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세강입니다. 지금부터 제19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의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으로 2014년 10월 21일 제19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 제19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제19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정하고 회기 중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조례안 등 기타 안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9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으며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부의안건으로는 제19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19건이 되겠으며 정례회 회기 중 안건이 추가 접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전체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9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9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 연설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19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에서 우리 구의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주요 구정 사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연초에 준비한 연간 계획이 미처 정상 궤도에 올라가기도 전에 불행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여 온 국민의 마음을 미어지게 하였고 이어진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국민의 걱정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다행히 지난 11월 7일에 세월호 관련 3가지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또 19일에는 국민안전처가 출범했으니 하루속히 후속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진상이 밝혀지고 그에 따른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 방안도 확충되어서 국민과 피해자 가족들이 안정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중에 우리 인천이 개최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등 스포츠 국제행사를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잘 치러냈으며 우리나라 성적 또한 종합 2위를 거두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국제대회 자원봉사와 서포터즈로 그리고 경기 관람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국제대회에 맞추어 개최한 인천부평풍물대축제 또한 구민과 국내외 관광객 등 70여 만 명이 참여함으로써 수준 높은 축제로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구정의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선6기 구청장과 제7대 부평구의회를 출범시키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는 구민의 바람과 열망을 재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고단한 삶을 털어내고 희망차고 활기찬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시 구민들의 말씀과 눈빛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들은 주민들이 바라는 간절한 기대 즉, 정의롭게 고루 잘 살 수 있는 사회, 안전하고 쾌적한 삶이 보장되는 사회, 아이들의 꿈과 미래가 보장되는 사회 그리고 지금의 성장뿐 아니라 먼 장래까지 바라보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가치를 정책에 담아 이루어내겠습니다. 지난 4년간 닦은 지속가능발전 부평의 비전 체계를 한 단계 더 성숙시켜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구가 더 나은 곳,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구민이 바라는 부평의 모습, 제가 꿈꾸는 부평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바람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회에 제출하는 2015년도 예산안은 구민들이 땀 흘리면서 내주신 세금으로 짠 계획입니다.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숙고하면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을 건전하고 균형 있게 운용한다는 기조하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10% 증가한 5545억 7359만원으로 일반회계 5364억 2874만원과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181억 4484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참고해서 3312억원에 달하는 국·시비보조금을 확보해서 편성했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을 포함한 순 구비 부담액은 2015억 9894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8.2%의 규모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작년보다 더 하락한 19.1%이며 올해 일반회계 60%를 넘겨서 구민과 의원 여러분께서 큰 걱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회복지비 예산은 무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65.1%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즉, 금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기초연금제와 주거급여의 확대 시행에 따라서 내년에는 올해 대비 국비가 430억원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전액 국비사업이 아니라 일정 비율의 구비 매칭 부담을 해야 함에 따라서 우리의 가용재원을 축소시키고 재정자립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구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과 정책 마련에는 어려운 것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8 대 2 비율의 국세와 지방세가 조정돼야 되고 기타 재원들이 더 보전되어야 되는 등 지방재정을 제도적으로 확충시켜서 안정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우리 의회와도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인천 최하의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예산이 들지 않거나 또 적게 들면서 상대적으로 참여와 혜택은 높은 정책발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천 최대 자치구의 진면목을 보이면서 인천의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자연, 풍요, 이웃 그리고 투명한 행정 등 기속가능발전의 5대 전략과 이행계획을 중단 없이 지속해 나가고 취임하면서 약속드린 7가지 비전을 가꾸고 이루어서 누구나 행복한 도시공동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평구의 청사진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마련한 민선6기 첫 번째 새해 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비전과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심도시를 만드는 데 서슴지 않겠습니다. 