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권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쪽까지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9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불어오는 바람에도 이제는 포근함 보다 날카로움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신 도청 시대를 이끌어 갈 예천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 감사 시 명확한 질의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행정업무 추진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예천읍, 용문면, 상리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먼저 감사대상 기관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 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 종결선언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 하거나 위증할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지획감사실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서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재 무 과 장 이종헌 총 무 과 장 강재수 예 천 읍 장 신동은 용 문 면 장 김한기 상 리 면 장 박제덕
권영일위원장
그러면 감사순서는 기획감사실, 재무과, 총무과, 예천읍, 용문면, 상리면 순서로 하여야 되나 우리 읍면에 지금 당면한 민원 문제라든가 기타 또 예산 관련부분 준비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기획감사실장이 먼저하고 다음에 예천읍, 용문면, 상리면, 총무과, 재무과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되겠습니까?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난히도 금년한해는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갑오년 한해도 한 달 열흘 남겨 놓은 것 같습니다. 항상 군정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한 지도 편달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감사실 : 부록에 실음
권영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예,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위원
황병일 위원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위원
13페이지 인데요. 죄송합니다. 이 참 얼굴도 뜨거운데 물론 다른 인근 시.군 제가 비교를 더 해보겠습니다만은 우리 2014년 뿐만아니라 신문 자체가 제가 의심스러운 게 뭐냐하면은 우리 구독 부수가 본청 직원 수에 가깝습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지금도 문 열고 들어가면 인원수 있겠습니까? 출장 간사람도 있고 따지면. 인원수 안 될 수도 있는데 인원수에 가깝습니다 그죠? 맞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물론 본다 안본다 가지고 따지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거 재활용 어떻게 합니까? 분리수거. 아니면 처리비용 측정 됩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처리 비용은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으로 인제 전체 모아가지고 처분하죠.
황병일위원
아니 왜냐하면 언급하기 참 저는 젊은 제가 신인 또 의원으로서 보니까 이런 뿐만이 아니라 어떤 오히려 이분들에 대한 다른 처 후 정말 좋은 언론과 어떠한 더 좋은 우리에 대한 지식을 전달 할 수 있는 그런 매체로서의 도구로 생각하고 이런 돈을 지원 했으면 안좋겠나라는 생각이지 사실 뭐 신문 봐주고 사실은 가보면 접어놓은 상태로 한번도 안 펴놓고 버리진 상태가 천지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뭐 저희들 기획같은데는 인제 특수 하겠습니다만 스크랩을 하기위해서 인제 봅니다만 타 부서에는 사실상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황병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자체가 더 수준이 높아지고 더 질에 대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똑바른 어떤 언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돈을 주더라도 물론 용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확한 우리 지역민을 위한 어떠한 언론에 대한 우리가 좋은 정보와 지식을 접하는 데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의 일부이겠습니다마는 좀 신경을 더 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위원
그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사실 지난번 그 신 도청 맞이 준비위원회에서 구성 된 건 압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위원
무슨 일만 있으면 구성이 되는데 제가 하나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위원
사실 우리 이 지역에서 바르게살기나 희망, 녹색 뭐 따지면 여러 단체가 많은데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위원
사실은 신 도청 시대 맞이 준비 위원회라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바르게살기나, 희망 프로젝트, 희망 녹색 이런데서 오히려 신 도청 맞이 특별 준비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 경북 북부 미래 포럼 유치도 하고, 칭찬 운동 전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모든 일이 딱 진행이 되거나 어떠한 문제가 맞 딱 들어 지면 준비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막상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거의 중복되어 있거나 새로운 인물들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위원회별 회의 내용이 이겁니다. 만드는 내용은 구성 목적이. “군정 발전 토대” 말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위원
지역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는 지 모르겠지만은 이 분들 중에 이 분들 중에도 오히려 물론 나이나, 어떠한 경험이나, 어떠한 자기 자격이나 이런 걸 좀 안배해서 정말 그 지역에선 준비위원회로 했을 때 한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배치를 해 주시고, 어떠한 각종 우리 기획 감사실도 또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 위원회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제발 부탁 드립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사실 우리지역에 보면은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 물론 그 단체 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고 또 리드자에 역할에 따라서 그 단체 지역에 이바지한 역할 이런 것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신 도청 맞이 준비 위원회는 우리 군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기관 단체별 소속별로 해서 의무 부여를 해서 임무를 부여해서 그 단체별로 그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10월 29일날 회의를 할 때는 각 단체별로 각 단체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가지고 보고회를 각자 토론을 한번 하도록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실장님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반론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위원
말 한 마디도 못하는데 무슨 준비 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사람을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죠? 과감하게 배제해 주십시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위원
그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보다 21페이지 하고 이후로 마지막으로 20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21페이지 보면 공무원 징계 유형별 현황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한 가지 딱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선거법 위반 이거는 중형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선관위에 고발이 되어서 선관위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징계를 못하고 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제가 하나 이거는요 중앙선관위 법 상위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법에 공무원은 무조건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법을 위반한 사실입니다. 이 유형과 아니면 명단을 알 수 있겠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황병일위원
아니요. 지금 설명 말고 저희들이 혹시 알 수 있게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 좀 명확히 해야되는데 선거법 위반 이라고 해가지고 이 선거법을 적용한게 단체에 격려금을 주고 참석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발언을 해가지고 선거법을 위반 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 가지고 어떤 단체가 행사를 하는데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격려금을 준 사실을 가지고 적발이 되었거든요.
황병일위원
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발견되 례 말고도 얼마나 부지기수가 많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남을 탓하거나 의심하기 전에 이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례에 대한 철저한 어떠한 그 법을 위반 했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인 조치를 하다면은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서로가 감시할 수 있는, 서로가 그 의심을 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요런 중요한 분야에서 만큼은, 정말 큰 자기네 들 끼리도 서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고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위원
그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예천사과 수출 홍보행사 했는데 이 실적평가 행사 내용이 뭔지 제가 전혀 몰라가지고 여쭤보는 봅니다. 혹시 실적과 평가가 되어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이 사항은 매년 하는 겁니다만은.
황병일위원
매년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매년 인제 서울에서 하는데 그 바이어 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석하는
황병일위원
대표가 누구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능금조합에서 주관을 하고 이 열 개 시.군에 사과를 생산하는 주산지 10개 시군에 자치단체장 시장.군수님들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후원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위원
그럼 프로젝트가 있겠네 그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천사과 수출 홍보행사로 아니면 시군에서 이렇게 돈을 이거를 지출하는 건지 2500만원을 아니면.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거기서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판촉행사도 하고 홍보 행사를 하는 겁니다.
황병일위원
인근 시군 로테이션으로 합니까 아니면 매년 이돈을 줍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제 능금 조합하고 농정과에서 가서 부스도 설치하고 예를 들면 바이어 들이 오면은 홍보도 하고 또 거기서 시식회도 판촉 행사도.
황병일위원
그러면 하루 입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하루입니다. 아니 3일입니다.
황병일위원
3일요. 3일간입니까? 아니면 3일입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3일간입니다.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입니다. 지역이미지를 살린 로고송 및 대중가요 제작되어 있는데요. 이 CD테입 아니면 홍보 요즘 여기 우리 5시 55분, 50분 나오는 음악 그겁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위원
그럼 한시적으로 틀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계속 틀어 주더라고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아직은 홍보를 해야 될 기간이기 때문에 틀어주고 그 다음 우리가 활 축제를 할 때도 배부를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또 우리가 그 속된 표현을 쓰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곳도 지금 등재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노래방에도. 이게 참 기대가 되네요. 이게 얼마나 지금 거기에 넣을려고 하는 비용도 만만 찮을 건데요? 금영이나 거기에 등록하는 비용이나 거기 광고회수가 엄청나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인제 작사자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확정이 되면은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면 분명히 아주 힘듭니다. 라디오 방송 몇 회, 어디 방송 몇 회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걸 혹시 돈으로 밀어 붙이질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군정 질의 때 언급한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원론 적인 거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 의원 신분으로 제 재발 방치 대책이 제일 가장 급선무이자 재발 방치 대책에 대한 강력한 우리 집행부에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경각심, 아니면 새로운 분위기 조성으로 우리 감사원 감사 때 지적받은 혹시나 이게 우리 공무원일지 아니면 일반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게 크게 이득을 본 사람도 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지는 않았지만 짐작은 하십니까? 아니 그 부분이 이자 부분이나 뭐 돈을 투자해서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발생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득을 본 사람도 아님 이득을 목적으로 그거를 투기 아니면 그걸 알면서도 가담을 하거나 아니면 모르면서 했던 사람도 난 틀림없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아니 그래 생각만 얘기해 주십시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아직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다 받아 보거나 이거를 공개하기 위한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 보기위해서라도 지난번에 좀 부족했던 게 뭐냐 하면 감사원 결과 세부내용 중에 틀림없이 그 개인의 통장 입.출금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을 저희들한테 제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감사원에서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통장 그 관계는.
