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반갑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관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상 생활보장계장입니다. 김경숙 통합1계장입니다. 김미영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윤혜령 통합조사계장입니다. 신향미 자활지원계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동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우리 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등 구민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복지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회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시비 특별지원사업, 정부양곡 등을 1만 6437세대에 471억 2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는 맞춤형 개별복지 도입으로 수급자 욕구별 급여보장을 강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병원과 약국을 과다 이용하는 자들과 장기 입원자 등에 대해서 사례 관리와 건강교실 개최, 진료비 절감자들을 포상하겠으며 행려환자 수진실태 점검과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맞춤과 보살핌의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신속한 맞춤형 복지급여대상자 조사를 위해서 기초수급이라든지 차상위, 기초연금 등의 복지대상 신청에 대해서 공적자료와 생활실태 등을 공정하게 검토한 후에 신속한 보장결정을 하겠으며 기초수급 신청내용을 문자 알리미를 통해서 조사담당자와 처리기한에 대한 궁금증을 미리 안내하도록 올해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원스톱 연계지원 및 상시 발굴보호 강화를 위해서 수급신청자 중에서 생계곤란자들을 공동모금회 등 지원서비스로 연계하고 전년도 보장 부적합자에 대해서 재상담을 실시해서 요보호세대를 적극 발굴하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복지민원 응대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2회 구와 동 복지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연찬회를 실시하여 정확한 복지업무 숙지와 친절한 민원응대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내실화입니다. 확인조사를 통한 통합관리 추진을 위해 연2회 10대 복지급여대상에 대하여 48종에 최근 공적자료와 190여 개의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자산 반영으로 적절한 수급관리와 급여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위해서 매월 국민연금공단의 의학적·활동능력평가 통보결과를 토대로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겠으며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해서 조사정보 제공관리 자료 정비와 기초수급자 연간조사,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확인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대상자들의 복지권리 구제 강화를 위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는 격월로 운영하겠으며 기초수급자 연간조사, 자활지원 연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민간위탁 3개소 22개 사업과 구직영 15개 사업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거현물급여인 집수리 사업 추진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가소유자에 대해서 220만 원 한도의 집수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을 실시해서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힘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중 재가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은 학부모코칭 등 9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2 내지 3%의 저렴한 이율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생업자금 등을 추천하고 융자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서 생계·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을 1만 5517세대에 357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8932세대에 1만 4409명에 대하여 자격관리를 하였고 1125명에 대한 사례관리, 4회에 걸친 건강교실 개최 그리고 진료비 절감자 200명에 대한 포상을 하였으며 그리고 행려환자 수진실태 점검과 의료급여 심의회를 개최하고 건강생활유지비도 지원하며 장애인 보장구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신속·공정한 복지대상자 선정 및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급여 신청 접수를 총 8779건에 대해서 4537건을 적합 결정하였으며 복지급여 부적합 주민에 대해서 재상담을 추진해서 지금 현재 부적합 결정 받은 세대 중에서 289세대에 대해서 우선돌봄차상위 세대로 41세대 선정하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35세대를 보호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지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상·하반기 2회 4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복지대상 통합관리의 내실화입니다. 10대 복지 급여대상에 대해서 2회에 걸쳐 8235건의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시행입니다. 기초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판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9회에 1439건에 대한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였고 그다음에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해서 조사정보 제공관리 자료 정비를 3회에 1076건, 기초수급자 연간조사 연2회 3301건 그다음에 복지급여대상 인적 변동자료 정비를 1회에 4933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5회에 304건의 심의를 통해 저소득층 복지권리 구제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및 맞춤형 복지 추진입니다. 자활사업은 민간위탁에 181명, 구직영에는 317명으로 총 49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단 올해 2개 신규 사업단을 발굴해서 지금 현재 22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희망키움통장사업은 208세대에 6억 4500만 원, 저소득 전세자금은 37세대에 10억 6800만 원을 융자 알선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760명이 이용하였고 학부모코칭사업 등은 198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과는 부산시에서 실시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체 평가에서 2위로 선정되는 우수한 성적도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봉화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24페이지입니다.

작은책, 업무현황

업무현황 보고책 2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 능력이 있거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기초생활 대상자로 분류되어 부정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사하구에도 부정수급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됩니까?

예, 저희들 관내에 지금 현재 부정수급자가 2010년도부터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지금 2010년도부터 한 60건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건도 몇 건이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까 분납해서 받고 그렇게 있습니다.

환수가 어렵겠지요, 그렇죠?

예, 환수가 조금 어렵지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매월 저희들 독촉장과 전화 독촉으로 인해서 한목에 일시불로 내기는 어려우니까 조금씩이라도 분납해서 낼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은 그래도 관할 관청의 관리 소홀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관리소홀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못 받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데 실제는 저희들 매월 독촉장하고 납부토록 계속 전화독촉 및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에는 복지수급이 꼭 필요한 계층에 적절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제도의 충분한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선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채봉화 과장님 외 여러 계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영애 위원님의 부정수급자 관련 질문에 대하여 추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페이지 46페이지를 보면 부정수급자 및 징수액이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와 비례해서 미수납액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기초수급자,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부정수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조금 시스템이 안착이 되다보니까 많이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안정화되면서 근로소득과 재산은닉자에 대한 부정수급이 자꾸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조사들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부정수급이 안 이루어지도록 일단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또 부정수급 지금 환수율이 낮은 이유도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일시납부도 어렵고 납부독촉을 해도 생계도 어려운데 납부를 하려니까 힘들다는 식으로 계속 미루다보니까 조금 징수율이 낮아집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끝까지 지속적인 독촉장 발부와 매월 전화독촉을 해서 좀 납부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는 장기미납자라든지 정말 납부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 끝났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좀 결손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복지비의 부정수급은 단순히 금액을 편법으로 편취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우리 구민의 돈을 가로챈다고 저는 아주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부정수급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에서 얼마까지입니까?

최하 2000만 원에서 20억까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 혹시 우리 구에서 신고자 및 포상금 수령자가 있습니까?

저희 구는 아직 신고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정수급자 포상제도는 정부합동 복지부정센터라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110번인데요. 110번 눌러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저희 구에 직접적으로 들어온 거는 없고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이 전화를 받아서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포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사람들한테 이 사항을 알려주고요.

지금 포상금 상한액이 20억까지 준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이 부정수급자에 대한 아주 어떤 악질적인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안을 드리면 우리 부정수급을 막는 방법 중의 하나가 본 위원은 이 2000만 원에서 20억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 내용에 관련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해서 부정수급도 막고 또 신고도 적극 유도해서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우리 채봉화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고장 사하라든지 현수막 부착 등을 통해서 홍보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채창섭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급자는 지금 줄어드는 추세인데 지금 부정수급자는 2013년도, 2014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수금액도 늘어나고 또 환수미납액도 늘어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구상금 소효시멸 기간이 몇 년입니까?

구상금은 3년이고요. 부정수급 이거는 5년입니다.

5년이죠.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시효소멸로 인해 가지고 결손처분 되지 않도록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손처분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정말 생활이 안 되고 재산이 전혀 없으면 시효기간이 많이 오래 된 것부터 차근차근 앞으로 정리를 조금씩은 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너무 안 하고 놔둬 버리면 체납액만 너무 많아져버리고 또 그러니까, 또 딴 데 전출 가버리고 사망했다든지 그런 분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채봉화 복지관리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다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전영애 위원님과 전원석 위원님 그리고 채창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붙여서 보충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부정수급자의 경우 사실은 어떤 케이스에 부정수급이 되어서 지금 2014년도에 20건이 발생했는지 혹시 여기에 부정수급자 케이스 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서류적인 판단이나 미스해서 부정수급이 되었다가 다시 그게 행정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다시 환수조치 한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 케이스별로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직원들이 조금 잘못을 해 가지고 부정수급이 된 건 없고요. 2014년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사실상 혼인해 있으면서 신고를 안 했고 혼인사실이 없다고 부정하였고 그리고 주로 전부 다 취업을 했는데 사실은, 아들이나 본인이 취업을 했는데 요즘에는 1인사업장에도 모든 게 통보가 갑니다. 보험도 다 넣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후에 소득이 통보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부정수급으로, 거의 다 취업을 함으로써 미신고가 14년도에는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제가 기초생활수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일자리가 생겨서 일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제가 기초생활수급도 받고 월급도 받고···

그럼 안 되니까.

안 된 케이스인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신고를 본인이 하게 되어 있게···

아니, 아니···

아니, 법적으로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내가 기초생활수급해서 지금 월급을 받고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체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의무에 대해서 그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기초수급 선정이 되면 이런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득이라든지 재산이 변동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들한테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20건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분주하기도 하고 또 그 업무를 익히다 보면 어렵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안 하던 일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고 시간적으로도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하거나, 전화상으로도 이게 신고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쨌든 억울함을 또 호소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부정수급자를 받았는데 내가 부정수급자로 찍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환수조치도 받고 또 앞으로 그 수급과 관련하여서 또 사례가 발생하게 될 때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 억울하다라고 호소하시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주로 취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젊은 분들은 수긍을 금방 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돈을 잠깐 빌려줬다가 자기 앞으로 은행에 모르고 입금을 했던 그게 발각이 돼버린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혼이라든지 이런 경우 지금 실제로 사실혼이면서 사실혼 아니라 하고 또 특히 자녀들과의 부양의무자들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부양비에 적용을 하는데 무조건 자녀들하고 단절되었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놓고 나중에 외무부에서 통보오기를 엄마하고 자녀하고 외국에 여행 갔다 온 걸 통보까지 다 옵니다. 전산이 굉장히 좋아져 갖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와서 항의를 많이 하죠. 단절 돼 갖고 잠시 학교일 때문에 나갔다 왔는데 왜 또 자르냐든지 그런 일은 가끔 있습니다. 많지요. 저희들 사실은.

