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 의원 발언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준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1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과 상위 법령 개정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위임 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1, 3, 4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조정사항으로 안전행정과를 총무과로, 복지사업과를 사회복지과로, 도시관리과를 도시재생과로 변경하고 별표2 보건소장님께 권한위임하는 사항 중 상위법 개정으로 신설되거나 재위임사무에서 위임사무로 변경된 사항을 추가하고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으며 별표2 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누락된 위임사무를 반영하고 그밖에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 및 행정자치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 준칙안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지방 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4조]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사업을 정하였으며 [제5조]는 예산편성 방법을,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고,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교부조건 보조신청, 교부결정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준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환경의 변화와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위임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고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이 조례안 개정을 했지요?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보충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다시 올라온 것입니까?

지난번에는 기구 정원 조례에 대한 것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무 위임 조례로 조례가 다른 내용입니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시면 됩니다.

‘행안부’가 ‘안행부’로 바뀌듯이 상위법에서 내려온 법령을 우리도 맞춰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별표에 따른 것을 지난번에 별표를 못 바꿨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던 1, 3, 4 별표를 미처 개정하지 못한 부분과, 사무 위임되거나 위임돼서 재위임하는 사무에 대한 것을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한꺼번에 사무위임까지 토탈해서 조례를 바꿨으면 이렇게 두 번이나 안 해도 되지 않나 보거든요.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바꾸려면 설명해야 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 있으면 한꺼번에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원 기구 조례가 모티브가 되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것이 먼저 개정이 되어줘야 그 다음 규칙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관련 조례상 용어나 별표 이런 사항들을 순차적으로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조례를 바꿀 때 연관되는 조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서 행정 누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가로 안전행정과를 총무과, 복지사업과를 사회복지과, 도시관리과를 도시재생과로 한다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도시재생과로 했을 때 옛날에는 도시관리과에서는 글자그대로 도시관리를 주로 했는데 도시재생과로 바뀌었을 경우에 우리 서구에는 도시재생할 곳이 많지 않습니까?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나 의문을 가지는데 기획예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선6기 들어와서 최대 화두는 아마 도시재생으로 가야 안될까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해당과나 국장님들께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잘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중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사무위임을 전 자료를 보니까 매년 하는 거 같습니다. 물론 조직이 매년 개편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매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렇게 따라서 연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올라온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무 위임 사항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처 정비가 안됐던 부분도 있고요. 9페이지에 보시면 일련번호 18번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신설된 부분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들은 기존에 있는 것이었고,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만 신설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보면 위생과에 현행 신설된 것을 개정안에도 이 내용들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이번에 신설된 것은 응급의료고 그전에 실제로 됐었는데 조례가 미처 정비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별표1, 2, 3, 4 이렇게 해서 별표2는 사업소장의 권한 위임하는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소가 별도로 있습니까?

보건소, 문화회관을 사업소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문화회관.

문화회관은 문화공보과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고, 보건소는 위생과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임받는 사업들이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현재 신설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5에서부터 해서 신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새로 신설했다 이런 것입니까?

진작부터 그렇게 처리하고 있었는데 지금 조례가 조금 늦게 개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하셨는데 조례를 지금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해당 부서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다시 조례로······.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신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하게 되었다든지 이렇게 조항을 붙여놨으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전부 ‘신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법령은······.

갑작스럽게 ‘신설’을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알기 쉽게 앞에 조항을 하나 붙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요. 별표1에 보면 4페이지 총무과, 위생과, 위생과 업무가 상당히 많이 위임되는데 보건소에서 기존에 하는 업무도 있을 텐데 사무를 많이 위임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같습니다만 실제로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조례 개정이 조금 늦게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지금도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더불어 12페이지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3페이지 보시면 부칙이 있습니다. 이 부칙도 지금 현재 [제2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등 우리 위원회 파트는 아니잖습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파트는 아니잖습니까? 전체적으로 올라왔습니까?

이 조례에서 사무 위임 조례는 기획예산실 소관이고, 뒤에 다른 조례의 개정은 지난번 조직 개편에 따라서 아까 김진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 기 했어야 하는 것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했어야 되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다?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때 조직 개편할 때 올라오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니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마치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는 거처럼 그렇게 연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앞으로 파악을 잘 하시고요. 이것도 하나의 실수 아닌 실수가 될 수 있으니까 유념하셔서 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상황 같은데요. 이렇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상위법 개정으로 해서 전국이 행정자치부의 준칙을 갖고 광역시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으로 합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누가 될 것인가라든가 그런 부분만 단체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을 듯합니다.

