 발굴합니다. 자치법규는 총 18건으로 조례 6건, 규칙 7건, 훈령 5건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감사분야로 첫 번째, 법과 원칙을 세우는 감사실시입니다. 먼저 동 정기종합감사는 내년 2월부터 3월중에 1개동 4일씩 총 20일간 5개동 대상으로 예산집행 적정 및 주민자치회 운영 등 행정 전반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 회계감사 중 세외수입 관리실태 감사는 내년도 1월 중에 5일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위탁시설 감사는 상·하반기 나누어 각각 5개 시설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점은 수입누락 및 보조금 집행 적정 등 전반입니다. 특정감사에 있어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은 7, 8월 중 15일간 실시하고 부서별 감사는 10월에서 11월 중에 주요시책 업무 및 청렴도 하위부서 중심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예방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자가진단 제도,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을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계약심사는 일반 공사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제조, 용역 등 1000만 원 이상에 대해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시공감사는 건설공사 3억 원, 기타 5000만 원 이상 공정에 따라 실시합니다. 두 번째,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민원감찰입니다. 먼저 고충 및 진정 민원 처리는 이해관계인 면담·중재·대안제시 등으로 신속히 하고 다수인 등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는 전화, 인터넷, 팩스 등 신고 채널을 다양화하겠으며, 그리고 감사계획과 그 결과를 홈페이지 공개하는 등 감사의 투명성을 높여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은 선출직과 감사, 회계, 세무, 환경위생, 건설, 건축, 도시정비관련 업무 공무원 159명에 대해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신고한 재산 증감, 고지거부, 재산 누락 등 심사를 강화하고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에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조사 및 민생콜 분야로 첫 번째,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먼저 부패통제 인프라구축을 위해 스마트 폰 익명제고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는 신고자의 IP주소를 포함한 개인정보 추적방지와 익명 서버기술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고 청렴대책 추진기획단 운영, 고객 불만 시스템 정착, 청탁등록시스템 운영활성화, 부패영향 평가 등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반부패 청렴 시책에 있어 청렴 소리함 및 부조리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부조리 신고엽서 발송, 청렴마일리지 제도개선, 자가진단 실시, 청렴다짐 문자전송, 청렴캠페인 실시 등 꾸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부패유발요인 차단과 예방을 위해 공직자 부조리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정착하는 등 활성화 하도록 하고, 청렴경계 주의보 발령, 매월 첫째 월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 시행하며 공무원 청렴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특별 감찰은 설날과 추석 전·후, 휴가철, 연말연시 등 수시로 금품·선물 수수행위, 직무관련 향응접대 행위, 업무태만, 무사안일 등 공직분위기 저해행위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기획 감찰은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항, 주민생활과 관련된 제도개선, 부서 간 업무협조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민생콜 센터 운영은 일상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 전 분야에 대해 대표전화 5500번과 구청장실 방문 등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이내 초동 조치하고 3일 이내를 처리원칙으로 하며, 직원 견문보고제는 공무원이 출·퇴근 또는 외근 시 주민불편사항을 제보하면 이 또한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은 정기 또는 기획 현장 순찰을 실시해 불법 광고물, 도로 무단점용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당부서로 통보하고,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규제개혁분야입니다. 첫 번째,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는 전 부서의 자치법규 대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초과한 것과 근거 없는 규제 및 규제정비 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사항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불필요하게 강화된 규제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규제는 60건입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규제는 부산광역시 및 다른 자치구와 비교 하는 등 전수 조사해 추가, 완화, 폐지하는 등으로 계속 정비해 나아가겠습니다. 규제개혁 위원을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해서 안건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전 규제심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직자 규제개선 인식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담당공무원 150여명이 행태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유도하고 전 공무원 대상으로 반기별로 행태규제 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을 유도하고, 창의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잘못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며,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근절하기 위한 불합리하게 인·허가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리해석 다툼을 방지하고 특혜시비 등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감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규제신고센터를 지난 5월 1일부터 상시운영해서 피해사례와 개선, 건의 사항을 접수하고 현장 규제애로 발굴을 위한 각계각층 관계되는 사람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협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감사분야로 첫 번째, 투명한 행정을 위한 감사 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동 정기 종합감사는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1개동 3일씩 총 24일간 8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는 행정상 113건으로 시정 20건, 주의 93건을 조치하였고 재정상 조치는 2건 78만 4000원입니다. 신분상은 74명으로 훈계 11명과 주의 촉구 63명이고 수범공무원 2명을 표창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경비 감사를 지난 2월 3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총 15일간 본청과 사업소, 의회사무국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행정상 52건은 시정 4건, 주의 48건이며 재정상은 4건 66만 1000원을 조치하였고 신분상은 54명을 훈계 및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실태 감사를 지난 5월 12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총 15일간 본청 15개부서 대상으로 실시해 행정상 38건으로 시정 31건과 주의 7건이고 재정상은 4건 2천 894만 1000원을 조치하였으며 신분상은 71명을 훈계, 주의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감사입니다. 상반기는 지난 6월 9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15일간 종합복지관 5개소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조치 32건으로 시정 14건, 주의 18건이며 재정상은 6건 618만 1000원으로 회수, 추징 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는 지난 10월 13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12일간 종합복지관 2개소, 자활센터 2개소 등 4개소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는 처분계획에 따라 향후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정감사입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해 지난 1월 15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는 행정상 조치는 시정 2건이며 재정상은 1건 371만 9000원을 회수 처분하였습니다. 공사관리 및 감독분야 부서별 감사를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9일까지 총 16일간 산림녹지과 외 3개부서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23건으로 시정 10건, 주의 13건을 처분하였고 재정상은 6건 568만 5000원을 처분하였으며 신분상은 30명으로 훈계, 주의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법규 이행실태 표본 감사를 지난 7월 14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총 5일간 조례 4건, 훈령 1건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적정 1건, 미흡 3건, 폐지 1건이며 이에 총 353개 자치법규 대상으로 연말까지 이행실태 점검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심사는 10월 말까지 209건을 심사해 1억 7967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사기관에서 비위사실이 통보된 공무원은 11명이고 부산광역시 등 상급부서 수감은 총 6회입니다. 두 번째로 공직윤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등록대상 공무원 134명에 대해 재산등록 심사한 조치결과는 보완 12명, 경고 및 시정조치 13명을 하였습니다. 오는 12월에 개최되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66명의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예정이고 퇴직공직자 취업사항도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조사 및 민생콜 분야입니다. 첫 번째, 부패근절을 위한 청렴도 향상시책추진입니다. 청렴시책 추진설명회를 지난 2월 21일에 실·과 주무계장 및 동 주무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부패제로, 청렴도 1등급 사하 실현을 위한 결의대회를 지난 3월 3일에 전 직원 대상으로 개최하였으며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을 도입해서 지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하고 추가도입 여부는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상황보고를 지난 5월 29일에 개최하였고 청렴교육은 6·7급 공무원 96명 대상으로 지난 6월 25일과 6월 26일 2일간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청렴 및 인·허가, 공직기강 교육을 지난 9월 16일 280명 대상으로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 엽서는 4회 1145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청렴상시 자가 학습시스템을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새올 행정시스템과 연계해서 학습이 되도록 운영하였고 청렴경계 주의보 코너를 주 1회씩 41회 개설해 운영하였으며 금년도 청렴 마일리지 운영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도 11월 말까지 평가해서 연말에 최우수, 우수, 장려 등 5개 부서를 정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5급 이상까지 확대해서 지난 4월부터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렴시책 공유를 위한 청렴카페 코너를 개설해서 현재까지 349건을 게시하였고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는 17건을 실시해 원안동의 13건, 개선의견 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감찰 활동입니다. 먼저 연말연시 공직기강감찰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금년 1월 10일까지 실시해 행정상 12건과 신분상 2명을 처분하였고 지방선거 대비 등 공직기강 감찰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해 행정상 1건과 신분상 3명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석 전·후 공직기강 감찰은 지난 8월 25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해 행정상 26건과 신분상 2명을 처분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민생활 불편제로화 추진입니다. 민생 콜 센터 운영은 민원 접수 후 24시간이내에 현장 확인 및 민원내용을 검토하고 3일 이내 처리하는 원칙으로 그 운영 결과는 10월 말 현재까지 248건이고 도로보수, 건설, 주차단속, 환경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이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직원 견문보고 제 운영결과는 1030건으로 대부분 도로보수와 청소, 가로등, 하수 및 녹지관리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장순찰은 계절에 맞는 기획순찰, 주민과 함께하는 순찰 등을 실시해 506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1페이지, 규제개혁 분야입니다. 첫 번째, 금년도 등록규제 감축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규제는 조례 87건, 규칙 11건, 훈령 1건 등 99건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4월 21부터 5월 9일까지 부서별 등록 규제를 전수 조사해 폐지 23건, 완화 9건을 정비 대상으로 계획하였고 지난 8월부터 9월까지는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을 실시해, 누락 등록 12건과 규제가 아닌 사항을 규제로 등록된 31건 정비하는 등 실적은 7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4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지방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신고센터를 감사실 내 지난 5월 1일자로 개설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운영은 지방규제 피해사례와 개선 건의사항 접수, 각종 협회 및 단체별 규제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며 중앙 건의는 규제개혁 신문고에 병행 접수합니다. 그리고 규제신고 고객보호 및 서비스 헌장 운영규정을 지난 5월 29일자로 제정해 규제 애로 신고 고객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상반기 집합교육은 앞에 청렴교육과 병행해서 지난 6월 25일과 26일 2일간, 6·7급 공무원 96명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였고 하반기 집합교육은 지난 9월 16일, 6급 이하 인·허가 담당공무원 280명 대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정부 또는 부산광역시 사이버교육은 10월말 현재 18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병강 감사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하고 상관 없이 장림동에 보림초등학교 인근에 골재 파쇄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골재 파쇄장 경과사항이 지금 고소 고발이 많이 되어 있고 한데 5월 1일 날 공장 제조시설 승인을 경제진흥과에서 했습니다. 그다음 6월 16일 날 대기배출시설부터 해서 폐수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환경위생과에서 또 했습니다. 6월 16일 날 반대의견 공문제출을 보림초등학교에서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건설과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다음 6월 30일 골재 채취등록 신청을 효림산업에서 했습니다. 7월 1일 관련부서 의견 조회를 했고 7월 8일 진정서 접수를 했고 보림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인 양경화 씨가 거의 2000명에 대한 서명을 받아서 진정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7월 15일부터 해가지고 7월 17일, 7월 18일 죽죽 다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까지 했었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 역행하는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데 어떤 부분인가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불법으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현장방문 때도 분명히 불법으로 공유부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고발 조치까지 했는데 10월 24일 날 건설과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걸 그건 왜 그럴까요? 지금 계속 구청과 거기가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에 그것도 공장 취소소송까지도 걸려 있는 문제에 거기다가 공유부지 사용허가를 내주는 건설과에서 하는 행동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님은