황병일위원
과장님 저도 알아 볼 테니까 그러면 된다면 제출해 주십시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파악을 다시 한 번 별도로 해보도록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20페이지 밑에 항고 상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추가내용에 혹시나 더 보충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나 그 추가내용이 똑 같이 올라가면 안될거 알고 맨땅에 해딩하는 거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아! 지금 상고를 한 내용입니까?
황병일위원
예, 예. 한 내용이 혹시나 전 생각은 농협과실도 혹시 추궁한 내용에 혹시 포함되어 있냐라는 뜻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농협과실은 추가가 안됐습니다.
황병일위원
아니 저 생각은 농협도 과실이 있지않느냐라는 거로 뭔가가 그 상고가 되고 할 때는 뭔가 추가 내용이 되어야 되지? 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아니 그냥 처음에 1심하고 2심하고 3심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지금 내용도 미성년자 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가 틀림없이 자료를 제출해서 이거는 보니까 농협도 좀 책임이 있는 거 같더라. 해석의 그 부분을 넣어서 항고를 하고 항소로 대응을 해야 만이 뭔가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1%의 확률을 가지고 100%로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냥 그면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우리가 인제 요구한 사항이 본인들의 본인들이 알만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불법적으로 합법적이지 않은 불법적으로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는 불법적으로 불하를 받기위해서 한 게 아니냐 공모 했는 아니냐 하는 식으로 그래서 본인들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상고 이슈를 제출 했습니다.
황병일위원
아닌 누구의 중대 과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인제 그분들의 불하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 하면은 피해자들이 여기서 피해자들이 권오준씨 하고 거래를 할 때 한번 쯤이라도 군에 확인을 한다든가 전화를 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있는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그 만한 지위가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불하 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걸 알만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확인 절차 한번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황병일위원
예,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몇 번 언급한 바 있어서 예비비 자체에 대한 어떠한 부분은 집행부에 고유 권한이므로 저희들도 앞으로 어떤 결산 내용을 봐 가면서의 우리 따로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다라고 해서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들은 어떠한 정말 악의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집행부가 우리 행정에서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적을 수 있도록 신경을 끝까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황병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위원
실장님! 장시간 보고도 하시고 답변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시는지는 알겠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이 저 우리 국정감사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대조적 감사가 아니라 회의 식 감사입니다. 왜 회의 식 감사를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년 내에 받았던 실지로는 6월 달에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6월, 7월에 1차 정례회에 맞는데, 내가 왜 2차 정례회를 우리 의원들이 2차 정례회 해보자고 해서 6대 때 바꾸었습니다. 1차 정례회 때 해야 만이 행정사무감사에 돌출된 부분들이 내년도 업무에 좀 적용이 된다는 것인데 이미 늦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보고나 군정 질문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은 의견들이 그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새롭게 의원들이 궁금증을 묻고 하냐 하면은 여기서 위증을 못하게 하고 형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
비록 9일간에 행정감사를 하지마는 행정감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행정감사 조치결과에 의해가지고 집행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
예?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때로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이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해서 대부분 서로가 대충은 이야기가 이미 집행부와 의회가 주고받은 내용들이 죽 나오게 됩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
그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거는 저 앞에서 말씀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황병일 위원님이 의욕이 넘쳐서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신 도청 시대 맞이 준비 위원회 구성 운영 그러면 추진 테마가 있어야 되요? 테마가 그리고 위원들 구성인원들을 37명을 선정했는데 이 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적어도 자기들이 의견서를 낼 줄 알아야 되요? 그리고 앞으로는 공모를 해야 됩니다. 뭐 직책이 있는 대표자를 준비 위원회에 넣는 게 아니고 군민들이면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들대로의 철학과 지식이 있고, 군정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 갖다가 선발 하자면 그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
테마가 있어야 되요. 아무 테마도 없이 그 내가 좀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 밖에 이야기 나가도 괜찮습니다만 여성 단체 협의회 같은 여성 포럼은 포럼이 금방 한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만 허에 불과했다 이 말이죠. 경북 북부 미래 포럼 같은 거 이런 거 정도는 그랬더라면 우리가 다른 식으로 유도를 해보자는 게 행정사무 감사에 나와야 되고, 두 번째로 이미 우리가 업무 보고를 통해서 여러 번 주고받은 내용들입니다. 그러고 여러 가지 각종행사가 금년에 많았습니다. 그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자. 의원들이 이 필요 있느냐 이것 좀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했어요. 많아서 새롭게 묻는 의원님들의 어떤 관심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3년에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준비 위원회 내지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야 돼요. 저는 특별한 지적을 떠나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나머지 또 다른 분들 말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마는 선거법 위반으로 인하여 고발한 내용 있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위반으로 공무원 고발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에요. 감사실장님이 고발을 해야 돼요. 다 알잖아요? 공무원들이 어떤 선거법 위반하고 있는가를, 사전에 고발 또는 지적을 해가지고 다시는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중립적 자세에서 편을 가르지 말고 선거를 초연하게 바라보는 진행시켜 주는 그러한 공직자로 돌아가야 되지, 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반한 사항만 해 놓고 실지로는 이거 이외에 의원님들이 첫 업무 보고 때도 상당한 주문을 하였을 겁니다. 어떠어떠한 사람들은 어떠어떠한 위반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았나 싶고요. 어쨌든 오늘 짧은 시간에 기획감사실이 방대한 내용 중에서 그래도 아주 군민들이 관심이 지대하고 이런 것들을 정나라하게 적혀져 있고 또 이렇게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황병일 의원님 아주 과감하게 언론에 대한 문제도 말씀 하셨는데 아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것도 신문사 불러놓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다볼 수 없다 어느 한 신문사에서 두 부내지 세 부 정도 하는 걸로 그 분들하고 토론을 한번 해 보세요. 안 되더라도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면 신문 1년에 100부도 안 팔리는 신문에 예천군 광고 나면 예천군 창피입니다. 그런데 광고 안 나면 더 좋아요. 따지면. 어디 좀 많이 구독하는 신문에 나야 되는 거지? 기자들한테 졸리다 못해 광고 내는 거는 그거 홍보 낼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걸 좀 기자들한테 그 분들을 명실공히 기자라고 칭한다면 기자들한테라도 우리 군에 실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좀 시정될 수 있도록 고쳐 나가고, 당장은 안 되더라도 서로 만나서 토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자세를 한번 갖추고 시행은 했어야 된다 이야기죠. 오른 아주 우리 존경하는 황병일 의원님 좋은 지적을 앞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연구하고 당장에 너 신문 우리 구독하는 거 끊자 이런 뜻은 아니더라도 모아가지고 너무하다 이 의회에서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하고, 한 부서에서 두 부 이상 못 보게 한다 뭐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든지 토론 한번 해 보세요. 이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띠지도 안 풀고 버리는 신문이 많다는 거는 신문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무슨 뭐 세금 미납 된 것 뭐 거두로 다닌다는 거 말이 안 되죠? 주머니에 있는 돈 쓰지 말고 세금 안 거두어도 된 다 이런 자세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또 다른 의원님 들이 아주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물을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줄이고 마지막에 우리 현장 지적한 거 있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
지적 건수 하고 조치 건수 이거 언제 어느 감사에서 지적된 겁니까? 23페이지.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업무 보고 때 지적된 겁니다.
조경섭위원
보고 때 지적된 거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
이렇게 지적 사항들이 많다는 거는 뭔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겁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아! 23페이지 그거는 아닙니다.
조경섭위원
아니래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일상 감사라고 우리가 자체로 인제 예를 들면 설계로 해서 하면은 설계가 용역을 좀 많이 하잖습니까? 자체 설계도 합니다마는 기술직들이 다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적응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인제 교차로 해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방법을 적용하면은 예산이 얼마 절감이 된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일상감사를 통해서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조경섭위원
여기에 지적됐던 부분의 3분의 2이상이 의회에서 업무보고나 현장을 다니면서 다 지적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허수히 조치했다고 뭐 주무부서에서 조치 됐습니다 이래 받아들이는 아니고 그걸 한번 실장이 업무가 과중하더라도 우리 관계자들 통해서 한번 불러다가 업무 연찬을 통해서라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조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위원
실장님!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셔서 제가 또 몇 가지도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두 분께서 감사 관계에 관계는 저가 사적인 자리에서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위원
더 이상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일 앞에 보면은 감사 조치 4건, 미 조치 4건 있었잖습니까? 행정사무감사 4건, 곤충 뭐 편의시설 설치공사 4건 정리 안했는 거 정리 다 했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정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건 다 정리 했죠.