3페이지 보면 이 내용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내용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3]에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 내용하고 조례로 올라온 내용이 똑같은 것입니까?

지방재정법 [제17조] 하고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규정에 따라서 거의 같게 나왔습니다.

여기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조례가 통과되면 이 내용이 그대로 조례로써 효력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예,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발생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여기는 위촉된 민간위원이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위원회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아까 제안설명드렸듯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폐지를 합니다.

폐지를 하는데 종전에 심의위원회 기능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들었지만 정확하게 맥을 짚기 위해서 한 번 더 질의해서 짚어보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폐지가 되잖아요. 폐지되면 총괄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둡니까? 안그러면 다시 옛날처럼 각 단체별로 심의위원회를 둡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총괄하고 있습니다. 신년도 1월 1일부터 발효를 하는데 실제로는 신년도 2015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원래는 심의하고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은 과도기라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만 일단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밖에 항간의 소문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진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폐지를 시키니까 없어지는 게 맞지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옛날에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으면 총무과다, 자연보호 같으면 환경관리과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기획예산실이면 기획예산실, 총무과면 총무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느냐 각 과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나눠서 관리하느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전에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을 기획예산실에 편성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단체에 지원하는 해당부서로 통보해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2015년에는 각 부서별로 개별과목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예산도 각 부서별로 올라오고, 심의도 각 부서별로 하겠네요?

2015년은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보조금 신청이나 우리 위원회 심사나 예산반영이나 이런 문제는 결국 보조를 받고자 하는 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부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보조금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예산편성 전에 전부 수합해서 일괄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사를 받게 되면 그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해주면 예산안에 편성시켜 제출하게 되지요. 똑같은 채널입니다. 다만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보조금의 개념은 법령의 근거를 두지 않으면 운영비 자체를 편성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거든요. 지금 운영이나 사후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은 종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밖에 나 있는 소문하고는 틀리게 심의위원만 폐지하는 것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현행대로 주는 것이지요?

사회단체가 아니고 보조금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칭을 폐지시키고 전체적인 보조금은 전과 같이.

종전과 같이 똑같을 수는 없고 법령에 규정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 자체가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다소의 단체들은 배제가 될 수 있고, 또 그 운영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준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특히 보훈단체 이런 쪽에는요. 정부도 과도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내년부터는 옳게 하겠다는 말씀인데 추이를 한 번······.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서는 36개의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잖아요? 이 중에서도 없어지는 단체도 생기겠네요?

제약을 많이 받게 되겠지요. 운영비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운영비 위주로 지원되는 단체는 법률의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게 되겠지요. 그런 부분이 위원회에서 다 심사가 되겠지요.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부개정조례를 왜 하느냐 이 말씀인데 원칙은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보조금 조례가 다 폐지되어야 됩니다. 폐지가 되고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두 개 조례 중에 유사한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존치되고 있는 보조금 조례가 준칙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시키지 말고 준칙대로 바꾸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조례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준다 치더라도 지방자치법이 바뀌는 규칙이나 법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것 준칙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입니다.

예를 들어 세부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없애는 대신에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어느 소속해서 어떻게 한다는 준칙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그것은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그것은 매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에 근거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바꾸어도 상위법에 따라서 해마다 바뀌면 바뀌는 대로 따라가야되는 입장밖에 안되잖아요. 전에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 심의를 우리가 했으면 우리가 줄 수 있는데 해마다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바뀌지는 않고 매년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합니다. 대충 지금 주고 있는 그 범위에서 준칙이 내려올 것입니다. 각 지자체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30개든지, 40개든지 신청을 받아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조례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심도 있게 하겠지요. 거기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다만 위원회가 책임이 막중해지고 심적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동료위원 질의에 덧붙여 질의를 하는데 지금 심의위원이 우리구에서 몇 %고, 다른 구에서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9명입니다. 분야별 전문가를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는 1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당연직은 공무원 2명이 들어가 있고요. 분야별로 전문가를 했는데 서구에 있는 분은 세 분인데 의원만 세 분입니다. 외부인사가 네 분입니다.

