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장길호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장길호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0일 금산군수로부터 201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마을택시운행 주민지원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길호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박병진 의원님, 전연석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15회 금산군의회(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원규입니다.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예산규모, 회계 및 기금별 설명, 이월사업,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 順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여건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내수 회복세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감액으로 예년의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가용재원이 대폭 감소하였고, 세출여건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은 지속 증가되고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반조성사업 신규반영과 지속적인 지역 SOC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수요증가로 재정 압박은 그 어느 해 보다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5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FTA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확대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을 두면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분야별 균형 있는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긴축재정운영 기조 속에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단체지원경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2014년에 지원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내용을 기준으로 집행여부 등을 판단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신규시책사업 추진경비를 제외하고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의 특징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지원 등 복지관련 예산이 금년 대비 14% 증액 편성되었고 재해위험지구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등이 신규확보 또는 증액되어 안전관련 예산이 금년 대비 86%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시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편익사업 등에 중점 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군수·부군수 업무추진비와 공무원 복지 경비인 여비,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등 총 5억 7,200만원을 감액하여 기초연금 군비 부담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역현안 사업에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은 기금을 포함하여 3,477억 2,100만원으로 금년도 3,414억 6,100만원 보다 1.8%인 62억 6,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0% 증가한 2,981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4.4% 증가한 390억 1,50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금년 대비 12.8% 감소한 105억 9,1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4쪽 회계별 예산규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 및 기금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자체재원은 606억원으로 금년 대비 9.6%인 53억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20.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299억 3,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7.1%인 19억 8,300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76억 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2.8%인 8억 6,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4억 1,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7.2%인 24억 1,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66억원으로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의존재원은 2,375억 5,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0%인 23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79.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1,317억 2,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7%인 49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1,058억 3,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6%인 26억 3,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은 2,367억 3,900만원으로 금년도 2,367억 1,600만원보다 0.01%인 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486억 8,400만원으로 금년도 453억 7,000만원 보다 7.3%인 33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22억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수당 인상분 9억 8,000만원 및 공공요금 1억 3,400만원 등 필수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무활동은 126억 9,200만원으로 금년도 131억 2,900만원 보다 3.3%인 4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6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0개 회계에 총 예산규모는 390억 1,500만원으로 금년도 340억 9,700만원 보다 14.4%인 49억 1,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7억 3,8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26억 5,200만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15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3억 2,100만원으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7,900만원, 상수도 운영대가 및 정수구입 57억 3,000만원, 상수도시설 사업비 44억 3,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08억 5,300만원으로 하수처리시설 확충 55억 8,8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43억 6,5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6억 1,8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27억원,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 11억 8,4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13억 2,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4억 2,400만원으로 인건비와 경상비 4,700만원, 요양비 및 보장구 구입비 1억 4,00백만원, 진료비 부담금 12억 2,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 8,400만원으로 경상비 800만원, 융자금 3억 7,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 6,00백만원으로 경상비 1,500만원, 융자금 3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2억 4,400만원으로 경상비 2,000만원, 지붕개량사업 1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2억 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27억 8,200만원으로 관리비 4,000만원, 노후 기반시설 개선 2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16억 7,600만원, 용수관 교체사업 2억 4,000만원, 채무상환 6억 2,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6,100만원으로 신호등 및 표지판 보수 3,1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 3,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5억 1,800만원으로 토지구획정리지구 유지관리 15억 1,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6,3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군 기금 운용 규모는 총 11개 기금에 105억 9,100만원으로 금년도 13개 기금 121억 4,800만원 보다 12.8%인 15억 5,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폐지로 인한 5억 3,000만원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종료에 따른 12억 2,600만원, 재난관리기금 도비 보조금 등 7,1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 등 19개 사업 527억 8,400만원과 특별회계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등 4개 사업에 119억 7,400만원 등 총 23개 사업에 647억 5,800만원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지역균형개발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금산을 만들기 위하여 448억 8,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 기반조성 37억 7,000마원, 도시계획도로개설 13억, 개발제한구역 관리 11억,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95억, 개발촉진지구 지원 40억, 군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 31억, 권역별 마을종합정비 82억,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9억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 명품화 및 세계화를 위한 지속 투자를 위해 79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인삼약초연구소 운영 15억, 수출 우량기업 육성 10억, 금산인삼마케팅 지원 10억, GAP인삼의 흑삼 특성화 사업 9억 3,000만원, 고품질 철재해가림 지원 8억, 친환경 약초생산단지 조성 3억 6,000만원, 인삼저온저장고 3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복지 사업에 744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263억, 보육사업 99억 5,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68억, 노인복지 61억, 장애인 복지 47억 7,000만원, 아동복지 46억 3,000만원, 가족통합지원센터 구축 23억, 자활사업 17억 3,000만원, 군민진료서비스 16억,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8억 2,000만원, 감염병 예방 6억 7,000만원, 정신보건 6억 1,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FTA 극복 및 금산의 특성 선진농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170억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쌀 소득보전 직불제 32억, 3농혁신 FTA 경쟁력 제고 15억 4,000만원, 친환경 저농도 유기질 비료 18억, 깻잎 생산시설 10억, 객토 8억, 시설원예 품질 및 환경개선 6억 6,000만원, 못자리 인공상토 5억, 축산생산기술보급 4억 6,000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4억 3,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강한 군민을 위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183억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삼축제 등 지역축제 활성화 19억 5,000만원,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개발 12억, 문화재 정비 및 전통문화계승 7억, 군정홍보 6억 8,000만원, 문화의집 운영 2억 6,000만원, 종합체육관 건립 및 주차장 조성 31억, 실내 테니스장 조성 20억, 읍면체육센터 조성 16억 3,000만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9억, 다락원 운영 20억 7,000만원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392억 6,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증설 56억, 위생매립장 증설 50억, 하수관거 정비 43억 6,0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36억, 지방상수도 시설 35억, 지방상수도 운영대가 33억,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24억,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13억 8,0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3억원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수업계 유가보조 71억,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16억 8,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적자 지원 13억, 공공근로사업 5억 4,000만원, 농공단지 노후시설 기반정비 4억 4,000만원, 에너지절약 지원 4억 4,000만원, 사회적기업 4억 1,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생태환경보전과 산림의 생태 자원화를 위해 148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25억 8,000만원, 숲 가꾸기사업 23억 3,000만원, 사방사업 19억 1,000만원, 산불방지 12억 3,000만원, 조림사업 12억 1,000만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5억 7,000만원, 도시 숲 조성 4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에 110억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향의 강 정비 30억, 재해 위험지구 정비 28억 5,000만원, 소하천정비 14억, 하천 유지관리 11억 2,000만원, 마전 우수저류시설 설치 10억, 조정천 정비 8억, 재난관리기금 2억 7,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62억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상급식 16억, 초·중·고 우수인재육성 15억 6,000만원, 장학재단 운영 10억 8,000만원, 농촌지역 교육 활성화 3억 9,000만원 해외 어학연수 3억 3,000만원, 학교 급식 식품비 1억 7,000만원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로 세계화․정보화로 가는 공무원 능력향상 및 후생복지를 위해 13억 6,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7억 6,000만원, 직원능력 향상 교육 2억 1,000만원, 해외 벤치마킹 9,000만원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FTA극복을 위한 농업·농촌을 지원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예산, 문화·체육시설 확충, 도로, 하천 등 지역균형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원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올 한해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 내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내년도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총 34개의 시책에 183억 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현재 종합진도는 94.4%로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몇 가지만 짚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타당성 연구용역은 이미 마무리가 되었고요. 금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발전 가속화를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한바 있는데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는 저희가 3,290억원을 목표로 설정을 해서 예산확보에 적극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예산확보실적은 보통교부세 1,317억원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이 돼서 재정인센티브를 1억을 받았고요. 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18건이 선정이 돼서 208억원을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별교부세도 귀농인 창업보육센터 등 3건에 21억원을 확보를 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앞서 보고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벤째시와의 자매결연도 지난 인삼축제 기간 중에 자매결연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내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은 앞서 군수님께서 군정연설 또 제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는 민선6기의 실질적인 원년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군이 역동적으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내년도 업무구상 시책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총 10개의 신규시책을 발굴해서 다음 쪽부터 한건, 한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산인삼농업의 국가 중요농업유산 등재가 되겠는데요. 국가중요 농업유산 등재는 금산인삼의 농업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통성과 역사성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국가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을 준비해 왔는데요. 지난 인삼축제 기간 중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를 했고 부리면 창평리, 제원면 저곡리와 천내리를 견학을 시켜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일모래 11월 27일에 신청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세계 농업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역기간은 내년하고 내후년 2개년에 걸쳐서 용역을 마친 후에 국가농업유산 그 이후에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시책 소개 마중물 시간 마련이 되겠는데요. 이는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한 시책 중에서 우리 군에 반영해 볼만한 그런 시책들을 발굴 소개를 통해서 우리 군정에 접목해 보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우선 추진계획으로 우수시책을 발굴 취합을 하고 다음에 선별을 한 후에 필요할 때에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해당 실과 소개 전파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군정에 적용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수시책 발굴 취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타 시군에서 시행 중인 우수시책을 우리가 먼저 선별을 하겠고요. 여론동향이라든지 언론보도 또 정부 3.0우수시책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발굴을 하겠고요. 이런 취합된 그런 우수사례를 별도 저희가 따로 선별을 하겠고요. 심층적 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집된 시책과 또 벤치마킹을 통한 체험 이것을 합쳐서 입체적 교육 자료를 작성을 해서 월례조회 때나 우수사례 소개의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각 실과에 전파를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하고 마지막 실행은 해당 실과에서 하는 역할을 나누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 수정계획 수립이 되겠는데요. 지금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은 13년도에 수립이 돼서 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현재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13년 수립이 돼서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수정이 한 번도 안 되었고 변화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가 3년차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수정계획을 비예산 사업으로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해서 우리 경제사회발전 토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본격추진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이 한도액 내 공모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과거에 보조금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만 한도액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 중간 부분에 6개 통계목이 있는데 그 6개의 목까지 한도액이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6개 항목이 민간경상사업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민간행사 사업,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사회복지 사업비, 민간자본 보조 이렇게 6개 항목도 이제 총액 한도액 내에서 공모제 사업으로 내년부터 전환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지원 보조금 한도액을 설정한 이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만 지원을 하겠고요. 또 인건비 등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하고 기타 사업비는 그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것만 집행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시에 대화 자료로 관심을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된 얘기가 되겠는데요. 보조금의 운영비가 있어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 내용이 뭐냐면 법을 보면 무엇, 무엇 외 운영에 필요한 경비 무엇, 무엇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이런 것은 당연히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원근거가 불분명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 육성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은 소관 부처의 법령해석이 필요하고요. 그냥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이런 것은 근거규정이 없다는 것으로서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것은 별도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쪽 소극적 행정행위 근절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소극적 행정행위를 근절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복지부동이라든지 무사안일 소극적인 업무행태 등 3대 근절을 위한 중점감사로 전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감사는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나 절차를 불이행한 이런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 결과를 추적해서 필요시 벌을 주고 상을 주고 하는 이런 행태가 왔었는데 이런 사항이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서류가 없다면 감사를 할 것이 없다는 것이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앞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동, 무사안일, 소극적인 업무행태 이 3가지에 대해서 기획 감사를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채택률 제고입니다. 이제 공모사업이 점점 전문화 되고 있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한 실과 담당자의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내년도 공모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2월 중에 저희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 전략정책팀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해당 관련부서에는 원시 데이터를 가공해 준다든지 취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또한 2개 이상의 실과가 복합될 경우에는 저희가 조정 지원하는 역할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정부3.0 구현과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개편이 되겠는데요. 정부3.0 기조에 대응해서 군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의 공개와 개방을 위한 홈페이지로 개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내년도에 정부3.0 구현을 위한 군 대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보공개 및 개방형 중심의 홈페이지 또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웹 반응형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을 하도록 하겠고요. 16년도에는 기존에 저희가 웹사이트가 2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운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인구주택 총 조사를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조사 시점은 내년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군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내국인 외국인 또 이들이 살고 있는 거쳐 인구 등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항목은 52개 항목이고요. 이때 동원되는 인력은 200명 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11월 초순에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이때 내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를 하기 위한 사전 기초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사전 준비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2015년 농림어업 총 조사 추진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도 인구주택 총 조사와 마찬가지로 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금년 11월 초에 가구주택 총 조사 기초조사를 할 때에 이때에도 농림어업 총 조사를 사전에 하겠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사항도 내년에 할 일이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조사에 임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7쪽 군민 생활안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되겠는데요. 추진 기간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소요사업비는 한 12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설치 장소는 우선 여러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100평 정도 소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때 예산확보는 저희가 전담인력이라든지 설치 장소가 확보가 되면 안행부에서 국비지원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현재 CCTV 설치 운영현황을 보면 우리 군 관내에는 총 587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군에서 설치한 것이 455대, 경찰서가 15대, 교육청에서 설치한 것이 117대로 총 587대가 있는데요. 이 587대 이외에도 추가로 설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제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2016년도까지 사업을 완성시켜 나가도록 사업의 박차를 기해나가겠습니다. 18쪽 보완 개선시책 18건인데요. 1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준비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계인삼엑스포는 2017년 9월에서 10월 한 30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161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행사준비에 따른 추진 흐름을 말씀드리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은 이미 마쳤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기재부에 국제행사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안행부에 받아야 되고요. 그 두 가지 절차를 맡은 후에 회장 조성을 하고 실제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이런 절차에 앞서서 저희 군은 도와 충분한 협력을 통해서 도와 역할 분담을 통해서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지금부터 내실 있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금산인삼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추진이 되겠는데요. 자매결연 도시는 중국 안도현, 헝가리 두나우이바로쉬, 베트남 벤째시, 필리핀 다바오시와 자매결연 또 우호교류를 통해서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금산인삼의 세계화를 기여하는 방향으로 교류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헝가리 두나우이바로쉬시는 시장이 금년에 재선되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쪽 지역개발을 위한 자주재원 및 양질의 예산확보가 되겠는데요. 사업 내용으로 대형사업 확보를 위한 사전기본계획 수립과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적극 발굴 또한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기초 통계자료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요. 또 양질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신규 대형 사업에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중앙부처와 협조 또 행·재정적 지원으로서 총괄부서로서의 기능강화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알뜰살림 운영이 되겠습니다. 조기집행은 앞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조기집행은 저희가 전국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7,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고요. 도에서 3,000만원, 도합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요. 내년도에도 조기집행과 알뜰살림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서 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예방과 치유 주요시책을 지원하는 생산적 감사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 분야에 대해서 감사역량을 집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백 e시스템 운영활성화로 인해서 공직비리라든지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고요. 또 고충민원처리실태를 확인조사를 해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최고 클린군정 도약 청렴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군민들의 청렴인식 향상으로 신뢰받는 군정구현을 한다는 그런 키치 아래에서 저희 군은 부패신고 활성화 및 공직부패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또 청렴신문고 모니터링제 상시 운영을 해서 또 전국 청렴도 최우수기관 진입과 클린군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법규 정비가 되겠는데요. 저희 군에는 자치법규가 375건이 있습니다. 조례가 247, 규칙이 84, 훈령이 37, 예규가 7건으로 총 375건에 자치법규가 있는데요. 이 자치법규의 현행성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근거법령이 불일치한 그런 법규라든지 현실과 불부합한 부분 또 불명확, 불합리한 이런 규제조문 불평 부당한 그런 법규를 정비를 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59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금산인삼 명품화사업 등 8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도 해당 실과와 협의를 해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부진사업이 더러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대체사업을 발굴해서 균형사업 보조금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시군 통합평가 상위권 도약입니다. 저희가 아쉽게도 12년도 13년도에는 3위를 했고요. 올해 4위로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2위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해당 실과 모두 워크숍을 통한 교육을 하겠고요. 또 평가지표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을 하겠고요. 또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재한 부분을 개선해서 올해 4위 떨어진 부분을 2위로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6쪽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이 되겠는데요. 이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중추도시 생활권사업, 또 농어촌생활권사업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추도시 생활권사업으로 저희가 대청호 생태창조마을 구축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고요. 내년도에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발전에 공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나라시스템 주요 행정시스템 연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난 10월말 경에 온나라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요. 이 온나라시스템하고 원문공개시스템, 기록관시스템 이 3개의 시스템을 함께 연동하는 그런 사업인데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고요. 27쪽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휴대용 저장매체로 USB라든지 외장디스크, CD 이런 것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내부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보안대책이 사실상 시급한 이런 실정에 있는데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보안대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생활화를 위한 주민정보화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6,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에 주님정보화 교육 3,500명 정도를 정보화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다락원에 상설교육장을 마련했고요. 때에 따라서는 농업인이라든지 농한기를 이용해서 마을을 이동해서 이동교육을 실시를 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면서 군민들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화 하는 방향으로 정보화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조사 실시가 되겠는데요. 앞서 인구주택 총 조사 농림어업 총 조사 2가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충남사회 조사가 또 있거든요. 이 사항도 알차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한 5,500개 정도 사업체를 조사해야 되고요. 광업제조업도 160개, 충남사회 조사는 한 800가구 정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알차게 면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을 위한 인테넷망 환경개선이 되겠는데요. 읍면에 마을단위나 단위집합 장소에 인터넷망을 구축해서 주민들이 다양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내년도에 인터넷 광대역 마을 6개 마을을 하고요. 무선 인터넷망 25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광대역마을 6개 마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총 목표가 70개 마을인데요. 내년도 100% 완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 마을방송시스템 개선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2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도비가 1억 3,000만원, 군비가 1억 3,000만원인데요. 3개면 13개 마을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산읍, 부리면, 추부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LED 전광판 기능개선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금삼교 사거리에 보면 과거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추진한 LED 전광판이 있는데요. 그것이 상당히 노후 되고 미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리 군이 인수를 받아서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군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30쪽 농촌취약지역 방범용 CCTV 추가 설치가 되겠는데요. 방범용 CCTV는 크게 도로방범과 마을방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방범은 19개소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서와 사전 협의해서 장소가 선정된 부분이고요. 마을방범 10개소는 군북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총 28개 사업에 178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규제개혁단 소관 업무보고를 제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으로 총 6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150만원입니다. 종합 진도는 96.7%인데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4쪽 규제개혁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돼서 사업추진도 아직 열악한데요.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면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287건을 작년도에 규제발굴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자료정비를 한 이후에 257건을 확정을 짓고 작년도에 10% 감축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25건을 감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군민불편 자치법규를 제정과 개정을 했는데 총 8건이 되겠습니다. 8건 중에 4건은 완료를 했고, 4건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 규제개혁과제 발굴인데요. 발굴 건수는 총 87건을 발굴해서 중앙에 52건은 건의를 했고 자체추진은 13건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 내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가 되겠는데요. 규제개혁에 관해서는 정부의의지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규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규제개혁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성과가 각종 지표로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선의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 내년도 업무구상 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 개선하는 시책을 1팀당 1건씩 적어도 1건 이상씩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발굴을 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갖고 우리 군 산하 읍면까지 포함해서 134개의 팀이 있는데요. 1개 팀당 1건 이상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발굴내용은 서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또 권리를 막는 법령이나 조례 또 기업의 생산 활동이나 투자활동을 가로막는 그런 규제 또 다른 부서와 업무협력을 할 때에 불필요한 행정관행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현장밀착 규제개혁과제 발굴이 되겠는데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추진하는 내용으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을 하겠고요. 또 기업의 일선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선 군민설문 조사를 상반기 중에 한번 실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현장 또 소상공인들을 방문해서 과연 현장의 애로가 무엇인지 현장의 소리를 직접 저희들이 청취를 해서 개선 사항으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규제개혁개선 협의회가 있는데요. 이분들로 하여금 기업체 같은 것을 방문해서 기업의 규제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가 되겠는데요. 일상생활 및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그런 공모전을 개최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공모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일반 군민 모두다 군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든지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모든 규제에 대해서 공모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쪽 보완개선시책 5건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규제 10%감축인데요. 앞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현재 등록규제가 232건입니다. 이중에 10%인 24건을 내년도에도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특히 추진할 때에는 군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는 우선적으로 폐지를 하겠고요. 안전 관련한 규제라든지 착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활성화는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고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12쪽 이 규제가 일반규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태도 상당히 규제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태 개선을 통한 규제개혁 역량 강화가 되겠는데요. 앞으로 행정편의 주의라든지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태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 교육을 시키겠고요. 또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면책제도를 운영한다든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규제 완화 개별평가 상위권도약이 되겠는데요. 내년도 정부 합동평가라든지 시군평가에서도 우리 군이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위권 평가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사업단의 예산은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과 규제개혁단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9쪽하고 30쪽을 보면 마을방송시스템하고 방범용 CCTV 설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의 사업비를 집행해 주는 것이지요.

