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신기업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춘이 주민복지과장 최원제 경제통상과장 이대하 환경관리과장 김용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기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훈 주민생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올 한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당초 계획했던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코자 저희 국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못 미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고 우선적으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최원제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대하 경제통상과장입니다. 김용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님, 지난 21일 노인복지관 위탁법인 선정된 것을 주민복지과장이 간단히 보고 드리고 나머지 과장들은 퇴장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원제입니다. 지난 금요일 10시부터 사실상 5시 반까지 심사를 했습니다. 4개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신청법인이 8개였습니다. 말씀드리면 북구복지관에는 전석복지재단 한 곳이 신청을 해서 60점 이상이 되면 선정이 되는데 76.8점을 얻어서 전석복지재단으로 선정됐습니다. 강북복지관은 우리 관내에 선린복지재단과 상록수재단 2곳에서 신청을 해서 심사한 결과 상록수재단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서 상록수재단이 선정이 됐습니다. 대불노인복지관은 가정복지회와 복음재단, 신명복지재단이 신청을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관내에서 기존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가정복지회로 선정이 됐습니다. 함지복지관은 생명의 전화와 효성복지재단에서 신청을 해서 심사결과 효성복지재단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어제 부로 선정공고를 하고 향후계획으로는 협약체결하고 공정을 12월 중에 하고 위탁운영개시를 내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노인복지관 위탁법인 선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춘이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승훈 주민생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 9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연2회 실시하여 욕구에 따른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사회서비스 수요자에게 다양한 바우처 제공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및 아동에 대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수혜대상자 5,007명 목표에 10월말 현재 4,755명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5쪽 적절한 의료이용유도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 지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합리적인 의료기관 이용 등 유용한 정보제공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건강위해요인을 차단코자 연간 의료기관 이용일수 1,000일 이상 대상자 중 195명에 대하여 집중관리를 실시하여 의료기관 이용감소에 따른 진료비 등 예산절감 및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복지대상자 보호의 결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규신청 및 확인조사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거부, 기피, 가족관계단절로 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최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자 보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부양거부, 기피, 단절에 대한 보호 157세대, 자동차 기준인정 3세대, 수급자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50%이하 보호 60세대, 보장비용 징수제외 20세대, 부양의무자 금융동의서 미제출 20세대 등 총 260세대를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18쪽 복지대상자 신규책정과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입니다. 책정의 전문성과 복지욕구 충족도 제고를 위해 통합조사와 관리분야 전담 담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9,363건을 신규 조사하였으며 기존의 복지대상자에 대해 추가책정, 보호중지, 급여변경으로 6,8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수급자 선정 제외자 등에 대해서는 차상위 의료급여, 장애수당 등 타법 보호연계로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입니다. 구민이 참여하는 건전한 기부문화조성을 목적으로 9천만원을 모금목표로 설정하여 8,080만원을 모금하였으며 지원사업은 동화나라 버스도서관운영, 위풍당당 희망날개 달아주기,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희망고리잇기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구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게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후원자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원의 사망, 질병, 불의의 사고 등 일시적으로 위기사항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생계비, 의료비 등에 4억8,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속적으로 위기가구를 적기에 신속하게 지원하고 타 사업연계 등으로 위기상황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나눔의 실천으로 민간중심의 자율적 자원봉사참여 및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였고 전문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교육, 담당, 홍보캠페인을 통하여 현재 9만1,464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하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3쪽 지역일자리 알선 및 지원입니다. 전문상담과 민원실 내 취업정보 모니터를 설치하여 실시간 구인․구직 정보제공이 가능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및 실직자들의 실업대책일환으로 공공생산성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제공을 통한 실질적인 생계안정지원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2,305명 중 1,012명에게 산불감시, 공원관리 등 방역소독 등의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신청자 368명중 97명이 참여하였고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898명이 취업하게 하는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5쪽 자활근로사업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써 복지도우미, 수목관리 등 구 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북구자활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762명의 자활참여자 중 75명이 취업하게 하는 등 생계안정 및 자립의지 향상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6쪽 예산집행사항부터 48쪽 2014년도 세외수입 징수액, 과오납 환부액, 결손액, 미수납액과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의원요구자료 중 주요 추진사항 2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지역사회복지박람회 추진사항입니다. 「2014 북구 지역복지박람회」를 지난 9월27일 함지공원에서 관내 50개 복지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참여하여 복지관련 프로그램 홍보 및 안내, 복지서비스 상담 등을 통하여 2천여 명의 지역주민에게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과 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 유관기관과 기업봉사단체 등의 참여로 민․관 화합과 정보교류를 통한 상호협력 및 주민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57쪽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추진입니다.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 시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2013년1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는 제공대상으로 선정된 중증장애인 가구에 응급상황 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정보가 지역소방서 및 지역센터로 실시간 전송되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안전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응급호출, 통신장치 등을 통한 안전확인을 위하여 지역센터에서 106회 출동하였으며 실제상황으로는 지병인 당뇨로 의식이 혼미해짐을 느낀 장애인이 응급호출 버튼을 눌러 지역센터와 119에서 신속히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역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현황 및 조치내역부터 78쪽까지 의료급여 자격관리 및 사례관리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3쪽입니다. 2014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개최가 1박2일로 60명이 경주에 갔다 왔습니다. 강연, 토론, 문화탐방이 있는데 이렇게 1박2일에 1천만원으로 성과가 있습니까?

