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8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자료제출 및 현장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걸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도시국장 박동규 도시관리과장 오대흥 재해예방과장 김동국 건축주택과장 장태문 건 설 과 장 권영달 교 통 과 장 장원수 토지정보과장 권오종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동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우리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이 되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시 우선적으로 개선․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국 전 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새로운 북구 행복을 누리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대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동국 재해예방과장입니다. 장태문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권영달 건설과장입니다. 장원수 교통과장입니다. 권오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도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도시관리 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및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부서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건설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9개 분야의 핵심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11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및 원상복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을 위해 2명이 항시 활동하고 있으며 자체 불법행위 단속으로 총27건을 적발하여 23건을 원상복구하고 2건은 고발, 2건은 계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밀착계도와 순찰강화로 신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원상복구된 시설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으로 재해발생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1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서변동 1718번지선 외 1개소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공사는 사업비 5천만원으로 서변동 농지에 상습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농수로 178m를 정비하고 뒷포장 농로에 대한 콘크리트 포장 146m을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팔달동 산21번지선 도로공사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5억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3월에 완료하였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주민열람을 거쳐 9월부터 편입토지 11필지와 지장물 11건에 대하여 보상금 4억700만원을 지출하고 12월 공사를 발주하여 2015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화담마을 누리길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환경문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화담마을 및 가람봉 일원에 꽃계단, 안전시설물, 운동시설 및 파고라 등 편의시설과 데크로드 270m, 전망데크 1개소, 야간조명시설물을 금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지윈사업비는 90%가 국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세 번째, 13쪽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의하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권고제도가 2012년4월15일 시행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등을 의회에 보고하고 해제권고된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고, 해제권고한 시설은 6개월 이내 소명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비 2억3천만원으로 금년 2월에 2차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2015년2월에 완료하여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여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14쪽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주요 가로변 및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의 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3개조 13명의 정비반을 운영하여 주․야간 및 주말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시 우선계도를 통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0건을 단속하여 8,8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광고주의 인식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병행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15쪽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주변 간판개선사업은 도시철도 3호선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재배정 4억1,600만원, 특별교부금 3억3,500만원, 총7억5,100만원으로 1차분은 건물 46개동 124개소 164개 간판을 9월4일 이미 교체완료 하였으며 2차분은 건물 28개동 99개소 177개 간판을 11월24일 교체를 완료하여 준공검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간판개선사업지에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조성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6쪽 도심녹지공간 확충입니다. 검단공원내 기부체납 받은 녹지 중 미 조성된 녹지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일부 조성된 토지는 인근 공장의 물건적치장 및 자재운반으로 주차장으로 활용되어 본래 목적인 녹지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음에 따라 금년 6월 녹지기능에 맞게 왕벚나무 외 13종 2,235그루를 식재하고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편의시설 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풍부한 녹음조성으로 소음, 공해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17쪽 건강한 산림보호 관리입니다. 산불예방대책기간을 당해연도 11월1일부터 익년도 5월15일까지 운영하고 이 기간 중 산불피해예방을 위해 설날연휴, 정월대보름, 청명, 한식 및 봄철 산불방지대책, 어린이날 및 석가탄신일 연휴 산불감시대책 등 취약시기와 원인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불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산불감시 가용인원 등 현장인력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예방홍보 및 순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장비확보와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유지 등 유사시 초등진화태세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18쪽 어린이놀이시설 개체 및 보수입니다. 강화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2015년1월26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완료하도록 함에 따라 동변동 꽃밭공원 등 16개소 노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시비 1억5천만원, 구비 1억5천만원 등 총사업비 3억원으로 종합놀이대, 그네 등 놀이시설을 개체 및 보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연암공원 동편 주차장조성입니다. 도심 속 산지공원인 연암공원 내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전액 시비인 총사업비 4억원으로 토지보상 및 주차장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장 조성공사는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착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시비확보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 해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새로운 북구, 행복을 누리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열린 행정, 효율적인 도시관리 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 운암지 수변환경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6억5천만원정도 돈이 들어갔고 방금 했던 이야기하고 상충하는 이야기인데 이 사업하기 전에 등산로 쪽에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부상당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19 구급대원들이 자주 왔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알고 조치를 한 것이 테크를 또 조성을 했는데 미끄럼방지를 해놓았다고 하지만 그날도 어떤 할머니가 또 미끄러졌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서리가 많이 생깁니다. 호수 옆에 바로 테크가 있기 때문에 서리가 많이 낍니다. 서리 낀 상태에서 물기만 있어도 데크 자체가 미끄럽습니다. 생각을 안 하시고 조성을 한 것인지, 92페이지 기대효과에 보시면 시설물 정비 및 보완으로 안전사고 미연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기대효과는 어디에서 미연방지를 했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안전한 것은 데크를 넓게 조성함으로써 사람들이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의미이지, 할머니들이 이슬이 끼어서 미끄럽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크조성 되기 전에는 위에 등산로 정비할 때 정자에서 내려오는 길이 간격이 일반 목계단으로 한 부분이고, 겨울철에 저도 내려올 때 등산화 신고도 넘어졌습니다. 저희들 운암지 데크조성은 운암지 광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목재 자체가 미끄럼에 취약하고 기존에 황토였습니다. 테크조성한 곳이 황토길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일부로 황토길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맨발로 걷기 하려고 일부로 그렇게 조성을 하는데 우리는 난간만 거기에서 조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덮었습니다.