다른구에 인원이 없습니까?

다른구는 4명이 있습니다. 변호사라든가 교수라든가 그렇게.

밖에서 이 분들을 보는 것은 하필이면 우리구에도 있을텐데 다른 구의 분을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기를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서 그런 거 같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선임할 때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명쾌하게 해주면 자기네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선임관계를 다 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합니다. 지금 현재는 구의원이 4명이 들어가고 5명이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3명입니다.

공무원이 2명이지요?

그렇습니다. 공무원 2명입니다.

앞으로 15명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야별로 전문가를 하는데······.

공무원 정수를 넘을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3페이지 위원회 설치에 보시면 당연직 위원은 누가 들어간다,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나 대학교수, 사회단체라든가 여러 곳의 전문가를 모셔야 되는데 대학교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을 그러니까 폴리텍6대학에 지난번에 한번 의뢰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이 세 분밖에 안계셔서 자원의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수가 어느 분이 서구에 사시는지 각 학교에 연락을 해보는데 그쪽에서도 특별히 관리하는 게 없어서 추천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서구에 사시는 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분을 우리구에서 찾을 수 있으면 우리구에 있는 분을 하시면 좋겠다고 보고, 우리 주민들 역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은 각 보조단체 지원금 자체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차등제가 분명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금년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정말로 전문성 있는 분, 어디에 편중을 두지 않는 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 분들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설치할 적에 성향을 가려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기존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있잖습니까? 단체들은 법적인 근거에 기록이 되어 있는 단체들인가요?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원할 때 또 빠지는 단체가 많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근거법령이 없는 단체는 네 군데 정도 됩니다. 그쪽은 보조금을 지원해주기 전에 법령이 정비되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체인지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불편하실 거 같아서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4페이지 보면 [제9조]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분과위원회도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거의가 그대로 상위법을······.

제가 지금 지방재정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분과위원회라는 것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위법에는 없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쪽에서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보다는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서 준칙에 따라서 만드는 것입니다. 표준안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위원회가 사실은 15명 내외로 해서 이 분들이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방금 실장님 말씀하시기는 분과위원회는 별도로 전문가를 모셔서 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표준안이 내려올 때 중앙정부에서 올 때 이런 표준안이 와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명 이외에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15명 중에도 예를 들어 사회복지 파트는 사회복지 파트, 일반 봉사단은 봉사단 이런 분과가 필요할 경우에는 15명 이내 소수 정예 인원가지고 분과를 둬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8명, 9명 가지고 분과를 만들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면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에?

그 위원 중에서 전부 파트별로 하자는 얘기거든요.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대로 필요하면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의회에 상임위원회 두듯이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5명 이내의 위원회 중에서 별도로 더 이상 인원이 보충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성을 확보해서 심사를 전문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둘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위원회를 보면 지방보조금 편성에 대한 막강한 권한이 있잖습니까? 이것이 의결까지 되는 권한이잖습니까? 지방보조금이 한도액이 있잖아요?

예, 한도는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도 한도액은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의 몇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액수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단체에 많이 주면 일반적인 민간경상보조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심의위원회하고 배분하는데 기술도 필요하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의회 당사자 간의 충돌도 있고 이렇습니다. 뻔히 예견되는 사항인데 하여튼 기술이 필요합니다.

권한이 있으면 그만한 의무도 따르고요. 그러면 책임도 따르는데 막강해진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결국은 별도는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체 예산의 보조금 총액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보조단체하고 개인하고 기존에 받아왔던 금액하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풍선효과거든요.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고 그 수준에서 구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총액은 분위기 때문에 그것이 큰 제약이 되거든요. 크게 남발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심도 있게 구성하셔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짐으로 해서 서구청에서 주는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복지사업과에 주는 보조금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서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그러니까 구비를 재원으로 해서 주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민간행사사업비라든가 그런 것을 토탈해서 주는데 한도액은 신년도 2015년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고, 2015년에는 2016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다시 그것이 맞나, 틀리나를 다시 검토하셔서 조정하시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덧붙여서 전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억은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에 대한 보조금입니까?

일반사회복지 쪽은 아니고요.

이것도 들어가겠지요?