지역복지 담당하는 기관시설에 담당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60명이 참석을 했는데 서로가 1박2일을 하게 되면 사기진작이라든지 업무협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까지 가실 필요가 있나요?

작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줄여서 올렸습니다. 사업비를 절반으로 줄였으니까 지역에서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진작도 좋지만 1천만원으로 60명, 1박2일로 쓴다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현황 및 조치내역에 항상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보면 ‘12년도에 6건, 작년에도 있고, 올해는 1건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열심히 조사와 감시를 하는 덕분입니까? 직원여러분께서 조금 등한시 한 것입니까?

저희가 수급자 급여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2회로 나눴습니다. 상반기에 변동조사를 하고 하반기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수급보호를 받는 중에 부양하는 분들이 취업을 하면서 소득이 증가하면서 부양비가 수급권자에게 전가되다보니까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저희가 소득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서 통보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만약에 올해 6월이면 작년 12월까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6개월 정도가 딜레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발견됩니다. 이 분도 소득부분이 증가해서 그런데 본인이 납부를 했고 나머지는 분납해서 하고 있습니다.

‘1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봐도 항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자식이 있지만 자식은 부모생계에 관계없이 소득만 뜨고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니까 그런 분들은 보장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도 하는 말이 규제개혁을 해서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최고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담당자가 기초생활수급을 받다가 못 받을 때는 주변여론이 중요합니다. 복지담당자들이 각 동에 2~3명씩 있는데 서류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수급자들 주변환경을 조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수급을 받을 환경인지, 위장인지, 아들이 있어도 사는 것이 어렵다면 과감하게 수급자로 책정하고 금융조사를 해서 만약에 자녀분들이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도 안 도와주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복지공무원들은 수십 배, 그 이상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계가 있는 부분이 복지부에서는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대한 저희들이 법적으로 뛰어넘더라도 주변여건과 상황을 파악해서 보장을 해 주라는 입장이고, 그러나 감사부서에서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어서 법적기준을 초과하면 담당직원을 몰아세우듯이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일을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서 소득이 조금 초과됐다든지 아니면 자식이 있으면서 부양을 하지 않는 것 등을 인정해서 260세대를 더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업무상 일하다 보면 과실이 있을 수 있는데 공무원은 열심히 일하다 보면 과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업무상 과오가 있는 것은 징계도 없습니다. 너무 수축되지 말고 과감하게 도와주는 공무원이 나와야지 복지사각지대가 빨리 완화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1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마는 업무보고 상임위원회별로 똑같이 매년 반복되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자체가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상당히 머리가 아픈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대민관계 업무가 많고 주로 지도점검하고 지원하고 조사하고 사례발굴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복지담당부서에 근무하면서 일반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들은 마인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직원들을 보면 여직원들이 많습니다마는 남자직원도 몇 분 있는데 자기 부모 대하듯이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온갖 욕은 다 얻어먹고 하면서도 젊은 혈기에 참고 그 사람을 설득해 나가는 것을 보면 제가 존경할 정도로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담당부서하고 상임위하고 토론을 진지하게 해서 사실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제1기 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9년째 대표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뭔가에 대한 고민들이 근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우리 구 재정만 하더라도 사실 용역비만 하더라도 억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3기 복지계획까지 수립되는 과정이고 매년 워크숍, 복지박람회, 사회복지협의체 간사채용까지 포함해서 그것뿐이겠습니까? 매년 기본 4차례 이상 진행되는 대표협의체 운영, 실무협의체 운영, 들어가는 수당만 하더라도 상당한 재정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만큼 사회복지협의체가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경북대에서 있었던 제3기 사회복지계획과 관련해서 저도 토론자로 참여한 바가 있지만 복지계획은 잘 세울 수 있습니다. 요새는 전문적으로 용역을 주다보니까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복지계획을 보면 금방 우리 북구가 가장 잘 사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지계획은 매년 이렇게 세워지지만 실제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반복된 상황이고 9년째인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일단 국장님, 3분간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과 간단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상당한 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에서 지적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이라든지 인력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느냐 의문을 가지시는데 저도 공감은 합니다. 변화라는 것이 아무리 시책이라든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바로 효과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계획을 세워서 시도를 하는데 있어서 협의체라든지 복지공무원이라든지 워크숍이란 자체도 알고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연수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중앙시책이나 제도,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고 복지 직원들간에 관계도 모색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술 밥에 배가 안 부르듯이 복지업무도 지속적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수혜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지 않습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죄송한데 사회복지협의체운영 8년과 관련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박람회 결산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스스로 평가도 하고 개선할 부분을 토의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위원님 시각으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의지가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시면 효율적인 복지가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 사회복지협의 체 대표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동위원장님이 우리 구청장님하고 배기호 교수님이 공동위원장이고 위원님들은 각 시설의 장인데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은 산격종합복지관장이고 그 밑 위원님들은 각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실무위원님들로 25명 이렇게 해서 50명 가까이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충분한 견문을 겸비하고 지역사회복지를 책임지고 논의할 만큼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에서 실질적인 복지관련 기관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연계가 됐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하면 북구 복지는,

