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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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감사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셔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해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일정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365안전센 터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365안전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부천시 발전을 위해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지혜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원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365안전센터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우용 방재팀장입니다. 이재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원용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박성혜 CCTV팀장입니다. 구무성 안전교육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65안전센터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센터장님,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365안전센터라는 기구를 새로 만든 이유가 최근 세월호 사건 이후 재해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사후대응 매뉴얼이나 사후대응도 중요합니다만 최우선적인 건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예를 들어 판교 환풍구 사고의 경우에는 사전에 미처 위험요인을 제거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우리 시도 각종 문화행사가 참 많이 개최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공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실내체육관 같은 데서 공연기획사들이 연말에 공연을 많이 합니다. 화재사건의 경우 공연장비나 조명에서 예기치 않게 화재가 많이 난대요. 왜냐하면 임시로 고전력을 쓰다 보니까 부하가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유독가스예요. 한꺼번에 4,000명, 5,000명이 어두운 조명에서 일시에 몰렸을 때 과연 안전하게 대피로가 확보되느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흥행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무리하게 좌석수를 늘리기도 하더라고요. 바닥에 의자를 깔아서 하는데 이런 행사에 대해서 철저히 사전점검을 하셔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CCTV가 1,000대 넘게 설치되어 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서 관제하고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황당한 게 있는데, 올 4월에 설치됐고 가동은 언제부터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 4월이나 5월경에 CCTV가 설치됐던 것 같아요. 추가로 설치 공사된 게 있죠. 4월인가 3월인가 하여튼 제 기억으로 지방선거 전으로 기억되는데 CCTV 설치공사를 했고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가로수에 카메라가 가려서 제가 아무리 봐도, 보통 회전형이 있고 고정형이 세 방향으로 비추고 있나요. 하여튼 고정형 두 방향, 회전형이야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고정형 두 방향이 가로수에 가려서 여름에는 화각이 전혀 안 나와요. 지금은 단풍이 떨어져서 나뭇가지 사이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확인 안 되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곳은 전지작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수개월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된다는 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 상태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만히 지켜봤어요. 이것 언제, 그만큼 1,000대의 카메라에 대한 점검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 카메라 화각이 확보가 안 되는데 시야가 확보 안 되는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준공검사는 누가 했는지,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지금 당장 가셔서 확인하면 확인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이런 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행정을 신뢰하겠어요. 하여튼 CCTV 1,000대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한번 하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전수검사 하시면 화질이 떨어지거나 분명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전수검사해 주시고, 또 하나 블랙박스형 CCTV 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게 초기 제품이 1차적으로 마흔 몇 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초기 제품이 아주 조잡한 제품이고 불량이 많아서 지금 제대로 영상 확보가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점검해 주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조치하고, 그렇지 않아도 영상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을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교체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과감히 교체해서 영상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블랙박스형 CCTV 확인해 보니까 대당 40 몇 만 원 들어가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반면에 일반 고정형 CCTV는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예산대비 효과가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범죄가 발생되면 일단 경찰에서 인근 CCTV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공해서 실질적으로 검거된 실적도 꽤 있더라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영상을 경찰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CCTV는 관제센터에서 그대로 영상을 복사하면 되는데 블랙박스를 열고 메모리카드를 뽑아서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워요. 사다리도 있어야 하고 장비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 위탁주자니 개인정보보호가 걸려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담당공무원 동행 하에 위탁을 줘서, 개인정보보호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경찰에 영상을 제공해야 할 경우, 수사기관에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그렇게 제공하는, 어차피 우리가 방범CCTV를 운영하는 게 범죄예방과 검거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치안기관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검거율이 높은 것이 곧 범죄예방이고요. 블랙박스형 CCTV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효율성도 높이고 운영상 그런 미비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사고매뉴얼 부재, 위기·재난상황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었고 이런 문제가 많이 지적됐는데 우리 시도 최근에 의회 본회의 하는 중에 오피스텔 화재사건이 한 번 났었어요. 물론 소방이나 경찰 쪽에서 선 대응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도 재난센터를 통해서 유관기관 협조 하에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반을 꾸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지가 조금 늦고, 유관기관의 협조 공조체계가 조금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헬기로 구조하고 있는 상황에 시장님이 본회의장에 계셨어요. 사실 그런 상황이면 어느 누구라도 빨리 보고가 돼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본 위원이 보고했어요. 본 위원이 회의시간에 잠깐 나갔다가 그 사건을 인지하고 시장께 쪽지를 넘겼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물론 센터장께서도 본회의장에 계셨고요. 재난사항에 대한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인적재난의 경우에는 비예고재난이라고 해서 재난이 발생하면 365안전센터 직원이 먼저 현장에 나갑니다. 중동오피스텔 화재사건 때도 저희 직원들이 나갔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해대책본부 조끼를 입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 직원이 나오지 않았다고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대응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끼를 입고 있지 않으니까 시에서 직원들이 안 나왔다고 얘기가 된 거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행정의 신뢰문제거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던 사고였습니다만 우리 시가 빨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게 행정의 신뢰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또 며칠 전에 한전 지중개폐기 폭발사고 있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시 대응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는 상황관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750가구 정전된 사항까지 그리고 3명 중경상

현장에는 나가지 않았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사실 저희 재난매뉴얼에 보면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중대재해만, 저희가 현장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는 조건은 사망 3명 이상, 부상자 20명 이상이 발생했을 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거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번 한전 지중개폐기 사고도 충분히 시민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큰 사고였다고 보는데 한전 측과 잘해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그런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 워킹스쿨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도사가 20명으로 되어 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도우미 124명, 맞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지도사를 학교별로 4명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통학로 노선이 다른데 지도사는 전문자격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배치해서 도우미를 교육하고 그분들이 같이 통학로 안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통학로라는 것이 한 군데만 지정된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4〜5명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지도사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되어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보통 어머니폴리스, 녹색어머니회 또는 거기에 관련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 위주로 뽑으신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모집공고를 내서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모집공고를 보니까 학교에 의뢰하는 것 같아요. 모집공고는 어떻게 하시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모집공고는 공개적으로 하고요.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합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러고 나서 학교 측에 의뢰해서 면접을 저희가 봤거든요. 팀장들과 학교의 교육청관계자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일부 녹색어머니들 중에 불만을 토로하는 어머니들이 계셨어요. 근무시간이 1일 5시간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학교에 등교시켜주고 오후에 데려다 주죠.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 공백 기간 동안 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봉사하는 전문지도사 말씀하시는 거죠?

지도사들이나 이런 분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개인적인 볼일을 보거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시간이라는 근무기준을 어떤 형식에서 잡은 거예요, 자율적인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여기에서 말하는 5시간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키고 나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있는 아이들 또는 하교에도 마찬가지로 하교하고 곧장 집으로 가지 않는 학생들을 찾아서 집으로 귀가시키거나 이런 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5시간에 대한 것은요.

이분들이 그런 것 합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에서 거의 놉니다. 여름에는 나무그늘 밑에서 놀고, 학교 측에서는 정원 관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돼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어요. 5시간 근무는 그분들도 잘 모르고, 이분들이 80만 원의 월 페이를 받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아이들 데려다 주고 나서 아무 할 일도 없이 그늘 밑에서 놀고 앉아 있느냐, 이렇게 시에서 돈을 낭비하느냐는 얘기도 많고요. 그렇다면 이분들을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는 건 어떠냐.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민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올해는 그동안 해 왔던 방식대로 했는데 2015년부터는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해서 2시간만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보면 시니어에서 일자리 창출해 주고 있죠. 아침에 교통정리 하는 어르신들도 계시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있습니다.

