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혁준 의원 발언
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기획감사실, 도시새마을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고, 일문 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기획감사실장 조근제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근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과 김영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박창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4쪽 홍보비 집행 내역을 한번 여쭙고 싶네요. 제가 군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홍보비가, 이 광고라는 것이 효과있는 데 광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효율적인 광고를 위해서는 여기에 쓴 내용보다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광고 효과가 제일 좋은 광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요즘 대세가 인터넷이기 때문에 인터넷 광고가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 외 나머지는 방송광고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효과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절차를 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서 다 알고 계시니까 더 말씀드릴 게 없는데 지금 현재는 스마트폰의 광고가 가장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길 가다가 남의 지붕 위에 큰 게 뭐 있으면 쳐다보고 했지만 이제는 식상해서 그것 쳐다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요즘은 스마트폰을 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길가에 붙어있는 것, 누가 지나가면서 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큰 게 있어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것, 이런 데 너무 많은 비용이 집행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일간지 홍보 회수 52회에 1억 6,900만원, 이게 집행된 1억 3,860만원하고 3,060만원이 집행될 예정이지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가 52회 들어가면 회당 300만원이 넘는데 광고가 어느 정도 크기로 하는데 3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보통 여기 나오는 광고는 5단 광고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전면 광고도 한 번씩 나옵니다마는 5단 광고 이상을 얘기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주요 일간지, 지역 신문에도 그렇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언론사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메이저 사하고 또 나머지 비 메이저 사하고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평균 잡았을 때 그렇다는 얘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주요 일간지 하고 지역신문하고 차이가 좀 있겠지만 300만원씩 들어가는 게 다 그런가 아니냐, 이 부분 300만원은 전면 광고 들어가고 해서 그런가….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전면 광고도 일부 있고, 최소한 5단 광고 이상이기 때문에 평균을 잡았을 때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현재 일부 얘기 들리기로는 서울 프레스센터하고 지하철, 저기가 우리 군에서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 그냥 끌려간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일부 광고비가 조금 지나치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고 이야기도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본 내용들을 일부 좀 감안을 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의 광고는 조금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광고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4쪽에 행복생활권에 사회인 야구장에 25억, 2015년도에 예산이 16억 얼마 내려왔습니까, 내년도에 38억이라는데 그 38억의….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그 38억은 사회인 야구장, 총 행복생활권 사업으로 확정된 게 내년도에 38억, 전체 사업비가 38억인데 이 중에 사회인 야구장이 25억이고 일연테마로드라든지 또 단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농어촌생활권이 약 35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러니깐 그거는 순수 농어촌생활권에 38억이다, 그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지난 번에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행복생활권 사업 안에는 기존 하고 있던 사업들이 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대구시 중추도시 생활권, 용역 중이라 해서 여기도 뭔가 포함이 되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나온 거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민간이전경비 세부집행내역을 보니까 단군마을위원회, 인각마을회 여기 돈 5,000만원이지만 이것 지역역량사업이라 하면 세부집행내역은 그냥 이렇게 크게 잡아놨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이게 내역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그야말로 주민 교육입니다. 현장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교육이 끝나면 마을전체 주민들의 뜻을 모아 가지고 이 마을에는 어떤 자원이 있으며, 이 자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 사업 계획을 만들어 내는 용역을 수행합니다. 이 속에서.
김정애위원
지금 각 마을에 요즘 여러 가지 마을단위사업이 많잖습니까, 거기 공모하는데 필요한 게 역량강화교육인지, 그래서 묻습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들은 순수 군비로만 하는 사업은 또 그렇습니다마는, 국비가 포함된 사업들은 앞으로 이런 과정을 안 통하고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역량교육이 끝나면은 주민들 의견, 뜻을 모아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마을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구상을 합니다. 우리 180개 전마을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여태까지 기존에 보면 그냥 역량교육이라 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어디 가고 하는 이런 예산으로 많이 허비되고 사실 실지적으로 뭔가 건져내야 되는 것, 요즘은 보니까 보건소나 어디나 농정과나, 사실은 이게 다 공모사업의 전초전으로 교육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실장님, 더 좀 노력하셔 가지고 이제는 각 마을단위, 개성있는 마을로, 그래서 열악한 군위군인 만큼 지역의 국비나 도비 따는데 더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삼국유사고장 홍보디자인, 여기 제작비가 1,500만원인데 이거는 옥상 빌보드광고인데 여기 홍보비가 2,000만원으로 돼 있데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여기 1,500만원 이거는 좀 이해가 안되네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이것 옥상빌보드 광고는 전광판이 아니고 고정돼 있는 것, 앞에 랩핑을 해서 붙이는 겁니다마는 이걸 붙이는데 작년도에 한 광고는 한 1년이 되니까 퇴색되고 또 도안도 바꾸고 해야 돼서, 여기 도안도 바꾸고 또 그게 상당히 큽니다. 그 안에 광고판 자체가.
김정애위원
이게 지금 대구입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대구입니다.
김정애위원
아까 박창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홍보해 가지고 실적도 많았습니다. 군위군을 알리고 했는데 이제는 기존에 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지금 현세대에 맞춰서 더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군정의 전반적인 기획과 행정을 책임지시는 조근제 실장님을 비롯한 계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4쪽에 친환경에너지 조성타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데 대해서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격려를 하는 바입니다. 지금 친환경에너지 타운의 위치는, 제출하셨다 하는데 후보지는 어딘지.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당초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배경이 관내 양돈업자들로 발생되고 있는 악취, 이 돈사 악취를 줄여 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밀식사육을 좀 줄인다든지 나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 군하고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서 제때 돈분만 치워도 냄새를 10분의1은 절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돈분을 제때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런 내용을 구상한 겁니다마는 완전히 신규, 어떤 새로운 대상지를 구상해서 하려면 또 다른 면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이런 시설들이 집중돼 있는 지역에 이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되고 있는 거는 내량1리를 포함한 주변 4개 동네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한 개 시설만 아니기 때문에 내량1리를 포함한 4개동 주변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가스시설, 창의농업 순환타운, 그린바이오 교육연구단지, 신재생 태양광, 위천생태테마파크 이런 내용들을 주변에 연결해서 구상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걸 사업화 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우리 지역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공모전에 대상을 받았다 하는 이것만 해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실장님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여기 14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홍보비, 주로 저는 삼국유사 버스와 택시, 지금 매년 택시의 디자인을, 아까도 앞으로 새로 만든다 하셨는데 지금 처음에 붙여놓은 그 디자인이 이때까지 그대로 안 왔습니까, 지금.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지금 모양이 비슷합니다마는, 작년도에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조금 더 바꿔볼 계획입니다. 지금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걸로….