도국환위원
이 시간 걸린 이유가 뭐 별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건 바로 됐었는데.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위원
이게 4건이 지금까지 근래에 와서 됐지 싶은데 그게 뭐 문제가 있었어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아! 지금 4건에 대해서는 사실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적용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이 방법을 적용하면은 예산이 절감 되는 게 아니냐고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적용을 하는 게 맞다 그런 사항입니다.
도국환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 용역비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용역비 예산에 2억이 서 있었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위원
기획실에서 1980만원 집행고 나머지 집행 하나도 안 했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거는 이제 용역비를 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2억인데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예.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러면은 인제 전체적으로 우리 실에서만 쓰는게 아니고 전 실과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용역비를 예산 계상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용역비를 줘야 될 것 같으면 거기서 수행을 하고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 하신대로 뭐 대충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가지고 새마을과에서 수행을 했는데
도국환위원
됐습니다. 그래 물어 본 게 아니고 2억중에 새마을과 줬든 재난안전과를 줬든 그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그렇게 사용했는지 이래만 답변 해 줘도 되는데 넘어 가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인제 2000만원정도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지금 소송 관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위원
소송 관계는 그 모든 게 그 저 각 시군에서 소송 문제가 일어나면은 팀을 구성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위원
지금 예천군에서 기획감사실에 팀을 구성 해놨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인제 어떤 그 조례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도에서는 법무 담당관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도에도 마찬가지로 소송은 전체가 담당 부서에 상위 주관하도록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 실장님 다시 한 번 알아 보시면은 조례에 예천군에도 기획감사실장이 팀장이 되고, 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걸 저가 분명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이 소송관계는 여러 가지 지금 위원들이 말씀 하시는데 지나가는 거 가지고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분명히 저가 책자를 봤어요? 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한번 별도로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사실은 대체적으로 소송 수행 공무원을 인제 우리가 지정을 해가지고 법원에 통보를 합니다.
도국환위원
그러니까 그 팀을 구성 하도록 되어 있더라만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 팀이 인제 팀장이 인제 부서의 장,
도국환위원
아니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으로 보면은. 다음에 내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십시다. 예산 전용관계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위원
전용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위에서 보면 농특산물 홍보 사무관리비를 민간 행사 보조금 2500, 그 다음에 밑에도 보면은 정책기획단에서 연구 용역비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금 이 부분은 우리 황병일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은 이 분은 그냥 주기 위한 예산.전용 이라고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것도 그렇고. 제일 밑에 안전재난과에 가보면은 그 전용 사유를 뭐라고 써 놨는가 하면은 지방체 원금상환에 따른 이자 부족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위원
위에 보면은 통계 목에 보면은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 상환이 기타 차입금에 이자 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위원
이게 당초에 예산 잡을 때 담당자가 이자도 모르고 원금도 모르고 예산을 책정 해 놓습니까? 이런 거는 예산 전용해 주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이렇게 얘기 하면 뭐 원금 상환하는 데 이자가 또 이자 채권을 바꾸어 주겠다. 그 담당자가 그 원금 얼마에 대해서 이자도 계산 못하는 직원이 있다 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 생각이 안 듭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원금하고 인제 이자하고 착각을 좀 일으킨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요 저가 처음 의원 생활하면서 전번 본회의장에서부터 말씀 드렸지마는 여기서 좀 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이거를 받고도 깜짝 놀랐어요? 이 안에 내용도 해 달라고 하는데도 말이지 나한테 와서 자료가 잘못된 것을 다시 그걸 담당과에 연락을 해가지고 바꾸는 그런 안일한 태도가지고 근무를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조금 완전히 그냥 의원들 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막말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 한다는 자체가 왜 자꾸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담당자나 계장이나 또 그렇게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위에 과장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은 자료가 정상적으로 맞는지 안맞는 지 확인도 해 보셔야 되는 거 같고, 그냥 뭐 밑에 계원, 계장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니까 과장은 그냥 제출해가지고 기획실에 와가지고 이게 뭐 스테플러 편철해서 갖다주면은 저가 만약에 그런것도 확인을 안했으면 그 모르는 걸로 그냥 지나갔을까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지금 어느과라고 말씀 안드린다고 말씀 드렸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도국환위원
예산 전용관계는 7건 밖에 안했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위원
승인 해준 게 7건 뿐입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위원
저가 그 실장님한테 자꾸 이런 말씀드렸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미안하고 하여튼 직원들 관계는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저가 그 감사 이 부분도 사적에서 맹 그런 말씀 드렸지만 모든게 그래도 의원들이 알려고 하는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오픈 시켜 줘야되고, 또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진짜 검토를 해보고 확실하게 제출을 해줘야되지,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앞으로도 자꾸 언성이 높아 질 것이고 좀 뭐 짜증나는 어떤 이런일은 안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실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총무과장님이나 실장님 교육같은 부분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좀 해주시면은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사실 자료를 뭐 작성하다보면은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되는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고 또 찾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한번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도 그런 사항을 통보해서 한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도국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위원
예, 실장님! 저 최병욱 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최병욱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 드렸는데 저가 이렇게 몇 가지만 둬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최병욱위원
저희들 지금 자체감사 종합 감사를 할 때요? 어떤 감사를 하고 나서의 거기에 어떤 조치사항이라든가 훈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럼 저가 한 가지 의문가는 게 2008년도에 권오준 사건 때 그 때 저가 그 감사 자료를 봤어요? 그 때 보니까 김한기 감사대표께서 그분이 감사 좀 했더라고 분명히 거기 자체 감사에 권오준 이는 다른 부서로 조치를 해서 어떻게 업무를 바꿔라 이런 조항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실행되지 않았더라고 자체 감사 의미가 뭡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제가 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실무선에서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엄중 문책 하는 게 맞다고 타당하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게 아무런 조치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러면 감사권자 위에 더 어떤 법을 집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그런 쪽에 간다라면 발전 없습니다. 예천 발전 없어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인제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보면은 물론 뭐 위에 상사분들로 담당자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인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인제 각 통장에 대해서 이번 주 부터 2주간 지금 전체를 지금 점검을 감사 파트에서 할려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해보고 예를 들면 휴먼 계좌라든가 이런 거는 해지를 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앞으로 상황이 좀 달라 질 것 같습니다.
최병욱위원
실장님 저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절대적으로 그 분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예,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저희들이 공무원 유형별로 보면은 음주가 2건있고, 그 다음에 업무 미숙이 2건 있는데 업무 미숙은 어떤 건입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업무를 미숙하면은 실질적으로 최고의 업무를 일선에서 본 작성한 사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를 줍니까? 어떻게 시정 조치를 줍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들이 보면은 징계 유형별의 따라서 징계를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예.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업무 미숙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업무를 언제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 처리가 다소 지연되었다든가 또는 세입 세출의 현금으로 들어온걸 예를 들면 현금으로 받았는 걸 바로 입금 납입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걸 지연을 시켰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아, 그러면은 뭐 어떤 시간대별로 빨리 업무 추진을 못했을 때에 징계를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을 실행을 하고 결재를 맡아 가지고 있었는데 감사를 하면서 지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저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업무 미숙이라는 거는 사실 그런거 같습니다. 그 최 일선에서 일을 하는 그 서기직 담당자 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위에 계장, 과장님들의 문책이 더 커요? 결재를 했다라면 그런 부분쪽으로도 그분들이 결재 할 때 관심이 없었다란 얘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도 어떠한 조치를 좀 취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책임은 계장이나 과장한테 있어요? 그 사람들을 문책 해야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인제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사실 그렇게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제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도 전혀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책임 있습니다. 그래서 응 사실 이번에 종합감사를 하고 거의 대분이 상급자에 대한 계장에 대한 거를 더 중하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실장님 저가 이렇게 부탁 드리는 것은 앞으로 자기 식솔 자기 밑에 직원들은 정말 계장님, 과장님들 좀 이래 관심 있게 봐 줘야 되요? 그리고 그 혹시 이 친구가 집에 뭔 일이 있는가? 학교 선생들 학생다루 듯이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사건 보니까 전부다 미비한 행정적으로 업무 사건 뭐 이런 사건 같으면 되는 데 지금 우리 여기는 보니까 사건이 상당히 비중이 신중한 사건이 많네요? 단체장이 정말 이런 걸 안고 일을 또 하는데 참 많이 힘들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최병욱위원
이렇게 해 온 게 이렇게 되기까지는 실질적으로 관계공무원 지금의 어떤 계장님, 과장님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최병욱위원
그래 참고로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좀 소신 것 밑에 직원들 잘 해서 업무에 현명하게 진실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실장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최 의원님 충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역시 여러 가지 군민들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 계장들이 더욱 더 분발해서 해야 어차피 직원들도 따라 올라오니까 그래하도록 저희들도 꾸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위원
실장님 다리 아프시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아뇨?
