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경영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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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강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민원봉사과장 표강배 (자리 정리) 민원봉사과장 표강배입니다. 행복한 부여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세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먼저 이정희 민원새주소 팀장입니다. 윤상철 허가민원지원 팀장입니다. 서대원 토지관리 팀장입니다. 임대순 지적팀장입니다. 임주상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 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세연

조세연위원장

표강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표강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보시면 고객사랑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를 하신다고 했어요. 무한 고객 감동의 친절행정 서비스 실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부여군청에 민원실에 가보면 정말 민원실이 부여군에서 최고 복잡한 곳입니다. 직원들도 많고 민원 내방인들도 많은데 사실은 어떤 분이 손님이고 어떤 분이 직원인지 잘 모를 정도로 서성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단 어르신들이 많이 내방을 하시는 민원실에 들어가면 누구 한 번이라도 일어서셔서“안녕하십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라고 물어봐주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팀장들 중심으로 해서 오전 오후 나눠서 입구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팀장들이 각종 출장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가끔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건 꼭 활성화 좀 시켜 주시고 민원실에는 여자직원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팀장님들이 물론 책임지시고 하시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쉽게 말해서 장애가 아닌 장애아입니다. 모든 사지육신이 불편해서만 장애가 아니고 일단 눈에 보이지 않고 업무를 어느 쪽에 가서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서비스, 고객만족, 고객사랑에 대한 서비스를 정말 부여군청에 가니까 정말 민원실 화끈하고 좋더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부여군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곳이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유정임입니다. 연일 폭주하는 민원 처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요구자료 3-29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지적불부합지 재조사 현황 및 추진사업 결과, 디지털적 전환내용 이 부분인데요. 지적불부합이 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실질적으로 지적이 맞지 않는 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지적재조사 사업 시범지구로 선정된 외리지구 같은 경우는 실질 측량한 결과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적이 안 맞는다는 얘기인데, 뭐하고 안 맞냐면 도면하고 현황하고 안 맞는다 그 말씀이죠?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유정임위원

그게 지금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 하시면. 그렇죠?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예.

유정임위원

민원도 되고 협의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죠?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은 그 사항은 지적불부합된 상황은 가능하면 현황에 의해서 맞춰주는데 이번 외리지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재조사하면서 맞춰 줄 수 있던 여건은 국공유지를 활용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외리지구 측량을 하다보니까 제방이 있는데 제방이 동네 쪽에도 하천이 국유지인데 국유지가 외리 마을 쪽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단지 관리부서하고 다 협의가 돼서.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유지라든지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서로 뭐 협의하고 하면 괜찮을 텐데, 사유지 부분으로 들어왔을 때 곤란한 문제가 많잖아요.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제가 어떤 경우는 도면상은 그러니까 A라는 지구에 있는데 실제 이분이 경작하는 거는 엉뚱하게 뚝 떨어진 몇 백 미터 떨어진 B지구에서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분은 기존 있는 땅이 내땅이라고 우기고 또 도면상에 있는 땅주인도 그 땅을 내놓을 리기도 만무고, 그렇죠?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런 경우에 혹시 대비책이 있어요?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지금 특별한 대책은 없고 중앙에서 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그런 지역이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가장 편한 데로 선정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실적이 빨랐었죠. 근데 우리는 가장 어려운 데만 골라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외산 만수지구나 부여 동남지구도 그런 사항이 많이 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선정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늦다, 진행이 늦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완료시점은 거의 비슷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소해 나가야 되지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지역만 우선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

유정임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가에서 이건 사실은 국가사업이잖아요. 국가에서 전체적인 국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하기 위한 기반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18년 동안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완료될지는 저희들도 의문시는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기존에 예상한 거보다는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도와 협의를 해서 사전에 예상지구에 대해서 동의서를 미리 …를 해서 한 군데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불부합 되는 이유를 혹시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 아세요?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100여년 전에 종이도면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게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종이도면을 연필로 긋다보니까 그런 제약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수가 100여평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현황을 측량했을 때 70, 80평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제원을 조달을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적공사에서 측량요구가 됐을 때 지적공사에 측량을 하고 났을 때 오차범위가 넘었을 때에는 측량을 못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다시 재조사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유정임위원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기계가 안 좋아서 측량을 할 때 오차가 굉장히 많이 생겼을 텐데. 지금은 광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차범위가 거의 없어서 생기는 것도 있고 예전에는 도면을 그릴 때 아마 연필로 그렸을 거예요.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예, 연필로요.