참 일선에서 일하신다고 이런 사항별로 다 이렇게 받아서 하시기가 힘드신데 어쨌든 저희 본 위원님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정수급과 관련하여서 여기에 대해서 수급자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전화만 하면 내가 지금 일을 하니까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서류상으로 하면 인지할 수 있는 간단한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억울한 이런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면 그 나름대로 이해는 갑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고 부정수급과 관련하여서는 어쨌든 엄연히 법을 집행하는 우리 행정부에서 보면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엄벌을 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또 노력해 주시고 끝까지 한 번 더 환수할 수 있는 부분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채창섭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은 하시는데 이번에는 제가 좀 나무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 아까 청구한 구상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청구한 구상금이 결손처분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우리 채창섭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이러한 지적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동일한 내용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페이지 43페이지를 보시면 2013년도에는 결손금이 0원이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겠다라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금액은 오히려 868만 4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은 그때만 넘어가면 그 이후 업무개선은 안 해도 되는 건지, 이 건이 우리 복지관리과뿐만 아니고 모든 과에 제가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고생은 하시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소비적인 시간을 소비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그것을 적극 수렴하고 그리고 재발되지 않고 개선되도록 또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것이 이 아까운 시간들을 값진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정말 특단의 대책이 있어서 3년 연속해서 우리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개선이 없다 그러면 정말 이 행정사무감사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채봉화 과장님은 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구상금 결손처분 관련은 특별 관리를 하시더라도 내년에서는 꼭 개선이 되도록 본 위원이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채봉화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우리 사하구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관리과는 우리 사하구 주민서비스 평가에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지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신 점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책 74페이지하고 큰 책자 49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죽 보시면 우리 사하구에 배정된 바우처 사업비가 총 한 13억 7000만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큰 책자에 보시면 사업비와 집행액과 집행률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거의 국비, 시비가 들어가고 우리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데 이런 어떤 우리 구의 예산을 쓰지 않고 잘 운용만 하면 우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면밀히 파악을 해보니까 아직 2015년 1월달에 끝나는 사업명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특히 집행률이 좀 높은 70%대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라든지 아동청소년 심리치료서비스, 해양역사아카데미 이런 쪽은 계속 집행률이 올라가고 있고 기존에 보면 사업비가 적은 금액 같은 건 100%가 달성된 아동의 잠재능력향상 레디액션 같은 경우는 100% 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과 집행률이 좋아서 사업비를 소진한 금액 같은 경우에 우리 주무 과 담당의 재량으로 해 가지고 바우처 재량권을 발동해서 집행률이 좀 낮은 항목의 사업비를 가져와서 집행률을 다른 쪽으로 보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바우처 재량권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지 그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좋은 사업이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셔 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리과에서 우리 동사무소라든지 아까 또 말씀하신 구보, 내고장 사하라든지 이런 데 적극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내용을 홍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바우처사업은 전부 11개소로써 사실 7월달까지 이게 끝난 게 100% 집행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1월까지 집행하는데 지금 현재 70 몇 퍼센트, 60 몇 퍼센트 이래 된 거는 거의 한 99% 집행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항목별 사업별 예산을 조금 조정이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이거는 가능하기는 하나 저희들 주로 국·시비사업으로 시에서 내시되어 온 금액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 구에서 약간의 변동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어려운 사람도 물론이고 일반 구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 말씀대로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우리 이 지역사회서비스 그냥 흔히 우리 말하기를 바우처사업이라 하는데 이 바우처사업의 간단한 설명과 그리고 지금 사업명에 보면 해양역사문화체험아카데미 이 사업은 지금 올해 예산이 좀 다른 것에 비해서 적은데 제가 볼 때는 집행률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이 사업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도 좀 해 주시고 우리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사회서비스 종류하고 내용은 여기 11개 사업과 아동인지능력향상 1개 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비용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아, 비용요?

예, 예.

비용은 저희들 정부에서 보조금을 거의 다 지원해 주면서 본인의 이용부담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을 제가 상세하게… (

- 「1만 원에서 한 4만 원 정도···」하는 직원 있음) 1만 원에서 한 4만 원 정도 월, 이렇게… 정부에서는 한 20만 원에서 과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28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이용자는 1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우처 사용료에 대한 금액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동료위원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좀 홍보를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해양역사문화체험아카데미는 1등급, 2등급 나눠서 1등급에 해당되는 분은 정부지원금이 12만 6000원, 본인부담금이 1만 4000원, 2등급에 해당되시는 분은 정부지원금이 11만 2000원, 본인부담금이 2만 8000원, 1등급에 해당되시는 분은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나머지는 50% 초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우리 주민들이 1만 4000원만 내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복지예산이 우리 사하구만 하더라도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이런 국비나 시비 사업이 내려오는 이런 좋은 사업은 특히 관리과에서 담당하시니까 최대한 활용을 하셔가지고 미집행되는 금액을 남기지 마시고 적극 홍보를 하시고 그렇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봉화 우리 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우처 관련해서 우리 사하구에 배정된 국·시비 총예산이 바우처 관련해서 우리 사하구가 다른 부산시 16개 구 중에 한 몇 위에 들어갑니까?

거의 상위급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위에 들어갑니까?

예,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지역개발형 세부산업 이게 위탁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몇 군데 위탁주고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 서비스기관 한 17개 기관이 됩니다.

17개 기관에다 주고 있네요?

17개 기관인데 자기들이 하는 사업은 각각 틀립니다. 아까 사업명이 뭐였습니까? 기관은 17개 기관입니다.

17개 기관에서 지금 총 운영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여기 프로그램 사업명에 보니까 학부모코칭이 제가 보기에 2013년도에도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2014년도도… 이게 인기가 많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조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프로그램 세부내역을 보면 조금 프로그램에 있어서 보충해야 되는 부분이 문화적인 이런 부분에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에게 1급에게는 12만 원 정도의 바우처가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바우처 쪽으로 우리가 많이 좀 사업을 늘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프로그램 사업의 종류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이 민간위탁 하는 기관에다가 문화와 관련하여서 바우처사업을 조금 할 수 있도록 내년 2015년도에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문에 제가 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해양역사문화체험아카데미의 집행률이 93.9%니까 다른 바우처사업을 좀 당겨가지고 좀 늘리자 라는 질문이, 그게 맞습니까? 아니,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해양역사문화체험아카데미는 계절적인 성격에 관한 사업 아닙니까?

그거는 아까 예산을 조금 조정한다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고 제가 이 집행률이 높은 이유도 해양역사문화체험아카데미 주로 여름, 하기에 좀 많이 집중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실내, 동네 같은 데 체험으로 애들 데리고 가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다른 바우처 사업비를 당길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문선 위원님이 한 49페이지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우리 사업이 지금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 업무보고 때는 14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14개, 근데 오늘 또 업무보고 때는 9개로 줄어들었습니다. 9개. 그래서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줄어들었는지 안 그러면 사업성이 떨어져서 부족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페이지하고 27페이지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49페이지에 있고 업무보고 책자에는 27쪽에 있습니다. 개발형 이게 바우처가 계속 줄어드는 턱이거든요. 지금. 사업이 자꾸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49페이지에는 지금 현재···

11개 되어 있거든요.

11개하고 그 밑에···

오늘 업무보고 27쪽에는 9개로 보고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디 업무보고가···

27쪽 바우처 해 가지고 9개 사업 이래 되어 있습니다. 27쪽에.

아, 10개 사업이네, 그러니까 한 개 사업이 착오났네 아, 두 개 사업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가 아니면 사업성이 없어서···

이거는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채창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업무보고에 대해 게재된 10개 사업은 지역개발형 바우처라고 지역개발형은 당초에 11개 사업이 맞습니다. 10개 사업으로 지금, 등 9개니까 10개 사업인데 1개 사업이 줄어들었고요. 지금 현재 지역선택형이라고 따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고 이건 업무보고에 게재를 안 했습니다. 빼고 이래 10개 사업인데 한 개 사업이 지금 현재 폐지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사업성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사업이 다 완료되어서 폐지 된 것으로… 7월달에 완료돼 갖고 폐지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빠트린 게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바우처사업이 아직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이래서 상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출력을 해 왔는데 바우처의 종류, 신청방법, 그다음에 사업하는 내용, 그다음에 우리 사하구에 해당되는 기관, 제공 기관 이래 다 상세하게 잘 해놓으셨는데 혹시 중간 중간에 사업이 폐지됐다든가 변경됐다든가 하는 건 이 홈페이지를 바로 바로 수정하셔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좀 상세하게 정부지원금부터, 나이부터 해 가지고 소득기준부터 해 가지고 이것만 보시면 다 이렇게 막힘없이 다 잘 알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주민들이 우리 사하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메인 홈페이지 켜면 좀 이렇게 스팟 광고 돌출되게 나올 수 있게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복지관리과에 이 항목은 주민들이 좀 잘 볼 수 있게 팝업창이나 이런 걸 띄우든지 해가지고 잘 관리를 해주시면… 저도 이거 찾는다고 한참 걸렸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내용은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상세하게. 그래서 아마 이런 걸 좀 반영을 하시면, 제가 죽 지역관내에 젊은 어머니분들 가끔씩 만나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어디서 하냐, 동사무소에 신청하느냐, 구청에 신청하느냐, 이런 것도 한 번씩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몰라가지고 답변을 못해가지고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나름대로 자료도 좀 확보하고 이래서 공부를 해서 답변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크게 잘 보이게 게시를 해 주시면 아마 우리 주민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과 전산계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팝업창을 하나 밖에 내도록 그렇게 하고 안에 내용도 충실하게 자주자주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배관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 세부사업별 집행액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집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4년도 복지간병사업 같은 경우에는 26.5%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자활사업단의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집행률이 지금 현재는 좀 떨어졌는데 또 사실 사업단별로 현재 당초 계획한 인원과 사실 실제 참여자들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업비 중에서 참여자 인건비가 반납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집행률이 떨어지고 특히 복지간병사업단 예산집행률이 26.5%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낮은데 당초 저희들이 한 5명을 계획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참여자가 2명밖에 없고 사실 복지간병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고 당초에 2명이 신청했는데 또 한 명마저도 질병으로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건비가 안 나가다 보니 집행률이 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또 14년도에는 사례관리사업단이라고 있는데 예산집행률이 37.4%입니다. 이거는 이유는 저희들이 진로결정단 하기 전에 올해 14년도 5월에 고용센터에서 사전단계 교육을 거쳐야 됩니다. 이건 의무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이 저희들 게이트웨이사업하고 같이 겹치다보니까 그쪽으로 다 참여자들이 가게 되다보니까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데 앞으로 이 게이트사업에 대한 거는 좀 건의를 해서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률에 대해서는 참여자가 잘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건강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잘해서 좀 끝까지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관리를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활사업에는 보면 구비보다 국·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활사업 관련으로 2013년도 총 집행 잔액을 봤을 때 8억 5000이 넘습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는 더 많겠지요?