개선을 어떻게 합니까? 구성과 관련해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성은 각 복지기관에 있는 분들하고 해야 업무에 연관성이 있고, 연관성이 있어야 토의도 하고 나름대로 의견도 조율하지 않겠습니까?

대표위원들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번 대표위원 되면 종신제도 아니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를 좀 해서, 실질적으로 대표협의체가 그 중심에 서지 않고 내용이 없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이렇게 고민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청장의 지지세력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임기가 2년이면 2년에 대한 연임 1번 정도는 가능하지만 좀 구성인을 바꿔주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운영이 되지, 지금 운영 안 됩니다. 담당계장이나 담당과장님, 사회복지대표협의체 회의 보셨잖아요? 지난번에는 박람회장소 때문에 2시간씩이나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제대로 된 협의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구성원에 대한 변화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방 다이나믹 하게 결과물을 산출하고 하는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보시기에는 미흡한 분분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도 재정적인 지원에도 한계가 있고 물론 구 재정으로 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취지가 여러 가지 있지만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0’점입니다. 이것이 일단은 대표협의체가 제자리에 서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큰문제이고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사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구민들이 알지도 못합니다. 오로지 회의에 참가하는 참석자들만 알 수 있는 복지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참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행정과 시민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북구의 지역사회복지를 고민하고 심의하고 계획을 만들어내는, 이제 9년 정도 지났으면 토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실무협의체 분들하고 국장님과 같이 박람회 결과평가회에 갔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자기들도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본연의 업무가 벅찬데 또 협의체에 와서 일을 전담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체 위원님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대표위원들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해서 역량을 높이든가 해야죠. 완전히 대표위원들 개인의견 감정적으로 제출하고 회의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특히나 복지계획에 따른 주민들과의 소통도 거의 없어요. 일상적으로 연간 1~2차례라도 보고회나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의 지역사회복지가 어떻게 추진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피드백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계획하고 소화시켜 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제가 봐서는 굳이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전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유업무를 갖고 있다 보니까 교육을 실시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기, 2기, 3기 복지계획수립에 용역비용이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용역비가 1기당 3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3기도 2,600만원이니까 다 합치면 9천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봅니다.

각 기별로 복지계획 관련해서 특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4년 장기계획을 세우고 1년마다 단기계획을 세우는데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실행이 안 되니까 거의 장기계획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세우고 집행은 안 되고 실행도 안 되는데 왜 용역을 자꾸 합니까?

그런데 복지에 대한 욕구조사를 하는,

매년 똑같잖아요?

