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8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심사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구내식당및매점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담당부서장인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문화의집조례가몇번부결됐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네번부결됐습니다.
이재정위원
그주된이유가3년후에매입조건이라서이고,지금소송중에있다는거지요?간단히현재상황과앞으로어떻게할것인지설명해주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우선소송건은1심에서인천시에서승소하였고,현재10월17일서부T&D에서항소해서2심이진행중이고1차변론일은정해지지않았습니다. 그리고저희는기본적으로문화의집자체가구비가투입된부분이아니고,시에서문화의집운영타당성에대해서인정을해주고전액시비로리모델링을지원해줬기때문에향후우리구주민들이유용하게활용을한다면계약기간이만료되더라도지속적으로연장이가능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가능성은계약서에쓸수없는거지요.다만전망을하는거잖아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또노력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비용추계서를보면연간3억정도들어가는것으로돼있는데,3억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운영과관련해서계약직인건비,제세공과금,소극장프로그램유치비용,미술관에전시할작품두편정도비용입니다.
이재정위원
시설유지관리는어떻게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필요에의해서하고,청소용역만연간계약을체결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현재는조례가제정되지않아서자체프로그램은돌리지못하고있고,중앙공모사업과관련해서4개프로그램과대관업무에주력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전기같은부분은기술자가있어야되지않아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전문용역이관리하고있습니다.상주하고있지는않습니다.
이재정위원
3억예산을추계하면서기획예산실의협조를받았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내년에조례가제정된이후정상적으로운영됐을때사업계획을포함해서예산실에올린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1차질의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먼저문화의집조례안제4조제1항에비영리법인단체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고돼있는데,전체적으로위탁을하시는건가요,아니면일부위탁인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일어날수있는상황과관련해서모두담아놓은것으로생각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최초제정시에서될수있으면모든걸담아두는게통상적인관례이고,만약에위탁운영을하게됐을때세부적으로검토한자체는없지만일부를할것인지전체를할것인지추후검토를해봐야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예산을세우신것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직영한다는가정하에세운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계약직1명,정규직1명으로운영하는데무리가없다고생각하십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가장최소인원을올린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많은사람들이문화의집시설이전문성이결여돼있다고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현시설이미비하다는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예.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대관과관련해서동아리라든가학교,유치원과관련해서공연활동을하는분들의말씀을들어보면결격사유와관련해서이견이많은부분은아니고요.다만,전문연극인들의경우배경과조명,음향이부족하다는말씀은있습니다.만약에전문예술인까지품고가야될것같으면미비한부분과관련해서예산을추이를해보고허용이가능하다면추진할계획입니다.현재는리모델링계획이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문화의집을설치하고운영하는데타깃은구민들이에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리고예술인들,단체나동아리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저희가기준을잘정하고챙겨야되는부분이연습실로활용하려는문화의집인가,아니면동아리활성화와구민들을위한공간인가,아니면전문예술인들이나전문연극인들을위한공간인가를구분을하고가야될것같아요.그런데지금이런방향이서있지않은것같아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음악연습실하고공연연습실을말씀하신것같은데,일부에서방음이미흡하다는얘기는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조례를제정하는목적은운영을하면서사용료를받을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거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럼이조례안의사용료를책정한근거는뭡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청학도서관,인천문화재단,남동문화예술회관,중구한중문화관등을참고로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공무원들이한거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시로부터3년무상임대사용후매입하는조건이었지요?그게계약서로돼있었던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문서로받은것은없습니다.다만향후어떻게운영할것인가해서1안,2안,3안으로했을때3안내용중에3년후매입하는게타당하다는의견자체는있었는데,그것에따라서계약이이루어진사항은아니고요.쉽게말씀드리면지금계약서자체에도일반재산과관련해서시소유재산에대해서구청으로이임이돼서사실재산과리관자체가재무과장으로돼있다보니까우리청내에서문화체육과하고재무과하고이루어진사항입니다.계약도시하고이루어진사항이아닙니다.