김은수위원
괜찮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은수위원
예, 김은수 입니다. 저도 여기 존경하는 황병일의원님 하고 조경섭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신문대금이 저도 사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본청에서만 12월까지 나가는 신문 대금이 5600, 거의 5700만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읍면 단위별로 보니까 한 2000만원 돈이 되고, 뭐 정말 엄청난 우리 돈이 또 이렇게 많이 나가고 또 신문 사실 저도 다녀봤지마는 안 보고 접어놓은 신문 너무 많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런 신문 그렇게 보지도 않는 신문을 그렇게 많이 받아야 될까 이런 저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거 좀 실장님이 깊이 생각 좀 하십시오. 고민을 해 보세요. 그리고 공무원 징계 조서 보니까 성 범죄도 우리 예천에도 있네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위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인제 보면은 휴직을 한 상태에서 총각입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휴직을 했는데 이 인터넷을 하면서 서로가 그 뭐 채팅이라 합니까? 채팅을 하면서 야한 농담을 한건데 그 잘못 걸렸죠. 거기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 합의를 했는데 어차피 징계는 먹어야 되거든요?
김은수위원
아니 채팅하면서 농담한거 가지고 그게 성범죄로 그렇게 됩니까? 그거 말고 다른 뭔가 있을 길래 그렇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김은수위원
그거 정도 가지고는 서로 농담으로 주고 받을 수도 있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거는 그 파면된 박모군 직원 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은 인제 뭐 채무관계도 있었지만 그걸로 해가지고 고발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형을 수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정말 이런 성 범죄라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음주 운전도 음주는 정말 살인입니다. 그죠? 살인 운전이거든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위원
본인만 다치는 게 아니고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런 것만은 본 보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 일반인들도 더욱이나 이런 건 각성을 해야되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 합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위원
업무가 미숙한 점은 물론 일을 잘 하면 좋아요. 똑똑하고 잘하면 좋지마는 저는 그것보다 정말 더 인성이 잘 된 사람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성이 된 사람들은 공부하면 됩니다. 처음에 미숙하더라도 배우고 자꾸 공부하면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정말 똑똑하면서 다른 쪽으로 머리를 쓴다든가 이러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에 공무원 기강이 너무 해이해졌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천군만은 그래도 그런 말썽없는 지금까지는 이런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지마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음주 운전 이라든가 우리가 근무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죄질이 좀 속된 표현을 쓰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죄질이 좀 나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징계를 할 때도 경감을 안주고 바로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음주 운전 그 다음에 도박 이런 공무원으로 품위 손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엄벌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공무원 전체의 이미지를 흩트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징계를 좀 엄하게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위원
그냥 뭐 경미한 그런 징계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좀 실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김은수 위원님 끝났습니까?
김은수위원
예.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식위원
예, 실장님!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이형식위원
이형식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이형식위원
우리 지금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뭐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그런데 일상 감사 있잖습니까 그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이형식위원
그런데 일상감사에 대해서 바라고 싶은 게 있어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이형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병욱 위원께서도 일상 감사 시에 나온 지적사항을 더 중요시 여기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료 직원이 보는 거거든. 같은 동료 직원이 볼 때는 굉장히 그 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항을.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이형식위원
왜? 나도 저 자리에서 입장이 바뀌어서 감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감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데 또 감사 하시는 분들도 비록 내가 저 자리에 가서 할 지라도 내가 업무 한다손치고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남부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감사를 어느 분이 어떻게 일상 감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준공이 금년도 10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이형식위원
그런데 아직 바닥 레미콘 작업도 안되어 있습니다. 거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일상 감사 하신 분이나 수금 받는 분이 정확하게 거짓없이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땅 주인이 그래 되어 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그래요? 아, 그럼 그래 될 수 밖에 없겠네. 설계가 좀 늦어 진답니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최초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 까지 염두를 해가지고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남부임대 사업소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뭐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 드리기에는 좀 어렵고 감사가 잘 못 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심각하다 해서 꼭 확인을 좀 특별 우리 감사계장님을 보내가지고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상감사든 우리가 종합 감사든간에 사실은 앞으로 나 갈 수 있는 미래를 보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데 앞으로 더 사전 예방적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남부 농기계 관계는 위원님 잘 알고 계시고, 저희들도 이제 이미 감지가 되어가지고 사실 한번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이형식 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이형식위원
예,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 작년에 까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수차 한 뭐 지적한 사항인데 되도록 이면 우리 예산이 좀 없습니다. 그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
없지마는 좀 사업장소를 줄이더라도 무게수로관은 사실상 현실에 맞지를 않다, 읍면이나 사업 부서에 수 없이 지적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아주 튼튼하지도 못하고 해 놓으면은 언젠가는 또 하수나 이런 게 누수가 되고 또 균열이 생겨요? 그래서 꼭 읍면장 들이나 사업 부서에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고쳐지지가 않아 무게수로관 사업은 왠만하면 아주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 그게 나중에 한 5년이 되면 푸석푸석 깨지는데 그걸 걷어 가지고 버리더라도 이게 또 폐기물 처리도 문제가 있고 다른 구조물로 바꾸더라도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많이 하기위해서 당분간 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왠 만큼 할때는 되어 있고 하기때문에 이제는 좀 무게수로관 사업은 사업의 량을 줄이더라도 좀 지양해 달라고 그랬습니다만 한 번도 그게 시행에 옮겨지지는 않았어요? 해서 이 시간 뒤에 읍면장들 한테 통보를 해서 2013년, 14년 무게 수로관 그 하지 말라고 했는 특별한 이유, 현장 조건이 꼭 그래 되었느냐 낱낱이 현장마다 그 그렇게 왜 했느냐 이유서를 좀 붙이라 해봐요? 그 행정 사무 감사 때 마다 저 뿐만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제 한 번도 고쳐지지가 안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유관 말씀이죠?
조경섭위원
예,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사업 부서에 있는 본청에 사업 부서장들 그리고 읍면장들한테 수없이 지적했습니다만 사업 량을 줄여서라도 이건 좀 지양해 나가고 하도록 의회에서 뭐 그게 아주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두 번 해야 되요? 몇 년 안 있어 걷어 내고 또 새로 해야 된다고, 푸석 푸석 물먹으면 수분이 그게 아주 습도에 약해 푸석 거리고 또 연결 부분이 왠 만한 땜질을 하더라도 그 붙어 있지를 않고 또 이 설계 자체가 밑에 기초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이 토사가 물이 새면 푹 꺼져가지고 쇠굴이 되어 버리면 이 수로가 푹 꺼지고 이런 예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현실성이 없다라고 그거는 밑에 기초를 해야 돼? 기초 위에 얹으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 하면은 개거하고 똑 같이 공사비가 들거든요? 그래서 쉽게 토사만 파고 그 위에 놓는데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읍면장들이 한번도 시정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 실장님이 직접 관여해가지고 한번 감사계 통해가지고 지적 다시 한 번 하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뭐 일선에 있어 봤습니다만 사실 원래 요즘은 보니까 수로를 많이 해 달라고 배수로 시설을 많이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빠듯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사실 유관이 뭐 차선책도 안 되겠지만 어쨌든 유관을 지금 현재까지 원래 수요가 많다 보니까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관계는 좀 지양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따지고 보면은 70년대, 80년대 시멘트 한차도 잘 못 가도 농사 짓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거든, 그런 때를 생각해 가지고 사업 량을 줄이더라도 하나하나 제대로 연구하는 그런 옛날에 그 수로 일제 강점기 일본 사람들이 설치 했는 것 같이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물도 좀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를 하더라도 백년을 내다 보고해야지 안 그래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조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 기획감사실에 감사에서는 총괄 부서를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여기에 총무과를 중심으로 해서 읍면 오신분들을 전부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를 종결하기에 앞서 총무과장님, 재무과장님은 또 용문면장님, 간부 공무원님들은 같이 동석을 하시고 나머지 부서에 우리 직원분들은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11시 36분에 다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식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재무과장은 또 읍면장님들의 감사에 같은 연결 되는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동석을 시켜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천읍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예천읍장
예천읍장 신동은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군정의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심히 지도해 주시고 특히, 읍정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천읍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예천읍 : 부록에 실음
권영일위원장
예천읍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예,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동은예천읍장
예.
황병일위원
우리 기획감사장실장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것들이 많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473페이지 내용을 보면요. 지금 저희들이 특별하게 늘 했던 얘기인데 읍장님 혹시 이 단어 기억 하실 겁니다. 그 우리가 2011이나 12, 13년이나 매년아니면 매부서 마다 했는 내용인데요. 이게 내용이 너무 똑같아 가지고 한번만 읽어 드릴 께요.
신동은예천읍장
예.