신년도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사회단체보조금은 4억 원 정도 편성되고요. 나머지 민간행사 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라든가 그런 쪽에 편성해서 내년에는 신년도 예산 요구한 것은 9억 3,000만 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총괄적으로 10억 원 이내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제32조3항 제4호]에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김호식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준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을 [제4조의2 제1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2조] 중 제1호 법 [제17조의8] 및 [제36조제1항]을 법 [제24조]로 제2호 법 [제18조의2]를 법 [제30조]로 제4호 법 [제21조]를 법 [제37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에게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를 감면함으로써 복지향상과 합당한 예우를 하고,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자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의 주민자치센터 시설 수강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전액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기초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저소득 경로연금대상자’를 ‘기초연금 대상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시설 수강료 감면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대상자로, 기초연금 대상자는 기초연금법에 의한 대상자로, 저소득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을 함으로써 명확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동단위 인적안전망 강화 요청에 따라 기존의 통장 임무에 복지관련 역할 수행을 강화하고 유명무실해진 명예반장 관련 규정 삭제와 통장 직무교육 및 사기진작을 확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7조] 통장 임무 중 제4항을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으로 하고 조례 [제6조] 명예반장 및 [제10조]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등 유명무실해진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구입 지원,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우수 통·반장에 대한 표창수여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호식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동의 명칭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조례에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우리가 인용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입니까?

예, 상위법에 따라서요.

변경을 하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소요비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동의 명칭에 관한 조례 중에 우리 조례상 상위법 조문에 근거해서 해놨는데 상위법이 신설되거나 개정되므로 해서 법조문이 한 칸씩 밀립니다. 당초에 3조했던 것이 지방자치법이 4조로 바뀌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 조문대로 찾아보면 우리 조례하고 조문이 안 맞습니다. 그 조문을 바꾸는 것이지 명칭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칭과 구역에 대해서 조례를 바꾼다고 인용을 해놨거든요?

조례 중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조례 중에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전체 보면 개정됨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서구 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 법의 조문을 수정하고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우리 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그 법을 인용을 안합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이 바뀌면 우리 조례도 바꿔줘야 됩니다. 조례 중에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동 명칭 이 조례를 바꿔놓으면 비산2·3동이라든지, 내당2·3동이라든지 글자도 길고, 동이 합병한지가 20년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동 명칭을 바꾸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주민여론을 듣고 동 명칭을 바꾸면 이것을 보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관계 법령에 따라서 행자부장관이 이것은 바꿔라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까?

동 명칭을 바꾸는 것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명칭 변경을 합니다.

아까 김종록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어느 자치단체에서 동 명칭을 하나 바꾸면 우리구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바꿉니다. 비용이 막대하게 듭니다. 그것이 필요한지 최근에 바뀐 것을 보면 행정동 법정동이 실제 개명 사유가 되듯이 용어 자체가 이상한 용어들은 바꿔주는데 비용문제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보면 그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보고를 하게 되면 행자부에서 점검해서 명칭이 바뀔 수 있다, 안 바뀔 수 있다 거기서 결정해서 내려줍니까?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한 예를 들어 서구 같은 상중이동 거기는 관계없습니다만 비산2·3동, 내당2·3동은 20년 다 되어 가는데요. 타 지방에서 2·3동을 “23동이가?” 물어보는 데도 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려고 이때까지 상당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잘 안되고 있어요. 구청장이나 시장이 행자부에 올리면 바꿀 수는 있는 것으로 조례상으로······.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안 바꾸고.

내당2·3동 문제는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2동, 3동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내당1동, 내당2동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뒤에 4동이 3동으로 와야 되고, 비산2·3동도 비산2·3동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7동까지 다 당겨야 되니까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때 대구시나 정부의 얘기는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 숫자 변화의 문제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때 실무적으로 안 된다는 판단을 받고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대로 할 거 같으면 지금은 신주소가 나와서 국채보상로다, 달구벌대로다 이러면 각동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번에 동 명칭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주민자치센터라고 부르고 있으니 동장도 ‘센터장’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동장’이라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복합적으로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가 100% 완전한 자치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 구민들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한군데가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 수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구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부에서 사무관들이 이런 안을 내놨을 경우에 각 지방 사무관들이나 국장들이 앉아서 토의해서 일관성있게, 예를 들어 내당2·3동이다 그러면 내당2·3동이 아니고 내당2·3센터나 센터장이라든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달구벌대로인데 가보면 평리로가 있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안 맞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김진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합니다. 동명칭이라든가 도로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인 지침이 내려와야 가능하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구태여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조례에 지금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이런 제도적 건의는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바뀌기는 바뀌어야 합니다.