그분들이 3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4세 미만을 보니까 5일 근무해서 1일 기준으로 페이가 54만 70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런 것도 3시간씩, 현재 5시간이잖아요. 업무가 5시간인데 굉장히 어정쩡하잖아요. 아침에 데려다주고 중간에 놀든,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 밖의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탄력성 있게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하면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2014년도 하반기 사업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은 등교시간 2시간, 하교시간 3시간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분들이 그만큼 활동하는지에 대해서는 가끔씩 나가서 점검하지만 대부분 공공근로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에 대한 문제나 시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5년에는 공공근로를 배제하고 전문지도사로만 구성해서 2시간 정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5년에는 당초 공공근로 사업 대비해서 1억 5000만 원 절감효과도 낸다고 돼 있어요. 내년에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원회가 있어요. 안전관리위원회, 안전문화운동협의회 등 있는데 거의 남성분들이에요. 조직의 장이 남성이어서 그런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런 것도 있고 일반 민간인들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유관기관 단체장은 대부분 남성분이 많고 그 외에는 여성분들이 조금씩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여성위원은 안전문화운동부천시협의회,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장 몇 분이 있고 나머지 사전재해, 여기도 보니까 전부 다 남성이고 여성이 1명입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여성이 2명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든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임기가 내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최대한 여성비율을 많이 높이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점검관리자문단도 6월 29일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여성비율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고 또 무인카메라설치운영위원회도 내년 1월 3일에 임기가 만료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비율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성평등에 기준을 두고 잘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365안전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여성안심정책사업 분야에 있어서 여성안심귀가 SS-폴 사업과 여성밤길귀가서비스 운영 등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대한민국의 여성비율이 남성비율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여성 1만 명의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성안심정책 사업에 대해 굉장히 고무적이고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현재 실적이 2,01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여성 인구수에 비해 안심정책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홍보되지 않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전개에 대해 어떤 식으로 전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성안심정책 사업에 대해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어떤 방식으로 홍보에 신경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소사구 어머니폴리스라든지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제가 가서 이분들한테 교육 차원의 일환으로 시에서 여성안심정책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앞으로 협조를 많이 하고 활용 많이 해 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도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좋은 정책을 알고 활용할 수 있게, 저도 자녀가 있는데 여성이면서도 이런 부천시의 정책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덜 돼 있는 거고, 요즘은 주택의 구조상 아파트가 50% 넘는 주거형태지만 반상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부천시에 신도시가 생겼을 때는 시의 정책, 시민들이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매달 반상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반장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무용지물 되면서부터 통장의 역할이, 옛날에는 통장과 반장의 수급, 돈을 주는 데 있어서 적정한 실비 제공하는 거죠. 통장들이 한 달에 24만 원을 받죠. 20만 원의 회의수당, 한 달에 두 번씩 이루어져서 회의수당까지 합치면 24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말 필요한 반장들의 내용이 다 소실되어 버렸어요. 아주 중요한 일들, 우리가 홍보해야 하고 알려야 되는 부분이 반상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을 들이는, 시의 낭비입니다. 홍보하는 것도 책자를 만들고 모임을 만들어서 지시해야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혈세낭비인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관계로 좋은 정책이 소실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가 많이 홍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해서 시민들이 좋은 정책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짤막하게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갑자기 비가 내리고 생각지도 않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죠. 지금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추워지죠.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화재, 폭설 이 두 가지가 중점사항인 것 같습니다. 8쪽에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 센터장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화재와 폭설에 대해서.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화재는 소방서와 관련 있기 때문에 소방서와 화재점검,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관할 구청에서 점검하고 있고 폭설 관련해서는 제설대책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 장비도 92대 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설과 관련한 자재인 염화칼슘이나 이런 제설재도 확보하고 있는데 염화칼슘의 경우에는 2만 6200포 정도 확보해 놓고 톤으로는 1,396톤 정도 확보했습니다. 요즘에는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보다는 물로 된, 액비로 된 액상제설재를 100톤 구입해서 제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련해서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해당되는 부서와 협조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갖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고, 화재에 대해 묻겠습니다. 아파트 내지는 공공건물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 있죠. 소화기가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1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0년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이번에 10년이 넘어서 소화기 전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기 자체의 비치도 중요하고, 어떤 건물에 가면 소화기를 비치한 건물도 있지만 언제, 어떤 화재가 났을 때 누구든지 소화기를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의식과 시민교육이 돼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조차도 사실 소화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어떻게 하는지 활용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화재라든지 재난에 대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화재대피훈련이나 실전체험훈련의 경우에는 민방위 훈련장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것은 인원이 국한되어 있는 거고 제가 센터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어느 시민, 누구든지 그 소화기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실전체험 신청자를 받아서 동계, 하계 때 실전 체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는 의지는 제가 볼 때 재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옳지 않은 말씀인 것 같고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이번 달 며칠은 어떤 아파트다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아파트면 아파트, 단체면 단체, 큰 공공건물이면 공공건물 이런 데 들어가서 소화기에 대한, 정말 이것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화재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폭설이나 태풍이라든지 이런 건 인간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화재는 인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초기대응만 잘한다면 화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데 아주 미미한 것을 잡지 못해서 산불이 나고, 지금 아파트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높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화기 사용법에 있어서는 강제적인 부분을 가지더라도 시민들이 다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교육방침을 365안전센터에서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 부분은 소방서와 연계해서 교육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행사장 내부 피난시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는 50명 이상의 행사가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먼저 하고 행사가 진행되도록 12월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소화기의 비치가 전시적이고 형식적이 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 보십시오. 재난안전모니터요원이 있는데 재난안전모니터요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기준은 없고 재난과 관련된 사회단체라든지 공무원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분들에 대해서 연 2회 두 번씩 교육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이 얼마큼 모니터를 해 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여기에 나와 있듯이 올해 350건 정도 제보 처리가 됐습니다.

어떤 다양한 소리가 나옵니까? 어떤 분야에서, 어떤 권역에서, 집합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모니터요원들이 여러 가지의 소리를 제보할 거 아닙니까. 그 결과를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식의 소리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대부분 도로 포트홀이라고 해서 살짝 포장이 떨어져나간 부분, 또는 위험시설물 인지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봇대가 기울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중점적입니다. 대부분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시설물이 많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인지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재난안전모니터요원들이 제보 준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음은 최성운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가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시장 직속기구로 승격해서 365안전센터를 발족했는데 부천시는 아직도 재난기금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자료 29쪽을 보면 기금조성액이 178억 원에 불과해요. 과장님,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이 부분은 경기도 내에서 최하위로 등록돼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선배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지적했더라고요. 자료 10쪽을 보면 “매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맞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부서에 내년도 기금편성이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했는데 31억 정도 올렸다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내년에 100%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목표액인 294억 원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172억 정도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재난기금 문제가 지적됐죠. 그래서 지역신문에 집중보도도 됐어요. 당시 그 보도를 보면 확보율은 51%, 법정관리 비용조차 확보 못한 현실이라는 낮은 지자체의 오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년 예산에 31억을 편성했다지만 기금확보액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현재 우리 시는 재원고갈 난국에 기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재난이 닥치면 속수무책일 것 같은데, 대안이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법적인 사항은 172억 정도 부족하게 적립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좁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부천시가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는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에 막대한 홍수피해가 났을 때도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는 5〜6억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하실 침수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시설 붕괴라든지 이런 사항은 거의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하실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서 발생된 폐기물, 쓰레기 문제가 많이 보도됐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쓰는 건 대부분 공공시설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비용은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해야 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해대책비라는 게 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있습니다.

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5〜7억 정도, 올해는 8억 정도 세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연말까지 특별재해가 없을 경우에는 이 비용을 기금으로 옮기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조속히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다음 3년 치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면서 매 과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3년 치 64개 공사를 발주했어요. 그런데 타 시·도에게 31개 업체를 줬어요. 우리 관내업체 말고 타 시·도에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기술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관내업체에, 불경기에 사업자를 내고 세금도 내고 가뜩이나 부천은 세수도 잘 안 걷히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관내업체에 발주하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타 시·도 업체에 많이 발주하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2012년, 2013년 이전까지는 제한을 두지 않아서 아마 타 시·군에 많이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관내업체를 중심으로 계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관내, 아주 필수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관내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이 부분은 신경 쓰셔야 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부천시 관내업체에 발주 주세요. 법적으로 하자 없지 않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제가 이것도 확인할 겁니다. 제 임기기간 중에는 부천의 수의계약 발주에 대한 것을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65안전센터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애쓰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센터장님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팀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안전기획팀, 방재대책팀, 재난관리팀, 안전점검팀, 안전교육팀 다섯 분께 순서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맨 처음에

맹호

민맹호위원

안전기획팀장님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안전기획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팀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안전기획팀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김광연 안전기획팀장 김광연입니다. 안전기획팀은 아까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전체 재난안전상황실의 컨트롤 강화 기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종 사건이 발생되거나 또는 재해가 발생됐을 때 365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재난관리 컨트롤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이나 안전과 관련되는 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안전점프운동이라고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1분 안전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50인 이상 시민들이 모였을 때 안전에 관해서 주지시켜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워킹스쿨버스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범시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물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활동하고 계십니다. 부천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시장님이 임의대로 출동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든 것이 안전센터인데 안전기획팀이 상황실에서 기획하고 조정해서 컨트롤하게 되면 출동은 누가 하죠?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김광연 7개 단체가 있고, 13개 협업기관이 있고 조직망이 다 있습니다. 단계별로 주의보, 경보 3단계로 해서 비상연락망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전개되고 지속됐을 때 초기 진압은 불가능하겠네요.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김광연 초기 진압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언뜻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크로샷이라고 해서 우선 시장님, 부시장님 등 스물여섯 분께 우선 문자메시지로 상황실에서 보고하고 세이폰이라고 해서 상급기관에도 보고하고 아울러서 현장에 있는 시·구·동 또 유관부서와 같이 바로 연락체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김광연 감사합니다.

방재대책팀장님 나와 주세요. ○365안전센터방재대책팀장 김우용 방재대책팀장 김우용입니다. 저희 방재대책팀에서는 주로 자연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풍, 홍수, 강풍, 대설, 가뭄, 지진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재해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수해가 났을 때 수해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든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풍수해보험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자율방재단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풍수해,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한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연으로 생긴 재해, 가뭄으로 오는 재해, 수해로 오는 재해 부분은 사실상 조기에 예방하기는 어렵죠. 자연으로 오는 것을 조기에 예방하는 게 불가능하고 가뭄도 조기예방이 불가능하고 수해도 사실 예방은 되겠습니다만 큰 비가 오면 대책이 없는 건데 방재대책팀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난관리팀장님 부탁합니다. ○365안전센터재난관리팀장 이재현 재난관리팀장 이재현입니다. 저희 팀은 사회적 재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가 사회적 재난관리와 자연재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저희는 사회적 재난관리로 대개 인위적인 재난관리에 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것을 총괄 관리하고 있고 재난위험시설물은 재난관리부서와 시설물관리부서가 따로 있는데 저희들은 총괄 관리하는 부서고 시설물관리부서는 도로과나 건축과로 시설물관리부서가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각종 훈련에 대한 우리 시 재난관리 훈련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주요업무가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은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팀이겠네요. ○365안전센터재난관리팀장 이재현 네, 그렇습니다.