이병관 위원님, 많은 감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금방 위원님께서 경과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건은 저희들 보는 시각은 두 가지일 겁니다. 그 사람의 재산을 형성하는 재산권의 권리와 인근 주민의 학교의 학생권 그다음 학습권이죠. 그 다음 인근 주민의 규정된 기본권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우리 구에서는 그 사람의 재산권의 보호보다는 학습권이나 인근 기본권이 더욱 중요하다 해서 반려처분을 해서 각각 이미 승인해 준 공장승인도 취소했습니다. 지금 현재에 그 이후에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보차도 점용허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서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당해의 개별법에 저촉된 분야와 또는 타법에 관계되는 분야를 점검해서 저희들 관계 공무원 문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0월 8일 날 저희들이 건설과에 요구를 해가지고 도로무단 점용에 대한 원상회복과 -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 회복과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부분에 자기들이 돋움을 해가지고 그것도 불편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건설과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자기들이 적발했다고 경과보고회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차량들이 거기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말뚝까지 박아서 차량이 통행이 안 되게끔 요청을 했는데 묵살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10월 24일 날 도로 공유부지 무담점용에 대한 부분에 허가를 내줍니다. 정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 왜 공무원들께서 왜 왔다갔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감사실에서 점검하는 분야에 우리 이병관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이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선행절차를 이행해야 할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당해 인·허가 처리하면서 관계부서와 협의할 사항이 있고 이 인·허가를 처리하고 나서 사후에 일어나는 또 인·허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부서가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수차례 우리 간부 회의석상이나 청장님 지시사항으로도 나가고 이랬는데 이 부분이 이행되지 않아가지고 우리 구에서 내부적으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금방 업무보고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강화하고 또 이러한 공무원이 다음에 재발될 경우에는 저희들 문책기준을 상당히 높여서 엄중하게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지껏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안 하고 그냥 설렁설렁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괴정 지역에 인·허가 처리하면서 당해 규정을 위반해서 처리해 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징계 처분해서 처리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계셨는지?

예,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감사가 들어갔었습니까? 어떻게 조사가 들어갔었습니까?

예,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7월 8일자로 보림초등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970여명의 연명으로 된 진정서가 제출되었고 그 이전에 저희들이 동향이 접수되어 가지고 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제가 주관해 가지고 관련된 담당계장 우리 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리를 함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권 행사가 우선이냐 인근의 학생들의 학습권이 우선이냐 또한 인근 주민의 기본권이 우선이냐 해가지고 토의를 한 결과에 우리 전체적으로 학습권이나 인근 주민의 기본권이 우선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반려 처분하자고 자체 회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을 반려처분하고 그다음에 승인 취소하고 그 다음 허가 취소하고 지금으로서는 행정 처분의 모든 걸 다 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그 행위를 한 담당 공무원의 문책만 남아 있습니다. 문책 수위를 또 보고해 달라면 그것은 보고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꼭 좀 해 주시고···

지금 문책 수위는 지금 현재 담당자와 담당계장은 저희들 징계 조치합니다. 징계 조치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좀 엄하게 저희들 처분할 것 같습니다.

담당직원이라기보다는 담당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밑에 선량한 직원은 피해 입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조금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왜 담당직원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되느냐 하면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당시 부서장이 선람을 하고 민원서류에 첨부된 서류가 이렇게 이렇게 접수되었다고 공람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직원은 그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7일 민원 중에 6일간 담당 직원이 쥐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계장이나 과장한테 보고했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해서 엄중하게 저희들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 직원을 자꾸 꼬리 자르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원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모든 과에서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 다 모든 데서 승인취소가 반려, 모든 걸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고발조치까지 다 하고 있는 상황에 현장방문 때도 건설과장님한테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큰둥합니다. 그 이후에 바로 승인을 내버립니다. 그것도 직원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 그것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을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는 부분은 직원 부분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그 과에 과장님입니다. 과장님 마인드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확실하게 감사를.

예, 부연해서 좀 설명 드리면 저도 이병관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감사를 하면서 저는 직위공모를 해서 2년을 했고 1년 연장해서 내년 6월 말까지 임기를 가지고 있는 담당직원입니다. 우리 자체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과 전문성입니다. 저는 독립성을 위해가지고 누구든지 저에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금방 이야기처럼 부서장을 조금 문책해야 된다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부서장을 문책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의 강력한 감사를 요구를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강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업무현황보고서 18페이지 보면요. 바 부분에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 엽서제 운영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4회 인·허가 업무 등 1145매를 받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실적이, 진짜 회신이 온 실적이 있는지 궁금하고 회신이 왔다면 몇 건이고 그리고 어떤 유형의 내용들이 주로 회신이 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엽서는 저희들이 1145매를 발송했습니다. 실지로는 저희들 응답 온 것은 한 서 너 건밖에 안 와요.

회신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회신은 미흡합니다. 미흡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발송하는 이유는 인·허가를 처리한 이후에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의 어떤 행태라든지 발언의 문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미치는 영향을 받아들여 물론 인·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후에 관계 공무원이나 괘씸죄 적용받을까 참 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어떠한 용기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 엽서가 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공적인 사항보다도 개별적인 불만사항을 토로하고 저희들 처분한 사례는 있습니다.

실적은 참 미흡하다 그렇지요?

예, 실적은 좀 사실은 미흡합니다.

그럼 회신이 왜 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야기하신 그 내용입니까?

그것은 금방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인·허가를 담당한 사람들이 행정청을 상대로 해서 행정청이 잘못했다 이걸 하려면 좀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괘씸죄 적용받을까 우려해서 안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 개선책은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해부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익명 제보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익명 제보시스템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행정감사자료 44페이지···

예, 44페이지···

19건 정도 접수를 했습니다. 이 19건을 접수를 해도 저희들 기대는 좀 내부직원의 고발이나 밖에서 공무원의 비리 중심으로 받기를 원했는데 대부분 보면 불친절한 민원에 대한 제보가 좀 많았습니다.

다수라고 나와 있네요.

예, 다수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어떤 부분이 부조리신고 엽서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바람직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0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 5번에 구민배심원제 운영 현황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2012년 5월에 구민배심원제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2012년 10월에 50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실제로 구민배심법정이 운영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금방 박정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같이 지난 2012년도에 구민배심법정을 하겠다고 조례를 제정하고 2년간 저희들 운영해왔는데 법정은 저희들 운영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물론 신청인이 20세 이상 100명 이상 연서를 해서 신청하든지 아니면 해당 부서장이 저희들 실로 배심법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 법정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신청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참 이런 부분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렵게 조례가 제정된 만큼 홍보를 좀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적용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랑 관계 공무원님들이 노력해 주기를 정말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검토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사하구는 부산시 외곽지에 있으면서 좀 개발되는 지역입니다. 개발되는 지역으로 인해가지고 앞에 효림산업과 마찬가지로 공장지대와 주거지역 이런 지역에 인접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구민배심법정을 한 번 개최할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해당부서와 의논해서 구민배심법정을 조만간에 꼭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잘 하셔서 실제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 어제하고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참 뜨거운 감자인데 관계되는 데마다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 구 의원과 또 관계 공무원들 연루된 것도 아시죠?

그것은 제가 있을 때 일이 아니라서요.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저희들 감사를 지난 해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 내지는 진행사항이 혹시 자료가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감사자료 33페이지 한 번 봐 주시렵니까?

34페이지요?

3페이지요. 국민센터 자체 감사는 저희들 두 번 했습니다. 첫 번째 한 것은 조치가 미흡해서 두 번째 또 다시 첫 번째 조치한 사항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사실 해가지고 33페이지 보면 총 저희들이 8건을 시정 완료시켰고요. 332만 2000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를 잘못 집행했다 해서 저희들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직무고발 했습니다. 이것은 사법기관에서 즉, 말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미조치 사항은 공과금 연체로 직원 시간외수당, 직원 교육비 초과지급, 법인세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총무과에 독촉해서 지금 관련된 법인체는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증회사에 청구해서 회수하도록 지금 현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라도 제가 지적한 몇 가지 사항을 감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동아대학교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올해, 지금 두 세 달 됐죠? 이 두 세 달만에 동아대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대표자 명의로 미수탁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사하구하고.

예, 맞습니다.

협력단장이 네 번이 바뀌었어요. 네 번이. 심지어는 최근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직전에 또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비유를 잘 하는 이야기인가는 모르겠는데 실장님, 아이보고 학교 학비 내라고 돈을 줬는데 아버지가, 아들래미가 받아가지고 술 받아먹고 노름해버리면 그게 무슨 죄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7%의 개보수 적립금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것은 수입 지출 관계 없이 수입 총액에서 7%를 개보수 적립금으로 적립을 해서 말 그대로 개보수 적립금은 개보수를 위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운영비 같은 것 있죠? 그다음에 회원들 우리 찜질방 들어가면 옷, 세탁하는 세탁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개보수 적립금에서 지출을 다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래 이것을 볼 때 우리 구에서 수입, 지출 부분도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비품이면 비품, 일반운영비면 운영비 다 정해져 있는데 개보수 적립금으로 몽땅 지출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 이 자료를 내가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즉, 말해서 엉터리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심각한 문제지요. 그렇지요? 자료가 엉터리 자료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자료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보지 않아서···

아니,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자료가 잘못된, 의도적인 잘못된 자료가 제출됐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 맞지요?