주로 인건비 반납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19억 정도로 될 것 같은데… 남아서 반환해야 되는 보조금이라면 우리 사하구에 탈수급자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활사업자들의 건강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관리를 철저히 해서 계속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배관구 위원님이 평소에 열심히 또 준비를 하시더니 오늘 또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도 좀 자활사업단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집행부에서는 이런 저런 핑계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핑계일 뿐인지 어쨌든 간에 어떤 사업을 계획을 했으면 집행률을 100%를 목표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어쨌든 2개의 자활사업단 자체가 둘 다 99.9%로 거의 100% 가까운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13년도에는 80.2%, 73.3%로 현저히 떨어진 게 맞고요. 올해도 다 마감이 안 됐지만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사업기획단계부터 뭔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이 문제는 2개 자활사업단의 사업성격을 제가 비교를 해 보았더니 주로 커피, 도시락, 청소, 인테리어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2개 사업단의 내용이 중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산의 중복집행은 효율성이 상당히 저하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자활사업단도 어쨌든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좀 편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어쨌든 자활이 목적이니까 조금 다양한 사업개발을 위해서 뭔가 좀 아이디어도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원석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역자활센터 2곳에서 사하지역자활센터, 두송지역자활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두 기관에서 중복으로 하고 있는 커피사업이라든지 먹거리, 청소사업 등은 사실은 중복된 사업은 맞으나 지금 현재 사실 커피사업은 자꾸 번창해 나가면서 굉장히 매출이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단에서 굉장히 선호를 하고 또 내년에도 저희들 구상사업으로 다대 행정임해봉사실, 지금 새로 짓는 데 거기다가 입점을 해서 사업단을 지정해서 커피사업단을 또 새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커피점은 사실 위치가 을숙도에 1, 2호점이 있고 문화회관에 하나 있고 을숙도 거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미산전망대에도 하나 있고 저희 구청에도 하나 해놓으니까 사실 저렴하게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으니까 주변에 민원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러 일부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중복이라고 하면 조금 업 자체는 중복이지만 위치하고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커피사업은 계속 신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 또 그중에서도 혹시 수익성이 아직까지 없는 건 없지만 다양한 종류의 업종에 수익성이 많은 그런 업종을 발굴하겠습니다. 열심히 발굴해서 사업이 잘되도록 하고 또 좋은 아이템 있으시면 말씀도 해주시면 저희들 사업단 운영에 많은 참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활사업단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독립을 해 나가야 되죠?

맞습니다. 3년 지나면 독립을 합니다.

그럼 그건 수익성으로 따집니까, 아니면 매출로 따집니까, 아니면 연수로 따집니까?

연수로 따지고요. 그 사업이 망하지 않는 한 3년 동안 계속 근무를 하면서 탈수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성공적으로 자활에 성공해서 별도 사업체로 분리해 나간 사업체 수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자활사업단에서 사실 분리되어 갖고 지금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자활기업이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이건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하지만 지금 현재 화랑인테리어 등 14개 사업이 지금 자활기업으로 분리되어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14개가 지금 분리되어 갖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업무파악은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활사업단의 가장 큰 목적이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지금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자립해서 경제생활을 영위해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준다, 그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활사업단 사업에 조금 더 열정을 쏟으셔 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우리 사회복지기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스스로 벌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도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관리과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자활사업단에 대해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에는 책자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부산사하지역자활센터하고 사하두송지역사활센터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사업을 또 많이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큰 책자 55페이지에 보면 사하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맛조이, 이 사업단명이 우리 구청 구내식당 해당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다대에 가면 우리 지역에 계시는 오다겸 위원님 잘 알고 계실 건데 다대에 다대도서관이 있습니다. 다대도서관 지하에 식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식당이 임대를 해서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임대료가 1년에 한 1800만 원 해서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 임대료가 잘 들어오지를 않아요. 잘 회수가 안 되고 그 원인이 식당에서 학생들이 밥 먹으러 안 오고 이래서 그렇다 해가지고 1년에 1800만 원 중에 한 500만 원 정도만 받고 1200, 1300 정도는 못 받아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지역도 다대고 주변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다대도서관 식당도 우리 도서관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가능하면 우리 자활사업단에 사업으로 하시는 것도 아마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건의사항으로 그건 나중에 우리 지역에 계시는 우리 오다겸 위원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그것도 1년 임대료가 얼마 안 되니까 그 임대료 거둬들이는 거보다 자활사업단으로 변경하시는 게 아마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사업단은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하면 수수료를 주고 들어와서 운영을 하다보면 수익이 영업 손실이 나기 때문에 힘듭니다. 운영하기가. 그러면 금액이 단가가 올라가고 그럼 사람이 적게 오고 이러다 보면 악순환이 계속되는데요. 저희들은 맛조이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락 카페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를 하게 되면 한 업소에서 많이 벌어들이면 또 이쪽은 조금 벌어도 서로 상계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갖고 잘 검토를 해서 운영에 한번 참가를 해보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 구청 커피숍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원, 1500원 이렇게 단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길에 나가면 보통 3000원, 4000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이용을 하는데 저도 쿠폰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다 채우지를 못했는데 밖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 사무실 하시는 분들도 싸고 맛있으니까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높아지고 이런데 아마 다대도서관도 충분히, 지금 개인업자가 하다보니까 수익률도 안 나고 하는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두송자활센터에서 사업하는 복지간병 있죠, 복지간병.

네, 네.

이게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인도 하고 장애인도 하고 이렇습니까?

여기서는 일반인이 아니고 복지간병사업단 파견하는 거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장애인이라든지 홀로 사는 노인이라든지 거동 불편한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저렴하게 아주 적게 받으면서, 기초수급자는 무료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조금씩 받아서 월 24시간씩, 27시간씩 이렇게…

그러면 장애인 댁에 가서 간병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재가 가사 간병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받고 있는 분이 전화가 와 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이 오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안 온다, 또 시간도 2시간 해 놓고 4시간 올려가고… 지금 이게 감사를 해달라고 난리입니다. 한 몇 군데 있는가 봅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에도 하는 데가.

저희들은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철저히 좀 해 달라, 힘들어서 안 오고, 사람 없다 해서 안 오고, 2시간 해놓고 4시간 찍어가고 이런다고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니까 과장님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그분 이름도 아는데 자기가 밝히면 자기들 불이익을 당하니까 좀 밝히기는 그렇고 그걸 좀 철저히 감사 좀 해달라고···

그래 하겠습니다.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자활근로대상자가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전체적으로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500명, 근로능력자들이 500명이고 지금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498명 올해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죽 현황을 보니까 근로자 사업유형에 따라서 보면 탈수급률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 보면 사업형별로 유형별로 보면 그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탈수급자들이 26.6%고요 2014년도에는 42.4%입니다. 아주 높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수급률이 높은 탈수급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성과관리형의 자활사업을 확대해서 탈수급자들이 많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저는 성과관리형의 자활사업에 집중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저희들 부산사하지역자활센터하고, 52페이지입니다. 부산사하두송지역자활센터 센터운영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부산사하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2억 3966만 원이고요. 사하두송지역자활센터가 2억 2360만 8000원이거든요. 제가 이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하나 내역을 보니까 페이지 56페이지에 사하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2070만 9000원이 나가고 운영비로 2억 400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라는 건 어떤 겁니까?

운영비는 여기서 말씀하는 표준형이 있고 확대형이 있고 기본형 이래 운영규모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형으로 책정을 하고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고 특히 사하지역자활센터에는 전문관리사, 사례관리사가 1명 더 추가로 있어서 사례관리사 인건비 다 같이 포함해서 운영비가 2억 2000만 원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 운영비 부분에 사실은 인건비하고 또 다른 기타 사무실 집기류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예, 조금씩···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사업유형별로 보면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또 사업명에 보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피하는 사업이 있고 또 선호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복지간병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피하는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집행률에 보면.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여기에 자활센터에서 이러한 자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말 교육을 좀 1년에 분기별로 여기 근로능력자들에 관련하여서 역량강화라든지 그리고 그 자긍심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직업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분에 아마 여기 교육비가 빠져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조금 과장님께서 체킹 하셔가지고 자활근로자들을 위한 역량강화 부분에 교육비가 배정될 수 있도록 2015년도에 한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자활센터에서 금방 말씀하신 오위원님 말씀대로 자활사업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상·하반기 연2회 교육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를 해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교육을 열심히 해서 이분들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관에서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관구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5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랑인 보호시설 마리아마을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마리아마을 보조금 집행은 구에서 하나 거의 시비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운영비는 국·시비 70:30이고요. 그리고 노숙인 시설지원 시비가 따로 조금씩 나오고 이렇습니다. 주로 국·시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시비로 들어가고 집행은 구에서 하면서 위치가 애매해서 감사는 시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는 지도·점검만 나가고···

예, 맞습니다.

