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리 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이위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구의 지역발전 사업기금의 효율적 사용과 규제 개혁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 사업기금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 용도는 공원, 체육시설, 도서관, 주민복지시설, 문화 및 관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과 문화재 보호 및 공원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으로 인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 환경이나 주민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 지역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역 환경과 주민 욕구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다양한 시설의 확충이나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다양한 투자가 요구되는 현실임에도 현재의 조례는 너무 제한된 규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규제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우리 스스로 만든 조례가 주민 복리 증진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 조례는 이미 수명을 다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찾기 위해 지난 3년간 지역발전 사업기금의 주요 용처를 살펴보면 지역발전 사업기금은 체육센터, 복지관, 어린이집 문화원의 신축이나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용처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외에도 시급한 용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동주민센터는 최근 신축한 몇 개 동을 빼고는 대부분 30년이 넘는 노후화된 건물들입니다. 지역주민들은 보다 쾌적한 동주민센터에서 행정 업무를 보고 또 각종 문화강좌도 즐기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욕구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주고 지역발전 사업기금은 용도규정에 묶어서 투자를 못한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말만을 외치는 연제구 공무원을 주민들은 결코 원치 않을 것이며 주민들이 답답해하는 것을 속 시원히 해결해 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정이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솔선수범하여 각종 조례와 규제의 개혁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시대의 흐름과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 조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1만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주석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위준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연산 2, 4, 5동 출신 김봉석 의원입니다. 제7대 연제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선의원으로서 연제구의 발전과 우리 주민 여러분의 복지향상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으며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역할을 찾고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낮다는 것은 이미 뉴스를 통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13년도에 태어난 신생아 수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 9.9%나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 되어 진다 그렇게 되어 진다면 대한민국은 조만간 국가 존립 자체도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연제구도 그 심각성에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구의 작년과 올해의 인구 통계를 살펴보니 1일 평균 0.3명이 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전체 인구에 0.1%에 달하는 수준으로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구도 미래의 심각한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여러 자치단체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수많은 모자보건 지원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막상 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아주는 산후조리원의 영역에는 그 대책이 전무한 실정으로 대다수 서민층 산모들은 고가의 산후조리 비용이 부담스러워 출산과 동시에 경제적 타격과 극심한 빈부차이에서 오는 참담한 좌절감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적절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보존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도입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사례를 살펴보니 서울 송파구에서 최근 개관한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와 제주도 서귀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낮은 가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연제구는 등록된 산후조리원이 3개소밖에 없으며 그나마도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는 실정이라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증명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에 대한 투자 대비 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청사나 구유 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든지 투자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찾고 국·시비 보조금 유치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조만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연제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하루빨리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21만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위준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정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의 깊은 속울음을 관계 공무원과 주민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을 만날 때는 천국이 따로 없어요. 함께 있을 때 몰랐다가 마치고 나오는 길에 무리했는지 온 몸이 쑤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자긍심 하나로 이겨내 왔는데 그나마 있던 교통비까지 삭감해 버리니 이제 맥이 풀려 계속 이 일을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7년째 일하고 있는데 6년 동안 시급 한 푼 오르지 않다가 올해 그나마 500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랐다는 시급이 최저임금과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작년에 여성가족부 사업 만족도 1위가 아이돌봄사업이라고 홍보하던데 저희들은 함께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이 일에 종사하는 저희들의 어려운 현실은 가려져 있고 저희들을 돌봐주는 곳이 없어요. “늘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노동의 가치가 이렇게 폄하된다는 것이 가슴 아프고 화가 납니다.” 최근에 본 의원과 만났던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의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돌봄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다가 국회에서 아이돌봄지원법이 제정되면서 2012년 8월부터 정식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돌보미는 전국 210여개 기관에 1만 4,000여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연제구에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에 87명의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은 지난해 여성가족부 여성가족 청소년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아이돌보미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시간제 이용자의 95.7%, 영아 종일제 이용자의 95.2%가 만족한다고 답을 했으며 민간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중에서도 73%가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이 더 높다고 응답할 정도로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에게도 기여하여 저출산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좋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이 스스로는 제대로 된 사회적 돌봄을 받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유사직종 가장 낮은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7,300원 장애인활동지원 6,600원 산모도우미 6,000원의 시급도 그 업무에 비해 낮다고 할 텐데 아이돌보미는 5,500원으로 공공분야 서비스 중 가장 낮은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한 예산배정으로 시간당 8,250원 이어야 할 연장수당, 야간수당이 6,500원으로 이미 책정되어 지급되는 등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여성가족부의 일방적인 사업지침 변경으로 지난 9월부터 그동안 지급되던 교통비마저 삭감되었습니다. 