지금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해서 집행이 안 되는데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목표하고 실행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최대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

질의가 그게 아니고 계획을 해서 재정을 투자했잖아요? 실행이 안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재정투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전체적으로 구청장과 부서장 책임이지만 표면적으로 구청장 책임이 되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반복해서 하죠?

꿈이고, 비전이고 그런 식으로 봐야지, 재정이 지원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을 기준으로 계획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재정을 갖고 계획을 설정한다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3기 복지계획의 요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3가지로 잡았습니다. 일자리창출하고 참여활성화를 통한 민간협력체계 구축, 복지안전망강화, 핵심과제로서 세부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확대가 있고 일자리지원서비스 활성화 방안이 있고 지역주민참여 활성화가 있고 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 사회복지안전망강화 이렇게 나눠놓고 세부사업을 잡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복지계획들은 누구나 세울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용역비 주면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계획을 잘 수립한다고 해서 복지가 실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는 복지사업을 위해서 회의를 자주 한다고 해서 진짜 복지가 잘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책사업을 하다보면 엄청나게 바빠요. 내내 회의하고 착각합니다. 회의 많이 하면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일이 되는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협의체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복지협의체 운영이나 실무협의체 그리고 복지박람회, 워크숍까지 뭔가 움직이고 있고 그런 것 같지만 담당과장님 얘기하셨다시피 재정도 뒷받침 안 되고 진행되는 것도 없고 담당공무원들은 착각할 수밖에 없죠. 열심히 하고 있고 비전이 보이는 것 같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지적은 그런 것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의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 결국은 우리 북구에서 다시 관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민․관․시민사회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이런 역할을 시민사회에 주려고, 이양하려고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행정중심의 사회복지계획 추진들이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권한도 주지 않을뿐더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특히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자체가 배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상으로 봐서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4년 동안 매년 계획을 세우면 북구 전체 복지계획을 다 세워야 합니다. 이 역할들이 각 부서에 역할을 주고 점검하고 이것이 돼야 되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의논하고 심의하고 결정해도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됐는지 점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년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형식적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북구에서 없어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또 그렇다고 해서 복지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 역량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재원이 우선이 되는데 뒷받침이 안 되면 조금씩, 사실 이영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바른 말씀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실행이 안 된다고 해서 멈췄을 때는 이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안 된다고 해서 문을 닫고 스톱했을 때는 더 안 좋은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대안을 제시하셔야 되죠. 이런 상태에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청장이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운영과 관련해서 목적, 의식적인 계획과 실천, 이런 것이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청장님 마인드는 충만하십니다. 저희가 그 뒷받침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재정이 문제라면 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대표협의체가 왜 활성화되지 않는지 담당과장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업무협의를 해서 결과물을 도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조직처럼 결과물을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위에서 보시기에는 미미하고 움직이지 않게 보이지만 나름대로 역할에 충실하다고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안돼요. 공무원들이 매년 노력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온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야기는 마치고,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박람회와 관련해서 여기에 1회 때 오신 분들 계십니까? 1회 때 하고 2회 때 하고 차이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1회 때는 상당히 관심과 열정들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나 이런 것도 조금은 생소한, 첫 번째라서 그렇겠죠. 올해 박람회를 보면서 본 위원은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람회가 본연의 취지와는 다르게 가수들 오고 축제로 전락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아시겠지만 축제성 행사를 통합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지역사회박람회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겠느냐 생각하는데 박람회 자체가 내용이 주관적입니다. 우리가 박람회는 박람회 취지에 맞게 내용들이 최소한 70% 이상은 내용면에 충실할 필요가 있는데 올해는 진짜 행사를 위한 행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자리에 참여하신 의원님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본 위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담당과장님은 직접 책임지고 추진하셨으니까 박람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처음 참석했고 발령을 받자마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전에는 복지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보고 부스마다 이런 역할과 일을 하는구나, 알 수 있어서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행사가 우리 북구에서 이런 기관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으로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평가회를 했죠? 부족했던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행사진행방법이 순서가 청장님하고 각 의원님들하고 떠나시고 난 뒤에 주민들이 함지공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단비하고 와서 저희도 정신이 없었는데 그것은 저희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내년에는 순서를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비하고 남자분이 와서 정신없이 하는 바람에 음악소리에 모든 것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그랬는데 순서도 바꾸고 내용도 바꾸는 것으로 자체평가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복지협의체 워크숍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1박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틀째 되는 날 참석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필요하다,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소통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저는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를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무협의체는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실제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실제적인 고민이 없는 부족한 대표위원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토론, 논의의 질들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위원들은 대표위원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높일 수 있는 교육들을 새롭게 잡고, 실무협의체는 분리되어서 내년도에 예산이 500만원인데 예산은 필요하면 올릴 수도 있는데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에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면서 뭔가 실속 있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교육위주로 하자는 논의가 됐습니다.