양해진위원
기간이언제까지입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2016년2월4일까지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그조건으로사실적으로어렵잖아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조건에대해서강제적으로이행해야된다는것에대해서는논란이있습니다.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우리내부적으로무상대부계약을체결한것이고,계약기간이만료되면매입한다는내용자체는없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다고하더라도지금시가돈이없잖아요.그래서땅을많이팔고있잖아요.그럼이부분에대해서시에서강력하게요구했을때어떻게대처할건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비용자체가전액시비로투입이됐고,문화의집은연수구민뿐만아니라인천시민도같이공유해서이용을하는부분이고,지역주민들이유용하게시설을사용한다면매매가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대체시설이마련되어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시에서18억이라는거금을주고시설을해놨기때문에,우리구민들이합리적으로사용할수있는방안으로가야되는건맞아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시설물을운영하다보면이용자들께서주의는많이해주시겠지만혹여부주의로인해서시설이손상될수도있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수익자부담원칙에의해서일정부분책임을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전체시설을원만하게운영하기위해서는조례가반드시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소송이3심까지간다고본다면그기간은얼마나보고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최종까지3년정도는걸릴거라고보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앞으로3년정도는그쪽방향으로했을때는사용할수있겠네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소송패소여부에관계없이차후에문화의집을원만하게운영한다면그결과에의해서도당장폐쇄로결정하기에는어느쪽이든부담을느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문화의집이2013년부터운영되기시작했고,일련이과정들이있었는데,중요한것은연수구가문화도시로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문화의집이필요한것이사실이고,그러기위해서문화의집을장기적으로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데현재문화의집은소송도걸려있고,시의재산이에요.지금연수구민의문화욕구를해소하기위한장기적인대책은있는지여쭤보고싶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문화의집설치목적이지역구문화예술인단체동아리들의문화예술을육성하고발전시키기위함이거든요.앞으로이런마음가짐을계속갖고가면서미비한점이있으면바로바로보완해서지역주민들이유용하게활용할수있도록하는게책무가아닌가생각하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시설이판매시설로지정이됐지요.그렇다면인천시에서는매도할수도있어요.매도할경우우리구에서는비용추계를해본적이있나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현시점에서는한적이없고,당시계획서에보면공시지가기준으로해서감정평가를받다보면1.5배에서1.8배가되다보니까추계금액을약400여억원이드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구민들의욕구를해소하기위해서중장기적인대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이미시설이완비가됐기때문에저렇게비정상적으로운영하기보다원만하게운영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적극협조해주시길바라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저도물론조례의필요성은인정을합니다마는담당부서에서는장기적이고예측가능한행정안을몇가지세워서진행을해주시는게좋을것같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어쨌든연수구민들을위해서문화시설자체를지속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조례가필요하다는거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이조례를제정해서구민을위해서열심히운영하다보면나름대로문화의집을우리것으로가져올수있지않겠는가라는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바라는부분이고요.현재소유자가시기때문에,시입장에서는구간의형평문제때문에사용하고있다고해서소유권을넘겨주기는쉽지않은부분입니다.무상사용자체는연장이가능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저희가시찰을해보니까공연장방음막이제대로설치되지않아서울린다고해요.거기에대한부분은생각해보셨나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시설을운영할때전문예술인들까지도수용할수있도록다시전문가들의의견을들어서미비한부분에대한보완을하도록하고,향후에리모델링을위해서예산을요구했을때적정하게운영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도많은도움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문화의집조례안이네번에걸쳐서부결이됐지만,지금검토한결과일단조례를통과시켜서정상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자는것이제의견입니다.
정현배위원
저번에보니까중앙정부에프로그램을응모해서선정받아서국비를지원받은사례가있었지요?앞으로도그런형태로도운영을할건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앞으로도지역주민들한테유용한프로그램이있으면응모를해서예산지원을받을수있도록운영할계획입니다.
