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마이크 꺼짐)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정례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회 방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방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이현만입니다.

(마이크 꺼짐)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사실 저도 그렇게 속은 편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회의공개의 원칙도 있고 또 우리가 여타 회의록을 통해서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공개가 되기 때문에 공개를 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냥 공개를 할 것이 아니고 공개를 할 때는 원칙을 좀 세워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인원수를 제한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예산 심의인데, 예산 심의라든지 이런 민감한 부분에서는 동료위원들이 압박을 느낄 수 있으니까 크게 의정에 지장이 없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도 되지만은 예산심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류를 할 필요는 있는데, 저는 공식적으로 공개원칙도 있고 크게 우리 안녕과 질서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보는 것도 공개를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또 다른 위원님 찬성의견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그럼 위원회 방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저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비공개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회의록이 인터넷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예산심의 부분은 비공개로 했으면 저는 생각합니다.

(마이크 꺼짐)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반대의견 계시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없으면 지금 위원님들간 의견이 상충되는, 대립되므로 본 위원장이 결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반대하십니까? 찬성입니까? 그럼 지금부터 무기명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 직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교부) 속기 중단 하이소.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쳤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표를 하겠습니다. 속기 중단 하세요. 그럼 개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표결과 찬성1표 반대5표로 위원회 방청에 대하여는 비공개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마이크 켜짐)그럼 이어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된 의안번호 제140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2015년 본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선정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그 선정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 선정의 기준이.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 안됐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4개 정도 두는 거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예.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는…….

아니. 구체적으로 그것도 없으면서 예산도 올라왔던데, 요번에요.

거기 위원님들은 학계나 재계, 언론계, 법조계, 정계, 관계, 문화계 등 좀 전문성 있는 분야에 위원들로 지금 모색을 하고, 또 특히 군정에도 참여가 깊은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려 그러고, 이 부분은 의원님들 나중에 지금 현재 현직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의원님을 포함해서, 또 의정회 의원님들도 같이 위원을 넣어서 우리 기장군에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들을 좀 많이 영입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군정에 경험이 있는 분, 해가지고 의정회 회원님들, 그리고 방금 또 기장군의회 의원들도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 다시 여쭙겠는데요. 본 의원이 그동안 비록 짧지만은 한 4개월 정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좀 곤란한, 곤혹스러울 때가 언제냐 그러면 각종 심의위원회에 우리 동료의원이나 아니면 선배의원, 선배의원님 같은 경우에 극히 드문데, 동료의원이 심의에 참가를 해서 심의 통과가 된 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의회의 절차상 의회의 통과를 하거나 아니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조금 인간적으로 조금 힘듭니다. 이거는 왜냐 하면 동료의원이 참가를 해서 이미 결정을 한 사항을 재 거론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이거는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하면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가슴과 머리가 따로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운데, 그런데 여기에 정책자문위원회에 의정회 회원, 그렇게 되면 의정회 회원은 그렇게 얘기하면 본 의원의 입장에서 선배에 의원이 되는데 의정회 의원이나 그리고 기장군의회의 의원이 들어간다. 들어가게 되면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지적한 거와 같이 그런 좀 어려운 문제점이 좀 있는데, 정책위에서 결정된 정책. 정책에는 반드시 사업이 따르고 사업에는 예산이 수반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이거는 주요 정책의 입안이나 계획수립, 또 시행에 있어서 순수하게 자문역할을 하는 거지, 이 분들이 했다고 해서 결정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의원님들의 예산이나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사항들이 올라올 적에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이걸 갖다가 ‘반드시 따르라’ 이런 내용 규정도 없습니다. 사실은.

자문위원을, 자문위원을 우리가 굳이 회의참가비까지 들이고 또 무슨 이렇게 분과위원회까지 만들면서 옥상옥처럼 이미 기타 각 항목별로 분과위원회가 무슨 각종 위원회가 다 있는데, 또 거기에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두 번 세 번 똑같은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것조차 행정낭비 아닙니까?

분야별로 위원회가 다 되어 있으면은 거기서 걸러주면은 좋은데 분야별로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특성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있고 또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예.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분과를 4개로 두고 하는 거는 자치행정분과와 교육복지분과, 생태문화분과, 도시원전분과, 요래 넣어가지고 4개 정도를 분과를 두도록 하는 거는 전문성 있는 위원님들이 주로 좀 정책자문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중복되는,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운영하면서 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다른 위원회는 폐쇄를 시키던지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그 말씀만 가지고도 상당히 지금 이야기하시는 정책자문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의 충돌 가능성이 이미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굳이 충돌까지 일으키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를 꼭 해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 제안이유만으로는 사실상 이게 와 닿지를 않습니다. 제안이유 한번 볼까요? 국‧내외 행정환경변화에 우선 선점을 위한 차별화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자문과 주요 정책 개선방안 제안이 가능한 전문인력 풀 시스템 구축으로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소통행정실천.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군정 주요 정책결정에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내고 주민들이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고효율 정책대안제시, 그동안 이거 안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군수님은 저번에 군수하시고 지금도 하시고 연임 하시는, 재선 재임 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 이거 안 하셨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까지 추진한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은 제80조에 자문위원회 설치 요건에 보면은 업무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이 필요한, 결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및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해야 될 사항들은 자문위원회에서 걸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안할 수도 있는 거죠? 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거죠? 선택이잖아요.

예.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법적으로 당연히 아니고, 당연히, 법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할 수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양해를 구하고 좀.

그렇지. 양해를 구하는 것까지 하는데 이거 당연히 100% 해야 되는 거는 아니죠? 해야 된다는 조항은 아니잖아요.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 조항에.

다른 자치단체들도 요 정책자문위원회를…….

아니,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 하는 거는 알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반드시 그걸 해야 하는 당위성이 뭐예요? 이미 있는데, 옥상옥인데,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거, 지난번에 말씀 다시 반복 할게요. 제가 이번 군정질문에도 제가 들어가 있는데, 의회에 예산을 수반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어떤 설명을 하는 게 의무입니까? 그냥 예의에요? 뒤통수 맞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뉴스 하나 말씀 드릴까요? 오늘 국제신문에서, 오늘 제가 몇 탕 재탕 삼탕 하네. 오늘 국제신문에서 기장군 고교무상급식 새누리 의원 반대로 무산위기. 저는 새누리 의원이 아니니까 화는 좀 덜나지만은 그래도 의원으로서 기분이 나쁘네요. 이미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다 된 것처럼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발목잡기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는 무상급식에 공론화한 적이 없어요, 의원들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공론화 한 적이 없는 것을 이미 기정사실로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의회를 그렇게 이렇게 군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뽑은 대의기관인 군의회를 놔두고도 활용을 안 하는데 정책자문위원회가 제대로 활용이 되겠습니까? 아니, 잘 활용을 하고 있다면 저는 찬성이라니까요. 이 조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 저는 완벽하다고 이야기해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하지만은 조문이 완벽하기 때문에 옳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의회를 그동안 좀 무시하는 듯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앞서가고 거의 뭐 뒤통수치다시피 하는 그런 일이 앞으로도 재발한다면 이거는 옥상옥입니다. 있으나 마나 한 것. 거기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이건 못하죠. 제가 보기에는. 정책자문위원회 만들어 놓고 계속 뒤통수치실 것 아니에요. 의원들하고는 상의도 안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선 이거는 군수님이 약속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대규모 사업, 정책 사업은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한다는. 이미 일은 다 저질러놓고 이제 와서 수습을 하는 거 그런 행태를 계속 한다면 이건 정책자문위원회는 거기다가 그냥 날개 달아주는 거죠.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거나 논의를 거쳤다 그러고 말하면 의원이 어떻게 반대를 합니까? 설령 반대되는 내용이 있다고 치면.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간단명료하게 지난번에 다루었기 때문에 궁금한 거 질문을 해 주시고. 지금 밖에 실과장님들하고 읍면장님들이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장군 정책자문위원회 이게 지금 구성을 하려고 조례가 올라왔는데, 저번에도 보류되기 전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실장님 지금까지는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고 잘 운영을 해 왔다 아닙니까. 해 왔는데 왜 갑자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심이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날도 저는 이거 통과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한 적이 없어요. 찬성을 하면서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이 부분에 조금 전에 우리 이현만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주요 정책, 주요 사업 이런 부분은 항상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기 전에라도 하는 게 그게 의회의,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바람직하게 이래 잘 협력해가 하고 나가는 거지. 저는 사실 이거 정책자문위원회를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했을 때 앞으로 향후에 이제 무슨 정책을 주요 정책을 해 나갈 때 자문위원회 거쳤고 의회에 가져와가지고 또 이거 의회에 그걸 또 부담을 더 크게 또 이렇게 의원들한테 주는, 법적인 그런 부담은 아니지만은, 부담을 주는 그런 게 지금 우리가 또 이래 생각 안할 수가 없다고. 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의회하고 지금까지의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더 이래 협의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협의를 거치겠는지 그에 대해서 부가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의원님들의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도 합니다. 이해를 하고 사실 이 부분은 어제오늘 고민해 가지고 만들은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 민선5기 때부터 고민을 한 게 공교롭게 또 이제 민선6기 출범초기에 이제 이 정책자문위원을 이제 설치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은 건데, 우리 기장군은 일반 타 구하고 성격이 또 좀 틀린 게 면적이 넓을뿐더러 업무가, 예산하고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한번 좀 전문가 입장에서 분야별로 한번 걸러주는 게 행정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또 이제 나중에 의회에 의원님들이 부담을 느끼실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실 부담이 오히려 덜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한번 거쳐줬기 때문에. 해서 그걸 꼭 의원님들이 그에 대해서 귀속을 받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예. 사업의 부분에 있어서 사전조율이 안 되고 이리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가 의원님들 찾아뵙고 전 실과장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고 또 부군수님 이하 역할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면은 실장님.

예.

제가 앞에 의정생활 할 때 우리 의정회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전직 의원님들이 의원 신분을 마치고 나서는 의정회라는 회에만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참석하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군 차체에는 여러 부서에 각종 위원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의원님들 보고 왜 이 장치를 안 해 놨느냐, 그래서 조례를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 조례를 만들고 나서 통과되고 집행부에서 안 받아 들여져지면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안 만들었는데, 왜 우리 여기 보면은 군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우리 의원님들도 4년 동안 이래하면 많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는 군정에 경험이 많다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우리 실과에 어떤 위원회라도 한분씩 넣어주세요. 제가 의정회 회의가면 이 이야기는 꼭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의원직을 떠나가지고 군청에 왔을 때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볼일 보러왔다 하는 거 하고 그래도 회의에 참석하러 왔다 하는 거 하고 다릅니다. 의미가. 그런 것도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을 꼭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위원장님 말씀하는 건 백번 저는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또 의정생활 하시면서 기장군을 반듯하게 잘 만드시려고 많은 고민을 하신 분들인데, 또 정책을 입안하고 개발하고 또 예산심의 하고 이런 노하우를 상당히 많이 지금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각종 위원회나 또 우리, 특히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경험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면 오히려 더 우리 군정에 많이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드리고요.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말만 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부담을 느끼는 위원회 말고 각종 위원회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조사를 해보면은 여러 수십 개가 될 것 같은데, 그중에 우리 의정회 의원님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꼭 시행을 하여야합니다. 실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이현만입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기장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조례상으로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민선5기에서부터 해 왔으면서 그런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 상당히 좋았을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과, 또 하나는 제안이유에서 이미 해 오고 있던 부분이고, 행정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560명의 공무원들을 오히려 저는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래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옥상옥의 조직을 만든다는 거와 또 하나 견제기능과 같은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기능을 상당히 많이 침해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정책자문위원회는 시기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반대토론이 없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실과장님들, 그리고 읍‧면장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업무계획 보고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함께하게 됩니다. 부서별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장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충분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간략하게 토론할 때 핵심적인 사항만 조금 질의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나 싶고, 소중한 시간에 알찬회의가 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일정과 회의진행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운영행정위원회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의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들은 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고 2015년도 본예산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님.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분야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분야별 주요 투자 사업에서 이게 건설부분이고 이런 데 보면 2015년도에 예산이 거의 없어요. 이게 심의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하고 이랬는데, 수송 교통 부분에 이게 아예 2015년도는 제로입니다. 이 예산을 거의 16년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편중 해가지고 이래 17, 19년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편중을 시켜 놨는데, 왜 2015년도에는 본예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2015년 지역개발사업은 8월 25일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한 2500여억 원을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 농림과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 여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사업을 우선 집행을 하고 1회 추경 때는 지역개발사업을 일부 좀 반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수해 때문에, 수해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산이 부족해서 안 넣은 겁니까? 수해 예산에 매칭사업으로 넣는다고 그래 했습니까?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2015년도는 편성을 안 한 겁니까?

수해 복구에 따른 매칭사업도 있고 또 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예산, 내년에 어차피 내년 6월 30일까지는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국비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되면은 또 반납해야 되는 여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수해 복구가 지금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 수해 복구로 지금 69억인가 지금 편성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69억.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으로 주로 하는 게 하천이라든지 구거, 농로작업 이래 수해로 인해 가지고 피해 부분에 대해서 복구사업을 이래 들어가는 거 아는데, 큰 거 국비가 좀 많아 그렇지 군비가 이쪽에 들어간 거는 거의 적거든요. 매칭으로. 이번에 본예산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게 너무 우리 건설, 수송 부분 안 있습니까. 도로수송, 교통부분에 아예 전무하게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니까 계속사업도 다 중단이 되어 버리고 지역에 사업이 2년씩, 3년씩 이래 추진해 오던 게 중단이 되어 가지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이거 예상되는 게 본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상당히 많은 그런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이게?

(자료 검토 중) 이번 본예산, 의원님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지역개발사업에 상당히 그거 좀 예산이 되면은 부담이 많이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부분하고 설계가 가능한 부분은 일부 좀 반영을 시키고 지역개발사업은 후순위로 좀 밀렸습니다. 추경에 나중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과 또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가 좀 이래, 잘 안 들립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수해복구관련 사업이 우선으로 지금 집행이 돼야 됩니다. 내년 6월말까지는 수해 복구비가 우선 집행되고 또 그에 대한 매칭부분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69억 외에 또 자력복구 부분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완벽하게 6월말까지는 예산이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개발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은 추경이나, 추경에 일부 좀 반영을 시켜서 그래 민원을 해소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요번에 나온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책 갖고 계십니까? 이번에 페이지로 하면 54페이지가 되겠네요.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인데요. 제가 자료를 2010년부터 지금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나온 것부터, 2010년도에는 당연히 2014년까지 되어 있고요. 2011년도에 나온 거는 15년까지 되어 있고, 12년도에 나온 거는 16년까지 되어 있고, 작년에 나온 거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되어있는데, 일단은 올해 거는 2015년부터 19년. 요거는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그게 연도가 바뀌는 바람에 설명은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군민체육공원 월드컵빌리지에 관해서 정책방향에 보면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뭐 2014년 이런 식으로 나온 거기 보면 정책방향 동일합니다.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없는 말이 많이 생겼네요. 정책방향에 보면 다목적 종합체육시설 조성 했는데 다목적이 뭐가 다목적인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동부산 관광단지와 연계되는 종합레저스포츠관광 인프라 조성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게 드러났네요. 야구인구 저변확대 및 야구 인프라 확충,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중기재정계획 안에서 만들어지는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에 기본계획이 바뀌게 된 배경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은 부분적으로 준공이 된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 준공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생태공원이 사업자의 포기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사회야구인 4면하고 그다음 리틀구장 해서 새로 추가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변경이 되었고 전환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으로 제가 이해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야구가 조금 인기가 떨어지고, 예를 들면 족구 같으면 족구 또 빌리지도 가는 겁니까? 또 아니면 다른 운동종목이 좀 인기가 있고 저변확대 필요성이 있으면 또 다른 거 가는 겁니까? 애초에 출발지점은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네요. 월드컵빌리지고, 거기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종합 가족단위의 테마파크 조성과 종합레저스포츠 이랬는데, 지금 현재 기장군에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를 바라보는 우리 집행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시선은 여기서 말은 그 말은 없는데 단어가 빠졌네요. 꿈의 구장, 야구장, 야구테마파크, 뭐 명예의 전당, 이쪽으로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걸 인정하십니까? 그 말로 다 한단어로 압축을 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압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부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사업을 방향을 전환했을 뿐이지 그걸 전체적으로 월드컵빌리지 군민체육공원 대변한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원, 물론 설계변경에도 계획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다 보면. 그런데 별로 설명이 안 된 것 같네요. 원래의 출발지인 군민체육공원과 월드컵빌리지의 원목적과 정책방향과 지금 현재의 목적과 정책방향이 상당히 갭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갭이 많이 생긴 배경설명을 좀 제대로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할 적에, 우리 전체적으로 실과장님이 다 와계신데 구체적인 정책 사업을 여기서 설명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아니.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까?

단위사업에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월드컵빌리지와 군민체육 부분에 대해서 바뀐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나비생태공원이 명예의 전당과 이 앞에 사업이 사업자 포기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전환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오해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오해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월드컵빌리지에 꿈의 구장 야구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흠집을 내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변경이 되었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합당한 무슨 이유가 있거나 배경설명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배경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배경설명은 이 앞에 전차에 설명을 누차 드린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의원님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새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예. 그 전에 이미 나비생태공원이 좌초되고 할 때 소송까지 간…….

그럼 제가 공부가 부족한 거네요?