기존에 황토길이 아니었습니다.

제방 쪽에 황토길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제방이 두 줄 해서 황토콘으로 해놓고 바로 둑이죠. 연못과 둑 사이에 제방길에 중간에 테크가 아니고 황토길이였는데 지금은 테크로, ○도시관리과장 오대흥 예, 데크로 10m정도 점령하고 나머지는 황토콘으로 기존 황토콘보다 10m정도 앞으로 조성했습니다.

아니죠. 올라가서 보시면 좌측으로 다 덮었잖아요?

덮은 것이 10m입니다.

아니죠. 제방 데크조성에 길이가 171m, 동편에 폭이 2m해서 길이가 65m입니다.

2m는 관리사무소 쪽입니다.

남편 쪽은 올라가는 입구 쪽에 171m, 제방둑을 박아서 세워서 빼놓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자체적으로 턱만 만들었으면 됐다고 보거든요. 덮으면서 오히려 미끄러워졌고 운암지보시면 안쪽에 애들이 볼 수 있도록 테크조성 했는데 애들이 많이 미끄러집니다. 테크 쪽에서 계속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올해 교체한 구간이고,

야외무대 옆에 원래 조성된 테크에서 계속 미끄러졌던 것 알고 계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그 부분까지 논슬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계속 미끄러워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또 입구 쪽에도 테크로 조성했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때는 데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일부 테크였죠.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똑같은 테크로 했다는 것입니다.

크게 민원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혹시 119센터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테크를 위에 조성하고 지금 조성한 부분이 높이가 있습니다. 왜 굳이 테크를 했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때 6억5천만원 들어가면서 지금 운암지에 구청 땅이 일부 있죠? 사업이 들어가죠?

예, 새마을공원사업입니다.

그때 연계할 사업은 아니었나요? 벌써 거기와 테크 조성한 곳에 구름다리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때 그 사업했을 때는 이번 사업하고 연관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운암지에서는 들어왔을 때 거기에는 생각이 없었는데 국토부에 새마을공원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 때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시기가 달라서, 그리고 국토부에 했을 때는 저희가 3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공원면적이 작다고 2억5천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기존에도 공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전에는 없었고 7월에 방금 말씀드린,

그러면 일부를 뜯어내야 되는 사항인 것 아시죠? 구름다리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뜯어내는 것은 없습니다. 차가 다니려면 계단식으로 올려서 맞춰야 됩니다.

아무 훼손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난간을 조금 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테크 조성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결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훼손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난간부분은 철거를 해야 되겠죠. 난간은 철거하면서 이쪽 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저는 테크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합니다. 높이도 있습니다. 구름다리를 놓게 되면 높이가 있어서 데크는 반대한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거기에 대한 사업하고 연계했을 때 과연 따로 사업을 했었어야 됐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 재작년에 교부세로 넘어온 사항이고, 저희가 교부세로 넘어온 부분을 이월시켜서 추진에 들어갔고, 이 새마을공원사업은 7월에 공모를 해서,

새마을공원사업은 처음 있었던 사업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앞으로 진입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현재 예산은 테크조성비가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동떨어진 부분을 어떻게 연결할 생각입니까?

일단 동떨어지게 해놓고 사람들이 계단식으로 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여름철에 비가 와서 물이 흘러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비가 오는데 새마을공원을 즐길 사람이 있습니까?

비오면 사람들 안 나갑니까? 비오고 나서도 문제죠.

비 올 때는 상당히 많은 유수가 흐르는데 비가 오고 하루만 지나면 위험할 정도는 아닙니다.

위험은 아니더라도 진입할 수 있을 정도의 무엇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새마을공원 조성을 하면서 일단 공원을 만드는데 주민들에게 쉴 공간을 준다는 의미인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공원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조금,

북구 내에서 제일 많은 유동인구가 모이는 곳에서 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활용을 하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우기에는 비가 오고 나면 물이 흐릅니다. 차도 어떨 때는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지금 비올 때 운암지에 사람들이 갑니까, 안갑니까?