지도·점검에 지적 내용을 보면 기관운영 사용용도 불분명,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미비치, 부식납품업체 계약서 작성 소홀 등으로 뭔가 깔끔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건강한 보호시설 문제로 떠들썩했었습니다. 타 지역에. 혹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언론 같은 데 노출이 됐을 때 시에서 감사하라고 관리하는 문제보다는 사하구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구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리아마을은 사실은 노숙인 시설로서 마리아수녀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성모마리아 정신은 뭔가 잘 모르겠는데 정말로 자기네들이 돈 일부러 들여 가지고 법인에서 자부담으로 내놓으면서 사업을 하고요. 여러 가지 성실하게 하는데 저희들이 자주 가봅니다. 무료식당도 개방해 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 모아 가지고 점심 식사 대접해 드리고 자기네들이 보통 시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것만 알지 사실 이런 시설에서 베푸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복지관리과에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게 마리아마을은 가보면 자기네들이 한 번씩 무료식당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가보면 자기네들 스스로가 운영비 그런 데에서 이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베푸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실히 잘 하고 있고요. 아까 저희들이 지도·점검 연1회 시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방관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연1회나 필요하면 수시로 화재나 재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혹시나 산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방문을 해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관구 위원님께서 걱정이 되시니까 그렇는데 더욱더 저희들이 마리아마을 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고 잘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그런 행정 부분이 아니고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행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 과목을 몰라서 이쪽으로 잘못 사용된 그런 부분이고 다 조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대상자를 추천을 할 때 저소득 주민이라고 하면 기준을 어느 것으로 잡습니까?

저소득 주민융자금이 사실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전세자금은 지금···

시중은행···

60페이지 저소득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61페이지에···

61페이지에 전세자금에 대해서 아, 이것은 재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고 융자조건은 전세보증금이 9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무주택자입니다. 그리고 9000만 원까지가 아니고 7×9=63 6300만 원 이하로 대출을 저희들이 추천해 주고 재산 기준은 부동산 미소유자고 그다음에 중형자동차 이상이라든지 2대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자동차를 그다음에 소득은 최저생계비 200%면 4인 기준, 200%하면 막연하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 4인 기준 월 320만 원 정도 4인 기준해 가지고 그 집안의 소득이 320만 원 이하인 집안은 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도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상환 방법도 15년 원리금 균등 상환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0만 원 4인 기준인데 그 대상자할 때 보면 서류가 보통 보면 의료보험기준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회사를 다니면 연봉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하던데···

모든 것을 망라해서 저희들이 4인 기준 320만 원 이하이면 추천을 저희들이 해주면 각 시중은행에서 이 사람들 신용조회 후에 전세금 70%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작은 책자 24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신 책자입니다. 거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장 강화에 기초생활자 해산 급여하고 장제 급여의 기준하고 그다음에 실적은 237세대에 해당되는 금액 1억 7000만 원 정도가 지급됐다고 되어 있고 지급 기준과 재원을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밑에 보면 나 부분에 보면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에 의료급여 과다융자가 있거든요. 과다융자하고 장기 입원자 등 아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악용하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TV보도에도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리하시는 분이 1200명 정도 됐다고 했는데 이 분들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먼저 해산, 장제 급여 지급 기준하고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산, 장제 급여 지급 기준은 세대당 60만 원입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6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장제 급여는 세대당 7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적은 저희들이 나온 바와 같이 전체 237세대에 1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고요. 재원은 국비가 90%고 시비가 7%, 구비가 3%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질의하신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와 장기입원자들에 대한 관리는 실지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의료급여 관리사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연간 자기네들이 사례관리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1인당 300명씩 1200명 정도 되니까 300명씩 관리를 하고 있고 약국이나 병원에 과다로 365일 이상 계속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용자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장기병원 계속 입원하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병원에 직접 가 가지고 면담을 하고 좀 움직이고 집에서 거동이 가능한 사람은 밖에서 집에서 간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입원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의료기관하고 요양시설을 방문해서 직접 저희들이 가 가지고 부적정한 입원자에 대해서는 퇴원을 유도하고 사실 입원비가 많이 나갑니다. 병원비가. 퇴원도 유도하고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요양 목적으로 거동불편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보다 요양이 필요한 분은 요양시설에 저희들이 입소하도록 모든 분들 상담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4명이 1명당 300명 씩 관리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을 건데 인원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까?

인원은 추가는 전부 다 국·시비로 의료관리사들의, 사례관리사들의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초수급자 수에 따라서···

아, 정해 놨습니까?

1명에서 몇 명까지, 저희들이 만땅이라 하면 좀 이상하고 최고로···

거의 풀로, 풀로 4명이 가동을 하고 있네요.

아, 예. 풀로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300명 관리하기가 만만치 않을 건데 사회적 좀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분들은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 가는 게 일과더라고요. 이 병원, 저 병원, 그다음에 이 약국, 저 약국 해서 약을 다 받아서 먹지도 않아요. 버리고 남 주고 이래 하시는 분들이 TV에도 나오고 이래서 그런 걸 보면 사실 일반구민들 같은 경우는 저거는 진짜 다 돈이고, 정부세금이고 국민들의 세금인데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악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영애 위원님께서 61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이걸 질문하셨는데 60페이지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신청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융자금액도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융자금액 2000만 원에 연 2%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지금 우리 상환금 장기체납자가 18명이죠?

예, 예.

이거는 고지서만 보내지 말고 좀 찾아가서 상담을 하든가 해가지고 소멸시효 16명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되지 않게끔 다시 한 번 확인 해 가지고 도저히 납부가 불가능하면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복지사업과장 문수생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철 노인복지계장입니다. 김병효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이혜신 여성다문화계장입니다. 이종찬 보육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

예, 예.

업무보고를 바로···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 월 3만 여 명에 54억 원, 내년에는 650억이 소요됩니다. 650억은 금년 대비해 가지고 전년 대비 495억에 31% 증가된 금액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1640명에 32억 8100만 원, 노인급식사업 운영에 11개소 4억 3700만 원, 나. 노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사항입니다. 노후 경로당 정비가 20개소 5000만 원, 경로당운영비 등 지원에 171개소에 7억 39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2개소에 7억 2900만 원,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복지관에 재능나눔활용사업, 건강백세 운동교실 지원 등과 경로당운영 프로그램 16개 프로그램에 4600만 원, 경로당 인터넷 사랑방 운영 지원에 10개소 150만 원입니다. 경로당 인터넷사랑방은 내년에 저희 과는 노인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처음 도입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에 8개소 5억 35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9개소에 3억 9200만 원,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리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 등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과 함께 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 수당, 의료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지원은 복지일자리 행정도우미 67명에 6억 2100여만 원,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해 기업발전협의회 우리 사하구 장애인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과 연2회 장애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 우리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구직을 위한 우리 과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증진을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실시와 중증장애인 재활치료사업 실시,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사하구 장애인복지증진대회, 장애인 솜씨작품 전시회 개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인음악회 개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점검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양성 평등한 여성 정책 및 건강 가정 구축입니다. 양성 평등 및 기반조성에 여성 활동 지원을 위해 성별영향평가분석과 전 직원 의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대회, 여성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글잔치 대회 등 여성단체 활동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동 여성보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아동과 여성이 생활하는데 위험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모자보호시설 내실운영과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출산 해소 및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입니다. 출산 축하 및 출산장려 시책 추진으로는 사하구 출산장려 시책 셋째 이후 자녀 출산 축하금 20만 원, 프리미엄 출산 축하금 30만 원 지원과 가족 사랑의 날 운영 및 가족친화적 기업 표창 추천 등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및 확산을 시키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및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운영 및 지원과 결혼이민자 좋은 일자리 발굴 및 인식개선 추진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및 가정양육 지원은 0에서 5세 보육료 8400명에 395억 800만 원, 가정양육수당에 6000여 명에 124억 2000만 원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안정적 지원을 위해 다대2동 롯데블루아파트 내에 어린이집 1개소 확충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환경개선에 2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9개소 4억 12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55개소에 280명에 63억 580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2540명에 31억 78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보육편의 제공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여성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취약보육 어린이집 운영과 어린이집 정보공시 및 각종 사건 사고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권장과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및 어린이집 폴리스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연합회 주관 각종 행사지원과 보육유공자 구청장 표창, 사하구 급식관리 지원센터 연계,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도와 권역별로 회계교육, 정기 및 수시 점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및 위탁 운영에서도 위탁자 선정 대상이 4개소입니다. 위탁운영은 승학이고 5년간입니다. 다음 75페이지,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노인생활 수준 향상 도모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경로당 조성 1개소와 경로당 시설 개보수 18개소에 87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등에 170개소에 7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활기찬 노인여가 활동 지원에 노인복지관에 옥상 녹화사업, 건강노인 선발대회 등 특화사업 추진과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했습니다. 건강한 생활안정 지원 강화입니다. 기초연금에 35만 6232명에 480억 6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은 1620명에 민간부문 220, 공공부문에 1400명을 투입했습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관리와 노인바우처 사업, 노인급식사업도 추진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증진 및 자립능력 향상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420명에 5억 5400만 원, 장애인 목욕차량 운행에 24명에 349회,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및 자녀교육비, 장애연금, 장애등록진단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사하구장애인복지증진대회와 제2회 장애인음악회 개최, 장애인복지일자리 및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에 4명, 자립자금 대여에 3명을 신청해 주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양성 평등한 여성정책 및 건강가정 구축입니다. 양성평등 기반 조성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실시와 여성대회, 여성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등 여성행사에 적극 지원했습니다. 아동 여성보호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아동 여성안정 지역연대와 4대 폭력 예방 직원 의무교육, 초등학교 9개교에 대해서 아동안전 지도 제작 및 위험요인 정비를 했습니다.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과 모자보호 시설 운영, 한부모가족 지원을 했습니다. 저출산 해소 및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입니다. 출산 축하 및 출산장려를 위해서 다자녀 동요대회와 출산장려 시책추진과 그리고 지난 11월 17일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우리 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및 다문화 인식 개선으로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운영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일자리 발굴 및 인식개선을 위해 다문화 강사 양성 및 파견사업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입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과 어린이집 품질향상 및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에 12개소에 800만 3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을 확대해 7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통한 노후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3개소에 26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총 47개소에 완료를 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보육교사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의 지원 확대와 민간 가정어린이집 교사 복지수당 지원, 누리과정 전담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면서 정오표가 있습니다. 잠시 설명 드리고 질문 받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 문수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책자 9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큰 책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월 20일자로 서울여성프라자에서 개최된 다문화이해교육 전문 강사 활동 보고회에서 우리 구 오희순 센터장이 우수강사상을 수상했다고 들었습니다. 수상한 거에 대해서 일단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축하드린다고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구는 아까 과장님 정오표를 참고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구 결혼이민자수가 지금 수정하면 2014년 1월 1일 현재 1274명으로 부산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최근 언론기사나 보도의 내용을 보면 13명의 다문화여성이 다문화양성과정을 수료 후 지역 어린이집 등에서 1년간 1일교사로 활동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도 단일민족에서 점차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상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추세로 봐서 다문화강사들이 어린이집에서 강의를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각기 다른 나라들의 문화와 습관을 전파할 수 있고 다문화강사들에겐 자신감과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다문화강사 파견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예산에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이 사업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게, 다문화강사 파견사업은 2012년도 다대1동 주민센터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아! 13년도에… 금년에는 저희 구에서 주관해 가지고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조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다문화가족한테는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직접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파견해 가지고 수업하는 학생들한테는 여러 나라의 문화체험을 직접 가지 않고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 여러 가지 이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예산을 사실은 요구를 좀 했습니다. 지금 일반예산이 워낙 없어서 일단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내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또 올릴 겁니다. 그때에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일교사로 나가면 하루에 받는 수당이랄까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1회에 하면 제가 알기로 한 3만 원 됩니다. 3만 원 중에도 보통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안에 강의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2만 원은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우리가 지원해주고 1만 원은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봐서 교사 한 분이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나가셔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는지요?