혁준
이혁준위원
아니, 모양도 모양이지마는 이제는 색깔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온누리를 택시에 홍보를 했는데 이게 다른 시군에서 지금 더, 사과 같으면 빨갛게 해 가지고 눈에 확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런 게 지금 퇴색돼 가지고 그야말로 색상이 선뜻 봐 가지고는 눈에 안 들어온다, 좀 화려하게 해 가지고, 그게 지나가는 광고인데 좀 선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안 맞는 말씀이지마는 실장님, 이때까지는 내년도 예산이 오기 전에, 유인을 해서 우리 의회에 오기 전에, 의회하고 집행부 하고 예산 간담회를 한 번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런 것도 없고 유야무야 해 가지고 지금 책자는 벌써 유인돼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렇다, 앞으로 군수님 방향이 이렇다 하는 무슨 설명을 해 주시면은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보다 우리 의원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어느 부분에 예산이 빠졌다, 특히 지금 체육회 같은 데 예산이 빠졌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한번 설명을 해 주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향후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 찾아보고 앞으로 그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면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실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성과는, 농어촌 생활권에는 그 성과가 있다, 그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중추도시 생활권에는 지금 용역중이라는 얘기만 하는데 우리 군위군에서 용역을 줄 때 어떤 게 사업이 좋겠다 하는 제출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제출한 내용은 지금 대구시하고 협의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내용도, 이게 어차피 팔공산이라는 공동 재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7개 군에, 합천을 빼고는 거의 팔공산이라는 둘레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팔공산의 어떤 개발, 거기 둘레길도 계획은 나가 있습니다마는 이 개발하고, 그 다음 대구 광역중추도시권하고 직접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 광역교통망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우리 군 자체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우선 큰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문화교류, 이런 내용이 나와 가지고 음악, 미술, 공연 그 외에 어떤 문화하고 관련돼 있는 시설들 이런 내용들로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대구시와는 그렇고, 대구시 주위에 9개군이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전체가 9개 군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9개 군하고도 협의사항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꼭 대구시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현재 구미하고 김천 쪽으로 해서 할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아래께 의회에서 설명한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도, 물론 구미 그쪽도 우리가 또 혜택을 볼 수도 있고 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합니다마는 대구시하고 여기 9개군 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우리 생활권에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우리가 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봅니다. 이게 대구시라는 거대도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구시에서 같이 있는 9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과 군위군의 어떤 차별적인 문제, 이런 것도 둘 수가 있겠고, 워낙 많은 시군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구미시와의 광역 행정을 했을 때는 또 그나마 자치단체 수가 작기 때문에 또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앞으로 좀더 깊이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새누리당 군정 주요현안이 20건인데 주내용이 어떤 거죠? 당정실무회의.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신규사업도 있고, 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도 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사업화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내용들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다, 2016년도 사업을 발굴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영호
김영호위원
그 뒤쪽에 보면 또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도 했는데 여기 신규사업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40건인데.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별로 사업들이 있습니다. 산악레포츠단지라든지 생태마을 외 치유의 숲조성 또 농정과 같은 경우는 전통 장묘 명품화, 지역농산물 양액재배, 이렇게 각 부서별로….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산악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돼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산악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 있는 게 아니고 환경산림과에 산악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기존 현재 추진하고 있던 게 올해까지도 아직 사업이 잘 안 됐던 겁니다마는 이걸 지금 계획하고 있고, 문화관광과 신규사업으로는 팔공산 복합관광단지, 지금 인각사지 종합정비….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십시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발굴 보고한 내용들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화 되기 과정까지는 앞으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렇겠죠,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고 있고 또 이걸 알아야 또 홍보를 할 수도 있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지금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는 내년 들어가서도 최종은 3월달까지는 집중적으로 계속 회의를 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걸러 가지고 저희들이 꼭히 추진할 만한 대상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5월까지 기재부에서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8쪽에 HD방송에 따른 방송시스템 설치, 이거는 왜 반납을 하지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직협사무실, 이걸 다른 쪽으로 옮긴다는 계획이 있어서 옮기고 이 공간을 좀 넓은 공간으로 활용해서 HD방송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당초의 건물 청사 면적을 조금 더 넓히려고 했던, 창고 지어 가지고 넓히려고 했던 계획들이 연말까지 도저히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어차피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다음 연도에 해도 되니까 일단 반납을 하고 혹시 꼭히 더 필요하고 해야 될 사업 같으면은 추경에 더 반영해서 하도록,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 해서 중징계 3건이라 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중징계는 음주 내용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상세한 내역들은….
영호
김영호위원
음주는 음주 6건이고 품위유지 의무위반은 4건인데 사실 음주 운전도 그렇고 지금 군위군에, 특히 경찰서 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너무 사고가 많이 난다, 특히 음주사고가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도 많아요, 일반인들도 많지마는, 실장님이 교육 한번 잘 시켜주십시오. 저도 하긴 합니다마는 사실 조심해야 되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정기적으로 우리 직원들 정신 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적도록 실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박창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려다가, 4쪽에 친환경에너지 조성타운, 이게 대상을 탔다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혁준 위원님께서도 물어보긴 했지마는 아까 설명하시면서 쭉 내려가 버려 가지고 적어려다가 다 못 적었습니다. 에너지 바이오가스 150억 이런 것 쭉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바이오가스 시설이라 해 가지고 150억 정도, 창의농업 순환타운이라 해서 이게 한 300억, 이거는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린바이오 연구교육단지 이거는 민자포함해서 한 300억 정도, 그리고 신재생 태양광 이게 약 60억 정도, 위천 생태테마파크에 100억 정도입니다. 이거는 현재 연구 용역을 발주해 놨기 때문에 또 착수보고, 중간보고, 이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상세한 내용들이 연구 용역 발표할 때 좀 일부 나올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바이오가스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돈사, 양돈 업자들 돈분 폐기 때문에 바이오가스가 되는 겁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돈분이 우리 군위군에 한 500톤 정도 생산된다면서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축협하고 저쪽하고 처리 가능한 게 130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400톤이면 400톤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 처리해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한다는 겁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이게 현재 공공처리장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게, 공공처리장은 정화만 하고 내 보내는 겁니다마는 요즘 여기에 대한 신기술들이 개발돼 가지고 여기서 가스를 생산해서 전기, 그러니까 전기 발전을 하는 이런 시설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을 하고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시설들을 개발해 놓은 이런 사업들을 최대한 유치를 해서 현재 친환경적이면서 환경을 줄일 수 있는, 냄새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리고 또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니까 말씀 중에 일단 우리 돈분을 이용해서 바이오가스를….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단지 처음 배경이 돈분이다 라는 내용이고, 여기는 돈분, 쓰레기매립 그리고 오수정화, 하수처리 이런 내용들을 몽땅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가 군위군에 많이 나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는 일부 나올 수도 있고, 또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이런 내용들도 전부 다 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혹시 군위에서 생산되지 않는 다른 데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이걸 활용해 보고 전혀 환경에, 그러니까 악취라든지 냄새가 없다면은 다른 지역에 우리가 자원을 일정한 수거료를 받고 또 대행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가능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지금 계획은 다른 지역에 넣을 계획은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안 넣으면 이것 400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현재 있는 내용만 해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제외하면은 300내지 4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계획하실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계획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하다가 정말로 생산성이 좋고 경제적으로 우리 군위에 굉장히 이득이 없고서는 그 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새마을과 소관
10시45분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도시새마을과장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도시새마을과장 김태원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새마을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김태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새마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홍복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영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큰 성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박창석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4쪽에 군위통합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사업이 군위에서는 군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 상수도 취수장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옳은 말씀이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희들도 그렇고 걱정하시는 게 당연한데 군위통합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은 제가 드리기는 좀 거북하고 이거는 죄송합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이 군위통합상수도에 대한 시설 결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추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됩니다마는 제가 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도 얘기를 나눴는데 많은 과에서라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군위석굴암 관광지 간판개선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석굴암이라는 명칭을 우리 군위에서는 삼존석굴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군위 삼존석굴은 문화재 명입니다. 정식 명칭이 ‘군위삼존석굴’이고, 군위삼존석굴암이 아닙니다. 군위삼존석굴이 정식 명칭입니다. 명칭인데 이거는 일명 제2석굴암이라고도 하고, 군위석굴암이라도 하고, 팔공산석굴암이라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 통일된 명칭은 문화재 명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마는 그거는 전체적으로 ‘군위삼존석굴’이라 할 때, 그거는 문화재 이름이고 그 주변을 이야기 할 적에는 오히려 또 군위석굴암 주변 관광지 라는 그것도….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석굴암이라 하게 되면 당장, 제2석굴암 내지는 경주에 있는 석굴암을 연상하기 때문에 군위의 문화재를 알리는 차원에서 삼존석굴을 통일해서 쓰는 것 같은데 석굴암도 좋지마는 우리 문화재를 알리는 차원에서 삼존석굴을 사용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예, 고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밑에 꽃길 및 화단조성 이게 새마을단체에서 한 거지요?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꽃길 조성을 하고 난 뒤에 관리가 영,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것 같던데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많은 분들한테 들었고, 또 제초작업을 하면서 잡초하고 같이 취급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래서 반성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직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유의해 가지고 올해같이 그런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어디에, 어떻게,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에 많이 좀 신경써서 관리될 수 있는 데에 하시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쪽에 새마을운동 추진 종합평가상사업비 8개소에 1억 2,000만원인데 내용이 혹시 뭔지….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사업 추진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석
박창석위원
예.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새마을단체가 읍면별 1개소 해서 8개가 있는데 상사업비 1억 2,000만원 가지고 가장 우수한 읍면 1위 읍면에 3,000만원, 2위 읍면에 2,000만원, 3위 두 군데 해서 1,500만원, 그래서 나머지 4개 읍면에는 각 1,000만원씩 이래서 1억 2,00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업비 때문에 읍면별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군위읍 같은 경우에는 국기게양대 50개 설치하고 꽃묘장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했고, 군위읍에는 지난 해 1위를 해 가지고 3,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소보 같은 경우는 1,000만원 가지고 꽃묘장에 비닐하우스 설치를 했고, 효령면은 1,500만원 가지고 폐비닐 수집장을 설치하고, 가로등 설치 1개소 했고, 꽃묘장 비닐하우스 열 식, 꽃묘장 비닐하우스는 우리 8개 읍면 동일합니다. 같이, 꽃묘 식재를 위해서 했고, 부계면에 1,000만원은 꽃묘장 외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한 군데 했고, 우보도 1,000만원 가지고 꽃묘장 이외에 수문교체공사 1식을 했고, 의흥면에는 2,000만원 가지고 꽃묘장 외에 국기 게양대 11개, 현수막 걸이대 1개소, 그 다음 이지리에 바람개비를 650개, 산성면에는 1,500만원의 상사업비로 종합복지회관 보수공사 1식을 했고, 마을앰프를 교체했습니다. 고로면에는 1,000만원의 상사업비로 꽃묘장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했고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사업을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관리를 다시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 다음 25쪽에 지구지정 연장 및 개발계획 변경 신청현황, 아까 4개 지구에 위천수변테마파크 말고는 진행중이라고 했잖습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2014년까지라 했는데 왜 2017년까지 넘어가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그 사이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시기가 굉장히, 1년 이상 소요됐습니다. 이래서 행정 절차를 해소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렸고, 이거는 우리 국토부에서도 저희들 마을 인용을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도 1년 이상 걸려야 된다하는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래서 지구지정 연장하는 이런 문제는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문제는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진행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진행하는 것도 현재 보상협의 중이니까….
