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청학1동주민센터로 이동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학1동주민센터 감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청학1동주민센터 동장 한영배 (청학1동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청학1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앞서 직원소개와 동 기본현황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학1동장 한영배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기획자치위원장님 심윤정 위원장님과 고대영 부의장님, 김지영 위원님, 김재식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직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6급 담당 최명숙입니다. 다음 새마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송덕규입니다. 다음 주민자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박윤정입니다. 다음 서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이영애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미림입니다. 사회8급입니다. 다음 민방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8급 전병수입니다. (소개받은 직원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그리고 장애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9급 이형주 직원하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업무를 하고 있는 행정9급 김낙영 직원은 현재 민원 처리 중이라서 밑에서 못 올라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 때문에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원보시는 분들은 내려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성과, 2015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학1동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식 위원입니다. 먼저 한영배 동장님, 최명숙 사무장님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학1동에 65세 인구가 몇 분이나 되죠?

1,674명입니다. 20.4% 정도 됩니다.

얼마 전에 보건소에서 독감 무료예방접종 65세 이상 실시했다 아닙니까? 몇 분이나 접종하셨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예방접종 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동 자체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 통장회의를 통해 가지고 65세 이상 무료 독감에 대한 것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한테도 별도로 전화를 드려 가지고 지정된 날짜를 알려 드리면서 주민들에게 모시고 오도록 거기에 대한 것은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바쁘신데 별도로 전화까지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금 여름철이면 어디어디에서 방역을 주로 하죠, 담당이?

청년회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두 군데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역을 하기 전에 발대식을 하죠? 발대식을 하고 나서 혹시 뭐 방역할 때 약품이 독극물인 건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이나 이런 건 시킨 적이 있습니까?

예, 별도로 저희들이 지도자 하고 청년회는 사전에 독성에 대한 것을 여러 차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을 칠 때는 방독마스크를 꼭 끼고 치시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최소한도 특히 10분의 1 정도로 물을 약품하고 희석을 시켜서 약을 치도록 저희들이 그것은 여러 차례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마을지도자 담당자가 특히 또, 그걸 할 때는…… 어떨 때는 같이 따라다니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5페이지 보면 ‘참여와 나눔의 청학사랑 마을 조성’에 김칫독 운영 지금 3월 18일 날 108세대, 3월 25일 날 180세대, 10월 20일 날 100세대, 12월 4일 날 260세대, 세대별로 할 때마다 겹치는 세대는 없습니까?

예, 중복이 절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회담당자가 동별로 자료를 가지고 백데이터를 가지고 절대 중복이 안 되도록, 통장님한테 물론 추천은 받지만 받아 가지고 통별로 중복이 되는 그런 게 들어오면 바로 다른 사람으로 추천하도록 바로 연락을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을 하는데 4번 다 중복이 안 된다고요?

예.

한 번쯤은 중복이 돼도 안 될까요? 어차피 저소득 독거노인한테 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한 2년 하다보면 나중에는 줄 사람이 없잖습니까?

당해에 그렇습니다.

타동에 비해서 김칫독 이것은 우리 청학1동이 최고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참 어려운 상황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대단합니다. 다음 질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천연염색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천연염색 수건이라든가 스카프라든가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 한 다섯 가지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그러면 판매를 하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사가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축제 때에 조금씩 조금씩 갖고 가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뭐 생각보다 그리 많이 팔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팔기 위해서……

어쨌든 한 개를 팔아도 수익금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 수익금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수익금은 크게 많지가 않아서 별도로 해돋이마을에서 판매금을 적립시켜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천연염색교실 운영하는데 지금 보면 대상이 50세, 60세 마을주민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제 생각에는 이게 참 괜찮은 사업이고, 괜찮은 교육인 것 같은데 그 마을주민들 50대, 60대 이 분들만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육을 해돋이 마을에서 실시하다보니까 인근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석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최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와서 들어도 되는데 대부분 수요일 날 매주 실시하다 보니까 그때 그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와서 교육을 듣다보니 대체적으로 연령이 50대 이상이 주로 많이 와서 듣는 실정입니다.

타동에는 광고라든지 이런 교육이 있다는 홍보를 한 적이 있어요?

타동에는 홍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공방이 들어서면 내년부터 아마 각 동에 전부 다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와서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방은 언제 들어섭니까? 완공이 언제죠?

12월 중순경에 완공예정입니다.

다음 달요?

예.