주, 보자… 월 한 10번 정도, 그런 것 같으면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예, 예.

금액으로 봐서는 그래 큰 금액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도움도 되겠지만 다문화이민가족들의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경제적으로 한 30만 원, 좀 많이 하면 40만 원 되면 그것도 결코 살림에 도움도 되고 적은 금액은 아닌데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성발전기금하고 추가로 한 14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시급한 사업이 있다 해가지고 일단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고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은 예산의 어떤 부족한 부분만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어린이집, 유치원뿐만 아니고 초등학생들까지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우리 구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다니까 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좋은 사업은 적극 발굴을 하셔가지고 아직 예산부분이 끝난 게 아니니까 과장님 최대한 한 번 더 올려보시면 저희들도 구 의회에서 좋은 항목 같은 경우는 신경을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은 보류되어 있지마는 내년에 우리 여성발전기금하고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독지가를 통해 가지고 후원금도 모금해 가지고 일단 예산을 확보되기 전까지는 저희들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조문선 위원님 질문에 제가 좀 보충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등록자수가 지금 970명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결혼이민자 동별 현황을 보면 1299명, 정오표를 대비하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자, 결혼이민자는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는데 등록자수는 970명이다, 그렇죠?

근데 앞에 이 숫자는요.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프로그램이나 참여하기 위해서 1299명 중에 970명이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한 인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결혼이민자 등록자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혼이민자 중에서 다문화가족센터에 프로그램 활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등록했던 숫자… 우리 사하구 관내 전체에 괴정1동부터 감천2동까지 전체 숫자는 1299명입니다. 이 중에 여러 가지 사정상 거리라든지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등록된 숫자가 지금 970명입니다.

그런 의미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분들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그다음 페이지 보면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중에서 베트남어 통번역이 지금 797회에 사업비가 159만 8000원 사용된 걸로 나와 있다, 그렇죠? 95페이지 중간 쯤 보면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해서···

97페이지요?

아, 95페이지요. 9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베트남어 통번역 해서… 찾았습니까?

예, 예.

797회에 이용자수가 797명인지 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797회에 지출액이 159만 8000원 사용된 거 맞죠?

예, 예.

근데 2013년의 동일한 자료를 보니까 1237회에 사업비는 제로더라고요. 지출액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 준비가 안 됐으면…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베트남어 통번역 사업비는 주로 인건비가 주입니다. 금년에 추가 나간 거는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아마 그런 거 제작한…

대충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이 사업을 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인물이 전혀 없이 그냥 0원으로 됐다는 말입니까?

이 유인물이라는 건 전년도에 좀 많이 제작해 가지고 그게 남은 걸 계속 쓸 수도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그게 소진이 되니까 추가로 더 제작을 한 금액인줄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담당계장님, 그 내용이 맞습니까? (

집행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통번역 서비스 중에서 지금 베트남 출신만 지금 하고 있던데 우리 사하구에는 베트남 이민자들만 받습니까?

베트남 인원수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전체 1299명 중에 중국은 조선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베트남이 378명 해가지고 워낙 많기 때문에 이쪽에 수요가 많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찌됐든 간에 예를 들어 소수라도 통번역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우선은 이용자 수요를 먼저 파악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각 구별로 아마 우리 사하구가 베트남어 직원이 한 명 있다 그러면 사상구는 중국어가 있을 수 있고 그 옆에 진구는 다른 나라 언어 통번역 서비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현황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가급적 많은 분들에게 말에 대한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복지사업과에 별첨자료를 좀 요청했습니다. 뭐냐 하면 다문화지원사업에 각 사업별 수혜자 현황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게 그 자료인데요. 내용을 보면요. 성명 더****, 김**, 어***,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그래서 이 몇 십 페이지의 책자를 주었습니다. 제가 요청한 건 뭐냐면 왜 이런 자료를 요청했냐면 이 사업을 직접 수혜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 입을 통해서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특별히 또 집행부에 요구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샘플링을 해서 전수는 안 되니까 그분들에게 전화로 물어보든지 그렇게 한번 찾아뵙든지 해서 의견청취를 좀 듣고 내년도 사업을 하시는데 조언을 좀 더 우리가 주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 때문에… 이 자료는 있으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김***이 누구인 줄 알고 제가, 부산 사하구 감내1로에 김***을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악의적으로 사용하려는 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 자료를 공람해서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우리가 샘플링 해서 그분들이 이 사업을 얼마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이분들도 나름대로 또 이렇게 불만사항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그 의견을 청취해서 집행부에 또 제안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에 공감하십니까?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공람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원본자료를 본 위원에게 반드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별도로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복지사업과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나 다문화가족의 행사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문선 위원님의 추가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성가족부 정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통합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부산에 일부 구에서는 시범 통합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 통합센터 운영방안과 통합센터 시설확보 방안은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도 저희 과의 지금 현안과제입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통합센터 지금 전면으로 시행한다고 있고 지금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10개소,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지금 부산에서는 사상구가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센터를 지금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우리 구에서 지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하단초등학교 보해이브빌 그 건물에 입주해 있고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신평동에 부산은행 건물 뒤쪽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에서 전세 1000만 원에 달세가 지금 90만 원, 이 중에서 지금 법인에서 30만 원, 운영비에서 60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통합센터 건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지금 저희 과 계획은 신평역 앞에 구청 제2청사인 행정복지타운 건립해 가지고 연계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6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요청자료인데요. 우리 복지사업과 2013년, 14년도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이 앞에 있는 다옴건축사와 주로 수의계약을 하셨던데 왜 다옴건축사 말고도 설계용역 하는데도 많고 할 텐데 왜 이렇게 다옴건축사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계약관계는 발의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거기 소관입니다. 거기서 합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밀어주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거까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 과에서 발의만 하고 계약은 지금 재무과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우리 구민들이 아주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고 더군다나 특정업체에 편중됐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업무가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일이 많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골고루… 우리 구청에서 계약해서 일주는 것도 하나의 큰일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형평성에 있게 골고루 일을 배분해서 지역 경제에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문수생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감사자료 71쪽에 보면요. 지금 경로당 신축 시설 개보수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세 군데 신축했고 2014년도 한 군데 신축을 했습니다. 혹시 2015년도는 신축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경로당 신축 시 노인인구 등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조성해 주시고 특히 신평1동 쌈지공원 옆에 보면 느티나무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한 반 정도는 밖에 있습니다. 쌈지공원에서 봄, 여름, 가을에는 지낼 수가 있는데 겨울철에는 지금 지낼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 시간 나시면 확인해 주시고 지금 조금씩 날씨가 더 추워질 건데 그 전에 한번 방문해 가지고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채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느티나무경로당 거기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현장을 가 가지고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근데 리모델링 하는 건 사실 그건 보면 건축 신축 다음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하려 하면 별도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 개보수 많은 거는 지금 주택경로당이 아마 69개인가 8갠가 됩니다. 그중에 지금 한 20년 이상 된 게 거의 한 40개 넘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숫자가 워낙 지금 많고 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각동이라든지 그리고 수시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 확인을 하면서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걸 다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예산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본예산에는 지금 5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본예산은 없고 발전소 특별회계에 지금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미등록 경로당은 보면 조그만 하고 좀 낙후도 되고 안 좋은 곳이 많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럼 그런 작은 경로당은 옆에 어디 큰 데,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합쳐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미등록 경로당도 지금 저희들이 한 19개 정도 되는데 숫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도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해 봤습니다. 한데 그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죽 생활을 지내온 그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민원이 지금 셉니다. 폐쇄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틈만 나면 그 주변에··· 앞으로는 혹시 그 주변에 신축경로당을 짓게 되면 일단 동에 동장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일단은 짓고 나면 거기 들어간다는 확인서를 받고 그게 확인됐을 때에 짓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미등록 경로당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참 불편하시지요? 과장님.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원은 많고…

어렵지요. 돈만 많으면 어른들이나 또 어린 아이들, 외국인들 많이 도와드리고 싶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페이지 79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사회 참여 지원현황을 보면 상세내역 중에 장애인 시밀레음악회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내년도 사업에도 또 반영을 시켜놓았데요?