그렇게 되면 새마을공원을 조성 안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자꾸 위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안전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젊은 사람도 많지만 연세 드신 분이 많습니다. 이용객들에 대한 안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을 조성해놓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북구 이미지와 도시관리과에 대한 사항들까지 어떻게 판단하실지 생각을 해 주시고,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공원들을 많이 이용하다 보면 때로는 작은 사고도 나고 하는데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의원님들께서는 당연합니다.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더 받아와서 아름답게 공원을 만드는 부분과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다 이해하는데 이것이 바로 안전불감증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안전적인 부분, 1건이라도 생길 수 있는 부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안전을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도 중요하지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42쪽 구지정벽보판과 동네소리알림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노후화로 인해서 안전상 문제가 있는 구지정벽보판이나 동네소리알림판은 철거 및 이설 등의 방법을 강화하여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어떻게 이 부분이 진행이 되었고 마무리 되었는지, 그리고 옆 페이지에도 보면 간판개선사업 때 작품성과 디자인능력을 지닌 업체가 공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업체가 참여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셨는지, 그리고 45페이지 대불공원은 미 조성된 구역을 시비를 확보해서 마무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지정벽보판은 당초에 97개소 정도가 있었는데 오래되고 노후화된 부분 7개소를 없앴습니다. 동네알림판은 각 동에 30개소가 있는데 주로 경북대, 대구과학대, 보건대 주변에 많은데 현재 공공근로를 4명 쓰고 있습니다. 수시로 동네알림판 부근에 가서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업체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를 사실 제안요청서 받기 전에 7일 동안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공고 후에 20일까지 제안서를 받습니다. 보통 보면 해마다 간판개선사업이 진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보면 4개 업 체에서 신청 들어오다가 3개 업체만 제안서가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은 5~6개 업체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불공원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대불근린공원은 대구시 소유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투자 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고 대구시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대불공원에 2~3억원 정도 투입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불공원은 조금씩 정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일단 근린공원 자체가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먼저 보상을 해야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2~3억원은 약한데 대구시에서는 대구시 전체 근린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씩 안 된 부분을 주는데 저희는 3억원 정도 예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8~39페이지 보시면 국․시비 집행 및 반환내역이 있는데 38페이지와 39페이지를 보시면 집행액 부분이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반환내역에 있는 5가지 단위사업이 왼쪽에 보시면 집행액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액에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가로수 사후관리와 숲가꾸기 부분에서 보면 집행액이 시비, 국비 부분이 왼쪽이 더 줄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런지 그리고 보조금 반환내역 뿐만 아니라 반환한 사유에 대해서도 요청을 드렸는데 사유가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수 사후관리나 조경지 조성 및 숲가꾸기는 입찰을 봐서 업체가 들어옵니다. 업체가 들어오면 만약 2억원 공사면 2억원을 경리계를 통해서 입찰을 보고 나면 입찰 들어오는 것이 단가가 86% 들어오면 잔액이 발생합니다. 잔액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다른 곳에 할 때가 있으면 한해 예산을 가지고 다른 곳에 숲가꾸기를 실시하고 하는데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 가로수 사후관리 부분을 보시면 38페이지에는 집행액이 시비일 경우 8,33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7,358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까?

가로수 사후관리가 과목이 한 개 과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에 보면 몇 개 있습니다. 국․시비 내려온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돈에 전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저도 처음에 의문사항을 가졌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보조금 반환내역은 2013년도 보조금 반환내역이고, 2014년도가 아닌 2013년도 보조금 반환내역이라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보조금집행내역이 2014년입니다.

연도표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북구가 발전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라는 말씀을 하시면 공무원들이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로 감사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제가 혹시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11페이지 같은 경우 추진실적이면 실적에 대해서 의원들에게는 추진실적이 24건이라면 상세사항이 필요하다, 그래야 내용을 보고 숙지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나 싶습니다. 14페이지도 보면 인력확충이 요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하면 왜 필요한지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옥외광고물정비 같은 경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왜 어려운지 자료를 주셔야 감사를 하고 내용을 숙지할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산불예산이 1억2,900만원인데 1억2,900만원으로 추진실적에 보면 금액이 돈이 남습니다. 깍이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했다, 이런 부분이 별도의 자료가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산불건수라든지 이런 노력을 했다는 등의 자료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8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도시환경조성에서 꽃밭공원 외 15개소인데 어린이놀이시설 개체 및 보수입니다. 저는 15개소, 16개소가 문제가 아니라 북구 전체 몇 개 있는 중에서 올해 몇 개, 내년 몇 개, 순차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예산도 순차적으로 얼마가 필요하다고 조사를 해서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1천만원 이상 용역, 공사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LED간판정비사업 연 디자인, 팔달로 한전 LED간판정비사업 지출이 12월18일 똑같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공개경쟁입찰로 사업진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7페이지 마지막 보면 북구청역, 팔달로 간판개선사업 공개경쟁입찰입니다. 26페이지 보면 북구청역, 팔달로 간판개선사업 선급금 이렇게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건수가 몇 건으로 보입니까?

4건 정도로 보입니다.

4건 계약했습니까? 공개입찰로 4건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2건 아닙니까? 이렇게 집행부에서 자료제공하신 담당과장님께서도 모릅니다. 하물며 의원님들은 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로 감사를 하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2건입니다. 2개 업체가 같이 공동제안 했습니다. 뒤에 와서 보면 26쪽 1억6,500만원도 연 디자인, 인사이트 공동경쟁입찰로 되어 있고 선급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7쪽 북구청역, 팔달로 간판개선사업 2억5,111만8천원 공개경쟁입찰인데 이것이 별도의 건으로 보이는데 보니까 하나는 선급금이고 이것은 준공으로 보입니다. 전체가 2건입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이런 자료 제출할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의원들에게 쉽게 자료를 주는 것이 집행부 역할인데 이 자료부터 해서 너무 어렵고 순서별로 부연설명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공개경쟁입찰이 공개하고 나서 2주 후에 업체제안을 받아서 제안요청서 내용대로 서류심사하고 가격심사하고 업체 1, 2, 3 나눠서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4건이라고 해서 더욱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4건에서 공개경쟁입찰에서 이 업체가 된다는 것은 북구청하고 이 업체하고 모종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의심스러웠는데 2건이라서 줄어들었는데 혹시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 입찰로 내는 것 하고 공개경쟁해서 협상방식하고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까?