영도 전체로 홍보를 해 가지고 그 동에서 한 분만 와도 자연적인 홍보가 안 되겠습니까? 스카프라든가 수건이라든가 조금 전에 다섯 가지 종류가 된다는데 그런 것으로 청학1동이 홍보가 되고, 천연염색 교실도 홍보도 되면서 더 발전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저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감사지만 격려 좀 해드리려고 왔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김재식 위원님께서 너무 열심히 질문하셔서 저도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보시면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인제 자료를 요청할 때 항상 2년 정도 요청하는데 2013년도 11월 달부터 자료가 항상 없어서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일 밑에 보시면 예산집행내역 중에 회의용 탁자 접이식 의자를 한 570만 원 정도 주고 사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작년도 예산보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슷하면 그러면 거의 30% 예산을 회의용 탁자, 접이식 이렇게 샀는데 물론 작년에 보니까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으로 440만 원 나갔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한 백몇 십만 원 정도가 부족할 텐데 어디서 빠지는 겁니까, 그러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그러니까 570만 원을 어쨌든 회의용 탁자를, 접이식 의자를 사셨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 것도 비교해 보면 한 440만 원 정도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에 쓰셨는데 130만 원 정도가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작년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대략. 110만 원 정도 되겠네요. 20만 원 정도가 다시 편성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강사수당에서 제외가 된 건지 일반수용비에서 줄어든 건지 궁금해서……

아닙니다. 일반운영비는 2013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동에서 100만 원 정도 예산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생기는데 어디에서 생기는지, 이 자료가 2013년도 11월 달부터 자료가 있어서 제가……

위에 그것은 현재 밑에 괄호된 것은 최종 누계금액이고요. 밑에 2014년도는 10월 말 기준해 가지고 집행금액이고요.

그러면 두 달 치분은 한 얼마 정도……

앞으로 나갈 게 내나 자치위원 수당하고 전년도하고 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이렇게 2,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이 편성될 텐데 내년에는 어떻게 한 30%를 사용하실 거죠? 왜냐하면 2013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에 사용됐고, 올해는 회의용 탁자 접이식 의자를 했는데 특별하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내년에도 천연염색교실 강좌 하는데 아마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 만 65세 이상이 20.4%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독거노인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독거노인이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한 530명 정도……

그러면 만 65세 이상 중에 몇 %나 되죠?

31.7% 정도 됩니다.

독거노인들은 어떻게 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을 119 복지모니터제를 운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통별로 신도아파트만 제외하고요. 통별로 통장님들이 지금 주1회 이상, 약 평균 주 2회 정도로 독거노인이나 기초수급자 중에 홀로 사시는 분을 방문해 가지고 안부도 묻고 그 다음에 애로사항 청취하고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제일 많죠, 노인 인구수가 20.4%면? 더 많은 데가 있습니까, 다른 동보다? 거의 좀 많죠? 많은 편이죠?

청학1동이 좀 많은 편에 속하는데 타동도 아마 비슷한데도 있지 싶습니다.

청학2동 같은 데는 요구르트를 전달해 드리거든요. 청학2동 같은 데는 예산이 많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독거노인들 요구르트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통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잘 하고 계시는데, 독거노인분들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혹시 청학2동처럼 큰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어떤 이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 해서 지금 명수도 1,024세대고 1,268명인데 노인복지 15.4%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체가?

여기에 노인복지라는 것은요.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그 인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268명.

예, 노인복지가 그런 의미네요? 그런데 이제 노령연금도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청학1동은 문제가 많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할수록 거의 수령을 다 해가시더라고요. 조금 잘 사는 동네 가보면 2만 원, 3만 원, 받으시더라고요. 계산법이 이래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동은 그 금액은 거의 다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학1동에 앞으로 중점사업, 숙원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저기 우리 격려차 왔는데 질의가 너무 많습니다. 줄여 주시고 격려되는 말을 좀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중점 숙원사업은?

저희들 숙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돋이마을을 잘 살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복지관이 없는 곳이 이쪽 청학1, 2동 산복도로 쪽인데 부지가 청학1동 어디에 부지를 선정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행복센터 마을을 당초에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건축과에서 부지를 사기 위해서 사전 조사라든지 이런 걸 다 해놨습니다. 해놔 가지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바로 내년부터 사업을 실시합니까?

행복센터는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인데 저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복지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노인분관하고 같이 지으면 좋겠다고 아마 의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센터하고 노인복지분관하고 지역이 인접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붙여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짓는 것으로 해 가지고 땅은 도시재생사업 땅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짓는 것은 복지사업과 예산으로 짓는 것으로……

좀 복잡하네요.

아니, 그래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시청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그것을 승인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게 전제조건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자기들 돈 가지고 노인분관 땅까지 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러면. 짓는데.

예, 그래서 아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해돋이마을 앞으로 숙원사업으로 해서 관광자원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도로부분에 있어서. 도로개설 하는데 거의 몇십억이죠, 시작했다 하면. 그래서 이게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시려면 도로도 어떤 기반시설이겠죠, 이게. 그래서 도로부분도 생각을 좀 하시고, 지금 수변공원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해 가지고 카페거리 조성하자고 구정질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반드시 제가 카페거리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