낸 것이 잘못돼서 제출했다면 저희들이 관계 규정에 따라서 문책을 하면 됩니다. 우선 보충해서···

이 책자에 있는 자료도 엉터리 자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감사는 정말로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나중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역시 이야기하겠지만 실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래 감사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일 정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된다면 최영만 위원님께서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위탁 협약서, 협약서에 보면 관련 부서에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유지보수비를 운영비로 썼다 이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이 오해가 된 게 뭐냐 하면 구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승인해야 됩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구본청의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할애했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기관에서는 더 이상 지적할 수 없고 만약에 그 돈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산서상에나 이런 데 위배되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조례, 규약상에도 협약서상에도 수탁자가 그 다음에 감독기관인 위탁자에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내용에도 몇 가지 나와 있더라고요. 통상적인 적립금이라고 했을 때는 그 어떤 명시된 부분에 대한 그 지출 외에는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센터의 개보수 적립금이라는 것은 그러면 개보수 적립금이라는 타이틀을 달 필요가 없지요.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개보수 적립금이 돼야지 개보수 적립금이라고 해 놔 놓고 일반 분야에 전부 다 지출 다하고 다 썼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승인 사항 맞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써야 될 돈을 아무 데나 닦아 쓰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괜찮다는 뉘앙스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오히려 승인을 안 해줘야지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위·수탁 협약서를 읽어봤습니다. 원칙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나 법에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경우는 협약서상 채산성 원칙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엄격하게 우리가 내부적인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규칙에 엄격하게 만들어졌다라면 그에 대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협의해야 됩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그 직원을 처분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하고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 됐는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와 같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현재 살펴본 것은 그러한 협약서 규정에 승인받도록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줘서 자금이 집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머지 사항은 해당 부서인 총무과장께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주관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달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위탁할 때는 대표자가 이재현 산학협력단 대표자로 이 설립 당시에···

예, 그래 가지고 4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한두 달 사이에··· 한 가지만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참고로 하셔야 될 게 2011년 9월 1일부로 위탁을 받은 앞전에 무슨 사단법인 스포츠 협회인가 뭔가 있더라고요. 그때와 달리 이번에 기초 운영 자금해 가지고 1억을 구청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43페이지에 보면 공직기강 감찰결과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 12월 9일에서 2014년도 1월 10일 비상근무조 미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2014년도 4월 1일부터 14년도 6월 4일까지 민원처리 지연, 전결규정 미준수, 복지부동·무사안일 그다음에 안전점검 소홀, 2014년 8월 25일에서 9월 20일까지 모든 업무 감찰결과에 보면 행정상으로 봤을 때 보면 1건 주의다 또 훈계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의와 훈계 그리고 보통 다른 감사에 의해 보면 회수, 환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꼭 우리 공직자를 처벌하라는 그런 의도보다는 처벌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공무원 문책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계라 하면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합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4개입니다. 그중에 안에 교정징계와 배제징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배제징계는 공직에서 직위를 박탈하는 것, 파면이나 해임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강등은 또는 정직은 교정징계에 속합니다. 경징계는 우리 감봉과 견책이 있습니다. 감봉과 견책은 교정징계에 해당됩니다. 그 밑에 보면 불문경고와 훈계가 있습니다. 불문경고는 저희들이 경징계 요구했지만 공적에 따라서 감경했을 경우 견책을 처분해야 하나 공적을 감경해서 불문을 해야 될 그래 불문 경고 처분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기록해서 1년간 표창이나 다른 기타 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훈계는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 훈계규정에 의해 가지고 훈계 말 그대로 훈계를 하는 겁니다. 훈계를 하면 저희들이 평정상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단지 주의는 처벌의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기관의 지시로써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문책기준을 상향 높여서 즉, 말해서 훈계나 징계 처분을 하겠다 하는 전초에 즉, 말해서 경고조치 사항을 주의 촉구합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직원으로서 주의만 받더라도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처럼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들이 진급하는데 있어 가지고 큰 효율성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훈계는 근평할 때 감점처리가 되는데 주의는 감점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감사실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지요?

3년차입니다.

그런데 3년차가 되는데 있어 가지고 특별하게 누구 이름을 들먹이기 이전에 이렇게 정말로 큰 처벌을 한 경우가 몇 차례 정도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2013년, 2014년 해 가지고 징계처분한 게 11명입니다. 11명 중에 저희들이 당연 퇴직 1명이 있습니다. 당연 퇴직이라 하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징계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즉, 말해서 배제징계를 요구를 합니다. 금품수수 130만 원 수수했다고 해서 자체 저희들이 감찰에서 직무 고발해 가지고 1심에서 징역 4월 받았고 2심까지 다투었습니다. 2심에서 금고 이상 형의 처벌이 결정돼 가지고 당연 퇴직됐습니다. 이 사항의 처벌은 즉, 말해서 공무원 연금 1/2 삭감이 됩니다. 그동안 직위해제 시켜놨기 때문에 직위해제 3개월 이상 되면 보수도 또 삭감이 됩니다. 그다음에 정직 3월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봉 1월이 2명이 있습니다. 견책 2명 그다음에 불문경고 2명 불문경고는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징계요구를 했지만 표창 있다 해서 표창 감경해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불문 3명이 있습니다.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실제로 업무를 종사하면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대부분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 해서 그래서 처벌이 6명입니다. 그다음 성실의무 위반 4명, 청렴의무 위반 1명입니다. 청렴의무 위반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당연 퇴직자가 청렴의무 위반입니다. 저희들 자체 조사해 가지고 2건 처리됐고요. 그다음에 사법기관에서 기관 통보된 게 9건 처리됐습니다. 이 이후에도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도로 관리를 잘못한 공무원 앞으로 처분할 계획으로 자체 조사가 감사실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엄청나게 큽니다. 감사실이 있으면서 일어난 일은 저는 뭐냐 하면 공무원의 중과실이나 고의는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 공무원의 경과실에 대해서는 접근면책 규정을 적용한다든지 이래서 교육의 측면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나 아까 같이 선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데 인허가 처분을 했다든지 인허가 처분하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든지 이 인허가 하고 난 이후에 사후 절차를 검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복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문책기준을 높여서 엄정하게 처분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 실에서 민원사무처리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금방 이야기한 이 부분을 대부분 직원들이 즉, 말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다 해서 지금 현재 잘 하라 하니까 일부 직원들의 반발은 있습니다. 종합감사를 마치고 난 뒤에 왜 자체에서 또 다시 서류를 가지고 오느냐 그런 반박이 있지만 우리 기관에서는 민원을 처리하는, 받는 사람의 주민의 입장의 권리도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의 권리도 보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 직원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감사나 감찰을 앞으로 엄중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직자들이 사실상 꼭 내가 의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각 부서에 어느 부서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어느 부서에 전화를 합니다. 민원이. 전화를 해 가지고 내가 어디 어디 사는 누군데 어디에 무슨 일이 있어서 부탁을 한다라고 하면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예요? 누구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한 번 더 조정하고 한 번 더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실장님 좀 많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700명이 넘잖아요. 물론 5급이나 6급 이런 부분들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심지어 7급이나 8급이나 9급이 계시지만 이런 분들은 어딘가 모르게 민원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감사 기간 때는 실장님,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다음에 정말로 포상을 내려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로 진급이 똑같은 진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5명이 줄을 서 있으면 그분 중에서도 정말로 보상을 받은 분한테는 우선 순위로 진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절차를 만들어주다 보면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일을 처리할 때 더 깨끗하고 더 정직하게 하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감사나 감찰 방향을 이용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좀 봐 주십시오. 이번에 지난 7월 10일자로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온맘에 대해 2014년 1월 21일부터 해 가지고 1월 27일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2년도 4월 인테리어 공사비 622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면 반납 사유가 된다고 감사 당시 판단했으나 그 이후 후원금으로 인테리어 공사비를 쓴 것으로 밝혀져 해결 시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자료 찾음) 저희들 사회복지 온맘에 대해서 왜 감사를 했느냐 하면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법인체가 교체되고 나서 인수인계가 잘 되고 있는지를 내부 방침에 따라서 5일간 특정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감사를 하면 수감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온맘에서 이미 철수하고 없었기 때문에 자료만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감사를 할 때는 보조금 관리조례라든지 재무회계규칙 이런 것 또 세입과 세출 어떤 따라서 예산서에 계상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금방 지적에서는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 당시 지적한 사항은 감천동 소재의 사하구종합복지관 가족 사업비입니다. 당리동 소재에 있는 기본재산에 실내 인테리어 공사 및 비품 구입비로 622만 5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건축물이 주종관계로 사하구종합복지관에 시설비로 했더라면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데 법인의 기본 재산에 주종관계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기본 재산에 증감사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회수해라, 이렇게 처분을 내렸어요. 내리니까 해당 법인에서는 이것은 비지정 후원금으로 집행한 사항으로 우리 구의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에 보도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도 청원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직원이 나가 보니까 사실은 비지정 후원금으로 처리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비지정 후원금으로 사전에 집행을 하고 연말에 예산서에 즉, 말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저희들 추가적으로 이것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시정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강력해 촉구했고 만약에 후원금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회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때 후원금 받는 기간에 저희들하고 행정청하고 마찰되는 것이 뭐냐 하면 비지정 후원금과 지정 후원금이 있는데 지정 후원금은 그대로 집행이 되면 되는데 비지정 후원금에 대해서는 그 50%는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 방침에 따라서 예산서에 편성되지 아니하고 집행한 사례 관례적으로 해온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그걸···

그걸 지적하니까 해당기관에서는 자, 언론기관을 통해가지고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반발이 좀 있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후원금은 후원금으로 또 처리해야 되고 보조금은 보조금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우리 감사실에서는 꼭 고마움을 떠나가지고 다른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감찰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이용덕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왜 온맘이 특별감사를 받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계약기간이다 그렇죠?

예.