입찰에서는 경리파트 쪽에서 홈페이지에 띄워서 사실 입찰은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가업지시서는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차피 도시관리과에서 여기에 있는 의견서 제출해서 총무과로 넘깁니다. 모든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가업지시서를 만들고 여기 있는 내용을 해서 사업개요부터 제안요청서부터 업체에서 제안하는 모든 것을 과장님이 사인해서 넘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계약부서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계약부서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입찰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협상에 의한 것은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간판에 대해서 몇 개 동에 다 개인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경리계에 입찰을 주면 업체에서는 간판특성을 무시하고,

제가 여기에 있는 가업지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공개경쟁입찰로서 한 것 하고 협상의 방식하고 조달로 해서 일반입찰로 했을 때 차이점을 알고 계시냐고요.

일반입찰은 개개인에 대해서 업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못 듣는 것입니다. 이 간판은 이렇게 하겠다는 설명을 못 듣고, 협상에 의한 입찰은 여기에 대한 특성을 업체에서 제안을 다 합니다. 일반 입찰로 봤을 때는 금액으로 해서 그 사람이 낙찰됐다고 하면 그냥 금액에 대해서 붙이기만 합니다.

입찰로 했을 때는 그 업체가 들어왔을 때 요건만 맞으면 입찰해서 들어와서 업체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협상방식은 수의를 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3배수로 해서 심사위원을 뽑는다고 하지만 조금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협상의 방식입니다.

위원님, 입찰도 문제가 있고 협상도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공정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것은 사전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전부 교수들하고 타 지자체 공무원이기 때문에 3배수씩 해서 7명을 뽑으면 21명입니다. 제안서 오는 업체에서 바로 심사위원을 뽑아서 7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전에 심사위원들에게 공고를 합니다. 연락이 안 되는 심사위원은 제외하고 7명에게 하루 전에 통보를 해서 그날 와서 심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연 디자인이 잘 되는 부분은 기술입니다.

이 방법 말고도 조달에서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조달로 하지 않고 북구청 내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입찰은 어차피 여러 개 업체가 모든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하는 부분이고, 협상방식은 조달로 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협상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규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달청 의뢰는 자격미달업체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경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의 시공능력이라든지 디자인능력이 우리 쪽에 부합한 업체만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협상에 의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조규용 이 방식 그대로 조달청에 의뢰해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제 말은 북구청에서 하지 말고 내부에 공무원들이 같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소지를 안고 있는데 이것을 조달청에서 협상방식이 있다고 하면 일반입찰로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협상의 방식을 조달청으로 이관을 해서 조달청에서 제안서를 받고 조달청에서 심사위원을 정해서 그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서 그 업체를 정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조규용 그것은 수수료문제도 있으니까 좀 더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조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편합니다.

북구청에 온다는 자체는 북구업체도 그렇고 지역제한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의혹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의혹이 있다면 해소하는 것도 좋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안 입찰한 업체 중에서 너무 과다하게 제안을 했다, 디자인 보면 대상 지번이 49개인데 18개를 요청했고 18개도 업체들끼리 너무 과다한 제한이라고 해서 줄인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전체 디자인을 몇 개만 선정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지, 전체 디자인 건물 찍고 모든 것을 다 해서 온다면 기업들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인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들은 능력이 되는 업체들이 와서 하면 좋겠다, 아니면 일반 업체들이 오면 이윤만 남기고 갈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사전에 디자인이나 그런 것을 강화를 안 시켰을 때는 이윤추구를 위한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강화한 것입니다.

우수업체에 한다고 하지만 전체 조사하는 것하고 샘플링해서 짧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한요건이 너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업을 하지만 업체가 1차에서 9개 들어와서 그 중에 2개 탈락이 되고 그 중에 3개가 선정이 되어서 제출했는데 1차는 제안평가하고 2차 가격평가하고 점수에 의해서 1~3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제안요청을 살펴본 결과는 조금은 과한 제한이었다, 준비하지 않고 하는 업체, 미비한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과다한 제한때문에 못할 수 있는데 업체 선별하는 부분들은 다른 방향도 생각해 보고 너무 과한 제약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몇 개의 샘플링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나머지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타 시에도 제한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시에서 한 것이 우수로서 행안부에서 우수사항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무 업체나 들어오지 마라, 능력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과장님께서는 타 시․도에 전체 했다고 하시지만 전체 조사한 요청서가 과연 몇 개나 있겠습니까?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실패를 좀 했습니다.