창석
박창석위원
보상협의는, 금양 쪽도 보상이 안 끝났습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아직 전체적으로 끝난 보상은 없습니다. 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보상이 결국 안 되면 또 늦어질 수도 있네요.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보상이 좀 지연될 경우에는, 그래도 사업 기한 내에는 다 마칠 수 있지 싶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사업이 시작되면 당초의 계획대로, 어쩔 수 없는 거는 몰라도 사업이 시작되면 빨리 좀, 기왕에 하는 것,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이라서 우리가 한푼도 안 돌려 보내기 위해서 다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거는 페이지 볼 필요없이 골프장 추진 있잖습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땅 사 들이고 다 추진은 해 놓고 지금 도중에서 자금난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걸 앞으로 우리가, 골프장 조성은 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골프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더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나온다고 사실은 동네에서도 주민들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이걸 해 놓고는 나중에 보면 또 안되고 하니까, 그리고 서부1리 회관에서 밤마실간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법적으로도 문제 안되는 집이 있잖습니까, 점포 같은 것, 그것 해결이 다 되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제가 와서, 몇 달 안 됩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게 주민들 보상협의가 가장 어려운데 꼭 각 지구별로 두 세 가구 정도는 항상 문제가 있습디다.
김정애위원
그래도 보상이 적다 많다에서는 조율이 될 수 있지마는, 사실은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된 주택이 있잖습니까, 알지요? 중앙슈퍼에서….
홍복순위원장
중앙슈퍼에서 어린이공원간 도로개설 말입니다.
김정애위원
서부1리 회관하고 양조장하고,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게 보상이 그 집이 법적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없는 입장이 되고 해 가지고 우리가, 하여튼 그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 합시다.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중단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박창석 위원님 말씀하신 새마을운동 추진 종합상사업비 같은 거는 민간이전을 해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애위원
물론 새마을지회에서 상사업비 1․2순위로 했는데 이런 거는 좀 내역을 좀 내 주셔야 압니다. 사실 1억 2,000만원 가지고 뭘 했느냐, 왜냐하면 이 1억 2,000만원이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도 사실은 조금 이슈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죠? 너무 많이 준다 이랬는데 이런 건 어느 정도 내역이 충실히 나와야 만이, 예를 들어 다음에도 새마을지회에서 뭔가 사업을 할 때 아, 성과가 좋았다고 하면 우리가 또 정해 줄 수도 있고, 이번에는 또 사업비가, 이번 예산서 보다가 말았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올해 수준하고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게 그러니까 성과가 좋고, 나쁘고, 지금 박창석 위원님도 바깥에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진다 할 정도인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합니까, 사업이 잘못됐다, 못 됐다, 금액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적정하게 예산을, 좋은 데 계획을 잘 잡아서 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꽃묘장을 전부 다 8개 읍면에 다 했다 말입니다.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1,000만원 정도로 꽃묘장 비닐하우스….
김정애위원
꽃묘장을 그러면 해마다 꽃을 거기서 다 만들어 낸다 말입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꽃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또 꽃묘를 만든다 말입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꽃묘를 만들어 가지고 국도변에 다 심었는데 진짜 예취기 작업하면서 솔직히 관리 부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데는 낮은 철쭉이라든지 그거는 몇 번만 풀면, 그게 우거져버리면 어떻게 보면 국도변에 풀베는 사업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해야지,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하는 거는 다 베 버리세요. 그리고 여기 꽃묘장은 개인적으로 하나씩 다 해 주는 결과가 되는데 이런 사업 내역은….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어차피 꽃을 구입해야 되니까 그쪽에 읍면별로 재배하게 되면 우리가 그쪽에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돈을 주고.
김정애위원
그게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계속, 꽃기르는 하우스로 쓸 것이고, 이게 계속 될 것이냐….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은 게 각 읍면 새마을회에서 수익사업으로 해 놓은 건데….
김정애위원
그럼 우리 관에서는 꽃 키울 필요없네요?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우리가 직접 꽃 키우는 거는 기술센터에서 자기들 수요 일부를 하는 거고….
김정애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8개 읍면마다 꽃묘장을 다 만들어놨다면 앞으로 계속 그걸 심어야 되는 결과인데 관리가 문제라는 거지요. 좋은 취지로 해도 이게 합리적으로 제대로 맞지 않을 때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소득 지원융자는 과장님들하고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해서 주는 모양이지요?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애위원
잘 하셨네요.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신청은 읍면에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돈을 내려 주고 이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개촉지구에 대해 얘기했는데 효령에 위천수변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사업을 내년부터 완전 시작합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지금 발주해 놨습니다. 우리 회계계에서 계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이것도 너무 사업이 지연되니까 조기에 다들 완공해서 또 어떻게 군위를 알릴 수 있는 게 빨리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저번에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 있잖습니까, 그날 저는 공청회에 참석 못했는데 공청회에서 나온 무슨 이슈가 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2020년 기본계획, 계획 인구가 5만입니다. 현재 인구가 2만 5천인데 너무 인구를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난개발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현재 군위군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2020년 경에는 약 3만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해 주신 분도 있었고, 우리 주민들 중에는 효령에 한 분 말씀이 군위군에는 공장을 짓거나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다, 말하자면 산 같은 경우는 산지관련법에 묶여 있고, 농지는 농지법이 다 강화가 돼 있으니까….
김정애위원
너무 많이 묶여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그래서 쓸모 있는 땅이 적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본계획 사업은 아니지만 관리계획 할 적에 그런 쓸모있는 땅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김정애위원
그 말도 나왔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런 땅들을 볼 때, 그러면 우리 군위군의 각각 프로테이지가 있죠?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예, 다 있습니다. 그게 그 기준이 인구 5만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 보전지역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데는 계획 관리지역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산골짜기에다가 저수지 있고 이런 데는, 어떤 데 보면 그렇게 돼 있고, 진짜 우리 군위군에서 활용도 있게 써야 될 자리가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프로테이지로 한다 하면 좀 바꿔가지고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바꿀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관리계획을 만들 적에 그 범위 내에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잖습니까, 기존에 쓸모있든, 없든 간에 이미 계획 관리지역으로 돼 있는 소유주는….
김정애위원
옛날에는 어느날 갑자기 자기 땅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있던 게 완전히 농림지역으로 바꿔 버리고, 그때는 뭐 본인한테 물어보고 했습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계획 관리지역, 또 시가와 예정구역 이런 데는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그때는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판단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인데도 그렇고….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지금 주민들이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 많고, 사실은 지금 대도시 위성도시 역할을 할 수 있는 군위군에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해도 정말 쓸 땅이 별로 없어요. 효령같은 경우도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이, 만약에 군위댐 물을 먹게 되면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가 좀 풀리는가요? 그것도 안 풀린다 하는 소리도 있던데.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현재 통합상수도는 만톤 정도 계획하면 우리 군민들 다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효령상수도나 의흥상수도, 군위상수도를 폐쇄하고 하면 다 풀려지는데 당분간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지역이라도 우리 군위군에서 규제만 풀어주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그러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 받아들이는 것도 그 사람들 업종이 뭔가 군위군에 유해되는 건 절대 안 되겠지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그게 또 우리 군비하고도 영향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기존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 저걸 그냥 쓰면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물사용료를 안 내도 되지마는 통합상수도 쪽으로 하면 우리가 물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죠.