자연에서 오는 것은 방재대책팀에서 관리하니까요. ○365안전센터재난관리팀장 이재현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팀장님 나와 주세요. ○365안전센터안전점검팀장 원용수 안녕하세요. 안전점검팀장 원용수입니다. 안전점검팀에서는 부천시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사항 등에 대해서 사전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각종 행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시민 취약분야 안전점검, 경기도와 합동 안전점검 등 주로 안전점검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취약지점이라면 어떤 장소를 말합니까? ○365안전센터안전점검팀장 원용수 어린이, 노인, 장애인 시설로 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유치원 주변, 어린이집, 특수학교, 상록학교 주변의 안전시설을 관리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주업무가 아니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는. ○365안전센터안전점검팀장 원용수 그 외에도 각종 부천시에 관련된 안전점검은 저희가,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은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전점검팀장에게 이것을 질의하려고 다른 팀장께도 소개를 받았습니다. 부천에 대피시설이 대충 몇 개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안전점검팀장 원용수 민방위대피시설이요?

네. 학교운동장, 큰 건물 지하주차장 대피시설이 ○365안전센터안전점검팀장 원용수 민방위 대피시설은 민방위교육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에 나온 게 312개로 돼 있네요. 급수시설을 하는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긴급한 게 발생했을 때 상수도시설을 파괴해서 먹을 물이 고갈됐을 때를 대비해서 지하수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급수시설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안전점검팀에서 그것 관리 안 합니까? ○365안전센터안전점검팀장 원용수 민방위 교육 분야에서 대피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급수시설도요? ○365안전센터안전점검팀장 원용수 급수시설은 수도시설과에서

아니, 지하요. 급수시설은 지하를 말하는 거지 상수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민맹호 위원님 질의 중이기는 합니다만 민방위시설 내에 있는 지하급수시설을 365안전센터에서 소관하는가 안 하는가를 질의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민방위 대피시설과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365안전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 업무를 하는 안전교육팀장이 설명하게 될 겁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는 제출됐는데 실제로 관리하는 팀이 애매하더라고요. 민방위에 관련된 사람들 편성을 보면 주로 기동할 수 있는 사람이 통장님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동신도시 통장님들은 80%가 여성입니다. 모 동에는 20명 통장님 중에 남자 딱 1명이에요. 이렇게 구성되어서 민방위 편성을 보면 제일 기동역할하는 분이 통장님들인데 이런 조직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걱정이 커요. 그 다음에 방독면은 어느 팀이 관리합니까? 365안전센터에서 하죠.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보관도 하고 구입도 하는데 사용할 줄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안전센터가 엄청나게 자원도 많아야 되고 병력인원도 많아야 됩니다. 사실 센터장님이 진급하셔서 국장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팀만 관리할 게 아니고 과도 관리해서 분야별로 전문인력들이 투입돼서 이것을 대처해야 신속한데 조직현황을 보고 역할이 유사해요. 역할이 유사하니까 일은 안 되고 따지기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거다, 저것은 네 거다. 이렇게 될 조짐이 있고, 안전점검팀과 안전교육팀 차이점은 교육이고 점검이겠지만 결국 안전은 똑같이 가는 거 같아요. 팀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육팀장님. ○365안전센터안전교육팀장 구무성 안전교육팀장 구무성입니다. 저희 팀에서는「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 대원을 관리하고 상시 교육을 통해서 유사시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병역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해서 을지훈련, 충무계획 작성, 대테러훈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에서 조직을 획기적으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센터라는 부서를 시장님께서 편성했는데 실제로 안전센터는 어떻게 보면, 군대용어로 하면 본부중대, 본부대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현장 출동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시장님께 쪽지로 보고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쩔 수 없는 사항 같아요. 이 조직표를 보면 팀장님이 알려주거나 아니면 센터장님이 알려주거나 하는 보고체계가 없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현장출동팀 한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팀이 딱 투입돼서 여기저기 연락체계를 딱 구축해서, 센터에서 재난이 발생했으니까 진두지휘해야 하는데 현장출동팀이 없다 보니까 알려줘야만 우리 상황실에서 아는 거죠.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안전센터 조직표를 보면 상황실에서 장기적인 재난과 대책을 위해서 수립하는 정도고 또 안전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늘 하는 훈련에 병행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CCTV팀장님 나와 주세요. ○365안전센터CCTV팀장 박성혜 CCTV팀장 박성혜입니다. CCTV팀의 주요업무는 관내 취약지역의 생활방범, CCTV 구축 및 운영과 CCTV 관제업무입니다. 2014년까지 구청이 252개소 1,150대를 설치 중에 있고 2015년까지 774개소 3,241대를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CCTV는 주로 설치에 목적을 두고 있죠. 안전한 자리에 예방 차원에서요. ○365안전센터CCTV팀장 박성혜 그렇습니다.

관리는 안전센터에서 합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이 CCTV 설치 이후 가로수에 가려서 촬영이 몇 개월째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치 따로, 관리 따로 하다 보니까 하고 나면 몰라요. 연결이 안 되니까 지출은 지출대로, 관리는 관리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주변에서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CCTV팀장 박성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안전센터에, 사실 너무 허점이 많아요. 대피시설이 몇 개 있다고만 유인물에 보고하고 급수시설이 몇 개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방독면 몇 개가 있고 기타 몇 종 있다. 실제로 공직자나 시의원들도 방독면 착용하는 방법을 모를 것이고 또 방독면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안전교육팀에서 방독면 착용을 어떻게 해야 한다. 방독면은 어떤 부서에 있다. 어디에 가면 있다. 돈은 은행에 가면 있는 식으로, 쌀은 쌀가게 가면 있는 식으로 일상화가 안 되어 있어요. 사실 그런 것이 필요한 기회가 6.25 때만 있었고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설을 갖춰놨으면 이것을 관리할 팀도 같이 병행되어야 효과가 있지 않느냐. 대피시설이 있어도 급하다 보면 아무 데나 숨기는 다 숨어요. 공중에서 폭격하면 자기 몸을 피신하기 위해서 아무 장소라도 낮은 곳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안전센터라는 거대한 조직을 탄생시키고 부천시민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부서가 탄생한 것만큼 부천시민이 더욱 안전할 수 있도록 센터장님이 관심과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출동팀 하나 신설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출동팀을 출동팀으로만 구성하지 마시고 첫째, 복장을 갖춰야 돼요. 출동팀에는 안전모, 조끼, 플래시, 제전장갑, 로프, 호각 등이 출동에 필수가 돼야 부천안전센터에서 출동했네, 흔히 보면 적십자는 노란조끼 꼭 입고 오잖아요. 또 자연보호활동은 파란조끼 입고 오잖아요. 새마을도 조끼 꼭 입고 다니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단체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표가 안 난다면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야, 사기꾼이야, 저 사람 염탐하러 왔어 등 아주 유별나게 의심하면서 경계하니까 무슨 일이 신속하게 안 돼요. 신속성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제복을 꼭 입혀야 한다. 경찰이 왜 제복 입고 다닙니까. 그 이유는 상대가 인정해 주고 내가 표시를 해 주고,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 그런 분야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센터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쪽 보면 계속 뉴스에서도 말하지만 싱크홀 문제가 국가적·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하철 7호선 GPR 탐사용역 부분에 1932만 5000원이 지급되어 있네요, 사업비에 보면. 지하철 7호선 구간 싱크홀 발생 가능지역에 대한 GPR 탐사용역을 했다고 했는데 부천은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하철 9호선 관련해서 싱크홀이 많이 발행했다고 했는데 저희도 같은 공법으로 7호선이 공사됐습니다. 실드터널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싱크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실드구간 3.5㎞ 정도만 했는데 6개소 정도가 의심지역으로 발생했어요. 실제로 파 보니까 토질이 달라서 이상기후가 나타났고 두 군데 정도가 조그마한 구멍이 생겼었습니다. 크지는 않았는데 그게 오래됐으면 아마 크게 발전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조기에 발견해서 정리했습니다.

7호선 구간 말고 시민들이 제보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싱크홀 의심지역으로 신고하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지하철 7호선만 계속 언론에 보도돼서 7호선 구간과 소사〜원시선은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확인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실드터널로 9호선과 똑같은 공법으로 한 구역만 GPR 탐사를 했습니다.

GPR 탐사라는 게 어떤 기계를 가지고 와서 탐사하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기계를 땅에 대고 쭉 밀고 나가면 전파를 지하에 투과시켜서 반대파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측정하는 거거든요.

지질 자체를 탐사해서 그 부분에 이상 징후현상이 일어나면 예비로 파는 건가 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동공이 발생하면 음파탐지기의 주파수가 달라져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싱크홀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탐사한 구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탐사한 구간 말고, 부천시가 7호선, 9호선이 문제가 아니라 전 지역이 싱크홀 발생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의심 징후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 탐사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싱크홀이 아닌 일반 동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하수관거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많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시·군에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에 환경부 지침이 내려오면 노후하수관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쪽, CCTV 설치 내역 연도별로 되어 있는 거요. 이것을 쭉 보니까 대수는 상당히 많이 잡아놔요. 개소가 문제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개소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이죠, 예산 때문인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개소는 장소를 의미하고, 대수는 그 장소에 CCTV 달린 숫자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1개소에 CCTV가 3개도 달리고 5개도 달리거든요. 그래서 개소와 대수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4개 달리는데 장소는 한 군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카메라 4개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런 데는 1개소로 보고 대수는 5대로 보는 거죠.