내년도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예!

이것은 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비를 주는 것 보다 계획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 해 줘야 된다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주게 되면 개별적으로 추진은 되겠지만 이 방송시스템이나 CCTV를 설치하면 다음에는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해야지요.

그럴 것 같으면 사업비를 주고 나서 사업을 하면 다음에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 보다 사업을 계획을 받아서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해 주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마을 방송시스템하고 CCTV하고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CCTV는 저희가 2016년도까지 관제센터를 구축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을별로 CCTV가 설치가 되면 현재는 마을회관에 저장장치 모니터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관리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전 마을에 설치된 부분을 앞으로 관제센터로 끌어들일 것인가 아니면 현재 마을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저 개인적 소견으로는 CCTV만큼은 관제센터로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도비 예산이 붙은 부분에 있어서 보조내시가 마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예산절차를 흐르는 부분의 맥을 저희들이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와 연계 선상에서 마을 방송시스템도 직접 마을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주체를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다만 기술지원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시스템은 저희가 기술지원을 해 주고 CCTV는 장차 우리가 관제센터로 올 수 있는 어떤 기계적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쪽으로 관제센터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시스템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송시스템이 아니고 무선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집행하더라도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군에서 설치 해 놓고 관리 안 할 수 있는 사업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다수 간섭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어야만 앞으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방송문제는 행정절차가 조금 복잡한데 이게 마을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군의 행정재산으로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송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번 추가로 설치하는 이 부분은 해당 마을을 불러서 표준설치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서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방법 아니면 개선을 연구하시기 바라고요.

예!

11쪽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총액 한도가 얼마지요?

하도 여러 가지라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그러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보조금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이 사업이 시행되려면 총액한도 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세웠어야지요.

예산은 실과에서 받아서 총액만 설정을 해 놓고 별도 공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공모는 안 받습니까?

당연히 받아야지요.

언제까지 받는 것입니까? 지금 연말이잖아요.

예산을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줘야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데요. 빨리 서둘러도 1월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시군을 보니까 벌써 사업공모를 예산을 세우더라고요.

글쎄요. 그 부분은 만 맞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이 보조금 총액을 의결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집행이 가능한데,

사업 내용의 공모를 받아서 집행액 내에 하는 곳이 다른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예외규정이 별도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총액한도액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총액이 108억원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법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 1월 이후부터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것이 어떤 한도액이 보조금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한도액이 있으면 못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달리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도액을 초과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법령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껴서 잘 쓰도록 해야지요.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보조금 한도액이 초과되면 민간단체에 관여하는 식으로 해서 집행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쪽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준비인데 총 사업비가 161억인가요?

예!

그럼 과거하고는 어때요.

2006년, 2011년도 보다는 약간 증액 되었는데요. 이것은 용역 상 161억원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거의 200억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161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주차장 조성비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만약에 주차장 조성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4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 금산하면 인삼해서 세계엑스포니 기타 인삼축제니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세계적인 메카가 우리 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 우리 지역에서 군비가 얼마가 보조가 되는 것이지요?

161억 속에 58억 정도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에는 도에서 개최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금산에서는 장소를 빌려주고 도에서 개최를 주관을 해 주는 것 아닌가요?

같이 해야지요.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관이 어디입니까?

현재는 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도에서 많이 내고 우리는 장소만 빌려주는데 왜냐면 우리도 같이 내라는 얘기인데 그전에는 내지 않았잖아요. 첫 번째에는,

아니요. 같이 출연금으로 같이 내고요. 또 이것에 대한 각종 사업비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 엑스포 할 때에는 저희들이 52억인가 도에서 내라고 해서 낸 적이 있지요.

예 냈습니다.

그때 자원이 모자라서 우리 면마다 사업을 한두 건씩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왜냐면 엑스포를 치러서 흑자가 많이 나면 얼마 정도나 배당이 되요. 우리한테,

도하고 군하고 출연하는 출연금이 있는데 그 출연금의 비율대로 안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라도 우리 금산군이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엑스포는 해야 되겠지만 거대한 돈을 자꾸 군에 요구를 하고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뭔가 새로운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아직도 몇 년이 남았으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이하 우리 의원님들 또 주변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많이 해서 잘 치를 수 있도록 또 우리 금산군이 아마 재정이 열악하니까 도에 많은 지원을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해야 하는 원칙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요.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한다든지 외각도로를 하나 개설한다든지 할 경우에 다 군비만 가지고는 못합니다. 엑스포를 통해서 국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하면 엑스포를 또 개최를 해야 되고 이것에 따른 다른 부대비용이 굉장히 증액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로 세계적인 인삼엑스포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이나 세계에서 몰려올 판인데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잘 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려우니까 도비나 국비나 어떤 것을 따오는 과정에 많은 관심과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20쪽 금홍매장이 지금 세계적으로 46개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사실상 우리도 금홍 나온 지가 오래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적으로 매장만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1년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해외에 매장을 개설하는 것인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가끔 1년에 몇 번이라도 군수님께서 홍보차 아니면 금홍매장 신설한다고 해서 나가시고 이런 것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는 거대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알기에는 금홍매장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또 어느 정도 금산에 우리나라에 소득이 들어오는지 또 어떤 마케팅을 해서 판로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말로 마케팅 금홍이지 실질적인 마케팅에 대한 효과적인 수입이라든지 우리 금산에서 금홍에 대한 것은 우리 금산에서만 나가잖아요. 제품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얼마라는 것이 나올 것인데 하여튼 저도 금홍이 이번에 브랜드 마크를 같이 쓰게끔 공동으로 해준다고 얘기를 한 것이지요. 금홍 브랜드 로고요.