예. 소송까지 걸린 사항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공부가 부족한 걸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정관신도시나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해가 입주민, 입주기업의 증가, 그다음에 해운대 비치골프장 준공에 따라 재산세, 주민세, 세입증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입이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는데,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인재양성과에 이제 교육재정하고 보육가족지원은 113억 정도 됩니다. 그건 이제 보육관련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통경제과에 전통재래시장활성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 기업육성 해 봐야 이거 2억도 채 안 되고, 그다음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 관련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서 하는 일이 지금 한군데만 치중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수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중소기업 업체들 관련해가 우리 살기 좋은, 기업하기 좋은 지역, 여기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로 보면 강서 쪽 하고 우리 기장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입주하는 데. 지금 장안 쪽에는 5개 6개 공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하는 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애들 간식비, 과자주고 교육, 보육 좋습니다. 좋은데, 균형 있게 좀 맞췄으면 하는데 우리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당연히 그래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하는데, 예산을 짜다보면 참 그게 좀 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예산이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앞으로는 균형발전차원에서 골고루 사업을 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심한 말을 하겠습니다. 기업체는 봉입니까? 세금내고 직원들 일자리 창출하고 먹여살리고 하는데. 제가 한 번 더 이야기 합니다. 중소기업 지원관련,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잠깐만예.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예산서 23쪽에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거기보면 산업‧ 중소기업 일반이 들어 있습니다. 예산서 23쪽. 지금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가 질의를 하라 했고,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23쪽에 예산서보면 산업‧중소기업 들어 있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왜? 해마다 그거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년 2015년도 예산을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과장님, 잠깐만예. 답변이 곤란하면 예산서 23쪽 보시고, 요 관련부서는 교통경제과기 때문에 교통경제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직접적인 지원, 그러니 금전적인 지원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이고, 개인업체고, 개인상공인이고. 물론 비예산적인 시책사업은 저희 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것은 그 개인업체나 개인소상공인을 지원한 시책은, 시책이 어렵습니다. 타 구나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단, 우리 기장군의 도로사업이든 하천사업이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기업에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산업단지 입구에 진입로를 놓는다. 이 진입로를 놓는 공사는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직접 합니다. 또 산단 인근의 구거나 하천을 보수한다고 했을 때 그 예산 또한 우리 교통과 예산이 잡힌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나 농림과나 이런 데서 잡히기 때문에 그걸 단 하나의 어떤 객체를 두고 거기에 지원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접적인 지원, 우리 기장군 예산을 들여서 기업체나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시책을 저희 과에서 앞으로 많이 발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예. 비근한 예로 이번에 8월 25일 수해왔을 때 마을하고 아파트나 일반 그거는 됐는데 기업체 지원은 세제 혜택상 국가 그거로 아무 것도 없었는데, 사실은 피해가 어디냐면 달음산 쪽에 그 부분 밑에 구거가 제대로, 한꺼번에 비가 많이와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도 도로 쪽으로 해가 모든 게 기업체 손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정관은.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원님. 그 예산은 지금 우리 정관 지역에 달음산 내려오는 측구나 도로, 하천, 구거, 측구 모든 것이 건설과 예산에 잡혀서 지금 설계중이고 그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기장군에 기업체가 500여개…….

533개입니다.

예. 되지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지원과가, 기업지원과가 제대로 만들어 져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교육관련 예산, 지금 100억이, 올해만 해도 100억 이상 증원됐는데, 인구가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면 계속 커집니다. 그 예산 이쪽으로 다 부을 겁니까? 저는 균형발전 균형, 먹여 살리는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하나의 예를 들어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정책 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왕 말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에 보면, 세무과장님도 앉으세요. 도로건설 등 사업비 700억 원 돼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대군 부의장님도 지적했는데, 누가 보면 정말로 도로하는데 보상하고 700억 들어갔는가 이래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잘 들으세요. 이거 원인분석해가 내놓으세요. 이거 제가 이야기 하는 거 지금부터 듣고. 2010년도에 건설과 예산이 건설과장님 얼마입니까? 2010년도 예산.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예산이 579억 6천만 원인데, 순수 군비가 521억 원입니다. 지금 우리 올해 기장군청에 건설과 예산이 건설과장님 얼마입니까?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160억 원입니다. 왜 줄어들었습니까? 다른 예산은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들 읍‧면장님들, 다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부서별로. 왜 건설과만 줄어들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세무과장님은 세수를 확보했다고 세수가 늘어났다고 여기 중기세입전망분석보고 이래가 떡 가져왔습니다. 세입은 늘어났는데 어째서 특정부서는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해복구 관계 때문에…….

실장님 수해복구 아닙니다. 제가 4년 동안 지난번에도 계속 우리 건설과장님만 만나면은 돈을 벌어오라 했는데, 이걸 뭘 뜻하느냐. 우리 건설과 예산은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상을 하고 도로를 닦고 하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예산인데 어째서 해마다 이 예산이 줄어듭니까? 세수는 늘어났다고 A4용지에 떡 이래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이거? 세무과장님! 2010년도부터 올해 2015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해마다 세수가 얼마나 늘어났다고 봅니까? 연도별로 대충 평균치.

연평균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한 27% 정도 늘어났습니다.

금액적으로는요?

금액으로 하면 지금 약 평균 50억 이상씩 늘어났습니다. 매년.

50억 이상씩 늘어나는데, 저는 이거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실과장님들도 이해갑니까, 이거? 동료위원님도 아마 이해 안 갈 겁니다. 제가 오죽하면은 이 숫자를 외워가지고 다닙니다. 숫자를 외워가지고. 왜 이 예산이 줄어듭니까? 지금 물가상승분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업이 되어도 시원찮을 판에 왜 특정부서 건설과는, 건설과장님! 왜 자꾸 줄어듭니까? 원인이 뭡니까? 세수는 늘어났다고 기장군에 기업체 유치, 인구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세 늘어나고 세금은 늘어났는데 왜 건설과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대민봉사차원에서도 이거 아니죠. 왜 줄어듭니까?

(마이크 꺼짐)전체적인 실과 예산을 배정하다보면 지역개발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는 (청취불능)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2010년도는 전체가 579억 6천만 원이고 순수군비가 521억인데, 올해 160억입니다. 이거 예산하는 부서 기획실에서 이거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지 나는 모르겠고, 세무과장님 이거 가져왔을 때 저는 자랑시키지 마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걸 보면은 살림을 잘 못살고 있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안봅니까? 만약에 아빠가 돈을 벌어왔는데 엄마가 소비만 펑펑하고 저축은 안하고 우리 집에 집수리는 안하고 이러면은 집이 풍비박산이 나죠. 지금 내가 보니까 딱 그런 꼴이라. 건설과가 뭐한다고 지금 천억이 넘어가야 될 예산이 왜 줄었나 말입니다. 이게 내가 한 600억만 되어도 지적을 안 할 겁니다. 이거 지금 세무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원인분석 해가 내놓으세요. 왜? 2010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2015년도 본예산에 너무나 줄었습니다. 이게 우리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아심을 가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인분석을 해서 내놓으세요. 세입, 세수증가분에 대해서 모든 걸 분석해 가지고 저한테 이거 자료제출하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기재정계획에 20페이지. 저는 사전에 사실 설명을 들었지만은 또 다른 분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중기재정계획에 세입부분에 보면요. 지방세하고 세입이 이래 있지만은 일단 총괄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 16년이, 2016년 내년에 피크가 되고 우리가 세입이, 그다음부터 사실은 점차적으로 줄고 있죠? 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그게 주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이제 고리원전에서 5․6호기 가동과 관련해 가지고 450억 원 정도가 2016년, 17년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때가 아마 피크가 지금 되고, 그게 이제 종료되면은 세입이 조금 감소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산단에 들어가는 전출금부분이 있습니다. 산단이라는…….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전출금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업이 종료가 됨으로 해서 전출이 적고 또 이제 특별회계는 세입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기 앞 페이지 19페이지를 보면요.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2018년도가 되면 우리군의 재정은, 2017년도 피크를 해 가지고 일단 숫자상으로만 이야기할게요. 2017년도에 5424억 이렇게 나가던 게 2018년도에 4500 해가지고 무려 한 900억 가까이가 팍 줄어드는 걸로 나오는데 그 설명을 특별회계에 동남권 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하고 그다음에 몇 개 좀 줄어드는 부분 있는데 그걸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무려 900억 가까이가 줄어드는데.

동남권 핵의·과학 일반산단 그게 이제 사업이 2017년에 인자 종료되는 거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고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도 사업이 2017년도가 종료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전출금이 생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요, 2017년도에 우리군의 그 재정이 앞으로 다시 말하면 3년 뒤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햇수로는 사실은 3년 뒨데 별로 남지는 않았는데. 2018년도가 되면 무려 900억이 떨어져서 지금 뭐 2015년 정도의 그 숫자상으로만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지금 우리군은 아까 건설 쪽에도 이야기 나오고 했지만은 경직성 그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늘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하든, 하지 않든 지불을 해야 되는. 특히 복지나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미 고정돼 있는 경비지출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이 예산 이 숫자 그대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봤을 때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먹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이 동부산 기장군을 상징으로 하는 이 동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이라는 투자도 상당히 충분히 이루어져서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성 이런 걸 높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 이력은 전혀 없는 거겠네요. 2016년 17년 그 사이에 해결을 하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는 중장기재정계획서만 보고 이야기하면 전혀 계획을 수립할 수 없을 정도의 치명적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경직성경비가 많다 이리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다 타 지역에 비해서 직원들이 적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경직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적습니다. 적고, 아까 말씀하신 신규사업이나 동부산발전을 위해서 사회간접자본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적어질 거 아니가 요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사업이 동남권 핵 의·과학산단이 사업이 종료가 되고 월드컵빌리지나 군민체육공원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그 사업이 다른 또 신규사업으로 대체전환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신규사업은 정상적으로 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아니, 수치상으로 보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일단 900억이라는 돈이 부족한 걸로 나오는데, 부족한 게 아니고 줄어드는 걸 부족이라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줄어드는 거로 나오는데 당연히 걱정이 되지요. 기존의 사업을 아마 그 재정 규모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하던 것을 계속 유지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건 당연하지요. 알겠습니다. 그 동남권 의·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끝이 나고 그 여력을 가지고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다는 그 말씀만은 제가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기장군이 참 복을 받았다할까 교육비 지원이 사실은 참 많거든요. 그거는 많을수록 좋은 거지요, 그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에도 2.73%가 이제 증가되고 주로 각 학교에 학습지원 또는 방과후, 멘토링 같은 또 급식 이런 소모성이라면 좀 이상하지, 물론 그 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약간 어떤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요즈음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학교지원이 학교에서 충분히 쓸만치 내려오거든요. 거기서 플러스 인자 우리 기장군에서는 방과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학급 요런 조금만한 학교에 4천만 원, 5천만 원이래 내려가, 물론 좋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그런 아이들이 바우처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무료로 계속해 주니까 안하고 막 집에 도망가가 집에 가서 선생님들이 막 붙잡아 오고 이런 인제 하나의 예, 그런 에피소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비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에서 중장기계획으로 이제 향후 이 돈을 이렇게 다 소모성으로 너무 하지 말고 좀 모아가지고 정관에 지금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아닙니까, 그지예? 그럴 경우에 정관에서 애들 우리가 이런 많이 키웠는데 고등학교가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까지 마친 아이들이 전부다 이제 다른 데 다갑니다, 그지요.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 이런 교육비를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키웠는데 과연 다시 재투자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교육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답변하기가 좀 그렇고, 나중에 저희 인재양성과장님이 그거 나중에 전문 그…….

인재양성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릴까요.

간단하게 하이소.

교육에 대한 중장기 아직까지 근본적인 발전 계획을 세워놓은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교육경비를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전전년도에 군비의 12%를 사용한다 이래 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 내에서 교육경비를 지금 학교 신청사업이나 교육청 신청사업, 우리가 발굴한 사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시책이 나오면은 그거를 지속적으로 발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획도 세우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발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인재양성과 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인자 된다면 한 4, 5년 뒤에 우리 기강군의 어떤 특수학교라든지 예를 들어서 음악학교라든지 아니면은 교육청하고 의논해 가지고 또는 간단한 전문대학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이 예산이 있을 때에 하는 그런 중장기계획도 한번 세워봤으면 하는데, 그거는 또 제가 나중에 다음 기회에 군정질문을 하든지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향후 이렇게 교육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실 때에 너무 소모성으로 그냥 1년 먹고 없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 돈이 모여가지고 어떤 큰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 되는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뭐 대학교육까지는 지금 계에서는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등교육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설에 대한 투자는 대응투자가 40%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별도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교육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한번 구체적으로 세워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장기재정계획에 중기재정계획에 25페이지에 보면요. 3번에 보면 세계원전 소재도시 안전과 번영을 위한 기장포럼 이렇게 있는데. 2015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게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하는 겁니까?

격년제로 돼 있습니다.

예?

격년제로 돼 있습니다.

격년제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기장에서 하는 것을 격년입니까? 아니면 다른?

다른 시도도 격년제로.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2015년도 하면 다음은 장소에 관계없이 2017년도에 하는 겁니까?

예, 2017년에는 겐카이 촌에서 하는 걸로 그래 돼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왜 안 올렸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개최국이 아니고 일본에 겐카이 촌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회까지만 우리가 하는 거로 지금 돼있고 나머지는 2년 격년제로 해가지고 다른 도시로.

그러면 또 겐카이 하고 나서 또 어디에 할지 모르겠네요?

예, 거기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기장포럼은 이제 1회, 2회만 기장에서 하고?

예.

그다음부터는 어디할지 모른다?

예. 도시 이제 그 3회 개최하는 거는 겐카이 촌에서 하는 거 확정을 지었고, 이제 겐카이에서 내년 2017년에 할 적에 거기서 결정을 이제 차기 어느 도시에서 할 건지 결정을 하는 거로 그래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42페이지에 보면 수송 및 교통에 대한 도로부분에 관한 건데요. 물론 이제 그 앞에 페이지 보면 2015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은 사업이 15번 대리-중리 간 도로 확·포장부터 해가 쭉 해서 53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54번 시장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그다음에 소산마을 진입도로개설, 문중-좌천 간 도로개설, 반룡-구기교 도로 확·포장 요 네 사업은 묘하게도 2015년, 16년 예산이 잡혀지지 않습니다. 앞에 2015년 잡히지 않은 것은 뭐 한편으로 이해했습니다. 손이 부족하다는, 올해 수재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이 투자된 돈이 이미 예산이 상당히 투자가 됐고 사업을 해 오던 계속사업인데 이게 2015년만 그런 게 아니고 2016년까지 예산계획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요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 건설과에서 좀 설명하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건설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아마 이 사항은 우선순위 조정을 하다보니까 2015년, 2016년 아마 재정 분배가 안 된 걸로 그래 판단됩니다.

우선순위에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뒤로 밀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우선순위가 순위가 지금 1번부터 57번까지 건설과 예산이 돼있는데. 54번 55번 56번 57번은 후순위에서 아마 재정 조정이 앞으로 다른 예산들 사업에 투자계획이 되다보니까 그 투자계획의 총액을 안배하다 보니까 54, 56, 57이 최종 후순위에서 금액이 조정된 걸로 그리 판단됩니다.

결국은 예산이 문제입니까?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하고도 상충이 되는 겁니까? 상충돼, 관련이 있는 겁니까?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건설관련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은, 그냥 줄은 게 아니고 많이 줄었네요. 그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하고 조금 달리 생각되는데, 위원장님은 연차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이 계속 감소돼 온 사항이고요. 이 중기재정계획은 전체 이제 총 금액의 한도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건설과의 사업자체에서 우선순위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전체 군예산에서 배정되는 건설예산이 적다는 말씀이고 이거는 건설과 자체의 총액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거는 조금씩 또 중기재정계획에 새로 정비할 때 변경사항이 요인이 되면은 보충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금액적으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서 5억, 3억, 5억, 4억 그러니까 크게 큰 금액이 아닌데 건설이라든지 다른 그 예산규모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밀린 이유가, 그렇다고 이게 급하지 않은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미 또 기이 투자를 상당하게 많이 해왔습니다. 15억, 17억 이렇게 조금 1억 정도한 거도 있지만은 해 왔는 사업을 이렇게 중도를 하면 오히려 또 어떤 불편함이 가중되거나 공사비가 조금 더 불어나거나 하는 그런 게 분명히 (청취불능)늘어나도 늘어나는 그런 영향을 끼칠 건데. 거기에 따른 무슨 합당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입니다. 저 환경위생과 관련해가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15년 예산보면은 폐기물 오수관리부터 해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그거에 보면은 가축사육장 이전명령에 따른 축산보상사업이라든지.

잠깐만요. 지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그이야기를 합니다. 그 설명을 그 예산, 잠시만요. 그거 하는 부분인데 제가 뭐냐 하면은 중기 관련 15페이지 보면은 좀 봐주십시오. 중기계획에. 뭐냐 하면 환경보호 관련해 가지고 청소차량 생활쓰레기 쭉 가는데 지금 인구가 정관 같은 경우는 2500세대가 증가된다면서 세수가 확보 된다는데 거기만 되도 곱하기 3하면 7500명이 넘습니다. 내년 거 하면은. 거 보면 청소인력, 청소차량, 쓰레기관련 전반적인 이 중기계획에 수치가 안 맞아요. 그냥 뭐 대충한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이거 저는 왜 그러나 하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환경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은 그냥 수치상 앉아서 책상에서 그냥 한 거…….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씩 늘어났지요.

요 한번 잠시만요. 예를 들어 분뇨수거처리량 같은 경우는 해마다 줄고요. 그다음에…….

이 분뇨처리는 앞으로 이제 화장실 개선되면은, 요거는 개선되기 때문에 그래 넣은…….

그라믄 개선 그 방향으로 생각 하입시다. 그다음에…….

다른 건 다 늘었습니다.

청소인력도, 잠시만요. 청소인력도 2015년도 하고 청소차량도 한 대씩 해가 16년, 17년 인구가 계속 불어납니다. 왜 불어나느냐? 우리 정관만 불어나는 게 아니고 일광도 앞으로 불어날 가능성도 많은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전체 중기계획 관련해 가지고 전체 수치가.

그렇다 해가지고 청소차량을 해마다 한 대씩 두 대씩 더 살 수는 없는 그런 겁니다.

그거 다 가능합니까? 그리고 예산관련도 충분히 그 한 방법에도 가능한지요?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이 또 2015년 되면은 조정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추이를 봐가면서 또 조정 가능하니까 그거는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추이를 봐서 차도 한 대 더 사야 될 것 같으면 16년에 없지만은 16년에 뭐 인구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쓰레기 발생량이 많다하면은 한 대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에…….

그러면 16년, 17년 이런 관련도 전부 다 수치로 대충해 놓고 해마다 그라믄 수치변경이 조금씩 된다?

예. 그거는 조금 조정이…….