정현배위원
어떻게보면구예산을절감하는측면도되거든요.그러니까앞으로도방금말씀하신것처럼응모를많이하셔서유용한프로그램을진행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염려스러운점이두가지정도있습니다.우선건물자체에불법축조물이설치돼있어서논란의대상이되었던것같은데,문화의집을운영하는데있어서는법적으로아무문제가없는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금시초문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아,그리고지금일반재산이라면언제든지매입이나매각이가능한재산이잖아요.장기적인대책은분명히가지고있어야되고,고민을해야될것같아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문화의집을운영하는부분이있고,장애인판매시설과관련해서있고,내년도5월중에중앙에근로자복지회관이6층규모로건립이됩니다.만약지상에3개의시설물이운영된다면그쓰는용도가행정적목적에의해서쓰는겁니다.그래서매각자체는쉽게이루어지리라고판단하지않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맥락으로볼때무상임대가계속가능할것이라고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저희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른걱정은안해도될것같아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렇게믿고있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결이들어가기에앞서양해진위원님께서정회시간을갖고다시한번이조례안에대해서짚고넘어가보자고말씀하시니까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7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연간지하수로받아들이는세금이몇군데고,얼마정도됩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구에서관리하고있는지하수는140공입니다.월200만원정도내외로부과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단가는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톤당85원씩입니다.
양해진위원
143군데가주로어디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모텔,식당,주유소,목욕탕에서많이사용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일부에서신고하지않고지하수를파서쓰는데는없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아직까지발견된사항은없고요.지하수를개발할때는허가를받게돼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지하수도주기적으로수질검사를해야될것아니에요.1년에한번하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음용수의경우2년에한번씩하고,생활용수나농업,공업용수는3년에한번씩합니다.
양해진위원
저희연수구는이미개발이대부분끝났기때문에더이상추가된다든가하는부분은없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간혹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가장많이쓰는업체가어디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청학동한화스프렉트엘에프네트웍스에서월3,500톤가량을사용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냥참고로물어본겁니다.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정회시간에관직지령하는것을시에서내년도부터는특별회계로운영하자는제안또는검토지시가내려왔다는얘기아닙니까?지금얘기가나온근본적인배경은뭡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지하수이용부담금인천시현황을보면중구외에4개구가특별회계로운용하고있고,저희구를비롯해서6개군구가일반회계로운용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지하수관련해서예산이필요할때쓰지못하는상황이발생할염려가있으니까시에서전체적으로법취지에맞게특별회계로운영하라는지시가3월에내려왔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지하수이용측정을어떻게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계량기를부착해서측정을합니다.그래서상수도사업본부에서매달상수도를검측할때같이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돈을어떻게받아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고지서는저희가발행합니다.
이재정위원
보니까징수율이93%인데,안내는사람들은이유가뭐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간혹업주가바뀌었을때그런경우가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지하수를음용수로사용하는곳은몇군데입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7군데인데,그중민방위비상급수용이2개소이고,나머지식당에서사용합니다.음용수라고하지만먹는게아니고주방에서사용하는겁니다.
정현배위원
실질적으로음용수로사용해도무방하잖아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정현배위원
2년에한번수질검사를하는것은너무텀이길지않나요?1년에두번은해야될것같은데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지하수법에근거규정이있는데,저희가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조례를개정할수있잖아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이건법률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런것들을검토하셔서주민들의건강에이상이없도록관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담당부서장인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제안이유를보면다나와있는데,저는좀더구체적으로얘기를해줬으면좋겠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시조례도개정했고요.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시계획위원회의투명성을강조하기위해서제척이나기피,회피사항을신설하는사항입니다.그리고나머지는문구가미비된것을시조례에따라서일괄개정하는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전문위원님검토보고에안제3조제5항위원회구성에서중복위촉여부에대한확인방법과안제5조제4항의결정족수에서가부동수일때결정권을가진다는내용에대해설명과논의가필요하다고돼있어요.제3조제5항에중복위촉여부에대한확인을어떻게하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전에보면도시계획위원회뿐만아니라각종위원회가있습니다.그럼5회이상인지,3회이상인지숫자가정확하게명시되지않았던것을명확하게규정지은것이고요.표결권에서가부동수일때위원장이결정권을가진다는것은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이다보니까,국토부에서가이드라인에자치단체조례도그런사항을넣었으면좋겠다고해서개정한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제5조제2항에위원의해촉,제척,기피,회피가있는데,도시계획위원회가중요하다고판단되기때문에이런내용이들어가야되는건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제척이나기피이런사항이명시화돼있었지않았기때문에명문화시켜서도시계획위원회에상정할때위원들에게기회를줌으로서공정성을기하는측면이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중복사항을확인하는방법은뭔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행정내부망으로전국시군구에중복여부공문을보냅니다.