황병일위원
용.배수로 공사시 우리 아까 전 앞서 존경하는 조위원님이 언급한 바 있는데 공사 시 공사 기간 단축 및 시공에 편리함 때문에 강도가 많이 떨어지고 누수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 벤치 그 풀륨관 유관을 사용하기로 늘 항상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돼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아까 잠깐 정회를 하면서 얘기했던 바 대로 하면 꼭 언급을 지켜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신동은예천읍장
예.
황병일위원
무조건 설계를 처음에 할 때 유관이 아닌 직접적인 현장 타설 콘크리트 구조물로 시행하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그게 아닐 때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경위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사용하게 된 어떠한 그 문안을 넣어서 제출하는 걸로 변경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신동은예천읍장
예.
황병일위원
왜냐 하면 이게 종이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매 읍면마다 다 이 말만 들어 있는데 읽어 볼 께 한 개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내년에 또 이게 올라 올까봐 겁이나요. 그러니까 말의 취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역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건설 업체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 업체 보호도 육성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 취지를 살려 향우에 수의계약 업무에 적정성을 기하는 게 우리 지역민에 활성화와 사기 진작에 대한 우리 경제 활성화에 지금 우리 군수님도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분명히 조항에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서 틀림없이 우리 읍에서 진행되는 어떠한 수의 계약에 3000만원 미만에 건은 읍에 대해서 다시 재 계약을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동은예천읍장
예.
황병일위원
금액 얼마 미만에서는 절대로 앞으로 이런 문제로 가지고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읍장님은 하나 또 명분만 만들어주시면 아주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해서 A4지가 낭비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에 읽어 보니까 반 이상이 똑 같아요. 읍면 호명면, 용문면에 이 내용이 계속 들어 져 있더라고요.
신동은예천읍장
예.
황병일위원
그러면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우리 또 지역민에 하나로서 또 대표로서 이거는 앞으로 꼭 좀 시정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신동은예천읍장
예.
황병일위원
그러면서 제가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예천군 지금 보니까요 수의계약 현황도 그렇고 공사하고 물품을 보니까 대명수로하고 문화기업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업체도 보니까 대광하고 몇 군데가 좀 업체 현황을 뽑아 봤었거든요? 읍장님.
신동은예천읍장
예.
황병일위원
뽑아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이 아니라 납득은 하기 힘든데요? 물론 업종명하고 다른 어떠한 그 시공을 하지 않았겠습니다마는 지난 번 2013년도 감사 내용 지적사항을 보니까 우리 예천읍에서는 절대로 공사 그 업체와 업종명하고 상이한 그런 업은 하나도 적발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 한 바 있습니다.
신동은예천읍장
예.
황병일위원
예, 그랬을 때 우리 대명수로에서 주로다루는 품명이 뭡니까?
신동은예천읍장
예, 무게 수로관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아! 그럼 지금 벤치풀륨관 이겠네요 그죠?
신동은예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도 문화기업에서는 뭘 다루고 있죠?
신동은예천읍장
예, 문화기업도 같은 겁니다.
황병일위원
똑 같은 겁니까?
신동은예천읍장
예.
황병일위원
그럼 문화기업하고 대명수로는 같은 벤치풀륨관 유관을 얘기하네요 그죠?
신동은예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특별하게 한번 뽑아 봤는데요. 주식회사 대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신동은예천읍장
예.
황병일위원
그런데 이 대광이 공사 업체별 시공 현황 보면은 2014년 10월 13일 지금 불과 몇일 안됐습니다. 그죠?
신동은예천읍장
예.
황병일위원
같은 날짜에 1,000원이면은 830만원하고 1990만원 같은 날짜에 2건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계약자가 주식회사 대광이고 계약금액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계약 일자가 2014년 10월 13일과 2014년 10월 13일 되어 있습니다. 똑 같은 날짜입니다.
신동은예천읍장
몇페이지 말씀 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황병일위원
일단 읍장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서 추가로 좀 이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예천읍장
예.
황병일위원
일단은 저희들이 늘 이야기 자체가 너무 공사 및 관급 자재 구매 계약 시 관내 여러 업체와 골고루 계약 할 수 있도록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 되는데요.
신동은예천읍장
예.
황병일위원
이 내용 자체는 수의 계약 시에 앞으로 혹시 부실시공 발생 업체 건수가 있습니까? 적발된 발생한 업체건수가.
신동은예천읍장
없습니다.
황병일위원
없어요?
신동은예천읍장
예.
황병일위원
혹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런 수의계약 당사자로 지목이 되면 안되겠고 그죠?
신동은예천읍장
예.
황병일위원
그 다음 이게 전부다가 예천 우리지역에 대한 업체와 또 경제를 위해서 얘기가 언급된 것 같더라고요.
신동은예천읍장
예.
황병일위원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일이 없었겠지만 앞으로도 없을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드립니다.
신동은예천읍장
예.
황병일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요. 이게 지금 수의 계약 현황 보니까 한 40개 이상 업체가 되어 있어 그죠?
신동은예천읍장
예, 예.
황병일위원
그런데 뒤에 내용에 보면은 보성디자인 이라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보성디자인?
신동은예천읍장
보성디자인요?
황병일위원
예, 보성디자인요. 제가 보다 보니까 보성디자인 이라고 1930만원이라고 488페이지 보성디자인 이라고 19번에 되어 있는데
신동은예천읍장
예.
황병일위원
그런데 앞쪽에 수의 계약 현황 보면은 보성디자인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한가지가 여기에 39라고 되어 있는데 488페이지 39번 대광이 끝인데 여기에 성용하고 ENT가 빠졌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신동은예천읍장
이거는 업체 계약 현황은 그 여기 앞에 있는 거는 날짜별로 이렇게 나열한 거고요?
황병일위원
예.
신동은예천읍장
이걸 집계를 해서 뒤에 인제 나타 낸겁니다.
황병일위원
그런데 집계를 하셨는데 앞쪽에 성용하고 ENT가 있어요? 그런데 뒤쪽에는 성용하고 ENT가 안 나와 있던데 혹시 그죠? 그래 쉽게 말하는 앞에 그 수의 계약 현황에 대한 걸로 뒤에 각종 인제 공사 계약 현황을 지금 집계 했지 않습니까?
신동은예천읍장
예.
황병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원래 들어가야될 성용하고 ENT가 빠지고 보성디자인이라는게 안들어가야될게 들어 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신동은예천읍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은예천읍장
예.
황병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사실 물론 읍장님이 잘하고 계시고 늘 좋은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새마을 뿐만아니라 아니 우리 예천읍 뿐만 아니라 각 면도다 마찬가지고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신동은예천읍장
예.
황병일위원
그런데 사실 우선 순위 판단을 보통 주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신동은예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객관적으로 사실 좀 주관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무자와 현장 확인시에 적기적소에 예산 편성되도록 이제는 행정을 원망하는 소리를 덜 듣고 정말 당당한 어떠한 입지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이제 행정과 우리 또 집행부에 대한 선의의 견제를 할 수 있는 우리 의회가 욕을 덜 먹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에서 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좀 친하다고 동창이라고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 증거를 댈려고 하면 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습니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언급합니다.
신동은예천읍장
예.
황병일위원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혈연 지연 학연을 앞세워서 공사 자체가 우선순위를 주관적으로 그런 판단이 된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더 좀 엄중한 행정사무 감사 뿐만 아니라 군정 질의때 저희들이 좀 나서겠습니다.
신동은예천읍장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병일위원
예.
신동은예천읍장
사업에 우선순위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한 한달전에 각 리동으로부터 이장님들한테 사업 신청을 받아서 우리 실무계장하고 실무자가 전반적으로 전부다 현장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뭐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황병일위원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황병일 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황병일위원
예, 다했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위원
저, 도국환 위원입니다.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질의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동은예천읍장
아, 예.
도국환위원
감사 주의 5개, 시정 10개 있잖습니까?
신동은예천읍장
예.
도국환위원
그 읽어 보면은 아까도 뭐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 하셨는데 하여튼 읍장님이 직원들 거의 보면은 업무 연찬, 교육을 통해서 잘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동은예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이런 부분 읍장님이 좀 잘해 주시고요.
신동은예천읍장
예.
도국환위원
공사 부분에 보면은 자가 이래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공사 부분에는 진짜 참 잘한 거 같아요. 잘했다고 하면 좀 이상한 어감이 될지 모르지만 참 업체별로 잘 하신거 같은데 이거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신동은예천읍장
예.
도국환위원
물품관계는 물어 보기 그런데 레미콘 있잖아요.
신동은예천읍장
예.
도국환위원
고려실업이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26건 중에서 고려 실업이 1건이고, 신영레미콘이 11건이고, 한국산업이 14건이래요.
신동은예천읍장
예.