그러면 중기, 앞으로 중기 관련은 예를 들어서 4, 5년 앞을 보고 하는데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수치 그런 식으로 갑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수치 관련해 가지고 중기계획이 예산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갑니까?

중기재정계획은 물론 장기 예측해서 수요를 측정하는 건데 매년 그 숫자가 바뀝니다. 바뀌고 1년 단위로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연동화계획에 의해 가지고 롤링플랜으로 해가지고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라믄 전 하고 향후 1년 그것만 맞지, 나머지는 앞으로 그 계획은…….

예측.

그라믄 중기계획은 예측이라는데 예측도 어느 정도 가능하냐지. 아, 2년 뒤에 3년 뒤에 어떤 부분을 보면 요렇게 흘러가구나 추이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1년 단위밖에 예측이 안 되고 중기계획 이라면 뭐 하러 세웁니까?

5년 단위로 물론 정확하게 숫자를 콕 집어내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하나를 예를 들어 뭡니까, 환경관리 쪽에 제가 짚었는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요거를 보니까 다른 쪽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또 그거한지 몰라도 좀 그렇게 의구심이 듭니다. 좀 그런 부분은 좀 제대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중기계획을 세우실 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을 좀 세심히 좀 살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주요지표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뭐 환경과를 깔려고 한 거 아니고예.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전체 부서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 부분도 22쪽에 보면 8.86% 증가됐는데 나중에 부서할 때 잘 설명을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계속해서 2015년도 본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예.

예비비가 31억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거 9페이지.

근거는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의하면은 일반 예비비 경우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 편성하도록 돼 있고, 재해 및 재난목적 예비비는 예비비 편성 한도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지금 예비비가 측정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회계 예비비 31억 있지요, 그지요?

예.

요거는 어디다, 어디다가 기획실에 지금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어디에 편성이 돼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31억이 그 특별회계…….

기획실에 돼 있습니다.

기획실에 있어요?

예.

그러면 이 31억은 일반회계만 적용되는 거고 특별회계 그 예비비가 별도로 있다 말입니까?

회계별로 예비비는 편성이 됩니다. 회계별로.

기획실에 그러면 예비비가 일반예비비가 11억하고, 요 11억이 이거 1%냅니까? 이게요?

일반회계 예비비는 31억.

31억이네. 31억이 1% 이냅니다, 그지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칙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예.

13쪽에 이게 22.95%나 감소가 됐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13쪽.

요 부분은 물론 나중에 재난안전과에서 설명 드리겠지만 2013년도에 전력생산량이 많이 감소가 돼서 그 금액이 한 37억 정도가 지금 갭이 생기는 걸로 그렇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자기들이 잘못해서 가동 중지됐지요?

아무래도 1호기…….

세무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국회 차원에, 본인들이 잘못해서 저지른 일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래 이렇게 이만큼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30억이 넘어가면. 이것도 건의를 촉구하세요, 함께. 지역개발세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원전을 뭐 고장 내고 이렇게는 안 했잖아요, 그지요? 정부 차원에 건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14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총괄표에 이게 지방소득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26억이 이래 줄어들었는데 왜 이게 지방소득세가 이게 26억이나 이래 줄었지요, 이게?

금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소득세 중에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주민세로 세목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 지방소득세로 이게 30억 잡혀가 있던 게 이게 주민세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주민세는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약 30억이, 30억 4천만 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인제 이쪽으로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지금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종업원 급료에서 지방소득세를 군에 납부를 했는데 지금은 주민세로 넘어가뿟다 말이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세목이 변경됐습니다.

법의 변경에 의해서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국․시비 보조 부분은 부서별 예산심사 시 별도로 질의·답변이 가능함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읍면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업에 관한 거도 같이 하는 거지요?

예, 요 지금 기장읍에 관한 거는.

세입·세출 다 하는 거지요?

예.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식사하셨습니까?

오전에 끝나야 되는데 못 끝나서 좀 죄송합니다. 저기 제3회 기장항일3·1절 기념행사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3·1절 기념행사가 기장읍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기장읍에서 하고 있고, 광복회에서 하고 있고, 정관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3개 단체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3·1절 우리 헌법에도 3·1정신을 우리가 계속 이어받고 앞으로도 그걸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런 행사는 성대하게 또 우리 역사의식 더욱더 요즈음 또 몇 년간 한일 관계가 상당히 나쁘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할 필요는 있는데 행사가 이제 이래 광복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읍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정관면에도 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뭐 물론 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어떤 면에서는 3·1절 그러면 왠지 또 광복회 하고 이래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분들하고 같이 행사를 같이 할, 무슨 노력을 하시거나 어떻게 통합을 해서 이렇게 좀 더 성대하게 할 그렇게 노력은 안 하셨습니까?

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읍에서는 지금 올해까지 2회째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광복회장을 맡고 계시는 박인대 회장님과 또 광복회원이신 지역의 원로 그 어르신들도 다 만나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거는 단일화해서 읍이나 군차원에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이런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도에는 꼭 이걸 통합해서 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요, 지금 제3회라는 건 3·1절이 뭐 제가 알기로는 1919년 3월 1날 우리가 기미 만세운동을 한 게 3·1절 그 기념일인데, 햇수로 치면 90년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제3회다라는 이야기는 그동안 뭐 어떻게 해 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읍에서 독자적으로 다시 시작한 거는 세 번째 이제 요번에 요번 해에 세 번째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전에는 그러면 같이 아니면 광복회 주관으로 해 오신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는 행사가 없었습니다. 우리 기장군 항일운동기념탑이.

새마을공원에.

새마을공원 내에 건립이 되고 또 이제 한 번 기념행사를 하고 읍차원에서 2번을 한, 2번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 세 번째 하기 때문에 3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 그 자체에 그 의의는 뭐 거듭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데. 하지만 중복된다는 의미에서 한번 그 광복회 회원 분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해서 같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기장읍은 우리 기장읍 역사를 제가 조금 보니까 아직까지 제가 많이는 못 봤는데 특히 지금 우리은행 그 뒤편에 있는 그 지역이 상당히 독립운동에 그 중심지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우리가 그런 긍지를 가져야 되는데 행사가 이렇게 되면 그 보고 있는 국민들은 어떤 혼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무슨 생각이 다른 거 아이가라든지 하는 그런 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 점은 앞으로 어떻게, 가장 합당한 방법이 어떤 건지 저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통합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공통적인 사항 하나 질의해 볼게요. 읍면에 면민체육, 읍면체육대회가 없는데 정관에는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는가요?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저기 읍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읍면 공히 읍면체육대회는 올해 개최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올해 세월호사고도 있었고 수해 8월 25일 집중호우 관계 때문에 각종 축제나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걸로 했고, 내년도에는 본래 쉬는 해입니다.

그래 쉬는 핸데 정관에는 편성이 돼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 부서도 들으세요. 차성문화제가 격년제지요? 올해 차성문화제가 개최됩니다. 근데 유독 다른 읍면에는 없는 정관에는 면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이거 무슨 이유입니까? 지금 차성문화제의 예산이 2억 5천만 원 편성이 돼가 있어요.

그 체육대회는 그 차성문화제가 열리지 않는 해에…….

맞지요?

예. 읍면에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거로 지금까지 그 추진을 해왔고. 정관면의 경우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가지고 기념행사로 마을별로 그 축구대회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그래 뭐…….

에이, 실장님! 그 친선축구대회는 1500만원 있잖아요. 답변을 제대로 이 예산서를 보고 하세요. 1500만원 따로 있고 읍면에 없는 예산이 지금 2천만 원 들어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차성문화제 그 격년제 올해 지금 답변하신 게 맞을 겁니다. 차성문화제하는 해는 이 차성문화제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차성문화제가 열리지 않는 해는 읍면에 체육대회를 하고 차성문화제가 열리는 해는 읍면에 체육대회 안 하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축구 1500만원 따로 있어요. 있고 면민체육대회가 있다 말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정관면장님, 나중에 정관면에 하겠지마는 그럼 다른 읍면장님들은 이 뭐 왜 안했습니까? 기장읍장님 그 기장읍장님은 룰을 지켰네요. 예산을 형평성에 맞게 이래 해야지요. 제가 페이지 불러줄까요. 8·15 함께 하는 거는 해마다 예산을 정관면에 주고 있잖아요. 요번에 그래 또 차성문화제도 2억 5천만 원이나 가고. 그 집행부에서 지금 예산 이 하는데 이 룰을 지금 깨고 있으니. 일단 저는 실장님 분명히 말씀 드리는 거는 공히 차성문화제하는 해는 읍면에 체육대회를 안 하고 차성문화제 하지 않는 해는 읍면에 체육대회 한다는 거를 저는 그래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장님, 군보를 원래 읍에서 금년부터는, 내년부터 읍에서 하기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금년에도 읍에서 하는교?

예,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까지는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일괄 5개 읍면의 예산을 편성해서 안내도우미 예산을 읍면에, 거기서 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은 금년에도 읍면에서 했는 거는 맞지요, 그지요?

운용은 실질적인 운용은, 안내도우미 운영은 읍면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예산 부분은 인건비는, 수당은 그 미래전략과에서 일괄 지급을 했습니다.

예산은 그 규모는 금년하고 같습니까, 이게? 더 올라갔습니까?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 금액이 인상됐다는 게 아니고 인력이 종전보다 읍면 공히 조금 한 10% 정도.

왜 10% 상향이 됐지요?

지금 저희들이 인자 확인을 해보니까 군보 배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장 같은 경우는 자연마을 그다음에 큰 대형아파트, 소형공동주택, 원룸, 투룸, 빌라 이래해서 상당히 배부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조금 한 10% 정도 충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35명 정도 요래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군보를 배부하는데 어떤 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인원을, 배부 인원을 증설시켰다하는 그 이유가 확실하게 타당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설명해 보라니까.

지금 권역별로 기장읍 같은 경우는 14개 권역으로 나눠서 군보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게.

예, 14권역으로 하는데 하루에 다 배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짧게는 이틀에서 보통 한 3일 정도 군보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 이틀 배부로 이렇게 올려놨네요. 이틀 배부하는 거로.

이틀 내지 삼일입니다. 빨리 끝나는 데는 이틀이고 또 지역이 넓고 소형공동주택이 많은 소재지 같은 경우 동부1리, 원마1리, 원마2리 사라리 같은 경우는 한 삼일 정도 걸립니다.

실장님, 그 실장님 5개 읍면 공히 다 그 인건비 배부 인건비 10%씩 다 상향시켰습니까?

지역이 이제 기장읍 같은 경우는 자연마을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력이 이제 필요로 느끼는 부분은 조금 상향조정 했고.

다른 읍면에.

그다음 다른 읍면에는 정관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기장보다는 인원이 조금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부분별로 조금 차이는 납니다.

그러면 그 저…….

일률적으로 몇 프로 올렸다 요래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상향은 시켰는데, 상향은 시켰습니까?

일부 필요한 부분은 조금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보 배부하는데 상당히 일선에서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자연…….

이게 같은 그 부수를 문화관광과에 보면 2014년도나 2015년도나 배부하는 부수는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부수는 같고 그 배부하는 곳도 같고 그런데 왜 인건비를 상향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예산편성은 미래전략과에 돼 있지만 인력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읍면에서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반영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319쪽에 프리마켓을 읍에서 이래 하겠다 이래놨는데 이게 금년에는 지금 금년까지는 프리마켓을 안 했지요?

예, 기장읍 같은 경우는 아직 읍 자체적으로 프리마켓을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자원봉사센터 차원에서 한 2∼3회 정도 운영을 했고 우리 읍에서는 내년도에 한 1500만원해서 봄·가을로 2회 정도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정관에도 하니까 정관에도 하도록, 이래 정관에도 2회를 하도록 실장님 그지요? 연 2회로…….

정관에 하는 게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기장읍도 조금 거기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21쪽에 이게 마을에 앰프시설 그 수리하는 거 저희들이 규정상 그때 총무과에서 이거 만들었을 건데, 200만원씩 이래 했거든요. 그래 200만 원 이상은 안 해 주기로, 그래 어느 마을은 많이 해주고 어느 마을은 적게 해주고 이거를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200만원을 했는데. 이거 또 보니까 월전마을에 또 이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월전마을에 왜 또 4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다른 마을에 또 이거 뭐 400만원 올려줄라믄 또 400만원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월전 같은 경우는 요번 8월 25일 집중호우 시에 앰프가 8개 손상이 됐고 그 회선도 고장 났습니다. 뭐 사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앰프는 한 200만원 정도하면은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대시설인 스피커하고 회선이 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월전 같은 경우는 요번 특수한 경우입니다.

특수하다 하는 게 수해로 인해서 됐다?

예, 자연재해로 인해서 완전 앰프시설이 못 쓰게 됐습니다.

이거 합리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거 같은데, 이거 뭐 어디 월전만 폭우를, 수해를 당한 거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게 인자 그…….

기장군 전체 다 마을마다.

지금 더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은 이게 지금 400만원 예산 정도 잡아놨지만은 한 실제로는 7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자부담이.

마을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해서 요번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323쪽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있지요, 그지요?

예.

이거는 총무과에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요 부분은 부서별로 해서 인력을 정원 대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딱 나와 있습니다. 편성하도록.

기획실장님, 이 총무과에 다 편성, 같이 안 돼 있습니까, 이거?

본청인 경우에 인자 그 하고 요 읍면…….

총무과에 편성돼 있지요? 어디어디 부서별로 돼 있습니까, 이게? 정원가산.

총무과는 본청에 이제 전체적인 인원을 대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이 돼 있고 그 읍면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한 규모 이상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보건소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보건소도 별도기관으로.

별도기관으로. 됐어요, 내 보건소 예산 심의할 때 보도록 하고.

별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별도 돼 있습니까?

예.

우리 그 본청하고 읍면하고 보건소 하고 요렇게 분류…….

기관을 달리하는 데는 그 기관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왜냐하면 본청에서 읍면 정원을 갖다가 편성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농업기술센터도 별도로 해 놨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풀베기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공원을 맡은 섹터부분에 대해서 풀베기 작업하는 인부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별로도 풀베기 하는 사람이 있고 도시관리공단에 풀베기 하는 사람이 있고.

읍면에는 일반 그 도로변에 풀베기 하는 작업인부 인건비를 계상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권역이 틀립니다. 자기들 하는 부분의 권역이.

그래 뭐 행정적으로 보니까 일원화된 사업이 아니고 전 보니까 읍면은 읍면대로 하고 도시관리공단은 관리공단대로 하고 해서, 이게 헷갈리려고 해 놓은 건지.

그게 업무, 아닙니다. 업무의 중첩부분은 전혀 없고요. 읍면에서는 도로변에 간선도로변에 풀베기 작업하는 인부임을 주로 편성을 했고, 공단에는 정관신도시나 공원 부분 자기 관리하는 그 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인건비가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꽃길조성 그런 것도 읍면별로.

꽃길조성은 이제 그 해당되는 농림과면 농림과에 거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꽃길조성도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의원님 중첩해서 예산을 편성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또 이제 업무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기관별로 나눠가지고 인력을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풀 베는 사람들 이래 보면은 군에서 나왔다, 또 읍에서 나왔다, 그러면 나는 요 구역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지역사람들이 헷갈리도록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와 샀는데. 자기구역 아닌 거는 자기구역 아니다하고 풀 베는 뭐 일반 우리 군민들은 보면은 풀 베는 사람이 다 같은 부서에서 나온지 알지, 과가 다르게 나온 줄 누가 압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어떻게 좀 한군데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됩니까?

그 분야에 이제 업무 영역에 각기 틀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예.

여 우리 또 공히 보면은 쓰레기 시가지 청소하시는 분들이 인력이 늘어납니다. 지금 제가 아까 오전에 시간이 좀 많았으면 우리 전체 실장과장님들 계실 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가지를 깨끗이 하는 거는 좋아요. 하는 거는 좋은데, 특히 아까 우리 읍장님 말씀마따나 기장에는 갑자기 원룸하고 투룸 이게 많이 생겨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제가 환경미화원 보고 청소하지 마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안 하고 그대로 내놓습니다. 그대로 내놓다보니까 이걸 전부 다 치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 이거는 전체 계실 때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우리 지하에 보면은 CCTV 통합관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쓰레기 이거 버리는 사람들을 그 CCTV를 돌려가지고 이제 알아낼 수 있으면은 다행이고 아니면은 원룸이나 투룸 쪽에 이동식카메라 있잖아요. 우리 군에도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몇 번만 이거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시정이 좀 되지 않나 싶은데. 읍장님 생각하고 기획감사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시가지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예,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지금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소형공동주택입니다. 큰 아파트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입주민대표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체계가 잡아져 있습니다. 기장 같은 경우는 소형공동주택에 지금 아직 사람들이 많이 입주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 대표자가 구성이 안 돼 있는 관계로 해서 무단투기가 많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지도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군 환경위생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거를 합니다.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시범적으로 좀 과태료도 좀 부과가 되어야 안 되겠나하는 부분이고.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CCTV 설치하는 부분은.

이동식카메라.

예. 요즈음 특히 공동주택 주택 쪽에 설치하는 부분은 예산을 떠나서 아파트 측에서 사생활 침해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꼭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하고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읍장님, 고맙고요. 지금 이게 어느 분이 읍면장으로 가시더라도 지금 우리 오규석 군수님께서 시가지 청소 이걸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읍면장님들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기장이나 정관 여 다 올라와가 있는데 지금 조금 예산이 많이 올라온 읍면에서는 그 방법을 한번 써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장읍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은 다음은 327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페이지로……. (자료찾음) 환경정리 및 재해복구장비 임차라는 게 있지요?

예.

거기에 산출 기초가, 이거는 처리단위가 아니구나. 하여튼 예산안이 1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550 해가지고 2대를 10회에. 그런데 이거 재해복구장비 임차 이거는 무슨 장비를 임차하는 겁니까, 이거?

재난이 크게 나지 아니하고 저희 읍면단위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호우라든지 재난이 닥쳤을 때에 빠른 시간 내에 장비를 투입해가지고 복구를 하기 위한 자구노력책으로 해마다 그 재해복구장비 임차비를 올립니다. 금년도보다는 조금 이제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올해 거를, 올해 거를 참작을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올린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550만원 아, 550만원이 아니고 55만원이네. 미안합니다. 55만 원짜리 2대를 10회에 하는데 이거 10회의 근거는 그러면 뭡니까, 이게?