대수는 5대로 계산하고 장소는 한 곳으로 보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보니까 소사동에 2개가 개소되어 있고 중4동에 1개, 상1동에 1개, 역곡3동에 2개가 개소되어 있어요. 2014년에 하나도 개소 안 된 데가 있어요. 아예 대수도 안 잡은 건 뭐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2012년에 입지선정용역을 했습니다. 입지선정용역을 할 때 신청대수를 동사무소라든지 민원을 위주로 받은 지역입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느 곳에는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고 어느 곳은 신청이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민원이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접수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지 않았다.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본 위원이 의원이 됐을 때부터 계속 CCTV를 제기하는 데가 소사동을 예로 들면 성가시장에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이 계속 얘기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결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 때문에 개소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길래 저도 주민들한테 계속 그렇게 홍보하고 있거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가시장 부근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 팀에 선정되어 있다면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것은 생활방범 위주로만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보호 통학로라든지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생활보호지역이라면 성가병원을 기점으로 해서 소사역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는 거 같아요. 한번 점검해 주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각 지역별로 현황을, 물론 민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나가서 점검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민원을 받아서 저희 독자적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범죄발생이 높은 지역까지 우선순위를 다 정해 놓은 거거든요. 민원에 들어와 있지 않더라도 경찰서에 범죄가 많은 지역 같은 데는 추가로 들어와서 정리된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고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원과 경찰서에 의논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이것도 용역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민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용역에 의해서, 2012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파악은 되어 있고 개소가 안 된 데도 있죠.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개소가 안 되는 것은 예산 때문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려서 내년에 다 할 계획에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반영돼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예산은 많이 잡으셨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113억 5000만 원 추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것 관련해서 지지난주에 경찰청에 돈 좀 달라고 갔다 왔어요. 경찰청에 가서 직접 달라고 했는데 경찰청에서 자기들 예산 세우면 부천시만 우선적으로 주겠다고 약속 받고는 왔는데 예산이 책정될지 안 될지는 거기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경찰청 자체에서도.

부천시가 전국에서 범죄 1위로 신문 탑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경찰청에 잘 의뢰를, 물론 센터장님이 잘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경찰청과 협력을 잘하셔서 부천시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삶이 윤택한 좋은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참 많이 애쓰고 계시는 365안전센터의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지적사항부터 몇 가지 얘기하고 개선 제안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365안전센터가 자율방재단 교육 때문에 시 감사실로부터 지적받았습니다.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적받을 만하셨어요. 부천시에 자율방재단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의거해서 교육시간이 연간 단원의 경우 8시간, 훈련 1시간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훈련 4시간입니다.

1회 4시간 해야 한다. 단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전문교육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결과 보니까 각 구별로 교육 실적이, 2012년 같은 경우에는 각 구가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았고 훈련을 공히 1시간씩만 받으시고 2013년은 교육을 2시간부터 2시간 30분씩 3시간, 오정구 3시간 받았네요. 훈련은 딱 1시간씩만, 무슨 단합하셨나 봐요. 2014년 같은 경우도 3시간 교육 받은 원미구, 소사구는 1시간, 오정구는 심지어 40분 달랑 받았어요, 연간 8시간 교육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훈련도 원미구 1시간 받고 소사구 1시간, 오정구는 달랑 40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장은 연간 전문교육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365안전센터 출범하고 나서 센터장께서 이것 아셨겠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2015년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자율방재단은 말 그대로 자율로 방재단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자율로만 맡기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 훈련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정예요원이 381명이라면 381명이 다 오는 것이 아니라 2분의 1 정도만 와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1년에 2회 나눠서 4시간씩, 4시간씩 8시간 이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4시간 교육계획을 잡아서 하더라도 중간에 다 나가십니다.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 횟수로만 따져서 정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개인별 명단을 만들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씩 체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육 받았다는 것을 한 번씩 체크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의 참여를 높이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율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기는 하지만 참여하시겠다고 단원에도 가입하신 거고 각 동의 단장도 된 거고 구별로 교육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제대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인원 참석이 어렵다. 시간 내기가 어렵다. 교육하기 어렵다. 어렵다는 말보다는 기왕에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365안전센터가 의지를 가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율방재단 부천시가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잘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365안전센터에서 50억 이상 주요시설에 안전점검도 나가고 공사장 안전점검도 나가는 거 같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삼정고가교 등 8개 시설의 안전점검이 누락됐다고 감사관실에서 지적받으셨죠. 그러고 나서는 이쪽 안전지도점검 나가셨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나갔었습니다.

다 이행하셨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다 이행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대규모 공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각별하게 신경 많이 써주시고, 심곡복개천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심곡복개천 공사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참 안전에 우려가 됩니다. 시가 예상한 대로 된다면 그것이 아주 대규모 공사인데 위험할 수도 있고 365안전센터에서 각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대규모 공사장 안전점검과 더불어 신규공사장 안점점검도 각별히 유념하셔야 할 것 같고, 더불어 저는 한 가지만 더 꼭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사항입니다. 자료 10쪽에 어린이시설과 노인·장애인시설 합쳐서 한 것 같습니다. 올해 안전점검 실적이 97개소라고 보고하셨어요. 어린이집이 부천에 626개인가 됩니다.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또 지역아동센터가 63곳 정도 돼요. 그리고 부천시에 등록된 경로당이 326개가 돼요. 노인복지관 3개, 노인지회 3개, 시설이 어마어마해요. 얼추 잡아서 1,000개가 넘습니다. 1,000개 훨씬 넘어요. 올해 97개소를 시설안전점검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물론 제한된 인원으로 97곳의 안전점검 나가신 것은 힘이 드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1,000개가 넘는 노인, 어린이, 제가 장애인시설을 빠뜨렸네요. 장애인시설까지 하면 더 많을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추가인력이 투입돼서라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해야겠다. 2년에 한 번 정도는 시설안전점검을 나갈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해 보고 그런 것들을 조례라든가 규정에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입니다. 센터장,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린이시설,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일정 규모 이상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기 때문에 일정부분 이상만 했거든요.

현재 인력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턱없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경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맞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뿐만 아니라 위생 등 너무나 위험요소들이 많고 경로당의 경우에도 보면 너무나 시설 설비가 노후해서 화재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이 요즘 원도심 쪽으로 가면 굉장히 많아요. 의지를 가지고 본 위원 제안에 체계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계획서를 수립해서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2015년에 계획을 마련해 보겠다. 어떻게 계획하겠다 정도까지라도 2015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9쪽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지진이 나거나 풍수해가 날 때, 하단 보시면 지진이 나면 학교 운동장으로 대피하랍니다. 기타가 풍수해 같은 것일 텐데 학교 운동장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것은 학교 운동장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 체육관과 이런 데가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신설하는 학교 체육관의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풍수해 99개소, 제가 볼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학교 운동장 말고 체육관 같은 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적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정말 숫자입니다. 숫자예요. 각 동별로 하나는 안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말 보여주기 위한 숫자에 불과해요. 진짜 비오고 풍수해, 지진 나면 학교 운동장 뛰어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교 운동장에는 물 안 찹니까? 안 흔들립니까? 학교 체육관은 안 흔들립니까?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진 같은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쪽으로,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반드시 마련하셔야 되고 지난번에 부천시에서 대형화재 났을 때 이재민이 발생했어요. 못 들어가셨죠. 큰 오피스텔 사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어디에 모셨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시가 찜질방에 임시숙소를 마련했는데 안 가려는 분들도 계셨다는 것으로 들었어요. 우리 시에서,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대형 자연재난이든 인위적인 사고든 사고가 날 수 있고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이재민 발생에 대해서 시가 유관기관들과 협력해서 이재민이 들어갈 수 있는, 임시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도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학교, 무슨 체육관만 고집하지 마시고 숙박협회 같은 데에 부천시가 협력을 요청하셔서, 예를 들어서 크게 화재가 났는데 가실 데가 없다면 임시주거시설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전혀 없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숙박협회와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개 더 있네요. 조금 전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 지적에 우리 시는 지하철 7호선 구간을 검사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지하철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 또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소사〜원시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소사〜원시선 구간도 점검해 주시고 이제 곧 소사에서 대곡까지 가는 선도, 오정구를 통과하는 선도 지하철 공사할 거예요. 이때 안전점검은 물론이지만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거든요. 그곳은 구도심이라 도로 폭도 좁고 통행량도 많습니다.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되고 있는 원시〜소사선까지 우리 부천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 안전점검 한 번 해 보시고 도로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짐 현상 때문에 사고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도관이 파열되어서 차가 지나가다가 타이어가 파손되든가 차가 파손되면 그것을 우리 시가 변상해 줍니다.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변상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도 마찬가지겠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마찬가지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하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물론 도로과도 같이 협력하셔야 되겠지만 곧 눈이 와서 염화칼슘을 대량으로 살포하다 보면 도로에 파짐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각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65안전센터에 도로 파짐 현상에 대해 신고하면 바로 365안전센터의 어떤 팀이 받아서 즉각 조치해 줄 수 있도록 팀을 마련해 보시거나 아니면 담당자를 지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을 홍보해 주세요. 시 홈페이지나 각종 홍보수단을 통해서 도로 파짐 현상에 대해서는 여기에 신고하면 된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본 위원이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강하게 질타한 부분인데 부천시는 고칠 의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은 발주계획과 1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공개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수의계약 내역 전체를 계약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방금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 2014년은 4월까지밖에 수의계약 내역이 공개가 안 돼 있어요. 5월, 6월, 7월, 8월 다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이 365안전센터와 무슨 상관이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성운 간사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을 여러 건 했습니다. 찾아봤어요. 수의계약 내역 공개 안 하셨더라고요. 1건도 안 하셨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업무 미숙지가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수의계약 내역 공개하실 때 굉장히 형식적으로 공개하시거든요. 지금 시 홈페이지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공시란에 들어가면 공시 안에 수의계약 내역 공시란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취합해서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회계과로 본인들이 한, 365안전센터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내역을 제공 안 하신 거예요, 구체적인 내역을. 그러니까 회계과가 취합해서 공시를 못하신 거죠. 공시를 하실 때 비고란에 왜 이 수의계약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이 공사나 이 용역은 목적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밝히셔야 됩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회계과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365안전센터에 대표적으로 지적합니다. 돌아가셔서 회계과에 5월부터 부천시 수의계약 내역이 공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365안전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성을 다해 답변해 주신 365안전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365안전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폭넓은 지식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65안전센터는 우리 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고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효율적인 안전기능을 총괄적으로 구축하고자 부시장 직속으로 만든 센터입니다. 또한 안전관련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 행정부서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유기적인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365안전센터장께서는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안전과 관련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적인 재난관리를 통한 안전한 도시기반을 구축하여 주시고 재난안전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체제로 운영하시고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재난발생 시 한 단계 빠른 상황판단, 재난유형 등급별 조치 기준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조직 및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최적화하여 관리하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초기대응을 위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운영 시 신속한 재난상황 보고체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중 재난상황 유지 및 선제적인 예방행정을 통해 예방중심의 안전한 도시구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대표적인 주요 행사장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CCTV를 설치한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초기에 설치된 저화질의 블랙박스형 CCTV의 교체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형 CCTV의 운영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또한 워킹스쿨버스 지도자의 근무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근무시간 개선, 근무환경 변화 등의 방법을 모색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를 양성평등 기준에 맞게 구성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 대상의 재난·재해대응 현장교육 실시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비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전환하여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수의계약 발주 시 부천업체와 우선 계약을 권고합니다. 또한 위기대응시설 대피, 급수, 방독면 등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의 재난현장 출장 매뉴얼을 작성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율방재단의 교육시간의 부족 문제가 감사실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공사장의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시고 특히 취약계층,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용시설의 안전점검을 계획하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소사〜원시선 싱크홀 관련 안전점검을 추진해 주십시오. 포트홀로 인한 신고 시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신속히 보수 조치하고 신고처를 시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규정한 각종 공사 구매계약, 수의계약 시 공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부천시 행정의 최우선인 시민이 안전한 도시구축을 통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행복한 도시건설에 365안전센터 및 부천시 모든 공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365안전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원미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순서는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해 실시한 후 이어서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원미보건소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안녕하세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미보건소 정해분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원미보건소 장선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소사보건소 방정재 보건소장입니다. 오정보건소 전용한 보건소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미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담당과장과 보건소별로 세부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에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변함없는 시정발전과 보건복지 발전을 고양시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의 감사인사를 올리면서 2014년도 3개 보건소의 총괄 일반현황과 보건소의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민건강 형태 개선 미흡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 체계 구축과 소득, 생활수준 향상으로 새로운 건강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발굴과 인구 고령화 심화, 계층 간 건강 형평성 저하에 따른 맞춤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회기 때마다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건의와 질타 속에 많은 요구도가 분분했던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영명하신 원정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후원과 지원에 힘입어 드디어 2015년부터 관내 등록된 병·의원에서 편하게 어르신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위탁접종을 실시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특히 위원장님의 탁월한 추진력과 선견으로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에서 50% 지원과 도 예산 7.5% 지원이 내시되어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덜게 된 것 또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후원 그리고 지원 하에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큰 성과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보고를 마치고 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사업은 과·소장이 직접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원미보건소의 한의약품수불대장을 원본으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통계치 이런 것 가져오지 마시고 몇 월 며칠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누가 가져갔는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거나 약품별로 정리되어 있는 원본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 65세 어르신 예방접종이 다행히 민간이전이 되어서 병·의원으로 위탁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감사드리고 애써 주신 보건소 관계자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병·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나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셨나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것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울 예정이신가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추경에 세워서 하도록 노력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저는 취약계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이라는 게 보건의료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복지가 취약계층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왜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을 못합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게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으로 저희 담당자들과 담당팀장들이 가서 교육도 받고 왔지만 65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취약계층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권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권리 하에서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러면 잘 계획을 세우셔서 이분들도 혼란이 없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부천시립병원 치매센터가 설치되어 있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황진희위원