김정애위원
사용료 좀 주더라도 개발이 될 수 있다 하면 오히려 해 줘야지, 어떤 게 우리 군위군에 이익인가를 따져서, 하여튼 이런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야말로 봐서 거의 묵은 땅이고 쓸모없는 땅은 우리 군위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쓸모있는 땅은 서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계획이거든요. 이게 돈이 좀 들고, 절차도 까다롭고 그래서 그런 건데,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까다롭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4쪽에 경북에 산대지구 전원마을 이것 착공은 했죠?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군위군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만 됐고, 당초계획에서 10%를 줄이는 걸로 조건부 가결이 됐고, 아직 도 계획 심의도 안 거쳤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길은 전부 넓히고 다 해 놨던데요.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그렇더라도 아직 착공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 승인조차도 안 됐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길부터 닦습니까, 앞에 길 다 닦아놨던데?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내년 상반기에 승인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어떻게 하든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도움 줄 것 있으면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7쪽에 석굴암 관광지 간판개선사업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올해 상사업비 사업입니다. 올해 3월에 상사업비를 수령해 가지고 설계 기간이 4개월 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주기 위한 준비기간, 설계 기간 4개월, 그 다음 또 설계 끝나고 나면 또 원가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당초에 이게 예산이 얼마죠?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5억.
영호
김영호위원
다시 추경에 해서 5억이었죠?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상사업비가 3억이고, 그 다음 우리 군비 2억 9,000만원.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는 우리 면단위에 전체적인 간판정비를 하면 괜찮은데 이게 주로 대율 위쪽이다 말입니다. 관광지 위주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부계면 소재지도 관광지입니다. 지금 골프장 손님들이 그 식당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또 그쪽으로 많이 다니니까 부계면 소재지에도 간판 정비해야 됩니다. 대율 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면단위로 해서 하지, 왜 대율 위쪽으로, 대율 밑에는 안 하고, 지금 부계 면소재지는 소외된 기분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부계도 시급하다 하는 걸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계IC가 생기면 그쪽 부계 소재지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우보 소재지하고 의흥 소재지, 산성 소재지는 소재지 정비사업 하면서 간판정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소재지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있지 싶습니다. 그거는 석굴암 주변 간판개선사업이 끝나면은 아마 상사업비를 한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안 있겠나 싶은데 그럴 경우를 또 고려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 꼭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25쪽 안 그래도 박창석 위원님,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현재 금양․화본 이것도 착공하긴 했습니까, 이걸 항상 착공한다, 한다고 계속 해 놓고 자꾸 지연이 되는데.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착공됐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됐습니까, 그러면 보상은 몇 % 됐습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80% 넘었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왜 빨리 시작이 안 되지요? 보니까 흔적이 하나도 없던데? 시작한 흔적이. 이걸 주민들이 많이 물어요, 왜 이것 빨리 안 하노, 언제부터 한다고 했는 건데 하고. 또 부계능금테마로드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이거는 아직 보상이 하나도 안 됐죠?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아직 보상 시작을 못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도 빨리 보상해야 되지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전전 군수님 계실 때 사업 같은데. 이게 너무 지연됐어요. 이게 시작이 됐으니까 빨리 좀 어떻게 주민하고 싸우든 찌지고 볶든 빨리 좀 해 주십시오.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26쪽에 농촌주택개량사업 이게 현재 추진중이 35동인데 매년 보니까 다 못하고 반납하는 게 있데요?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예, 읍면별로 반납하는 분들이 두세 분 계시고 또 새로 또 지정되고….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지금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반납할 것 같으면 빨리 알아보고 지금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에 법적절차를 쭉 보면 2014년도 11월 3일, 공사완료 공고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우리가 도시숲 조성이나 김수환 추기경과 사랑공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겁니다. 시설 결정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완료가 되면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준공하고는 또 틀립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공고를 해 가지고 마무리가 져야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그 전에 하는 것이고, 이거는 공사 완료했다는 걸 알리는 거지요.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는 없던데 도시과에서 석면처리한 게 있던데요. 2억 8,800만원 석면처리 예산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감사자료 2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환경과에서도 그게 얼마냐 하면 2억 6,000만원입니다. 2억 8,800만원 이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최수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에서 슬레이트 처리하는 거는 환경산림과에서 환경공단의 그 기준 금액을, 동당 288만원이라는 기준 금액을 표시한 거지….
심칠위원
아, 기준을 내 놨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보조 2억 8,800만원이라고 해 놨으니까.
담당
건축담당
최수환 그거는 군에 환경산림과에서, 저희들이 보조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냥 환경산림과에 통보하면 환경지도담당 슬레이트 담당하는, 석면 담당하는 부서에서 환경공단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환경산림과에는 얼마로 돼 있냐 하면 현재 216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최수환 그것 단가 차이는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돈 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심칠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도시새마을을 책임지시는 김태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쪽에 황제골프장에 골프존 자회사에서 골프장을 새로 뭐 하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그게 애플개발이라고, 과거에는 황제 골프장을 황제레저에서 추진을 하다가 애플개발 쪽에서 인수를 준비중이랍니다. 그런데 애플개발이라는 회사가 골프존 자회사랍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저희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인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명성아파트 밤마실간 도로 개설하는 데 가 보면 지금 기 준공은 됐습니다마는 담당계장님, 거기 명성아파트하고 밤마실간에 가면 기존 20년전 쯤 된 도시계획도로가 시멘트 콘크리트로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 한번 가 보시고 거기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합니다. 다른 데는 아스콘 포장이 다 됐는데 거기만 어떻게 쏙 빼 놓느냐, 이게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하다 보니까 도로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미관상 이 주위에 있는 것도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걸 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4쪽입니다.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 여기 명단을 유인물로 좀 부탁드릴게요.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27쪽 끝에 보면 삼국유사 마라톤꽃길조성 이게 매년 3,6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지원됩니까, 매년 이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마라톤대회도 전국단위 축제이고 한데 이것도 고로면으로 재배정을 해 가지고 고로면에서 사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재투입이 되니까, 다년생 꽃으로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묻습니다.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지금 꽃이 다년생 꽃입니다. 그런데 보식을 하고 이러니까, 제초작업 인부 이런 게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도시새마을과는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고 업무 보시는데 고충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은 또 능력있는 분이니까 군위군을 위해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고맙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대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홍복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걸 보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쪽에 다문화가정 조기정착지원 지금 다문화가정이 지금 몇 가구입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134가구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은데 중복되는 내용 같은 건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2개 사업인데 서로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다문화가정에 많이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혹시라도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다문화가정하고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역차별 받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역차별은 아니고 도와줘야 될 일이지만 세심하게 신경써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8쪽에 안나의 집에 소방시설 2억 3,663만 6천원을 지원, 완료했네요?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뒤에 또 보면 26쪽에 안나의 집에 운영비입니까, 2억 1,200만원.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비, 종사자 수당,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나의 집은 사실은 순수한 복지시설, 복지시설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좀 부족한 사람들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하고 안나의 집은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형편이 다 괜찮다고 그러던데, 지금 13쪽에 안나의 집 운영비 2억 735만 5천원 이거는 또 다른 내용입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뒤에 거는 운영비 안에 있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13쪽 세중복지촌에 지금 장애인시설 운영비 7억 2,000만원하고 장애인 재활시설 1억 7,800만원하고 여기 안나의 집 이것 두 개를 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원내용에 대해서.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세중복지촌 이거는….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여기는 몇 명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26명이 있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7억 2,000만원 이것도 운영비 및 종사수당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26명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자가 19명이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은 2.3명에다가 지도교사 한 명씩 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적절하게 잘 집행하시겠지마는 다시 한번 적절한지 다음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합해도 26명하고 19명 합해도 45명인데 9억이 지원됐다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지.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운영비 및 인건비인데 상세한 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아까 성바오로 안나의 집 거기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쪽 작년에 경로당 신축이 4개소, 개보수가 56개소 해서 60개소인데 지금 현재 자연부락 말고는 다 됐지요?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자연부락은 몇 개나 안 됐습니까, 지금 현재.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본동하고 자연부락 포함해서 부지가 확보되면 100% 다, 지금은 경로당이 거의 신축이 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안 된 데가?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금년도에는 우보 미성동 거기 한 군데 있고, 거매리 여름실, 여름실 거기는 아직 신청은 들어와도 아직 부지가 확보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1개소가….
창석
박창석위원
미성동이 저쪽에 이름이….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직동, 산성 들어가다가 우측 편에, 철둑 맞은 편 들어가는 데. 질골.