재난복구 그러니까 재난이 닥쳤을 때에 복구할 수 있는 기간을 잠정적으로 10회 정도로 봤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운데요,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이 10회 정도로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한 번은 이게 충분한지 아니면 사실은 이게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 같은데, 두 가지 경우 다 있습니까?

예, 두 가지 다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이를 테면.

재난이 닥치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이것이 결산추경 전에 반납하는 제도가 되고요. 만약에 재난이 닥쳤을 때에는 이것 가지고서는 모지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에 예비비 성격이네요? 성격상으로.

재난이라는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그 글자 안에 내포된 있는 개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0페이지요. 한일민간교류 행사지원 관련해가 내년 2500만원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기장군하고 일본 그 어느 시지요?

분고오노시입니다.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작의 발단은 저도 이렇게 들은 이야기인데 맨 처음에 장안중학교하고 제일중학교하고 분고오노시의 중학교하고예, 이렇게 학생 간에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친선을 도모를 위해서 했는데요, 그것이 점차 민간으로 발전되고 또 기관으로 발전돼 있는 아주 이렇게 효과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뭐고, 실적이라든지 어떤 행사에 그거 된 장점 내지는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국제교류의 실적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물품의 판매량을 수량화할 수는 없는데요. 상호 그 이웃나라와 상호 또 상대국 나라와의 서로의 문화 환경, 경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인을 해나가는 것이 거시적으로 보면 그것이 실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잠정적으로는 문화 쪽에 있어서의 개인 간의 유대강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하게 우리 기장군을 알리고 그쪽에 있는 분고오노시 저희들이 알고 또 그쪽에 있는 생활습관들을 우리가 섭렵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요, 손에는 꽉 잡히지는 않지만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장안읍 예산이지만은 우리 기장군민 전체 가고 싶은 사람 다 갈 수 있지요?

금년도는 그렇게 해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앞으로는 보다 더 점진적으로요, 확대·발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확대·발전할 계획입니까?

홈스테이 방법이었는데요. 문화 쪽에 가정 쪽 문화 쪽이었는데요. 그것이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그쪽에 있는 문화를 저희들이 섭렵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 점진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위주로 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면은 민간인들도 홈스테이 할 겁니까?

민간인들 전체가 1박2일로 홈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기장군하고는, 그쪽에는 산골 한참 골짜기라면서요?

골짝 개념을 저희들 저도 올해 금년도에 분고오노시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듣는 이야기하고 그쪽에 짜임새 있는 거하고는 상당하게 짜임새 있는 지방소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러면 한번 갔다 오셨다는데, 우리 기장군에 거기서 한번 우리 읍장님이 갔다 오셨는데 배워야 할 점 내지는 어떤 처음 그쪽 문화를 접했을 때 그런 느낌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교과서에서 보면 일본이 가깝고도 먼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일본에 관한 서적들은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그리고 일본가정에서 같이 자보니까 일본의 문화적인 측면에서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배워야 할 정도 뭐 의원님도 그렇게 공감을 할 것이고 그러한 책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베스트셀러가 돼 나와진 것이고 그것을 실질적으로요, 몸소 체험한다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제가 한일 그거 교류하는 위원들도 있는데 홈스테이 형태로 간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확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 하냐면 우리 장안읍에서 하지만은도 기장군 전체 해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몇 분 말고는 골고루 혜택갈 수 있는 그런 앞으로 방법도 생각하실 수는 없습니까?

전래에 분고오노시와의 문화교류 그다음의 국제협력 관계는 좀 이렇게 추진단체들만의 어떤 협력이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렇게 각종 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거기 대해서 접수를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성, 그다음에 그쪽 국제 관계는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사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탈락된 분도 계시는데 이것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주시고 또 이렇게 협찬해 주신다는 거 같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져갈 수는 있다, 그지예? 그리고 그쪽에서는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 방문도 합니까?

내년도 2015년도는 그쪽에서 이쪽으로 방문하는데 제가 본 느낌은 한가지로 말해서 그쪽에는 아주 지극정성으로 저희들을 대하는데 그쪽에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그만큼 대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다가 숙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금번에 갔다 온 제 소감이고요. 그쪽에는 시장님부터 의원님까지, 그다음에 그쪽에 체험행사, 다음 가정에, 심지어 이렇게 저희들이 떠날 때는 이산가족 헤어지는 것처럼 울고 이렇게 합니다. 상당하게 가 있는데, 과연 저희들도 가지고 오면서 우리 장안, 우리 군민들이 또 이렇게 그만한 감정을 가지고 어프로치(approach)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제 숙제였는데, 보다 더 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진다는 것 같으면 그런 일에 가 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올해는 우리가 갔지만도 내년에는 그쪽에서 오기 때문에 이 예산까지 오는 사람에 대한 걸 접대한다는 개념에서 보면 됩니까? 아니면 우리도 또 내년에도 갑니까?

내년에 안가고, 그 사람들은 오는데 최소한에 필요경비가 2500만원이고 나머지 각각 개별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갹출해 가지고도 그 분들을 모시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 행사, 우리 읍장님이 직접 체험도 하셨고, 좋은 교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 잘 교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많이 도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의 발언을 좀 더 보강해서. 제가 창설멤버입니다. 분고오노시 하고 장안중학교, 장안고등학교 하던 걸 바로 받아서 했던 장본인인데 그 당시에는 군에서도 보조도 안주고 해서 자부담으로 일부를 가서 홈스테이해서 방금 읍장님 말씀대로 잘 듣고 왔습니다.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이승우 위원 말씀대로 이미 이제 올해 기장군 전체가 활성화한다고 플래카드도 붙고 선전도 했는데 몇 명이 갔다 오신지 그건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2500만원이라고 하면은 내명년에 갈 때는 그러면 기장군 전체를 다 하면 좀 예산도 좀 더 올릴……. 실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내명년 되면은 16년도 되면은 가야 되는 입장 같으면는 기장군 전체, 올해는 기장군 일부 부분만 가신 거로 알고 있는데 확대해서 기장군 전체가 다 가겠다 라고 하면은 경비를 좀 더 올려가 예산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결정을 내리기는 그렇고, 가는 분들의 또 인원수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25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해서 올릴 수 없는, 우리도 이제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보조 이 사업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장군은 교육예산이나 노인예산 이런 데는 굉장히 할애를, 교육도시라고 할애를 하는데 일본 문화교류에 대해서는 어른들의 일본 어른들의 체험교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도 큰 교육인데 일본을 한번 갔다오면은 사람들이 일본, 우리가 아까도 읍장님 말씀대로 가깝고도 먼 일본이지만은 일본에 실제로 가보면 우리가 어른들이 가서 배워야 할 정직성이나 여러 면에 이런걸 보면 거리성, 질서성, 이런 거는 우리가 배워와야 할 일이기 때문에 기장군민의 문화체험을 위해서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과 권상섭 위원님의 의견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새로 2015년도 업무계획을 수정할게 있다 해가지고 책을 주시더라고요. 잘 읽어 봤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관계없는 것 같은데, 보면 국내외 우호협력도시 간 교류활성화 도모라는 게 이번 2015년도 업무계획에 기획감사실의 중요한 하나의 테마입니다. 지금 그 질문하고 지금 이승우 위원님하고 권상섭 위원님의 질문에 지금 좀 여기 있는 내용과 좀 반하는 듯 한 답변이신데요. 교류확대 쪽에 지금 교류활성화 이쪽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승우 위원님이나 권상섭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그걸 조금 더 확대 추진할 수 없겠느냐는 뜻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조금 반하는 듯 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 번 확인 드리겠습니다. 좀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확대를 안한다하는 이야기는 드린 바가 없고예. 이게 당초 예산이 1500만원부터 시작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그래서 이제 2011년도 2013년도 2천만 원, 작년에 2500만원, 내년에 2500만원 이렇게 이제 예산이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는 입장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대답을 그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라고 이야기하면 방향성이 없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방향성이란 거는 어떤 일관성이 있는 게 방향성인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그때그때 달라요 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이야깁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고요. 이거하고는 어떤 면에서 내용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재차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물론 이제 우리 군이 교류도시로써 그동안 업적을 보니까 1996년도에 하나있고요. 2009년도에 있고, 2011년도에 중국 귀주성에 구이양시 하고 있는데, 타 구‧군에 비하면 상당히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타 구‧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까지 교류해 가지고 파견근무까지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말만 선진 행정 (청취불능) 실질적인 교류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데 지금 있는 것조차도 우리 제대로 무엇을 도와줄 수 있고 무엇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무엇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국내외 우호도시하고 또 민간 교류행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이제 관에서 직접하는 것하고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하고는 차이성이 있고, 또 우리 기장군이 이제 96년도 무주군과 자매결연 체결한 이후에 2009년도 사가현 현해정하고 중국 귀주성 구이양시하고는 우호교류협정 의향서를 체결한, 아직 까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점진적으로 지금 거리를 좁히고 있는 그런 상태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자매도시로도 맺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호 행사 있을 때마다 서로 방문하고 또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다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저기 읍장님.

예.

이번에 프리마켓이 유행처럼 각 4개 읍‧면에서 다 올라왔네요. 기장군에서는 1500만원이 올라왔고요. 정관에서는 2천만 원. 일광․장안에서는 공히 천만 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유행인 것 같은데, 장안에서는 장소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프리마켓.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지.

프리마켓 자체가 저희 도농복합지역에 있어서의 경제활성화 도모에 대해서 한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하고예. 저희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장안 같은 경우에는 좌천시장에 공판장이라든지, 기타 또 시행할 때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예산안을 올릴 때에는 좌천시장에 공판장 옆에 공터가 있는데 그 쪽으로 좀 사람이 많이 운집하고, 또 교통에 적합성이 좋은 데를, 지역을 그쪽으로 선정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추진할 때는 좀 더 내밀하게 따져서 장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솔직히 지금 설명만으로는 좀 약한 것 같은데, 예산이 그래도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세부적인, 하다못해 장소가 확정이 된다거나 어떤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잠정적으로 장소는 좌천시장이라고 말씀을 올렸고예. 또 계획이라 하는 것이 변경이 될 것을 혹시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릴 수 있는 것은 좌천시장에 현재 공판장 있는 그 부근에 설치할 생각입니다.

물론 계획은요, 계획일 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뿐인 거라도 저희들한테 그래도 줘야지 그다음 계획이 어떻게 변했는가도 알 수가 있는 건데, 직전 돼가지고 계획이 이렇습니다는 그건 사실 좀 그런 것 같죠.

아니. 제가 말씀을 그렇게 올렸는데 예산 설명 자료에는 좌천시장으로 그렇게 명기되어 있고요. 좌천시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장소도 사실 설명서에서는 장소도 명기가 안 되어 있고요. 정확한 어떤 산출기초가 단지 500곱하기 두 번 이렇게 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요원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좀 디테일한 부분이 모지라는데 조금, 물론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앞으로 언제 또 다시 설명을 요구할지 모르는데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품을 프리마켓형식으로 판매하는 것이니까 많이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예취기 구입이 90만원 곱하기 3대 돼 있지예, 그지예?

예.

자, 그다음 49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동력예취기 구입에 금액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왜 이래 납니까? 같은 예취기 아닙니까? 하나는 국산이고 하나는 다른 쪽 미제입니까? 아니면 일젭니까?

좀 좋은 거를 사려고 90만원한 것 같습니다.

좋은 거 사는데 농림과하고 차이가 이래 많이, 거의 배까지 차이 나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예가를 정확하게 조사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거 농림과 가격으로 하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이거 50만 원짜리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웬만하면 지금 예산에 대해서 입을 안 떼려고 하는데 입을 안 뗄 수가 없습니다. 프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셔야죠. 인구비례 정관은 괜찮습니다. 기장읍도 처음 시행하니까 시행착오는 겪겠죠, 하다보면. 장안읍장님.

예.

어디서 인원을 동원해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다음 철마도 마찬가지고 일광, 철마는 고촌이 대단위 아파트 있다 치자. 일광도 가화만사성 있다 치자. 그러면 이런 것도 무조건 사업 시행을 할 것이 아니라 읍․면장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는 하는데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장안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나가지고 그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많은 인원을 움직이려 하면은 핵광아파트, 그런데 지금 인구 많은 데를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철마면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지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왜 이래 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를 총무과에 하다가 추경에, 추경한 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지난 우리 6대의원들이 삭감을 시켜 갖고 추경에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왜 전부다 읍‧면에 내려놨어요? 이유가 뭡니까?

…….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이유가 뭡니까? 한꺼번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또 질의할게요. 방금 우리 이승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이거 전체, 우리 기장군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제가 웃으면서 한 번씩 직원들한테 지적을 합니다. 이게 이래 올라오면 컴퓨터상에, 예전에는 수작업을 하면 이게 다 발견이 돼요. 컴퓨터에는 발견이 안 됩니까? 각 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예취기 50만원이면 50만원. 딱 치 넣으면 이게 발견이 안 돼요? 또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은 복군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예산이 올라옵니다. 돌에다가 1억짜리가 돈이 있는 반면에 3천만 원짜리 돌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지. 실장님! 프리마켓부터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게 무조건 읍‧면에 사업을 시행을 하라 할 것이 아니고 정관에 해 가지고 성공을 했으면 그다음에 인구가 많은 기장을 한다 하든지 그것도 괜찮다 싶으면 또 이제 일광이나 철마나, 차차 점차적으로 이렇게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수해복구를 6월말까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원동원이 어떤 사업성을 가지면은 읍‧면장들이 얼마나 부담이 가겠어요? 그리고 방금 예취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좀 전에도 체육대회도 제가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어떤 예취기는 금이 달렸습니까? 금칠 해놨습니까? 어떤 예취기는 그러면은 뭐 어째서 이렇는지. 이거를 읍‧면에서 물론 올라오면 나중에 조달구매로 하든지 저는 잘은 모르겠지마는 구매를 할 때는 정확하게 구매를 안 하겠어요? 그럼 이거를 기획실 예산계에서 다 걸러줘야죠. 걸러가지고 여기 책자에 올려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 세 가지 한번 실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프리마켓부터.

프리마켓 부분은 제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라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읍‧면에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예. 예취기 부분은 산출하는 기초를 우리가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시장조사를 거쳐가지고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확인해서 예산을 균일하게 되도록이면 같은 가격으로 예산 단가를 산정하는 게 맞는데 가격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정할 적에 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프리마켓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읍‧면장님들, 전부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읍‧면장님들이 다 하셨네요. 그러면 저는 5개 읍‧면에 공히 프리마켓을 어떻게 잘하는지 제가 다 다녀보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원해서 한 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은 없고, 그다음에 예취기 부분은 이게 올라오면요 예산계에서 적정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걸러줘야죠. 왜? 읍‧면에서는 사실은 물건을 이렇게 한다 해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이야기 해보세요. 또 보면은 총무과에 아마 또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우리 지금 있죠. 지금 제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총무과에 혹시 있으면은 어쩔랍니까, 이거. 2014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주민자치 돈이 내려가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박람회 부분은 총무과 행정계에서 관리를 하고 이거는 순수하게 군민 자치위원님들 선진지 견학 가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간다고 1500만원 올렸을 때 우리가 2014년도에 본예산을 자르니까 이번에 10월달에 간 거 추경에 예산을 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총무과에 그 예산 있고 이게 또 올라오면 이거 왜 이렇냐 저는 그 말입니다. 저희들도 주민자치위원회 당연히…….

그거는 주민……

제가 그 말씀을 올리면요. 총무과에서는 군 전체에 박람회가 대한민국 안에서의 각 시‧도별로, 시‧도에서 안전행정부가 선정해 가지고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5개 읍‧면 전체를 박람회에 참가 시켰을 때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저희 읍‧면에서의 주민자치센터의 선진지 견학이라 던지 이런 것은 주민자치운영에 대한 사항으로서 각각 예산을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편성해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와 읍‧면에서 편성하고 있는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설명서에 확실히 설명을 하세요. 설명을 하고. 지금 예취기는 지적을 했지만은 요거 어떤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일부분이고 이 안에 사실 그런 예산이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고 판단을 하시겠지마는 앞으로 이런 거를 좀 잘 감안해서 편성을 잘 하도록 하세요. 실장님.

그래 하겠습니다.

장안읍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또 공통질문을 하겠습니다. 프리마켓이라는 정의는 다 아실 줄 압니다. 프리마켓이 정관에 왜 되느냐. 젊은 사람들 하고 어린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짼가 시행해가 정관이 활성화되고 하니까 기장 정도는 읍이 되고 인구가 많다보니까 그게 좀 접목을 하면 가능한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장안하고 일광하고 철마는 한번 내년에 정관하고 기장을 하는 것 보고예, 그래가 면밀하게 생각 좀 하입시다. 왜냐 하면은 학생 수 얼마 안 됩니다. 과연 몇 명 와가지고 학부모들하고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쓰던 거 물건을 가지고 그걸 가져와 가지고 프리마켓이라 해 가지고 그거하면 잘못하면은 우사당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죄송하지만도 나머지 3개 읍‧면은 한 번 더 제고를 부탁드릴 게요. 내년에 보고, 내년에 보고 후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프리마켓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나왔는데, 저도 프리마켓을 운영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면장님 대표로, 장안면장님! 프리마켓이라는 것은 일종의 벼룩시장 이거든예, 서양에서는. 그러면 이런 예산이 안 듭니다. 그냥 어느 공원 같은 장소에서 자기들 나름으로 이렇게 뭘 펴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들은 왜 이런 예산이 드느냐 하면 이제 뭐 부스를 한다든지 그런 장소를 제공하잖아요, 그지예? 그럼 편리……. 이제 이런 좋은 제도를 해서 하는데 천만 원이나 2천만 원 예산이 드는 것 같으면 그날 그러면 수입은 얼마를 잡습니까?