제가 보고 드린 것은 해외에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우리 금홍 상품을 많이 홍보하겠다. 그렇게 인삼을 세계화시켜 나가겠다. 이것이고요. 금홍매장 개설현황 이런 부분 또 거기에 효과, 판로 한 것 수출한 이런 부분은 별도 인삼약초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 금홍 매장이 아마 서울이라든지 세계라든지 이렇게 많이 뜨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조금에 관계에서요.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44개 단체에 지원을 해 줬지요.

예!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어떤 쉽게 이것을 전부 폐지 후에 통계목으로 통합 운영한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어서 그 사회단체 보조금만 심의를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줬어요. 줬는데 지금은 사회단체 보조금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6개 통계목 이 전부를 다 심의를 한다는 얘기고요. 과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만 총액이 있었는데 지금은 6개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108억원 속에 6개 보조금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럼 이 심의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됩니까? 이것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빠져 나오는 항목도 있는가 보던데요.

이제 저희가 이번 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상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조금 이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심의위원회도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없어지고 종전에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부다요. 조례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조례를 새로 만들게 되면 우리 본예산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했던 것이 본예산으로 직접 올라오는 상황도,

내년도 거 말씀이지요.

예!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심의를 하는데 6개 항목에,

아니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없어졌고요. 여기 6개 항목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나누어서요.

그럼 지금까지 지급해 오던 사회단체 보조금 금액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금액이 제정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빠질 것은 빠지고 보탤 것은 보태고 해서,

내년도부터요.

사회단체들하고 마찰이 조금 있게 생겼는데요.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군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도 웬만한 것은 기왕에 쉽게 말씀드린다면 종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줬던 부분은 거의 다 그대로 수용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려주는 것이지요. 부처에서요. 민원은 상당히 많이 제기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니까요.

이 부분을 저도 이해를 못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100% 다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다 사회단체 내지는 모든 조례가 정비되어야 될 텐데 2016년부터는,

2015년부터요.

조례문제는 2016년도부터요. 그런데 이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안 해줄 텐데 이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먼저 우선적일 것인데 그럼 모든 단체 내지는 이 조례가 있지 않으면 지원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박병진 부의장님 말씀대로 중앙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너무나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권해석을 거의 지금까지 줬던 단체는 줄 수 있게끔 해석을 내려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요. 다만 그러면서 근거가 없는 부분은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과정을,

그러니까 내년 정도에 조례가 다 정비가 되어야 될 텐데,

거의 다 수용이 되기는 됩니다. 다만 옛날같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아니고 6개, 목으로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다 묶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인데, 심의를 할 때 2016년도부터는 첫째 조례가 있느냐 법적인 것이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쉬운 얘기로 여기 사회복지 사업보조라고 있지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 하는 이런 곳에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자활센터 같은 주는 경우 종전에는 저희가 심의를 안 했거든요.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심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보조금도 심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인데 자세한 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정비가 우선이 되어야 되니까 이게 할 일이 많네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22쪽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이명박 정부 때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인센티브를 아까 설명 들은 바 7,000만원에서 1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했는데,

받았습니다.

조기집행 2015년도 몇 월부터 시작되지요?

1월에서 6월까지요.

이거 지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을 나가보면 사업별로 조기집행을 관장하고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구별해서 사업을 늘리지 않으면 자 봅시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마다 사업한 것을 돌아보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상당한 부실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2∼3월에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을 한다. 이거 거의 99%가 부실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밀어붙여서 인센티브 1억을 주고서 이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2015년도부터 금산군만이라도 물론 중앙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가 침체된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권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그렇지 않다. 더 깊숙이 얘기하면 이상한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실장님이 그런 부분을 2015년도부터는 조기집행에 대한 지향에 대한 부분을 복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기집행은 국가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국적으로 마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질문주신 그런 내용은 저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조기집행 목표액을 70%여 정도 했다가 작년도에는 58%여 정도로 목표를 내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어디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건설공사 한해서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었고 때론 언론의 보도를 보면 봉급도 선 지급하는 그런 사례도 언론에 봤거든요. 그런 것은 완전 부작용이고 실제 저희들이 말하는 조기집행은 그런 집행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일들은 제대로 하면서 늦게 주지 말고 잘 하라 이런 얘기지 그렇게 억지를 쓰면서 집행하라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말씀주신대로 그런 부작용은 없다고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서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표액 자체가 내년도는 약간 줄어들지 않을까 또 그런 것을 생각해서 걱정하는 부분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별로 조기집행 부분도 상당히 검토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산의 총 책임지시는 실장님이 그런 부분을 지향할 부분은 지향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밀어붙이기 식의 조기 집행을 하다보면 상당한 나름대로 사업의 부실공사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함께 각별한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2014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5년 업무구상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 결산을 간략히 보고 드린 후에 2015년 업무구상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시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검토해서 내년도 시책에 수용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 2014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단위시책 총괄은 총 24개 시책에 233억 7,5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대체로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시책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저희 환경자원과에서는 자연환경보호 및 개선,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환경오염 예방활동 전개,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및 구역확대 등 7개 분야를 추진을 해 왔는데요. 중요한 것만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은 저희들이 많이 정착이 될 것인지 염려를 했었는데 1일 평균 2.5∼3톤 정도가 수거가 되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에는 현재는 8.5톤 정도 수거가 돼서 어느 정도 잘 정착이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91억 9,000만원인데 지난해 금년까지 모두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95%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곱 번째 위생매립장 증설공사 추진은 금년 11월까지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나 3월에 계획대로 착공을 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 2015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업무여건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해물질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책임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서 잘 수거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에 대한 주민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될 과제로는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위한 환경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및 위생매립장을 증설을 하는 것이 과제고요. 다음으로는 광역상수도 공급확대 및 하수처리를 개선해서 주민들이 깨끗한 금산을 가꾸기를 열망하는 요구에 부응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5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신규시책은 8건인데요. 첫 번째 금산군 보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 계획은 법정계획을 환경분야 우리군 최상의 계획입니다. 내용은 환경정책 기본법 제19조 및 금산군 환경기본조례를 근거로 해서 2016년에서 2025년까지 10개년 간 사용할 그런 계획을 전문용역기관에 위탁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획내용은 국가 및 도의 환경보전계획과 연계해서 우리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군 환경정책 추진의 기본지침서로 10년간 활용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내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중간하고 최종보고회를 6월과 11월에 개최를 하고요. 내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7쪽 제3단계 금산군오렴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인데요. 이것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해서 2016년에서 20년까지 5개년동안 사용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계획내용은 유역환경, 오염원, 환경기초시설 조사 및 오염부하량을 산정하고 오염원 그룹별 연차별로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하고 삭감계획 및 이행평가계획을 수립해서 목표수질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배출부하량을 관리하고 단위 유역의 수질개선 및 원활한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요. 세부 계획은 연구용역을 2월에 착수해서 중간하고 최종보고회를 각각 5월과 10월에 개최하고요. 매년, 그 다음에 11월에 용역을 완료한 후에 검토 및 승인을 국립환경과학원과 충남도로부터 내년 12월에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에코습지교육원 조성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15년 특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은 내년 1월부터 내후년 12월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제원면 저곡리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100㎡의 건물을 짓는 것인데 지하에는 편의시설을 넣고 1층에는 학습관, 2층과 3층은 생활관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은 금강나루영농조합법인 이것이 저곡1리 마을기업인데 위탁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서 3월까지는 사업부지 매입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까지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내년 10월부터 16년 10월까지 공사발주 및 시공을 해서 11월에 준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9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인데요. 이 사업은 현 환경사업소 내에 하루 처리용량을 100톤 규모로 신설을 하는 것인데 사업비는 193억입니다. 국비 80%, 지방비 20%인데요.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8년 1월까지 약 3개년 걸쳐서 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금년 3월에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을 해서 4월에 타당성 보고가 끝났고 그 다음에 11월에 다음 주 중에 한국환경공단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공단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가축분뇨처리에 축산농가 부담을 상당히 덜어 줄 것으로 그래서 그 동안 민원이 쭉 되어 왔던 것이 일시에 해소가 되리라 이렇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0쪽 생활폐기물 효율적 처리를 위한 소가시설 설치 추진인데요. 이것은 누누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몇 개 시군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를 지원하겠다는 이런 방침인데 우리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서 계룡하고 논산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게 돼서 우리는 단독지원을 해 달라 그리고 한편으로는 주민들한테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변경해 달라고 해서 이 과정이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단독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는 50% 이상을 얻어서 설치를 하라고 협약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현장 확인이라든지 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공감대를 확산을 해서 무리 없이 화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금산군의 생활폐기물의 처리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될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남이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내년 1월부터 17년 12월까지 3개년 동안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109억 9,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남일, 남이 8개리에 상수관로 42.5㎞와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투융자 심사는 금년 7월에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2016년 4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16년 내후년 4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17년 12월에 준공을 하고 시운전을 들어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950가구 2,375명이 수돗물을 마시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수도 보급률도 71.7%에서 76.0% 해서 약 4.3%가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2쪽 군북 조정리 지방상수도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램테크놀러지 불산 유출과 관련해서 자가 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167가구 315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4억을 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수관로 9.2㎞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인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 2월까지는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를 하고 3월에 착수해서 12월에 준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3쪽 지방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는 15,000톤 이상이 되면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법 개정이 10,000톤 이상이면 전환하라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수도가 16,000톤 그 다음에 하수도는 현재 10,000톤인데 14,000톤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환대상이 됩니다. 만일에 전환을 안 할 때에는 지방교부세를 연 40억에서 50억을 줄이겠다는 안행부의 강한 방침이 있어서 저희들은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에는 조례 제정 및 공포를 하고요. 이 조례 제정 전 그런 절차는 금년도까지 자산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례 공포하고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필요인력은 현재 과내에서 인력을 조성해서 조례준비 1명, 회계관련 1명을 배치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보완 개선시책 14건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지원인데요. 이 사업내용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보상, 포획기피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이게 전기울타리 설치하는 사업인데 설치지원,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이런 사업이 되는데 지금 피해면적을 165㎡에서 100㎡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제외금액을 20만원을 10만원으로 인하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개정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인데요. 이것은 전기사용량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인데 가입률을 저희들이 20%까지 끌어올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인데요. 이것은 보통 사업비가 내년에는 5억 800만원인데 5억원 정도가 매년 오는데 2개면 20마을에 지원하게 됩니다. 제원은 9개 마을, 부리는 11개 마을, 이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주민의견을 폭 넓게 들어서 주민 다수가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석면안전관리 강화 및 피해구제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석면건축물이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요. 또 하나는 석면 유출로 인한 질병환자 및 유족에 대한 보조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인데 유족에 대한 보조금은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석면 건축물은 현재까지 6개를 107개 중에서 6개를 미 조사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다 조사를 해서 마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인데요. 이것은 부과대상이 경유자동차하고 연면적 160㎡ 이상 유통소비 분야 건물인데 이것이 체납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체납이 되는 것은 시설물 압류 등 채권확보를 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추진해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인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주로 사후 지도점검 단속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사전에 지도 홍보 이런 활동도 병행을 해서 좀 더 효율을 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실버환경봉사단은 매월 월1회 봉사단 교육을 해서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은 이것은 차광망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폐비닐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고 있습니다. 폐차광망은 거꾸로 농가에서 돈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정착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집하장을 1개면에 1개소씩 선정을 해서 한번 집하장을 설치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금성 군북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3년 1월부터 16년 12월까지 4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금성, 제원, 군북, 진산면 4개면에 69억 8,900만원을 투입해서 상수관로 41.6㎞와 가압장은 금성, 진산은 3개소, 군북, 제원은 1개소를 설치를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약 3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30%가 돼서 계획대로는 되고 있는데 이것도 16년 12월까지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정관리를 더 신경 써서 해 나가고요. 이 사업이 완료되면 820가구 2,052명이 수돗물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급률은 68.0%에서 71.7%로 3.7%가 보급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2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36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87억 9,400만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천내 1, 3지구와 호미동지구, 용진지구, 수통지구외 4곳을 하는데 이 사업도 사업을 여러 군데 하다보니까 10∼30% 정도 공정률이 되어 있는데 16년 12월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정관리를 열심히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금산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고드릴 때마다 설명을 드렸던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난 해 13년 1월부터 16년 12월까지 4개년에 걸쳐서 169억원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10,000톤에서 14,000톤으로 4,000톤 증설하는 것인데 그에 따라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을이 금산, 남일, 군북 이렇게 3개면 9개 마을에서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수처리용량 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위생매립장 증설공사 추진입니다. 당초에 50억 사업을 받았다가 지금 50억을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전체 106억 사업으로 16년 2월까지 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 2∼3월에 착공을 해서 16년 2월에 마치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뭍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용량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은 21쪽 생활폐기물 압축시설 운영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매립장 운영은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에코습지 지금 공모사업으로 15억 건축 짓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 밑에 기대효과를 보면 천내습지에 연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천내습지가 환경부 보호구역을 설정이 되어야 되냐 마냐 이렇게 해서 중요성이 부각이 되었는데 여기에 교육을 우리 군북초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에서 여기에 교육을 오는데 우리가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수변구역지원 사업이라든지 대청댐 상류지역 사업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교육에 대한 그런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괜찮다. 해서 여기에 관내 학교라든지 타 지역 학생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수익사업으로 보기에는 조금 적지 않냐 의구심을 갖는데 교육 사업이라 한번 해봄직한 것은 됩니다. 지금은 그냥 시설투자를 했는데 사람이 결국은 물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런 목적을 이루는 것인데 그런 사업은 아직 투자가 안 되었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교육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자 공모사업 딴 것까지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사업의 목적을 두고 사업을 따 왔는데 금강 상류에 교육을 하려다 보면 우리 금강 하천에 무슨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교육원으로서의 기능은 좋은데 하천에 무슨 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셨냐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이 사업이 처음이라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현재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스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교육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교육을 하려고 하면 현장이 필요하잖아요. 현장이 필요하게 되면 말 그대로 천내강변이 습지로서의 기능을 습지로서의 학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그런 문제를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는 검토를 하고 이 관계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벤치마킹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대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2쪽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군북 천을리 노르니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여기 사업비 했을 때 같이 들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반영된 것입니까? 아니면 표기만 안 되었을 뿐이지 어떻게,

조정리하고 동편리 들어가기 전에 천을리죠.