예, 예.

자, 그런데 제가 시밀레음악회를 직접 갔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당연히 주무과장으로서 오셨을 거고 목적이 아까 보니까 장애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래 해 놨데요.

예, 예.

장애인 시밀레음악회에 여러 의원들 가셨지마는 일단 이거 구비 100%죠? 1500만 원.

아닙니다. 이거는 전액 복지관에서…

아, 자부담입니까?

예, 자부담입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예, 예. 그런데도 자부담이지만 우리 시설이고 제가 그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석을 안 해봤지만 상당히 성황리에 끝났는데 금년에는 그때 위원님도 아시는 것과 같이 비가 와 가지고 장애인들도 몸 자체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많이 참석이 안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자부담이 100%든 구비 100%든 어쨌든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사하구의 재산이고 위탁운영 함으로써 거기서 수익창출보다는 어쨌든 수혜자들한테 어떤 사업을 통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제가 본 바로는 장애인팀 한 팀 나왔죠? 의령에서 내려왔던 차임벨 치는 친구들…

네, 네.

자, 장애인팀 한 팀 나머지는 다 밤무대 뛰는 가수들 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현악 몇 중주단인가 전자오르간 치고 하는 젊은 학생들 왔고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보시는 관람객도 일기가 그래서 그런지 거의 사람도 한 100명 조금 넘었을까 백 몇 십 명, 여기는 150명 잡아놨더라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한두 시간 하면서 돈을 얼마 썼느냐… 1500만 원 썼습니다. 1500만 원. 과연 장애인 한 팀 의령에서, 물론 참 한번 볼만은 한데 그 1500만 원의 100%가 기획료죠? 기획료. 기획사에서 일단은 다 받아가서 그걸 출연자한테도 나눠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1500만 원 안에 무대하고 무대, 음향, 조명까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 그 다음에 출연료도 포함해 가지고 한 1500만 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이렇게 일회성으로 1500만 원을 쓰는 것이 과연 이 가뭄에 과연 적정한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일종의 장애인 인식개선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면 이게 혐오시설이라 봐가지고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한 것도 장애인부터 해 가지고 장애인가족 그다음에 일반주민들도 장애인도 우리 같은 사람이다 하는 인식개선 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겁니다. 금년에는 비가 와 가지고 참 이 행사가 거의 반쪽행사가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날짜를 잘 잡아가지고 성황리에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비하고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게 출연자들이, 저는 처음에 거기 할 때 장애인 시밀레음악회 해서 모든 출연자가 다 장애인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애를 이기고 서툴지만 나름대로 연습을 해서 우리 일반인이나 같은 장애우들에게 희망과 따뜻함을 전달해 주는 그런 음악회로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하루저녁 기분 좋게 떠들고 노는 자리더라고요.

근데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는 저희들이 장애인 한 3개, 4개 팀 초청을 했습니다. 비가 오니까 여러 가지 악기라든지 좀 불편한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때 아마 한 팀인가 두 팀이 온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대사를 적어왔는데 비 때문에 못했다라고 하니까 한 번 더 지켜는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음악회가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음악회가 되려고 하면 참가자 전원이 정말 장애를 극복하고 연습을 해서 우리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아, 저분들이 저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또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서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1500만 원이 아닌 1억 5000만 원이라도 우리가 쓸 값어치가 있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야… 솔직히 구 의원 되고 보니까 일요일마다 무슨 그런 행사가 그래 많은지 그 태풍이 치고 날아가 죽는지 알았습니다. 저도. 그런데 무슨 그런 노래 부르고 7080이니 뭐니, 전부 구민들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좀 과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그래서 85페이지를 보면 우리 기획사업 비용 전체 1859만 8000원 중에서 1500만 원이 우리 시밀레음악회로 일괄적으로 사용되었고 참가인원도 한 2000명이라고 이래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 2000명이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허위보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명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이용인원 2000명 되어 있잖아요. 운영실적에, 기획사업 운영실적 2000명 목표는 2200명 잡았네요.

아, 예.

맞잖아요. 2000명이 거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거기 2000명 들어가면. 깔려 죽어요. 거기. 그날 150명인가 왔어… 그렇죠? 자료를 내실 때도 이래 허위자료는 좀 안 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장애인 사회복지관 관련해서는 제가 또 별도로 나중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작은 책자 업무현황보고 30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해소 및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되어 있는데 저는 저출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우리나라가 출산저하로 심각한 국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우리 부산의 출산율이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출산율이 평균 1.1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알고 있는 바로는 부산시 지난해 1.05명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0.97명, 서울이 제일 낮고 부산이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2등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닌데 1.05명이면 2명이 결혼해서 1명 낳으니까 이 순서로 가면 나라가 없어지거든요. 50년이나 100년이 지나면, 그래서 이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지원한 그런 내용들 아시지요?

예, 예.

둘째 자녀 낳았을 때 20만 원, 셋째는 10만 원 12번 주고 그다음에 대학등록금도 지원해 주고···

대학등록금은···

2000년 이후 출생 셋째 자녀 첫 대학등록금 지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동차 등록할 때 취득세를 2015년까지 면제해 주고 그다음에 가족사랑카드 발급해 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어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우리 사하구 지원 내용이 그 밑에 잘 적어놨습니다. 셋째, 자녀를 낳았을 때 일단 20만 원 그리고 프리미엄 출산 축하금 이 내용이 정확하게 무슨 내용입니까? 프리미엄.

이것은 둘째 낳고 셋째 세 번째 애기 낳으면 이게 터울이 2년 6개월···

30개월이지요.

예, 30개월 이내에 낳으면 추가로 30만 원 더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30개월 안에 낳았을 때 추가 30만 원인데 이 30개월이면 임신 기간을 포함하면 채 20개월밖에 안 됩니다. 10달 베어 있는다고 보면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제 주변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35개월만인가 낳았는데 30개월 넘었다고 추가 30만 원 못 받는다고 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기대도 안 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당되는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의해 가지고 특별하게 얼마를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는 없고 19조1항에 보면 제가 19조 1항을 보겠습니다. 19조에 보면 “구청장은 출산 장려 및 아동 보육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돼 가지고 1번 출산지원금, 2번 임산부에 대한 지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는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단서조항 30개월을 없애든지 안 그러면 다르게 조정하든지 해서 조금이라도 셋째, 넷째 낳으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것도 돈입니다. 구비고 구비가 우리 재정이 한 19% 되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셋째하고 저 같으면 넷째 낳으면 몇 백 만 원씩 주고 그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어서 최소 30개월로 제한을 했고 저도 조문선 위원님 생각과 같이 꼭 30개월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해 가지고 제가 내년에는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 조건 없이 셋째 자녀는 무조건하고 일시금 30만 원을 주는 것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프리미엄 출산 축하금 받아 가신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10개월에 한 53명 됩니다.

53명이면 30만 원씩 하면 1500만 원 정도 되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30개월이라는 제한 조항을 풀면 제가 볼 때는 해당 돼서 더 받으실 분이 10명, 20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해당이 돼서 50명 정도 받아 가신 분들은 좋은데 5명이든 10명이든 36개월 되면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30개월이라는 조항을 조금 완화를 하시든지 40개월을 하시든지 사실은 셋째는 늦둥이 개념으로 낳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30개월이면 2년만에 애기를 가져야 30개월에 해당되는데 그것은 늦둥이가 아니고 보통 셋째는 4년이 지난다든가 5년이 지난다든가 이렇게 낳는 경우가 많아서 30개월 지나서 40개월이라든지 50개월이라든지 완화를 해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내년에 계획 짜실 때 건의를 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조문선 위원에 이어 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축하금 프리미엄 축하금이 있는데 지금 축하금 셋째 낳아가지고 축하금 주고 끝입니다. 지금 더 낳아서 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다자녀 가정이. 구에서 전혀 지원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대책이라든지 강구해 가지고 한 몇 가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애를 낳을 때 30만 원 주면 뭐하냐 말이야, 낳아서 기르는데 굉장히 힘이 든다 그 대책을 과장님께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셋째 당사자로서 아픈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문선 위원님 출산율 관련해서 사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 구를 뛰어넘어서 국가적인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라든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가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한데 지금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종사자들이 상당히 처우가 열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저기서 들리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무슨 지원금이나 그분들에 대한 급여라든지 수당이 혹시 감액되거나 깎인 게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아이 돌봄 시간제는 5500원 그다음에 종일하는 데가 있습니다. 맞벌이라든지 한부모 오는 경우에는 종일할 때는 월 한 11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돌봄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출산율을 독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부대적인 지원사업들을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좀 더 챙겨서 그렇게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배관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8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 부분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에 직원 호봉 획정 지정 부적정 이렇게 지도를 받았더라고요. 이것을 격하게 이야기하면 보조금 부정수급 아닌가요?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지요. “(청취불능)” 나갔으니까.