수성구나 전체 한 곳이 몇 개나 있겠어요? 전체하는 것도 좋고 우수업체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해서 참여 못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완전방제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사업 2차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26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인데 이것도 1억3,200만원 수의를 했습니다. 수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수의 의견서에 보면 ‘사업품질이 우수하고 전문기술자를 보유해서 책임시공이 가능해서 수의코자 합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전문기술자를 보유해서 책임시공이 가능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완전방제사업에서도 ‘전문기술자를 보유해서 책임시공이 가능합니다.’ 이 업체만 책임시공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 업체의 독창성이 있어서 3건에 대해서 수의를 했는지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소나무 재선충병이나 등산로 정비, 숲가꾸기 이런 부분은 현재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시행법정근거도 있지만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산림기본법, 산림법률 시행령에 보면 산림조합에 위탁을 할 수 있다, 육성해야 된다는 법에 의하고, 지금 현재 대구시내에 자기들이 숲가꾸기나 등산로정비를 하기 위한 기술력이나 장비를 보유한 곳이 잘 없습니다. 공개입찰할 정도로 그렇게 없고, 그 업체에 만약에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기술력이나 자금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되면 저희가 이사업을 완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갓바위에서 등산로정비도 달성군산림조합에서 했고, 그런 부분에서 산림조합이 기술력이 있고 또 법적으로도 산림조합에 대한 위탁과 육성을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업체하고 경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목적이 있는, 특수하게 필요한 부분은 수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의라고 적어놓으니까 의원들도 오해하기 쉽습니다. 특수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알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1억원이 넘는 돈이 수의로 되어 있으니까 의문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풀 수 있는 것은 먼저 집행부에서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됐다고 해 주면 의원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보니까 방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설명듣기 전에는 수의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왜 했는지,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하다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할 때는 의견서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수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감사 오면 감사원 감사, 시 조사 오면 저도 찍은 부분은 담당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의견서 제출안합니다.

2개 업체인데 달성 산림조합하고 군위군 산림조합인데 실제로 두 곳에 똑같이 할 수도 있고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 하는 부서에서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찍어주면서 누구하고 하라고 이야기 안합니다. 직원들이 일하기 좋고 잘하는 곳을 하면 찍어준다 그렇게 해서 찍어줍니다.

예산도 줄고, 공무원도 일하기 좋고, 기술도 좋고 하면 저는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공개경쟁입찰은 계약방법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협상에 의한 방법이 조달청에 일체 위임을 줘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역실정을 잘 아는 대구지역에 학계나 업계나 교수님이나 참관시켜서 그 중에서 업체 선정하는 것이 좋은지, 조달청에 줄 수 있는지,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수의계약은 사무감사 자료만 봤을 때는 그런 의문점이 들기 마련입니다. 2천만원 이상이면 당연히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1억원 넘는 것도 수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참고로 다음에 자료를 작성할 때는 물론 행감 자료는 솔직히 틀에 메여서 행감자료 양식에 맞춰서 내다보니까 제한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내달라고 하는 부분대로 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은 이 건에 대해서는 왜 수의계약을 해서 산림보존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1억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을 줬다든지 보기 쉽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제일 밑에 보면 관음동 가로수 개체공사가 수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달로 가서 소액 수의거든요. 서른 몇 개 업체 다 경쟁입찰입니다. 오해소지를 없애는 것이 집행부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성종합엔지니어링 24페이지에 있고, 25페이지 밑에 보면 1차가 있고 그 밑에 2차가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금액이 2억2,060만8천원에 입찰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건수가 2건으로 보여요.

저희가 장기계속사업으로 계약을 할 때는 2억3천만원으로 하고 올해는 예산이 1억800만원만 있으니까 1차분이고 내년에는 1억2천만원, 2차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겠습니까? 1차, 2차면 2건으로 보거든요.

1건입니다.

용역비가 좀 올랐네요?

재해취약성 분석을 금년부터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재해취약성 분석을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석할 부분에 대해서 인상된 금액을 더 올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용역비라든지 이해 못할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들을 주면 이해를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바꿔 주시겠습니까? 의원들에게는 이런 자료들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관계가 넓어지지, 그렇지 않고서는 소통이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 김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달청 부분은 조달수수료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계약도 좋은 제도인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2단계 분리입찰을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제안서가 들어오면 제안평가를 해서 우리하고 만족도가 되면 85점 이상이 되는 업체는 가격으로 최저가 입찰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기본제안요청서에 맞는 업체가 1차적으로 걸러질 것이고 2차에서 최저가 입찰, 그래서 예산도 조금 여유로워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억원이면 협상은 점수를 줄 것입니다. 10점에서 9.85 이런 식으로 나갈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2단계 분리입찰을 해서 1차를 통과한 적격업체 중에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제안서 공모를 통해서 주는 점수가 80점입니다. 20점으로 입찰가격을 써낸 부분을 합산을 합니다. 입찰가격은 크게 작용이 미미합니다.