천을리 지나서 노르니,

거리가 어디가 빠르고 여기서 가려고 하다 보면 조정리 다음에 가기 전에 천을리죠. 거기는 되었습니다. 아닙니까?

천을리 동네는 되었는데 조금 더 지나서,

이 사업은 지금 천을리까지는 했던 그런 사업이고 조정리까지는 안 되었던 사업인데 이것을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지방도를 따라서 올라가면서 전부 되었는데 동편하고 노르니만 하면 거기 다 됩니다. 그런데 빠진 동네가 노르니란 동네가 빠졌어요. 우측으로 천을리 지나서,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마을을 어디인지 머리에 그림을 못 그려서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내내 행정구역으로 천을리인데,

천을리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르니는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천을리를 노르니라고도 하나보죠. 여기는 상수도는 들어가 있고요. 하수도가 아직 빠져 있는, 상수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하수도는 빼 놓고 갈 것입니까?

나중에 해야지요.

예산은 어디 있어요. 예산도 없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금은 상수도만 하고요. 이 사업은 조정리까지 연장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쪽에 수변구역 사업비로 부리면 쪽에는 물문화체험관을 해서 태양광발전시설까지 예산이 섰는데 제원 쪽에 문화센터 조성사업 이쪽은 내년 6월까지 유예를 두었지요.

예!

그럼 거기도 수변구역 사업비로 했지만 건물을 사서 우리군 재산으로 되었잖아요. 그럼 거기도 태양광 시설이 조금 필요할 텐데 그 예산은 없네요.

원래 평촌도 내내 그 사업은 추가로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사업을 먼저 한 다음에 그것이 필요하면 태양광시설을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2016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켜보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일단은 이 사업을 먼저 하고요.

19쪽 하고는 직접 연관은 없는데 제원 하수처리시설이 있잖아요. 이거 지금 거기 치수방제과에서 제방확장공사가 있잖아요. 올 12월경에 보상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오수처리시설 거기는 어떻게 같이 옮겨지는 것입니까? 제방할 때 아니면 가운데 남겨 놓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전에 한번 보고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뒤에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어서요. 전에는 그것을 옮기지 않고 제방을 안으로 쌓는 것, 거기만 쌓는 것으로 제가보고를 드렸던 같은데 자세히 알아서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민한 부분이지만 제원 하수처리시설 거기가 지금 몇 개 동네가 합쳐지는 것이지요. 명암리, 대산리, 제원리 또 구억리까지 들어오나요.

그 범위는 앞에 말씀하신 그 마을은 들어가고요. 구억리는 현재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쉽게 다른 마을에서 오는 것 같은 것은 그래도 주변마을하고 협의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사업을 결정할 때 다 넣어 달라고 하지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마을을 대상으로 너희들은 뺀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업을 대상층을 선정을 할 때 사전에 계획을 할 때 환경부와 협의해서 넣고 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반영이 돼서 그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현장에서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빠지는 마을하고 상의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역의 의원들도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지는 모르게 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의원님들한테는 사전에 다 보고하고 이렇게 할 텐데요.

제원 그쪽으로 명암리 들어오고 대산 들어올 때 그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 한번 해 본적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것은 아까 그거하고 두 가지는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하고,

면장들하고는 상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답변할 자료는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담당계장하고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쪽에 지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하고 금산하수처리장 확충사업하고 계속 사업이지만 진도가 늦은 것 같고 나름대로 신경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알겠습니다.

9쪽 가축분뇨 공공시설을 한지 얼마나 됐지요. 2011년도인가 했잖아요. 그거 얼마 들여서 했지요.

그것이 78억인가 들어갔지요.

근 100억 정도 들어갔지요. 그런데 100억을 들여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했어요. 증설을 했단 말지요. 일반하수처리장 옆에,

신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양투기를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잖아요. 그 동안은 해양투기를 해서 모든 부분이 관리 업자들이 전부다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금산군이 이것을 도입을 했다는 것이지요. 100억을 투입해서 2011년도에 했는데 지금 가축분뇨를 다 처리 못하잖아요.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그렇지요.

그럼 이번에 약 193억을 들여서 또 한다는 것 아닙니까? 명칭은 가축분뇨처리시설로 해서 그럼 100% 다 해결할 수 있어요.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현재 저희들이 먼저 한번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설치했던 시설하고 차이점이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기존에 했던 시설은 가축분뇨만 전문으로 이렇게 하는 시설이 아니라 분뇨 있잖아요. 일반분뇨까지 이렇게 같이 일부 처리가 돼서 같이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시설이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가축분뇨처리만 하도록 이 시설이 없었어요.

전문적으로 그 처리라인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일반처리 생활오폐수처리하고 가축하고 분리하겠다.

예, 일반분뇨 있잖아요. 그 처리시설이 부족해서 가축분뇨를 일부 처리공간은 처리과정을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서 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분뇨가 부족하고 가축도 처리해야 되니까 효율성이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가축분뇨처리를 전문으로 하게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분리수거하는 슬러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 하면 슬러지가 남거든요. 그 처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시설,

과장님 이거 처리하면 어쨌든 금산군에 다 수용할 수 있지요.

다는 안 될 것 같아요. 안되고 지금 민원 되고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용량을 여유 있게 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가축 먹이는 사람들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양돈장에서 오폐수를 그냥 수거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비율에 맞춰서 어느 정도 시스템에 맞게 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00%가 처리가 안 되면 그분들 또 어떻게 하나요. 대기 상태에서 기다리다 처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 원래 많이 먹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업적으로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세금으로 해줄 까닭은 없지요. 사실, 조금 적게 먹이는 사람 이것 때문에 분뇨까지 처리를 하는 것 때문에 경영압박을 받은 소규모는 지원을 하고 도와줘야 되지만 기업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은 도와 줄 까닭이 없습니다.

처리의 효율을 높여서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또 2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못한다고 하면 양돈 농가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현재 하여튼 규모는 상당히 많은 해소가 거의 해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0쪽에 소각장 시설을 다시 봅시다. 강원도로 견학을 갔다고 했는데 거기 위원들만 가신 것입니까? 주민들이 가신 것입니까?

주민들이 가기 시작했지요.

몇 분이나 가셨어요.

지금 이제 저쪽에 네 분 갔다 오고 1리에서 그 다음에 2리는 90% 거의 다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거기는,

과장님 소각장으로 가면 또 주민지원사업 또 세울 것이지요.

주민지원사업비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줘야지요.

예 또 줘야 된다고,

그럼 이번에 반경 2㎞ 넘는 부분 용진1리, 3리, 추부 용지 1리, 2리, 마전5리, 다복리, 머골 그분들까지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을 모든 소각처리장을 하면서 반경 2㎞ 지점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세워서 할 것인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금액은 확정을 시킨 것은 없고 제가 거기한테 그것을 협약서에 넣자고 했다가 넣지는 못했는데 그쪽이 반대를 해서 우리 군의 인구하고 쓰레기 발생량이 비슷한 최근에 한 시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 기준을 가지고 그 정도의 지원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어떤 마을을 지원한다. 안 한다. 이렇게까지는 얘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지원 사업비도 해야 되고 지금 거의 견학가시는 분들이 용진 1, 2, 3리 추부 용지 2리 이렇게 가시지요.

예!

그럼 마전5리, 추부 용지1리, 다복1리, 머골 그쪽은 인터뷰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직접 지원한 곳이 4개 마을이지요. 용진 1, 3리 그 다음에 추부 용지리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벗어난 동네는 마을단위로 10억씩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8개 마을이거든요. 총 지원한 마을이 4개는 직접지원을 많이 했고 그리고 벗어난 지역은 10억씩 마을당 공동사업비로 지원을 했는데,

과장님 제 요점은 뭐냐면 봄에 황사가 불면 중국에서 우리나라 금산까지 날아와요. 그러면 지금 80년 대계로 우리 금산군의 소각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가야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나 주민들 50% 이상이 이거 2010년도에 공모했던 것입니다. 전 김명수 환경자원과장이 있을 때 이거 노 터치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다시 가는 것인데 주민들의 원성이 많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이야기 들은 것을 보면 이거 문제 많습니다. 주민들 언성 높아요. 의원들한테는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언성 높아요. 저한테 전화 온 사람도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나는 소각시설을 하는 것을 찬성을 한다. 그런데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한 것은 이렇게 표현할 정도더라고요. 나는 찬성을 하는데 만일에 저 사람이 찬성하면 나는 절대 머리가 터져도 반대한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까닭 없이 어떤 이유 없이 절대 반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소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솔직히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는 바늘도 안 들어갔다가 대다수의 주민들이 무슨 소리냐 왜 19년까지는 뭍고 나가야지 이렇게 애기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갔다 오신 분들이 청주나 태백을 갔다 오면 이런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틀려지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수돗물도 먹으면 사람한테 폐해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준을 무엇으로 얘기 하냐면 수돗물을 60년 먹어서 문제가 없으면 그것이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소각시설도 그 옆에서 60년 살아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처음에 그렇게 안 알고 있더라고요. 군에서 하는 얘기는 전혀 신뢰를 않고 불신하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회에서도 공무원들이 잘못됐다. 그렇게 불신을 갖게 하는 것은,

과장님 주민공청회 한 번도 안 열었지요.

주민공청회는 2리하고 1리는 했어요.

원래 열도록 되어 있지요.

2리는 연기 되었고 그 다음에 주민들 대표들이 먼저 갔다 와서 하자고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번에 용지를 같이 갔다 오자고 그쪽에서 8명이 갔다 오자고 그렇게 얘기가 돌았거든요. 그런데 진산, 불산, 의료폐기물 이런 것이 뒤엉키니까 그 진행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용지리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용진3리 갔다 온 다음에 주민들 마을별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접근 잘 하셔서 이게 처음에 환경 매립장 얘기 들었잖아요. 십 몇 년 전에 엄청난 금산군에 이슈가 되었던 위생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접근을 잘 하셔서 왜 과장님한테만 긍정적으로 하고 의원들한테는 부정적으로 말씀을 할까요. 주민들이 왜 그럴까요.

저도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한분이 절대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전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나서 얘기하는 것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하는 것인데 주민들 공감대는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이것도 무리 없이 잘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만일에 제가 이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로 투자하는데 돈에 인색하지 않게 하면 환경시설을 가지고 시설을 앞으로 한다고 할 때 주민들이 이렇게 저항은 하지 않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무원들이 조금 잘못했다. 그래서 주민들 불신을 그렇게 반대했던 요인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잘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쉽지는 않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접근 잘 하시고 공모사업에 신청은 했어요. 환경부로,

거기까지는 못했고요. 올해 못한 이유가 우리가 50억 매립장 증설사업비를 50억 받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50억을 연거푸 주는 경우는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가용 땅이 100억을 들여야 한 번에 사업을 다 해서 만일에 따로따로 하면 그게 135억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받는 것으로 먼저 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환경부하고, 그래서 올해는 사업비를 신청 안했어요. 내년에 하려고,

그 부분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해서 쓰레기 위생매립장 소각장에 대한 부분은 접근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13쪽 지방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을 추진을 하면 우리 상수도 요금하고 인상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특별회계로 가는 것이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상수도 요금에 인상률하고는 공기업특별회계로 넘어가면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인상하고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뒤따르죠.

그럼 패널티를 40∼50억 정도의 비율하고 해서 상수도 요금하고 우리가 한 70% 정도가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페널티 주는 부분 손해하고 패널티를 받더라도 주민들이 싸게 먹는 돈의 차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현실화율이 안되면 부족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수자원공사한테 돈을 줘야 되는 돈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이 1년에 한 57억 그 정도 됩니다. 그럼 그 돈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얘기입니다. 먹는 사람이 그러니까 개인이 음용하는 것은 조금 먹잖아요. 그런데 많이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도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세금 내서 똑같이 그러니까 많이 쓰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맞다. 그래서 우리 군 전체를 보더라도 이것을 안 하고 재정 페널티까지 40∼50억을 받으면 이것은 정말 큰돈이죠.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 가면서라도 주민들이 상수도 요금이 갑자기 올라가면 반발을 할 것이 아니겠어요. 부담이 크니까, 그것은 조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전환해서 갈 수 밖에 없다. 법적인 사안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사안이라도 어쨌든 주민들의 인상률이 너무 높으면 페널티 부분하고 금액하고 어느 정도 비율을 따져 봐야지요. 뭐 10%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올리면 지식경제부에서 물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올리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을 접근을 잘 하셔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으로 전환되는 부분하고 물론 10,000톤 이상 사용을 하면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접근을 잘 하셔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부담을 덜 가게끔 해 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곤혹을 치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의료폐기처리시설이 아마 환경부장관 소관이라고 해서 금산으로 이렇게 이첩을 해서 여기에서 아마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의료폐기물은 저희들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적정성 통보가 저희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의료폐기물 그 폐기물 인허가를 받기 전에 다른 공장하고 틀리게, 사업 적정성 통보라는 것이 먼저 한 절차가 더 있어요. 그 사업하기가 힘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군에 각 실과가 분야별로 적정한지 안 한지를 심의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은 꼭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한 것 중에 예를 들면 저희들은 환경오염시설을 이러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 의견을 내면 그것을 그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그게 적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군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국회법이라고 하는데요. 줄여서요. 그 법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허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것이지요.