도국환위원
고려실업은 예천에 있잖습니까?
신동은예천읍장
예.
도국환위원
혹시라도 그런 다른 관계가 있습니까?
신동은예천읍장
특별한 관계는 없고 주로 인제 한국산업하고 신영 또 월드레미콘 이라고 도 생겼죠. 사실 인제 그쪽에서 뭐 지역적인 어떤 기여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좀 더 써 주고 있는 그런겁니다.
도국환위원
저가 그 밖에 있을 때 좀 들은 얘기가 인제 지금도 뭐 이래 보면 1건에 또 14건에 11건 이랬더라면 또 실제 고려실업 저는 그쪽에 아무런 없습니다. 지금 이 세군데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게 말이 안되도록 하여튼 읍장님이 잘 좀 챙겨가지고 저가 봐도 1건주고, 14건주고, 11건주고 이러면 누가 들어도 조금 문제 있지 않나 이래서 싶어서 한번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신동은예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도국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예천읍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가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문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용문면장
안녕하십니까? 용문면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권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의 심사를 앞두고 각종 자료 수집 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문면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용문면 : 부록에 실음
권영일위원장
예, 용문면장님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예,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1페이지요.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대형 생활 폐기물 되어 있는데 이 대형 생활 폐기물 수입은 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한기
김한기용문면장
냉장고라든지, 에어콘 이런 게 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큰 가전제품 얘기하는 거네요.
한기
김한기용문면장
예.
황병일위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에 가장 큰 걸 차지 하는 게 뭐죠? 수입 금액에 종이류입니까? 폐비닐 입니까?
한기
김한기용문면장
종이류, 고철, 폐지류 이런게 해당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지금 그러면 2013년도에 우리 용문은 주로 그게 지금 판매 수입중에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게 뭔지 궁급해 가지고요. 2013년도 비닐 입니까? 아니면 이 때 당시에.
한기
김한기용문면장
여기에 재활용품 판매 최고 큰 수입은 제가 판단은 안해 봤습니다만 아마 고철류가 더 많을 거 같습니다.
황병일위원
지나 번 2013년도 용문에 보면요. 우리 폐 비닐이가 이게 122,900원 되어 있고, 그 다음 종이류 또 보면 kg가 되어있고요. 종이류가 보니까 12,030kg 그래 총 금액이 600만원 좀 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금액 차이가 좀 있네요? 우리 2013년도 환경과에 보면은,
한기
김한기용문면장
거기에 폐비닐은 사회단체에서 징수하는 거는 사회단체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아마 실적은 여기에 안 잡힌 거 같습니다.
황병일위원
포함되어 가지고 잡혀 놨다는 거죠? 예, 그럼 제가 받았는 거는 환경과에 대한 전체적인거를 받아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금액이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회단체에 한 부분은 빠졌다는 얘기죠?
한기
김한기용문면장
예.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똑 같은 얘기인데요. 수의 계약 자체 현황에 공사와 물품 현황을 보면요. 이게 그런데 면장님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매년 똑 같은데 보니까 사실 우리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좀 분산 시키자 그죠?
한기
김한기용문면장
예, 맞습니다.
황병일위원
이런 내용이 실과마다 똑 같은 내용이에요. 아까도 제가 언급했는데요. 그래 이 부분도 취중 되어서 좀 소외받거나 뒤에서 행정을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이 적을 수 있도록 꼭 좀 인제는 말로 표현만 하지 마시고, 쪼끔 인제 혹시 올 만약에 예산 자체에서는 좀 공사나 물품에 대한 저희들 수의계약 현황에서는 골고루 좀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아예 안주면 상관없는데 줬을 때는 형편성에 맞게 좀 하나와 여섯 군데가 아닌 6을 5로 줄이고 1을 2로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그런 거로 안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용문면장
예, 앞으로 명심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한기
김한기용문면장
꼭 좀 그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황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경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위원
면장님!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여기 어느 꺼라고는 지적은 안 하는데 여기 군 자체 및 상급 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이 이 18건입니다.
한기
김한기용문면장
예, 맞습니다.
조경섭위원
18건 중에 이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형편 없는게 이런 지적이 안될게 지적 된 게 있어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좀 이거 업무를 너무 몰랐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내용이 한,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용문면장
예.
조경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갑니까.
한기
김한기용문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이거 좀 다시는 이런 일이 자행 되지 않도록 좀 특별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고, 이제는 아까 그 우리 존경하는 황병일 위원님 하고 좀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계약하는 과정에 물론 사회 평준화된 어떤 똑 같이 이래 발전하는 이렇게 예산을 골고루 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업체를 선정하는 거는 좋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면장께서 보면은 일을 아주 설계대로 잘 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 업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업체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300만원짜리 몇 건씩 있는데 한, 두 건이래 하고 있는 업체 이런 업체들은 일을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수가 뭐 이래 한, 두 개씩 이렇게 계약 된데가 있어요? 그래 이렇게 꼭 이것까지도 분산 계약 해야 되겠느냐? 그래 좀 이렇게 좀 왜 그런가 하면은 그래야만 성실히 하고 우수 업체로 발전이 돼요. 특별하게 좀 일을 열심히 하고 양심껏 하고 하는 업체들을 특별하게 선정을 하십시오. 읍면에.
한기
김한기용문면장
예.
조경섭위원
선정해가지고 우리 면에서는 이외에 업체들은 아주 계약 안한다. 뭐 인정에 못 이겨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 거리가 먼 저쪽에 어디 아주 그런데 업체들이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보면 길에 까는 기름 값도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접근이 용이한 그러한 업체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한 서너 개 업체들한테 우리 읍면장님들 공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시대도 왔습니다. 자꾸 이래 놓으니까 우후죽순으로 업체가 생기고, 읍면장들 계약 부서에 찾아 다니면서 택도 없이 조르고 말이지. 조른 다기 보다는 사실상 귀찮게 하는 그런 참 업체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경험이 부족한 택도 아닌 말이지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는 업자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지양할 려면 누가 해야 되느냐 읍면장 들이 솔선수범해야 돼요? 예. 읍면장 들하고 입찰은 잘 안되니까 읍면으로 찾아다니면서 앞면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업체들, 이러 업체들은 오만대 12개 읍면 쫓아다니면서 뭐 일 달라고 하는 그런 업체들은 그 계약해 가지고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좀 면장님들이 모여서 어느 어느 곳에는 어느 업체들이 일을 잘 한다 거기다가 이래 일감들도 몰아줘서 우수한 업체를 양성시키는 예! 그런 제도도 우리가 좀 마련 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개념에서 말씀 드리니까 앞으로 면장님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용문면장
예, 감사합니다. 조경섭 의원님께서 읍면 실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경섭위원
그래 인정에 끌려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행정을.
한기
김한기용문면장
감사 지적사항과 방금 말씀드린 공사 계약건은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감사 지적사항 보면은 진짜 갖잖은 게 있어요. 내 이야기는 안하겠어요.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위원
면장님 저는 지난번에 용문면에 가서 겪었던 부분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수원시에서 금당실 마을 길을 한번 돌아 보려고 갔었는데 저가 이재식 부의장님 모시고 수원시에 관계 되는 분들하고 갔었는데 거기 거 윤선희 씨라고 있는 가요?
한기
김한기용문면장
예,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서 그 다름이 아니고 직원 친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그 점심시간에 갔었는데 다른 직원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쪽에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식사를 다하고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분이 식사를 하고 나오시더니만 와서 어떻게 오셨냐고 예! 아주 친절하게 모시고 또 커피도 대접하고 그런 걸 봤을 때 그 다른 여직원들 안에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런분들 하고의 어떤 비교를 해 봤어요. 같은 공직자로서 아! 이거는 참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지역에서 어떤 공직자가 최일선에서 하는 행동이라든가 그분들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그 면장님 또 여기와서는 행정의 굉장히 많은 영향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때 가서 그분한테 제가 참 고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하고, 다른 분들한테는 좀 친절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차이점이 많더라는 거를 저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 그런 부분들은 물론 그렇습니다. 면에 가시면 물론 잘 하겠습니다만 조금 지적을 해서 정말 그 지역에 어떤 민들이라든가 어떤 그 군민들이 오면은 참 당연히 앞서서 반가이 맞아 줘야되고 또 어떻게 오셨냐고 아는 척을 해야되고 또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부족 하더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용문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선희 직원은 우리 친절공무원으로 추천하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위원
도국환 위원입니다. 이거는 뭐 면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실장님 자리에 계시는데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위원
전번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이래 보면은 그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위원
이게 일정하게 전부다 읍면별로 글씨 하나라도 같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 생활 폐기물 수입, 어느면에 또 나머지 면에 그냥 폐기물, 폐기물 예를들어서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그냥 쓰레기 봉투 판매 판매, 인증기 용지 수입, 수입증지 증지 이래 나오는 게 이게 일관성이 각 읍면별로 똑 같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다음에 좀 읍면별로 이런 거 있잖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를들어서 뭐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주민등록 과태료 이래 다 읍면별로 틀리면은 이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좀 이래 똑 같이 맹 뭐 용문이나, 상리면이나, 예천읍이나 다른 뭐 타 읍면에도 같은 걸로 폼으로 해줬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용문면장님 한테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실장님이 이런 부분은 좀 통일화 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용문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리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덕
박제덕상리면장
상리면장 박제덕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발전과 항상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군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상리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상리면 : 부록에 실음
권영일위원장
상리면장님이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위원입니다. 전과 똑같은데요, 용문면이나 우리 상리면이나 앞으로 계속해야될 읍면별 또 동시에 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사실 우리 읍면별 아니면 이렇게 우리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뭐냐하면 과목별 형태가 일괄성이 없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품 수거 판매나 대형 생활폐기물 현황에 대해서 만약에 사회단체 판매수익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그 부분을 좀 뒷면에 첨부를 해서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아니면 쉽게 말하면 이거 이 내용으로 봤을때는 환경과에 제가 궁금했던 자료와 우리 읍면별에 대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봤을때는 횡령한 것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의심의 소지가 없도록 좀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 543페이지 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과꽃밴드 경로당 순회공연 되어 있는데 앞과 똑같이 예산이나 사업비가 혹시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데 안 실었는 것입니까?