저희들이 프리마켓을 각 읍‧면에 공통으로 가려진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정관에 아주 활성화 되어 있고 좀 모범적인 그런 사례가 우리가 지금 행정을 하다보면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저희들이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행정가의 자구노력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서의 저희들이 접근방법이 이루어 졌고요. 그다음 이제 읍‧면에서의 자체 예산이 드는 것은 맨 처음에 처음 시작할 때는 행정청이 스스로 동기유발을 해 주는 방법이 참 좋겠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으면 그거 더 이상 좋은 것도 없겠지마는 먼저 동기유발을 해 줌으로 해서의 그 사람들의 참여가 되고, 그 참여 속에서 나중에 또 활성화 되어 가지고 꽃이 필 수 안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항들이 500만원가지고 2번 설치해 가지고 그 속에서의 프리마켓도 중요하지만은 주민간의 유대강화라든지 쓰던 물건을 갖다가 재 교환한다 라든지 이런 것에 보이지 않는 또 경제효과도 발생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올렸으니까예 많이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 읍장님이 잘 아시는데, 친목과 그런거거든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산 드는 거는 그날 음향효과라든지 개인들이 못하는 거, 그런 걸 하는데 저는 이걸 이제 운영의 묘를 예산 이걸 떠나서 운영이 다 각 읍에서 지금 면에서 다 이걸 운영하는, 정관도 잘하고 있는데 저는 뭐 프리마켓에 정관에 할 때마다 가보는데 진짜 성황리에 잘 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수입의 일부가 이제 우리가 예산을 이만치 들였으니까 일부는 우리 주최 측에서 조금 받아야 되거든예. 그럴 때 참가금을 받고 있는지 그게 조금 의심스러운데 어떻습니까? 참가금을 받을 계획입니까? 부스를 쓰는 사람이.

참가금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을 때는 당초에 예산을 올리고 계획을 잡았을 때는 참가비를 첫 회니까 받지 아니하고예. 그냥 주민들이 함께 한마당에서 그렇게 프리마켓이라는 계획으로 유대강화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목적에서만 생각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뜻한다면 이거는 예산은 괜찮은데 그래도 앞으로 이제 향후 우리 주민들에게 프리마켓은 그야말로 자유로운 시장 아닙니까, 그지예? 그럼 우리가 그런 장을 관에서 해 줬을 때는 기본, 조금의 부스비나 참가금을 받을 때에 그분들이 어떤 책무성이랄까, 쓰레기 버리는 것이나 이래, 그런 것도 좀 있거든예. 그래서 각 읍‧면에서 이걸 프리마켓 운영하고 제가 나중에 운영방법과 그런 것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그냥 무조건 다 대 준다 이런 것 보다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데는 아까, 이제 읍장님 말씀대로 그렇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중장기로 우리가 프리마켓을 할 때는 마켓에서는 우리가 세금 받듯이 수익이 조금 있어야 되거든. 이거는 2천만 원을, 정관 같으면 2천만 원을 투자하는데 거기서 제가 한번 해 보면 거의 마이너스 거든예. 그러면 이제 그 부스별로 그날의 수익금에서 몇%는 이제 집행부에 내주세요, 그것 갖고 어디 좋은 일에 쓸 겁니다, 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운영할 때에 그런 것도 조금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안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37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입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상섭입니다. 일광면에 342페이지 보면은 물탱크 청소를 하고 청사방역비가 있는데, 기장읍에도 없고 한데 일광면은 뭐 이런 게 있고, 또 있다고 보면은 우리 기장군에 방역차가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 한데, 청사방역을 어데 의뢰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기장군에서 한 걸 저거 합니까?

이거는 정화조 청소를 말하는 겁니다.

아닌데, 물탱크 청소라는데. 342에 제일 위에 보면 지방비 해가.

15만원 곱하기 1회 돼 있는 거.

예. 그 다음에 13곱하기 2회. 지금 기장읍에는 이런 자료가 안 보이는 거고 장안읍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일광하고 또 딴 데 있는가 모르겠는데 일광에는 그래 우리 기장군에 방역차가 분명히 있고 또 물탱크 청소는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우리 기장군 관내에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물탱크 청소하는 그룹이 없습니까?

청사 방역비 같은 경우는 이게 보건소에서 설치하는 것은 외곽에 설치하는 거고, 청사 안에는 청소를 안 해 줍니다. 우리가 실제로 청소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편성이 된거고예. 물탱크 청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화조 걸 말씀하는 겁니다.

정화조 탱크하고 물탱크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이게 그럼 한글도 모릅니까? 물탱크 하고 정화조 탱크하고.

요거는 제가 요 건에 질문할 걸 전혀 생각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역에는 방역 이거는 전혀 우리 청사 안에는 각 우리 읍면별로 청사 안에는 방역을 뭐 우리 기장군에서는 방역차가 다니고 하는 것 같은데.

방역차가 다녀도 밖에만 다니지 청사 안에는 안 해줍니다.

각 읍면마다 다 합니까?

이거는 5개 읍면이 다 같이 청소 편성이 돼 있다고 그래 돼있습니다.

예?

5개 읍면이 편성이 다 같이 돼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하고 지금 뭐고, 정화조하고는 분명히 아마 지금 옛날 일광은 건물이 옛날건물이라서 위에 물탱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물탱크 있습니다.

있지예?

예.

그래 그 물탱크를 청소한 거라고 나는 보이는데.

(자료 찾음)요거 저희만 그래 편성돼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읍면도 다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

그럼 요즈음 상수도가 잘 들어오고 있는데 굳이 물탱크를, 그 직수만 써도 잘 되는데 굳이 이런 걸 써서 1500만원, 150 이거 뭡니까, 15만원씩 들여가면서 할, 지금 요즈음 가정집들은 전부 다 직수로 바로 해서 바로 쓰고 있습니다. 물탱크가 오히려 수압도 떨어지고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없어도 되는 지금 시대입니다. 옛날 구시대에 달아놓고 아무 거나 쳐다보고 마 또 청소해주고 또 청소하고 하는 그런 저거는 너무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이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요새 건물 짓는데 물탱크 있는 건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부산시 있는 가정집 건물도 전부 다 물탱크를 철수한다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옛날에 물 그 상수도가 지금 옳게 안 나오고 어쩌다 시간되면 또 끊겼다가 바랐다가 할 때는 물탱크가 필요한데 지금은 직수가 24시간 한 번도 그치는 걸 내가 못 보는 지금 현대라서 건축에, 요번 건축물에 요새 요즈음 건축물에는 전혀 물탱크를 올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험해보고 기획실장님도 이걸 좀 감안 하셔가지고 각 구군 시, 우리 그 각 읍면별로 물탱크가 있으면 조금 저거를 해주십시오. 이거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광면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게 정화조 청소비인 것 같습니다. 5개 읍면에 공히 40만원씩 올라와가 있는데 일광면에는 작게 올렸네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볼게요. 제가 볼 때는 2014년도에도 보면은 정화조 청소 이래 돼가 있는데 요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면밀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볼게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읍장님. 아, 면장님 안녕하십니까. 페이지 수로 340페이지에요,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당곡마을 제당 담장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봤습니다. 보니까 예산반영의 이유는, 이유가 좀 이상해서 제가 여쭙습니다. 제당에 담장이 없는 상태에서 제당 담장공사로 전통문화 계승 및 향토애 고취. 담장공사 하면 전통문화 계승이 되고 향토애가 고취됩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꼬리 잡는 거 밖에는 안 되는데. 좀 너무 이렇게 예산 반영 사유를 쓸 때도 이거는 꼭 잘못 걸린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일광면장님한테만 말씀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가끔 보면 예산반영의 사유에 보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구호적인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담장공사하고 전통문화 계승 및 향토애 고취는 도무지 연관성이 없는데, 요런 거는 조금 지양을 좀 해 주십시오. 좀 요거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건데, 차라리. 요게 왜냐하면 현혹시키거든요, 사람들을. 냉정한 판단을 현혹시키기 쉬운데 우리가 예산안, 개인적인 호불호와 관계없이 공적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좀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다보니까 일광면장님이 걸렸는데, 걸렸다 하면 이상한데. 그 내용이 이렇게 마침 눈에 띄었는데 요거는 전 실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런 걸 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의원들은 요런 걸 보거든요. 왜냐하면 반영 사유가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이게 결국은 사업의 근거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근거가 상당히 이상해지고 약해지니까 좀 그 점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참고해서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일광에는 행사가 우리 이장님들 단합대회 저거 밖에 없습니까, 체육대회?

이장…….

이장단 가족체육대회, 339페이지.

예, 이거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하고 차이가,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합니까?

요거는 우리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공히 읍면 공히 마찬가지로 돼있을 겁니다, 아마.

다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체육대회하고는 다른 올라온 게 없어가 그라는데 다른 행사를 지금 별도 계획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한테 좀 실장님, 이 마을회관 보수하는 거 있지요?

예.

이게 지금 특별한 기준이 지금 돼 있어요, 이게?

기준이 행정계에서 만들어가지고 전에 한번 의원님들한테 그 다 기준 설정된 거를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앰프하고.

앰프하고 마을 제당하고.

제당하고.

그다음에 마을회관 개보수.

개보수도 들어 있어요, 여기에?

그다음 경로당의 신축, 증축 요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읍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기 맞춰가지고 편성을 했을 겁니다.

그때 그 기준이 그때 마을회관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마을회관도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이제 경로당하고 같이 짓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그 세대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도 차등화 두는 거로 그래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어서 347페이지에서 352페이지까지 정관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던데, 우리 정관면에 면민체육대회가 지금 언제부터 지금 시행되고 해 왔습니까?

정관면에는 5개 읍면하고는 좀 틀리게 매년 개최를 해 왔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그게요?

그게 아마 예전에 차성문화제 하고 격년제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정관은 매년 인구가 한 만 명씩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전입인구도 많고 이래가지고 매년 지금 개최를 해온 걸로.

지금 정관에는 몇 개 아파트 포함해가 지금 몇 개 마을입니까?

현재 그 이장님만 지금 40명이고요. 마을 지금 이장님이 아직 선출이 안 된 데가 3개소가 더 있습니다. 그래가 총 4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체육대회가 다른 지역에는 없는데 정관지역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게 체육대회가 이게 뭡니까, 이게 주민들의 화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까?

예,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그 차성문화제하고 면민체육대회하고 중복은 안 되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라면 한 번하고 한 번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예.

2년에 한 번씩.

차성문화제 행사도 결국 체육대회하고 비슷하니까.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내년이 우리 체육대회 하는 해입니까?

내년에는 차성문화제가.

차성문화제 행사로 하니까.

차성문화제가 이루어지는 년에는 면민체육대회는…….

그러면 이거 정관면민 체육대회 이거 올라온 거 잘못됐네요?

그게 이제 정관면만 이상하게 매년 개최를 했습니다. 5월 달에.

그래 지금 제가 묻는 게 저도 알기를 매년 해 왔는데, 그래가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좀 일관성 있게 제 생각에는 5개 읍면하고 같이 맞추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매년 해왔지만은, 이게.

면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라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0쪽에 옹벽 벽화 그리겠다고 이래 놨는데, 이게 월평 들어가는 쪽에.

옹벽 맞습니다.

설명을 해놨는데 거기 옹벽이 있습니까, 거기에?

월평초등학교 지나다 보면은 옛날 군정마크가 아직 한, 그 옹벽에 볼록 튀어나오게끔 해 가지고 도안이 돼있는데 그걸 일반 그 벽화보다는 그거는 좀 상당히 다시하기가 힘듭니다. 그걸 다시.

아,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예, 그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없애야 됩니다.

그려져 있는 걸 갖다가 오래돼 가지고 다시 그림을 그리겠다.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정관 정관지 전국판을 발간하겠다라는데 이거는 몇 년 전이고,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발간했지, 그지요?

아닙니다. 정관면지는 2000년도 발간했습니다. 14년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14년 전에.

14년 전에?

예, 2000년도에 했습니다. 14년 전입니다.

책자로 된 거 말이지요?

예, 책자로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기장군지가 있고 읍면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관면이 가장 오래 됐더라고요. 딴 데는…….

그걸 지금 인쇄를 해가지고 누가 지금 뭐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게요?

예, 우리 정관편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이 정관면지를 이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고 그 묻는 겁니다.

우리 정관에는 새로 전입인구가 상당히 많고 각 아파트별로 다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아파트문고가 있고 또 학교도 신규로 많이 생겨났는데, 이걸 학교 측이나 아파트 측에서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정관면지는 너무 오래됐고 좀 우리 군지하고 각 타 읍면 걸 비교해 보니까 너무 왜소하고 오래돼 가지고 내용도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새로 지금 만들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거를? 다시 이거 개정을 시킬라 그러는 겁니까?

예, 정보판 해 갖고 다시 그걸 늘리고 다시 수정하고 할려고 합니다.

지금 인쇄만 할라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관이 지금 계속 인구도 늘어나고 발전하는 과정인데 지금 하는 거보다 어느 정도까지 도시가 성숙했을 때 5개 읍면 공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다 4년 전에 이렇게 다 만들은 그 면진데 면지, 읍지 다 이래 돼 있는데 이걸 지금 또 만들어가지고 또 전국판을 또 만들고 또 다음에 또 좀 이따 또 만들어야 되고 할 그런 게 있는데. 어느 정도의 도시가 좀 형성이 되고, 지금 10만 도시 아닙니까, 그지요? 계획이?

내년이 15년차고요. 우리 정관면지 발행한 게 2000년도가 15년 차고, 내년 인구가 한 7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만 되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한, 지금 이래 15년에서 앞으로 한 4, 5년 더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면 또 너무…….

읍장님은 지금, 내년에 최적절한 시기다, 이래 판단하는 건교?

예, 그렇습니다.

읍장님 생각을 존중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읍장님. 프리마켓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관에서 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우리 지금 5개 읍면에서 다른 데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정관에서 지금 전번에도 제가 가보니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제 성과라는 것을 한번 간략하게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참가단체 또는 개인일 수도 있는데, 숫자하고 대충 다녀가신 분들 숫자하고. 매상 같은 경우는 사실 알기 어렵겠지요. 그분들 단체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 거라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프리마켓은 우리 이제 정관은 주로 이제 애들하고 개인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개인이 한 이백 한 칠십 가구 애들이 들어오는데 그게 애들 교육장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 자기 집에서 어릴 때 그 초등학생들이 이제 유치원 시절에 쓰던 물건들 필요 없는 물건들을 이제 서로 물물교환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필요 없는 거는 팔고 또 필요한 거는 다시 사고 그런 산교육장이기 때문에 그게 첫째고요. 수익 창출 이런 거는 없는데 아까 우리 문정숙 의원님 했듯이 저도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좀 일부분, 수익금의 일부분을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좀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아, 예.

자율적으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지금 몇 개, 개인 또는 단체가 그 자리가 부스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신청을 해서 물론 신청이 안 된 사람들도 있을 건데, 신청을 몇 팀 정도가 신청을 하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한 보름 정도 신청을 접수 받으면은 한 300팀 정도가 접수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몇 팀이 지금?

그래서 이틀 나눠가지고 요번에는 신청 들어온 거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다 받아가 다 했습니다.

그 정도 다른 데도 되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는데 프리마켓 이거 휑하게 해 놓고 그야말로 늘 보던 거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우리 며칠장에 가면 있는 5일장에 가고 있고 이런 장에 가면 있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 프리마켓의 의미가 없거든요. 어디까지나 아나바다 그건데. 그래서 요게 이제 잘 다른 데도 좀 노하우를 좀 잘 설명을 해 드려가지고요, 아마 처음 하시는 곳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잘 좀 설명을 하셔서 그런 노하우를 좀 잘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357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마면장님.

철마면장 송선간입니다.

반갑습니다. 360페이지 메뚜기잡기대회 천만 원하고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2천만 원 있는데 우리 여 철마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참 그건데.

메뚜기잡이 행사는예 한우축제 할 때 같이 더불어 가지고 그 행사를 하고,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친환경 우리 쌀작목반에서 추진한 우리 친환경 그 쌀 우리 특산물 속에 하는 그 홍보행사의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월대보름은예?

정월대보름은 실질적으로 한 2년까지는 안했습니다. 지난 2년까지는 안하고 그 앞에 하다가 지금 올해 이제 또 다시 청년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세시풍속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철마지역 청정지역을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2년 동안 중지를 하게 된 이유가.

그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청년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행사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대표자가 조금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행사를 못하고 그래가 다시 재개하게 됐습니다. 그 임원진이 바뀜으로써 그래 했습니다.

그래가 2년 동안 안 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철마에서는 이 민간행사 요거 2개가 대표적인 거로 보면 됩니까?

그렇지요. 한우축제하고 이제 저기 정월대보름 그 청년회에서 하는 그 행사가 이제 거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때가 그러면 한우축제하면서 정월대보름 같이…….

아닙니다.

아니지예?

정월대보름은…….

별도다 아닙니까?

내년이니까 3월달 정도 되겠다.

3월달 정도고, 정월대보름예?

예.

지금 철마 그 행사장은 계속 …….

행사장은 내나 한우축제장 거기서 달집행사를 할 겁니다.

보통 한 해하면 예상 추산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참가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디? 달집?

달집하고 메뚜기하고를 비교해서.

달집행사를 하면 보통 한 4∼5만 정도 지금 그거를 하는데 우리 메뚜기 행사는요, 우리 한우축제하고 더불어 같이 하기 때문에 거의 한 15만～20만 이렇게 지금 추정을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뭐 그거 안 나옵니다. 지금.

농사 관련해가는 2개의 축제가 꼭 필요하다, 이거 이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마면만, 면장님 철마면만 국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장군 전체에 국한된 문젠데. 기획감사실장님도 같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마다 화장실에 대해서 뭐 두루마리나 청소용품을 많이 사고 청소한다고요. 기장 본 청사에는 보니까 청소용역업체 아줌마들이 청소를 하는 것 같은데 각 읍면별로는 누가 청소를 합니까?

청사관리원이 있습니다.

환경 청사관리원이 있습니다.

기장군에서 파견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로 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부임 그거 해가지고요 또 자체 그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읍면 별로 한 사람씩 다 그 있습니다.