계약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는 시기에 재공모를 신청했고 재공모에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우리 사하구청에서도 재공모 심사의 기준에 부적합했기 때문에 저는 탈락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비치기는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고···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실 특별감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떻게 비치느냐 하면 약간 좀 보복성, 좀 그런 괘씸죄 이런 감사의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정성을 유지한 그런 감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하구가 2013년 약 10월부터 도입한 새로운 시스템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시스템을 들여다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한 횡령 유형을 살펴볼 때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등 전산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횡령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하구에서는 전산직 직원을 감사실에 배치해 전산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전산 시스템 취약요소 파악 및 개선, 시스템 통합구축 운영 및 관리 등을 통해 사전 예방감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 그것은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아직··· 다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전산직 직렬을 감사실에 배치했다가 전산직 직렬이 현안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현안업무가 우선적이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복귀된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이 시스템은 다시···

저희들 실에 전산직렬이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예.

아, 그러면 기능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전산 감사를 통해서 예방감사의 효과성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난번 공무원 보수 관련 비리가 많이 발생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 취한 게 뭐냐 하면 청백e 시스템 상시 저희들이 모니터링 합니다. 저희들 5개 정도 보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 그 다음에 인사 관리 이러한 분야가 서로 매칭해 가지고 여기에 엇박자 나면 사실 저희들 감사실에서 체킹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들 점검하고 있어요. 이러한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감사 그걸 하겠다는 뜻이고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사에 A라는 직원이 몇 급 몇 호봉인데 보수가 한 호봉을 많이 나갔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까지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도입되어 가지고 그 시스템이 청백e-시스템입니다. 도입해서 지금 상시 체킹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방감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제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목록에 주로 사회복지시설 감사 그리고 동 정기종합감사 그 다음에 부서별 감사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최고의 문제점은 사실 현재 관피아라든지 그리고 현재 방산업체비리 군피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15년도 감사 기준에 우리 사하구청 퇴직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사하구청에 녹을 먹고 사는 그런 업체에 취업을 하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집중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업무보고서 16페이지 한 번 봐 주시렵니까? 하단부에 보면 공직윤리제도 내실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을 일제 저희들 점검을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취업제한을 받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해당 사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해마다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해당사항은 없습니까?

예,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실은 관피아 정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 없습니다. 갈 수 있는 자리가. 또 저희들이 사실 과장급, 국장급 퇴직하더라도 정부에서 정한 그런 산하단체나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또 자격도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을 일제 점검해서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박정순 의원님이 또 계시니까 면밀히 검토되리라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하기관이 없더라도 있을 수 있는 것은 사하구청에 주로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업체에는 고위 공직자가 취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일제 점검할 때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업체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사실상 사하구청을 통한 로비창구로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청렴사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부서의 독립성을 정말 유지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겸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업무 충실히 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책 22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방규제개혁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5월 1일에 개시가 되었고 개소식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규제개혁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를 내세우시면서 나에 규제신고 고객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제정 그리고 규제개혁 직원교육 실시까지 하면서 이렇게 크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지금까지 규제와 관련해서 신고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례들로 신고 받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실제로 개선 또는 어떤 신고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준 적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게 지금까지 15건입니다. 15건을 접수해서 중앙부서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지금 현재 단순 민원은 우리 처리부서에, 예를 들자면 하수관이 파열되어 가지고 타이어가 펑크 났다 이것은 사실은 규제센터에 신고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배상위원회에 신청할 사항을 잘못 신청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의미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 신고 들어왔는데 화물자동차의 정기검사 있습니다. 보통 보면 화물자동차를 운행할 때는 뒤에 덮개를 덮어서 평소에 운영을 합니다. 정기검사를 할 때는 이 덮개를 또 철거를 해야 돼요. 법상으로. 그러면 어차피 운행할 때 이 덮개를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정기검사 때만 이 덮개를 철거하면 불편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정기검사할 때 덮개를 덮은 채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이런 건은 저희들 중앙부처에 건의했습니다. 대부분 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다 건의하는 사항이 법령 개정사항이나 중앙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이고 또 상급단체에서 처리할 사항이어서 대부분 처리 중 건이나 저희들 13건입니다. 저희들 접수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 건수가 어떻습니까? 비례하면.

15건 같으면 저희들은 타구보다는 조금 많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또 규제개혁관계는 조금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감사실에 설치된 것은 우리 구 한 개 구입니다. 왜 우리 구에 설치를 했냐 하면 그 이유는 우리 구는 지방공단이 두 군데 있습니다. 협업화단지 있고 신평·장림공업단지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주들의 행태, 공무원이 법령이 잘못되고 태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더 주민 편의위주를 하자 해서 감사실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예,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규제신고센터를 개소식까지 하시면서 운영을 하시니까 계속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구와 중국의 갑북구가 자매결연을 맺고 서로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수부터 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은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과 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할 때에 방문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저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지난봄에 갔다 왔는데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선정된 것은 주된 요건으로 본다면 지난해 청렴도 실적이 조금 사실 5등급에서 2등급까지 저희들 구가 올라갔습니다. 그 관계로 제가 선정이 안 되었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시찰단으로 편성할 때는 각 분야별로 업무의 유공공무원을 안 했겠나 싶습니다. 제가 시찰단을 가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행정과 중국은 물론 사회주의니까 어떻느냐 하면 첫 번째는 안전에 관한 사항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해에 가면 도시계획전시관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전시관에 가면 그 전시관 안에 일정한 수 이상은 출입을 못하게 통제를 합니다. 또 상가건물은 각 층마다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이야기죠.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경문제입니다. 그 많은 넓은 지역에 조경을 어떻게 했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정말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로수가 지나가는 전선이 있습니다. 전선이 있으면 가로수 사이에 그 전선에 나뭇잎이 걸쳐지지 않게끔 하면서 그 전선을 가로수와 친환경 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 그것은 항주에 가면 서호라는 호수 주변에 그런 선으로 가꾸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관계입니다. 우리나라의 건축은 획일적으로 성냥갑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도시계획전시관에서 설명을 들으니까 중국 상해는 같은 건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디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건물들이 많았다 하는 등으로 저희들 5가지를 느껴서 보고서에 담아서 내부적인 자료를 옮겨놨습니다. 사실은 시찰단이나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것을 봐야만이 그 공무원이 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 반영이 안 되겠나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참가요건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 그것은 기획실 소관 업무입니다마는 시찰단은 공무원들 교류하는 게 있고요. 민간인 교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홈스테이 해가지고 학생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시찰단을 편성할 때 민간인을 합류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소관···

그러면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2014년도에 구청장님부터 해가지고 자치행정국장님, 기획실장님, 행정7급 공무원 이렇게 네 분 가셨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 두 명이 같이 합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아,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면 같이 간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누가 갔는지까지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아니, 그것은 제가··· 경비를 자, 사실 공무를 수행하는 참여하는 주민들께도 여비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분야를 점검해 달라면 점검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왜 그 민간인을 합류 했냐, 안 했느냐는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실장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만약 경비 집행이 예산에,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 규칙에 위배됐는지 안 됐냐를 살펴 달라하면 그것은 제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원하면,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그러니까 참여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 참여하는 사람이 경비를 즉 말해서 예산에서 집행됐느냐 민간인이 개인 사유로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주거지 전용주차장이라고 각 동네마다 협소한 곳에 집들이 많이 밀집된 곳에 골목에다가 주거지 전용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 주거지 전용주차장의 용도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실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첫 번째 목적이 이럴 겁니다. 인근의 주민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부산은 주거지 전용주차장이라고 표시를 한다면 다른 지역에는 우선권을 줍니다. 우선주차장입니다. 주민 우선주차장인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하단1동장에 근무할 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단1동에는 문제점이 뭐냐하면 도시형 주택과 원룸이 많죠. 원룸이나 투룸 이것은 즉 말해서 그런 주택을 하게 된다면 주차면수를 완화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직장에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자기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요. 자, 이렇다 보니까 저한테 주거지 우선권을 달라. 전용주차장 선을 그어달라 그런 요구하는 곳도 있고 또 이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용주차장을 끊어오면 불필요하게 내 돈이 나간다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국적으로 우선권을 주는 게 안 좋겠나, 그 지역 주민에 그래서 주거지 우선권이 아니겠나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예,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그런 좋은 제도인데 그 제도가 지금 악행이 되는 곳들이 많거든요. 상가 밀집지역, 가게가 밀집된 곳은 거의 그 가게 점주들의 횡포장이 되어버립니다. 그 곳이 정말 그 인근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해야될 상황에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무위원이다 보니까, 도시 쪽이 되다 보니까 감사실에 이건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 주민 편익이 아닌 상업적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가게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답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 구청에 다 돈 주고 해요. 거기서 일방적으로 다 몰아버려가지고 자기 가게 찾아오는 손님들이 주차장으로 이용을 해 버리는 개념이 되어버리니까 그건 주민 편익시설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현황은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대강 질의하신 내용이 이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여러 면을 즉 말해서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지정을 받아서.