교통비 삭감으로 인해 야간에는 사비로 택시를 타야 하는가 하면 버스를 이용한다고 해도 2시간 활동 시 시급이 4,350원으로 떨어지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어 적게는 월 10만 원부터 많게는 20만 원까지 삭감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4년 2월까지 양성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 2만 8,348명 중 활동하는 분들은 1만 3,889명으로 비율은 49%에 불과합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이직률은 19.7%입니다. 이는 임시일용직의 18.4% 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평균 이직률 4.7%에 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돌봄서비스는 이미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에 대한 이러한 차별과 불합리한 처우는 돌봄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돌보미의 이직과 중도 포기자를 줄여 이 사업이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안정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집행기관 의회가 머리 맞대어 선도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일방적으로 삭감된 교통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공공돌보미들의 평균 수준인 7,000원 수준으로 시급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아이돌보미사업도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로써는 적어도 월 60시간 근무를 의무화해 최소한의 생계활동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현재 들쑥날쑥한 불안정한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을 현재의 720시간 그대로 유지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공 돌봄 서비스는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법을 준수하고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업인 만큼 근로기준법 징수는 기본이자 필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성가족부와 공조하여 시급히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후 근로기준법 준수를 기본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에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되 당장이 여의치 않을 경우 광역시 또는 우리구 차원에서 교통비를 보존하는 등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7년을 근무했는데 우리들 어려움 들어보자고 아니, 이렇게 속풀이라도 하라고 만나자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노동자의 한 맺힌 토로가 아직도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하는 노동자가 가장 돌봄이 필요한 처지에 놓여있는 이 비극적인 역설, 돌봄 노동자들의 눈물과 한숨 그 깊은 속울음에 우리가 희망의 대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지난 7월 1일 민선6기를 출범한 이래, 구민행복을 위해 달려왔던 지난 민선4‧5기의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구정구호를 ‘살고싶은 도시 살맛나는 연제’로 정하고, 소통하는 현장행정, 함께여는 희망복지, 사람중심의 안전도시 및 품격있는 교육‧문화도시의 실현을 위해 모두의 뜻을 모아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맛나는 연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가슴 아픈 기억들이 많아 마음이 숙연해 지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침몰’ 과 같은 안전사고는 우리 사회를 불안으로 몰고 가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째 계속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장기화는 국내 경기둔화로 이어지면서 우리구의 재정여건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590여 직원 모두는 오로지, 구민이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하나 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면, 구민과 함께 이루어낸 올 한해의 주요 구정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생활에 안정을 주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조적 행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박람회 및 테마별 취업설명회 개최 등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새로운 일자리 6,722개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난 8월 25일 집중 호우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12억 6,400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해 연일시장과 영남종합시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3만여 권의 장서와 첨단 도서관 시스템을 갖춘 연제도서관을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행복학습센터와 똑똑PLACE 발굴운영, 학습형 일자리프로그램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여 누구나 학습네트워크 도시 연제를 실현하였고, 지난 3월 개관한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의 내실 운영과, 연산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지원을 비롯한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 지원, 구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구민이 만족하는 생활체육도시 조성에도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인프라를 견고하게 다지는 한편, 연제이웃사랑회와 동 민간사회안전망을 통해 어려운 가정 7,800여 세대에 4억 4,8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행복을 찾아가는 희망복지 구현에 전심전력을 다하였고, 서포터즈 ‘연제랑’의 내실 있는 운영 추진 등으로 여성친화도시 연제의 위상을 제고하면서, 206억 원의 노령연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여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가족행복 복지를 실현하였으며, 의료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구민이 함께하는 청정 건강도시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수련로 중앙분리대 화단을 설치하는 등 특색있고 품격높은 도시 숲을 조성하고 집중호우 침수지역 쓰레기 수거와 쓰레기 처리 빨리처리반운영 등 쾌적한 클린도시 조성에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동네 맥가이버사업과 녹색아파트 인증제도를 열정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청사 주변도로 확장 및 개설사업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온천천 합류부 차집시설 공사 등 하수‧하천정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고품격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사람중심의 교통 환경 구축과 연산1동 안심마을 조성, 사각지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등 질서 있는 안전도시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여권민원 야간창구 운영 등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중앙선데이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실시한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주거상태만족도와 직장생활만족도 부문에서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재정균형집행 실적평가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평가에서는 각각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시에서 주관한 평가에서도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 지방세체납액 정리실적 평가 ‘최우수’ 민원 만족도 조사 부문 ‘5년 연속 1위’, 물가안정관리실적 평가 ‘우수‘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장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평가 ‘장려’ 정부3.0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각 분야의 기관평가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변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격동의 시기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구 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정책개발을 통해 변화를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배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 한해도 그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구민이 필요로 하는 현장 속에 뛰어 들어 당면한 현안을 풀어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구민 한분 한분에게 꼭 맞는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구민이 살맛나는 연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더 좋은 일자리 창출로 신명나는 지역경제를 구현하겠습니다. 