김호식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오늘 안전행정과에서 올라온 조례 4건 중에서 입법예고를 한 경우가 있고, 입법예고를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거의 입법예고를 합니다. 단순한 법령개정이나 상위법이 개정되어 우리가 인용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안 하고 그 조례를 인용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에게 특혜나 피해나 이익이 갈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마지막 4페이지에 보면 관계법령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2]라고 나와 있는데 1페이지 보면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을 [제4조의2 제1항]의 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자료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되는 내용을 같이 비교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자료들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항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구역 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할 때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지역에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7항까지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내용이 또 있어요. 그것이 [제4조3항]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제4조의2] 1항에 자치구가 아닌 구와 지금 관계법령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 4페이지에 들어 있는 내용을 그렇게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에서 이동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초에 [제4조3항]으로 되어 있던 조항이 그 앞에 새로운 조문이 하나 신설되거나 폐지되면 당겨지거나 밀립니다. 그것이 [제4조3항]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제4조2] 제1항으로 새로 신설해서 상위법이 개정되다 보니 우리 조례도 이 조례 조문은 상위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거든요. 상위법이 한 칸 당기거나 밀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 조문을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조문을 바꿀 때 이렇게 현행과 개정 또는 현행이 이러니까 이렇게 조문이 바뀌었다, 조가 바뀌었잖습니까? 그 내용을 보기 좋게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대비해서 보기에 이해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목요연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옛날에는 구청에서 하던 것을 동으로 위임시켜준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내용의 변화가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조례로 규정한 내용이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문을 만들거든요. 만들어놨던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조문이 한 칸씩 밀리거나 당겨졌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용의 변화 없이 조문만 바꿔줘야 됩니다.

내용은 전과 같이 동일한데 조문만 바꾼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장이 싸인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시설하고 모든 예산이나 경비를, 그런데 무료로 해주는 것이 많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상이군경회나 해주는데 현재 시스템으로 가고 있을 때는 현상유지가 되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다 해줬을 때 모자란 만큼 구청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체 수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도 강사비라든가 일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면대상자를 확대는 해놨지만 저희들 지금 판단으로는 그 숫자가 상당히 미비할 것이다. 이 분들이 다 바쁘십니다. 먹고살기가 힘든 분들이고 사회적 약자입니다. 확대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숫자가 상당하고 기존 수입에 막대한 감액이 발생되면 별도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겠지만 저희들 판단컨대 그 숫자는 극히 적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이야기하면 모든 일이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런 것을 전부 공짜로 해주라는 조례로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자치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료하고 일부는 구청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이야기했지만 복지보조금을 차라리 이쪽으로 예산 잡을 때 분배해서 하면 현재 하고 있는 자치센터프로그램을 원활하게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보조금하고.

보조금을 따지기 전에 미묘하다고 설명하지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이 많은 동네도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평하게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데가 많은 경우에는 적자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 구청에서 그 예산을 투입해줄 수 있는 방안이 되나 안되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족분은 기존에 우리 지원하고 있는 금액에서 증액이 되어야 되지요. 그 숫자가 확대해서 운영해보고 각 자치위원장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보조금이 아니고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덧붙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현재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독립유공자가 이번에 포함이 되었네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 약 100명에서 이 분들이 차지하는 분이 15명 정도 됩니다. 15명 정도 되고 석달에 4만 원 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90명 받는다고 보면 석달에 360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거기서 관리자한테 나가는 것이 6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 안에서 기구가 망가진 부분에 고칠 비용이 없어요. 앞으로 체력단련장에 대해서 구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기구가 12년 되어 낡아서 시의원한테 부탁해서 보조금을 받아 일부 기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 하나에 보통 200만 원, 300만 원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구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무상을 계속 강조했을 적에 이 분들이 오면 더 득세를 하려고 합니다. 운동은 안 하고 매일 씻으러 오는 분이 많아요. 저하고 부딪히고 했는데 제일 많이 나가는 부분이 수도세입니다. 수도세가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 부분하고 관리자에게 주는 비용만 해도 비용 자체가 모자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벌어서 사용하라는 데 그것은 정말 허울 좋은 이야기고요. 이것을 안 해보신 분이니까 벌어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5,000원 더 받으려고 하면 주민들이 난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기초연금 받는 분들한테는 거의 그렇게 받고 있고요. 저소득 모·부자가정하는 것을 저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부자가정이 뭐냐?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부자 가정했을 때 부장가정에 왜 주느냐? 할 거 아닙니까?

