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김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임태선 간사님, 김동준, 남동화, 서용환, 최유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주민복지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9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의 설치 근거는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립, 자활 지원입니다. 설치 연도는 2001년도이며 기금사업의 목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 자활을 위한 안정기반 마련입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개요는 여기에서 오타가 하나 있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복지 추진과 관련하여 근로 사업소득으로 차상위계층으로 보장이 변경된 세대에 대해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본인 부담금 50% 지원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은 4억 3607만 3000원이며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수입이 1690만 1000원, 지출이 500만원이며 2015년도말 조성액은 4억 4797만 4000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원 조성은 기금의 대여 등에 따른 이자수입과 자활 근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입금 등입니다. 지원 기준은 자활 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전세자금 대여, 근로사업소득으로 차상위계층으로 보장이 변경된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본인부담금 50%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실시기간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영 계획으로 2015년 수입액은 합계가 4억 5297만 4000원이며 그 중 예치금 회수가 4억 3607만 3000원, 이자수입이 1090만 1000원, 기타수입이 6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지출액은 합계가 4억 5297만 4000원, 비융자성 사업비가 500만원이며 예치금이 4억 4797만 4000원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으로 조성액은 2009년도까지 2억 6867만 7000원, 2010년도에 5182만 2000원, 2011년도에 4541만 5000원, 2012년도에 2935만 4000원, 2013년도에 2471만 9000원, 2014년도에 1662만원, 2015년도 1690만 1000원으로 계가 4억 5350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2013년도에 14만 4000원, 2014년도에 40만원, 2015년도에 500만원이며 잔액은 4억 47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예치를 하고 2013년도말 현재액은 4억 1985만 3000원, 2015년도말 현재액은 4억 3607만 3000원, 2015년도말 현재액은 4억 4797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2014년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자 본위원회 회부된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9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출이 500만원입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500만원 내용이 뭐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2015년도에 기초수급자로 있다가 자활사업으로 인해서 탈 수급을 해서 차상위계층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인으로 간 사람 말고 차상위로 간 사람, 차상위로 간 사람한테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하고 50%를 이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용환위원
500만원으로 끊어질 수가 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딱 안 떨어집니다. 그래도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1400만원을 세웠는데 워낙 수요가 적어서 올해는 줄여서 500만원으로 해놓았습니다.
서용환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대상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2015년도 도중에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 하고 합해서 지급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운영자금이 4억 3607만 3000원인데 특별히 돈을 자꾸 굵힐 이유가 있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2002년도부터 지역자활센터 공모 신청을 두 번인가 받았는데 그 당시 우리 군이 공모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지역자활센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사업으로 자활센터를 설립해 볼까 싶어서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자활기금 5억이 있어야 됩니다. 5억을 예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4억 3600만원으로 5억이 좀 덜 되어서 5억을 얼른 모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돈을 조금 쓰게 되면 군비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작년에는 몇 명되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두 명한테 지원이 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제작년에는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제작년에는 없었고 작년부터 이걸 지급합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두 명보고 돈을 이렇게 잠그어 놓을 필요성이 있나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를 설치하면 5억을 예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이 돈으로 예치하려고 합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물어 보는 이유는 자활기금운영이 군민을 위해서,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해놓았는데 이게 허울만 있지 실질적으로 혜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서용환위원
이걸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기준을 조례로 제정해 놓았습니다. 그 조례에 적용하다 보니까 1년에 2명인데 늘리려고 하면 조례를 좀 완화 시켜야 됩니다.
서용환위원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할 수 있다면 우리 군민이 얼마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5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서용환위원
두 명을 위해서 돈 5억을 잠그어 놓는 것도 모양이 그렇고 기회가 된다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의 규제를 넓히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과장님이 군민들한테 제대로 원래 목적에 맞게 수혈이 될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하는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서용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기금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맞도록 사용이 되어지고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지출을 보면 비융자성 지출밖에는 없어요. 그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런데 자활이라는 부분도 융자성 지출도 중요한데 융자성 지출을 하기에는 기금이 너무 적다 말입니다. 기금을 설치한 조례에 보면 기금 조성에 가장 주 원이 바로 의성군의 출연금인데 맨 처음에는 했는지 모르는데 거의 출연한 적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출연금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최유철위원
받지를 않은 것이 아니고 노력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자활센터를 운용하시려면 기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성을 이야기 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기금을 출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또 조금 전에 500만원은 수급자가 차상위계층으로 전환될 때 드는 비용으로 4명 한테 지급을 했는데 지원 대상은 유인물 10페이지에 나온 것이 다 입니까? 이 사람만 지원합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유철위원