일자리 종합정보센터 전용 홈페이지 구축과 취‧창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및 효율적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서민생활에 힘이 되는 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연일시장 CCTV설치 등 시설 현대화 사업과, 경영컨설팅, 소비자관리기법 교육 등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 운영과 민‧관 규제개혁 합동토론회 개최 등 기업에 힘이 되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둘째, 나눔과 베품으로 함께하는 희망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행복드림 연제복지박람회 개최와 희망콜, 우울‧자살 예방사업 등을 연계한 찾아가는 희망복지 상담실 운영 및 연제이웃사랑회와 민간사회안전망의 후원자 발굴 및 수혜자 지원 강화로 촘촘한 민‧관 행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One-Stop 바로바로 서비스로 수급자 통합조사와 관리에 효율을 기하면서 저소득가정 교복 나눔사업을 펼치는 등 행복한 구민, 살맛나는 희망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수사업 공모와 포럼개최 등 여성친화도시 과제발굴에 노력하는 한편, 육아 품앗이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으로 보육환경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등으로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등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셋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안전한 도시기반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장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관리체계를 확고히 하고, 지역주민과 지원민방위대 대상으로 안보 및 병영체험을 실시하는 등 비상대비태세를 공고히 하여, 주민체감의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으며, 거제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사업과 마곡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등 재난예방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공유하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교대앞 도로확장 및 개설 공사를 비롯한 도시계획사업과 도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긴급장비를 상습침수지역 현장에 비치하는 등 사람이 우선되는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차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주거취약지의 주거환경개선 대책마련과 불법광고물을 줄이기 위한 옥외광고물 DB구축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 공감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에도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품격 있고 여유가 넘치는 녹색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거제대로와 월드컵대로 교통섬 설치 등 살고 싶은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으며, 황령산 둘레길 정비 등 조성된 녹지의 보존과 관리에도 노력하여 휴식과 충전의 녹색쉼터를 만들어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책임청소 구역제 정착화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시행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원순환교실과 원예교실을 운영하겠으며, 환경오염원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과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 소음‧진동 등 생활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쾌적하고 산뜻한 도시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섯째, 배움과 참여로 특색 있는 일류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학습공동체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토피 엄마학교와 미용강좌 운영 등으로 학습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전자도서관과 연계한 원문DB서비스 제공, 창의인재 육성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한 층 더 발전된 평생학습을 통한 구민행복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4월에 개최하게 될 연제 한마당 축제는 연산동 고분군과 연계한 기획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구민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문화원내 향토역사관 개관‧운영과 연산동 고분군 국가사적 승격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삶이 윤택한 역사‧문화 중심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맞춤형 생활체육 육성으로 백세 건강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자 편의증진에 우선한 시설물 관리와 바디아트, 수험생 다이어트 특강 등 주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개발로 구민 모두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주민 참여형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의료원과의 연계를 통해 치매예방기억력 검사와 개안수술과 같은 무료진료를 지원하고 맞춤형 건강증진 클리닉 운영과 금연 및 음주 청정구역 확대에도 노력하여 건강한 도시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일곱째, 소통과 공감으로 구민중심의 현장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으로 민원담당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민원발급창구 확대 운영 등 구민중심의 선도적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인권조례 제정과 자원봉사 전문봉사단 양성 및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일류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주석수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구의 구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대규모 공동주택의 준공 등으로 지방세 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늘어가는 고정비 지출 등 세출 수요의 증가로 재정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재정지출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보다 10%가 증가된 2,336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3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0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296억 원, 세외수입 123억 원 등 우리구 자체수입이 419억 원이며, 의존수입은 보조금 1,382억, 지방교부세 50억, 보전수입 등에 80억 원, 조정교부금 등에 301억 원을 각각 편성하여 재정자립도는 18.7%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은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 1,357억 원, 공공행정과 안전 분야에 174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90억 원, 문화관광과 교육 분야 등 4개 분야에 61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73억 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10억 원, 지하수관리 9억 원,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에 1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어려운 예산사정입니다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구정이 이루어낸 성과는 의원님과 구민 모두가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구민들을 모시고 민선6기 구청장으로서의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자리에서, 안정적인 발전 속에 새로운 변화를 염원하는 구민의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바 있으며, 항상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신뢰받는 구청장이 되겠다는 다짐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견제와 협력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연제호의 비상을 이끄는 양 날개가 되어 구민을 위한 구민중심의 행정을 펼친다면 살맛나는 연제실현의 큰 꿈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저의 신념입니다. 저와 우리 590여 전 직원들은 연제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석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원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5명 이내이고 위원 선임은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하게 됩니다.