노후된 원도심 지역에 44개소나 되는 재개발과 정비대상이 있는 우리 구 실정에서는 늘 주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그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안전을 총괄하도록 얼마 전에 조직개편을 실시해서 안전재난관리관을 신설했으며 밤길 안전이라든지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을 대비한 정책을 최우선에 두어서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일환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은 지난 1·2차 사업의 완료 이후에는 내년에 3차 지역을 선정해서 확대해 나가겠으며 아동 안전지도 제작 그리고 지하 매설물 현황 파악 등 분야도 총괄하면서 구민이 안심하는 구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민선6기 취임 동시에 추진한 가칭 ‘안전문화체험관’의 건립 사업은 기존에 재난안전체험관의 시설을 더욱 보강해서 수도권에서 명실공히 시민 안전교육이 가장 잘 되는 곳으로 만들어가도록 하는 꿈을 갖고 있는바 시의 협조 아래서 지난 19일에 행정자치부로 다시 개편된 옛 안전행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부세 지원하에 현재 건립설계TF를 구성, 운영하고 내년 3월에는 완공하여서 구민이 이용하고 교육 받으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국·시비를 포함해서 278억원의 사업예산을 지급했지만 장기간 사업이 지체되어서 현재까지 위험한 지역이 되고 있는 십정2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주민들의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충분한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계속해서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하면서 방안을 찾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즐겁게 일하며 행복한 경제도시를 일구겠습니다. 부평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민관협의체의 참여 아래에서 진행한 용역사업에서 제시된 사업안에는 문화의 거리와 부평로터리 지하상가를 슬로프로 연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구체화하면서 또한 금년 여름에 시장로터리 상가에 마련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청년창업허브 육성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융자지원을 확대해서 기업의 육성을 돕겠습니다. 부평역 지하상가는 국내에서 뿐 아니라 월드 레코드 아카데미가 세계기록으로 남길 만큼 규모가 있는 상가로서 부평역 상권 활성화에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잘 하는 방법으로 동선을 고려한 주차장, 편의시설 확보를 해서 접근성 높은 상권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제만으로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제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비와 교육비 그리고 물가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활임금제를 구의회와 협력해서 도입하는 한편에 그 대상과 금액은 우리 구의 재정현실을 감안하면서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1세기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인 사회적경제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발굴하고 지원해서 시민이 주축이 되는 대안경제로 활성화시키고 지난 조직개편에서 신설한 사회적경제팀을 중심으로 협동과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적극 육성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부평에는 노인인구가 10%가 넘는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 구 실정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 시급합니다. 이에 내년에는 옛 노인복지관을 보수해서 개장한 부평어울림센터에,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의 역세권과 대형마트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이점으로 그곳에 카페를 유치해서 새롭고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 모델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마음이 풍요로운 배움도시를 더욱 튼실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큰 호응 아래에서 참여를 높여가고 있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독서문화운동을 지속하고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추진과 연계한 도서관 사업 콘텐츠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부평어울림센터에 평생학습관를 열어서 생활문화 프로그램, 기로(耆老) 프로그램 등 부평형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우리 구가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지구’로 선정되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확보한 국비 등 7억원을 활용해서 관내 21개의 작은 도서관과 구립도서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구민들의 독서문화 욕구에 부응한 더욱 튼실한 배움도시로 다져나가겠습니다. 올해 인천무형문화재 제31호로 지정받은 부평두레놀이를 전승하고 지금 유네스코가 한국 농악을 인류무형유산으로 곧 등재할 것으로 예정돼 있는 만큼 19회째를 맞는 2015부평풍물대축제도 명실상부하고 실속 있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이와 함께 풍물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고 부평캠프마켓 반환부지에 기존의 군부대 막사를 활용한 두레풍물전수관를 건립하는 방안을 착실하게 다듬어나가겠습니다. 지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회식에서 우리 부평풍물단이 공연해서 46억 아시아인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렸고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오스트리아 국제합창제에서 그랑프리 수상을 하여서 우리 구가 문화부평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자랑이 아닐 수 없는바 내년에도 그 위상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굴포천역까지 상설공연장과 갤러리를 설치해서 10월부터는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의 발걸음을 즐겁게 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공연해서 마음이 풍요로운 부평에 문화도시의 공간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갈산공원에 국·시비 지원 다목적실내체육관을 건립해서 그동안 실내체육관 부족으로 갈증을 느꼈던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사람 사는 온기로 훈훈한 복지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복지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지난 10월까지 동의 팀 명칭을 행정복지팀으로 바꾸고 사회복지 담당직원을 보강했으며 내년에는 동장의 복지행정 역할을 강화하는 복지동장제 그리고 통·반장을 대상으로 복지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일선 현장의 동이 복지의 허브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학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한 