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하기 전에 상임위원회 회의 자리이긴 합니다만, 구정운영의 중요한 요인인 인사운용과 관련해서 제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인사부서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가 아니고 인사운용에 대한 의견은 인사권자가 청취해야 될 내용이라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마는 정례회 회기일정상 본회의가 12월 17일에 예정되어 있어서 발언시점에 따른 발언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모든 직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행정행위입니다. 근무에 따른 대가가 압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사는 인사 관련 제도를 원칙으로 해서 조직구성원들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 속에 운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사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는 생각과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행정조직의 계급구조로 인해서 마치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터부시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인사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 것은 사실이나 집행기관장의 행정행위는 물론 공인으로서의 개인 행위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검증하고 간섭하는 것 역시 의원과 의회가 침해받지 않는 권한이자 의무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운용 중에 공로연수에 관한 것입니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과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과 안전행정부 예규에 근거하고 있고 우리 구 공로연수계획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전에 우리 구는 공로연수를 5급 이상 공무원 중 퇴직 6개월을 남겨둔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었고 류한국 구청장 취임 후에 공로연수 확대 시행을 위해 4급은 퇴직 1년을 남겨둔 시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새로운 인사예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은 2014년 7월 승진자부터 한다고 제한하였습니다. 그 제한에 따르면 2014년 7월 이전에 4급으로 승진해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퇴직 6개월 전이 공로연수 시점이 되는 셈입니다. 2015년 상반기 공로연수계획을 보더라도 연수대상자 선정은 5급 이상의 경우 정년퇴직 6개월 전에 공로연수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고 7월에 발표한 새로운 인사예고를 따르고 있는 듯합니다. 논란의 소지는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새로운 단서조항을 삽입한 점입니다. 결국 이 단서조항으로 인해 지난 7월에 발표한 인사예고는 무력화 되었습니다. 불과 4개월 전에 발표한 인사예고를 무력화시킬 만큼의 상황변화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편으로 믿습니다.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아마도 우리 구의 모든 직원들이 공감하는 경우일 것이고 공로연수 파견 명령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도 천번만번 이해하고 공감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만 적용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사권자의 재량권은 권리남용이자 재량권일탈이라는 조직구성원들의 반발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 인사가 만사라는 잘 알려진 명제처럼 구정운용의 중요한 축이 흔들렸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믿음이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의 발언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갖은 추측이 만들어 낸 말들이 이리저리 전해지면서 또 다른 오해와 곡해를 낳을 것이고 그 오해와 곡해가 만들어 내는 또 다른 말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혹시라도 그럴 일이 생긴다면 떠나는 한 두 명의 아쉬움은 금세 사라집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의 기대와 그 기대가 만들어 내는 수많은 욕망들이 제 눈앞에서 상당기간 있을 겁니다. 결국 오늘 제 발언은 멍청한 짓이고 제 개인적으로도 도움 되지 않는 행위일 것입니다. 다만 분명히 그리고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배이자 동료로 평생을 공직에서 그 직분에 충실했던 사람의 마지막 자존감만은 훼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인사권자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연말에 공로연수제도가 폐지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도는 지금 시점에서 몇몇 사람들의 말들로 확인되는 우리 구의 지금 모습이 35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비춰질지 우리 모두가 숙고해봐야 할 거란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번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그때 말씀도 듣고 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그리고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애쓰신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2.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제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과장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 구에 협의요청 들어온 것은 언제쯤 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안 (서구청장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유도하는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이라서 특별하게 질의 하실 것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