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2015년도 제1차정례회 종료 시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개요, 재정여건과 재정운용 방향,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중기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다음, 11페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 한 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계획의 필요성은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의 변수를 계획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전망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지원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계획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최종예산 전망치로 세입･세출을 추계하여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본 계획을 수립, 투자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수립 중기대상사업 작성기준은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다음은, 재정여건과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먼저 17페이지, 우리구는 시청, 법원 등 공공청사가 밀집되어 있는 행정의 중심지로 경제기반은 취약한 반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과 평생학습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여건은, 세입부문에서 지방세는 민간소비의 증가와, 자산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주민세와 재산세의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수수료는 평년과 비슷하나, 징수율 제고로 소폭 상승요인이 존재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시비 보조금은 정부의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지원 등 복지수요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세출여건은 구정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에 대한 지속 투자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제발전 중장기 사업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재정운용 방향은 계획적인 재정운용과 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확대하도록 재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와 20페이지, 우리구의 주요 기본 지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제3장 중기재정계획 총괄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5년 동안 재정 전망을 살펴보면 총 세입은 1조 2,584억 1,5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2,404억 8,800만 원, 의존재원은 8,875억 6,9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03억 5,800만 원이며, 경상지출이 2,814억 8,100만 원이고, 투자가용재원은 9,766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일반회계 부문 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세입은 총 1조 1,599억 9,5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2,187억 4,600만 원이고, 의존재원은 8,835억 9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577억 4,000만 원입니다. 또한, 경상지출이 2,677억 1,000만 원이고 투자가용재원은 8,922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세입추계 기준이 되는 지방세는 건물시가 표준액의 현실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매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세원이 다양하고 불균형이 심하여 전망이 불투명하나, 예상 가능한 세입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와 연관이 있는 지방교부세는 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조정교부금은 교부율 기준이 13년부터 시세 중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변경되어 지속 증가가 예상되며, 보조금은 국내 경제성장률이 4%정도 예상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지원 등 복지수요의 증대로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31페이지 경상지출은 인력운영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경비 및 예비비를 포함하여 2,67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안행부의 기준에 따라 총사업비 10억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거제1동 주민센터 신축 등 총 16건에 460억 6천만 원이고, 36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거제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184억 5천 1백만원입니다. 37페이지, 교육 분야는 교육활성화지원사업 등에 35억 5,000만 원이고, 38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연산동 고분군 정비사업 등 총 4건에 137억 1,100만 원입니다. 39페이지,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등 4건에 412억 4,600만 원이고 40페이지, 사회복지 분야는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등 총 59건에 5,809억 400만 원입니다. 44페이지, 보건 분야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8건에 169억 5,500만 원이고, 45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불방지 대책지원에 17억 8,000만 원입니다. 46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연산3동복지회관에서 부산여상간산복도로개설 등 15건에 274억 8,000만 원이고, 48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가로수 및 화단녹지대 관리 등 6건에 130억 1,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정계획입니다. 5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재정계획 부문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세입･세출 총괄은 560억 4,800만원으로 각 특별회계의 성질에 맞게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별 정책방향과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5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억 이상 주요 투자사업이 없으며 57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융자지원사업으로 52억 6,000만 원이고, 59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0억 이상 주요투자사업이 없습니다. 6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동주차장 건설 등 4건에 121억 1,300만 원 입니다. 63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업으로 29억 1,000만 원입니다. 65페이지에서 6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0억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재정계획입니다. 71페이지, 지역발전사업 기금 등 6개 기금 재정계획 부문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세입･세출 총괄은 423억 7,200만 원으로 각 기금의 성질에 맞게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금 분야별 정책방향과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75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은 연제문화원과 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사업에 45억 4,000만 원이고 77페이지에서 85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0억 이상의 주요투자사업이 없습니다. 다음, 제4장 분야별 주요사업 계획의 10억 이상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자체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국･시비 보조금과 재원조정교부금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 우리구에서는 의존재원의 적극적인 확보를 통해 본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어려운 우리구의 지방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중기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제출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그간 연제구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85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소집 - 11월 13일 김원오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1차정례회 집회 요구가 있어 의장께서 11월 18일 집회 공고 - 발의자/김원오 - 찬성자/김봉석, 이헌조, 김옥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