지금 치매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천시가 치매사업에 대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올해 말로 그만두면서 앞으로 할 일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나가는 건 앞으로 올 분께 짐을 드리고 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제가 했던 것으로서는 치매를 중점적으로 치매관리센터에서 선별검사나 이런 것을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치매에 대한 일률적인 행위가 한 군데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갖추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진희위원

지금 치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치매 인구수가 더욱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기존에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다시 구분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스템이 토털화되어서 한 군데에서 모든 검사도 이루어지고 예방 차원에서 사후관리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화되는 의료시설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올해 복사골 건강한마당을 오정구에서 개최했어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에서 행사를 개최하면 일단 참여인원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렇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어떤 행사든 기본적으로 중앙공원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담이 없는 대신 또 모든 행사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지역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부천이 넓지 않지만 지역별로 괴리현상이 커서, 올해 오정구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어쨌든 참여율이나 이런 것은 중앙공원에 비해서 낮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본 위원은 그래도 해야 된다. 지금 상당히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신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소사에서 개최합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내년에는 소사에서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소사에서 할 것 같으면 남부역광장 정도면 본 위원이 보기에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장소 물색은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남부역광장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집결될 수 있고 불편이 없는 최적의 장소를 선별하고 지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오히려 발상을 달리하고 홍보만 잘되면 원도심 주민들의 호응도가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공원에 500만 원 정도의 규모 그러니까 작은 공연이죠. 500만 원 정도의 문화공연을 하나 열면 안 와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쳐다도 안 봐요. 원도심에서 실제 500만 원짜리 문화행사를 한 번 했는데 1,500명이 모인 적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사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엄청 높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집중적으로 잘해야 돼요. 홍보만 제대로 되면 중앙공원 못지않습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홍보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 온 사례들이 있어요. 차후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도 전수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갑작스러운 심장정지로 인해서 심폐소생을 하잖아요. 통계를 보니까 소생률이 일본 34%, 미국 33%, 우리나라가 8% 정도 되네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우리나라도 10위권 경제대국이고 상당히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나라인데 요즘 보니까 500인 이상 다세대 아파트에도 설치되고 이번에 우리 시에도 설치가 됐더라고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시에도 설치된 데 있고 현재 부천시 관내 전체에 300여 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용할 줄을 몰라요. 본 위원조차 당장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설명서 읽고 시작해야 돼요.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 그거 다룰 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걸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보건소 직원들은 교육을 다 받아서 할 줄 아는데 숙달되지는 않았겠죠. 교육 받고 이수만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것 때문에 보건소 강당과 찾아다니면서 심폐소생술 실시하는 것을 해서 1,000명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있나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인형 갖다 놓고 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것 말고 자동제세동기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걸 가져와서 실제로 보여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죠.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없어요.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임산부들한테 철분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건소에서 철분제의 철 함유량이 권장량의 5배가 되는 철분제를 제공해서 임산부들이 오히려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요. 왜 고함량의 철분제를 제공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빈혈이 심한 임산부들을 위해서 고함량의 철분제를 공급했답니다. 우리 부천시는 그런 제품 아닌가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글쎄, 제가 성분은 잘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9,900명 정도에 대해 철분제를 공급했거든요. 그 성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것으로 공급했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임산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만 줬다고 해서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이 몇 명 됐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원미구 14명, 소사구 5명, 오정구 5명 됐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아직 무기직으로 전환 안 된 간호사들은 없습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없습니다. 다 됐고 그만둔 분들은 시간제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 이후에는 별도의 불만사항이나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다니면서 여론을 들어봤는데 동에서 잘 적응하고 있고 직원들과 유대관계가 좋아서 방문간호사가 리더가 돼서 동에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기천입니다. 폐렴구균접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폐에 질환이 안 생기고 염증이 생기지 않게 면역성이 떨어지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을 주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올해도 3,000명 정도 실시했고 계속 오시는 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65세 이상이면 부천시민 누구나 무료접종이에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지금 보니까 4,520명이 접종했네요. 부천시민 65세 이상이 꽤 많은데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올해만 4,000명이 한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65세 이상이 몇 명이나 돼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7만 2000명 정도.

정은

원정은위원장

잠시만요. 답변 중에 한기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미보건소장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오신 분들 수감태도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계속 출입하시고 심지어 증인 한 분은 아까 일어나서 증인선서도 안 하셨어요. 증인선서 안 하시면 증언 안 하시겠다는, 증인으로 나오신 분 지금 이석하셨죠? 원미보건소장 발언 끝날 때까지 이석하면 안 되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왜 이렇게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수감태도가 불량합니까. 제가 언제 증인 이석하셔도 좋다고 했습니까. 원미보건소장한테 총괄 질의한 다음에 각 보건소별로 질의 답변하실 때 이석하실 수는 있겠으나 지금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연구원한테 얘기 듣기로 아직 증인선서를 안 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원미보건소 할 때 증인선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증인선서를 안 해서 그러면 조금 이따가 질의 답변할 때 와서 증인선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원에게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증인선서를 아직 안 했대요. 증인선서를 안 했으면 밖에 나가있어야지 회의 중에 증인선서도 안 하고 부천시 보건정책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을 하는데 민간인이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협의를 해서 내보냈다가 조금 이따 들어와서 다시 증인선서를 하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연구원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출석증인이 이석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을 경유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 진행하실 때 이석을 요청하시거나 증인신청을 하시거나 할 때 위원장을 경유해서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미보건소장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65세 이상이 7만 몇 명이라고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1년에 4,520명 정도 접종했다고 했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7만 65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3만 8314명을 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왜 4,000명이라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것은 3개 보건소에서 올해 실시한 내용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50% 정도 했네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지금 50.1% 정도 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50%는 왜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대로 계속 하고 있고 홍보를 하는데 저희 홍보가 미흡했는지 몰라도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미흡하다는 거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기천