그것은 협상의 기본법이고 아마 협상계약을 하면 보통 업체가 90% 가까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 분리입찰을 하게 되면 90% 쓸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간판개선비용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차가 4억1,700만원이고, 2차는 3억3,5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저 사람들이 가격을 정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등 업체가 4억7,496만1,026원을 넣었고 2등이 4억5천만원, 3등이 4억6천만원 했는데 입찰하고 협상방식인데 2등이 4억5천만원 아닙니까? 실제 1등 업체가 가장 많이 금액을 적어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찰가격에 대한 %가 우수업체에 대해서 심사위원 제안설명서 하면서 심사위원들이 보는 “이것이 간판개선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80점이고 이것은 점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과장님은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현실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협상도 자주 하고 저도 자주 나가봅니다. 협상방식을 현재 잘 안하는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찾아보십시오. 1등이 4억5천만원이였다면 예산절감도 하고 우수업체도 찾고 해서 두 가지 만족합니다. 2등 업체가 4억5천만원 했다는 것은 1등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점수가 1~2점 차이인데 금액이 2,500만원 차이가 난다면 이것도 예산낭비에 조금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간판개선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타 시․도 하고 조달청하고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린이공원 화장실은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여론조사도 하고 지내보면서 설득을 하니까 이해를 하고 공원에서 배회하시는 분들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보통 어린이공원에 청소하시는 분이 한 분이 3~4개 공원을 맡고 있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듣는 이야기인데 왜 청소를 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대책이 없잖아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배치를 시키는데 연말되면 기간제 근로자를 11개월 밖에 못 씁니다. 12월이 되면 인원이 15명씩 근무하다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상시 쓰는 인원이 있으면 돌아가면 되는데 퇴직금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 다른 인력들을 추가할 수 없습니까?

보통 11월에 다 끝납니다. 저는 퇴직금 생각하지 말고 계속 쓰라고 그런 주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점은 알고 있는데 바람직한 방법이 있어서 제안합니다. 대현어린이공원을 보면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청소를 하는데 금요일 오전에 대현어린이공원을 하고 개나리, 무지개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은 쓰레기장입니다. 그래서 대현공원 사례를 보면 인근에 초등학생부터 60대 어르신들까지 열댓 명이 자발적으로 일요일 아침에 청소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3년 정도 꾸준히 해 왔어요. 토요일 오후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데 일요일에 청소를 하니까 많이 깔끔해집니다. 많은 주민들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서 이것이 꼭 우리 인력의 문제로만 해결할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의식변화,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K-TV에도 소개됐고 지역신문에도 소개됐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다음은 도시숲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것이 2010년도, 그때부터 생활숲사업, 학교숲, 복지숲 관련해서 보니까 2010년도에 구암중학교, 경북대학교, ‘’11년도에 안식원, 효성실버타운, 2012년도에 검단초등학교, 팔거천변 구암동 경관녹지 가 다 도시숲 사업인데 ‘13년도에 검단공단, 2014년도 성광고, 그래서 ’10년 이후에 보면 상대적으로 지나갈수록 이 사업에 실적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09년도에 북구청에서 경북대와 협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북구청에서 먼저 의견을 제안했고 북구청에서 시로부터 재배정을 받아서 북구청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12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죠?

그렇습니다.

녹지계 인력부족이 이유죠?

인력부족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자체에서 하려는 의지가 조금 약해서,

한 달 전에 본 위원과 녹지계장이 현재 경북대총장 직무대행을 만났는데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린 것은 적극적으로 도시숲 사업을 확대해 나가자, 대신 필요한 곳을 제대로 선정하자. 검단공단은 사람들 많이 안 다닙니다. 설명에 보니까 용도변경을 못하고 나무를 심은 것 같은데 적절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인정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더 하고자 하는 곳, 학교든 지역이든 필요한 곳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듣고 어떤 식으로 해낼까 하는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학교숲 사업은 문성초, 구암중, 성광고, 내년에 경상고죠?

맞습니다.

문제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광고에 학교 안에 하는 것은 학교수업에 취지가 강한데 도시숲 사업의 의미는 지역주민들이 산림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우선 선정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숲하고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숲은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탄소포인트제가 높은 학교에 지원하기 때문에 도시숲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도 구분해서 예산배정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숲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특히 경북대학교는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이사업은 추진되어야 된다, 적어도 내년도에 풀예산 나온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입장입니다. 3억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경대 도시숲 사업부터 해서 생활숲 사업들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대상지와 시와의 협의, 그리고 조직개편 이후에 녹지계가 나뉩니까?

녹지, 공원1, 공원2입니다.

우리자체 수용능력도 강화될 것 같으니까 내년에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산하고 인력이 충분히 지원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광고물관리 추진실적 중에 4번에 보면 과태료 건수가 160건에 8,848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과태료 부과된 건수이고 지금까지 과태료가 얼마나 징수됐습니까?

보통 부과해서 걷는 징수율은 올해는 좀 많습니다. 78%입니다. 작년에는 60%였습니다.

78% 중에 올해 부과했던 건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납 건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과 건수만입니다.