예.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어떤 부분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다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종합적으로 실사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평가도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법이 추가로 개정된 것이네요?

예.

지금 현재 이런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아직 모르고 계신가요?

이 분들이 시설을 몇 번 이용했겠습니다만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시설사용하는 데 감면을 안 해주나 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상위법에서 개정된 부분입니까?

이것은 중앙부처간의 협의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이것을 개정해서 이 분들 예우에 걸맞게 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 의견을 듣고 좋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새롭게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거란 말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안내를 잘 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가 하고 조례가 제정되므로 인해서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장을 유심히 잘 살펴보셔서 참여율도 높이고 이 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불편사항을 제공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4페이지에 보시면 원래 저소득 경로연금 대상자가 기초연금대상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저소득 한부모가정 그리고 저소득장애인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경로연금대상자는 저소득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었고요. 나머지 장애인 그리고 한부모가정은 앞에 저소득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저소득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내용도 다른 것입니까?

한부모가정은 아까 말씀하신 용어의 비판 때문에, 당초에는 저소득부자가정이었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용어를 통일했고요. 그 다음 저소득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하고 막연하게 해놓으니까 이것이 동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장애자라고 억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급에 관계없이 등록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감면해주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장애인에 등록만 되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저소득이라는 것이 붙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막연하게 장애인들은 어쨌든 감면해주자해서 포괄적으로 저소득장애로 썼는데 그렇게 규정해놓으니까 실제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차제에 등록된 사람으로 한정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독립유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유공자만 하니까 이것도 법률에 등록된 근거가 있는 분들하고 그 가족들을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는 법령상 용어가 바뀐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에 대한 자료를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가장 의문점 중에 하나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의 목적과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위법에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지방자치단체 존재 이유라고 할까.

그러면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동장을 자치센터장이라고 명칭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지향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 주민들이 자치를 하도록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 모든 권한은 자치위원장이 의사결정하고 집행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승리 자치단체입니다. 실제 법에는 이상적으로 해놓고 현실은 공무원들이 가서 하다 보니 동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논란이 있어 왔고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지방자치가 발전되면 순수자치로 가야 됩니다. 모든 동주민센터의 구성원들은 공무원이 한 사람도 안 가있고 주민들이 자치를 하고 의사결정 하고 공무원들은 다 구청에 올라와서 구 본청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가 엄연하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짬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동장의 허락을 받아야 그런 내용대로 많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행정지원에 관한 것은 동장이 거의 다 하고······.

그래서 보통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며, 동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밖에 나가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 [제7조]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오타가 있어요.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잖습니까? 2번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회 ‘이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용어가 조금······.

오타입니다.

오타입니까? 아니면 조례가 그렇게.

이것은 오타, 유인할 때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의’로.

그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순수하게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실은 동장님들의 간섭이 많이 있는 것이 있잖습니까? 물론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많이 있으니까 우리구에서 정리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이것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떠나서 통장들이 나가면 준준공무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떠나서 공무원 조례에 준한 통장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다만 공무원의 역할을 보조하기 때문에 준공무원이라고 통칭하는데 사실 이 분들 하시는 일이 책임이나 권한이 거의 공무원 수준인데 그렇다고 별도로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기는 어렵고 예우는 그 정도로 해드리고 있는 거 같은데.

예우만 해주되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그렇지요.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무슨 선거가 있다든지 하면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이리 갔다 붙이면 이리되고, 저리 갔다 붙이면 저리되고.