한기천위원

이게 사전예방인데, 더군다나 65세면 빨리 사전에 조치해야 건강도 예방할 수 있는 건데 홍보가 미흡한 것 같네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65세 이하도 폐렴을 맞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가서 자비로 맞아야 되겠네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건 65세 이상, 65세 이하는 일반병원에서 맞도록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이하가 아니라 65세 미만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65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가능할까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건 지침에 없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는데요. 주사 접종비용이 15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건의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 분들은 몸이 아파도 돈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도 없고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법에 의해서 특별한 저기는 없지만 일반병원과 보건소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학적으로 65세 이상부터 맞아야 더 효과가 있고 65세 미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연세가 60세라 할지라도 건강 좋은 사람 65세 이상보다 더 병에 악화된 사람이 많거든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안을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렇죠. 다각적으로 병원과 연계하고 이런 것을 잘 협의해서 취약계층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강구해 보세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동안 부천시 보건행정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고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정기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사구에서 내년에 건강한마당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하셨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소사구가 보건소도 그렇고 늘 뒷전이었는데 건강뒷마당이 아니라 한마당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틀림없이 시행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잖아요. 그렇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김정기위원

부천시의 경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전국과 경기도에 비해서 자살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는 거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김정기위원

그런데 소사구는 오히려 26%가 증가돼 버렸어요. 제가 본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은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소사구 같은 경우는 증가돼서 나와 있고 아무튼 자살 부분은 국가적인 문제인데 현재 우리 부천시민 자살 원인과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저희가 자살에 대한 예산을 3000만 원 따로 세워서 거기에 대해 대비하고 지금 계속 홍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사례가 있는 분들이 부천시에 343명 등록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특별히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 전화를 수시로 한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자살예방센터에서 전화해서 거기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자살의 잠재적인 부분이 높은 분들이 300여 명 이상 되는데 집중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경험이 있거나 그럴 우려성이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잘하고 계신 것 같고 그 외의 부분들도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현대사회의 스트레스 문제들 때문에 사실 늘 자살에 대한 요인이 있는 거란 말이죠. 부천시 자체 내에서 자살에 대한 인식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무슨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우울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방문도 800여 명 했고 환자 사이버로 해서 얘기도 하고 내소 상담도 100명 정도 하고 지역방문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늘려가고 앞으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부천시 정신보건센터 내에 작업치료실이 있었는데 그걸 접고 거기에 자살예방센터를 만들어서 그것에 전념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김정기위원

그건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그 내에 자살예방센터를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좋은 제안이네요. 저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살률이 세계 최고를 계속 달리고 있는 불명예와 부천시 자체 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부족이 없는지를 지적해서 개선책이 없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저희가 생각하기에 시장님께도 건의드린 바 있지만 크게 시작하는 것보다 작게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서 원미구뿐만 아닌 소사구나 오정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는 인원을 책정하고 늘려나가서 부천시가 자살이 제일 적은 우리나라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자살 전문인력이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5명 정도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턱도 없죠. 수원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것에 대한 기구가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없습니다.

김정기위원

자살 전문인력도 현격히 낮다는 거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말씀하신 대로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할 테니까 보건소에서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위원

제가 여성청소년과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며칠 전에,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대단히 충격적인, 보면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국가로 대한민국이 선정되었습니다. 세계 203개국 중에서 꼴찌로 나왔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에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에 더해서 더 충격적인 것은 부천시가 경기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아요. 제가 그것을 보고 한 번 더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성청소년과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우리 시는 셋째자녀 이상일 때 50만 원 지원금이 나가는 데 타 시·군을 비교해 보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셋째아에게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넷째, 다섯째는 차등으로 해서 300만 원, 500만 원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비해 부천시는 지원금이 너무 초라할 따름이더라. 그런 부분도 부천시의 최저 출산율에 일조하지 않았느냐, 불명예스럽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주문을 했는데 아울러 출산율 자체가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여건 때문에 저하되고 있는 건데 보건행정 자체에서도 출산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임산부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부천시 전체 각 부서, 담당부서들이 힘을 합쳐서 TF팀을 만들거나 해서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해주는 건 신생아도우미사업이 있고 세 자녀 낳은 가정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방금 말씀하신 전 부서, 전 시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보건행정 쪽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체외수정이나 불임, 난임부부 지원이나 이런 것을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가임기 여성들의 건강관리와 출산장려와 관련된 보건행정이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소장님, 감사 준비하시고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치매관리 관련해서 어르신들한테 보급이 됐나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보급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무게가 어느 정도예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손목시계처럼 차고 다니는데 무게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배터리 수명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배터리 수명이 그다지 길지 않더라고요. 2주인가, 6개월인가 그렇죠. 무게가 아주 가볍지는 않아요. 그것을 어른들이 손목에 찼을 때 우리같이 힘 있는 사람들이야 그 무게가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은데 차고 다니시거나 또는 집에서 주무실 때 답답할 것 같다는 것을 제가 정보통신과에 얘기한 적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시기 전에 미리 착용해 보시진 않으셨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면서 그것을 구입하거나 장비를 해 주는 건 정보통신과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구입도 거기에서 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참여를 안 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참여를 안 하셨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 보통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다 테스트 과정을 거치잖아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어르신들이 답답함을 호소할 거라고 해서 정보통신과에 질의했더니 정보통신과에서도 그걸 감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풀 때 어떻게 푸느냐, 혼자 못 풀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돌려서 풀어줘야 돼요. 이런 불편함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했지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을 만약 이분이 혼자서 푼다면 치매가 있으신 분 아닙니까. 풀어놓고 안 차고 다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남의 도움이 필요한 장비로 구입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게 조금 마음대로, 물론 풀 수 있어서 그걸 풀어놓고 어디론가 가시면 못 찾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시행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즘 옷에 칩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 일고 계십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칩 말고 목걸이로 하고 다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칩도 있습니다. 옷에 심어요. 예전에 보건소에 붙이는 거 있었죠. 다리미 이렇게 하면 쭉 정보가 되는 거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고 칩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했다고 하기에 제가 정보통신과에 오라고 해서 검토해 봤어요. 무게는 몇 그램이냐, 배터리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크기는 얼마냐 물어보니까 배터리 무게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됐으니까 일단 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치매환자수가 추정이라고 돼 있어요. 보건소에서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계시나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치매환자 확진한 게 2014년에 315명이 나와서 선별 검사한 게 1.54% 정도 나왔습니다. 2014년에 치매환자가 315명이 확진되었으니까 아마 거기에 플러스 알파하면 4,000〜5,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손목에 차는 스마트치매관리가 200개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2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지금 보급률이 639개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그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현재는 몇 개인가요? 818개인가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보급된 숫자가 639개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통계가 정확히 맞습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현재 10월 말까지 나온

정은

원정은위원장

정보통신과는 1,109개라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저희한테 온 건 639개로 와 있는데요.