조금 전에 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원의 범위를 넓히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8호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 자의 자활 지원 또는 자활 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지원하도록 2012년 12월 30일날 개정을 했었어요. 그러면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어떤 무슨 기준을 정한 적이 있습니까? 이건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상에는 분명히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지급하도록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좀 넓혔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기준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을 해서 되면 우리 총무위원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님 2015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영입니다. 17페이지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설치 근거로서 ‘군수 등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 운영한다.’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와 의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설치는 2008년도에 처음으로 실시 되어서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으로서는 먼저 광고물의 정비와 경관 개선 및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과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로서는 지정현수막 걸이대 보수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 재해방재단 운영으로 위험한 광고물과 주인 없는 광고물의 철거비용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3번에 기금 조성 및 운용으로서 기금조성현황은 2014년도 말 현재 610만 8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운영 계획은 이자 포함 2015년도 연말에는 620만 5000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6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 조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 수입금의 배분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징수액과 이자수입이 포함됩니다. 지원기준으로서는 게시대 보수 1개소에 20만원, 간판철거 1회당 10만원 내지 30만원이 되고 저희들은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운영계획입니다. 수입, 지출 공히 6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2014년도말 이월금 포함 이자수입으로 해서 6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치금 620만 5000원에 대해서 국민은행 계좌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2014년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자 본위원회 회부된 2015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지출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작년에는 20페이지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년도 지출액이 81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지출액이 작년에는 예산이 1400여 만원이 있어 가지고 게이트볼장 삼거리에 지정게시대를 설치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설치된 게시대도 여기 포함됩니까?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작년 운영계획에는 설치대 예산이 계획되어서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작년에 거치대를 몇 개 했어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한 군데 했습니다. 이것은 기금 사업으로 한 군데 하고 나머지는 다섯 개, 여섯 개는 군비로 한 것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일관성 있게 거치대를 설치하는 예산 목에 맞게끔 거기에 몰아주고 이중 계상되잖아요. 그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서용환위원
출구가 두 군데잖아요. 그럼 출구를 한 쪽으로 만들어 주고 원래 기본 도시 미관 정비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계획을 해놓았으면 거기에 걸맞게 해줘야 되는데 돈을 쓸 데 없으니까 거기에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17페이지에 보면 수입은 있는데 지출은 왜 없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금년도 말입니까? 이게 2015년도 운영계획인데 여기에 지출은 아직 포함 안 되어 있는데 운영 계획을 보시면 게시대 보수와 간판 철거가 되어 있는데 수요가 생기면 합니다.
서용환위원
수입과 지출을 잡을 때는 예상치를 해서 잡아야지 다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 수입과 지출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만 없어요.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것 같아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지출이 전체적으로 지정게시대 하나 하는데 700만원이 넘었습니다. 사실상 2009년도에 600만원 들어오고 2007년도에 680만원 들어와서 1300여 만원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810만원 쓰고 나니까 사실 잔금이 6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출하기에는 조금 금액이 적어서 일단 기금을 조성하는 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서용환위원
목돈을 거치대 설치하는데 써버리면 다 해도 한 개도 설치가 안 되잖아요. 그지요?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예산 지출이 소품 같은 그런 작은 돈이 모여서 4-500만원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거치대 한 개로 끝내버릴 것 같으면 이것은 원래 목적하고는 좀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맞습니다. 1년에 고정적으로 와주면 좋은데 2011년도부터는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적습니다.
서용환위원
거치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원래 목적에 맞게끔 옥외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권역별로, 지역별로 세분화 해서 1차 연도에는 어느 어느 면, 2차 연도는 어느 어느 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 총칙입니다.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의성군 식품진흥 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목적은 식품산업 발전 및 위생 수준 향상이고 설치 연도는 2002년 1월 10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목표는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이고 사업개요는 식품산업발전 및 안전식품강화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서는 연도말 기금 조성은 2014년도말 조성액이 3836만 4000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수입이 965만원이고 지출이 384만원으로 증액이 581만원으로 2015년도 조성액이 4417만 4000원입니다. 기금 및 총 조성규모는 4417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으로서는 과징금 및 기금운영 이자수입이고 지원기준은 융자금 연리 2%입니다. 지원 대상은 군 관내 식품영업자 중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자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서는 합계는 2015년 수입액이 4800만 4000원으로 전년도에는 3896만 4000원으로 905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출도 4800만 4000원이고 905만원이 증액되어서 전년도에는 3896만 4000원이었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수입액이 965만원이 증액되어서 전년도에는 1203만 2000원으로 2014년도보다 238만 2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2015년도 지출액이 4800만 4000원으로 9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체 예치금은 2013년도 말에는 2693만 2000원이었고 2014년도에는 3803만 6000원이고 2015년도에는 4417만 4000원으로 581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36만 4000원은 국민은행에 예치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2014년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위원회로 제출된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소장님, 처음 시작할 때가 2002년도이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서용환위원
2002년도 당초 수입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자금의 흐름을 보면 점차적으로 수입 부분의 돈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것은 과징금을 거두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 두 건 했었고 다방에 한 건 했었는데 식당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을 팔았고 다방은 티켓을 했을 때 과징금으로 부과해서 받는 금액이 작년에는 960만원 정도의 추징금을 받았습니다.
서용환위원
수요와 공급, 수입과 지출, 이게 평행선을 이루도록 우리 소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이번에 세 개 과인데 보니까 돈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쓰는 것은 인색하고 돈 모아서 뭐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쓰는 것도 탄력 있게 써서 원래 기금운용계획에 맞도록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