양해진위원
행정전산망에등록을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등록은안하게돼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전산망도아니고전국적으로물어보는게쉬운일이아닐것같아서요.일단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제3조제3항에연수구의원은반드시들어가있는것으로돼있는데,제4항5호에연수구의다른위원회위원으로5개를초과하거나다른지방자치단체도시계획위원회위원으로3개를초과하여중복위촉할수없다고나와있거든요.제가알기로도연수구대부분의위원들이5개이상의위원회에들어가있거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개정되고나서는확인을해서새롭게위원회를구축을해야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그럼연수구의원은당연직으로들어갈수없을것같은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5개가되면어느위원회에서는해촉이되는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중복하지않고공정하고시간여유를가지고변별력있게해달라는의미인것같은데,사실지금연수구에많은위원회가설치되고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아,제3조제3항1호와2호는당연직공무원하고,연수구의원은해당이안된다는뜻입니다.연수구의회의원은상관이없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질의라기보다는요.제3조구성에서위원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이라고돼있는데,개정안에는연수구의원이라고돼있어요.제생각엔연수구의회의원이맞는것같은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국회법세부지침에지방단체의원이니까연수구의원입니다.
이재정위원
저도확실히몰라요.제경험으로이야기하는거예요.잠깐만정회해서확인을하고넘어가지요.
곽종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제가업무적인흐름을몰라서그러는데,지금협의회가운영되고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운영되지않고있습니다.상위법이개정된것을이번에전부개정한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협의회를운영하게되면위원들한테회의수당도지급되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자율협의체이기때문에수당을지급하지않습니다.
정현배위원
이협의체가있다면우리도시미관이좋아질수있을거라고생각하십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스스로알아서관에게완화해주는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규제개혁을완화해주는것아닙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자율협의체라고해서무조건완화해주는것이아니라어느정도선까지제도적으로해나가는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무단광고물이굉장히많지요?거기에따른애로사항이많을것으로생각되는데,공식지정게시판이연수구에몇군데나돼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현수막게시대가51개소,시민게시판120개소가운영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개소를늘릴수는없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장단점이있습니다.광고를원하는광고주들은더늘렸으면하지만사실상경관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은것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최근에구청하고합동으로해서전단지단속을강화하고있는데앞으로단절될때까지지속적으로단속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행강제금하고과태료하고어떻게부과가될까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이행강제금은행정계도를했는데,예를들어불법고정광고물을언제까지자진철거를하도록유도를했는데철거를안할경우에스스로철거하도록하기위한게이행강제금입니다.이행강제금은어떻게보면행정벌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구내식당및매점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재료검수도하고계시나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연초에심의위원회를개최해서검증을받은재료가들어오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것외에는쓰지못하는거고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관리감독을하시면서지적사항은없었나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가끔민원인들이와서불편사항에대해얘기한적은있었지만,음식과관련해서는아직까지없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두가지측면으로생각할수있겠네요.첫째는그만큼관리를잘하고있는거고요.다른측면에서는정기적인모니터링이나자체검수가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해봅니다.이두가지측면을다염두에두시기바랍니다. 