형순

이형순위원

보건소에서 통계한 것만 얘기하시는 거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 연계해서는 하지 않나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거기는 정보통신과에서 따로 나갑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따로 접수를 받으니까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이것도 보건소에서 같이 취합해서 통계를 가지고 계시는 게 어떠신지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더 많이 보급돼서 어르신들을 잃어버리는 일이나 가족들 간에 떨어져서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나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긴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금년 말에 명예스럽게 퇴직하신다니까 존경스럽고, 퇴직 이후에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14쪽 행복한 건강 경로당 만들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100세, 보건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건 소장님께 질의하기보다도 과장님께 질의해야 되는데 내용을 줄이기 위해서 소장님께 대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00세 어르신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보건소에서 신경써주셔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르신들이 늘 시간이 많다 보니까 불만도 또 많아요. 마이크가 안 되네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소장님께서 공직생활 길게 하시고 금년 말로 은퇴하신다니까 은퇴하신 이후에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요구사항도 많고 불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건소에서 건강100세, 보건소와 함께 하는 내용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을 잘 살핀다는 의미가 그 말 속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부터는 예방접종을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 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신 부분도 고맙게 생각하고 또 치과 부분도 65세 이상부터 무료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고,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관련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보건소에 보면 구급차가 있잖아요. 기록상에는 38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야간에도 근무합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야간에는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 아무튼 열심히 했다는 표가 2015년에 역력히 나타나는 부분에 깊이 감사드리고 또 그런 자세로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보건소장과 소사보건소장, 오정보건소장 다 계시고 보건소 직원들 다 오셨는데 원미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주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에서 국가 금연지원사업 부문에서 보건소 우수평가를 받으셨어요. 다시 한 번 상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의 대표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이 애쓰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국가가 정책결정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내년부터 민간 병·의원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이 독감 인플루엔자 맞을 수 있도록 지원된 부분을 보건소에서도 늘 항상 바라던 사업이었는데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바랬나 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정책결정해서 잘된 것 같아서 많이 반갑고, 그러나 혹시 모릅니다. 아직도 동 주민센터에서 맞는 줄 알고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특히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 혹시 방문하게 되면 민간 병·의원, 본인이 다니시는 데 가서 맞으면 된다고 이것은 보건소가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는 몇 가지 추가하고 싶습니다. 자살예방에 대한 것인데 통계는 다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재미있는 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민간단체에서 2014년 11월에 조사한 건가 봅니다. 거기가 리서치 전문기업에 의뢰해서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우리나라 사회의 자살예방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을 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자살예방 정책이나 캠페인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72.6%가 없다고 답했답니다. 만약 캠페인을 하면 자살예방이 효과적일까라고 물어봤더니 63.8%는 그럴 것이다. 뭐냐 하면 자살예방 홍보, 캠페인 같은 게 있으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캠페인, 홍보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계시고 그러면 각 단체별로 국민들이 자살하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자살예방 활동에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32%, 종교단체가 31%, 중앙정부가 19.8%, 지방자치단체는 15.9%로 꼴찌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 활동 노력이 없다, 부족하다고 느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통계가 뭐냐면 자살예방 활동에 가장 노력해야 하는 사람과 단체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물론 주변사람이 제일 많은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20%가 넘는대요. 아까도 소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이게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 홍보, 캠페인 활동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정신건강증진센터 안에 자살예방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사실 우리 시가 자살예방 조례를 제정할 때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연됐었던 건데, 2011년에 조례로 제정한 후 딜레이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큰 규모는 아니지만 센터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행감자료 26쪽에 보면 자살예방 관련 사업비가 올해 582만 원밖에 안 돼요. 순수사업비만으로 580만 원은 너무 적습니다. 증액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고, 보건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을 나가서 했을 때 자살예방 쪽으로 내용을 전환하고 맞춰줄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61쪽 볼까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적을 보니까 해마다 실적이 증가해요. 사례관리라든가 자살상담 건수가 해마다 인원도 증가하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께서 이런 데 가서 의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의논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사업규모도 작고 인원도 적다 보니까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이 늘어나야 되겠다. 자살예방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2015년에는 기필코 자살예방센터를 크게는 아니더라도 작게, 작업치료소가 있는데 작업치료소를 접고 그 자리에 자살예방센터를 만들어서 부천시 자살예방에 대한 체계적이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덧붙여서 센터를 만들게 되면 그 센터 안에 부산시 통계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살시도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례가 전체의 37.3%나 됩니다.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자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센터 안에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 그것도 자살방지 쪽을 전공한 정신과 전문의를 게이트키퍼로 항시 고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반영해 주세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살예방상담사도 늘어나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살예방대상이 노인층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40〜60대 사이의 중년남성의 자살률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자료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부 우울증, 노인 우울증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상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물론 양성평등 이런 데까지 확대시키지는 않더라도 자살대상자 수가 노인층보다는 40〜60대의 중년남성층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대상을 확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조금 문제되었던 부분인데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잔소리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노인의치보급사업, 감사실 감사결과 특정 동의 경우 2년간 지원대상이 전무하다. 지적된 것 아시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게 저소득층 노인 65세 이상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어떤 동은 홍보도 안 되고 대상자 관리도 안 됐다는 이유로 2년 동안 대상자가 한 분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에 치중하고 경로당에 노인 분들이 많이 와 계시니까 거기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잘못 아신 거고요, 어쨌든 경로당을 통하든 아니면 일반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을 통하든 사업대상자가 특정 동에서 하나도 선정이 안 됐다는 건 문제입니다. 골고루 형평성 있게 대상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2015년에는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올해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미보건소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요즘 불임여성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불임여성에 지원하고 있는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현재 시술비 지원은 1년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난임부부 시술 지원이 체외인공수정을 657명에 7500만 원을 했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302건에 5940만 원 그 다음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355명에 1억 5600만 원

성운

최성운위원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 체외 및 인공수정에 따른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외수정은 몇 회, 인공수정은 몇 회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체외수정은 1인 최대 6회까지 지원해 줄 수 있고 신생아배아이식은 3회에 18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리고 동결배아이식은 3회에 160만 원 범위 내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1인 3회 시술에 1회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1인당 180만 원이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신생아배아이식 하는데 3회에 각 18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회에 180만 원씩 3회까지 해 주는 겁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현재 성공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3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아는 사람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아닙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안내해 주는데 산부인과나 마을부녀회나 이런 데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종석목 소장님, 부천시민의 건강보건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공직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해 주시고 마무리로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노인전문병원 관련된 허가사항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원미보건소가 의료법인을 내줬었고 병원개설 허가를 오정보건소에서 냈고 다니엘병원을 원미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사항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본 위원이 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를 전문위원이 소장께 전달하게 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연구원께서는 김관수 위원의 자료를 소장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소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부천시와 재단법인 대인의료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민간위탁 해서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대인의료재단은 원미보건소 관할 안에 있는 다니엘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보면 대인의료재단인 다니엘병원의 개설자가 강대인 씨로 해서 주민등록번호와 개설허가대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병원이 대인의료재단 대표자 강대인으로 개설해서 옆에 의사면허는 치과의사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허가가 나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노인전문병원도 역시 개설자가 강대인, 치과의사 해서 같이 오정보건소에서 허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개설자가 어떻게 개인인 강대인으로, 더욱이 의료기관 개설허가대장에는 의료법인도 아니고 강대인 개인으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느냐「의료법」제33조제2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시립병원이면 부천시가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 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노인시립전문병원을 부천시가 아닌 치과의사 개인 강대인으로 개설허가를 해 준 건 아주 잘못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의료법」제33조제8항 제일 밑에 봐주시죠.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 이건 분명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의료기획정책과 강미라 서기관과 통화했는데 전화번호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044-202-2474. 「의료법」제33조제8항 위반을 해서 부천시가 지금까지 강대인 개인에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을 개설해서 병원장으로 하게 한 건 아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소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으셨을 테고 업무를 맡지 않았는데 우리가 보건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보건소가 보건정책에 대해서 할 때 이런 것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대장을 다 같이 받아봤는데 두 개 다 강대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료법인의 대표자인데 원래는 개설자를 하려면 의료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고 법인의 법인고유번호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료법인에 대한 개인 대표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고 노인전문병원도 역시 여기는 의료법인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 치과의사 개인의 강대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하고 보건복지부를 계속 귀찮게 여러 가지 확인했더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의료법」제33조제2항제2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립병원의 개설자를 개인 명의로 해 준 건 잘못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인데 정책적인 여러 가지 유권해석도 받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집행부에서도. 소장님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쪽지도 받으셨는데 얘기해 주시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쪽지 받은 건 별 거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시에는 노인복지시설로 나왔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이 노인복지시설의 부속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노인전문병원이 아니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병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법인으로서 어떤 저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만약 잘못된 거라면, 병원이 작년인가 7월에 빠져 나오면서 법이 개정되면서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복지시설이 빠졌기 때문에 그때 시정됐어야 하는 건데 그때 저희들이 노인장애인과에서 인수인계를 하면서 거기에서 바로 시정됐어야 하는데

관수

김관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걸 하면 개인에게 해 주면 안 됩니다, 노인전문병원.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법률위반이고 부천시장으로 해야 합니다, 부천시립노인병원이기 때문에. 법에 이러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 이 법이 개정된 게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에 이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다시 확인해서 바로잡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는 겁니다. 시립병원이 마치 개인병원화 되다시피 잡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부천시립병원에 대한 건 법령에 정해져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병원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시립병원을 위탁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시립병원을 부천시장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부천시립병원이라는 용어는 쓰지만 위탁을 줬으면 위탁을 받은 기관의 명의로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개설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개설자는 의료기관의 개설입니다. 병원장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의료법」제33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검토하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검토만 하실 게 아니라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바로잡도록 해 주십시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된 과장께 다시 질의드리고 다시 한 번 부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공직생활을 잘 끝내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정해분입니다. 보건관리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50쪽, 나에 보면 기타업소 행정처분 사항이 있죠. 안마시술소, 안마원, 안경업소, 의료기기판매업 등 여러 가지 업종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던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안마시술소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퇴폐 음란행위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안마원 같은 경우는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안마원도 퇴폐 음란행위가 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안경업소는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안경업소는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황진희위원

24시 사우나 같은 데 있죠. 사우나에서 불법 의료행위는 어떻게 행정처분이 다뤄지는 겁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만약 사우나 같은 데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무허가 의료행위가 되겠습니다. 고발조치가 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뜸이나 부항 같은 경우에는 누가 신고를 해야만 관리가 되나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사혈을 통해서 했을 경우「의료법」위반이 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의료법」위반이 되는 행위를 어떻게 적발하느냐고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불시에 갈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저희가 점검을 사우나로 갔던 부분은 없고 신고나 이런 부분이 됐을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적발되면「의료법」으로 처분되는 겁니다. 고발조치하게 됩니다.

황진희위원

누군가가 신고해야만 되지 행정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불시에 점검한다든지 이런 건 못한다는 겁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못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까지 여력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황진희위원

여력이 없다. 모든 행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아니라 금연 같은 경우에는 금연할 수 있는 요원을 뽑죠. 4시간에 예를 들어 4만 원을 준다든지 해서 요원을 뽑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료부분에 있어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속요원들을 배치해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는 장소지 않습니까. 금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널려있는 장소지만, 무한대의 장소가 주어져 있지만 사우나업소나 이런 부분은 몇 군데가 부천시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두 명의 요원을 배치해서라도 충분히 단속할 수 있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풍속관계로 불시로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고 단속요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금연단속원과 달리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의료감시라든지 약사감시원증을 발급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연단속과는 달리 봐야겠습니다.