아니 아니요. 주거지에 살고 있는 주민이 자기 집에 차가 세 대 네 대가 있어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제 말씀은 상업적으로 상점에서 가게에서 그걸 일방적으로 무단점유를 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그것은 교통과장님하고···

조사를 하셔 가지고···

확인을 해서 현황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감사 60페이지, 61페이지 박정순 위원님에 덧붙여 구민배심원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에 배심원의 임기가 2년으로 경과되어 있는데 지난 10월 30일자로 임기가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새롭게 위촉된 위원님들의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임기 2년으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기 2년은 너무 즉, 말해서 예를 들자면 법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니 없니 이런 여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2013년 지난해입니다. 7월 5일자로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임기 2년을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구심원 50명 중에 공개모집을 40명 부서의 추천 받은 사람 10명으로 해 가지고 50명 중에 본인들이 스스로 임기 연장을 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총 46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크게 정족수나 이렇게 영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로 4명을 더 모집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크게 실익이 없어서 46명을 재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구심배심 법정이 개최된 자료가 없는데 지금까지 구민배심 법정이 개최된 사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까도 답변 드린 내용 같이 신청은 20명 이상 주민 100명의 연서가 있다든지 아니면 해당 부서장이 신청하면 되는데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심원들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시는 경남하고 경북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시는 경기 수원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원시, 전남 여수시, 자치구는 우리 구를 비롯한 해운대구 그 다음 대전 서구, 유성구, 동구, 대구 동구, 대구 수성구, 서울 성북구, 양천구, 울산 남구, 군은 충북 옥천군, 경남 남해군해 가지고 17개 전국에서 구민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는 대부분 다 운영하는 것을 보면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는 배심법정이 운영한 게 뭐냐 하면 장산 자연휴식년제를 도입하자 무분별하게 산에 올라가서 훼손하니까 즉, 말해서 샛길을 폐쇄한다든지 그다음에 숲길을 정비한다든지 에코로드를 조성한다든지 이래 갖고 전원 일치를 해 가지고 지금은 구심법정에 의결되어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시책의 사업에 대해서 주민이나 구민이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구심배심원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이나 의견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구도 금방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 안 해 가지고 저희도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배심법정을 운영하겠나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 보듯이 공동주택을 건립함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나 공동주택의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나 2개 마찰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배심 법정에 한 번 상정해서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만들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100명 이상 연서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이 건을 어떻게 해보겠다, 중재를 해보겠다하는 법률도 만드는 시점도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구민배심 법정을 한 번 운영해서 기본권과 재산권 행사에 일어난 일들을 한 번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런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것은 약간의 갈등은 있겠지만 지역 전체가 안정되어 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까 박정순 위원도 부조리 신고 엽서 같은 것도 왜 제보가 없느냐 이런 것도 볼 때 사실 제보 없다는 것은 우리 감사실에서 평가를 해볼 때는 주민들이 공무원이 하는 일에 만족스럽다고도 평가할 수가 있겠지요. 이면적으로 공무원에 괘씸죄 적용을 안 받기 위해서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면 우리 구가 그동안에 부산시 외곽지역에 있으면서 많은 주민 즉, 말해서 하구둑 건설이나 7년간 주민의 갈등, 신평 소각장으로 인한 7년간의 주민의 갈등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안정화된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래 판단됩니다. 그래서 좀더 아까 큰 어떤 갈등 문제가 아니더라도 조금 조그마한 갈등도 우리 구민 배심법정이라든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민생콜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할 줄 알았는데 질의가 안 되는 바람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4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건수가 248건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보니까 우리 5500번에도 전화가 220-5500번에도 전화가 많이 오는데 구청장실에도 전화가 많이 온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주로 민생콜을 이용하는 분들이 첫 번째로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오는 사람의 분석은 정확히 안 해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오는 사람이 조금 화풀이성도 있습니다. 조금은. 솔직히 말하면 화풀이성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응대를 잘못한 불친절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소한 생활 불편한 사항 즉, 말해서 우리 지역에 어떠한 도로를 개설하기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내 집 앞에 하수도 뚜껑 도로 파손된 것을 빨리 빨리 정비를 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대부분 많습니다. 248건 저희들이 리스트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분석한 자료를 보고를 드렸는데 리스트는 대부분 보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은 바로 현장에 가서 이해 설득할 것은 이해 설득하고 나머지 부분은 처리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실 비서실장님 계시지만 전 비서실장님 계시지만 구청장실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과 전화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구청장실로 민원을 요구하는 분들은 구청장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콜센터 5500번으로 해도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5500번을 해 가지고 안 되니까 구청장실을 간 게 아니고요. 대부분 거기 온 사람들은 자기의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또 청장님하고 안다고 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불편사항 정말 주관 부서에 가니까 해결이 안 되고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다고 구청장실 가고 모른다고 구청장실 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서하고 제가 의논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대부분 화풀이성은 어떤 것이냐 하면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으로 두 가지가 나타나겠죠. 집단적인 것은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고 개인의 화풀이는 여기서 사실은 주관 부서에서 받아주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에게 감사실에 넘기라 했어요. 대부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화풀이성 민원은 감사실에서 맡겠다 해서 저희들이 많이 맡습니다.

제가 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민생콜이라는 부분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이것은 참 잘했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적도 실적이거니와 실제로 처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 관내의 동장이라든지 구의원들이라든지 이렇게 도로가 파손이 됐다라고 시정해 달라 고쳐달라고 하는 부분과 민생콜에 전화했을 때 시간적으로 따지면 민생콜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정말 민생콜을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사하구에 민생콜은 잘 만들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잘해달라는 의미로 제가 질의한 부분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배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결과보고서 44페이지 보시면 법인신용카드 사용하면서 직원 개인 포인트 적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도 동일하게 2013년 2월 12일 사무실 운영물품 구입 17만 160원에 경비를 신용카드 사용하면서 발생한 포인트를 개인포인트로 적립하였다라고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볼 때 사실 횡령이지 않느냐 횡령이라는 것은 남의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님은 지적된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고 환수조치는 정확하게 진짜 1원도 없이 다 환수조치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횡령은 현금을 보관했을 때 자기 사익을 위해서 쓰는 것을 횡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공용카드를 물품을 대금을 지급하고 일정한 포인트가 쌓입니다. 대부분 이런 것은 경미한 과실로 인해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자주 교체가 되다 보니까 포인트 관리를 잘못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도 모른 체 담당 직원이 교체 되고 교체 되고 그런 사항을 저희들 지적을 해준 겁니다.

가랑비에 사실 옷 젖는다고 현대판 어찌 보면 최신식 횡령일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도 현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의 포인트는 그것을 직접 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포인트에 적립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개인포인트 카드에 적립한 거예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제가 자랑같습니다마는 감사요원들이 정말로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이 정도 섬세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좋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좋게 보는데 그래서 이후에 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포인트가 환수가 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응답 없음)

점검하고 있어요?

포인트는 이후 해당부서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적립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가 지적이 되고 나면 이후에 조치가 정확하게 됐는지 보셔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답변을 보면 개인포인트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어떻게 됐다는 명확한 답변이 없는 부분입니다.

6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렵니까?

21만 3000원, 997원···

예, 세입조치···

세입조치하고···

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치가 나갑니다. 조치가 나가면 처분지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분지시는 법적인 효력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일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붙여서 저희들이 받고 체킹하고 있습니다. 사후 처리는 저희들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렇지요.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 해마다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거고 또 이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자꾸 업무를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꼭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사하구에 공무원 큰 틀로 봤을 때는 행정직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으로 나누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기술직 공무원들은 사하구 관내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은 사하구청 직원입니까, 부산시 직원입니까?

우선 그것은 인사 원칙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직 공무원들은 전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명권을 구청장이 다 가지고 있지요. 그 다음에 기술직 공무원들은 서로 협약을 통해 가지고 구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 행정직은 통합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타구에 전보되고 우리 구로 오고 이러니까 그냥 주소지를 다른 곳에 두는 공무원들이 다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뭔가 하면 해당 부서에 계시는 과장님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게 ‘아, 기술직 공무원들은 우리말도 안 듣습니다. 우리도 감당이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감당합니까? 그분들은.

그것은 저희들이 법령에 위반되는 게 있으면 감사실에서 체킹하도록···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민원을 하는데 민원에 대한 보고조치도 없고 항의를 하니까 오히려 따지고 듭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칩니다. 왜 사람 오라 가라 하느냐고부터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알겠습니다.