그리고원래처음부터구내식당하고매점을같이계약한건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규정이있는건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그렇지않고식당만운영하면이익금이10%정도밖에남지않습니다.90%를식자재를쓰기때문에요.그래서매점을운영해서조금이나마보탬이될수있도록같이계약을한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10%는어떻게되는사항인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매출적립금이라고있습니다.참여자가수령하는금액의10%를적립하게돼있습니다.그리고자립출발지원금이라고있는데,나중에취업이나창업으로종료할때3개월정도를평균급여를지급하는지침에의해서다적립하게돼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결국10%가이익이라고하더라도그런식으로적립이나환원으로돌아가면이익창출이되는일은없다는얘기네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저는매점하고식당을같이운영하는것에있어서는분리를시켜야되지않나생각해요.지금식당같은경우재료비빼고는전부다구에서지원하고있는상황이잖아요.사실매점이라는것은복지나이런쪽으로생각을해야되는부분이라조금분리를시켜도좋지않을까,또다른단체에서도원할수있잖아요.형평성을위해서도분리를하는게어떨까요?그리고매점을들어가려면아름다운가게를들어가서가야되는데,이것도위치선정이맞지않다고생각해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맞는말씀이신데,매점한군데만영업을하게되면이익금이많지가않아서,자료를보시면매점이익금이3,000만원정도되는데,단독으로운영하게되면개인이나단체에서하나만위탁해서운영할수있을지걱정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위치를바꾸면더매출이늘어날가능성이있습니다,그리고자활센터에서지금운영하고있는데,그러면연수구민이나구를위해서뭔가환원하는사업도있어야되거든요.그분들이자립의지가없다고하더라도자활센터자체에서는충분히가능한의지가있따고생각하는데향후계획을받아보신게있나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자활센터의임무가사회에기여하는게아니고,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이자활할수있도록능력을배양해주는목적이거든요.그것때문에다른뜻으로기여할수있는건없다고보고,어려운사람들이자립할수있도록도와주는게사회적으로기여하는거라고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인천시전체구내식당현황이어떻게되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부평구는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고,인천시도직영,동구는위탁하는데자활센터에서운영하고,남구는행복도시락에서운영하고있고,남동구직영,계양구도드림푸드시스템에위탁하고있고,서구도삼주외식산업에서위탁,옹진직영,중구는국내식당이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대충반정도는직영을하고있고,반은위탁을하고있네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박현주위원님질의에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시청에가보니까구내식당하고매점하고분리가돼있어요.휴게실겸매점이있는데,구내식당만따로수익성이없다고말씀하셨는데,구내식당이용현황을보면공무원들보다일반인들이오셔서식사하는경우가더많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장사가잘되는편이에요.어쨌든이부분을고려해주셨으면좋겠어요.
정현배위원
가장중요한게이용자들한테양질의식사를제공하는것이고,또중요한것이위생문제에요.해마다식중독문제가발생하고있어요.그래서저는이익을창출하는업체에위탁하는건반대입니다.저소득층에게일자리를만들어주는게가장큰의미가있다고생각해요.매점도매출1억원에이익금3천만원이라고했는데,실제로이익이나는건아니에요.그리고이런이익을다른사업을위해쓰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일단다른단체에위탁하는건반대하고요. 다만,관리하고있는부서에서목적에맞게현재자활단체가잘할수있도록관리감독을잘하는게좋은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어쨌든이부분은직원들의후생복지와사회적기여두가지를갖고하기때문에훌륭하신위원님들께서좀더깊이있는토의를통해서생각해서결정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방금동구청얘기가나왔는데,동구청은11월20일자로구내식당을폐쇄를했어요.그런데94%의직원들은있어야된다고설문조사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어요.그렇게아시고요. 우리구청구내식당도참잘되고있어요.그런의미에서위탁에대한문제는말씀드리지않도록하겠습니다.다만,중소상공인들하고상충되는부분에대한어떤대책이나와야되지않겠느냐는말씀을우선드리고요. 현황에있는것몇가지를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서를보면2014년대비변동사항에서휴무일을월2회에서월1회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는휴일을더많이해야되는걸로생각되는데2회에서1회로줄이는것은도움이안되잖아요. 우선현재월2회를시행하고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내년부터는한번으로줄이겠다는거예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안을그렇게올린거지요.
양해진위원
그럼이게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는거예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된다고보지않지만,지역상권이부분까지검토한게아니라직원후생복리차원에서검토가된겁니다.