창석
박창석위원
아, 질골입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부지가 확보돼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안 그래도 부지는 확보 됐는데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하던데, 지금 그러면 일단 부지가 확보되고 안 되고 간에 안 된 자연부락이 지금 현재 저한테 두 개 말씀하셨거든요. 또 더 있나요?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 생각은 일단은 다른 데는 다 하고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자연부락도 보면 다른 데 다 해 주고 안 해 준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달라는 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아까 박창석 의원님께서 마을회관, 지금 자연부락 말씀하셨죠?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박창석 위원님은 금방 오셨으니까 잘 모르는데 자연부락 2개 뿐만 아니라, 자연부락이 시작되면 군위군에 엄청납니다. 자연부락마다 지금 해 달라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인구 대비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연부락 다 해 주다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문제 있거든요. 그것 몇 가구 이상이라는 규정을 좀 정하이소. 이것 무조건 해 달라 한다고 해 주다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규 마을회관 끝나고 지금부터 자연부락이 시작이라고 봐야돼요.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자연부락이 몇 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홍복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326개쯤 안 되겠나.
창석
박창석위원
안 된 데가?
김정애위원
안 된 데가 아니고, 자연부락은 대부분 안 됐습니다.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정식 동네가 180개리인데 지금 등록된 경로당도 200개가 넘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것 정말 앞으로 텅텅 비었을 때 우리가 이 마을회관을 어떤 식으로, 활용도 못하고 문제가 생길 수가 많거든요. 물론 의원님들은 나가면 부탁을 받으니까 해 달라고 조를 겁니다. 군수님도 조를 겁니다. 그럴 때는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과장님이 저희들도 설득도 시키고 안 되는 데는 안 된다고 합시다. 이것 진짜 우리 힘을 같이 합쳐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노인 인구 수가 10명 이상인 데만 우선입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그것 심각하거든요. 돈은 지금 우리 개인이 짓는 것보다 적어도 거의 1억 가까이 안 됩니까, 자연부락도. 간단하게 한다 해도 팔천, 구천 되니까 그것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요. 4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2개소는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수화통역센터하고 장애인 심부름센터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수화통역센터에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던데 우리 군위군에 언어장애인이 많습니까? 뒤에 보니까 예산이 많데요?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심부름센터가 7,900만원이고 수화통역센터는 6,2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언어장애인은 몇 사람됩니까?
우리 군위군을 보면,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복지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인원은 너무 적은데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고 해서 도대체 장애인 수혜자가 몇 분 정도 되는가 제가 알려고 물어봤고요. 그리고 신망의 집은 복지법인으로 됐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으로 아직 안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법인으로 안 됐습니까? 법인이 안 됐는데도 여기 지원은 많던데?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정원은 30명인데 현재 9명 뿐입니다.
김정애위원
9명 뿐인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정원이 30명 다 차면 월 한 900만원씩 들어가는데 지금은 3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하시는 분은 하시는 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뭐랍니까, 이것 좀 합쳐줘야지 너도, 나도 다 해 가지고는, 몇 명 갖고 하려면은 아무래도 그 인원에 비해서 운영비하고, 또 선생님을 두면 선생님 시설장이고 돈이 다 나가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참 조율이 안 됩니다. 그죠? 개인적인 그게 있어 가지고. 그리고 재가노인센터도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군위복지센터 거기도 재가지원 그거는 없죠?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재가노인복지시설요?
김정애위원
예.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사람 수용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정원이 없고, 방문입니다. 80명이 방문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재가지원센터로 돼 있어 가지고 보호하고 있는 데가 재가지원센터하고 백송의 재가지원센터도 군위읍에 있죠?
홍복순위원장
부계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니, 부계는 요양원이고.
홍복순위원장
요양원 안에 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요양원 그 안에 또 재가지원센터가 있습니까? 거기는 몇 사람이….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2명이, 거기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잠깐만, 답변하실 때 계장님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원은 안되고요?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 해서 쫙 해 놨는데 여기 보니까 단위는 천원이라는 건 아는데 그래도 표기를 좀 해 주시고요.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나중에 언어장애, 그분들 농아에 대한 인원을 한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7쪽에 각 위원회별 현황이 있는데 지금 군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있잖습니까, 이게 다른 23개 시군에 다 민간으로 나가 있던데 군위군하고 두 개인가 여기만 군청으로 들어와 있데요, 이것 따로 떼 주지 왜 이걸 우리 군 소속으로 해서 합니까, 이거는 다른 시군은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갔던데? 그것 이야기 좀 해 보세요.
홍복순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앞으로 나와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정애위원
이 사업은 성격상 보니까 우리 관에서 하는 게….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최희성 예, 맞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복지계획 수립 했을 때 승인하고 하는 그 정도인데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민간 간사하고 해서, 간사도 지금은 관의 간사라 해서 희망복지지원담당 저 하고 또 민간 간사 이렇게 돼 있는데….
김정애위원
그러니까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최희성 안 그래도 이번에 전국 대회하는 데를 가 봤거든요. 갔더니 같이 돼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김정애위원
없고, 경상북도에도 두 군데인가 그렇게 밖에 없어요. 이것 좀 한번 고려해 가지고 이걸 우리 군에서 쥐고 있을 필요가 없고….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최희성 예, 맞습니다. 기관에 줘서 하면 훨씬 더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재가노인지원센터 지금 정원이 40명인데 현재 39명이네요?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간하고 야간 포함해서.
김정애위원
굉장히 노력하셔 가지고 잘 하셨네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안 그래도 다들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근무에 대해 더 희망하고 하던데 여기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요양보호사면 무조건 여기에 취업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김정애위원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여기에 채용이 되나 내가 이걸 묻습니다.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나이 상관 해야지요.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오면 채용할 때, 경력이라든지….
김정애위원
경력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제가 듣기로, 저는 사실 들어가는 사람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옆에서 들었지만 사실 연령은 좀 제한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자기가 조금만 있으면 수혜대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거기 가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목욕시키고 하던데 힘이 좋아야 하겠습디다. 요양보호사가,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요양보호사는 조금 젊은 사람들 뽑았으면 좋겠다, 희망자가 없을 때는 할 수 없지만 그걸 좀 참고해 주이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음부터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재가지원센터, 정말 처음에 어렵게 출발해 가지고 진짜 애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정원을 다 채우고, 또 거기 들어간 수혜자들이 굉장히 좋은 시설에 요즘 앞다퉈 가고 싶어하데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도 제가 한번 방문을 해 보니까, 사실 드림스타트라 하니까 명칭이 좀 생소해서 이번에 성과 같은 걸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여기 큰 애로 같은 것 없습니까, 계장님 나와서 이야기 하이소. 신규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우리도 잘 모르니까.
하여튼 저는 처음 시작된 거라서 사실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것보다도 성과라든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애로가 없는가 그것 때문에 이 질문을 넣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꽃들을 키워야 되니까 사실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계장님, 또 애로가 있으면 항상 같이 의논하고 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25쪽에 자원봉사대 운영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1,000만원 가지고 5개 단체에 했지요?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 뭐뭐 했습니까? 의흥적십자, 군위들꽃연구회, 저번에 마을회관에 가서 꽃 심어준 것 그게 거기 들어갑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군위들꽃연구회는 원예치료봉사, 의흥적십자는 독거노인 목욕 및 반찬봉사입니다.
김정애위원
군위적십자는요?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자장면 봉사, 손사랑회에서는 손 마사지 및 네일 아트.
김정애위원
하모니회는 뭡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한국전통공예.
김정애위원
제가 여기 한국전통공예에 한번 가 보니까요, 이런 사업을 넣으면 어른들 스트레스 받겠던데요. 눈도 어두운데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한 걸 끼운단 말입니까, 이 공모사업이 다음에 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선택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명단이 29쪽에 쫙 있는데 의료비라든지 이런 거는 급하지만, 생계비가 있는데 생계비는 젊은 사람들은 갑자기 생계비가 긴급복지지원 될 수 있는데 연세 좀 드신 분들 있잖습니까, 이런 사람들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는 안 된 사람 중에서 지금 긴급복지지원한 거죠?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사람들은 더 조사해 가지고 뭐랍니까, 자식이 있거나 이래서 그거는 안 되는 가보죠, 기초생활수급?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제도권 안에는 못 들어오고 그런 사람이 일시적으로….
김정애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네요, 그죠?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30쪽에 개인긴급지원 이것도 의료비, 의료비 여기도 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네요, 그죠?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공동모금회에서.
김정애위원
그리고 31쪽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묻습니다마는, 생명의 손길 재난적 의료비 지원담당이라 했는데 이것도 긴급복지하고 비슷한 건데 지원하는 데가 다른 모양이죠?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도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보니까 아는 사람 이름도 있고 한데, 이것도 기준이 소득의 몇 % 이상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그렇고 여기 보면 갑자기….