그래 나는 제일 요즈음 민감한 게 우리 직원들이 각 읍면별 직원들이 혹시 이런 읍장이나 직원들이 위에 상부 직원들에 의해 가지고 변소청소나 아니면 두루마리 이런 거 갈아 넣으러 들어가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마면장님, 지금 여기 철마 썰매장에 관해서 예산이 한 1800만원, 1900만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 부스도 임대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스 임대 돈이 없어요, 예산에 내가 보니까. 요 2014년도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임대를 한다 이라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 계속 이렇게 이걸 할려고 하면, 운영을 할려고 하면 부스 같은 경우에는 구입해 놓는 게 안 낫습니까?

작년에 그 천막을 그거를 지금 있거든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약해 갖고 지주대가 약해가지고 바람이 부니까는 넘어지면서 휘고 이래가지고 올해는 몽골텐트를 저희들 구입해가지고 지금 그래 할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는데 여기 임대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아, 임대해 가지고.

그런데 저는 임대를 하시지 말고 구입을 하면 좋겠고요. 그 임차비가 또 110만원 이거는 무슨 그건지 모르겠는, 땅을 팝니까, 거기? 포클레인 들어가가.

거기에 지금 하천에 올해는 특히 이제 8월 25일날 폭우가 일어나가지고 하천에 그 주차장을 사용했거든요. 거기가 지금 다 떠내려 가뿌고 지금 전체 정리를 다해야 됩니다. 거기 포클레인 하고 이제 장비를 해가지고 그 주차장을 새로 지금 다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각 읍면에 군보 예산이요 이거 인력, 돌리는 예산이 몇 프로 올랐는지 압니까? 한 46% 올랐습니다. 예? 이게 2014년 4987만 6천원에서 올해요, 내년에 7295만 8천 원 정도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오전에 지적했잖아요. 물가상승분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군에 세수가 그렇게 들어온다고 세무과장님께서 내가 볼 때는 그 업무보고 시간에도 세무과 자기 그 공적을 말씀을 하셨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과 예산은 아무리 큰 대형프로젝트가 기획감사실 2030으로 넘어갔다 해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올해 건설과 예산이 계속 해마다, 해마다 줄다가 올해는 160억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뭘 뜻 하느냐. 진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구단위계획, 보상, 도로 예산이 안 나갔다는 거를 이 증명합니다. 그래 놔놓고 이거는 왜 이렇게 40% 이상이 올랐지요? 이 이유가 뭡니까? 공히. 실장님! 이거 군보 배부하는데 다른 예산은, 어떤 부서는 예산이 거의 100% 이상 막 깎이고 한데 한 200% 되겠네. 579억 6천만 원에서 165하면 곱하기 3 하면은 300%, 4 하면은 560만원 그만큼 줄었는데 이거는 40% 이상이 올란 이 이유가 뭡니까?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40% 올란 이유가요? 군보를 배부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미래전략과에서 통합관리를 했습니다. 앞에는 이제 통합관리를 했는데.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한 인력을 정확하게 산출을 해가지고 필요한 경비를 요구한 걸 반영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이야기를 하느냐, 예? 이래 진작에 읍면장들이, 미래전략과에서 쥐고 있다가 내라보내면 읍면장님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군보를 갖다가 미래전략과에서 발행을 하고 읍면장들은 어디 가가지고 이거 배부가 잘 안 돼가 있으면은 읍면장님들 보고 야단치고 이게 일이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부임을 반영을 시킨 겁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집행부의 횡포입니다. 실장님, 이거는 확대간부회의 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거 너무 심했고. 그다음에 지금 정관에 보면요 빌라 공지문 알림판 구입이 돼가 있습니다. 기장에도 빌라가 많습니다. 왜 요 정관에만 이 구입을 합니까? 5개, 예? 기장에는 이게 뭡니까, 이 구입하는 게? 이게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산계에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심사숙고를 해서 이 조금 읍면의 형평성에 맞게 지금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차량유류대도 보면은 이 뭐가 균형이 안 맞아요. 이거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대민봉사가 뭡니까, 공무원들이. 진짜로 접촉을 하시는 분들이 읍면장님들이잖아요. 그러면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배려를 좀 해 주세요. 이 유류대도 보니까 눈치 본다고 요기 제가 요 다 뽑아났어요. 이 5개 읍면에 뭐가 안 맞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살림 사는 기획실에서 충분히 잘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하고 좀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읍면의 예산은 우리가 본청에서 크게 삭감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반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실장님도 잘못된 부분 인정하는 데, 요구되는 부분을 다 인정 안 해줍니다. 요구하는 부분을 다 인정을 안 해 주는데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런 게 만약에 예취기가 90만 원짜리인데 다른 부서하고 안 맞다. 그러면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그 나머지 예산을 읍면에 다른 데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다른 부분이 없는지 배려도 해보고 물어도 보고 해야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지금 내 하나 딱 지적할게요. 말 나온 김에. 총무과에요, 복군기념비요. 돌이요, 1억입니다. 농림과에 표지석에 3천만 원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돌이 비싼고 어떤, 이 돌은 왜 1억이고 이 돌은 왜 3천만 원이냐고. 예? 똑같은 복군기념비에 표지석이라고 지금 올라왔어요. 나는 이게 우리 여기 예산계에서 기획실에서 무슨 기준을 주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돈을 뭐 돌이 어떤 돌이 1억이다, 3천만 원이다 가치의 기준을 기감실에서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도 틀릴뿐더러 또 설치하는 어느 장소도 다 틀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해야지요. 1억짜리는 어떤어떤 장소에 설치하는 표지석이다. 3천만 원짜리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다고 명확하게, 그 요 책자보세요. 실장님. 말이 똑같습니다. 복군기념비 표지석이라고.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내말 거짓말인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왜 돌이 비싸고 싸냐고.

돌도 천차만별입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헐은 돌 우리 총무과에 7천만 원 자르게요. 3천만 원짜리 돌 사가 하세요. 농림과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지금 실장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아마 분고오노시에 대해서 교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요. 이 돈은 민간경상보조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이제 이게 자기들이 기존사업 하던 게 있다 보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요번에 같이 가시려고 하니까 아까 장안읍장님께서 가보니까 대접이 환대가 좀 그렇더라, 이래 하는데 대접이 좋더라하는데.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좀 그거 하실 수 있도록 이 배려가, 이 본고오노시 뿐만 아니고 앞으로 해외시찰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배려를 좀 해주십사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판단해볼 때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마면장님은 그 사세요. 부스 웬만하면 자꾸 임대를 하면은 낭비고 하니까 저는 사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면에 대해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면장님. 제가 알기로는 면민 체육대회가 매년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면장님한테 여쭈어 봤는데 대답을 하시더라고예. 2013년도는 34개 마을 약 3천명이 했고, 올해는 뭡니까. 수해 때문에 못했다. 그지예? 세월호 사건하고예. 그런데 면장님 생각은 우리 아까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면민체육대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아까 7월 1일자라서 얼마 안돼서 상세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요번에 다시 내가 확인해 보니까 정관면민 체육대회는 우리 기장군 복군 시에, 95년 3월 1일 그때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20년 동안 계속 유일하게 계속 매년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것도 5월 첫째 주 해가 다른 데하고 틀리게, 다른 데는 가을에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5월 첫째 주 토요일날 해 가지고 항상 날을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놓고, 지금 타 읍‧면은 제가 확인해보니까 7년 전부터 우리 정관면에서 하니까 따라서 그 뒤에 이제 면민체육대회를 새로 한 거고, 우리 정관면은 2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매년, 올해만 이제 세월호 때문에 안했지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꼭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제가 정관에 그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다시 제가 좀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다시 지금 재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은 추가적으로 제가 할게예. 지금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소두방공원이 지금 운동장 역할을 우리 면민체육대회 하는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지예?

예. 지금 인구가 지금 현재 한 6만 3천까지 지금 올라와있고, 계속해서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소두방공원이 이제 한계성도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거든예. 사실 전체의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어렵다 하는 것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꿈의 행복타운 이 부분들을 아직까지 우리가 매입은 전체적으로 다 안됐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체육대회나 이렇게 이제 활성화할라 하면은 거기 땅이 먼저 구입이 되고 점차적으로 아마 부서에서 검토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아까 그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제대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정관면민체육대회가 우리 기장군에서 기장군 복군 이후에, 그러니까 복군이 95년 3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일하게 우리 5개 읍‧면에서 정관면에서 최초로 면민체육행사를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매년 정관면민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지금 타 읍‧면에서는 5개 읍‧면에서는 7년 전부터 우리 정관면에서는 하니까 우리도 다른 면에도 해 달라 해 가지고 7년부터 추가로 5개 읍‧면에서 면민체육대회를 넣어서 한 걸로 그래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업무파악 좀 잘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차성문화제가 격년제로 있기 때문에 차성문화제 안 할 때는 읍‧면 체육대회를 합니다. 20년 된 거는 뭐냐. 8‧15축구대회가 저는 20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8‧15축구대회도 매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8‧15축구대회에 대해서는 말 안하겠습니다. 면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자료 내놔보세요. 언제부터 시작 해가지고 했는지.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게 면장님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축구대회는 매년 했고, 이게 지금요 면장님.

8‧15축구대회도 매년 했고 이것도 매년 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격년제가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면민체육대회가. 격년제로.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지금 다른 읍‧면에도 한번 받아볼게요.

예산하고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좀 전에 답변에 부서에서 올라오면은 예산반영을 다 한다고 했는데, 그 부서에서 읍‧면하고 예산요구서 올라오는 거를, 올라온 내용을 저희들한테 공개할 수 있습니까? 대외빕니까, 공갭니까? 예산요구액을, 예산요구서를 기획실에 다 보내잖아요. 그죠? 그거를 저희들한테 우리 여덟 분 의원님들한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 책자에 올라가기 전에 예산요구서.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양이 지금 너무 방대해 가지고…….

양이 방대해도 다 내놓으면은 부서별로 예산요구서를 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 다 봅니다.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방대해도. 안 그러면은 저기 부서별로 나눠서 보던지. 예산책자 들어가기 전에 요구한 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면은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아닙니까? 아 참 철마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여쭙고 싶어서요. 359페이지 강우량상황판 구입이라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이게 없었습니까?

우리 사무실에 측정이 있는데 우리 상황판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비가 얼마나 왔는지 표현이 안 됩니다. 표시가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이제 시에 들어가 가지고 컴퓨터 들어가 가지고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즉시즉시 그거를 파악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대처가 좀 어려워가지고 사무실에 한 개 설치하려고 그렇게…….

이 상황판이 있으면 그 상황 판단하기가 상당히 빨리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바로 숫자가……. 예예. 그렇죠.

다른 읍‧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읍‧면에는 있습니까? 이 강우량상황판이? 없는데 있습니까? 그러면 기장읍은 있습니까?

(마이크 꺼짐)기장읍에는 지금 현재 없고, 군 재난상황실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 그 현황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철마는 군 재난상황실에서 하는 게 그게 전파가 안 되거나 아니면 좀 시간적으로 많이 늦습니까?

다시 또 재난관리실에 또 전화를 해 가지고 그걸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적인 딜레이가 있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아니. 재난상황실에서 그렇게 시간적인 딜레이가 있어서 사실 곤란한데. 원래는.

아니, 재난상황실에서는 그대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 면에서 알기는 다시 또 재난상황실에 전화를 해 가지고 그거를 확인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번거롭고, 또 즉시즉시 알 수가 없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장읍에는 그게 없죠? 기장읍에는 불편함이 없습니까?

(마이크 꺼짐)읍‧면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장읍은 안 불편하십니까?

(마이크 꺼짐)조금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군 재난상황실을 통해서 하니까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됐습니다.

없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군보의 배부문제 있죠?

예.

2014년도에는 4980만원, 87만6천 원인데 지금 5개 읍‧면으로 나누면서 지금 예산이 7668만 천원이 올라왔다고요. 이게 지금 군보 지금 발행부수도 같고 또 배부처가 정관이 조금 아파트가 몇 군데 생기는 그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마는 이렇게 큰 금액을 상향시키는 이유가 하등이 없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실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운영행정위원장님 말씀하실 적에 전체적으로 그 사항을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 이 부분은 사실 미래전략과에서 통합관리를 2014년에는 하다가 이제 1년 동안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인력이 또 부족하고 또 어떤 때는 군보배부가 제때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읍‧면 직원들이 직접 나누어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시기적으로 또 제때 군보가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해서 그 부분들을 갭을 좀 줄이고, 또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필요한, 없는 인력을 또 추가로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읍‧면에 소요되는 인력을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 요구 올라와서 그걸 반영시켜 준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게 이제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이래 상향을 시켰다 그러는데 그래도 상향시키는 폭이, 폭이 그래도 3천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약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지금 1년 사이에 상향을 시키는 이건 예산편성에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편성기준에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조정을 우리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데보다 아마 기장읍이 인원이 조금 많이 올라온 거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전체 인원이 2875만 5천원이 지금 기장읍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기장읍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또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와 자연마을이 엄청나게 공존하면서 군보 배부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군보부수, 군보 발행면수 때문에 지금까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까지 해소가 되고 이게 군보배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걸 갖다가 읍‧면으로 이래 갑자기 나누면서, 읍‧면 나누는 게 맞아요. 예산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예산편성기준도 없이 그렇게 상향한 이유를 특별히 설명도 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단가인상분도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한 명당, 안내도우미 한 명당 6만 25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6만 3330원으로 해서 308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그 단가차이는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6만 3330원으로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6만 300원이라 그랬죠?

250입니다.