양해진위원
또구내식당이용현황을보면일반인이용이오히려더많아요.구내식당은공무원들이많이먹고,일반인들이적게먹는형태로이루어져야되는데요.그리고어제제가회의에참석을했었는데,이분들이굉장히노여워하고계세요.왜구청에서일반인들을많이먹게만드느냐,자기네들한테피해가오는것아니냐며회장단에서항의방문을하겠다고하더라고요.어느부서에서운영하냐고여쭤보길래총무과라고얘기해줬어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언론에서도구내식당은직원들만식사할수있도록해야하는데일반인들에게도영업행위를해서인근지역상인들에게막대한피해를입히고있어서문제가되고있다고나오는데,추후65세이상이나아니면어려운사람들만이용할수있도록계획을수립할건데,대안을생각해봐야되고,현재로서는방안이없습니다.왜냐면오시는분들이구청을이용한민원인들이기때문에많은어려움이있긴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물론식사하러오시는분들이어렵고힘든분들,또는여기에운동하시러오시는분들등다양한계층이있어요.싸고맛있으니까이리와요.운영자체는잘하고계신건데,그러다보니까중소상인들이굉장히힘들어하는거지요.대책을세워야되지않을까요.휴일을줄일게아니라더늘려야되는거고요. 마지막으로식품위생법을보면판례가나와있는데집단급식소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면서특정다수인에게계속하여음식물을제공하는급식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을말한다고나와있어요.저희구내식당은집단급식소가맞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법률제4조1항에따른공공기관에는지자체도들어가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물론말씀하신부분도맞는말씀입니다.그런데아시다시피우리청사가개방되어있다보니까,특히생활체육시설활용또는각종강좌,문화원에서실시하고있는강좌를들으시는분들이끝나고식당을이용하는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그런데지금당장이용범위를줄이는것은상당히곤란하고,앞으로이부분은심사숙고해야될부분이라고답변을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당장은어려우시겠지만이런부분을감안해서식당운영을하셔야될것으로생각해요.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아까양해진부의장님이말씀하셨듯이지역의소상공인들을위하는것도맞는다고생각해요.그분들도세금을내고장사를하시니까요.아까말씀하셨듯이차상위계층이라든가65세이상되시는분들에한해서식사를제공하고,나머지젊은분들은밖에서드시는게맞는다고생각해요.한번충분히검토를하세요.일반인들이와서식사하는것에대해서는개선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부탁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종사하시는분들이총몇분이에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식당에는13명,매점2명이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급여가얼마정도됩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영양사가200만원정도고...
곽종배위원장
어쨌든과장님,매점이나구내식당에서종사하시는분들다국가에서지원을해주고있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그럼그분들을위해서라도휴무일을월2회에서월3회로하시는게어떤지요.제의견을말씀드립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요구하고싶은사항이있어요.구내식당이기때문에사용하는직원들에게설문조사를해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과연일반인들과같이섞여서식사를하는것이직원들에게도좋은지요. 그리고식당이넓은데공간을좀줄여서매점을가지고와서카페나매점을같이운영하면더효과가있지않을까생각을해봅니다.근본적인개조가필요하지않을까생각해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설문조사는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시설을확장하거나줄이는사항은어렵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어떤행사를하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연말연시에모여서행사도하고,단체로식사하는경우도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기본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고,사용자의편의를많이고려해봐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매점과식당은분리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제가공부한바에의하면우리나라는자유민주주의를지향하고있습니다.원칙적으로구내식당에서일반인들을받으면안되는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개인적인생각은불가피한면이있어요.구청을찾는민원인들은배고파서식당에오고,또주위에서일하는사람들이돈이좀없어요.그렇기때문에구내식당을이용하지못하게하더라도타상가에가서먹을수없는현실이라고생각해요.만약이게법적다툼까지간다고하면구청에서질확률이높습니다.그래서운영의묘를기해서다른방향으로업무를추진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저는반대입니다.
양해진위원
저도이재정위원님이말씀하신것에동의를합니다.현행운영을하되융통성있게해달라는부탁을한번더드리겠습니다.오히려중소영세상인들보호차원에서휴무일을월3회로늘리는게낫지,공생하는길을택해야지현재입장에서절충해서가는방법밖에없어요.
곽종배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 11분 정회
17시 13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구내식당및매점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장시간동안심도있는심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국장님그리고,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고제2차자치도시위원회는2014년12월5일금요일운영위원회종료후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