사하구 관내에 일단은 구청에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사하구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곧 가면 그만이라는 그 생각을 재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입니다. 우리 부서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계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용진 창조산업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조전략계장이 교육 중이라서 윤상진 대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최정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업무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계획, 2014년도 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업무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저희들 2개 담당에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총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페이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첫 번째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 선도마을 조성 사항입니다. 마을현황은 현재 조례상에 감천문화마을은 감천2동 전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점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총 6개통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현황입니다. 첫 번째, 사단법인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가 작년 3월 7일자로 비영리 사단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회원은120명에 운영위원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활동사항은 마을신문 발간, 합창단 운영, 골목축제 개최, 마을기업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환원사업으로서는 집수리 사업, 어려운 이웃 김장나누기, 추석명절을 맞이해서 전 세대 식용유 배부, 경로당 물품 및 난방비 지원 등을 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천문화마을 상인연합회가 또 작년 4월 22일자로 구성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총회원수는 27개 업소가 참여를 하고 있고 주로 활동은 친절한 손님맞이, 위생 또 마을대학 참여, 미등록 경로당 지원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엄마손 협동조합은 금년 3월 18일자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주요활동은 감천시장 내에 맞집 운영과 또 주민 작가양성을 위한 주민 공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9년부터 금년까지 죽 감천문화마을에 투입된 사업현황을 정리를 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은 문화마을에서 서구 경계간 도로개설, 주차장 조성 등 해서 총 3개 사업에 35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전체 투자의 약 44%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화시설은 총 빈집 레지던시, 작은박물관, 작은미술관, 포토존 해서 6개 사업에 14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이 투자됐는데 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약 5억 7000만 원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써 약 25억 6600만 원으로써 32%에 해당이 됩니다. 마을기업 조성, 마을가꾸기 그리고 일체형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총 24개 사업에 약 79억 2500만 원이 현재 투입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시비가 약 78.8%인 62억 4300만 원이 투자가 되었고 구비는 18%인 14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재 주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및 소득창출사업을 위해서 현재 비즈니스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 또 체험주택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지원사업으로서는 집수리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공동샤워장은 현재 1억 4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적지의 건물을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옴으로 해서 방문객 편의시설을 위해서 마을안내센터 건립을 위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있어서 곧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추진 사항입니다. 총 4개 사업으로써 약 10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은 감천2동 전역 중에서 옥녀봉 일대 약 11개통이 되겠습니다. 옥녀봉 일대에 총사업비는 77억 3300만 원인데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5억이 확보가 되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및 비즈니스센터 옆에 10면의 주차장 건립이 현재 시비를 확보해서 건립 중에 있고 그리고 위험 축대, 옹벽 보강 공사를 현재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골목길 정비 공사도 6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화사업으로는 3억 원의 예산으로 관광상품과 스토리텔링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감천문화마을의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마을의 무분별한 상업화와 마을 정체성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행위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써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색채 및 간판 가이드라인 마련 그리고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협의제를 조례, 규칙에 명시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재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공공시설물 설치 협의 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자립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관리사무소는 부산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년 연초에 공모사업이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적극 유치를 해서 주 감천문화마을이 이루어지는 5개통에 대해서 약 1000세대를 대상으로 일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형태의 마을관리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유치되면 유급인력이라든지 인력이 다소 배치가 되어서 현재 여러 가지 생활 불편이라든지 우편물 접수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대학은 정례적으로 개설하고 벤치마킹 확대 그리고 골목축제는 봄에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화합 분위기와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역량을 배가하는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공동체 역할 제고를 위해서 현재 마을 내에는 총 32개의 관리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합해서 내년에 총 11개 시설이 신설될 예정으로 있어서 총 43개의 시설이 지금 관리해야 되고 추가로 플러스해서 화장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시설을 지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 현재 마을 공동체하고 또 우리 구에서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공동체가 독립 채산적으로 모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마을 시립합창단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고 집수리사업은 금년에 약 7000여만 원으로 100여 가구가 연말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이 좀 적게 다른 쓰임새가 많아서 약 4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50가구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마을 내에 경제적인 수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몇 가지 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는 부산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명에 대해서 한 1억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그런데 이게 2015년 4월까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더 이상 인건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정식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금년 10월에 관련 서류를 꾸며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결정이 나게 되겠습니다. 결정이 나면 한 10명에 대해서 연간 한 1억 2000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즈니스센터가 건립이 되면 많은 일감을 유치를 해서 최대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고 체험주택 그리고 감천시장 내 맛집 등도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다소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노인 일자리를 활용을 해서 마을 상품을 만들어서 아트숍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 분들이 되다 보니까 많은 작품을 만들어내기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 중에서 젊은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주민 작가 양성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박스에 있는 감천문화마을 상표는 현재 6개 상표로 등록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도시재생 특별법」제19조에 의거 시장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전략 활성화 지역에 대해서는 하위개념인 구청장은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을 해야 국·시비라든지 또 앞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도시형 민박이 허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내년에 한 50% 정도는 아마 시에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한 50% 정도는 구비에서 확보를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세부 계획안은 금년 2월 28일자 주민공청회와 구의회 의견 수렴을 해서 근린재생의 선도사업 공모를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도출된 발굴한 사업이 총 10개 단위사업으로 해서 2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 2단계는 앞에 말씀드린 1단계는 현재 옥녀봉 일대에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천마산 아래 약 7개통은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첫 번째로 넣었고 빈집이 많기 때문에 또 빈집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도시 농업공원, 주차장 건립, 지구단위 계획 수립, 옥녀봉 연결도로, 비상소화전 확대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확대 등 해서 총 200억 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대동 창조커뮤니티 존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구간은 다대현대, 삼환 아파트 사이 유휴지로 해서 약 4330㎡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숲·쉼터·주민텃밭·광장·산책로 또 어린이 도서관, 커뮤니티 카페, 연결통로, 야간조명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원으로써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주민설명회를 3회 실시를 했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시의회 의견수렴을 마쳤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11월 28일 내일 모래입니다. 시 공원위원회 다시 심의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원위원회 심의가 통과가 되면 고시를 하고 내년 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착공을 해서 2016년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도시 활력 증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미 국비하고 시비 일부는 확보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장림포구 명소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65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7월달에 포구 준설공사를 19억 1100만 원을 들여서 마쳤습니다. 9월달에 포구 정비를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정은 수목이식과 어구보관 ㄷ자 구조물 설치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쪽 물량장 인상 약 80㎝ 정도가 물량장 인상이 되겠습니다. 물이 만조가 되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민작업시설 이전 등이 금년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내년 말 되면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 완공하는데 65억 현재 사업비를 잡아놨습니다마는 설계를 해 보니까 약 19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부족한 사업비는 계속해서 시비에서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수상 및 공모사업 유치 건입니다. 수상은 감천문화마을이 메트로폴리스 어워드 최우수상에 수상하는데 기여를 했고 감천문화마을의 주민협의회가 예비적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됐고 감천 전통시장 내 엄마손협동조합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총 3개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관광협력체계 구축사업에도 선정이 되어서 총 2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대동 창조커뮤니티 존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어메니티 공간 재생사업 공모사업에 2건이 선정되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15, 1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코팩토리 존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다대 홍티 무지개공단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서 1, 2차 사업은 이미 마쳤습니다. 금년에 하고 있는 사업은 3차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는 사업은 조명시설, 주차공간 조성 또 보도 정비, 그린베이 녹지조성, 근로자 휴게공간 조성, 안내표지판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6700만 원으로써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착공을 해서 공정율 5%를 보이고 있고 내년 5월 중으로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창조도시기획단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 감천2동의 문화마을을 위해 가지고 정말로 고생을 하고 참 독려를, 전체적으로 바꾼다라면 바꾼다고 그 정도로 하고 우리 문화마을이 정말 2014년에 벌써 70만 명이 관광객이 돌파했습니다. 그래 참 좋은 점이 있지만 제가 서두에 안 좋은 걸 단장님 먼저 이야기 드리고 다른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우리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 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것 알고 계시니 천만다행입니다. 2014년 11월 26일 수요일날 개최되는 창조도시자문위원회 11시에 회의가 2층에서 창조도시위원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장님도 속해 있고 저도 속해 있습니다. 또 그리고 2014년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들이 구 의원들을 참석을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이래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 빡빡해서 이래 하는 겁니까? 정확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세밀하게 못 챙긴 제 불찰에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라든지 회의 같은 게 우리 의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은 의원님들의 일정을 살펴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어제 기획실에도 사실 이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참고 참아왔던 것을 굳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렇게 위원회를 이루어야 되고 이게 하루밖에 아닌 줄 알았더니 28일날 또 있더라고요. 이래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 날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참아왔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는 실장님 이렇게 안 하실 것이라 약속하시지요?

앞으로 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그렇습니다. 창조도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정말 구 의원들 위원회에 넣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창조도시위원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단장님, 어쨌든 아까 우리 이용덕 위원님 이야기대로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저런 관광명소가 생기게 됐는데 1등 공신을 하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래 보니까 몇 가지 지적 내지는 또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68페이지 보면 공동샤워장 조성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어디쯤 나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 같이 붙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감천은 집들이 너무 좁다 보니까 한 개만 가지고는 안 돼서 붙어 있는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애로가 있어서 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잠깐 언급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냥 용도가 지역주민들만을 위한 샤워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지역주민 일부도 하는 이야기가 통상적으로 감천문화마을 관광객들이 구경은 감천문화마을에서 하고 숙식은 남포동 내지는 송도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저 부분을 저를 포함한 일부분 사람들이 공동샤워장을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오히려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뒤에 보면 빈집 체험 주택 사업도 있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운영비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중에 운영하려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동샤워장은 현재 공동화장실처럼 일정 지역에 존 내에 있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참고사항인데 일부 주민들이 찜질방 형식으로 해서 관광객들도 젊은 관광객들이 지역주민들과 같이 찜질방 형태의 운영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우리 단장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상입니다.

박철하 단장님 외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사업추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창조도시기획단의 감천문화마을 홍보 현재 하고 있는 방안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초창기 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홍보를 너무 잘 해서 그런지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문제인데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은 감천문화마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별도 홈페이지가 있고 내일 모래 금년에도 옵니다마는 SNS 소셜 네트워크 이런 분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사업 설명을 하고 마을을 보여주고 이래 많이 하고 주로 인터넷 SNS를 통해서 처음에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홍보를 만들어서 우리가 레일러라 해서 열차에도 많이 비치하고 관광안내소 같은 데 비치를 하고 이런 형태로 초창기 때는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특별하게 홍보하는 것은 홈페이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감천문화마을을 홍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인을 해보니까 잘 하고 계십니다. 왜 잘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느냐 하면 지금 스마트 시대에 맞게끔 감천문화마을이라는 어플도 개발하셔 가지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더는 카카오스토리 소식기에도 등록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시스템도 잘 활용하고 계시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스토리 소식에 받는 인원을 보니까 지금 현재 정원이 9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9명 중에 저도 한 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사하구에 정말 치적으로 낳을 수 있는 감천문화마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현재 창조도시기획단에 부서 직원분들도 12명이나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원 다 소식 받기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사하구청 전 직원들이 78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직원분들 우선으로 해서 소식 받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후에는 각 지역에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도 소식 받기를 해서 더욱 더 홍보에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홍보 방안에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카카오스토리 소식 받기를 이 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본 위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카카오스토리 소식 받기 홍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하 단장님 창조도시 사하에 여념이 없으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집에 보면 74페이지에 마에 사하구 캐릭터 상징 조형물 설치 사업 실시설계 용역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역기간에 5월 30일에서 7월 29일 60일간에 현 용역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입니까? 아니면 지금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기간에 중지를 했다가 해제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기가 애매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 10월 30일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75페이지 옆의 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자문위원회를 1회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횟수는 금년 실적입니까? 아니면···

금년 실적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예, 상·하반기 2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상반기는 했고 하반기는 이용덕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내일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창조도시자문위원회 개최 횟수가 몇 번 정도 됐습니까?

우리가 총 여섯 번 했습니다.

저는 이 책자에 나오는 것을 보고 4년 동안 실적이 이렇다면 정말 존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몇 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은 또 어떤 것인지 그 부분도 약간 궁금합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십니까?

주로 구정 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현안과제 같은 게 있으면 각 과에 창조도시자문위원회가 있으니까 안건을 내라 해서 저희들이 수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대포 유휴지 커뮤니티 존 조성 같은 것은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이냐 또는 축제 같은 것을 하면 축제 때 콘텐츠 같은 이런 것들 자문을 하게 되고 하여튼 구의 단독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문위원회에서 걸러서 안건을 받고 그런 안건과 동시에 일반적인 구정 업무 계획이나 실적도 같이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중에서도 혹시 좋은 전문가 의견이 있으면 수렴을 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이래 하는 역할을 창조도시자문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영된 사례들은 많습니까?