제덕
박제덕상리면장
사업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총무과에서 하는 평생학습사업이 사과꽃밴드에 강사료로 일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제덕
박제덕상리면장
평생학습 지원사업이라고 강사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러면 강사료 지원 금액이 지원되는건가요?
제덕
박제덕상리면장
강사료 지원이고 저희 사과꽃밴드는 자체 밴드를 구성해서 경로당에 공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뭐냐하면 마무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는 총무과 평생학습지원에 관한 거기에 예를 들어 강사비가 만약에 전용을 받았든지 아니면 지원을 받아서 거기 예산사업비 아니면 괄호해서라도 첨부해 주시면 저희들이 질의할 필요없이 누구 물어도 아 사과꽃밴드 아니면 나는 면장님이 예를 들어 사비로 또 지원하는 밴드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앞으로 저희들 한눈에 봤을 때 어느 앞으로 면별로 계속 하겠지만 좀 내역이 조금만 세부적으로 한줄만 첨가 시킨다면 아 예산이 있기는 있구나 본 세운 예산은 없지만 총무과에서 평생학습지원으로 강사료에 대한 부분이 지원되기 때문에 사과꽃밴드가 지금 수월하게 순회공연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앞으로 저희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제덕
박제덕상리면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과꽃밴드는 상리면 주민자체로 구성이 되었고 그 강사 선생님 한분이 오셔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지도를 해주십니다. 그 강사료는 군에 평생학습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요, 이 밴드 자기네들 재능기부는 경로당에서 하는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은 넣지 않았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그리고 제가 마무리 마무리 했는데 끝으로 아까 존경하는 조위원님께서 마무리 멋있는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은 부피가 크고 양이 많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속있는 정말 그 지역하고 유대관계가 잘 되고 또 일을 하나 맡기면 정말 우량적인 정말 우수업체를 기본적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준하는게 맞다라는게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우후죽순 많이 생겨가지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미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두 세명 마음 맞추어가지고 작목반 만드는 것과 같이 레미콘 회사 차리는 것처럼 이런 정도의 큰 규모에 대해서는 관이 아닌 다른 어떠한 부분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업체는 소외되지 않도록 좀 분배를 해주시고 정말 그게 아닌 사정하고 만약에 매달리면 되는 것처럼, 조르면 되는 것 처럼, 울면 젖 주는 것처럼 행정을 못 살게 굴고 공무원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배제해도 좋다는 뜻을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꼭 짚어서 이제 계속 얘기를, 제가 뒤에는 다 안 봤습니다만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기업이 좀 있네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기업을 면장님도 여기 오시기 전에 보면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은 편성할 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제덕
박제덕상리면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많이 울고 있을 또 업체도 있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덕
박제덕상리면장
자격과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를 공정하게 사업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권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리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총무과 : 부록에 실음
권영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마다 예산때 되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예산편성이 사실은 이제는 행정동우회나 예천재향경우회 이런데는 편성을 하기가 거북하지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사업을 안하면 운영비는 안됩니다.
조경섭위원
운영비는 안되지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조경섭위원
지금 이거 사업합니까? 사실은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자연정화활동이나 이런거 하는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자연정화활동 어떻게 합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월별로 이분들이 관내에 다니면서 자연정화활동이나 경우회 같으면 교통질서 캠페인 이런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걸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지원해줘가지고 실제로 사회에 영향이 미치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돈을 지원할 수 없니까 편법을 써서 지원한다든지 이런게 냉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요. 그래가지고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에 보면 예천초, 예천동부초, 용문초, 풍양초등학교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11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7개 학교는 학습적으로 이거 편파 대우 받는게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중심학교를 4개 학교로 하고 거기에 예천초등학교는 남부초등학교하고 감천, 유천에 거기에는 원어민을 3명을 지원하고 보조강사 1명 4명에 의해서 각각을 다 확인을 합니다.
조경섭위원
거기에도 지원을 똑같이 해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똑같이 합니다. 중심학교만 4개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다른 소외되는 학교가 없도록 만들어줘야 학습에 편차가 없지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리고 마지막 62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그래가지고 칠곡 지천면에 대구경북영어마을이라 그러는데 1억 1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기 우리 학생이 259명이 갔네요. 관내의 초등학생이.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런데 1인당 교육비가 40만원이 넘게 4박 5일동안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가서 효과가 있겠어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숙식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조경섭위원
숙식을 한다고 그래도 합숙 10명, 20명씩 잘텐데 뭐 45만원씩 주고 말이라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이거 5학년생들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거기에 가면 한글을 쓰지 않습니다. 영어만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가는건 좋다 이겁니다. 250명 이렇게 보내지말고 50명씩을 그룹 지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259명이면 이거 뭐 한테 갖다 놓으면 통제도 안되고.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수업은 그렇게 하는데 가기는 5학년 전체 다 가기 때문에 수업은 50명, 60명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래서 관내에 우리 대구경북영어마을에 누가 우리 총무과장 다녀왔어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럼 누가 갔다왔어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계장하고 직원은 갔다 왔습니다.
조경섭위원
담당 계장이 누굽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안도영 계장입니다.
조경섭위원
가보니 괜찮다 그래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지금까지 경북에는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상당히.
조경섭위원
실제로 교육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여기에 왜 갑자기 영어체험학습 지원을 하게 된 동기는 또 뭡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갑자기가 아니고 이거는 전에부터 해오던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해오던 것인데 이게 실제로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해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조경섭위원
이게 대구경북영어마을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영진전문대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관내의 초등학생 259명은 전체 다 혜택을 받는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5학년 전체입니다.
조경섭위원
해마다 그렇게 보냅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 학습이 실제로 우리 학생들한테 영향이 있나 없나로 좀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고 우리 예천여고 기숙사 운영비는 몇 년째 주고 있어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3년째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이제는 안줘도 되지요? 이거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실질적으로 1인당 거기 들어가는게 학생 1인당 25만 3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학생이 몇 명인데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총 154명입니다.