저는 그런 과정이 해당실과에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되고 말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민이 전체적으로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는 건물만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거시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해서 금산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돼서 이 자리에서 한번,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각 실과에서 이게 그 절차를 통과 못하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아무튼 우리 군민전체가 여기에 우리 금산에 의료폐기물처리장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막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계속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용진폐기물 처리장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2019년까지 거기하고 계약한 것이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그때까지 이것을 안 하면 우리가 한 달에 400만원씩 물어줘야 된다는 각서를 해 줬더라고요. 아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 회장님을 만났더니 왜 이렇게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세우는데도 1년 이상 세워야 되고 또 시험 가동하는 데도 2∼3년 세워야 되고 이렇다고 보면 이게 그때 들어올지 말지인데 이게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구체적인 것이야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금산의 폐기물 또 환경의 여러 가지를 애를 많이 쓰시지만 이것을 얼른 서둘러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서두른다고 서두르는데 이렇게 일을 하다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같이 문제가 생긴 것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불산 이라든지 의료폐기물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게 하나 오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신경을 못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그쪽에 바짝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금산군민의 생활쓰레기인데 이게 그때 가서 난리가 나서 이거 괜히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거기 참석을 했지만 그 전에 생활폐수 수거하는 것 하고 지금 세워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있습니다. 소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주민들하고 실제로 몇 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상이라고 하기는 뭐해도 생활개선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이런 것을 얼른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서 주민끼리라도 뭔가 얼른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 문제는 군정이 전부 참여를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이 전적으로 도와 달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귀열 의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예방 등 청정 금산을 가꾸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9쪽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 옥천군의회에 우리 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종학 의원님께서 상곡리 군도와 옥천군 군서면 금천리와 도로와 연결하는 건의를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옥천군 의원의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 지역에서 축산폐수 및 공장오폐수 방류 등으로 옥천군 쪽에 수질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군과 옥천군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수질개선 대책이 요구되는데 그 동안 군북면이나 추부면 지역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옥천군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난 9월 30일경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11㎞ 떨어진 세종시까지 분진이 날아가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도 현재 한국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생활에 피해는 없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두 가지네요. 옥천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환경과장 회의를 가면 옥천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옥천에서 우리 금산군 지역은 제가 봐도 충남도 어느 시군보다 환경 저감하는 시설이 참 잘 되었어요. 예를 들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큰 것이 2개가 있고요. 또 그것도 증설을 하고 있고요. 한 200억 들여서 그 다음에 36개의 소규모 하수시설도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옥천회의를 가서 보면 부유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많이 떠 내려와서 장마철에 아주 자기들이 처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1년에 예산을 한 40∼50억 들여서 처리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버리는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도 다른 곳보다 깨끗한 것이 연간 하천 청소하는 사업비가 3억 넘게 있거든요. 그래서 연중으로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저희들 군에서는 나름대로 대청댐 상수도 보호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정말로 옥천군에서 만족할만한 그러한 정도가 되려면 지금도 돈이 공공하수처리시설 하나 하려고 해도 웬만큼 하려면 8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시간이 더 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한국타이어 분진하고 악취 그 문제는 그 악취는 전에 났었어요. 그런데 악취제거 시설을 거기가 15억인가 들여서 했어요. 그리고 분진도 난다고 해서 분진을 수집하는 그런 차량을 운행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물론 먼저 화재 났을 때에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 대책이 안 되지만 평상시라면 악취하고 분진이 괜찮다. 그리고 한국타이어 정도만 하면 별 문제가 없다. 그 위에 그렇게 작은 기업에서 분진 내는 것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보충질의를 하자면 제원면 한국타이어 인근 마을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이른 아침에 이슬이 맺히는 시기에 농작물을 수확하다보면 시커먼 분진이 묻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게 대한 예방대책은 없는 것인지,

분진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연기가 굴뚝에서 나간다. 그래서 한국타이어하고도 저희들이 연기가 나간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게 연기가 나가면 계속 나가야 되는데 기온이 떨어져 있을 때 나간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 유증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보아도 기준치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것이라 저희들이 더 이상 제재 조치를 못하고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있다면 검사를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재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 보완하도록 그렇게 도하고 협의해서 이게 도 관련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재해로부터 보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인명과 작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강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업무구상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 이외의 건은 과장님들한테 따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병성 주민복지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주민복지지원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원과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저희 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결산 및 2015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2014년도 주요 업무결산입니다. 총 33개 시책으로 519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종합 진도는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2015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또한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2015년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총 신규 14건과 보완개선 22건 등 36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복지 보훈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첫 번째 금산 건강누리관 완공 및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과 이월사업비 등을 합해서 17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3월중까지는 금산 건강누리관 설치와 관련해서 운영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운영인력 배치와 관련시설, 벤치마킹 그리고 운영계획 수립과 관련된 이런 시설홍보 등을 4월까지 마치고 늦어도 6월부터는 마무리를 한 후 6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이후에 본격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가족통합지원센터 신축 및 준공이 되겠습니다. 25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를 추진을 해서 내년도 1월말까지는 설계를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사발주를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편리성과 다양성 안전성을 갖춰서 활용도를 높임은 물론 인력 및 기구 정비를 통해서 복지와 교육 취업 등 지원시설 확충과 새로운 서비스로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구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시설 충령사 주변 쾌적한 환경정비입니다. 2,300만원의 사업비로 충혼탑에 대한 도색과 조경수 이식 주변 정비 등 전문직과 보훈단체장과 협의를 1월 중에 마무리한 후에 3월 중에는 업체 선정하고 사업추진을 하고 5월까지는 현장 정리와 제초작업을 한 이후에 6월 6일 현충일 이전에 마무리 지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보훈단체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입니다. 5,500만원의 사업비로 단체별로 균등하게 책정을 해서 추가 소요액은 단체별 자부담을 원칙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청소라든지 시설관리 인력은 노인일자리를 활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 제고가 되겠는데요. 금년 사업과 거의 동일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사업이 폐지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 주민에 대한 이런 수혜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발굴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관 복지서비스 운영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수행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산군 사회복지협의회 창립총회는 내년도 1월중에 실시하고 연중 복지뱅크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주민과 시설단체 등 욕구조사를 통해서 지역복지사업 개발에 기여토록 하고 일대일 결연사업을 취약계층과 시설, 단체, 개인 등과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서 다양해지는 복지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4쪽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통해서 복지만족도 제고입니다. 이 제도는 급여를 각각 분리해서 맞춤형 지원기준을 설정해서 운영되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위소득 30%는 생계나 의료, 주거급여를 전부 지급을 하고 중위소득 40%는 의료나 주거, 교육급여 3종을 지원합니다. 또한 중위소득 43%는 주거나 교육급여를 지급을 하고 중위소득 50%에 대해서는 교육급여를 맞춤형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와 시행홍보 및 대상자를 적극발굴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침 및 시스템 교육을 3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위기가정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강화입니다. 1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복지욕구조사를 통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위기 극복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 인적 안정망 강화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권역별 방문 팀을 구성함으로서 위기 가구 발굴 시에 신속한 현장을 찾아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바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 내일 키움 통장사업 홍보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근로가능 저소득층 취업을 위한 방문 상담서비스 또한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액 3억 국비를 활용해서 4개 영역 즉 신체나 인지, 정서, 가족 등을 통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을 모든 취약계층 아동으로 확대하고 가정방문 조기 인테이크 및 위기도 검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학교 및 어린이집 등 연계 서비스 활성화로 중복서비스를 방지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국민기초수급자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1,336가구에 2,077명의 국민기초수급자를 보호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가정 방문을 통해서 소득이나 재산 취업상태 사망 등 변경사항을 파악을 해서 부당한 수급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등 부정수급자는 보장비용을 환수하고 법적 절차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사회복지대상자 통합조사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질 높은 의료급여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도 군비 14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지원과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보장 장구 및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변동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자료를 정비를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건강관리 능력향상과 의료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힘을 쓰면서 장기 입원자 사례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부정수급 방지를 철저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돌봄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자립지원입니다. 첫 번째 독거노인 가스안전장치 설치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5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장치설치지원 계획에 대한 수립 및 대상자 수요조사는 2월까지 실시하고 대상가구를 확인한 후에 사업 추진은 4월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리는 공동생활의 집 운영 내실화입니다. 독거노인들의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신속한 구호와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4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확대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 20개소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질 높은 경로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중 18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경로당을 신축한다든지 정비를 하고 경로당 운영 및 기능강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경로당지원 사업 확대 추진과 관련해서는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물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복경로당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관내에는 11개소의 행복경로당을 조성해서 프로그램 및 무료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경로당에 대한 이런 지원은 내년에 1개소를 추가적으로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8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무료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자체를 해결하는데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기초연금 수급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262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주불명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정확하게 조사가 요구되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이라든지 노인복지 홍보물을 발송하여 수급자를 빠짐없이 보장토록 하고 수급자의 인적변동 및 체계적인 자료 관리를 통해서 정확한 이런 지급은 물론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인한 부당 수급분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절차를 거쳐서 조속히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강화입니다. 연중 16억 8,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개선, 독거노인에게 가사 및 일상생활을 보조한다든지 급식 및 식사예절 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중간평가회나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을 하고 참여자 의식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 수양교육을 확대시키는 한편 사회적 기업의 적극참여를 통한 수행기관의 다양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활성화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17억 9,300만원의 사업비로 거주시설 4개소와 직업재활시설 1개소, 지원센터 3개소 등 8개소를 대상으로 종사자에 대한 사기앙양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이 또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강화를 위해서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 단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들에게는 시설의 선택의 필요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 소득 향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 급여지원입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 16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장애인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고 장애인 연금제도가 금년 7월 1일부터 확대해서 개편됨에 따라서 만18세 이상 64세 이하 중증 장애인에게 월 20만원까지 지급을 대상자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쪽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로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중장기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리 강화가 되겠는데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실적이 저조한 계획에 대한 이런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도에 각 부서별로 중장기 계획을 파악을 하고 계획 확정 2개월 전, 위원회 상정 30일 전, 부서협의 전까지 평가절차를 확행하여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 평가함으로서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고 정책수요자의 성별특성에 기반 한 정책실행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여성인적 자원을 활용한 여성직업 상담입니다. 여성교육을 통해서 양성된 직업상담사를 활용하여 여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여성 직업 상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 취업 가능업체를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화를 2월 중에 실시를 하고 여성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인 군 민원실이라든지 읍면사무소를 활용해서 여성 직업 상담을 추진함으로서 취업알선 및 상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 확대입니다.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과 가족 통합교육지원 사업, 다문화 가정 상담, 통번역서비스 등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은 물론 국적별 자조모임 및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다문화관련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이동 한국어 수업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국적별 또 읍면별 자조모임 활성화와 자원봉사단 운영활성화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보육의 질적 향상과 청소년 문화예술 욕구 충족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부모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 자녀의 보다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의 사업비로 금산군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교육청과 협력을 통해서 학교 또 읍면동에 홍보 및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부모교실을 운영함으로서 가족관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증진시켜서 청소년 문제를 사전예방해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 단체를 지정을 해서 심리나 진로, 가족상담,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학업을 복귀한다든지 사회진입을 촉진시킴으로서 진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토록 지원하겠습니다. 29쪽 안심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에는 어린이 집이 35개소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어린이 집 정보 공시와 입소대시 시스템을 운영하여 어린이 집 통합차량의 신고여부라든지 보험가입 및 교육이수여부 등을 공개함은 물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모니터링화 해서 어린이 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보육욕구에 맞는 어린이 집 선택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인건비 비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차액보육료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비지원시설로 정부에서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 받지 않은 민간, 가정 어린이 집에 우리 군에는 2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어린아동들이 31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 군 자체사업 신청 및 사업비 예탁을 2월까지 실시하고 아이사랑 카드를 통한 차액보육료를 지원하여 학부모 경제적 부담경감 및 효율적인 보육료를 지원하고 또 운영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부분은 어린이들 또 부모들이 폭을 넓혀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3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지역아동센터 16개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정례회를 활용을 해서 센터별 우수 아동관리 사례 및 교육프로그램을 공유를 하고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요령 및 보조금 적정 운영 등에 대해서 교육 또한 실시를 하겠습니다. 시설운영이라든지 시설안전관리, 아동관리, 회계관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연2회 이상 실시를 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확대추진입니다. 내년에는 3개 사업에 12개소에 대한 어린이 집 증개축 개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시설에 지원하는 부분과 내년에 지역아동센터가 남일 지역아동센터가 1개가 진입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생활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미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8,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모사업은 자문이라든지 연계, 신청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자유학기제 관련 사업 발굴 추진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생적 동아리 결성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고 재능기부 등 활성화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여 청소년 활동의 확실한 동기부여 및 자존감 상승체계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안전한 식품관리와 새로운 위생문화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어린이 집 35개소에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을 하고 보급을 하면서 식단 표준 레시피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 및 조리원 위생 교육이라든지 영양교육, 교육프로그램과 사업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쪽 사업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 결산과 2015년 업무구상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병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도 많이 해주고 또 다문화가족센터 여자들을 위한 다문화가족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을 위한 지원대책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일 걱정이 많지요. 박병진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 전부 여성 쪽으로 모든 시책이 가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많은 것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 남자들은 강자고 여자들은 약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폭력부분도 대부분이 남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여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 걱정이 저희들도 그런 입장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도 중요하지만 같은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민도 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지만 지금 외국에서 오신 여성들은 나름대로 그분들은 머리가 좀 트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남자들은 강자라고 하지만 지금 세상이 남자들이 강자로만 군림을 합니까? 같이 살려고 하다보면 오히려 여자한테 굴복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특히 다문화가정의 남자들은 진짜 속 내막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나가야될 방향을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을 안 하시면 어느 부서에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9쪽에 지금 독거노인이 금산군에 몇 가구나 되지요?