예, 대부분 반영···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도 안에 무슨 내용을 담아야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다대창조커뮤티니존 같은 데는 당초에 거기에서는 100명 그래피하는데 아트 쪽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주거지역이니까 숲이라든지 이런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수렴을 했고 장림포구 같은 것도 어떤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는가 해서 거기에 나온 게 인근에 공단이 있으니까 공단 근로자들이 마치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옆에 어묵이 많이 생산이 되니까 어묵포장마차 거리라든지 또 감천문화마을 같은 데는 축제를 하면 어떤 콘텐츠가 필요하냐 했을 때 그런 것이라든지 축제 전문가, 도시재생전문가, 또 녹지 각계의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크게 굵직굵직한 내용보다는 우리가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수렴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진행이 된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반성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예, 최영만 위원입니다. 지하철에 보면 “한국의 마추픽추 감천문화마을 아십니까?” 해 가지고 광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하철 광고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아, 그러면 시에서 합니까?

지하철 자체에서···

아, 지하철 자체에서 합니까? 상당히 좋은 현상이네요.

감천문화마을이 사실 부산시 전체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

아주 좋은 현상이네요. 그리고 향후 계획이 나와 있던데 지금 감천아지매밥집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11월 초에 개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간판을 사진을 찍어왔는데 일반 간판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우리 이정표 같은···

예.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관광효과도 노리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간판은 저녁에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금 특이하게 하면 안 좋겠나 정 안 되면 야광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장님께서 조금 참고로 하셔 가지고 바꾸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저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천문화마을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도 방문했었고 그 외에도 몇 차례 개인적으로 방문을 했었는데 정말 잘 되어 있고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찾고 TV예능프로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어가는 입구에 조금 들어가면 왼쪽에 가게가 있고 조금 더 들어갔을 때 안내···

종합안내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차량을 다 대버리니까 안내도를 다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하시는 분들이 없으신지 자발적으로 주민들에게 맡기시는 것인지···

우리가 관리 인력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입구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돈 들여 해놓은 안내판을 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갈 때마다 그 앞에 차가 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옥의 티가 되더라고요. 진짜 한 번 보고 제대로 파악을 해서 동선을 짜려고 저도 한 번 봤는데 갈 때마다 항상 거기는 제가 봤을 때 방문하는 사람이 차를 대는 게 아니고 거기 상주하시는 분이 차를 대는 것 같았어요.

그 앞에 가게가 있다 보니까 가게에 짐을 내리고···

그것은 그 앞에서 또 입구를 막아놓고는 짐을 내리고 합니다.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항상 딱 대는 사람만 딱 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 상주하시는 분이나 주민이 그렇게 하지 않겠나 그런데 오히려 지 살 지 파먹기가 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복이 들어오려면 집 현관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입구 쪽에 가게부터 시작해 가지고 협의를 잘 하셔서 그 부분에 입구 쪽에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 정말 그게 명품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85페이지에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시작은 2012년 8월에서 2016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물론 회의를 해 가지고 많은 좋은 부분들을 도출을 하면 좋은데 그 회의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5%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5%라는 것은.

아, 이것은 실지로 준설을 빼고 전체 공정의 5%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ㄷ자 구조물이 지금 실지로 공사하는 그 공정이 5%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진행은 많이 된 상태입니다.

사업개요에 어쨌든 포구 정비공사 시행 중 해서 공정률 5%라고 해놓으니까···

공사 시행률···

아까 우리 박정순 위원님도 마찬가지 그걸로 가지고 했지마는 이게 봤을 때는 전체 공정률의 5%밖에 안 된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얼마만큼 진행된 상태입니까? 전체 부분에서.

지금 절차를 밟는데 상당히 아시다시피 아까 앞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장림 포구에 처음에 저희들이 이걸 정비를 할 때 어떤 콘텐츠를 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돈을 들여 가지고 정비를 해놓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는 평가를 내릴 때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관광 명소로 만들고자 했는데 우리가 의도하던 대로 안 되면 어떻겠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설명회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이게 또 땅이 공유수면이 되어 가지고 해수부 관할이 되어서 사전 협의하고 하는 행정 절차가 또 일반 해역 이용 협의라든지 이렇게 하려면 또 용역을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절차가 많이 진행이 길었습니다. 2012년 본격적인 공사가 금년에 거의 2, 3년 만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지금 공사는 진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된 게 단지 준설만 된 거고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올해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서 전체 공사 부분의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고 앞에 행정 절차까지 다 넣고 하면 한 20% 정도는 공정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장림 포구 이전에 또 다른 부서에서 한 유수지 아시죠? 장림유수지.

예, 예.

그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안 되게끔 정말 타산지석을 삼아서 장림유수지를 잘 그걸 하셔가지고 장림에 두 가지 어떤 부분에서 하나라도 정말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고생을 해서 많은 의견 수렴을 해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하신다고 그 말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결과물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지금 시작해 가지고 실제 공사가 공정률이 5%라면 2016년도까지 그걸 했을 때 신중하게 하셔서 날림공사 해가지고 나중에 또 말들이 나오지 않게끔 정말 좋은 명품으로 말 그대로 명소화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에서 감천문화마을 관련해 가지고 2014년 8월 21일에서 9월 19일 감천문화마을 제1회 마을상인대학을 개최하였고 2014년 11월 17일에서 12월 11일 제2기 감천문화마을 대학 운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은 도시재생 모범 사례로써 세계적으로 조명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감천문화마을 대학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주민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주민들 스스로가 지속 가능한 문화마을 발전을 이루어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성이 본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3단 로켓으로 쏘아 올립니다. 그러면 사하구청에서 1단계에서 2단계의 역할을 하였다면 이제 주민분들 스스로가 3단계에서 궤도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대학을 통해 좋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최해야 하고 뛰어난 마을사업가 주민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도시기획단에서는 감천문화마을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단기 계획은 마을대학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선택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기, 장기 계획은 어떤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앞에서도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천문화마을은 궁극적으로는 주민 스스로가 모든 걸 자립해서 나가는 마을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사하 내에 또 다른 지역에도 감천문화마을 같이 손길을 기다리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마을기업을 저희들이 6개소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늘려서 어쨌든지 마을 공동적인 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쌓여야 또 스스로 공동체가 굴러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을에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노인분들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줘야 되고 하는 이게 주안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비즈니스센터라든지 또 마을기업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주민 작가 양성, 주민들도 집에서 노시는 분들이 재봉틀이나 해서 손작업을, 수작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체계,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의 단기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배가해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라든지 또 마을대학이라든지 마을대학은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시도해서 두 번을 상인대학을 1차적으로 했고 현재 마을 리더과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리더분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두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걸 단기적으로 하고 있고 중기적으로는 어쨌든지 마을에, 이 메리트가 뭐냐 하면 마을의 원형이거든요. 원형을 살려가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소득을 높이려고 해도 사람이 더 이상 안 찾아오면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길은 어차피 이 마을의 가장 매력인 마을의 모습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다 해서 현재 지구단위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억 정도 지금 시장님 특별교부금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5억 가지고 전체 다를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 가지고 시급한 부분부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체성을 계속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두 번째 저희들이 중기 계획으로 하고 있는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걸 가지고 어쨌든지 국비를 따내야 되니까 한 200억 정도의 시급한 사업을 발굴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걸 다만 얼마라도 국비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게 되면 지금은 주로 외부에서 방문하는 사람을 위주로 거의 100을 잡았을 때 한 60 정도는 방문하는 사람, 40 정도는 주민을 위주로 시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중기적으로는 방문자보다는 현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위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중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보면 아주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마무리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자립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국 자생 자립이 최대 목표치가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점까지 관에서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잘 진행하셔 가지고 스스로 자립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하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이병관 위원님의 설명에 맞붙여서 하나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장림 명소화 사업 안에 활어 판매 시설이나 또 활어 판매 장만하지 않고 오로지 판매하는지 또 장만하여 판매 시 폐수 사용을 정화시설과 하수관련하에 처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먹거리타운에.

이 부분이 바다 살리기운동본부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활어는 그대로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서 잡아온 활어를 그대로 파는 겁니다. 여기서 장만을 해가지고 파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다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으로 있고 단지 잡아온 고기를 조금 수족관에 보관은 해야 되니까 수족관 보관할 수 있는 물을 그러면 또 바로 앞에서 물을 당겨쓸 경우에는 물이 수질이 안 좋으니까 그 부분을 또 어촌계에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하수를 거기서 바로 뚫겠다. 지하수를 뚫으면 얼마 안 내려가도 깨끗한 바닷물을 우리가 퍼 올릴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지금 어촌계하고 협의가 돼서 지하수까지는 저희들이 개발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가공은 일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공단 쪽에 있는 포장마차촌은 거기는 활어라든지 이런 걸 취급할 게 아니고 거기는 단지 어묵이라든지 포장마차를 하는데 거기는 오폐수가 전부 장림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도록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에 문제점이 선 해결되고 난 후에 장림 명소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단장님 거기에 대책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많은 분들 의견을 또 듣고 했으니까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여튼 잘 대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허선례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바에 의하면 활어를 통발이채 예를 들어서 회를 썰지 않고 통발이채 가져가야 된다는데 그 주위에 예를 들어 회 센터가 크게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또 관계가 없는데 그걸 어디, 고기를 들고 가서 어디 가서 장만하겠습니까? 안 하는 게 낫지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양동이에 담아서 팔 수 있는 그런 활어 좌판 형태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양동이로 하더라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기에서 아주머니들이 회를 썰어주면 우리가 집에 가서도 먹을 수 있고 초장집에 가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회를 썰지 않고 활어 그대로를 예를 들어 통발이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찌 판매 안 하는 것 못지 않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직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활어를 장만하게 되면 폐수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를 그냥 우리가 민물을 가지고 씻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은 장림 하수처리장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바닷물을 사용했을 때는 장림 하수처리장으로 보낼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 같으면 활어를 판매를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참 옳으신 말씀이고 지금 어촌계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만큼 직거래가 이루어질는지는 저희들로 봐서는 크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단지 소규모로 조금 이루어질 걸로 보고 저희들이 시설을 조금 갖춘다는 거지 큰 시설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설에 좀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감히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마는 우리 감천문화마을이 정말로 명소화, 부산시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감천문화마을인 것 같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을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이 갈 수 있는 공동체 산업과 다수의 주민들의 편의시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참 그 사업이라는 게 그렇다 아닙니까?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주민협의회에서도 보니까 2013년도와 2014년도가 정말로 수익성도 많고 지출성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정말로 노인 일자리 창출 작품 판매에서 2013년도에 보니까 1236만 4000원, 도자기라든지 목공예 등 아트숍에서 정말 고생하셔서 이렇게 돈을 만드셨고 또 보면 우리가 관광객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8만 7500여 분 정도의 엽서도 많이 팔렸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팔리고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수익성이 정말로 2억 500만 원 넘게 수익성이 이루어졌는데 보니까 정말로 또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에서 정말 좋은 데도 많이 썼더라고요. 집수리 과정에서 1400만 원, 맛집 개원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진행을 했었는데 2013년도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집수리 과정에 1440만 원 정도 이렇게 주민 민원 유발 주택해 가지고 해놨는데 집수리는 주로 어떤 범위부터 시작을 해서 한 겁니까?