그것도 감안하겠습니다. 감안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보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미래전략과장도 조금 했기 때문에 2014년도에 군보배부에 따라서 군보 배부 도우미가 지금 인원이 적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올렸는데, 추경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금번 2015년도부터는 읍‧면에서의 그 배부가 최일선에 있는 읍‧면에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읍‧면 자체에서 배부에 어떤 충실성을 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인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장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8명이었는데 10명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기장읍장께서 말씀하셨던 3천정도의 증가가 되었고, 또 당초에 제가 미래전략과장이었을 때 정관하고 기장이 좀 인원이 또 추가를 요구한다라고 해 가지고 올리려고 하는데 예산반영 안 되는 거, 그런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단순하게 비교를 평가하는 것 같으면 많이 44%정도 올랐다고 그러는데, 저희 읍‧면 실정 보는 것 같으면 좀 적절하지 않나 싶은데 많이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끼리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장님! 제가 군보바람에 읍‧면장들이 힘드신 거는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5개 읍‧면에 우리 기장군 전체 땅이 부산시 3분의1 이라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그걸 한번 내보세요.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과 그다음에 아파트와 그다음에 해변 가 엄청 너르잖아요.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이 시간을 갖다가 6만원을 똑같이 주는데 몇 시간을 할 건지. 그러면 기장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 갈 사람도 있을 거고, 유류대도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고, 이런 거를 설명을 좀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상 우리 군보부터 시작해서 이거 오늘 군보 나르는 비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이 군보 나르는 거는 우리 정관이나 기장읍내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일반 촌으로 들어가면 각 이장이 가져가서 동네 반장들이 배부를 하는 거로 나는 알고 있는데, 도우미가 언제 있어서 이만큼 촌 동네, 흩어져있는 촌 동네까지, 아까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를 타고 다닙니까? 걸어 다닙니까? 자. 장안을 한번 봅시다. 제가 살고 있었던 장안에 구기마을 저기 고무동마을, 대룡마을, 이런 데까지 도우미가 걸어 다닙니까? 갖다 주러 다닙니까? 아니죠. 이거는. 분명히 도우미가 다니는 게 아니고 이장이 가져가서 반장이 갈라주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언제 도우미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전에는 이장님들 통해서 반장님까지 해서 이제 이걸 배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장님들이 전에 한번 못 돌리겠다, 군보를 못 돌리겠다. 이래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인부를 고용해서 군보를 배부를 하는 거로 그래 지금하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그렇게 배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읍‧면 공히 다 인부를 인건비 들여서 배부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각 기장하고 정관면장님 빼고는 일광, 철마 이런 읍장, 면장님들 정확하게 실제로 도우미가 가져가는지 그걸 파악 한번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보고, 지금 신문 값보다, 아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신문 값은 해 놓고 신문 값 20면 한다 안한다 해가 싸움하다가 겨우 20면 하고나니까, 지금 이런 걸 가지고 또 저걸 장난을 치는 것 같고, 미래전략과에서 하다가 지금 우리 의원들 헷갈리려고 전 동네마다 쪼개가 이렇게 이렇게 간다라고 좀 계산내기 복잡하게 만들은 그런 장면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금 김대군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는 좀 더 파악해서 조정하는 거로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도우미를 뽑아가지고 배부를 할 경우에는 책임제를 하든지 그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4시 05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보람과 아쉬운 점, 2015년 비전, 2015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행정조직은 2실 14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 1의회사무과가 있고, 정원은 579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9명에 현원 32명 4개계에 3개팀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1회 추경기준으로 총액은 4083억, 일반회계 3250억, 특별회계 3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잠시 소개 해드리면은 3250억중에서 자주재원이 1223억원 37.64%, 의존재원이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해서 2027억 해서 62.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회계는 12개 특별회계 832억 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보람과 아쉬운 점은 보람된 일은 2014년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제8회 대한민국 도시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2014년 한국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분 약속대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 최우수단체로 선정해서 안전행정부의 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 1억 9천만 원을 최 근자에 수령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우수단체로 해서 재정인센티브 3천만 원을 받았고, 1월달에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착공식과 한국 야구명예의 전당 실시협약을 지난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동남권방사선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착공을 지난 4월에 해서 지금 정상대로 추진 잘 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예산확보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예정되었던 제2회 기장포럼을 2015년도로 연기된 부분과 고질 반복민원이 지속적으로 지금 공무원 문책성 요구가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군정비전은 매력 넘치는 창조도시 기장건설을 위해서 역점추진과제로는 성과중심의 군정종합 직원관리강화와 재정건전성 책임성강화로 예산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조직관리 및 신뢰받은 법무행정을 추진하고, 기본과 원칙이 준수되는 감사활동 구현, IT기반강화를 통한 안전한 원전 국제화도시 구현이 있고, 전략역점사업의 성공적 수행 관리와 적극적인 규제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중심 군정종합 지원‧관리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총 7개 분야에 20개 단위사업, 29개 세부사업이 있고 월1회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 지시사항은 제때 전파를 해서 분기별 추진사항을 종합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정비전과 연계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고 특히 이 부분은 평가에 있어 가지고 부서평가는 물론이고 부서장 평가를 병행해서 평가결과에 대해서 인센티브 강화 및 인사정책에 반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군2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서 군민의 자긍심 고취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있고, 연중 비예산사업에 상징적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기보다도 차성문화제를 겸해서 연계해 가지고 집중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우호협력도시 간 교류 활성화부분입니다. 지난 96년 7월 1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무주군과는 지속적으로 교류도 하면서 어떻게 지금 좋은 방법이 있는 연구를 하고 또 행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서로 상호 좀 어려운 부분 있을 때, 특히 재난재해가 발생할 때 서로 협력하는 방안, 그다음 직원들이 교류를 해서 상호 자치단체 이해와 폭을 넓히고 업무를 배우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날 무주를 방문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부분은 중국 귀주성 구이양시가 2012년 9월 10일날 우호협정 의향서를 체결하고 일본 사가현 현해정에서는 2009년 7월 25일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매결연까지는 가지는 안했고 조금 더 성숙이 되면 단계를 성숙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능하고 투명한 서비스 군정을 위해서 정부3.0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전성과 책임성강화 및 예산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2015년도 본예산은 총계가 4245억 7200만원, 작년 대비해서 685억이 늘어났고 비율로 따지면 19.26%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도도 2014년과 마찬가지로 재정분석 우수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보조금관리체계를 강화를 하고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재정통합, 재정통계를 작성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예산의 효율성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재정 균형집행을 목표에 달성을 하고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조직관리와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여건에 적합한 조직을 구축을 하고, 특히 국 제도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소속부서의 최적화 및 직제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인 대통령령이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의 군도 2개국을 둘 수가 있고 과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연도말 기준 우리군도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고 14만 5천이 초과될 시에 3개국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해서 법제처 법제심사를 거쳐가지고 안행부 2015년도 기준인건비제가 통보되면 올해 연말을 기해서 통보되면은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계획수립을 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조례와 관련된 사항들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서 돕는 법무행정과 법제심사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순회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을 해서 월2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부산변호사협회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법제심사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쟁송 수행역량 향상과 사전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정보제공을 확대를 해서 정기통계 조사와 내년엔 특히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감사활동구현입니다. 사전예방감사추진 및 적극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취약분야에 특정감사를, 감찰을 실시를 해서 민원불편사항해소 및 취약부분에 대한 집중감사를 하고 특히 감사사각지대의 분야에 대해서 감사와 감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해 공감 참여를 통한 청렴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익명 신고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부패 행위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RT기반강화를 통한 안전한 원전 국제화도시 구현입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내년에 폐수종말 처리장을 공사를 착공을 하고 산업단지조성 2단계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은 내년에는 부지 조성이 완료가 되고 10월달에 건축공사가 착공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는 2015년 11월에 중입자가속기 센터가 건축공사가 준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로 해서 우리가 지금도 지원하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해서 조속히 개원이 될 수 있도록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은 올해까지 총 5510명이 검진을 받은 부분이고 예산은 36억 8300만원이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검진예정인원이 한 1300명을 예상을 합니다만 월별로 검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 역점사업의 성공적 수행관리입니다. 도시철도 기장선 관리는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 또 KDI에서 여타 최종 심사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야구명예의 전당은 시비 115억 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실시협약은 지난 3월에 실시가 됐고 사전절차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야구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지난 11월에 실시협약을 체결을 했고 지금 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내년 4월정도 착공을 해가지고 세계야구월드컵 사업 추진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내년 6월까지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년 3월에 변경결정을 해서 꿈의 구장 조성을 2015년 4월 내지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10억을 지금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기이 투자는 지금 738억 원이 투자가 됐고 2013년 12월에 기반조성 공사는 이미 완료가 됐으며 내년에 연극촌과 숲체험장, 캠핑장, 펜션 등을 조성을 해서 관광객 유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랑문화공원 그 박태준 기념관 조성사업은 지금 도시계획 관리계획 공원과 공원조성계획이 변경결정을 지난 7월에 됐으며 올해 8월에 문화공원 실시인가와 수용재결 신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사업 준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노면전차 건설사업입니다. 노선구간은 동해남부선 좌천역에서 정관면 월평 사거리까지 12.9km를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기초 타당성조사 용역을 올해 연말에서부터 해서 내년 7월까지 지금 계획을 했고. 요 계획이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연계해서 최대한 도시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등록규제 정비 및 체계적인 규제 개선에 노력을 하고 행태나 제도 운영사항의 그림자 규제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의 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규제개혁의 추진에 동력을 확보를 하고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심의를 내실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세계 원전도시 안녕과 번영을 위한 제2회 기장포럼 개최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2회 기장포럼 성공적인 개최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고리1호기 폐쇄에 관한 정책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15년 5월 내지 6월에 2박3일간 부산 관내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는 거로 돼 있고 참여자는 기존에 7개구 10개 도시를 포함해서 신규회원도시 단체장과 원자력 학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고리1호기 폐쇄 및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에 대비해서 유경험한 도시의 노하우를 공유를 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를 하며 헌장 채택 등으로 기장포럼의 국제화 정착의 발판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해서 예산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예산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서는 좀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수에 3페이지 2013년 보람과 아쉬움에 지방자치단체 재정 조기집행 최우수단체 선정 그래서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 1억 9천만 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들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그 밑에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우수단체 선정해 가지고 또 3천만 원 재정인센티브인데 이러한 게 앞으로도 계속 좀 있고 참 그동안 이거 이게 참 보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예, 그렇습니다.

또 요게 또 평소에 의원들이 뭐라뭐라 이야기하지만은 그래도 참 이런 게 참 보람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좌우지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축하드린다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예산 확보 지연으로 올해 예정됐던 제2회 기장포럼 개최가 2015년도로 연기되었다 하는데 이게 예산 확보에, 예산확보가 안 된 거지요, 이게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그거 왜 안 됐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설명을 조금 잘못했는지 몰라도 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되고 국제적으로 이제 뭐 2014년도 개최하기로 하고 그때 기장포럼 할 적에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제 그게 조금 우리가 설득을 다른 자치단체 7개국 10개 도시에 설득하는데 상당히 조금 힘이 들었다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피력을…….

이게 뭐 현안사업으로도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한 번 다른 의원님들도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그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고질·반복 민원 지속 발생에 공무원 문책요구성이라는 괄호를 해가지고 했는데 공무원 문책요구성 하니까 결국 민원인이 공무원한테 저 사람, 공무원을 향해서 저 공무원 뭐 안 되겠다, 되겠다 뭐 이런 건데.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모양이죠.

지금 이제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하다가 결국 이제 자기 요구대로, 물론 또 도시계획사업들도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자기 요구대로 안 되면은 결국 그 직원들하고 티격태격 싸우다가 불친절 이런 부분을 이제 들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직원이 민원인한테 너무 불친절하다 해가지고 지금 감사계가 완전 민원부서 비슷하게 됐습니다. 엄청나게 민원이 쇄도하고 있고 이 민원들이 뭐 국가권익위원이나 감사원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기장군으로 다 내려옵니다. 이 민원, 관련 민원들이. 그래서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또 특히 그린벨트 지역이고 도시계획 이런 부분들이 자기 요구대로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또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결국 처리가 안 되면은 둘러가지고 공무원의 문책 쪽으로 이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거기 보니까 원인분석에 이게 다는 아니지만은 민원인과 담당자의 소통부재, 업무 미숙지, 불성실한 답변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 공무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잘못한 걸로.

이제 그런 식으로.

마냥 잘못한 걸로.

그렇게 이제 식으로 이제 몰고 들어오고. 이제 우리가 공무원 신분을 또 이제 다루는 감사부서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객관적이면서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게 보니까 좀 음해성으로 해가지고 직원들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일일이 해가지고 조금 불친절하고 다 처분을 하면은 공무원이 남아날 자가 누가 있느냐. 그래서 이거 신중을 기해라 하는 이야기를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지금 예산심의여서 이거 좀 묻기가 좀 그러하는데, 이게 민원이라는 게 사실은 좀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들어오는 게 민원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야간군수실을 운영하는 그 운영행태에서 어쩌면 이걸 키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분 없으면 제가 그 하겠습니다. 아까 국제교류 활성화 도모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 우리 또 사업에도 지금 관련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지금 설명 자료에는 구이양시하고 현해정 그라고 국내는 무주군 돼가 있고요. 우리 올해 들어온 사업에는 또 분고오노시도 포함돼 있어요. 사업에 사업번호가 203에 03에 국제교류 활동업무추진비 이래 가지고 거기에는 중국 구이양시, 일본 겐카이정 분고오노시와의 상호방문 등 우호 증진 도모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렇게 돼가 있는데. 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나 이거 뭐 여기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그것만으론 사실 국제교류의 의지가 좀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지금 군수님이 여기 지금 군수님 되고 나서부터 추진한 게 사실은 하나 유일하게 구이양시가 있는데 이것도 의향서 체결일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호에 그치고 있지 않나. 인제 서서히 벌써 2012년이면 13, 14 이제 3년차에 들어가는데 이게 아직도 의향서 정도로 멈추고 있다면 이건 하나의 구호에 불과하다. 그리고 아까 분고오노시 같은 경우도 이미 물론 이제 다른 장안에서 시작을 해왔지만은 이미 충분히 그런 의향을 보이고 분고오노시 상대 쪽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고오노시 관계는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교류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격이 군하고 분고오노시하고는 지금 현재 맞지 않습니다.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고, 하면은 읍면 단위하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중국 귀주시 구이양시 이 부분은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자기들도 하는 게 시기가 있답니다. 최소한 3년에서 5년까지는 의향서 체결해서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은 그때 자기들 하겠다하고 지금 서로가 지금 탐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잘 될 거라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저기 7페이지 재정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해가지고 오늘 25일 오전 이게 부산일보에 나온 뉴스라서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시도는 약 5억 원, 기초는 2억 원 이상의 사업비 특히 축제성이나 그런 예산에 대해서 재정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지금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특별회계 관리 및 국고보조사업 이력관리로 책임성 강화 요거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좀 이렇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더욱더 대두되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 부분은 나중에 결산 추경 정도 돼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의원님들도 넘어올 겁니다. 요거는 이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현실이 지금 거의 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실장님, 저는 솔직히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은 공무원 문책성요구 뭐 민원 지속 발생한다는데 제가 4년 동안요, 엄청 시리 우리 공무원 목 날린다고 많이 찾아온 거 여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해줄 수 없지만은 민원인이 저희들이나 집행부 찾아갈 때는 되는 거는 잘 안 찾아옵니다. 일사천리로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찾아가면 왜 검토를 하라하고, 해보라 하고 해가지고 이 고질민원이 발생하게 합니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왜 자기 개인화장실을 지어준다 해가지고 안 지어주가지고 말이지 나한테 와가지고 서류를 이만큼 내놓고 기장군청 공무원 목을 이래 날려야 된답니다. 내 다 날리라 했어. 우리 동료 위원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 시간 반을 대화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에 큰 문제입니다.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답변 간단하게 한번 들어 볼게요. 나는 이런 아쉬운 점 이거를 안 쓸 줄 알았어. 결국 그분이 요 상임위에 들어올라 하다가 저한테 혼나고 못 들어오고 말이지. 이런 민원이 제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 목 날린다는 민원인을 수없이 제가 만났어요. 제가 오히려 역으로 그 사람들을 지금 요번에도 알잖아요. 와가지고 내가 다 뭐라 해가 보내가 지금 원활하게 민원 해결돼가 하고 있지요? 실장님.

예.

그런 거만 보더라도 너무 지금 우리 군에서 민원인들을 간을 키워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는 안 되고 되는 거는 안 찾아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를 어째서 안 된다는 거를 설명을 하면 돼요. 국민권익위원회고 아무리 감사원 감사고 공무원은 규정대로만 하면 됩니다. 실장님,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기획감사실에서부터 해주세요. 아시겠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시 2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69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8페이지 도예촌, 기장도예촌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10억 정도 드는 내용 그거 하는데. 이걸 전체로 봐서 일부분을 10억 정도 한번 해 보겠다 이거는 나중에 전체 사업, 이거를 어떻게 해서 딴 겁니까. 그지요. 진짜 사업 이거는 진짜 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지금은 뭐냐 하면 저희들 급하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는데 일부분만 그 꼭대기에 연극촌하고 숲체험장 할려고 그 위에 조성하는데 10억 정도 좀 해 보겠다,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이걸 좀 보류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제가 173쪽까지 했는데 178페이지라서, 18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이소, 실장님.

국비 부분하고 지금 현재 45억 정도가 지금 현재 이월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국비가 이제 집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 이제 하수처리장이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고 25억 하고 내년에 10억 정도 예산이 된다면은 연극촌하고 숲체험장 그다음에 어린이 일부 놀이시설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 가지고 캠핑장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우리 도예촌 전체 면적에 시행할려고 하는 게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이?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0% 미만이고 한 10억 정도 그거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른 부대시설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지금 45억이 남았다는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좀 크게 보자 이겁니다. 전체 100에서 10을 가지고 그걸 일부분 한번 시행을 하겠다는 거보다 나중에 진짜 좋은 사업아이템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전체로 봐야 되는데 그 10%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 전체를 못 볼 수가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진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데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큰 부지를 어떤 제대로 된 사업을 가져오면은 우리 기장군에 획기적인 거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템이 어떻게 되느냐 문젠데. 그러니까 그 10%를 가지고 100에 봤을 때 그걸 하지 말고 좀 이걸 좀 더 심사숙고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6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보상부터 해가 기반조성공사 이렇게 해가 쭉 해서 왔습니다. 그래 2013년에 이 공사가 이제 기반조성공사가 이미 완료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장기간 기반조성공사를 하고 놔두면 슬럼화 현상이 발생하고 또 돈이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이게 시기적으로 또 앞에 되는 거 하고 뒤에 되는 거 하고는 조금 갭이 생겨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격상 한꺼번에 시행을 하게 되면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우선 우리가 아까 35억 정도 들여 가지고 숲체험장과 연극촌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그다음 오토캠핑장 이런 부분들을 조금 먼저 한번 시행을 해서 관광객을 좀 유인을 시키고 또 관광객들 와서 좀 즐길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지금 왔다고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차인데 한번 발상의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냐 하면 전체 100에 10% 하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만들어가 나중에 전체를 아울러가는 데 그것 때문에 다른 그게 안 될까 싶어서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 우리 도예촌에 큰 지장을 안주고 또 이제 한꺼번에 그 많은 우리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자꾸 우리 힐링이라든지 이게 또 우리 관광 그 패턴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완벽한 시설을 다하고 나서 어떤 시설을 또 바꿀라 하면은 그 시설도 또 엄청난 돈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100% 다 우리 군비로 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국비도,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돈은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국비와 시비를 받고 군비도 일부 들어가는 거로 그래 연차계획에 의해서 할 겁니다. 군비만 다 들어갈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좀 더 심사숙고 좀 하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좀 할게요. 어디냐 하면 171페이지 천만 원 그다음에 171페이지 밑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국제교류 업무추진 그 500만원 그다음에 177페이지 이게 재정운영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기관공통에 2천만 원, 전체 3500만원이다, 그지예?

예.

시책추진비만.

예.

우리 총무과에 아니 우리 기획감사실에. 2013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 추경 포함해가 얼마 지금 집행됐습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요거는 이제 조금 구분해 가지고 조금 보셔야 될 게.

그래 세 가지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기관공통 시책업무추진비는 요 부분은 기장군 전체의 예산입니다. 기관공통은. 기획감사실에 이제 예산계의 예산은 얹어놓지만은 공통적으로 그뿐만 아니고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시책추진비 그러니까 기관 저 뭡니까, 기획감사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체 했던 부분도 기획감사실에 있는 거…….

그래 이해해주시기…….

그러니까 우리 기감실에만 그래 했던 부분도 2014년도 추경관련 해가 이제 다 됐다아닙니까. 그 금액하고 지금 올라온 금액하고 비교…….

추경은 지금 현재 1100만원.

전체 얼마입니까, 그러면? 추경, 본예산 올라온 거 하고 다 쳤을 때.

본예산은 천만 원 돼 있습니다.

그러면 2100만원이다. 그지요? 그러면 합계 2100만원 보면 됩니까? 2014년도.

14년도는 1100만원.

1100만원이다, 그지요? 그러면. 1100만원만 올랐는데, 지금 3500만원 올랐거든요.

그래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관공통하고 그걸 좀 구분을 해 주십사 하는 게 기관공통은 기장군 전체의 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돈이고, 아까 그 시책추진비 그…….

그러면 이거 기관공통 하는 게 각 부서별로 쪼개가 보낼 수도 있고.

예.

기관공통 전체도 할 수 있고. 이번에는 왜 이렇게, 3개국 늘어나기 때문에 한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3개국 늘어나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과가 늘어나면은…….

제가 하는 경우가 그래 이제 어떻게 그거 하느냐 하면은 우리 전체 우리 시책추진비가 얼마지예? 우리가 쓸 수, 2억 5천인가 그래 되지요?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 한도액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2억 5천이지예?

예.

2억 5천인데 지금 올라놓은 게 1억 2500으로 올려놨다고 신문에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신문에 이제 자료가 들어가고 이제 전체 파악을 해가…….

그러니까 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줄인 부분을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은 기획감사실 거만 지금 파악, 다른 부서도 계속 다 파악 한번 해 볼 겁니다. 해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1100만원에서 3500으로 올렸다. 그 금액은 그러면 기관공통에 2천만 원하고 400만원은 어딥니까? 작년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국제교류에 아까 171페이지.

그 500만원 올라온 거요?

그 500만원 이거는 지금 현재 불가피하게 올린 게 외국 분들 오면은 연회비나 선물구입비, 환송 경비 이런 거는 외빈초청여비에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불가피하게 500만원 얹었습니다.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의원 분들도 알아야 되고 이제 예산 전체가 나중에 그 결과를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점을 사전에 짚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 행안부 지침서에 2015년 업무추진비 여비 몇 프로 인상해서 편성할 수 있습니까? 프로테이지. 실장님, 몇 프로? 그 예를 들면 우리 여비가 180에서 250으로 올랐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 그니까 공히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 이런 게 몇 프로, 프로테이지를 인상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시책업무추진비는 한도액이 우리 기장군 전체에 2억 5천을 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요?