유정임위원

그래서 연필로 한 선 그릴 때마다 보통 15cm? 그 정도 차이나나요? 실제현황하고? 보통 할 때? 연필 한 선이 30cm예요? 그 정도 차이난다면 그게 밀리고, 밀리고 한다면 굉장한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 점이 사실은 이게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마쳐야 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앞으로 이렇게 민원이 개개인한테 미쳐질 영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재산권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어떤 법령인 조치를 해 놓고 아니면 또 보상을 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아무튼 이런 어려운 거를 실시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그런 어려움 중에서 민원인들하고 최대한 마찰이 없도록 서로 대화로써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행감자료 3-31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는 접수해서 해당 실과로 이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관 담당부서가 민원새주소팀이네요?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접수해서 해당 실과로 이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관 담당부서가 민원새주소팀이라고요.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허가민원지원팀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접수해서 처리하는 과정까지 민원봉사과에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다수인 관련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이 사항이 기획감사실에 조사팀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사팀에서 그 처리사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례

이삼례위원

그럼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신경 써 주셔가지고 미처리 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의 처리사항은 뭐냐면 다수의 민원에 관련해서 접수해서 서류일자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처리 일자까지 회신을 해 주냐 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신이 안 됐을 경우에 왜 회신을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회신해 주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설치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관계는 조사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럼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접수부서에서 책임성을 갖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 또 각종 행정 민원 업무 처리 중 공무원 사무착오로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입은 민원인에게 행정착오 민원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죠?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과장님 부임하셔서부터 지금까지 부여군에서 몇 건이나 접수되었어요?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행정착오 보상제 해 가지고 예산이 60만원이 계상이 돼서 관내인 경우에는 만원, 오천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급을 하려고 홍보는 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신청된 사례는 없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실적이 없다는 말씀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실적은 없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줬다는 뜻으로 이해하고요. 홍보부족이나 손해를 입은 민원인이 몰라서 또는 공무원의 회피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니에요?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그런 사항도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저희들이 10월달에도 각 실과에 통보를 해 줬는데 그런데 그런 사항이 실과에 있어도 저희들한테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액적으로 규정상 5천원, 1만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 유정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상품권을 미리 구입을 해 놨어요. 현금으로는 줄 수 없기 때문에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그냥 보관만하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약간의 딜레마인데요. 민원보상이 없도록 정확성이 확보되고 행정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공무원도 업무 미숙으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행정착오 민원보상에 운영이 잘 되도록 홍보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각 실과 홍보는 물론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네, 그리고 아까 송복섭 위원의 보완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송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친철교육 어떻게 하셨어요? 직원들?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는 자체적으로 1개월에 한 번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도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백제문화제 끝나고 저하고 몇 개 허가민원지원팀하고 몇 개 벤치마킹할 기관도 갔다 왔고 엊그저께는 민원새주소팀이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서울에 거기 가서 고객만족서비스의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달 말쯤에 신한은행 등에서 다시 오라고 해서 그것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친절민원은 반복적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체교육을 하라고 했을 때 자체 교육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알아본 결과 교육도 집합교육이 아니고 현장, 그러니까 부서를 돌아가면서 하는 현장교육이 있더라고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한 번 바꿔서 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그분들이 와서 9시부터 12까지 옆에 와서 교육을 시켜가면서 같이 있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틀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과장님 왜냐 하면 직원들이 자꾸 바뀌잖아요. 전문성 있는 기관에 그런 데를 의뢰해서 교육을 받고요. 아까 말씀을 하신 팀장 위주로 해서 입구에서 이렇게 저기를 안내를 한다고 했는데 출장을 하고 그러면 자리가 비운다고 했잖아요?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네.

삼례

이삼례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전문성 있는 여직원으로 해 가지고 입구에 꼭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팀장제해서 여직원들까지 보완을 해 가지고 입구에서 안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자리를 비우지 말고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예, 비우지 않도록

삼례

이삼례위원

그래서 가면 정말 좋은 마음으로 민원 처리를 하고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기한데, 거기를 가끔 갈 때가 있어요. 민원 창구도 들릴 때도 있지만 농협을 이용해요. 근데 이렇게 지나다 보면. 글쎄요, 꼭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원이 거기에 나타났는데도 인사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멀뚱멀뚱 쳐다만 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인사를 하고 들어갔는데 인사해서 손해 갈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자세로 아는 사람이 됐건 뭐가 됐건 보면 그냥 고개라도 목례라도 하면 이미지 그런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로 갈 때마다 제가 난처해요, 거기 지날 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나타나서도 저런데 다른 우리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정말 소홀하구나 그런 걸 느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배

표강배민원봉사과장

그 제도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안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안내 그 앞에 꼭 서 있을 수 있도록 배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할까요?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