아, 집수리 사업을 2013년도에 저희들이 하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감천에는 굉장히 집들이 노후 되고 단열이라든지 방음이라든지 이런 게 취약합니다. 저희들이 마스트플랜 수립하면서 전체 가구 수의 20% 정도 아주 많은 인원을 저희들이 설문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집수리 사업이다. 그러면 시급한 문제가 집수리 사업인 것 같으면 본인들이 집수리를 하겠느냐 이렇게 응답을 물었을 때는 안 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80%가 됐습니다. 그래 왜 안 하느냐 하니까 그것은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집수리를 하기가 어렵다는 대답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집수리 사업을 꼭 좀 해야 되겠는데 재원이 없어서 굉장히 망설이고 있다가 주로 민원이 관광객들이 투어를 하면서 민원이 일어난 지역에 보니까 다 창문이라든지 이런 게 홑 창문으로 되어 있고 또 집들이 지붕이나 낡아서 시끄러운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집을 저희들이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한 집 두 집 창문도 이중창으로 해 주고 지붕도 사람들이, 애들이 올라가서 부서진 집은 새로 고쳐주고 도색도 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의 한 7000만 원 정도를 초창기 때는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우리가 직접 시공을 관리를 하다가 이걸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주민 공동체에 넘겨줘 가지고 대상 가구를 선정하는 것부터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금년에 규모를 크게 키워서 한 건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감천은 집수리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주민 공동체에서 초창기 때는 주민협의회에서는 집수리 사업을 잘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작업이 난해하고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저도 판단이 그렇고 설문조사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청장님께서도 꼭 집수리가 필요하다 이래서 억지로 집수리를 하는, 거의 우리가 권하다시피 해서 지금 집수리가 이루어졌는데 하다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저희들은 이것은 계속해서 해나가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13년은 이렇고 2014년도는 제가 조금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수익금이 보니까 사실 2억 4353만 원이 수익이 11월, 12일까지 해가지고 수익성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노인 일자리 작품 판매가 전년보다는 좀 많았네요? 한 1300만 원, 그리고 우리가 엽서를 판매하는데 있어가지고 엽서도 1100만 원 정도, 지도도 판매를 했는데 2억 19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판매를 했었는데 지출도 보면 집수리가 전년도하고 2014년도에는 대략적으로 물량이 늘어가지고 4400만 원 정도 집수리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꼭 협의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2014년도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협의회에서 시에서 일체 구·시비로 지원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게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주민들이 이렇게 돈을 기금을 모아 가지고 집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시에서 당초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50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게 지원을 해주려고 막상 하는 시점에 법률적인 검토가 들어가니까 감천2동이 알다시피 무허가가 많은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집수리를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관철이 안 됐습니다. 관철이 안 됐는데 그러면 포기할 것이냐 하다가 아니다 그러면 주민 기금을 가지고라도 하자 이래 해서 7000만 원을 해 가지고 현재 연말까지 1500만 원 더 확보를 하면 거의 5900만 원 정도 되는데 7000만 원하면 1200만 원 정도 부족한 것은 1200만 원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석 때 식용유를 전 가정에 돌리면서 집수리 사업에 약간 전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 정도의 주민 환원은 순수하게 주민들의 기금으로서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식용유 때문에 사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업무현황보고 책자에 보면 3페이지에 있지요. 3페이지 하단에 보면 2014년도 주요 환원사업 현황해 가지고 어려운 이웃 김장 나누기해 가지고 100가구에 300만 원 정말 좋은 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석맞이 전 세대 식용유 배부해 가지고 4001세대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이렇게 배부를 하고 경로당 물품 및 난방비 지원 17개소 200만 원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감천문화마을에 정말로 아직도 어렵고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들이 - 더 잘 아시겠지만 - 불편사항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000만 원을 1년을 모으고 2년을 모으면 큰 돈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불편해소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보면 식용유 4001세대 나누기 2000만 원 해본들 실제적으로 한통 두개짜리 한통 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사실 드셔도 무관하고 안 드셔도 무관한데 돈을 모으면 큰일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지금도 실제적으로 감천문화마을 입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2킬로 되는 끄트머리 부분까지 우리가 주차장이다 아니면 도시가스다 늘상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에서 마음만 먹는다 라고 하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경훈 구청장님한테 도시가스 넣어달라고 애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지역 국회의원 조경태 국회의원한테도 얼굴만 보이면 도시가스 넣어달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심지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로 개인 소유 분담금이 1억 정도 사실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에서는 정말로 1억이 아니더라도 먼저 3000만 원, 4000만 원이라도 지불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100에 100이 되겠지 싶어서 넣어준다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정말 소요 안 해야 될 경비들을 소요하는 것 같습니다. 재정을 조금 아껴주시고 두 번째로 보면 옆장 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4페이지 하단에 보면 감천문화마을 서구 경계 간 도로 6억 8400만 원 참 좋은 일 하셨고 지금 우리 주차장 관계 밑에 주차장 우리가 다 현장방문도 다 나가보고 했지만 주차장 조성 2개소 28억 17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했었는데 대형버스 주차장 사실 3면을 해가지고 4억 9000만 원 정말 나름대로는 잘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관광객이 엄청나게··· 아침에도 보면 버스가 하루에 5대, 6대 심지어 10대도 와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주차장 관계도 조금 잘못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리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에 52면짜리 올해 개설했습니까, 작년에 개설했습니까?

올 초에···

올 초에 개설을 했지요. 올해 개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마을하고는 무관한 공영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2000만 원 이런 것을 조금 아끼다 보면 주차장도 또 세월이 흐르면 매칭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돈이 있다 보면 큰 주차장도 만들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감천2동 감천문화마을에서는 정말로 주차장이 정말로 시급하다 단장님도 먼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도 타 지역에 관광을 가고 이래 하다 보면 첫째로 주차장이 원만하지 못하면 가서 맨 처음에 하는 말이 X-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먼저 주차장이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하고 단장님한테 묻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주차장 부지를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어려운 말씀인데 주차장은 사실 우리 부서에서 감천문화마을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감천은 지역이 너무 주차장을 건립할만한 면적이 사실 없고 위치가 한 번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는 감정초등학교를 천마산을 바라보고 섰을 때 감정초등학교 우측에 보면 비탈면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재정경제부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하게 되면 마을의 원형이라든지 큰 구조물이 들어서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거기를 최적의 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50억 정도 그래서 이게 다 확보가 안 되더라도 일부분만이라도 이번에 건설과에서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하면서 일부분을 도시계획 선형을 바꾸었거든요. 그 부분에 주차장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도시계획하고 충돌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좋게 됐는데 그 부분은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이 제 지역이감천이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사실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다수의 사람들이 거기 그 자리가 아니면 주차장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감천문화마을은 집이 형성되어 있는 곳을 집을 뜯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청장님 말씀대로 이야기하자면 고가도로가 올라가는 자체도 못 올라가게 밑으로 만드는 실정 아닙니까?

예.

정말로 영동힐타운 아파트가 아니 서야 될 자리에 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듯이 그 자리가 주차장으로 만들어지는 게 내가 교통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자리가 적격이다 우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자 주민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참에 100대의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지 말고 조금 조금해 가지고 국유지 자체를 이래 해서 조금 조그마한 사업으로 시작을 하면 몇 년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주차장 부분은 제일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천문화마을이 정말 명소화 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위원장님, 조금 마무리가 돼서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감천2동에 보면 수익창출에 보면 우리가 지도 판매라든지 엽서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 노인일자리 작품 판매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본 위원이 보면 사실 감천2동 문화마을은 게이트가 참 많습니다. 밑에 시장통해서 시작해서 게이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로 감천2동에 관광을 오면 지도를 사는 것이 아니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가 주민들한테 여쭈어 봤거든요. 어떤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천2동 판매소라든지 입구에 들어가면 상품권 비슷하게 해 가지고 무조건하고 3000원이면 3000원, 5000원이면 5000원을 입장권으로 받는 게 아니고 쓰고 갈 수 있는 내가 핫도그를 사먹든 꿀빵을 사먹든 지도를 사든 뭘 하든 한 사람이 들어오면 너무 크면 안 되니까 3000원 정도 쓰고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품권을 돌려받지 않는다 또 우리가 기념품도 충분하게 살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이 3000원 정도만 쓰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제 아이디어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종로구 가면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돈을 엽전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 엽전을 가지고 그 안에서 먹거리도 먹고 물건도 구매하고 하는데 그런 형태가 저희들도 가봤습니다. 우리 감천도 그런 형태를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인가를 면밀하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좋으신 아이디어입니다.

정말로 사실 사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성이 있어야 만이 우리가 지출에 비해서 수익성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으신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