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년 의원 발언

위원장님!

1주일 가까이 감사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이네요. 두 가지만 확인 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에 있는 기관, 안 보셔도 됩니다. 기관공통운영비 풀예산 관련해서 지난번에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풀예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직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예산을 작성할 때 지금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수용비하고 여비 그리고 물품취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과별로도 예산 항목으로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는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의 예산비목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료제출하신 것을 봤을 때 세 가지 정도에서 과연 이게 예상치 못한 변수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 2014년까지 매년 3개 비목에 대해서 전체 합치면 2억 2,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 비슷한 금액이 계속 풀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그렇다면 매년 비슷비슷한 금액이 예상치 못한 경우에 대비해서 남겨두는 돈이 매년 비슷한 수준이고 집행도 비슷한 수준이라 하면 그게 왜 변수냐, 그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수에 가깝지 않느냐 라는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이 96%에서 97% 정도 달성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 보면 2013년, 2014년 각 월별 지출내역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말에 거의 집행률 97%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사용한 내역이라고 볼 수 있느냐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제하다가...

지금 2014년은 예산현액이 2억 1,000만원인데 지금까지 지출한 게 반이 안 되죠? 9월까지.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벤치마킹을 하거나 교육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관외출장을 가고 거기에 따른 여비가 들고 여러 가지, 아니 쓸 일 있으면 써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왜 별도로 기관공통운영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 그러면 매년 2억원 이상씩 예산반영을 하셨고 집행을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2015년 본예산에 1억 1,000만원만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전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1억 1,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가까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숫자상으로 보면 당초예산에 각 부서별로 수용비, 여비,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그만큼 더 추가되었습니까?

부족하면 어쩌시려고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이 있었죠?

그때도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적하는 뜻이, 그리고 오늘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지출을 통제하라, 돈을 쓰지 마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산의 반영과 예산의 지출이 눈에 보여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조직의 경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각 실·과별로 지출액이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특이한 점이, 다른 경우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각 국의 주무부서 행정지원과, 생활지원과,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의 집행금액이 높아요. 전반적으로. 이것 부서별로 예산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별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집행의 기준이 있나요?

어떻게 아세요?

국의 주무부서니까 좀 더 많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비나 물론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는 그럴 수 있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일부는 그럴 수 있고 주무부서가 좀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무부서가 어디에 다녀오고 이럴 수 있죠. 아까도 분명히 여비나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벤치마킹이나 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무부서의 역할도 있겠지만 사업부서들의 이러한 집행원인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너무 편중된 게 아닌가 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까 그런 말씀하셨지만 96%, 97% 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죠. 그죠? 예산이 있으니 연말에 다 쓰자는 것이거나 1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써야 될 돈이 150만원 되는데 줄이고 줄여서 100만원에 맞추어서 쓰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분명히 어딘가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실 거라는 거죠. 그 통제대상이 주무부서가 아닌 부서 일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부서가 아닌 곳은 벤치마킹을 별로 안 한다는...

과장님은 계속해서 몇 개 소수의 예를 지금 전체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경직성 말씀을 하셨는데 짜여진 예산 때문에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을, 그리고 관외출장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것도 저는 조직의 경직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야 되는데 혹시 형평성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형평성 있게 가지 못하는 것은 저는 더한 경직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20개가 넘는 과가 있잖아요. 거기 에 대해 선호 여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편중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구정업무 확인평가 실적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전체 부서의 단위사업에 대해서 성과관리 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5대 핵심목표 및 10대 추진전략에 따른 성과측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별로 197개를 해서 탁월이 149개 있고, 이 성과관리 평가를 하는 취지가 뭔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업을 끝내고 나서 중간에 이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다. 그래서 차기사업 이후에 그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전에 평가과정이 어느 정도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럼 매년 주요 사업 성과관리 평가결과를 제출하고 계시죠?

여기 매년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통해서 사업별, 부서별 성과를 책정한다는 게 개요에 나와 있어요. 내용을 보면 앞쪽에는 5대 핵심 목표별로 평가를 해 놓았더라고요. 평가결과는 나름 성과에 대한 평가를 기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보면 197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 놓으신 게 있어요. 세부내역을 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들안길 활성화 행사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행사 참가업소 목표가 80개였어요. 그런데 실제 참가한 업소 수는 93개였어요. 평가결과는 탁월이었어요. 수성건강체험한마당이 매년 열리잖아요. 참가는 목표가 4만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날, 작년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는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2만8,000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평가결과는 부진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같은 시기에 건립해서 운영을 시작한 시설이 있는데요. 진밭골에 청소년수련원 운영이 원래 목표가 3월이었더라고요. 3월이었는데 실제로는 2월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앞당겼죠. 평가결과는 탁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목표가 10월이었거든요. 실제로 목표대로 10월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평가결과는 우수. 행사를 한번 볼게요. 수성페스티벌 개최는 방문객 목표가 30만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25만명이 왔대요. 평가결과는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장소에서 했었던 상화문학제 같은 경우에 참여인원 목표가 1,350명이었는데 실제로 1,400명이 왔대요. 더 높죠. 평가결과는 탁월입니다. 이 외에는 이것을 평가할 만한 다른 내용은 없었어요. 공사나 정비사업 등 있지 않습니까? 종합공정률을 따져서 올해 종합공정률 목표가 90%였는데 거기에 도달하거나 그 이상을 넘어서면 무조건 탁월이고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던지 어쨌든지 간에 기간이 길어지면 무조건 부진이에요. 평가결과에 몇 명, 몇%, 몇 건 이런 것은 있지만 그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어요. 이게 적정한 평가라고 볼 수 있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성과관리 확인 이것 주무부서는 기획조정실이잖아요?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지표에 따라 각 과는 거기에 맞춰서 지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혀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지표를 통해서 각 사업별로 탁월에서부터 부진까지 평가를 하시고 이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도 평가하시죠, 그래서 점수를 매기잖아요?