환수 조치 외에는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까?

환수 조치하고 그다음에 시설장한테 경고라든지 시정명령이라든지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행감자료에도 보니까 자체 운영지침을 어기고 승진 임용하여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다시 환수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부정수급이라는 게 한 번은 실수일 수도 있는데 그게 두 번, 세 번 되면 범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어떠한 조치도 받겠다 하는 서약서를 받든지 아니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강력하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부터 해 가지고 한 2년 주기로 지금 감사실에서 저희 과에서 지도 점검은 정례적으로 1년에 한 번,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갑니다마는 사실은 지도 점검을 가다보면 시간에 쫓겨가지고 사실 세밀하게 좀 지도 점검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되니까 요 근래에 와 가지고 호봉 책정이라든지 그런 걸 점검하게 되었고 그리고 적어도 한 2년 주기로 해가지고 우리 감사실하고 또 협의를 해가지고 정기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발될 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입장에서는 지도 점검을 잘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잡아냈다는 게 근데 중요한 게 계속 이게 시정되지 않고 매년··· 아마 제 생각에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하면 다음에 우리가 위탁할 때 이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시정이 안 되면 위탁 줄 때에 이런 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

우리 문수생 복지사업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 우리 배관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위수탁 관련하여서 참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참고가 안 된 사항인데 이번에 위탁기관에 2011년도 11월 28일부터 2014년 11월 27일까지 위탁기간 만료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재위탁을 했는데 재위탁 할 때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공개모집은 하지 않았죠?

예, 예.

평가하여서 평가 점수 70점, 평균 70점 이상 되면 재위탁한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3년도에도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고 2014년도에도 나왔는데 지금 불과 이거 한 달 전입니다. 위수탁 심의했던 게, 한 달 전도 아니죠. 10월 말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충분히 참고를 하셔가지고 재평가할 때 점수가 가감이 되어서 바꾸고 교체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공개모집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을 했다는 거 자체가 우리 관에서 너무나도···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12월달에 개관해 가지고 계속 한 업체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법인요.

예, 한 법인만…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또 몇 번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고 이래 하면 당연히 관에서 바꿔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관 위탁심사를 할 때에 기존 가장 기본적인 건 공금횡령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인의 운영능력이라든지 시설장의 의지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거를 하기 때문에 저 혼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 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하구가 위수탁과 관련하여서 너무 편파적으로 봐주기 식으로, 몰아주기 식으로 해가지고 준다는 게 언론에도 나오고 그리고 갑의 횡포라는 그런 것까지 언론에 기사에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면 철저하게 행정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계속 이렇게 잘못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더 주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투명성 있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슨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들은 불법을 행하면서 복지관에 좋은 뜻으로 복지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제발 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다른 기타사건에도 마찬가지고 위수탁과 관련하여서 너무나도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정말 집행부에 대해서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좀 화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 좀 투명성을 확실히 확보하여서 지침을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오다겸 위원 말씀에 한 마디 더 보태겠습니다. 위수탁이 문제가 있는 업체가 재수탁 된 것도 문제지만 그 위원회를 우리 사하구의회 공무여행기간 중에 잡아가지고 그렇게 위원회를 또 개최하는 것도 그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제가 알기로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때 의원들이 안 가는 게 비정상이고 다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다 갔다 그러면 의회는 원천적으로 참여를 배제시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의회일정 꼭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관련해서도 앞으로 산하위원회가 많겠지만 가급적이면 의회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그렇게 위원으로 들어가면 일정이야 어차피 다 의회사무국에 물어보면 나오는 건데 그 어떤 불온한 목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해받을 어떤 그런 행동은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좀 드릴게요. 80페이지,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우리 배관구 위원께서…

질의라기보다는 재위탁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지도점검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말고도 또 잘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여러 항목별로 채점이 됐기 때문에 재위탁이 됐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페이지 80페이지,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지금 사하구 관내 어린이집 정원 대비해서 시설 수용 인원수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사하구에 정원은 208개 어린이집에 9844명입니다. 정원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원은 8464명 해가지고 지금 정원의 86%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매우 시끄러운 거 아시죠?

예, 예.

저도 4살짜리 아이가 있어서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에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유치원에 보내고 하는 그런 사태들을 아시죠?

예, 예.

그래서 너무 밤새도록 줄서고 하니까 뽑기로 해가지고 배정을 하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부산의 경우는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 어떻습니까?

우선 누리과정 여기 대해 가지고 용어개념부터 조금 설명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만 3세에서 5세 유아들에게 제공하는 보육하고 교육의 통합과정입니다. 현재 재정은 부산시 교육청 소관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부산시로 배부가 되면 부산시에서 구·군으로 배정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는 부산 교육청에서 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안 하겠다 해 가지고 발단이 됐는데 아까 점심 때 식사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5000억을 지원한다 해가지고 이 부분은 여야가 합의되어 가지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알기로는 지금 전체 소요예산 976억 원 중에서 지금 한 5개월 치가 확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어떤 다른 항목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완전 불식이 된다, 그렇죠?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65페이지 한번 봐주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쯤 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164개 경로당의 내실화를 위해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해서 우리 구차원에서 이거 좀 보급을 하고 꾸준히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삶의 질을 높여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6개 프로그램을 사하구노인복지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죠?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예, 예.

실제적으로 여기에 인원수가 항상 여기 보면 우리가 평가를 하다보면 결과에 있어서 인원수를 얘기를 합니다. 프로그램과 인원수를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경로당에 우리 164개 경로당이 있는데 주에···

170개.

170개죠, 지금은… 그 당시에는 164개였고, 170개 경로당에 우리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순회가 되어서 갔는지 성과부분에 결과부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에서도 물론 2000만 원 하는 게 있습니다. 25개소 지금 이래 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 관내에는 사하노을마당봉사단,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금 합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그다음에 실버행복교실, 그다음에 적십자하고 생활체육수지침 봉사단 해 가지고 노래, 민요, 건강체조, 실버요가, 웃음치료, 건강마사지 해 가지고 총 지금 8개 봉사단에서 한 10개 프로그램 해가지고 지금 운영 지원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주1회 또는 주1회에서 2회 해가지고 월 평균 한 120개소 해가지고 매회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지금 참여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성과가 아주 높게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만족도, 우리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사실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보고 또 저희들도 사하사랑채복지관하고 의논해 가지고 요구하는, 이 말고도 또 노인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발굴해 가지고 보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앞으로는 노인세대가 많아질 것이고 그러한 어르신들이 사실 노인복지관에 다 가면 되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은 우리 사하구 관내에 두 곳뿐이고 다른 일반복지관과 그리고 경로당에 수요가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럼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솔직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멀리 못 간다는 거죠. 이동수단도 좀 불편하고 해서 그냥 집 가까이 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생활의 수준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욕구조사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더 못 미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욕구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나 우리가 한다하면 의회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그냥 실행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사하구 관내에 계시는 어르신들, 특히 경로당에 멀리 못 가시는 어른들을 위해서 오히려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욕구조사도 하시고 그리고 만족도 조사도 하셔가지고 예산도 더 증감할 수 있으면 증감해 가지고 의회에 올리시고 그래서 조금 사하구가 노인을 배려하고 노인이 행복한 그리고 우리 노인인구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다른 타구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크게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신다면 조금 의지를 가지시고 2013년도 행감에도 지적했듯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실화 있게 한 번 더 중간점검을 하셔가지고 꾸준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67페이지이고요. 우리 여성능력 개발과 관련하여서 제가 우리 구에 14만여 명의 여성들이 거주한다, 그래서 여성과 관련하여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인력개발센터라든지 그리고 여성회관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서 우리 역량강화 될 수 있고 여성이 행복하고 여성이 친화된 그러한 사하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노력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지금 새로 일하기 센터와 연계해서 우리 구에서 두 명이 파견해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결과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올해 실제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이 얼마만큼 됐고 상담이 얼마만큼 됐다는 거.

이 경력단절여성이 부산일하기센터에서 직원 2명이 금년 5월 14일부로 저희 과에 파견근무 형식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업 상담이 월 한 132건에다가 그 다음에 취업 한 16명 정도 해가지고 취업도 시키면서 그다음에 사후관리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16명 됐습니까?

네, 거의 매달요.

매달, 매월… 아주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계십니다. 이 부분 앞으로도 우리 사하구가… 트렌드가 요즘에는 앞으로 여성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여성이고 우리 여기 여성 위원님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잘하시고, 또 앞으로는 공무원들도 여성분들이 많이 진출해 갖고 올라오는데요.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리 사하구에서 아까 2015년도에도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해갖고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은 보면 그 부분이 너무 적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구 예산은 그렇지만 국·시비하고 매칭하면 적은 예산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 들어가는데요? 양성평등과 여성대회에 그리고 여성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글잔치, 다문화여성과 하는 한마음 체육대회 이런 데…

그거 말고도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건강지원센터 다 어째보면 여성관련 시책이기 때문에 포함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볼 때는 좀 많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기는 한데 보는 여성이, 포괄적으로 보시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여성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사하구의 여성들은 14만 명이라는 여성을 포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된다면 다문화여성, 사실은 거기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국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포함을 하지 않고 사하구 자체에서 여성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 얼마만큼 짜여져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이 부분이 조금 100% 만족스럽지는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겨봐 달라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업무현황보고 책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 아동 여성보호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아동과 여성 안전과 관련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아동 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이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예, 우리… 거의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하구 아동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상위법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하고 그다음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위법은 지금 3개 하고 조례도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지금 연2회라고 해 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1년에 한 번 정도로, 두 번 다 했습니까?