지금 현재 독거노인은 3,196명이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746명입니다. 거기에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28명이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가스안전장치 설치는 지역경제과에서 한 4년간인가 차상위계층 쪽으로 이렇게 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호감을 갖는 부분이 어른들 혼자 계시다가 정말 이 가스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고 특히 겨울 같은 때에 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가스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부분을 물론 시스템이 있게 좋은 것을 해 주겠지만 어른들 취향에 나름대로 맞게 그런 가스안전장치 시설을 해 줬으면 하고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이 아마 처음 하는 사업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이 사업이 자리를 잡기에는 내년도 가면 3천 몇 명이고 관리하는 사람이 700명이라고 하지만 처음에 100만원으로 시작하지만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전개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내년에 사업비로 해서 1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스안전장치 타이머 콕이 개당 8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금산읍 부분만 가스안전장치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스사용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허용이 되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계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28쪽 학교 청소년지원 사업에서 이런 부분도 신규시책인데 그럼 청소년 미래센터 안에 이것을 200㎡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은 이게 학업을 중단했다든지 상담이라든지 보호가 필요한 이런 것, 그래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학업을 복귀시키거나 또 사회진입을 촉진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현재 우리 군에 학업중단 청소년이 8명 정도 된다고 해요.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 보았는데 이런 학생들을 웬만하면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청소년 상담소라든지 우리 청소년 미래센터 안에 상담소가 있어요. 그 부분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 미래센터 내에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상담해 주시는 분은 전문적인,

예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 청소년 미래센터 내에도 청소년 지도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커나가는 학생들이 나름대로 문제가 되는 학생들을 상담해서 자립할 수 있는 요점을 가지고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30쪽에 어린이집 이용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인데요. 이것도 신규시책이네요. 이게 정부에 대한 1조 2천억인가 2조 예산에 삭감한 부분에서 우리 군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이것은 보육료하고 누리과정 말씀을 잠깐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내년에 예산은 전체 다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인건비를 비지원 하는 어린이 집에 대해서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2만원을 도움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이 310명 정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면 충청남도에서 보육료 수납한도액이 0세부터 5세까지 쭉 나열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는 단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차액 보육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 3세부터 5세까지 차액 보육료가 이정도 나와 있는데 2만원을 저희들이 제공을 해 주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차액 보육료 2만원 부분만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100% 군비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더 금액이 계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지금 이 중에는 우리 0세부터 5세까지 한 2,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일부는 어린이 집에 가고 일부는 자가 보육을 시키고 자가 보육 수당을 20만원씩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어린이 집이 국공립도 있고 또 민간 어린이집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공립으로 많이 몰리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신규 사업이라 질의를 드렸고요. 32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확대추진에서 중앙정부의 시스템이 지금 안전행정부 이렇게 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부르짖고 있고 또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본의원도 상당히 느끼는 점도 있지만 어린이집 이런 개보수 사업을 하실 때 안전에 대한 부분도 시스템 있게 실장님이 나름대로 보완하고 조사하고 이런 부분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안전과 관련해서는 공히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시설에 대한 이런 인가가 나갈 때 그때 당시 기초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체크를 해서 인가가 나가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노후장비를 교체한다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를 들면 운전을 하는데 후방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 CCTV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서 장비비를 지원한다는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개보수도 내내 어린이집을,

개보수 같은 경우는 옥상에서 비가 새서 이것은 국공립을 하고 법인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비가 샌다든지 또 외벽에 균열이 가서 심하게 보기가 흉하다든지 또 부득이 창호를 교체하고 이런 것을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개보수를 공사하는데 그것이 4개소로 잡혀 있지요. 그런 부분이고 그 나머지 장비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어린이 집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지원시설 그런 곳에서 차량용 블랙박스를 교체하다든지 후방카메라를 교체한다든지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신축 건물을 짓고 몇 년 4년이나 5년이 지난 다음에 개보수에 대한 필요성을 그 부분이 일단 신청이 들어와서 해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다년간,

이것은 현재 죽당이나 진산어린이 집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그때 건물이 지어졌고, 죽당은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리고 증개축 공사 1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은 법인 시설인데 그 판넬로 지어져서 상당히 건물 자체가 누수가 된다든지 보육실이 비좁아서 도저히 다시 안 지으면 안 될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쳐서 짓는 것입니다.

실장님 금산군에 국공립 합해서 어린이집에 한 1,500명 정도 되지요.

지금 1,350명 정도 됩니다.

어쨌든 금산군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 또 여러 가지 보완 개선해서 연속해서 오지만 그런 부분을 염두 해서 실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7쪽 수급자 부정수급방지가 나와 있네요. 이게 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수급자들이 어떤 차등으로 만들어 집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전반적인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지요. 보통 11가지 정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부정수급방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위에 국민기초수급자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있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수급자들이 늘어나면서 저희들 주변에도 보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부자, 아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이 된 사람도 있다고 불만이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어떤 식으로 방지를 할 것인지 그리고 해마다 얼마 정도나 늘어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생활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 그리고 인적변동사항 이런 부분을 가미를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정수급 관련된 부분은 책정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책정이 돼서 보호를 받는 사람들 그런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소득이 증가했다든지 소득과 연결시켜서 가구원 중에서 일을 할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이 돈을 벌어서 소득을 올렸다든지 이럴 때에는 당연히 제외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은 1인 가구, 2인 가구, 가구 원수별로 소득과 관련된 부분이 금액이 다 나와요. 그 금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오버된다고 하면 차상위계층 그리고 일반가구로 나누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그래요.

그럼 자료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32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있네요.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농촌에 가면 아이 울음소리가 안 납니다. 실질적으로 진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집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부다 군에서 지원도 받고 실질적으로 또 국립으로 하는 곳도 있고 군에서 하는 곳도 있고 한데, 가보면 몇 명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실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진산 같은 경우에 동그라미 어린이집하고 신명나는 어린이집하고 진산어린이집 또 있습니까?

엄정리에 하나 있고 석막리 들어가는 곳에 하나 있고, 도로가에 하나 있고 학교에 하나 있고 교촌리에 하나 있고 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우리 관내에 35개가 운영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 어린이 집과 관련된 부분이 원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지요. 진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수 인원이 정원을 채워서 운영을 하는데 나머지 어린이 집, 금산읍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을 못 채워서 운영난에 허덕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집은 이게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들한테 도움을 주고 뭔가 여러 가지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난이 어려우면 자연적으로 폐쇄를 해야 되는 이런 형편이 있어요. 그래서 금산군에 35개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2∼3개 정도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일반인들도 아마 무슨 경우라도 지원이 무엇으로 되든지 되지요.

일반인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육료, 보육료와 관련돼서 지원을 도표 쭉 해서 0세 39만 4천원 쭉 해서 그 정도로 어린이 집에 다니는 원생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요.

그래서 진산 같은 경우에는 5개소나 있는데 한두 곳만 있어서 열심히 가르쳐 주고 아이들한테 처우개선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잘못 된 것 같아서 혹시 실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진산 가서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설장들이 자기네들도 생업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못 채우는 어린이 집은 살아남기 힘들다. 그것만 알고 계세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포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저희들 입학생이 20명이 안 됩니다.

20명이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신규시책 금산건강 누리관, 두 번째 가족통합지원센터 이거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지금 건강누리관은 6월이면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할 텐데 한번 보세요. 이 보고서만 갖고서도 가족통합지원센터는 1, 2, 3층이라든지 이러한 쭉 나열해서 뭐가, 뭐가 들어갈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 12월에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의 보고서가 나와야지 지금 건강누리관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복지하고 주민자치하고 보건하고 3개 믹서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강누리관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한 30∼40% 올라가고 있는 이런,

지난번에 보고할 때에는 복지하고 보건이었는데 이번에는 주민자치가 더 플러스 됐어요.

기능 자체가요?

예!

지금 기본적으로 3층으로 지어지는 것이거든요. 3층에 대해서 지어지는데,

그러니까 기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요?

1층과 관련해서는 생활보건 및 힐링체험실을 운영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초건강측정 즉 혈압이라든지 당뇨, 체성분을 측정을 하고 또 인지재활 및 가상체험 공간과 동작인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안마기나 반신욕 등 힐링과 관련된 부분, 2층에서는 건강관리실과 교육실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근력강화, 수환운동 프로그램,

그럼 1층, 2층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보건소에서 관장할 일이네요.

그렇지요. 보건소 기능이 3층인데,

지금 1층, 2층이,

아니요. 층별로 보건기능이 다 있고 또 복지기능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1층, 2층이 지금 얘기한 것이 힐링하고 건강하고 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일들이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층, 2층, 3층에 공히 보건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건강기능과 관련해서는,

그럼 복지시설이 들어갈 곳은 복지는 무엇입니까?

복지는 다용도 프로그램 실 이런 부분인데요.

어디 프로그램 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3층을 활용하는데요. 복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보건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 운영을 해야지 매일 함께 중복돼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차해서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1층, 2층 보건시스템이고 관장하고 3층은 프로그램을 한다는데 복지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3층에 들어갈 복지 프로그램이 들어갈 내용이,

2층에는 건강관리실하고 교육실이 들어가면서 탁구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층에는 다용도 프로그램실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함께 보건과 복지기능이 같이 어우러져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당구장이 들어갈 것입니다.

얘기 대충 들었어요. 실장님 제가 이 보고서만 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을 보면 인력배치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당구장, 탁구장을 거기에 시설을 해서 우리 지금 당구장이나 탁구장이 다락원에 있는데 그 시설만 해 놓고 공인 내지 인력을 그렇게 배치를 해 놓고 상주하는 공무원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당구장하고 탁구장은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복지시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옆에 노인정이 있고 건국 노인정이 있고 중도1리 노인정이 40∼50m 반경 안에 다 있어요. 거기에 사랑방 내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건강누리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인들을 어떻게 실장님 생각하는 노인정 같이 보건소에서 혈압 측정하고 거기에 노래교실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노인정시스템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더 먼 곳을 해서 노인들이 거기까지 와서 좋은 프로그램을 보고 같이 즐기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어야지 이게 노인정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당구장, 탁구장 해서 거기에 공익근무요원이나 배치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실패작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공간에 극한된 것이지 전체적인 이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복지, 주민자치, 보건 이렇게 백화점씩 나열하면서는 안돼요.