2억 5천을.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지요?

예.

지금 그거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예, 2억 5천을 넘지 못하고 한도액이 그렇고. 올해 예산 편성이 1억 2995만원을 지금 현재 예산편성한 상태고요. 예년에 비하면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한 50% 이상이 지금 줄어드는 것으로.

줄어들었어요?

예, 줄어들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내 지적 안할라 했는데, 늘어났는데.

1회 추경까지, 2014년도 1회 추경까지 1억 4715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늘어났는데.

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년 2015년도 업무추진비나 안 그러면 시책 그거는 여기 딱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여비가 몇 프로 인상해서 측정할 수 있는지 제가 물어봤고요.

여비는 몇 프로를 뭐 인상을 하고 이런 그 기준은 없습니다.

있을 건데요?

여비는. 우리가 이제…….

예산계, 있지요? 조금 업해서 하는 그 지침서에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지금 방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국내, 국외여비가. (

진은숙-의원님들 국외여비가 20%입니다.)

의원님들, 다른 건 없습니다.

이 앞에 28% 뭡니까? 8%인가? 마 이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예촌 순수 군비 10억인데 하필 연극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해 놓은 연극단체가 있습니까? 예? 왜 하필이면 여 10억을 순수 군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시집 동네에 국립과학관이 들어옵니다. 저 과학관이 들어올 때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에 뉴스도 나왔는데 이게 정말로 과학관을 지어가지고 타당성이 있나 없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우리 도예촌은 다하고 나서 뒤에 이걸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조금 난색을 표했지요? 실장님.

도예촌 부분은 뭐 시기적으로 지금…….

그렇지요?

예, 좀 난색을 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래 하느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할 때 뭐라 했습니까? 국비가 들어갔는 거는 보상하고 이럴 때 들어갔고 이 10억은 순수 군빕니다. 맞습니까?

보상은 100% 군빕니다. 보상비를 주는 거는…….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에 보상하고 공사하는 데는 국비가 들어갔습니다. 이 10억에 대해서는 순수 군비지요? 이 지금 10억 연극촌 이거 하는 거, 맞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관계는 정확하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억이 군비입니까? 뭡니까?

10억은 군빕니다.

그러니까 그거 제가 말씀하시라 하잖아요.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순수 군비를 들여 가지고 연극촌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해놓은 단체가 있냐고 물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하세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이윤택 감독을 우리가 초빙을 해서 밀양연극촌이 거 들어오는 거로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군비를 들여서 합니까? 매칭도 아니고. 우리 좀 전에 읍면에 할 때 들으셨잖아요. 월전마을에 앰프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이장이 굉장히 애를 먹어요. 그래서 제 지역구에, 지역구지만은 그 돈이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다해줄 수 없다. 반반씩 해라, 매칭을 해가지고 400만원만 올라왔어요. 나머지는 자기 그 마을에서 자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이장이 방송을 못해 가지고 전화기를 들고 걸어 다니고 지금 이래하고 있는 상탠데 이 1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뭐 그 단체에서 매칭도 안 되고 이거 왜 이럽니까?

아까 이 부분은 이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총 국비가 내려온 게 한 45억 정도가 지금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월이 되어 있는데, 20억 원은 지금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25억 원하고 우리 지금 현재 10억을 내년에 예산반영이 되면 10억해서 35억을 가지고 밀양연극촌을 만들고 그다음 어린이놀이시설, 오토캠핑장 이런 시설들을…….

35억 원을 가지고요?

예.

실장님.

이월된 돈이 약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월된 돈하고 해 가지고 자료제출 하세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결산서류를 안 가져왔는데, 이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보세요. 45억 있는가. 우리 직원들 확인해가 이야기 하세요.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전에 보충질문을 조금 하겠는데요, 우리 이승우 위원. 177쪽에 기간공통 이래 가지고 1억 5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뭐 어떤 거라 했습니까?

1억 5천 올린 이 부분은 내년에 국이 생기고 과가 늘어나고 정원이 인원이 늘어나면은 그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래에, 향후에 이제 생길 그걸 생각해서 예산을 넣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 예산책정기준 작성지침에 지금 조직의 실체가 없는데, 지금 그때 인원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인원도 늘어나고 인건비도 또 늘 것 아닙니까, 그죠? 실체가 없는데 그 예산을 갖다 넣는다 하면은 이게 예산 편성기준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때 가서 이게 부서가 정해지고 또 이래 조직이 확대되고 국이 3개가 생기고 할 때는 추경으로 이래 가지고, 인건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 가서 지금 추가로 이래 인원이 늘어나고 또 국이 3개 생기고 나서 인건비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실장님 맞죠?

예. 인건비 늘어납니다.

그때 가면 또 추경으로 해 가지고 거기 소요되는 인건비고 경비고 다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 할 때 편성을 해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실체가 없는데, 지금 어떻게 국이 3개가 설치를 만들어 놔놓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이 편성기준에 잘못된 게 아니냐. 이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조금 의견이 좀 틀릴 수가 있는데예. 지금 물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인원이 그대로 가면 우리가 이체로 해 가지고 바로 하면 됩니다. 이체를 해서 예산을 그 인원만큼만 떼 가지고 글로 다른 과로 이체를 시키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체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새로운 조직이 과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예상을 해 가지고 여비나, 여비뿐만 아닙니다. 다른 부분들도 지금 현재 사무실을 만든다던지 이런 비용들도 지금 현재 풀에 지금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당장 내년 1월 달부터 필요한 경비는 들어가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실체가 없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신설부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인원도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예산을 갖다가 거기다가 편성, 예측을 해 가지고, 뭐 예측이 아이고 실체가 없는데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생각을, 구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거는 실체가 없다는 평도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요거는 안행부에서 지금현재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올해 연말까지 조직이 개편이 완료가 됩니다. 대통령령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 그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만들고 이게 내년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당장 시행이 돼야 되면 그에 대한 필요한 경비는 지금 현재 전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필요한 경비를 풀경비로 해 가지고 조금 얹어놓은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원칙적인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상상을 해 가지고, 상상이라 하면 너무 지나친 말이고, 먼저 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조직이 지금 어디 뭐 조직도 정리된 것도 아닌데 예산을 만들어 넣는 거는 말로 이래 왔다 갔다 하면서는 논쟁을 해 봤자 지금 결론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건데, 그렇게 주장하실 게 아니라 이 지침에 저 생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하는 게. 이거 보면 다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게 왜 해야 되는 건지 행안부도 한번 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가능한가, 이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질의해야 될 성질은 아닌 것 같고, 기존 전년도에 예산이 이미 8천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도 마찬가지로 8천만 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7천만 원을 지금 현재 추가 증을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기는 추경시기보다 조직개편이 먼저 시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산에 넣었다, 이래 이야기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먼저 넣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직이 확정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예측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맞지 않느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일은 보통보면 모든 게 이루어지고 그에 대해서 예산이 뒷받침되고 후속조치가 따라지는 게 맞는데 우리 조직개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예산 들어 간 것 있어요? 조직개편을 예측해 가지고.

지금 풀에 지금 들어간 부분이 일부 조금 많이 들어간 게 사무관리비.

몇 페이지 있습니까?

1억 2천 올라와 있는 게 이게 이제 사무실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조정하고 지금 현재 각종 단체가 우리 지금 기장군 본청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이전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싹 다 지금 사무실로 재 개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몇 페이지에 있어요?

176페이지.

이것도 조직이 변경될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넣은 예산입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컴퓨터 구입이나 그 관련된 이런 직원들이 쓰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탁자를 구입한다든지 의자, 탁자, 하여튼 컴퓨터 이런 제반경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다시 깊이 해 보세요.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예.

다음에 도예촌 있죠, 그죠? 도예촌이 10억 도예 연극촌을 만들겠다고 이래 예산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국비하고 장안읍에서 이래 1호기 그거로 수면연장 비용으로 해가 500억이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걸 의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해 본적이 있어요. 설명을 하고 이래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했어요, 이게?

회의 때 한번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 팀장하고 전부다 가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현장설명 할 적에 현장 그때 방문 하실 적에 설명을 전에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할 때 저도 참여를 했어요. 그런 거를 한번 검토를 했으면 어떻겠노. 이정도로 얘기를 했지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안했어요. 계장님! 위원장님, 계장님 좀 대답…….

계장님 답변하세요.

그때 브리핑을 계장님 하셨다.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그쪽에 예정지 앞에서 이런 사업을 요 위에다 했으면 어떻겠노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안했잖아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저희들은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좀 담은 겁니다.) 속기가 있다면 속기를 보면 되겠구만, 답답하네. 이런 의회에 좀 의원들을 이래 설명도 좀 하고 이런 연극촌을 만들려고 한다. 연극촌을 만듦으로써 어떤 군민에게 복리가 증진이 되고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다. 어떻게 자문을 받아서 한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일방적으로 브리핑할 때 이런 시설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하고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예산에 10억이라는 예산이 덜컥 올라오니까, 그래 저가 전화를 했다아닙니까? 장안읍민 1호기추진위원회에다가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이런 부분은 상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이래 해야지.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날 현장에 왔을 때 저희들 (청취불능)금액이 45억이 있다. 이 45억을 올해 안으로 계약을 해야 만이 이게 됩니다 하고 거서 아마 단초를 먼저 꺼내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20억이 오수처리장을 해야 되고 나머지 25억을 가지고 요래요래 하겠다, 이런 제가 그런 식으로 아마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예산이 얼마며 위치가 어디며 어떤 분의 자문으로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걸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지 그때 우리 현장설명회 할 때 감사할 때 감사일환으로 갔죠. 빠진 분도 많이 있어요. 그때. 그리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이래 상호보완적으로 이래 일을 해나가야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자꾸 부작용이 생기고 불편이 생기고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거기 연극촌이 들어온다 하는 거는 저가 생각했는데 이치가 안 맞아요, 이게. 접근성도 연극촌이라 그러면 그래도 좀 가깝고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고 있을 자리에 연극촌이 있어야지. 그 산골짜기에 거기다 연극촌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의원님, 일반적인 연극촌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극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콘셉트로 하는 안데르센연극촌. 저희가 명칭은 가칭은 그래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애들이 단체로 받아가지고 공연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 되면 엄마들도 같이 따라 올 거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놀이시설도 좀 하고, 캠핑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숙박시설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계장님! 그렇게 그런 시설을 애들을 상대로 하려고 하면 그래도 정관에 거기 꿈의 행복타운 부지를 2만 5천평인가 사놨잖아요, 그죠? 접근성도 좋고 가깝고 거기다 이런 타운을 만들 것 아닙니까? 거기다 할애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래 해야지 정관에 있는 우리 애들도 연극 구경하기도 쉽고 또 가깝고 그런데, 이거 장안 골짝에 기룡 골짝에다가 거기다가 하는 거는 이치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갑자기 그렇게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 보면. 장안 1호기추진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드렸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설명 드렸고 좀 괜찮은 아이템 같다, 좀 다 했습니다. 어린이들 위주로 저희들이 이래 사람을 모집할 거다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분들은 이제 이야기하는 게 단지 수익창출에 의해서 어떻게 좀 그 분들한테 생명을 담보로 500억 그거한 거를 어떻게 좀 (청취불능) 이래 되느냐 그런 관계 좀 많이 의논을 했고, 저희들이 이야기한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거부감은 없고 괜찮은 아이템 같다. 그런 정도의 반응이었습니다.) 저가 듣기로는 안 그런데요. 저는 반대로 얘기를 들었는데. 추진위원들한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저하고 저희직원하고 같이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여하튼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은 좀 공론화도 좀 시키고 좀 의회하고 협의도 좀 하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알겠습니다.) 너무 집행부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게. 178쪽에 임랑문화공원 조성 관계. 이거는 31억 예산이 들어가면 이거 금년에 완공이 되는 겁니까, 내년에 2015년도에.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내년에 완공목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다 투입 다 되는 거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산이 100% 다 투입되는 겁니다.) 이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위탁, 안에 전시하는 위탁업체가 정해져 있다 그랬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그 업체를 통해서 포항제철하고 협의를 잘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세요. 그쪽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예.

포항제철 쪽에서 박태준기념관 쪽에 많은 그걸 지원을 해 줄라고 그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거기 도움을 받으면 진짜 양질의 전시물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꼭 포항제철하고 의논을 하세요. 그다음에 예비비는 요거 아침에 전체 세입‧세출 할 때 맞죠, 그죠? 179쪽에 11억하고 재해재난 예비비로 20억하고 31억이 이쪽에 기획실에 운영이 되고, 재난재해 예비비는 재난재해에 한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76쪽에 원전해체 종합연구기반시설 선진지에 가겠다, 시찰하겠다, 이래 했는데 이 부분이 원전해체 쪽에 우리 선진 어디 나라가 있습니까, 이게? 시찰할 나라가 있습니까, 이게? 설명서 보니까 영국하고 독일하고 스웨덴 쪽으로 가겠다 이래 하는데.

영국하고, 먼저 해체가 이루어진 나라가 영국, 독일, 스웨덴 하는데 지금…….

거기 그쪽에도 크게 해체연구소라 하는 이런 게 없을 건데요, 명칭이. 독일 쪽에 가보니까 민간연구소라 이래가지고 주로 민간연구소에서 뭐 발전소 안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시에서 지금 현재 같이 한번 가자고 그래 이야기하고 있고예, 지금.

시에서?

예. 영국이나 스페인 이런 데는 지금 국가가 설립한 공공기관이 폐로를 책임지고 하는 거로 그래 지금 되어있습니다.

부산시하고 협의할 때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 중입자가속기라든지 이쪽에 수출용신형연구로라든지 보면 예산을, 군비가 지금 200억씩 250억씩 계속 지금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죠? 유치, 우리가 유치한다고. 이 부분은 우리가 유치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서명받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은 좋은데, 군비를 안 들어 가도록 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공약사항에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우리는 이제 여기 이제 원자력발전소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유치를 우리지역에 유치를 하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추진을 해야 되는 거는 부산시입니다. 이게. 부산시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일부를 매칭으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입자가속기라든지 수출용신형연구로 같이 200억씩 250억씩 큰 금액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원전해체 종합연구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은 땅을 만약 매입을 했을 경우에 부산시에서 매입절차를 거쳐서.

그렇죠.

진행을 하는 거로 요리 지금 하고,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전해체 종합기반시설 선진사례 시찰 관련해가, 지금 어느 정도 여기 보니까 설명서에는 있는데, 어디에 누구와 함께 가며 제가 한 말씀, 의원이 한 말씀 드리는 거는 이번에 우리 의원들끼리 선진지 시찰을 했습니다. 어디에 갔느냐 하면은 경주 방폐장, 그다음에 대구 새로 짓는 야구장, 그리고 저쪽에 어딥니까, 풍력단지. 그쪽에도 영덕에 풍력단지 세군데 갔는데, 그런걸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것을 느꼈는데 앞으로 이런, 전체 관련돼가지고 하는데도 우리 의원분들 중에서도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뭐 인원을 더 증원해서도 좋고, 그런 방법도 한번 앞으로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는예.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의원님들 가실 때는 또 의회경비 부담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같이 가던지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누구, 두 사람이면 벌써 나름대로 정해진 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고.

안 정했습니까?

부산시에서 연계해 가지고 같이 가자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예산이 수반하고 의회 의결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도 갔다와가지고 그런 자료내용을 상세히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좀 매끄럽게 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안 있겠나 그래 생각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예촌, 기장도예촌하고 지금 임랑문화공원 조성이 지금 관광기반 확충관리고 문화예술진흥입니다. 그 두 개가,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예?

예.

그걸 지금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업무가 좀 로드가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다른 쪽으로 이관할, 조직개편 시 이관하실 그거는 생각 없으십니까?

당연히 의원님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에는 순수하게 지원 이런 부분을 해야 될 사항인데 사업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부화가 좀 많이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차기에 조직개편 때 제자리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 좀…….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175페이지 한국 야구 명예의 전당 유치기념 다큐멘터리제작이 1억4천이나 올라왔는데, 안했으면 좋겠는데예 이거 만약에 한다면 입찰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기존 앞에 이제 사업연계성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있다 보니까 입찰을 하면은 또 앞에 연계된 부분이.

그럼 앞에 연계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CJ헬로비전이 작년에 8천만 원, 추경에 8천만 원이 들어가 가지고.

8천만 원 추경이 세계여성야구대회 관련해가 있습니까?

요거는 다큐제작입니다.

같은 다큐제작인데.

예. 다큐제작입니다.

다큐제작에 8천만 원에 1억 4천 하면은 2억 2천이네. 그지예? 그러면 이 금액이 다큐멘터리 제작하는데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실 한국 야구 명예의 전당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그에 대한 자료가 이제 확보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기초단계부터 이 자료는 차곡차곡 수집이 되어야 된다고…….

수집하는데 다큐멘터리하고 관련 되어 가는데, 2억 2천이나 든다는 거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자기들의 사업계획서에 보면 이 돈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 의논, 충분히 의논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서만 해 가지고 이거 무조건 올리는 겁니까?

이거는 별도로 의회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우리 깎아도 되네예?

계속…….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타당성.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부분을 제가 짚으려고 하는데, 뭐 제가 깎는다, 안 깎는다 말은 하면은 안 되겠죠, 그지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도 다른 사업을 시행하실 때도 군비라고 해 가지고 펑펑 그래가, 죄송합니다. 펑펑 이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그 밑에 운영수당 꿈의 구장조성 자문위 실비보상이 있는데 참석수당이 있고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게 돼 수당보다 실비보상이 더 큰 이유가 이게, 왜 이래 큽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자문위원이나 추진위원회를 하게 되면은 1일 2시간정도하면 7만 원정도 우리가 참석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비보상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부산시내에 있는 경우는 실비보상이 들어가는 일이 없는데,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차로 이동한다던지 이래 오게 되면 그에 대해서, 사실 참석수당 조금 받으려고 서울에서 이까지 오면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실비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