체납된 것은 받은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체납 건은 3천만원정도 됩니다.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 금액이 큰 업체가 많죠?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해서 자동차나 토지세 같은 것이 있으면 압류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압류 걸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현수막 붙여놓고 가는 유령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곳은 못 받고 있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가게 앞에서 불법으로 입간판이라든지 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과감하게 조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차에 간판을 놔두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체납팀하고 이야기해서 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 분들이 돈을 안내면 되지 하면서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과감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가서 사진을 찍고 광고물에 대해서 부과한다고 하면 당시에는 빼고, 우리가 없으면 갖다놓고 하는데 상습적인 것은 과태료 부과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태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이 내년도 12월20일로 끝입니다. 원래는 올해 시행사가 결정이 되어서 올해 12월에 분양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9월12일에 사업시행 변경인가까지 맡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 원래는 11월에 대구시에서 건축심의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루어 졌습니까?

17페이지 산불관련입니다. 산불예방활동 강화인데 많이 안 하죠?

아닙니다. 11월부터 5월 중순까지 직원들이 주말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인데 관심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나가고, 주의나 경계가 들어올 때는 동사무소까지 전파를 해서 주말에 근무하고 저녁에 7~9시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불캠페인도 별로 안하네요?

함지산에서 11월부터 5월19일까지 운암지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간 중에는 4번 되어 있네요? 그런데 왜 함지산만 하죠?

사람들이 함지산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은 쪽에 합니다.

캠페인부분을 직원들만 서른 몇 분 하시는데 횟수를 늘릴 계획과 단체를 활용해서 구청직원 그리고 산림근무요원들 말고 단체라든지 시민들을 이용한 정기운동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제일 바람직한 현상인데 공무원이 먼저 움직여야 주민들이 움직인다는,

공무원이 움직이는 것도 계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대책수립을 할 때 단체들과 움직임을 같이할 때 조금 더 확산하고 예방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재해예방과는 자율방재단이 보조금을 받고 있고, 저희 과는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려면 동사무소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사무소에서 각 캠페인을 줘서 각 동마다 별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동장위주로 해서 캠페인을 펼치고 지금 4번이 아닌 자발적인 캠페인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구민들 계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11개 산원동이 있는데 공문을 띄워서 위험기간에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산불예방대책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방대책이라고 해서 산불감시원, 공공근로 40명에 대해서 지난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구암동에서 2층 자치센터 회의실을 빌려서 대구시 산불관련 강사분이 오셔서 이틀 동안 진압훈련실습도 하고 산불에 대한 교육도 했습니다.

2013년도는 산불이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7건 정도 있었습니다.

1건이 크게 났죠?

그렇습니다.

한 번 불이 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해 주시고, 예방도중요하지만 산불이 났을 경우에 진화방안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매뉴얼이 비치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습니다. 요즘 산불은 인력보다는 초기진화는 헬기이기 때문에 임차헬기를 5대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헬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소방본부, 산림청에서 산불이 났을 때는 먼저 연락을 해서 헬기가 끄는 동안 세렉스가 동원되고 전 직원을 동원할 것이냐, 도시국이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몇 대 있습니까?

3대입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모니터를 보고 사무실에서 계속 틀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함지산에 매주 일요일에 올라갑니다. 현재 레이저하고 카메라하고 방향이 같아야 잘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처음에는 시건장치도 잘 안 되어 있고 녹슬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했는데 지금은 보완이 된 것을 봤습니다. 수고하셨고 지난주에 가 보니까 카메라방향, 레이저 방향이 틀립니다.

사무실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레이저는 설치를 왜 했습니까?

사무실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현장확인을 위해 3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쪽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정비 관련인데 부과액 하고 건수를 보면 2012년 99건, 2013년 84건, 올해는 152건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돈이 부족했습니까? 열심히 일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열심히 일한 것입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결론이겠죠?

작년, 재작년에는 현수막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현수막은 사실 첫 번째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훈계조치를 합니다. 많이 부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안달지, 그냥 훈계해서는 계속 단다고 해서 부과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천만원정도인데 올해는 8천만원정도 되거든요. 너무 많이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세입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단속은 많이 하면서 법질서는 지키고 수입도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단속을 하는 경우도 찬성합니다. 혹시 너무 많이 단속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불법이 많고 상습적이고 달아도 1~2개를 다는 사람은 훈계조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달고 어떤 곳은 북구 관내 50~60곳에 다니까 부과를 하면 최고 500여만원정도 됩니다.

단속 아닌 단속은 지양해 주시고,

저희는 서민들은 단속을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정비인원을 보면 총13명인데 평일, 주말, 야간팀인데 야간팀이 직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시 반부터 10시인데 주간근무도 하고 야간도 하는 것입니까?

주간근무는 직원들이 내부적인 사람은 투입을 못 시키기 때문에 기존대로 운전기사, 기간제 근로자, 공공근로 그런 분을 활용해서 돌아가고, 야간은 이분들 공공근로나 기간제 근로는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내부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합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관련 부분은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직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시면 도와주는 방향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도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48쪽, 49쪽입니다. 구 홈페이지 민원과 동주민센터 건의사항 등인데 제가 알고 있기는 민원에 관련해서 접수대장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민원대장은 별도로 없고 새올 안에 민원대장이 있습니다. 출력하면 다 나옵니다.