만찬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대표위원들과 실무위원들이 모여서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제대로 음식이 목에 넘어 가겠어요?

무슨 괴리가 있습니까? 소통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가 문제점은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교육하는 방안도 여러가지 방안을 두고 내년에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단계로 들어갑니다. 북구사회복지협의체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자체를 못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뭔가 모든 분들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1박2일 하던 것을 1박2일을 안 하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내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성원과 관련해서 그리고 운영과 관련해서 복지계획추진을 내용성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하셔야죠.

일단 저희들 생각은 5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기획실로 넘겼습니다. 그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교에서 먹고 즐기는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교육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십시오. 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 구성원에 대한 변화, 물론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가 끝나고 나면 변화를 추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제3기 복지계획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과 중장기계획을 분리해서 그 예산들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상임위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불가한 것은 장기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사회복지대표협의체 교육에 대한 부분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분들도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박람회와 관련해서는 가수와 본연의 취지와 다른 내용중심으로 사람을 모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냉철하게 평가를 하시고 내년에는 기획을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관련 여러 가지 사업비를 재추산해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내년예산이 올라가 있지만 증액을 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계상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박하는 것이 사실 문제인데 구조적인 것입니다. 중앙에서는 제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취지는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방향성 없이 일을 하다보면 멋대로 흘러갈 수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내부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주민의 욕구는 만족을 못하니까 계획을 세우면 뭐하느냐 하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과정이고 재원문제는 복지협의체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재정상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자원을 개발해서 필요한 요소에 재원을 수혈해서 주민들에게 시행해 주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연계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예상되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복지협의체도 그렇고 내실 있게 하고 계획도 현실성 있게 만들어서 위원님 우려하는 것을 해소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고마운데 우리가 언제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지 큰 걱정입니다. 의회나 집행부도 좀 바꿔야 됩니다. 견제문제를 떠나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 되는데 질의하면 답변에 급급한 이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영재 위원님께서는 좋은 대안도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차원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개선요구조건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구호용품이 많이 오는데 그것을 쌓아놓은 것을 제가 유심히 봅니다. 복지담당자가 전화해서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할머니가 와서 가지고 가고 하는데 복지관에 독거노인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과 연계해서 사회복지담당자가 복지관에 독거노인 관리하는 분들이 다 있으니까 주민센터에 놔두면서 할머니들한테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담당자들이 업무에 시달리면서 직접 방문해서 갖다 주기 힘든데 복지도우미도 있고 공익요원도 있고 해도 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 전화해서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 독거노인관리팀이 있으니까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물품이 왔을 때는 배달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주장하는데 할머니들이 와서 인력거를 갖고 와서 가지고 갑니다. 담당자하고 연계를 해서 구호물품이 왔을 때는 쌓아 놓지 말고 직접 배달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안한 것을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일단 직원들이 연락은 다 합니다. 실제로 못 오시는 분들은 직원들이 다 배달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구에 복지시설운영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3년마다 진행되죠?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북구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복지부와 중앙정부에서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있는데 시설평가를 하잖아요? 혹시 우리 구에서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특정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결과보고서 나왔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더 요청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시설에 운영위원회 회의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달랑 누구 외 몇 명, 세입세출결산보고 이것이 자료입니까? 제가 시간적 문제로 더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예산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 예산안 자료를 이야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저는 전체 액수보다는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요구한 것이고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매년 투자되는 예산이 제가 봐서는 수 백 억원입니다. 이 많은 시설에 우리 구가 점검만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곧 복지시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부정과 부패로 얼룩질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 그만큼 지도와 점검 그리고 특정시기에 따라서는 특정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세월호 사건이 나고 해서 안전점검을 시하고 합동으로 했고 정기점검 할 때도 시하고 합동하는 기간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현재 시설에 저도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가봤는데 예산집행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는 안심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행하는 망 자체가 제한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복지부와 대구시에서 복지시설 평가를 해서 최근 5년간 평가가 좋게 나와서 혜택을 받은 시설이 있나요?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3년마다 한 번씩 시설에 하도록 되어 있고 이 평가자료를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평가기간을 연장해 주고 F등급을 받은 곳은 패널티를 주는 그 정도로,

과장님, 이것이 평가가 안 좋은 결과를 받게 되면 다른 시설로 이주를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3년간 평가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평가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쉽게 생각하시네요?