주 기능은 보건기능이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그럼 보건소로 넘겨요. 이 시스템을, 지금 보면 이거 복지도 아니고 보건도 아니고 주민자치도 아니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 저한테 이 보고서만 가지고 보면 이런 느낌이 오는데,

이상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추진을 하면서 보건이 먼저냐, 복지가 먼저냐 쭉 얘기를 하는데 일을 추진하는 부서를 어떻게 챙기느냐가 그때 중요했기 때문에 보건기능이 전적으로 가면서 복지기능 건강기능은 부수적으로 따라 붙은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 사항이 전체 다 보건기능이 우선적으로 가면서 복지나 건강 부분은 부수적으로 따라 간다. 일부 공간에 극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래요. 저도 여기에 보건과 복지는 당연히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노인들이 오면 거기에 예방하는 관절염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요. 또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제가 긍정을 하는데 거기에 당구장, 탁구장 내지는 또 하나 인력 배치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인력배치 관련해서도 우선 거기 주 기능이 보건기능이잖아요. 보건기능이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하고 거기에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어요. 협의를 하고 있고, 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가급적이면 전문 강사를 섭외를 하는데 복지나 건강기능에서 챙겨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인력도 없고 그러니까 관리전환 시키세요. 한 부서가,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업무를 해 놓고서 떠넘기기 식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나중에 건물을 지어 놓고 운영을 하면서 챙겨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5∼6개월 돼서 계획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 실장님 보고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아직 확정된 것도 없고 이러고 계신 것 같은데, 보세요. 뒤에 가족통합지원센터 보면 딱 일목요연하게 뭐가 들어갈 것인지 나와 있다고요. 여기는 내년 12월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6월인데도 이 보고서를 보면 아직도 중심을 안 잡고,

세부적인 기능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합시다. 이거 중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지만 주민들이 그것을 너무나 많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상운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운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지원해 주신 김왕수 의장님과 군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에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내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결산입니다. 총 50개 시책에 218억 7,800만원을 지원해서 91%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농정분야는 농업6차 산업화 농촌 두레기업 육성과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 등 3개 사업 공모에 국·도비 21억 6,200만원을 확보하였고, 3농 혁신 사업으로 5개 사업에 8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이며, 농촌 아이돌봄센터 제원어린이집을 건립 개원하였습니다. 농산분야는 인삼 연작장애방지 객토지원과 인공상토 및 약제지원 그리고 안전농산물 생산 유기질 비료와 맞춤형 비료를 지원하였으며, 깻잎 원예 분야는 깻잎재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3연속 400억원의 출하 액을 달성 중이며 화훼농가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과 깻잎산업 특구지정용역을 발주 중이며, 축산분야는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철저 방역으로 청정지역을 유지하였고 FTA 한우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5쪽 내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우선 업무여건은 주요국과의 FTA등으로 시장개방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고 온난화 등 기상이변의 급변한 변화가 예상되고 친환경 농산물 등 소비자 수요확대와 귀농귀촌 농가의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 그리고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 전염병 청정화 유지가 요구됨에 따라서 추진과제는 민선6기 본격추진 개방화에 맞는 대응전략 마련과 소통을 강화하고 농촌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발전 기반을 마련 농촌역량을 강화하며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을 선진화하고 귀농귀촌인과 깻잎재배시설 현대화와 연계한 젊은 농가의 지원을 확대하며 예방접종 예찰 소독을 상시 방역체제로 전환 가축전염병을 사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신규시책 11건과 보완개선시책 9건 등 2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금산군 농업 농촌의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전과 한중 FTA 등 우리 농업에 큰 과제가 다가옴에 따라서 우리 군의 농업의 제반 사항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 대응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5,000만원 용역비로 금산군의 15년부터 19년까지 우리 군의 농업 농촌의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기 종합발전을 수립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 용역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 용역업체를 선정 용역을 추진하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초안을 마련하고 주민공청회와 전문가의 토론 등을 통한 최종안을 마련 금산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추진하겠습니다. 7쪽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공모참여 선정된 것으로 지역 내 농산물 및 농식품에 대하여 지역에 직접 맛보고 체험하며 구매할 수 있는 직판장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내년 연말까지 2개년이고 사업주체는 비단뫼영농조합과 품목별연구회이며 사업비는 23억 2,400만원으로 품목별 조직활성화, 직매장, 체험장, 소가공설비, 농가 맛집 등을 구축운영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추진 메뉴얼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농가를 결성 법인을 결성하고 출자금액을 조성하여 우수시범 대상시군을 벤치마킹하고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내년 3월에 착공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6차 산업 두레기업 육성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공모참여 선정된 사업으로서 농촌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계획적인 육성관리를 통하여 6차 산업의 촉진 및 농촌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농촌 활력화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개년이며 2개소에 업체별 각각 9억을 지원하여 베리굿파머스 영농조합법인에는 금산인삼약초 가공 및 체험을 활용한 두레기업을 육성하고 농업회사법인인 자연바라기는 성당리 산야초 힐링 케어타운 조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진 매뉴얼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단을 운영하며 역량강화 및 리더나 전문가 교육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공시설 체험장 직거래 판매장을 설치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 공모참여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도라지 가공공장 운영을 통한 부가가치 농가의 안정된 작목 다변화 가공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내년부터 2016년도 연말까지 2개년이며, 농업회사법인인 돌고개마을 주식회사에 5억원을 지원해서 도라지 가공시설과 저온저장고를 추진하게 해서 GAP 인증도라지를 생산하고 가공시설을 구축하고 농수산물 브랜드를 개발 마케팅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공동사업을 통한 작목을 다변화 고용창출 소득향상에 도모하고 융복합 6차 사업화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RPC 노후시설 정비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RPC 및 소규모 임도정공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원이며 건조시설, 원료 투입구 등을 확충하여 우리 쌀의 품질 경쟁력 향상과 고품질 브랜드 쌀로 이미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안전생산 병해충 방제기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화학살충제 미사용 등으로 영농에 어려움이 있는 친환경 농업인에게 병해충 포집장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10대를 친환경 재배단지에 지원해서 병해충 방제기 사용으로 비용절감과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 기자재 공급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내수면 기자재의 보급으로 양식어업의 강화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4개소에 1,600만원을 지원 내 식 기자재인 수차, 양수기 등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 추부 깻잎산업 특구지구 지정운영입니다. 금산 추부 깻잎산업 특구지구 지정으로 개별법 규제완화를 통한 금산깻잎 이미지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을 향사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 동안 깻잎특구지정 용역을 5월 21 에 계약 체결해서 6월 18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중소기업청에 1～2차 미팅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주민공청회와 군의회 의견을 수렴 최종보고서를 연말까지 작성하고 내년 1월에 특구지정 신청을 하여 3월말까지는 특구지정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시설원예 재배시설 인프라를 구축 우리군 농업 이미지 향상과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원이며 시설원예 재배시설 신축과 자동개폐기, 무인방제기, 제습기, 장기성필름, 환풍기, 양액재배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깻잎재배농가 저온저장고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깻잎재배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설치 지원하여 고품질 신선깻잎을 생산 금산깻잎 브랜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10㎡ 규모를 80동에 6억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 질병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금사용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AI등 가금질병 생산예방으로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1개소 1,000만원씩 5개소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가금사육농가별 질병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생산성 향상을 통한 가금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완개선사업 9건으로 먼저 내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 개선입니다. 농지법 10조의 규정에 의해서 96년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 토지거래허가 등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농지 등을 포함해서 작물재배, 휴경, 임대, 위탁경영, 전용, 매매 등을 조사해서 농업경영에 미 이용 시 매각 등 농지처분 명령을 내려서 농지 이용률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객토지원 사업입니다. 객토사업 확대로 관내 인삼재배 면적을 확보하고 생산비 경감 도모사업으로 188㏊에 16억을 투자해서 인삼연작장해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완개선사업은 사업비를 가지고 객토 높이를 높인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깻잎농가지원 사업으로서 보완개선사업은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깻잎 포장재를 올해 2억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2억을 증원한 4억을 지원하고 깻잎하우스 난방기 동력분무기 등 각 40대를 신규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깻잎재배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깻잎재배시설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이 전망됨에 따라서 신규시설을 축소하고 노후시설 개보수, 차광망 기능성필름 등을 지원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2억을 투입해서 개선사항은 재배시설 신규 및 기존시설에 개보수에 100동 6억을 투입하고, 기존재배시설 차광망 지원에 3억원, 깻잎시설 기능성 필름지원에 3억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장마철 고추 탄저병 및 역병으로 인한 병해 예방사업으로 올해는 1동에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동에 9,400만원을 지원해서 품질향상을 위한 농가소득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시장개방에 대응에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으로서 한우농가에 전용사료 공급과 출하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52호에 2,800두를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 7,800만원을 증액해서 58호에 3,200두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TA 대응 양돈경쟁력 강화입니다. 양돈농가에 컨설팅, 열병청정화, 소모성질병, 예방약품, 혈청모니터링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에는 1억 8,500만원에 7,100만원을 증액한 2억 5,600만원을 지원해서 양돈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지원입니다. 한우, 젖소사육 법인체에 청보리 등 사일리지의 제조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5개 법인이었는데 6개 법인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I 구제역 상시방역체제 전환운영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AI 구제역 겨울과 봄에 집중 발생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사계절 연중 발생함에 따라서 AI구제역 특별상시 방역체제로 전환하되 올해는 3억 2,1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만 내년에는 9,900만원을 증액한 4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AI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목표로 예방접종 및 소득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저희들이 신규 사업은 11건에 69억 5,300만원과 보완개선사업 9건에 48억 7,500만원 등 11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업무결산과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사업이 모두 예산에 승인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쪽 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객토사업이 있지요. 이게 우리 금산군에 연작이라고 하면 인삼 밭이 얼마나 되나요. 한 6% 정도 되나요.

인삼재배 면적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연작이 잘 안되니까 객토를 해서라도 면단위에 지금 보면 산기슭이라든지 한번 하고 전부 버려진 곳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금산의 토양에 인삼을 한번 조금이라도 더 올려보자 지금 93～94%가 다 외지에서 오잖아요. 인삼이, 그래서 우리가 20∼30%대로 올리려고 하면 아마 이러한 수단을 쓰더라도 우리 금산에서 인삼을 재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연석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밭이라든지 그런 것은 객토를 한다든지 토지개량 등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서 인삼재배 면적을 최대한 늘려 나가는 그래서 생산비도 경감하고 소득도 향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면마다 그냥 의무적으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3,000평이면 3,000평, 5,000평이면 5,000평을 해서해야 된다고 그때 말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리 금산의 토양이 금산 인삼을 올리기 위해서는 왜냐면 93∼94%가 외지 삼이고 우리 금산이 4∼5% 밖에 안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 경제파급효과나 모든 것이 말로만 200억이 팔렸니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에 은행에 가보면 10원도 안 들어 와 있거든요. 그게 무슨 효과냐면 외지에서 삼을 가지고 와서 팔고 그냥 가는 것이지요.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금산은 장만 서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면적을 많이 늘려야 한다. 그렇다고 보면 요즘 같으면 구역별로 행정에서 3,000평이든 5,000평이든 뭔가 연구대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 인산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공감하고요. 거기에 따른 의무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외지에 나가서 출경작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아까 말씀대로 조성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면마다 가보면 산이 많이 과거에 인삼밭 하던 자리가 다 표가 납니다. 그것이 다 버려져 있고 또 논 같은 곳도 많이 노인들만 계셔서 경작지가 풀이 이렇게 나서 농사도 안 짓고 있는 그런 휴농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우리 금산의 토종인삼을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올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은 인삼재배면적을 읍면까지 다 조사하기는 뭔가 조금 어려운 것이 있어요. 왜냐면 인삼약초과가 있기 때문에 이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객토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토지개량을 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객토사업을 확대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 총괄서에 보면 우리 농업예산에 작년대비 0.7%가 줄어들었어요. 올해 예산이 약 농업기반시설이 440억 정도 한 2억 7,000만원이 줄었어요.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이 얼마나 줄었냐면 100억이 줄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2014년도 예산이 218억 아닙니까?

여기는 추경까지 확보하고 당초예산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 해서 28억,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해서 한 4억 정도, 유지질 비료 12억 정도 해서 추경까지 물론 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을 추경이 올 같은 경우는 2번 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전체 신규 사업이 11가지이고 계속 이어져서 연계돼서 보완시책사업으로 나간 것이 작년에 비해서 1/3도 안 돼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줄었나, 무엇 때문에 줄었는지 아니 2∼3억도 아니고 100억 정도가 지원 사업이 줄었다고 치면,

100억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 업무추진에서 신규 사업에 보면 FTA 농업농촌 식품사업 발전계획 이것 밖에 없어요. 농업농촌 식품개발사업 발전계획 수립해서 지금 산림정책과하고 인삼약초과, 건설과하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발전계획은 용역비가 확정 돼서 하면서 우리 FTA라든지 모든 타결된 것을 가지고 우리 여건에 맞춰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지요.

아니 이 어려운 시기에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얼마나 예산이 확보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중 FTA라든지 미연방, 호주나, 캐나다, 뉴질랜드 그런 곳에서 FTA가 국회 승인 요청이 되어 있고 타결되기도 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나 도, 우리 군에서 확정돼서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나름대로 시책을 강구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가 중기계획으로 해서 발전계획도 수립합니다. 거기에 담아서 우리가 뭔가 방향을 설정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에 대비하면 어는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한우하고 양돈하고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 그 두 가지입니다. 사업비가,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사업을 빼고 약간 달라진 것만 해서 한 것이지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타결되었지만 모든 것이 세부적인 것은 확정이 안 되었잖아요. 그것이 확정해서 나오면서 저희들도 중앙이나 도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가더라도 연차적인 계획과 단계적으로 충분한 로드맵을 갖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것을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한다는 부분도 어렵고 지금 바로 어쨌든 개방화 물결에서 축산예산이나 모든 것을 보면 정말 어렵게 책정이 되었다는 부분을 본 의원은 정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예산도 같이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다룰 때 물론 의원님들이 다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그리고 10쪽 RPC 노후시설 정비지원에서 여기 RPC 지원 거기 처음에 시설할 때에도 상당한 군비도 지원이 되었지요.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지금은 이게 이번 사업에 들어간 것은 투입구가 1개 있어서 농가가 일시에 많이 오게 되면 기다리는 것이 불편하고 그래서 투입구 등을 확충해서 원활하게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RPC에서 물배상 할 때 ㎏당 100원, 200원 더 주나요.

올해는 매입가격으로 지금 매입하고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좀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심의 때에 더 보기로 하고요. 14쪽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있잖아요. 시설원예가 작목이 무엇입니까?

시설원예라고 하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예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채소원예와 화훼라든지 그것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과수는 없어요.