산곡·청천· 부개·십정네트워크가 금년에 구성 완료 후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러한 복지수요자 입장에서의 지원 시스템을 더욱 활발히 운영해서 인천에서 가장 많은 우리 구의 사회 취약계층을 세심히 돌보고 위기가정이나 틈새계층 등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이 생활터전에서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을 14개 동에서 2015년에는 22개 동 전체로 확대 운영하고 현재 설계 중인 청천·산곡지역의 노인문화센터도 빠른 시일 내 추진돼야 될 사업으로 시와 협력하면서 가시적인 진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참여하는 환경도시로 가꾸어지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암산 걷기 좋은 숲길과 부개산 등산로 조성 그리고 도시숲 가꾸기와 십정녹지를 비롯한 도시공원을 확대 조성해서 주민들이 사랑하는 생태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고 갈산공원 내 오래된 우물터는 친환경 습지로 가꾸어서 지역주민들의 생태체험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환경보전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서 중장기 환경보존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60억원의 국방부 예산으로 현재 추진 중인 부영공원의 오염토양 정화 작업은 그간 지하의 문화재 조사사업으로 지연되었지만 금년 말에 다시 재개해서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수시로 진행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평캠프마켓 반환 이후의 활용방안도 올해 신설한 전담팀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의 바람을 모으고 시와 함께 협력해서 민관이 함께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추진된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 촉구는 관련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는 한편 인천가족공원 입구에서부터 부평구청 간 굴포천 상류부 복개부분에 대해서도 복원 및 자연친화형 활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굴포천을 따라 주요 지점별로 테마를 정하여 문화활동을 접목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시의 도시발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따라 에너지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의회 청사와 동주민센터 조명기기를 LED전등으로 교체하고 동주민센터 2개소에 태양광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겠으며 탄소포인트제 등 주민 참여 사업들이 정착되도록 하여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밝고 희망찬 미래도시 기반을 닦아나가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발전을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연초에 제정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라서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리더 양성 등 기반 닦기부터 우리 구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기왕에 진행된 9개의 마을 만들기 선행사업 성과를 토대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면서 거점별로 발전시키고 구 전체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 저층 주거지 사업은 현재 3개소에 진행되고 있는데 시의 재정 여건으로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었으나 삼산동 영성마을은 이미 수차에 걸쳐서 민관·전문가협의체가 제안한 도로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과 커뮤니티환경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해서 노후주거지 마을공동체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미 수립된 부문별·권역별 발전방안과 연계해서 단기, 중기, 장기로 우리 구가 지향해야 될 도시 미래 발전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원도심, 주거지, 역세권, 산업단지 등 특성을 고려하고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하겠으며 이러한 우리 구 도시 미래 프로젝트는 의원 여러분의 협력이 적극 필요한 것으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곱째, 구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행정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구의 행정조직을 지속가능발전 비전에 따라 전략적으로 편제하고 수립된 이행계획에 따라서 칸막이 없는 협력 체제로 운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11월에 조사 완료된 우리 구 공무원들의 지속가능발전 인식 관련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구 직원들은 지속가능 발전을 행정 가치로 인식하고 또 계속해서 지향해야 된다는 긍정적인 정서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조직의 변화와 행정혁신을 유연하게 추진하면서 구의 발전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공무원들의 토론학습체인 톡톡플러스와 직무향상 아카데미 등 자율적 학습 활성화를 통한 역량 강화와 함께 자율적 내부통제, 외부감사관제 그리고 시기별 감사활동 등을 통해서 공직자 청렴문화가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올해도 33건에 총 4억 2800여 만원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반영되었는바 활발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거쳐서 제안된 사업과 정책은 예산 수립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열린 구정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체제에 의한 민관거버넌스 행정의 기본원칙을 강화하면서 또 정부의 3.0시책과도 연계해서 공문서 공개, 공공데이터의 적극적 제공 등 행정이 보유한 자료를 주민들이 쉽게 활용해서 경제활동에도 또 일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민선6기 첫 해 살림을 알뜰하게 계획해보았습니다. 구 재정 현황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긴축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꼭 필요한 사업을 완급을 가려서 선정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복지예산 매칭에 따라서 일반회계 총 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6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인천시 역시 초긴축 재정운영을 함에 우리 구 사업비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넉넉지 않은 가용재원이지만 우리 구가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도입한 ‘현금흐름예산계획표’ 등 재정현황 공개와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착시키면서 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별 성과지표를 설정한 성과중심의 예산 운용 등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과 동시에 지출구조 개선을 한층 강화해서 재정 운용의 기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살림 중에서도 구민과 약속한 부채 감축을 위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구민의 