작년에 받은 것을 보면 선립작업장에서 F를 받았고 성보에서는 작업장은 C, 한우리보호작업장은 D까지 받았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가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단 중앙정부에서 또는 대구시에서 평가하는 평가서를 요청하셔서 우리 구가 도대체 평가가 어떻게 나왔고 좋은 결과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은 시설이 있는지, 등급이 낮아서 다른 조치가 취해진 것이 있는지, 파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직접 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든가 해야지, 파악이 안 된다고 한다면,

파악이 안 되는 것보다는 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평가결과서를 요구해서 제출해 주시고 시설평가도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주민복지과하고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부모가족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다 분류가 되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도점검 나간 것하고 대구광역시에서 감사한 자료,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한 자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 계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죠.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더라도 광범위하게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자료추출도 하고 정리를 해야죠.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1번에서 100번까지 나열을 해서 매년, 매시기 점검하는 표를 도표를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전문제가 있으니까 점검하고, 식사하고 오고,

식사는 아닙니다. 저희는 식사시간 피해갑니다.

모든 평가 이후에는 사후조치가 있고 포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들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2013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성보재활원, 안식원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95점 이상으로 상당히 운영을 잘한 것으로 나와 있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실 어떻게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선린은 전부 F, D입니다. F는 폐쇄를 해야 합니다. 성보도 전부 C, D, 한우리는 좀 나은 편인데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 F는 최하입니다. 조치를 취했습니까?

국․시비 지원사업이고 평가를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위탁받은 기관에 해서 그쪽에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비든 시비든 교부세든 우리 구로 오면 다 구비입니다. 장애인재활시설 F를 받으면 우리 구에서 폐쇄를 해야죠.

2년마다 한 번씩 시 종합감사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데이터를 받고 우리 구에서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업이 완공이 되고 나면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사든 물품구매든 그렇게 해버리면 점검자체가 불가합니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정산문제 실태, 공사, 물품구매, 보조금집행의 적정여부, 사업추진실태에 대한 명확한 지도와 점검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연간 정산과정에서 다하기는 힘들겠죠.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설에 최근 3년 동안 시설기능보강사업 하면서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공이 되지 않고 다음 연도까지 진행된 사업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죠?

동절기 공사 동파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제가 오고도 대구안식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월을 하게 되면 명시이월하면 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승인을 다 받았나요?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내년도 이월될 사업이 있나요?

있습니다. 선린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관계가 있는데 10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설계나 동파문제 때문에 내년에 명시이월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LED조명공사가 천정에 석면을 제거하고 LED를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해야 됩니다.

보통 복지시설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알리기 전에 또는 아직까지 교부도 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사전에 공사비와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추진한 실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를 교부하면서 사업내용이 개보수공사 있잖아요? 우리가 보조금을 일괄 교부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사업상 일괄교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일괄로 하고,

그것을 자의적 판단으로 하시면 안 되죠. 일괄적으로 교부를 한다면 판단은 누가 합니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기준이 서면,

교부금 관련 조례에 보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문제가 없으면 일괄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계장님, 일괄적으로 배부한 적이 없나요?

제가 와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최근 3년간입니다.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죠.

최근 3년간 동일, 단일공사인데 분할 계약한 복지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사회복지시설 전반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문제들은 물론 본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당장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에 대한 문제와 특히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고 있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적정여부, 실태, 이것은 앞에 평가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구가 손에 딱 쥐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계약과정 문제까지 이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시설에 소요되는 혈세가 다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다 만나보세요. 복지시설 보조금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 구에서 철저하게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내년부터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이영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제가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는 확실하게 고치고 규정에 맞게 사후관리, 진행과정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문제는 최소한 시와 중앙정부에서 평가와 우리 구에서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한 몇 가지 사안과 관련해서 복지시설 순서별로 줄을 세워서 점검을 해서 상임위와 소통하고 해서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고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수합하려면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2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