금년에는 지금 그때 6월달인가 한 번 하고 지금 금년에 성과보고 해가지고 매년 연말에 합니다. 12월달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또 아동 여성보호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먼저 청소년을 건전하고 바르게 육성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하구에는 어떤 대책을 세운다든지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지금 지역연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해가지고 한 열세분이 지금 되어 있고 지역 내 주요 활동사항을 보면 지금 총괄적으로 보면 아동 안전지도 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금년에 공중화장실 내에 안심비상벨 설치, 부산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설치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4대 폭력 예방활동이라 해 가지고 각종 행사 때에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거 등등을 지금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동 안전지도 제작은 주로 초등학교, 조금 범죄 위험이 있는 초등학교 위주로 해 가지고 금년에 9개 학교에 참석을 해 가지고 아마 이걸 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 위험요인을 26건을 지금 정비를 했습니다. 아까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이것도 지금 다대포 낙조분수 화장실 5개하고 을숙도에 공중화장실 5개 지금 10개소는 설치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벨을 누르면 경찰서 순찰차량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를 우리 사하구여성자원봉사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성봉사대에서 그럼 자원봉사 합니까?

예, 자원봉사입니다. 지금 상당히 지역연대 해서 이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연대 사업이 활발하고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페이지 85에, 페이지 8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사항 중에서 사업운영별 사용현황을 보면 장애인 인권교실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계획이 지금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인데 혹시 11월은 진행을 했나요? 계장님한테 여쭤 봐도 됩니다.

이건 자료를 우리가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기관을 향해서) 지금 했는가요? 이건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로 이렇게 다 미룬 자체도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특히 장애인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약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스스로가 이런 인권교육을 통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인권이 있는 아주 고귀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도록, 이것을 또 수탁기관에다 맡기면 조금 부실한 형식적인 인권교육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직접 참관을 한다든지 해서 형식적인 인권교육이 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직접 연락을 해도 무료로 와서 또 교육도 해주고 한답니다. 저도 인권 대사교육을 1박 2일로 다녀왔지만… 그래서 인권부분에 대한 교육은 빠뜨리지 마시고 내용도 좀 충실히 해서 그렇게 꼭 좀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큰 책자 89페이지, 장애인 이용시설 및 장애인 보호시설 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하구에 장애인 총 수가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1만 6700여 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하여튼 대략적으로 1만 6000명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고 정확한 숫자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중에 우리 장애인들이 1만 6000명이나 되는데 어린 애들은 좀 빼고 20세 이상 놓고 봤을 때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고 취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통 우리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다 10%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만 6000명 중에 어린애들 좀 빼고 이러면 거의 한 1만 명 이상 된다고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고 봤을 때 1만 명이라도 10%면 그게 1000명이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보기에 10%도 안 되겠네요. 보니까. 거의 미미한 숫자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가시책도 장애인의 복지증대를 위해서 취업률 강화를 위해서 법률적으로 기준을 해 놓았는데도 이렇게 잘 안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89페이지 책자에 보시면 우리 사하구 관내에 모든 장애인 시설들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제일 큰 장애인복지관이 한 곳이 있고요. 정원은 없고 하루에 한 150명 사용하신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보호시설 3곳, 근데 정원 12명, 15명, 15명 그다음에 장애인공동가정생활시설 7곳 있죠?

예, 예.

거기서 보면 4명, 6명 그다음에 맨 밑에 장애인이용센터 해 가지고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거는 휠체어 수리하고 이런 데 아닙니까?

이 기관이 장애인 인권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런…

아, 같이 합니까?

네, 같이 합니다.

전동휠체어 수리도 하고···

전동휠체어 수리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자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장애인들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편의시설이라든가 보호시설 같은 거 점검도 하고 그런 사업도 같이 일부 좀 하고 있죠?

일부는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정원 나와 있는 총 숫자를 다 해도 우리 사하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 사하구 장애인들의 숫자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게 거의 1만 6000명 중에 실질적으로 몇 명이 이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질의 하는 거는 우리 장애인공동작업장 이런 게 다른 구에는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사하구만 없습니까? 다른 구에는 다 있습니까?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16개 구·군 중에 지금 우리 구만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좀 안 좋은 사항에서는 우리 구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장애인공동작업장이 어떤 간단한 물건들 이렇게 조립하고 이래서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작업장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또 한 가지 장애인공동작업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발달장애인들 치료할 수 있는 치료보호센터 이런 것도 특수한 목적으로 이렇게 센터를 두고 일부 운영을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지금 나와 있는 장애인시설 외에 장애인공동작업장이나 발달치료장애인들을 위한 센터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이 부분도 장애인공동작업장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오래 묵은 현안과제입니다. 그래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산시에 16개 구·군 중에 저희 구만 없어가지고 그게 오래 전부터 또 해묵은 과제이고 해서 금년에 오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제가 한번 부지 물색을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주변에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 인지해 가지고 아직 건립이 좀 어렵다···

장애인시설 들어온다면 무조건 반대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또 심지어는 지금 현재 우리 구평에 있는 사하구종합복지관도 주변에 일부 민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들어온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 민원이 있습니까?

오래돼도 한 번씩 복지관 전화해 가지고 딴 데 이설 안 하나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항의성 전화를 받고 그래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대안으로 지금 우리 신평 지역에 사하 제2청사가 건립이 되면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신평2동 주민센터가 그리 들어간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빈 보건소에 거기에는 장애인공동작업장하고 그다음에 신평2동 주민센터는 발달장애인 해가지고 음악, 치료, 그다음에 거기서 직업훈련, 제과 제빵이라든지 커피내리는 거 바리스타입니까? 그런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다문 1년에 몇 명이라도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신평역에 제2청사가 저게 지금 잘 되어야 그 사업도 원활하게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 주이소.

그건 아직 결정 난 사항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장애인공동작업장 하나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해묵은 과제고 이게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봐서는 급한 상황입니다.

그 대안 말고는 다른 어떤 특별한 장소라든가 부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아직까지 없네요. 그 대안밖에 없습니까?

여기에 제2청사 짓는다 하길래 그러면 이쪽으로 옮기고 그 빈 공간에 활용하겠다, 그 뒤로는 부지물색을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취업이나 경제활동 하는데 우리 과장님, 옆에 과에 복지관리과에 보면 자활사업단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 관내에서 그런 어떤 커피바리스타, 커피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쪽에도 사업과에서 공문을 보내든지 협조요청을 해서 시범적으로 장애인들 그렇게 바리스타 교육받으신 분들 다른 구에 보면 많이 활동하고 일도 잘하시거든요. 우리 구에는 지금 한 명도 없다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몇 명을 양성을 시키셔가지고, 안 그러면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기존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을 발굴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장애인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하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도 장애인을 참여를 안 시키면 우리 일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혀 더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델케이스로 좀 이렇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다른 과 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건입니다.

과장님, 우리 조문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부산시 장애인고용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자치단체에서 공간만 주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만드는데 많은 지원을 해줘요. 근데 장소를 우리가 아직도 못 구한다는 거는 솔직히 조금 단체장의 의지가 약하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들이 사하구가 다른 구도 아니고 사하구가 아주 많은 장애인들이 있는 1만 6000여 명이 있다라면 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부지가 있고 건물만 있다면 많은 건물 필요 없습니다. 한 이 정도, 우리 의회사무실만 하더라도 표준작업장을 만들어서 장애인들 고용해서 정부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는 의지의 문제이지 않나, 장소가 신청사가 굳이 돼야지 된다라는 그런 조건부적인 말씀은 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의회에서도 보면. 일단은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2015년에는 우리 다른 한 4, 50평만 돼도 충분히 표준작업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이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산시 장애인공단에서 충분히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 활용하여서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에 그리고 일자리에 더욱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 다른 건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추가질의인 줄 알았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86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의 최근 5년간 사업실적 현황이 7번에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보면 2014년에 사회적공헌사업에 있어서는 하나도 지금 일자리 배정인원도 없고 일자리 참여인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하시니어클럽은 노인시장형일자리 그 전문기관입니다. 그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공헌형, 어디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은 금년에 뺐습니다. 빼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다문 얼마라도 이 예산자체를 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배정을 안 해도 시장진입형에서는 총 예산을 따진다 하면 연도별로 예산이 배정된 걸 보면 오히려 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 최근 5년까지 보면 사회공헌사업이 계속 배정인원이 100명 정도 다 이렇게 배정이 됐었거든요. 아주 많은 인원입니다. 적은 일자리도 아니고. 근데 이게 하나도 아니고 제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하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문 복지시설입니다. 전문적으로 노인일자리, 시장형일자리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담을 해주기 위해서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뺐고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추가로 조금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수탁법인이 지금 5년간에 3군데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수탁법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법적인 문제도 많이 연류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도 돼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복지법인 공덕향 위탁받을 때에 직원하고 법인 대표이사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 4월달에 다시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지금 복지법인 빛과 소금, 복지재단으로 위탁자 선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안에 그 고소 고발사항은 저도 내용을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일을 함에 있어서 발목이 잡힌 겁니다. 솔직히 이게 수탁법인이 지금 빛과 소금이, 복지재단이, 수탁법인이 새롭게 출발하는데 법적인 공방에 의해 가지고 지금 발목이 잡혀서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본연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투여될 수 있는 에너지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셔가지고 수탁법인이 본연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관리 감독을 하시는 게 우리 구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 지적도 아마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자료를 한 번 더 챙기셔 가지고 끝까지 한 번 이 기관에 이 시니어클럽과 관련하여서는 투명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