김정애위원
갑자기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건에 드는 사람이라야 안 됩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갑자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김정애위원
이런 거는 사실 다른 사람도 많은 건데, 모르고 못 찾아 먹는 사람도 많겠네요? 그리고 지정기탁 현금 기부자가 있는데 우리가 물품 찬조도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번에 군수님 취임식 때도 쌀 같은 것 많이 안 들어왔습니까, 쌀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취임식 하고 나서 화환 대신 쌀이 많이 가데요. 그런 거는 어떤 사람들한테, 수혜자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최희성 이번에 군수님 취임식 때 들어온 쌀은, 포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 때 시설쪽 하고요, 숫자가 많이 안 많아 가지고 복지시설 몇 군데하고 각 읍면에 인구 대비 나눠서 그렇게 배부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실 다녀보면 어느 어느 마을회관에 쌀 떨어졌다고 달라 하거든요. 우리가 나가 보면 ‘저 마을회관에는 쌀 주던데 왜 우리 마을회관은 쌀 안 주노’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찬조를 받을 수 있다 하면 기준을 정해 가지고 드려야 되겠다, 경로당이면 경로당, 예를 들어 앞으로 어느 경로당까지 쌀 두 포씩 줬으면 그 다음에는 차기 순번은 어디, 그런 식으로 안 하니까 저희들도 나가면은 그 소리 들어요, 어디는 쌀 준다 하던데 어디는 왜 쌀 안 주노, 이래서 사실 어른들이 쌀 한 포대 가지고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 것도 담당 계장님이 좀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고, 이번에 찾아라 행복도 1,500만원 예산이 들었네요, 거기도 물품 지원은 많이 됐지요? 물품 지원 같은 경우도 들어온 걸 1,500만원 외에 물품 찬조가 어느 정도 선이었다,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 주시면 찾아라 행복마을에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든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앞으로 스폰서가 없을 때는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더 지원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는 기재를 좀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여기에 지금까지 86억의 기초연금이 나갔네요?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현재 기초연금이 65세부터 나갑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65세입니다.
심칠위원
65세부터 전체적인 인원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8,310명입니다. 84% 정도.
심칠위원
84% 해서 7,000명에게 나간다, 지금 여기 최저는 얼마 나갑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2만원.
심칠위원
2만원도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심칠위원
최고 20만원까지?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7,036명에서 20만원 받는 사람이 93%입니다. 7% 정도가 소득 격차에 따라 2만원에서 18만원 사이에 있습니다.
심칠위원
차이가 그렇게나 많이?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농촌 지역은 거의 20만원입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월 얼마나 나갑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예산이 115억이거든요.
심칠위원
요즘 월 얼마 지급됩니까?
그럼 1년에 한 150억 나간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의료급여 수혜자 장기요양 기간 이용료 지원에 보면 87명에 8억 7,000만원인데 이게 한 사람당 약 1,000만원씩 돌아가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87명에 대해서 8억 7,000만원이나 나갑니까?
김정애위원
국비잖아요?
심칠위원
아까 김정애 위원님도 긴급복지기금을 얘기하셨는데 2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맨밑에서 세 번째 배경숙, 이 사람은 달달이 줍니까, 68만원, 68만원, 68만원. 여기 보면 3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기준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줍니까?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최희성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긴급복지지원은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사람이고, 재산이 720만원이하라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 통장잔액이 300만원미만이라야 되는데 이 사람 배경숙 씨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살다가 고등학생 아들이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실명이 와 가지고 고로 장곡동 안에 정말 산속 골짜기에, 마당에 뱀도 다니고 하는, 그래서 두 명이다 보니까 68만원입니다.
심칠위원
예, 됐고요. 그러면 인원 수대로 주니까 68만원, 두 사람이라 해서 그렇게 많습니까?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최희성 예, 한 사람은 삼십얼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26번 김술용씨, 이 사람한테 의료비를 300만원 줬는데 31페이지 보시면 거기 김술용 이라는 사람 여기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최희성 예, 맞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400만원 주고, 200만원 주고 이 사람한테 돈이 1,000만원쯤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아파서 이렇게 많이 줬습니까? 1,000만원이나 지원 해 주는데.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최희성 제가 병명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앞에 긴급복지 한 거는 우리 군에서 긴급복지로 의료비 준 거고, 뒤에 재난적 의료비라는 거는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최저생계비 200% 이하에 하는 건데 병원에서 직접 이쪽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받은 겁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우리가 통보를 해 줘야 주는 거지, 우리가 통보를 안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줍니까?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최희성 통보한 게 아니고, 환자 본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병원에서 이 내용을 알고 공동모금회에다가 바로 신청해서 받고 나중에 명단이 우리한테로 통보가 온 겁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이 금액 1,700만원은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 병원에서 지원한 내용입니까?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최희성 병원에서 공동모금회로 연계를 해서 받은 겁니다.
심칠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한 사람 앞에 1,000만원씩 이렇게 지원됐다 하는 건 좀 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술용 씨라는 사람한테 300만원을 지원하면서 그 사람이 어디 아프다 하는 내용도 모르고 지원했습니까?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최희성 내용 압니다. 제가 병명을 기억 못해서 그런데 병원에서 진단서 하고 다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심칠위원
그 사람 말이죠, 오늘 내가 전화를 해 봤어요. 383에 1474라요, 화수1동 사람인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내 목소리보다 더 좋아요, 카랑카랑 하던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몇 백만원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1,000만원 딱 받아챙기고 말이죠,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배경숙이는 계속해서 석 달 줬다, 나머지 딴 사람들은 한 번 주고 했는데 이 사람을 세 번 주는 이유가 뭡니까? 29페이지.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최희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경숙 씨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를 그만 자퇴를 하고 아토피가 너무 심해 가지고 온 몸에 진물이 흐르고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래서 애 개안수술도 해야 되고 아무도 없고 연고도 없는 고로에 와서 힘들고 해서 그 때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눈도 아프고 하면 의료비는 지원 안 하고 생계비만 지원했어요? 그렇다면 의료비도 같이 줘야지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최희성 의료비는 아들 이름으로 그 때 한 것 같습니다.
심칠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기준이 제일 위에도 보면 68세 300만원 이것 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런 기준이 나옵니까, 의료비는 300만원 주는 사람도 있고….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최희성 300만원이 최대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아니, 계장님, 이것 답변을 확실히 하이소. 의료비가 300만원 미만까지 지원된다면은 김술용 씨 같은 사람은 300만원이 넘잖아요.
심칠위원
그거는 병원에서 줬다 하잖아요.
홍복순위원장
공동모금회 하고 긴급의료비가 300만원미만까지 지원할 수 있잖아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최희성 예.
홍복순위원장
그러면 공동모금회 지원비는 별도로 봅니까?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최희성 예, 따로 봅니다.
김정애위원
긴급복지지원은 300만원 미만이고….
창석
박창석위원
300만원은 아닌데요? 지금 맨 첫 줄에 김두황 씨는 같은 날 300만원, 190만원, 500만원 나갔는데.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군에서 공동모금회에 신청해서 긴급복지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모금회 300만원 한도의 금액이고.
심칠위원
그럼 그 밑의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밑에 190만원.
김정애위원
김두황 씨, 1월 10일 날 300만원 하고 연장해서 197만원….
심칠위원
1월 10일 날 같은 날 나갔는데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최희성 회당 300입니다. 회당.
홍복순위원장
아니, 예외 규정이 있다든지 300만원 이상일 때는 무슨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심칠위원
됐습니다. 됐는데 이 사유를 정확히 빼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주이소.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편적 복지라 해서 복지예산에 지원사업이 많은데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4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는데 지금 432명한테 지급되네요, 2억 3,000만원?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이제는 해가 거듭할수록 이 분들이, 그분들한테 유공자 명예수당을 조금 주면서 마음을 달래주자, 위로를 해 주자 하는 그런 차원인데 월 5만원 준다 하는 게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매년 이런 분들이 사망하는 분들이 1년에 몇 %씩 나올 것 아닙니까, 자연 감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보니까 삼사십명 정도.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니까 1년에 약 10%씩 감되는데 이 명예수당을 조금 더 올려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전번에 하신 말씀을 듣고 이 사항을 시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도 한번 드렸습니다. 드려서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지금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장애복지시설 지금 세중에 지원되는데 두 번째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7억 3,0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갑니까, 2개소에?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세중복지촌하고 신망의 집하고.