미래부담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런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민선6기 제1차 년도 주민들의 소박한 꿈과 희망이 담긴 정책들을 열심히 그리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저는 민선6기 단체장으로 취임하면서 부평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내고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 밀착해서 행정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꼭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우리 부평구가 추진하고 있는 구정이 이제 제2의 도약대에 서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사랑하는 구민 모두와 그리고 신뢰받는 우리 공직자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해나간다면 이 제2의 도약을 통해서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의 부평이 있기까지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정을 갖고 보내주신 협력에 감사드리며 순간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은 함께 지혜를 모으며 노력해 나갈 것이라 기대하고 또한 믿습니다. 끝으로 상반기 6대 의회에 이어서 7대 의회 개원 이후에 150여 일간 성원해 주신 박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차가워지는 바람속에 겨울로 접어드는 이 시기 56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4.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5.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등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재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난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 재원의 중점 투자 방향으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 실현과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507억 4100만원이 증가한 5545억 7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60억 1400만원이 증가한 5364억 2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7억 2700만원이 증가한 181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가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사회복지비 증가 등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311억 6200만원이 주요 증가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가 2.9% 증가한 744억 9300만원, 세외수입이 5.9% 감소한 279억 3500만원, 지방교부세가 전년도와 동일한 65억원, 조정교부금은 18.2% 증가한 780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15.7% 증가한 182억 7000만원이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점 세출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한 체육활동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평생학습체계 구축과 미래세대의 주역인 건전한 청소년 육성, 어린이 안전 보호 등 문화가 함께하는 부평을 위해 부평아트센터 및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비 127억 3500만원, 공공도서관 지원 육성에 31억 35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학교교육경비 97억 1300만원 등 총 255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 자연과 함께하는 부평을 위해 공원 및 도시숲 관리 65억 6000만원,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 자원 처리 162억 9900만원, 기후변화체험관 운영, 도로시설물 정비 86억 8300만원, 지방하천 및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18억 5700만원 등 총 33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중소상인의 경쟁력 확보, 환경과 인간이 조화되는 주거의 질 향상을 통한 다 함께 풍요로운 부평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20억 7400만원, 부평역상권 활성화 사업,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 12억 3900만원, 원도심 행복 찾기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마을만들기사업에 33억 5900만원 등 총 66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부터 아동, 노인까지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웃이 함께하는 부평을 위해서 기초연금, 저소득층 및 장애인 지원에 1091억 5800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 142억 100만원, 영유아보육료, 여성친화도시 조성 분야 1045억 9900만원, 불법노점상 및 교통시설물 정비 분야 6억 5300만원 등 총 2286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에 의한 구정 실현과 직원 역량 강화,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참여하는 투명한 부평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22억 1600만원, 직원 교육훈련, 선택적 복지비 등 42억 8100만원,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분야에 60억 700만원 등 총 120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 대비 47억 2700만원이 증가한 181억 45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금년 당초 예산 대비 4100만원이 감소한 3억 9200만원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 7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 당초 예산 대비 46억 9400만원이 증가한 161억 900만원으로 주차장 확충 및 관리 59억 6200만원, 주차문화 정착 등에 9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400만원이 증가한 10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2015년부터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신설될 특별회계로 6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성인지예산 총 규모는 금년 당초 성인지예산 대비 815억 1200만원이 증가한 2468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7개 사업에 817억 1200만원이 증가한 2467억 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2억 4700만원이 감소한 1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 대상사업 중 여성정책추진사업은 영유아보육료 등 34개 사업에 2085억 90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은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체계 실현 등 80개 사업에 376억 8300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 4개 사업에 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분야가 55개 사업 2284억 