일반주민이 상담해서 나오는 민원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가벼운 민원상담은 포함이 안 됩니다.

접수대장을 보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보관하게 되어 있었는데 전자정부 새올이 안 나올 때는 보관했는데 지금은 정식으로 공문으로 접수된 민원은 새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 건의사항 등이 나와 있는 것이 전체 민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민원에 대해서 세세하게 분류해서 무엇이 가장 많은 민원이고 개선해야 되는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은 공원민원이 많습니다. 가지치기라든지 공원등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긴급보수비가 잡혀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은 대구시에 긴급보수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들 민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해결의지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분석이 돈이 아니고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지,

공원 쪽에는 저희들이 민원부분은 저희들이 대구시에 돈을 받아서 공원 내에 전반적으로 시설물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정비하는 방법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민원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분석도 없고 대비책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홈페이지 민원, 주민건의사항, 상담, 거의 모든 민원을 체크해서 분류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민원이 오면 건의된 민원을 위해서 먼저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맞춰보는데 위원님께서 분석하라는 것은 어디가 제일 많은지를 스스로 찾아서 하라는 부분인데,

그것이 아니고 접수건수가 261건이고 처리건수가 260건입니다. 100% 처리가 됐다고 보입니다. 처리건수라는 것이 받아서 봤다는 말인지, 민원의 처리를 했다는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민원건수는 들어오면 새올게시판에 의해서 많이 올라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어느 공원에 불법광고물이 많다, 어느 공원에 불이 없다, 이런 것은 그때그때 해결하고 답변을 해 줍니다.

해결한 건수네요.

그렇습니다.

260건은 다 해결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동 주민센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다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부터입니까?

올해부터입니다. 작년 행감이 끝난 시점부터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결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100%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100% 이 자리에서 해결했다고 하니까 믿고 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이 말에 다른 것이 있다가 하면 책임은 지셔야 됩니다.

저희가 청장님 동 순시에 대해서 아직 예산문제가 편성되는 부분은 해결 못한 것이 있지만 새올부분은 즉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런 민원도 통합을 해 주시고 찾아온 민원도 통합해 주시고 인터넷 민원도 통합해 주셔서 1년 동안 전체 건수를 해서 어떤 민원이 많은지, 어떤 건수가 몇 건인지 분류를 해서 추후에 의원들에게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97쪽 수목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버즘나무에서 은행나무로 교체하셨는데 주민들하고 의논이 되어서 교체한 것입니까?

예, 이것이 관음동 주택지부분입니다. 주민들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응은 좋습니다. 조금 남은 구간이 있는데 올해 할 예정입니다.

일부지역에서는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이 계셔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심는 것은 숫나무로 심을 예정입니다. 수종을 검사를 통해서 이제부터 심는 것은 숫나무를 심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은행나무열매는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버즘나무는 제거를 할 때 벌목한다고 알고 있는데 판매가 가능합니까?

폐목재로 연경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톱밥 만드는 기계를 설치해서 톱밥을 만들어서 필요한 농가나 일반 퇴비로 활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하기 때문에 큰 것은 없지만 판매를 할 수 있으면 양버즘나무들이 특히 팔거천 쪽에 문제가 많으니까 사업할 때 시비로 불감당하니까 판매를 해서 조금씩 교체하는 부분이 없을까 해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해도 안 가져갑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호선 도시철도가 지나가는데 과장님도 탑승을 하셨는데 칠곡 쪽으로 오다보면 도시환경이다 보니까 3호선은 3층 정도로 보는데 간판은 그냥 탄 사람들이 직접 보이지는 않습니다. 팔달교까지는 도심이 아름답고 좋은데 3공단 쪽에는 옥상이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정비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옥상에 지저분한 적치물이라든지 도색은 건축과에서 작년부터 환경정비 시비를 받아서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덜 된 부분은 건축과에서 더 조사해서 옥상에 색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불법현수막, 간판 논의를 하셨는데 북구청 앞에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죠? 불법입니까? 합법화 되어 있습니까?

강북환경에서 붙인 것이 4건 정도 있고 공적연금 관련해서 2~3건 정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관련해서 노조에서 붙인 것은 불법이 맞습니다. 강북환경에서 집회신고로 붙인 것은 현수막에 적용배제로 인해서 집회시위를 할 때 주위에 신고된 현수막은 30일 단위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27일까지 집회신고를 해놓았습니다. 11월27일까지 두고 보고 더 이상 집회신고가 없으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북구청이 관공서임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이 질서도 없이 있으니까 지나가는 타구에 계신 분들이 북구청에 난리나지 않느냐는 소문도 돌지 않겠습니까? 한쪽으로 정리를 잘해서 한다든지 남한테 알리는 방법도 연구를 해볼만한 대상이 아닌가 싶고, 법을 다루고 법을 지켜야 되는데 북구청에서 현수막이 난립하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한번 정리를 한다든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사무감사를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자료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으로부터 운암지배수로 내역에 대해서 서면요구가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후2시부터 재해예방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