이 제출하신 자료 성과관리평가 있잖아요. 평가결과 제출하신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 해서 지표가 단순하다, 지표 난이도가 굉장히 평이하다. 그리고 전략과제나 성과지표 등에 대한 연계 등이 굉장히 부족해서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미흡하다, 그리고 객관성, 공정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정성평가보다는 정량평가에 치중하고 있다. 그래서 이후에는 고난도 지표개발에 좀 더 치중해야 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차등반영을 해야 된다 등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매년 이 자료를 내실 때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이게 나와요.

매년 작성을 하시는 담당자 본인이 생각해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기획조정실에서 확인평가하는 차원에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하셨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할지 모르겠네요. 감사는 1년 계획을 세우셔서 감사를 계속하시잖아요. 그죠?

상급기관에서도 감사를 계속하고 점검도 하시는데 감사활동 공개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감사 때마다 반복 지적되는, 지적이 반복되는 취약한 부문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있지만 그중에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관련한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한 부분 이것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도 항상 비슷한 사유의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취약 부분도 될 수 있는데 감사에 지적하시고 각 과에 처분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감사실 자체적으로 이게 잘이행되고 있는지, 처분요구 이후에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는지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는 것 있으세요.?

올해요?

매년 해요?

두 번째 하는 감사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행실태점검을 두 번째 하는 거다?

아! 예.

2014년 연간계획 보니까 1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13년이나 여기에는 그러한 게 없어서.

그래서 감사의 목적취지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적이나 처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방효과, 그리고 재발방지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처분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감사실이 있는 이유가 그러한 일들이 예방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저는 주안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후 실태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성년위원입니다. 자료 받으셨죠?

검토할 시간이 없기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가설을 하나 세웠습니다. 뭐냐 하면 구청 공직사회 안에 형평성, 공정성이 얼마나 정착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앞서 서상국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인사가 될 수도 있고 기획조정실 때 말씀드렸던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환경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근무환경 혹은 사용물품과 관련한 데이터를 사전에 요구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구 본청 전체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물품대장이 있으시죠?

서류가 아니고 파일로 받았는데 이게 2만4,000건 조금 넘더라고요. 물품건수가. 그리고 의회도 별도로 500건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23개동에도 1만건 조금 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 관리대장만 있어서 이 파일을 가지고 본 위원이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주신 자료로요. 다 한 것은 아니고요, 물품 중에 열네 가지만 했습니다. 그 열네 가지는 전체 개수로 하면 1만6,000건 정도 되거든요. 뭐냐 하면 일단 구 본청과 23개동 주민센터에 있는 물품의 구입년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입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동 주민센터 감사도 해 보고 동 주민센터들을 방문해 봤을 때 본청에 비해서 물건들이 굉장히 오래 됐거나 상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데이터 해 보기 위해서 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회의용 탁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1990년부터 2014년까지 구입년도를 5년씩 잘라서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동은 1990년부터 해서 5% 내지 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은 1990년대 초반의 물건은 이미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작업용 의자, 접이식 의자, 책상, 책장, 캐비닛, 소파 그리고 데스크탑, 컴퓨터, 레이저프린트, 프린트, 난방기, 냉장고, 선풍기, 응접탁자 등 열네 가지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1990년이 여기에 있고, 2014년이 여기에 있으면 구입 연도별로 개수를 계산해 보면 구 본청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물건들은 2010년에서 2014년에 구입한 물건들이 많게는 60%에서 적게는 3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들은 대부분 2005년에서 2009년에 구입한 제품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을 훨씬 넘긴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숫자로 하고 %로만 기록을 해서 언뜻 안 들어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도표 설명) 본청에 물품들은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가 2014년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물품수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런데 동 주민센터는 여기 도표에는 제가 1990년이라고 해 놓았지만 1980년대에 구입한 물품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비고 란에 제가 적어놓았거든요. 1990년도부터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들어가면서 많이 상승을 하다가 2010년도 넘어가면서 줄어드는 그래프가 되거든요. 그래프를 제가 그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동감사하면서 놀라기도 했는데요, 범어4동에 가니까 1991년도에 구입한 회의용 탁자가 다수 있습니다. 범어4동 외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구 본청 22개동을 다 살펴봐도 없거든요. 그리고 접이식 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들에는 1980년, 1986년에 구입한 제품들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1990년부터 1999년까지를 보면 본청에 공란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예산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 저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는데요. 인사도 그렇고 물품사용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일하고 있는 장소에서 뭔가 조금의 형평성 있지 않은 조치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직원들의 사기는 현저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본청과 동 주민센터의 관계, 그리고 본청과 의회사무국의 관계에서 그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사례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 주민센터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쉽게 방문할 수 있고 가장 많이 찾는 공간입니다. 민원실도 그렇고 보통 2층, 3층에 되어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직접 하는 곳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회의를 하는 곳입니다. 특히 그곳이 오래된 물품들을 굉장히 많이 구비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구 본청에 자주 오시고 방문하시는 주민들도 계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자기 동에 있는 동주민센터를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동에서는. 그분들한테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주민센터 1층 민원실 그리고 한 번씩 찾아 들어가게 되는 2층 강당, 예를 들자면 회의실 이곳이 수성구를 처음 만나게 되는 장소, 수성구를 마주대하는 얼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얼굴이 1980년대처럼 너무 남루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