5500만원, 국민필수예방접종 등 보건의료 분야가 14개 사업 48억 5600만원,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관리 등 5개 사업 29억 4800만원, 기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6개 사업에 10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은 2011년 8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2년 시범 작성 후에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성인지 관점에서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노력하고 있으며 항후 성인지예산에 대한 직원 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강화로 성인지예산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금년 대비 28억 6700만원이 증가한 79억 680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은 금년 대비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1억 500만원이 증가한 12억 17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금년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12억 3100만원이 증가한 27억 99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년 대비 금고 예치금 회수 등으로 해서 200만원이 증가한 8억 1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금년 대비 예치금 회수 감소 등으로 1100만원이 감소한 5200만원, 자활기금은 금년 대비 예치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등으로 10억 4000만원이 증가한 17억 9100만원, 성평등기금은 금년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1억 500만원이 증가한 3억 8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금년 대비 예치금 회수 등으로 1100만원이 증가한 2억 1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2014년 8월 조성된 기금으로 과태료 수입 등 2억 46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금년 대비 예치금 회수 등으로 인해서 1억 3800만원이 증가한 5억 53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은 전체 예산의 65.1%를 차지하는 사회복지비용과 법적·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경상적 경비 등은 최대한 억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도로개설 및 공원녹지 조성사업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대부분 보조금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일부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여 재원 확보를 추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지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구의 재정여건과 재정운영방향,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국가 재정여건과 국내외 경제여건, 지방재정의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시계에서 구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마다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을 최소단위로 수립하고 있으며 본 계획은 2015년도를 기본년도로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의 재정여건과 재정운영방향입니다. 계획기간 중 지방세는 정부의 정책개선과 공시가격 상승분 등을 감안할 때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은 시 보통세 규모가 점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안정적인 증가 추세가 예상되고 국·시비보조금도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존재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 재정여건하에서도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와 아울러서 예산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재정운영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재정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총 예산규모 및 주요 투자사업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간 계획된 총 예산규모는 3조 1254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9831억원, 특별회계는 970억원, 기금은 452억원 규모입니다. 기간 중 주요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은 총 22개 사업에 3844억원으로 이 중 중앙심사 대상사업은 7개 사업에 2777억원, 인천시 심사 대상사업은 10개 사업에 891억원, 자체심사 대상사업은 5개 사업 174억원 규모로 계획하고 재원 여건에 따라서 연도별로 연동화시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획기간 중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입니다. 부평구의 2014년 말 채무잔액은 308억 5500만원이며 계획된 기간 중 지방채 추가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2018년까지 지방채 300억원을 조기 상환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지방세 부담을 완화시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이며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수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계획기간에는 점진적 증가추세에 있어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의 많은 예산이 의존재원인 관계로 불요불급한 사업의 추진을 지양하고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부평6동주민센터 신축 등 총 5건의 사업에 233억원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분야에는 학교급식,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운반·처리 등 총 3건의 사업에 353억원을, 사회복지, 보건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노인문화센터 건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총 4건의 사업에 184억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청천1동 청농7길 도로 개설 등 총 5건의 사업에 30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갈산공원 조성,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등 총 11건의 사업에 314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계획을 차기 연도로 미뤄야 하는 등 계획 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추가재원 확보 등 여건이 개선될 경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순위를 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재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흥수 의원님 등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오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