혁준
이혁준위원
이게 전부 인건비입니까? 생활시설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운영비고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세중작업장에 보면 장애인들이 자동차 부속 가지고 지금 수작업을 하고 있던데 월 5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7만원 받는 사람, 10만원 받는 사람 있던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직업적인 문제보다 재활하는 기관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 수당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보니까 재활하면서 낸 수익 가지고 월 3만원씩 식비를 또 떼더라고요. 공제를 하고, n분의1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안 많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니까 거기 몇 푼 안되는데도 3만원 또 떼버리고 하니까, 출퇴근도 시켜주는 그런 편의는 제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담당공무원들이 시설의 열악한 문제를 한번 점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20쪽에 재가노인센터 이거는 군에서 직접 하지요?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직접 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직접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장단점을 과장님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수혜자들을 아침, 저녁으로 수송하려면은 운전원 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스타렉스 12인승 한 대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승용차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쪽 우보, 산성, 고로, 부계까지 가려고 하면 거기 수송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탑승해 가지고 한 시간 반 동안 타고 가야 부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전번에 그래 가지고 문제가 생긴 일도 있습니다. 차를 너무 오래 타 가지고. 안 그래도 내년도에는 렌트를 해서 한 대 더 운영했으면 싶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애로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거기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원이 모자란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숫자가 더 많으면 좋겠지만 지금 18명인데 센터장 공무원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기간제인데 거기에 따른 사회복지사, 요양사가 있는데 사실 운전원이 한 명이 더 필요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공무원이 충원이 되면은 공무원 한 사람을 그리로 보내 가지고 사무원 업무를 보도록 하고 사무원 자리에 운전원을 채용했으면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군에서도 앞으로 장기간 계속 재가노인시설을 관리하진 않을 거고, 민간 아니면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할 그런 장기 계획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잘 도출해 가지고 다음에 법인이나 민간한테 넘길 때는 미비한 점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쪽에 자활센터 운영 현황 및 세부집행내역인데 거의 지원되는 게 인건비인데 이거는 센터장 1명에 종사자 5명,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 설립을 하려면은 인원 6명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박창석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자활센터는 우리 군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서 설립한 단체지만 매년 우리가 인건비를 이렇게 다 대 줘야 되나 이거죠.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6명 중에서 운영비에 인건비는 5명 나갑니다. 1명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바우처사업이라 해서 수익사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워낙 복지에 지원을 많이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짚을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이혁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창석 위원님도 얘기하시던데 세중에 대해서, 항간에 여론이 굉장히 이상한 여론이 있던데 담당계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이게 관에서 지원하는 기관이 세간의 이목에서 이상하게 부정적인 그런 여론이 들면 사실은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인건비 같은 것, 사실 그런 거는 거의 대부분 국비 아닙니까, 내년에는 국비가 70%죠?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 급여나 운영비는 우리가 줘야 되는 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제대로, 안 그래도 바깥여론도 이상한 여론인데 그거는 왜 안 해 줍니까, 다 못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복순위원장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이 아니고.
김정애위원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원초적으로 들어가면 그 논리도 나올 수 있지마는 사단법인이 만들어져 가지고 또 특히나 복지계통은 제가 하자마자 거의 다, 차기 그렇게 해 가지고 방금 계장님 말씀한 것처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원해야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중복지촌에 재활장애인들 부업하는 것, 그것도 설명이 제대로 돼야지, 작업장도 제대로 설명돼야 되지,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욕 듣습니다. 그거는 사실 우리가 부업해 보면 십원짜리, 이십원짜리 이것 아닙니까, 그냥 재활치료 겸 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바깥에 의문이 안 나도록 담당계장님,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고 뭐고 다 들어와도 아무 것도 그게 없다던데 이거는 사람들 인식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어차피 우리 관에서 장애인들이 어디서 오거나 그만큼, 해 주는 만큼 이런 시설은 열악합니다. 최소한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잠깐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중복지촌이 사단법인입니까?
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법인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법인이지.
김정애위원
그래서 나도 사단법인이라 해 가지고….
홍복순위원장
아니, 담당계장님이 사회복지법인인지 사단법인인지 그것도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법인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나오고 우리가 군비를 보태서 주는 사업 아닙니까, 사실은 사회복지법인 낼 때 군수의견서가 첨부되는 것이, 왜냐하면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보조내시나 국고 보조내시가 지금 현재 인건비에 못 미치더라도 군비를 재정 충당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할 때는 군비 부담 조건에서 국비, 도비가….
홍복순위원장
사실상 계장님도 복지직 공무원 아닙니까, 이 열악한 시설에 장애인 시설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실지로 약자를 위해서 설치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 시설에 대해서 공무원이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되지, 자부담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다른 거는 다 군비 부담을 미리 충당하면서 왜 복지 법인에 대해서는 충당 안 하려고 합니까, 나중에 가감해서 정산 해 드리면 되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알지마는 당초 추경 때 미리 재원 파악을 해서 도비가 미리 내려올 것을 대비하지만 안 내려올 때는 군비를 미리 충당하고 마지막 추경 부분에 정리를 해서 가감하면 될텐데 꼭 그 때 마지막에 와서, 그러면 인건비 부분 이런 것도 시설에서 자부담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계장님, 주관을 가지시고, 전직 공무원이 하든 후임 공무원이 하든 주관을 가지고 밀어부쳐야 됩니다. 이런 걸 좀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도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을 위한 이런 부서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민원이 없게끔 앞으로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계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장님은 사회복지부분을 잘 아시니까 정확하게 집어주셨고, 저는 바깥 항간에 그런 소문들이, 그거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걸 떠나서라도 잘못하면 지금 현 집행부도, 지금 관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게 그게 불법으로 저질러진다는 그런 소문이 나오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군수님한테 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아니라는 게 판명이 되고 있으니까 계장님이 그것 좀 신경 써 가지고 잡음을 좀 막아달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칠위원
계장님, 거기 잠깐 계시고, 지금 방금 부의장님 얘기하신 관계에 대해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야기 하셨습니다.
심칠위원
했죠?
그 자료 나한테 줬죠? 현황. 그리고 내가 더 묻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좀 얘기해 주십사 라고 얘기했는데 한마디도 얘기 안 하데요?
그렇죠, 먼저번에 내가 얘기 안 합디까, 지금 거기 세중복지촌 노임 관계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지금 손을 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느냐 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사 한 게 한 달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결과가 없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거기 오셨으면 기본 데이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군 관내 장애인 총 수는 522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 세분화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각․청각장애자가 몇 명이고, 교통장애자가 몇 명인지 뭐 그 정도쯤은, 아까 김위원님이 물으니까 그 내용을 모르시데요.
그 기본자료쯤은 갖고 계셔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복지사회협의체를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시군에 두 세 개만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역복지사회협의체 위원회 예산 집행 근거가 조례에 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다 민간으로 돼 있는데 우리 군만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민간으로 했을 때 조례에 근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답변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그리고 현재 재가노인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현재 재가노인센터를 우리가 직영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분들이 지금 고생은 많이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원 40명에 39명인원이 입소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통수단이나 이동수단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백송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전 지역을 관할하는 군위재가노인센터에 입소를 해야 되지만 내부 규정이라도 정해 가지고 동부지역에는 백송 노인주간보호센터 거기에 입소하는 방향으로 유도했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백송에는 지금 정원이 9명이지만 두 명밖에 없더라고요. 주간보호 입소자가. 이런 부분도 또 형평성 있게 주관부서에서 이걸 정리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모든 책임은 정규직 하나가 책임을 다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재가노인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이라든지, 지금은 담당도 아니면서 노인복지계 소속 기관으로 있잖아요, 그죠?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러면 직원이잖아요, 재가노인센터 별도 담당을 만드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사기 앙양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재가노인센터에서 여러 가지 요양보호사라든지 직원 채용을 하실 적에 공고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공고해서 채용하지요?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러면 공고를 해서 채용하게 되면 아까 김정애 부의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사실상 연령도 조금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요양보호사라는 게 주야간을 하게 되면 심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은 입소자들한테 조금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물품 납품 있잖아요, 불우이웃돕기 성금 말고. 물품 기부 접수하는 것 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쌀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대장 만든 것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대장 내역이 다 있답니다.