공선법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볼 때 공직자의 범주에 들어 갑니다. 예비군 소대장까지 포함되다보니 위원들이 하는 일들이 공무원 역할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광의로 해석해서 제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립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서두에 질의한 내용이 뭔가 하면 개정조례안에 통장들 상해보험을 넣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나 각 동에 동장들이 할 일을 다 못하는 것을 통장들을 시켜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예산이 동반되니까 상당히 논란이 안되겠습니까만 이때까지는 우리 통장들에 대한, 공무원들 상해보험 다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서두에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공무원 신분을 보장해주느냐, 안 해 주느냐에 따라서 상해보험이 가느냐, 안가느냐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상해보험을 넣을 수 있는 예우나 대우를 해준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지요?

예.

통장 선임할 때 규칙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해줌으로 해서 통장들이 실질적으로 동에 행정적으로나 모든 일을 그만큼 활용할 수 있고, 통장의 권한이라고 할까, 권한이라고 하면 모순이 있겠지만 잘 따라올 수 있는 방안이 확충될 수 있나 그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선 상해보험을 두고 보면 이 분들 역할 분류하는 것을 보면 위험성이 내포된 일이 많습니다. 특히 폭우시 이런 때 보면 통반장들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골목에 나가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방제 쪽에 보면 통장들의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키면서 이런 장치가 안됐을 때, 설령 장치가 안 되어 있더라도 그런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재물상의 손실을 보면 보상을 해줘야되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예우도 예우지만 위험성 있는 업무를 맡기는 만큼 그에 대한 보안장치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이외 여러 가지 사기진작책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국은 구의 돈하고 직결되는데 타 자치단체 잘 나가는데 그런 것만 보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장들이 공무원의 범주에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장치 없이 하면 공선법에 걸립니다. 선심성 행위라고 해서 선관위에서 세밀하게 규정해 달라, 지난번에 체육대회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등’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통장들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개별적으로 언급이 없는 한 공선법에 저촉될 소지가 충분하다 이래서 차제에 이렇게 나열해놨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그대로 해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적어도 공선법에 저촉은 받지 말자는 차원에서 했고 타 자치단체 사정을 감안해서 개정안을 냈으니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때까지 이런 것이 없었지요? 상당히 불안함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은 동반되지만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해줌으로 해서 통장들이 동을 위하고 행정적으로나 동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념이나 책임감도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통·반장을 위한 개정 조례안인데 전체 377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377명입니다.

상해보험 가입 시 1,000만 원 가량 소요가 되는데 해마다 지출될 거 아닙니까?

예.

이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해서 제출할 예정이시지요?

내년에는 이 조례가 확정 공포가 안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미반영이 되었지만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구청 자체 예산으로요?

예.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기존의 선진지 견학은 1년에 한 번 정도 갔습니까?

예, 매년 격년제로 선진지 견학하고 체육대회하고 했습니다. 공선법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로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체육대회하는데 1,000만 원 지원했고, 전년도에는 선진지 견학해서 8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통·반장들이 고생하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예산에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잘 적절히 편성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 보시면 [제7조] 4 각종 취약시설 확인, 그리고 소외계층 보살피기 등 관내순찰활동 실시가 현행이 그렇고요. 개정안이 되면 복지대상 발굴 및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면 4번 자체가 삭제가 되는 것입니까?

삭제를 하고 지금 현재 복지 업무에 대해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방금 삭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각종 취약시설 확인 소외계층 보살피기 등 관내 순찰활동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동주민센터 인적안전망 강화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항을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즘 고독사 홀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발생하니까 이 역할은 일선에 있는 통장들의 열성이 없으면 어렵다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명문화하자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의도였습니다.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각 지자체 관련 조례를 몇 개 고쳐서 운영하면 좋겠다, 기능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정부의 권고사항입니다.

사실은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지원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행이 더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소외계층 보살피기 등 가정을 방문한다거나 또는 독거노인분들께 실질적으로 찾아서 그 분들이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고독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 동에 세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동장들이 체계를 구축해 동장 역할, 통장 역할을 세분화해놨거든요. 사회복지 담당자의 역할, 동에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더욱 더 관심있게 통장님들이 활동을 하시다보면 좋은 환경대로 갈 거 같고요. [제10조]에 보면 운영실적의 평가 현행이 동장은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가 삭제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2항도 같이 삭제가 되는 것입니까?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 통·반장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사실은 운영실적의 평가가 없으면 어떻게 다른 내용으로 [제13조]에 보면 우수 통·반장에 대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근거로 하신다는 말입니까?