과수는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장기성필름 깻잎농가들도 했는데 이 부분은 선관위에 다 질의한 것이지요.

필름은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때 다시 한번 검토확인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하고 깻잎농가들이 지금 어려움에 대처될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필름사업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 부분을 선관위하고 밀접하게 검토해 보았냐고요. 상관없지요.

선관위 관계를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쪽에 이 직판장 로컬 푸드하고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는 로컬 푸드하고,

이게 우리가 현재 로컬 푸드는 품목별 연구회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생산한 것을 직접 판매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가공까지 하면서 맛 집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확대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로컬 푸드도 판매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는데 맛 집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안 하던 것을 더 추가해서 가공설비라든지 농가 맛 집을 추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맛 집 해야 식당 그런 것일 텐데,

그것을 포함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하나로 마트라든지 이마트라든지 그런 개념인데 이것이, 지금 맛 집 얘기하시고 하는 것 보니까,

체험장이라든지 소가공이라든지 같이 병행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나오면 그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것은 저도 이상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못지않게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용역결과 나오면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걱정스러워서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농산팀 하나 ,원예팀 하나, 축산팀 하나, 세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11쪽에 친환경 쌀 안전생산 병충해방제기 지원 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친환경 재배단지에 저도 세부적인 것은 모르는데 병해충 포집해서 방제하는 그런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포집을 하면 병이 안 걸린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포집해서 죽이는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병이 안 걸리느냐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벌레를 잡는다든지 병균을 잡아서,

예 해충을 잡아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친환경 쌀을 생산을 해요. 그러면 생산을 하고나면 판매 대책은 있습니까? 그냥 매상하고 하면 이런 것을 할 필요 없잖아요. 소독해서 하지 그냥,

그것은 친환경 쌀을 생산하면 유통을 잘 해야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대책은 있냐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포장을 해서 나름대로 단지에서 생산되는 대로 해서 별도로 우리 금산 비단뫼 브랜드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뭔가 같이 유통하는 학교급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와서 친환경재배 와서 같이 하신 분들 도시에서 오신 분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친환경을 했을 때에 제대로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뭔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친환경 쌀 생산 시범단지 해서 2,000만원씩 지원해서 그 효과 하나도 못 봤지요.

작년에는 지원이 없었어요. 계획은 세웠는데 희망하는 곳이 없어서 저희들이 못했어요.

아니 지원해서 친환경 쌀 생산해서 그냥 다 매상한 것 있잖아요.

금성면 금성리요.

제원 금성리,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아니 그거 있었는데 없었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작년도에는 단지가 없어서 사업을 추경에 변경해서 학교급식으로 추진을 했고, 올해는 금성리 1단지 조성해서,

친환경 쌀을 생산하면 어떻게 팔아줄 그런 계획이 있냐고요.

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행정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농가에서 알아서 팔아라.

도시민들하고 자매결연 맺었거나 그런 곳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 행정에서 별도로 없습니다. 브랜드인 비단뫼라든지 그것을 활용해서 도시민들한테 판매하고 그런 것은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판매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 판매대책까지도 강구를 해서 농가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연계돼서 마지막 판매가 돼서 농가 소득까지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을 구상을 하셔야지 그냥 우선 지원만 선심성입니까? 이것이, 그렇지 않잖아요.

박병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지만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15쪽에 깻잎재배농가 저온저장고지원 사업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깻잎이 신선한 채소인데 밖에서 말라서 상품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격이 문제입니다. 지원사업만 하게 되면 가격이 배로 뛰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게 3평형 이잖아요.

3평짜리입니다.

그런데 750만원 단가가 나온 것 아닙니까? 10평형도 현찰주고 하면 750만원이면 합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개인이 하는 것하고 보조 사업을 하는 것하고 그런 것이 왕왕 나오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최소화 하는 방법을 찾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급한 것은 가격은 농기계 가격 집에 있는 등록된 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개인별로 설치할 때에는 따른 간접비용 있지요. 제반비용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서 부가가치세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좀 더 높은 것이 있는 것으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이동식이면 쉽게 밑에 바퀴 달려서 끌고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대량 생산을 해서 가격이 더 쌀 수 있는 여건은 가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사다 갖다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가격이 많이 뛰는 관계로 이것뿐 아니고 관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법은 없지만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금도 내고 해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가격이 조금은 비싸다고 해도 너무 많이 가격이 상승되는 여건이 있어서 그 부분에 참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20쪽에 축산에 관계돼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미 한중 또 뉴질랜드 등 FTA 협상으로 인해서 지금 축산농가가 더 어렵게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환경법까지 몇 년까지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불이익을 본다는 이런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환경법 하면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지원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과장도 아시겠지만 축사들이 대부분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무허가 축사들이 있어서 보조금도 제대로 못 받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축산인 보호를 위한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박병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지금 불허가 건축물 축산 건축물에 대한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법이 강화돼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양성화라든지 뭔가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3월부터 2018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아마 지침은 아직 확실히 안 내려왔습니다만 거기 지침을 성한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축산계장님이 갔다 오고 했는데, 그것이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한 3년 동안에 걸쳐서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은 갖추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지침이라든지 그것은 뭔가 종합적으로 연초에 내려와 봐야지 알겠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축산농가에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법이 새로 생겨서 축산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21쪽에 보면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 하는데 이 사일리지 할 때에는 지원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군은 사실 경지면적이 큰 밭이 없어서 사실 사일리지 하는 수단이나 옥수수를 심는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싼 기계 트랙터 100마력짜리 원형건포기, 네이키 등등 사는 것만 해도 몇 억을 들여서 샀는데 한때만 써 먹고 나머지는 활용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가을에 볏짚이라도 걷어서 기계 활용가치를 높여야 볏짚을 걷으면 여기에서 일을 안 하고 사오는 값이 들어요, 금산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원형건포기 한 덩이를 저쪽 논산이나 이쪽에서 사오면 5∼5만 5천원이면 사옵니다. 금산에서 볏짚을 사서 기계로 걷으면 4만 5천원∼5만원이 들어요. 그러면 금산 볏짚 안 걷고 논산 가서 사오면 더 빠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군에서 원형건포기를 지원을 해 줬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사오는 값이나 걷는 값이나 같이 드니까 일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볏짚 걷는데 조금 군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고가 장비이고 그래서 지금 장비가 농가로 해서 법인으로 형성되어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인이 농가에서 자기 회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도 같이 해서 해 주고 있는데 다소 그것이 아까 말씀주신 대로 경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이 적으니까 생산코스트는 많이 들어가는 것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족분이 많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지금은 우리가 그것은 계획은 없는데 FTA가 체결되면서 거기에 대한 축산농가에 지원 대책을 저희들이 종합수립 할 때 그런 것을 포함해서 같이 농가에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축산농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같이 하는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축산농가도 위로를 해 주시고 지원 대책도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18쪽에 연작장애 해소를 위한 객토지원 사업 16억을 하셨는데 도비 1억, 군비 7억, 자부담 8억 이 신청자하고 이 사업비하고 어떻게 맞습니까?

이것이 올해 해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희망량은 전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 량은 다 해 줬어요. 부족하지 않고요.

예! 현재 받고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은 한 83%인가 돼 있고요. 연말까지,

연작피해이니까 어차피 보조 사업인데 도비가 적에 오는 것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20㎝에서 2015년도에는 10㎝증가하면 30㎝인데 적어도 30㎝가 넘어야 갈아도 안 올라오지 연작이라는 것은 객토를 적게 하면 전년도 재배했던 흙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그것이 연작피해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농가에 도움을 주고 반영을 시키려면 더 객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객토는 최소한 20㎝에서 10㎝를 더 높여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추진하는 사업비가 한정되다 보니까 30㎝를 하면 10㎝를 더 늘리면 한 1/3 정도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의장님께서 주신 의견을 포함해서 인삼재배 농가가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시행할 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정규만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정규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환경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4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5년 업무 구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4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총 20개 시책을 32억 3,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2014년 단위시책은 6건을 완료하고 정상추진 14건으로 종합 추진율 93%입니다. 4쪽과 5쪽에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5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 환경부에 통합하수 관리체계 구축과 방류수질 원격감시 강화로 방류수질 기준 초과 시 배출부과금 부과가 강화되고 있으며,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감시가 강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맑은 물 방류에 전 직원이 힘을 합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안전한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5년 시책구상입니다. 신규시책 5건과 보완개선시책 14건 등 총 19건의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 첫 번째 제원하수처리시설 건축물 보수입니다. 건물 노후로 옥상과 벽면 균열이 있어 제원하수처리시설 건축물을 5,0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하여 위험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마을하수처리시설 여과막 설치입니다. 유입수의 탁도가 높아 수질기준 초과가 우려됨으로 수질개선이 필요한 남일 홍도, 부리면, 신천리 하수처리시설 등 2개소에 대해서 7,000만원의 사업비로 우기 전에 여과막을 설치를 완료 수질을 개선하고 금강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9쪽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50톤 이상 하수처리시설의 시설물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5년 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제원하수처리시설과 남이면 역평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시설의 수명연장과 안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하수처리시설 탈수기 기압박스 교체입니다. 원심분리 탈수기의 노화로 함수율과 효율성이 떨어져 기어박스 한 대를 5,000만원의 사업비로 교체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하수처리시설 침사지 조목스크린 수리입니다. 조목스크린 노후화로 협작물 제거 및 이송의 효율이 떨어져 조목스크린 1대를 3,200만원의 사업비로 수리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보완 개선시책 첫 번째 하수처리시설 깨끗한 관리운영입니다. 금산하수처리시설은 1일 1만톤 규모로 365일 하수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원활한 가동으로 더욱 깨끗한 방류수를 내보내기 위하여 10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 및 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000톤 증설을 환경자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하수 탈수 및 오니 적정처리입니다. 하수탈수 및 오니처리는 하수처리 공정 중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큰 공정입니다. 사업비 6억 8,200만원으로 매일 하수 90톤을 탈수하여 오니 9톤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오니 2.9톤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청결하고 악취 없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은 60톤의 분뇨 및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 악취 없는 시설이 되도록 퇴적물 준설과 처리장 주변 청소 등을 철저히 하고 축산농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15쪽 간이 가축분뇨처리시설 안정적 관리와 16쪽 침출수 처리시설의 깨끗한 관리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시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환경기초시설 점검반 편성 운영입니다. 보다 안정적이고 누수 없는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점검반 4개반 12명을 편성하여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정전 없는 안정적 전력공급과 19쪽 맑은 물 방류를 최적의 수질관리, 20쪽 수질 자동측정기 안정적 관리운영, 21쪽 쾌적하고 친근감 있는 시설관리, 22쪽 시설운영 공무원 전문능력 배양은 일반적인 반복 업무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추부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추부하수처리시설은 2,400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깨끗한 물을 방류하여 금강 수질 보호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6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맨홀 펌프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며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댐상류 마을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5억 7,100만원으로 한국환경공단에 댐 상류시설 14개소를 위탁하여 전문 업체의 안정적 시설운영과 질 높은 방류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마을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22개소에 산재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맑은 물을 방류하기 위하여 3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수질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2015년도 사업은 19건으로 39억 8,900만원이며 군비 8억 6,300만원과 기금 31억 2,6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5년 업무구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3쪽에 하수처리시설 옥상방수하고 7쪽에 옥상방수하고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3쪽은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어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 금산읍 신대리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이고요. 7쪽에 있는 것은 제원하수처리시설의 옥상 방수입니다.

금액이 똑 같아서요. 그래서 이것인지 저것인지,

금산은 금년에 했고요. 제원하수처리시설은 내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쪽 제원하수처리시설 거기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관계는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계획을 세웠고요. 좀 더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못 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다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치수방제과하고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한번 협의를 안 해 봅니까?

다시 협의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 치수방제과에서 얘기는 그 건물을 그냥 놔두고 제방만 옮겨 쌓고 현재 있는 제방은 빙 둘러서 건물만 놔둔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바로 옮겨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공사를 안 해야 되겠지요. 그런 협의를 해서 우리 기금이나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24쪽 댐 상류 마을하수처리시설 위탁하고 25쪽 마을하수처리시설 위탁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댐 상류는,

예, 댐상류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고요.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왔다 가나요. 아니면 여기에 상주를 해 있나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학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통합관리시스템을 저희들 3층에 그 시스템이 있고 인원은 옥천에서 근무하면서 자주 방문하면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안 오고 그렇게 하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처리시설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와서,

아니 수시가 아니라 매일 출근해서 도장을 찍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사무실은 옥천에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문제가 생기면 옥천에서 빨리 올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 생기는 것은 없었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 관리하는 회사는 TSK라고 티에스쿼터라고 해서 저희들 사무실 2층에 5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은 통합관리시스템만 관리를 하고 있고 하수처리시설 14개소에 대해서는 5명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상주해서 관리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TSK 워터라고 환경업체입니다. 저희들 환경사업소 3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하도급 줘도 되는 것입니까?

예 입찰해서 도급을 줬습니다.

이거 처음 아는 사실이네요. TSK 위탁해서 관리한다는 얘기는요. 이거 하도급 줄 때 이럴 때는 의회하고 협의 안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과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때 실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세한 내역을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용진환경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상주합니까?

용진환경은 추부하수처리시설에서 10명이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별문제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1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