홍복순위원장
나중에 배부내역 대장 저희들한테 하나 주시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을 정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말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실 다문화가족 시책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원을 떠나서 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싶고요, 지금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많이 하고 재학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학교에서 숙제를 배부해도 엄마들은 우리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런 애로점이 많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도 특수시책을 만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1대1 통역자원봉사라든지 보조라든지 그 숙제를 대행할 수 있는, 그 말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매년 도나 중앙정부에서 지시되는 사업외에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시책도 개발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봉사과 소관
15시25분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민원봉사과장 천병태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원봉사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천병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홍복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민원봉사과 업무 추진에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1페이지 맨밑에 외국인 현황 577명,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도 여기 포함된 겁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민원처리현황 이것 말이죠, 서식이 이렇습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꼭 이런 건 아니고, 좀 정리를 해서 했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됐죠,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하시려면은 이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 담당자, 주관부서, 민원내용, 최종 결과로 나와 있는데 누가 민원 제출했다는 그 내용이 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빼버리면 어떡합니까, 누가 민원을 제출했느냐 그걸 알아야 되지요. 다음부터는 이런 서류 갖고 오지 마이소. 이것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것 우리 보면 뭐합니까, 공무원들 처리했는 결과만 딱 갖다 올려놨으니 안 맞다 그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우리는 또 문제 될 것 있으면, 제출하라 말씀하시면 제출하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심칠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군위군의 민원을 책임지시는 천병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쪽에 국토공간계획 지원구축사업 추진현황인데 당초에는 예산이 4,650만원이었는데 집행내역보니까 한 반 정도 밖에는 안 되네요?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것 왜 그렇습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지금 계약을 하고 선급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아직 납품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납품 완료는 내년 2월이 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게 군위군 전체 다 합니까? 이거는 위치가 어딥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군위군 전체 다 합니다. 이거는 경북 전체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우리 군의 소요금액이 4,650만원이고 전체 사업비로 하면 12억입니다. 경북에.
혁준
이혁준위원
앞으로 정부에서도 지하공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싶은데 그런 거는 우리 군에 없습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제출돼 있습니다. 돼 가지고 군위군에도 지하시설물 하고 도로에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서 우리 군이 토지, 건물, 인구, 문화재 이런 데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적다, 경북에 12억 중에 포함된다 하니까 그것 가지고도 된다 하니까 말씀드리고 또 지하공간은 그러면 얼마나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지하공간은 전체 12억입니다. 12억인데 군위읍만 하는데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칠 위원님 말씀하셨던 민원 현황에 보니까 취하, 반려가 이 만큼 많은데 군위군의 사업을 하러 오겠습니까,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취하하고 반려를 했지마는 바깥에서 들어보면 군위군에 인허가를 내면 상당히 어렵다, 다른 시군하고 차이가 많다, 안 그래도 인구 감소가 자꾸 되는데 사실 우리 군위가 농사에만 의존돼 있지 지금 공단 두 개 밖에 없는데 더 추진할 그런 자리도 잘 없는 관계로 해 가지고 군위가 먹고 살도록 하는 생산적인 데 투자를 해야 안되나 그래서 인허가 같은 걸 공무원들이 좀 보고 하시겠지마는 인허가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공장 하나라도 들어와 가지고 생산적인 데를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이게 민원처리현황은 우리가 대장을 전부 다 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 요연하게 정리하는 그런 부서고요. 개별법에 따라 처리하는 부서는 또 각 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과장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실 입구에 여직원 한 명 있죠? 안내하시는 분.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바깥에 가 보면 그런 민원이 좀 있는데 그걸 좀 고치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들 노인 누구 들어가면 앞에 앉아 가지고 컴퓨터만 하고 있다 그래요. 사람 눈이라도 마주쳐야 뭘 물어보든지 하지, 본인은 컴퓨터만 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이걸 뭐 어디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걸 군의원들, 너희 그런 것도 시정 안 하고 뭐하느냐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사실 좀 듣기가 좀 그렇습디다. 그래서 의회 올라오다가도 그 소리 듣고 유심히 보거든요. 보면 내내 컴퓨터만 하고 있어요. 사실 농협이나 다른 데 가 보면 거기 안내하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띠 하나 두르고 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군위에 오면 또 민원실이 첫 이미지인데.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안 그래도 신규사업 보고회 할 때 군수님한테 조금 지적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하고 담당계장 다섯 분, 총 6명이 그 다음부터 띠 두르고 안내하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4쪽에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제가 질문을 많이 합니다마는 지금 대북1지구가, 군위군 전체 여기 한 지구만 완료돼 있다, 그죠?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2차로 외량지구에 하네요, 그죠?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여기 대북지구에 한 거는 몇 개 동네입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대북지구는 대북리 거기 한 동네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군위군이 몇 개 동네입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180개.
영호
김영호위원
이게 2035년도까지입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2030년.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 2030년까지 다 하겠어요?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측량수수료가 전액 국비로 지원 내려와서 하는데…
영호
김영호위원
국비 확보가 안 돼서 못하는 겁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워밍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단련되면 국비만 많이 확보되면 할 수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대북지구, 외량지구 그 다음에는 어디 하려고 합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다음 2015년도는 모산지구하고 그 다음 소보에….
영호
김영호위원
그거는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하려는 동네가?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우리가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면은….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특히 제가 부계에 산다해서 그런 게 아니고 터널이 2016년도 되면 완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해야지 터널이 준공되고 나서 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 때 가면 이게 더 조정이 안 돼요. 가격 변동이 있는 그런 지역부터 먼저 하는 게 제가 볼 적에는 안 맞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이게 빨리 선정되는 지구는 지적 불합치지역이라 해 가지고 실제 지적도 하고 실제 현황하고 안 맞는 지역이 포함된 지역은 일찍하고 또 이장님들 의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가지고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 조정을 하려면은 지금 빨리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한 15년 전에 측량한 것 하고 이번에 측량해 보니까 많이 차이나요. 많이 나는 거는 3m 가까이 차이 나고 하는데 만약에 대율동이다, 남산동이다, 동산동이다 할 때 그렇게 3m씩 차이나 버리면 이것 문제 생깁니다.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그런 지역에는 빨리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한번 참고해 가지고 부계 쪽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좀, 그게 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 가지시고 이것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님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11쪽에 소비자 위생 감시원 위법사항, 적발내역이 하나도 없네요, 돈은 588만원 나갔는데. 이것 감시하긴 했는가요?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했는데 어떻게 적발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것 제가 한번 적발해 볼까요? 할 것 많습니다.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위생감시원들은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계도도 물론 맞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지적을 해 가지고 계도해야 되지, 지적도 하나 없이 계도가 됩니까, 특히 위생계장님이 관심 많이 가져셔야 될 문제인데 이것 너무 많이 봐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하나도 없다하는 건, 이거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도 물론 계도 위주로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적발 할 거는 하고 그래야 다음부터 적발 안 되도록 노력하지요.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1쪽에 주민등록일제정리에서 거주불명 등록이라 해서 28명인데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이거는 행방불명 돼 가지고 직권말소를 말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행방불명 된 거는 어떻게 아는데?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2쪽에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 신고사항 신속처리 16건, 신고가 주로 어떤 겁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주로 이물질이 주로 많습니다. 음료가공공장 거기서 캔 따 가지고 먹다가 이물이 나왔다 이런 신고가 많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무슨 식품이 아니고 어떤 가공식품 사 가지고 먹었을 때 이물질, 그거는 큰 사건인데?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병두껑 따다가 딴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김정애위원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 신고사항, 여기에 어떤 게 신고됐는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에서 지금 조정금 징수대상이 나와 있는데 미납자 재산압류 5명이라 해서 707만 9천원인데 이거는 자기네들 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여기에서 돈이 지금 미납자라는 말 아닙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납부해야 될 사람이 납부를 안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5명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어차피 재산이 압류되니까 우리가 돈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압류까지 마쳐야 마무리가 되니까.
김정애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민간이전경비 세부집행내역에 민간행사보조금에 주)핀외식연구소라 해서 200만원 식품박람회 향토음식 출품, 이거는 어떤 음식을 출품했습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한우모듬구이하고 메기 불고기하고 실제로 만들어서 랩을 딱 씌워 가지고 우리 군위군 식품으로 출품하면 도내 23개 시군의 식품이 전부 다 전시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관내 식당 거기네요, 금상매운탕의 메기불고기?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그걸 핀외식 연구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출품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조정금 지급대상 63명에 3,948만 8천원인데 예를 들어 이걸 미납했을 때 재산압류를 한다 이 말씀이죠?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홍복순위원장
그러면 외량지구가 2013년도 지정고시 됐는데 여기에는 조정금 지연 지급대상이 없고 다 100% 원만하게 합의됐다 말입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아직 절차가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리고 경계신청에는 이의 신청 없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북 1지구에도 경계 신청할 때는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없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또 밑에 보면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실적 란에 도로명 신규 부여가 효령면 교수촌 동길․서길로 돼 있는데 이것 신규 부여를 하실 적에 위원회를 거쳐서 합니까, 바로 도로명 명칭을 사용합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홍복순위원장
이것 주소를 거쳐서 확정된 겁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홍복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16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