우리 조례에 통·반장에 대해서 표창을 줄 수 있다.

김위원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을 두느냐는 것입니다. 종전대로 주면 되지 특별한 원칙을 조례상으로 안 만들어놔도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기준과 원칙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통장님들······.

연초에 연간표창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면 다 시달됩니다.

지금 현재 반상회라는 것은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반상회 평가해서 표창을 준다는 것은 현실에 안 맞거든요.

현재 통장님들 평가기준이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알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을 좀 했으면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 [제2조] ‘하부조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시책의 말단침투와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라고 했는 내용 중에 ‘말단침투’라는 것은 어디에 침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용어를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라는 내용으로 용어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 안은 상정된 내용 이외의 사항이기 말씀은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제에 다른 자치단체가 어떻게 용어를 순화해서 쓰는지 이것이 최초의 준칙이 내려와서 이 용어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고 오래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다루지마시고, 이 부분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그런 방법으로.

조례 개정인데 오늘 개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시·도의 여러 가지 조례를 살펴보고 현행 하고 있는 어떤 용어가 제일 좋을 것인가 저도 연구를 했습니다. 타 시·도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상정된 내용 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주문해 주시면 다음 기회에 어떻게 해서든 순화해서 바꾸겠습니다. 보니까 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오늘 조례 개정하니까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따로 연구해서 마음에 들도록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실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에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통·반장 선발할 때보면 각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한 분을 위주로 통장님을 선발합니다.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다른 단체의 장을 맡으려고 하면 동장이 이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각 동에 인원이 줄고, 자원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통장을 하기 전에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던 사람이 이번에 통장이 되고 나니까 안 된다, 그 단체에서는 분명히 이번에 회장을 맡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고요.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주민이 행정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이지 특별하게 통장님이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통장이 부득이하게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장하기 전에 10년씩 활동 하다가 수석부회장이 되었다가 통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번에 회장을 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동에서는 안 된다, 분명히 유관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 동장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판단컨대 통장님들이경쟁을 통해서 선발이 됩니다. 실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떨어진 분들이 많고, 아예 꿈을 접은 사람들도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분이 일반회원 같으면 모르지만 어느 단체에 대표를 맡게 되면 시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요.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통장님을 선발할 적에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5명, 6명 중 점수제를 합니다. 거기서 유능하다는 분을 했는데 그 분이 통장을 하기 전에 그 단체에서 10년 이상 봉사를 해 왔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수석부회장으로 되어 있어서 분명히 이번에는 회장을 맡아야 된다, 회장을 맡으려고 하니까 동장이 겸직은 안 된다, 그것은 겸직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명기를 시켜줘야 될 것입니다. 자원도 없는데 계속 그렇게 되면 누가 단체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가급적이면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 한 개 단체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골고루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회장을 맡으려고 하면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안탁열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2년 5월 10일자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857호로 전문 개정된 감면조례 부칙 [제2조] 지급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규정에 의거 감면 적용 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구세 납세자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제안설명드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표준 조례안으로써 구세 성실 납세자의 안정성과 경쟁을 높여주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세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몰기간에 대한 것이 만료가 되었으니까 다시 2017년도까지 연장을 해달라는 내용이잖습니까?

예, 3년 연장.

3년을 연장해달라는 내용인데 대상은 누구입니까?

저희가 서구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감면대상을 보면 감면 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까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떤 업체, 어떤 규정이 될 때 감면해주라는 조항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면 제외되는 대상도 있습니까?

구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구세 중에도 어떤 조항에 대해서는 우수 향토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합당할 때는 감면되고, 조건이 안될 때는 감면이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5항]에 따라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감면 신청을 하려면 어떤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대상이 되면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됩니다. 시세는 대구시 조례로 되어 있고, 구세만 구세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세에 해당되는 업체에서 신청하면 규정에 합당하면 감면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세무과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까?

신청도 하고, 확실한 것은 구청장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구청장 직권이라면 어떤······.

[제11조]에 보시면 원칙은 서류를 갖춰서 구청에 신청하고 다만, 감면대상은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 같은 경우는 뻔하니까 아예 부과할 때 확실한 것은 직권으로 감면시켜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잘 없겠지만······.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