조경섭위원
25만 3000원씩 들어간다 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1인당 그렇게 들어가는데 1인당 5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이거도 우리 관내에 여러개 학교가 있는데 예천여고에만 지원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이거도 어쩌면 내 말 들어봐요, 자꾸 도비가 있고 군비 그걸 따지는게 아니고 이거도 어쩌면 위헌에 가까워요. 다른 학생들은 우리 군민 아닌가, 그 5만원 기숙비를 안 되어주면 돈으로 지급해줘야 되요.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은 기숙비를 안주면 돈으로 현금 5만원 지원해줘야 되지 그래야 우리 군민의 학생 대우를 받는게 아닙니다.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이말이지요. 왜 예천여고에 들어가면 5만원 주느냐 이거야, 다른 관내 학교에 들어가면 5만원씩 지원을 해주는게 똑같은 관내 학생들로서 형평성에 맞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야지 내가 보기에 예천여고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이거 5만원 줄려면 다른 학교에는 3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다른 학생들한테도.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아니 그 말씀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5만원을 지원하면 국비를 다시 5만원을 받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방비를 부담을 안하면 국비를 확보를 못합니다. 교육청에서. 이거는 또 농산어촌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오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조경섭위원
아니 국가에서 주는 돈도 부당하지, 그럼 예천여고 안들어가고 다른 학교 가고 싶은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는데 그게 형평에 안 맞다는 얘깁니다. 그게 공평한 행정의 혜택이 아니다 라는 이 말입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저희들도 대창고등학교에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입장이 못되서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도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을. 총무과장님께서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행정동우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연정활활동이라든지 군정홍보비 정도로 해서 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저는 그런 뜻으로 묻는게 아니고 선배님들이고 2013년도 600만원 하다가 2014년도에 100만원 삭감한 이유가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더 해주면 더 해주지 삭감을 왜 이렇게 했어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 전에는 운영비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운영비가 안되니까
도국환위원
옆에 지원내용을 보면 똑같은걸 써 놓았는데 똑같이 써놓았는데 삭감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왕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주시고 올해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 생각을 하셔가지고 삭감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초등학교 충효교실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 충효교실 교육 내용이 뭡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관내에 충과 효 되시는 분도 소개를 하고 가르치고 있고 전반적으로 충과 효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저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지금 감천 충효관 있지요. 근데 이게 뭐 꼭 어디 용궁의 향교에서 한다해가지고 문제가 아니지만 돈을 수백억 쳐들어가지고 해놓은 충효관이 있는데 저 생각입니다. 이런데 가서 제대로 애들을 데려다 놓고 교육을 시켜야지 그 자체가 충효관인데 거기서 학생들도 이게 충효관 그 안에 들어가서 교육하는 자체가 충효를 느낄 정도로 향교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인데 그게 또 다른 또 자꾸 과장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다른 자꾸 이유를 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용궁향교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 사업을 700만원 돈 얼마 안됩니다만 돈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왕이면 충효관을 잘 지어놓고 있는데 예천에서 이런데서 교육을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의원 생각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효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59페이지 내용에 보면 경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집행현황이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 쭉 되어있고 여기에 우리 군비가 지금 3억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거기에 우리 경도대학교는 전기세하고 물세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그건 천천히 대답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 포상금 되어있는데 영유아 보육수당 되어 있는데 여기 대상이 몇 명입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황병일위원
아니요,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앞에 설명했던 그 부분만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지금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경도대학에 3억 4056만 9000원이 작년에 들어갔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년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황병일위원
전기세하고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상수도 사용료.
황병일위원
상수도 사용료? 3억 얼마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3억 4057만원 정도.
황병일위원
금액이 엄청나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군비 전용 받아서 얘들이 사용하는게 지금 이 분들이 사용하는게 일반운영비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게 지금 1억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 위에 지원근거에 써놓았습니다만 경도대학 운영비의 30%를 지원하겠다고 당시에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확약서를 써놓았는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전체가 50억 2577만 8000원 전체가 운영비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은 인건비 같은 것은 지원할 수 없다 이래서 공공요금, 공공 운영비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런데 지원근거는 사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유사한 사항이 골프장 한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예천골프연습장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계약할 때 자기들은 특혜를 입으면서 50억 가까이 이상 손 안되고 코픈 격인 그런 사항도 참 많습니다. 이런 사항이 현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불이익을 주거나 뭔가 우리가 좀 강압적으로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지원근거가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이게 MOU체결을 한다고 해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시행을 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큰 불이익을 당하거나 없는데 물론 경도대학교에서 우리 산하에 있는 학생들을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은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걸로는 지금 잘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나 앞에 이제 예를 들었을 때 한맥이나 예천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기네들이 계약을 한 부분도 이행하지 못하면서 지금 계속 운영비조로 추가로 어떠한 요구만 하고 있는데 이런 실정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지원근거나 계약근거하여 정확하게 좀 질타할 것은 질타하고 아니면 우리가 받아내어야 될 것은 받아내고 우리가 또 지원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지원하지 않아야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는 운영비 집행현황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감 하십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반드시 저희들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자기네들도 군에 대해서 할만큼 해야 되겠지요. 자기들 의무를 다해야 되겠지요.
황병일위원
처음에 계약했던 부분이 일단은 구두도 계약이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럼 지원 근거 내용도 물론 이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없는데 저는 사실 그럼 이 사람들이 일반운영비 자체로 실어놓고 절약할 의지가 없고 좀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오히려 짜맞추기 식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워서 하는 얘깁니다. 그냥 상수도하고 전기를 막 쓰는게 아닌가 걱정도 되고 또 학생들이 자기 물건 아니라고 막 쓰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돈이 꼭 일반운영비보다 다른 어떠한 더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더 좋은 비용으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에서 제가 언급한 부분입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1쪽에 초등학교 방과후 돌보미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4000만원에서 학교당 용궁초하고 예천동부초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외 9개 학교는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네요.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로뎀인가 뭐 그 사업입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로뎀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9개 100명 이하 학교는 교육청 예산으로 한다는 조항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는 부분이 두 개 학교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금액 자체에서 모자란다는 얘깁니까? 안 그러면.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돈 자체가 모자랍니다.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돈 자체가. 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으로 내려오는 자체가.
최병욱위원
그럼 일단 두 개 학교를 돈을 지원해주면서 일괄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최병욱위원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예,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로뎀이라는 방과후 교육하는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각 학교마다 있는게 아니고 있는데도 있고 지보, 예천군에 한 4개인가 5개 이렇게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봤을 때 지원이 어떻게 되었길래 풍양이나 없는 학교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상 형편성상 저가 맞지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위임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든지 어떻게 그렇게 하는게 맞지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저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받으면 학교 자체적으로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는 학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럼 학교장이 관리를 하면 없는 학교가.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로뎀 관계는 지금 직원들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법인단체 저소득 아동한테 하는걸 그런 시스템이 로뎀이라고 합니다.
최병욱위원
아, 그래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이건 아니라고 합니다.
최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무감사 요구지적사항 외에는 발언을 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도 할 수도 있겠으나 오늘 특별하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제는 공로연수를 시작한지가 몇 년도 이지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것은 꽤 오래 되어가지고 제가 몇 년 되었는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공로연수를 도입한지가 아마 2000년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연수 제도는 제가 공무원 들어왔을때부터도 있었습니다.
조경섭위원
아니 최근처럼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일년전에 공로연수를.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때도 일년전에 했었습니다.
조경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3대때 들어왔을때는 공로연수 없었는데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있었습니다.
조경섭위원
이채우 실장이나 박성우 과장 이런 분들은 공로연수 안 갔었는데.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공로연수 갔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요.
조경섭위원
갔으면 갔고 안 갔고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제는 우리 공무원 한 35년씩 30년이 넘도록 해서 5급이 될 때까지는 나름대로 굉장한 노하우와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쉬게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일찍 일년 앞에 내보내 가지고 그냥 좀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양면성이 있어요. 또 그렇게 놀면서 또 공직신분을 가지고 왔다갔다 그러는 것도 보기도 그렇고 또 공로연수가 없어지면 승진할 사람들이 한 일 년간 적체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원으로서 발언하기가 좀 뭣합니다만 지금 이정도 되어가지고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볼 때가 안 되었느냐 완전히 폐지를 한다는 것은 그렇고 조금 줄여서라도 이 공로연수 제도를 계속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총무과장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번 업무보고 시간에 총무과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제가 들어갈지 안들어갈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통해서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감사내용 사항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여기 총무과장 와서 올해까지는 공로연수가 그래도 좀 적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예, 하여튼 승진할 분들한테도 큰 손해가 없도록 하고 퇴직하는 분들이 이상 잘 조화를 이뤄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재무과 : 부록에 실음
권영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앞서 궁금한거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되어 있는데 14년도에 좀 줄었습니다. 감소원인이 뭡니까?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는 지금 당초에 4800만원 하다가 지금 220만원 그 내용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황병일위원
예.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이것은 연말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지금 현황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이게 국유재산 매각 수입과 군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한 건수가 궁금한데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네요.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지금 2013년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5억 4200만원인데 이것은 백두대간 테라피 단지에 저희 군유지가 편입되는 부분하고 백석지구 농업용수 개발지구에 수로에 편입되는 부분, 그리고 대은, 독양 보건진료소 매각수입 등 해서 매각수입이 5억 4200만원 정도 되었고 금년에 한 6600만원 되었는 것은 지금 군유지로 사용하고 있는 예천 석정이나 예천 대심리, 감천 대맥리 하고 7건에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6600만원 정도의 매각수입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혹시 문제가 나는지 공유재산 임대료도 마찬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관련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종결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종합 사무감사를 할때에 느끼는 바고 또 여기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시정을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를 수합을 하고 그다음에 인쇄가 들어가기 전에는 한번쯤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통일화 될 수 있는 행정 통일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어느 면 같은 경우는 시정사항이나 주의사항 감사지적사항에도 수치 자체가 틀린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것이 각 읍면이나 실과단소에 배부가 되면 담당 과장님이나 면장님들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막바로 표기를 틀린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시켜야 되지요. 그대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