황진희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마사지숍 같은 데서도 요즘은 여성피부에 레이저로 하는 의료행위 부분이 참 많이 성행되고 있는데 의료기 불법사용에 대한 근절 부분에 있어서도 보건소 측에서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할 수 없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46쪽에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부분 말씀드릴게요. 작년보다 진료 횟수가 줄었네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방문보건사업에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방문인 경우에는 인력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복지동 시작으로 인해서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가장 큰 요인은 장기요양등급이 확대되었습니다. 1등급에서 3등급 되었던 것이 5등급까지 되다 보니까 방문대상자가 장기요양 등급자는 퇴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상자가 많이 줄어서 찾아가는 지원사업도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동에도 배치되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문간호사가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동의 실정을 파악하기는 쉽겠네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동을 추진하면서 사례관리 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한 동만 관리하는 건가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춘의동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1명이고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3개 동을 묶어서 1명이 하고 있고 원미 같은 경우에는 1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상동 쪽과 원도심 쪽의 배치에 편차가 있나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아무래도 상동은 대상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 동으로 묶여있고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인원 면에서 부족해서 애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건비도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동에 간호사가 배치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지역주민들한테는 좋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자주 만날 수도 있나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방문간호사뿐만 아니고 사례관리사들이 같이 묶여서 가기 때문에 욕구하는 만족도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사례관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잘되어 있습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지금 매뉴얼을 작성해서, 복지동 했을 때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개발해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아무래도 사례관리가 중점적으로 잘되어야만 간호사들의 업무량도 줄어들 거고 파악이 쉽잖아요. 그렇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금연 관련해서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금연은 건강증진과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 정신이 없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이 보고서에 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2010년 전임시장 때부터 의료관광을 준비했던 건데 사실 시작은 일찍 했습니다만 타 지자체에 비해 가시화되는 게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국내 제일의 심장전문병원이 있어서, 특히 국제교류도시 중에서 의료수준이 낮은 중국 하얼빈이나 러시아 하바롭스크시의 어린이들을 무료로 수십 년째 계속 수술해 주고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국제교류를 통해서 부천의 첨단의료를 세계에 알리고 있었는데 정작 이것을 말로만 한다고 하고 가시화된 게 없어요. 안타까운 게 지자체 중에서 의료관광을 준비하고 있는 데가 대전, 광주, 제주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20만 명이 의료관광을 위해서 한국을 찾는데 그중에 대다수가 성형이 많답니다. 한류 열풍에 의해서 많은 것 같은데 그 외에도 관절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심장 때문에 많이 찾고 있는데 요즘 의료관광에 큰 시장으로 떠오른 데가 러시아래요. 제가 보다 보니까 제주도가 부천 교류도시인 러시아 하바롭스크시에 가서 의료관광 마케팅을 하고 다녀요. 우리는 정말 오래 전부터 의료관광, 의료관광 맨날 보고서에만 있고 페이퍼로만 남지 가시화된 게 없다.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9년부터 의료관광이 시작돼서 저희 관내 세종병원과 순천향병원이 활발하게 추진됐던 건 사실입니다. 2010년부터 의료관광사업을 했다는 부분은 과별로 조금씩 추진했던 부분은 사실이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적으로 추진한 부분은 올해부터입니다. 올해 예산 5000여만 원 계상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의 재원은 참 좋은데 행정기관에서 뒷받침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협의체를 구성해서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추진한 게 협의체 구성을 했고 관광박람회에도 나갔고 10개 의료기관이 박람회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러시아권을 활발하게 추진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동구

강동구위원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해 주셔야 될 게 늦은 감이 있어요. 부천시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쪽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한국의료관광의 에이전시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새로운 직업으로 떠오를 정도로 반응이 좋거든요. 하여튼 2015년에 과장님이 이 사업을 제대로 내실 있게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의료관광사업 관련해서 전문인력 코디네이터 양성하셨잖아요. 10명 양성하셔서 우리 시에 있는 큰 병원에 지원인력으로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처음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10명을 구성해서 유한대학교에 위탁했습니다. 그 결과 4명이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고 1명은 나사렛병원에 의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10명을 양성해서 50%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취업성공률이 50%라는 말씀이신 거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호응도는 괜찮은 편인가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의료기관에서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해결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순천향과 세종병원이 2012년에 100억 정도 의료관광에 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2013년에는 140억으로 이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인력이라든지 의료기관의 자원을 활용해서 행정기관에서 뒷받침한다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병원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셔서 강동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세종병원과 순천향병원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현재는 그랬습니다.

김정기위원

우리 외국인 환자 유치가 33개 병원이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등록되어 있는 의료기관이 33개입니다.

김정기위원

의료관광발전협의체 구성에 협의체로 참여하는 기관이 14개 기관이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김정기위원

크게 보면 33개 기관이고 적극적인 데는 14개 의료기관 병원인데, 집중은 순천향과 세종병원에 되어 있다. 그러면 의료관광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박람회에 참여한 기관이 10개 기관입니다. 33개 중에 10개 기관이 참여했다는 건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고 있어요. 올해 그런 작은 시작으로 인해서 불을 지핀다면 더 나은 의료관광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정기위원

그렇죠. 다들 지적하다시피 각 병원 기관들이 많게는 33개 의료기관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골고루 분포해서 더 많은 인원이 의료관광으로 인해서 부천시의 의료혜택과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나 정책적인 측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편중되지 않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예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감사자료 47쪽에 보면 오정보건소와 소사보건소는 연간 7000만 원 정도의 노인의치보철 지원 실적이 있는데 원미보건소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의치보철은 건강증진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노인의치보철 실적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써놨어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과 사업이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요. 다음에 50쪽을 봐주세요. 행정처분하는 데는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지도로 많이, 행정처분이 목적이 아니라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지도를 넘어서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지도감독을 했던 자료들은 없어요. 그런데 치과기공소에 보면 원미구에 치과기공소가 23군데 있고 오정구 2군데, 소사구 13군데 있어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치과기공소는 반드시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혹시 보건소의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이런 데가 지도를 잘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닌지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23군데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가서 지도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한 번도 안 가보셨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한 번도 안 간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신고라든지 민원이 발생됐다든지

관수

김관수위원

개설하고 난 후에, 왜냐하면 치과의사들을 지도하고 그쪽에서 치기공소의 기계나 공구, 환경 이런 것을 규정해 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치과에서 쓰는 재료가 사람 몸에 항상 접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해한 게 있는지 이런 것을, 하여간 가셔서 원래 법에서 정해진 대로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메모 보시고 같이 답해 주세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기점검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정기점검을 해야 하는 규정이 많았습니다. 의무규정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의무적으로는 못가는 부분이고 위원님의 말씀은 규제를 받는 법인인 만큼 지도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왜냐하면 규제의 철폐 때문에 그런 규정을 폐지해서,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이제는 규제를 해 왔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무사항을 두지 않아도 보건소에서 부천시민의 보건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 환경을 잘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치과기공소뿐만 아니라 의료기기판매업소, 세탁물처리업이라든지 행정처분 신고가 들어온 데만 아니라 사전에 나가서 그들의 의견도 듣고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폭넓게 관리감독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희귀성 난치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희귀성 난치병이 47쪽에 있는데 3개 보건소의 지원 금액이 유사한데 이 지원 금액이 매년 금액의 차이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분명히 원미보건소는 수요가 훨씬 더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왜 금액이 비슷합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이게 예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예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환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어느 부분에는 원미가 많을 수도 있고 어느 해는 소사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10월, 11월 정도 된다면 예산예탁금이 많으면 이번 같은 경우 소사나 오정에 돈을 전도해 줍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비슷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있네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원미보건소에서 2014년에 199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정하는 건 코드번호만 적정하게 맞는다면 제한되는 규정이 까다롭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산에 관계되는 것도 일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재산이 2억 정도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희귀난치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산정특례자 90%에 대해서는 희귀난치에 대한 혜택을 받고 코드번호에 대한 부분은 10%가 됐을 때, 예를 들어 보장구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어떤 기준이 있고 파킨슨병일 경우에는 장애 3급, 뇌병변 3급 이런 추가적인 자격이 있어야만 혜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직 부천시민들 중에. 그래서 본 위원에게 물어서 본 위원이 보건소에 상담해서 연계해 줘서 지원받게 한 건도 여러 건 있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50 대 50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매칭사업입니까?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라도 보건소에서 노력해서 각 주민센터 또 학교라든지 단체 이런 데 홍보하고 포스터를 많이 보내서 희귀성난치병 자녀를 둔 부모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데 행여 몰라서 지원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본 위원에게 이런 민원이 하나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딱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만 18세까지 하는데 생일을 계산했더니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몰랐어요. 원래 이건 소급해서 연 단위로 적용하더라고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연 단위로 소급해서 적용해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15일 남겨놓고 처리결과가 돼서 1년 치를 1월부터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것을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마음 아파하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 질의 도중에 본 위원이 건강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할 때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증인을 요청했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건관리과에

관수

김관수위원

네, 보건관리과에 증인을 요청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계속 진행하시면 조금 더 이따가 증인을 신청해 주시고 만약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보건관리과 계속 감사를 한다면 증인을 신청했으면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증인을 신청하시죠.

관수

김관수위원

잠시 감사중지 후에 할까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김관수 위원님으로부터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께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우리 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스마트치매관리시스템 국비사업에 응모해서 됐고 예산도 14억 원 정도 들었고, 당초 예상 2,000명 정도의 치매어르신들한테 중앙에서 통제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보건소, 정보통신과 등 여러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이게 실적이 너무나 저조해요. 그래서 절반밖에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관리도 절반 정도 됐고, 사실 아까 원미보건소장이 답변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천시에 4,000, 5,000명 정도의 치매어르신들이 계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보고 우리 시가 2,000분 정도한테 1차년도 혜택을 드리고 또 계속해서 이걸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심지어 1차년도도 1,100명 정도, 정확하게 1,109명입니다. 손목형 위치추적기가 보급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건관리과장께 유기적으로 협력체제가 잘 구축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건관리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각 보건소와 협력해서 등록되지 않은 치매어르신들도 우리 시가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하는데 적극 홍보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름대로 적극 홍보했다고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청자, 지원자가 적다는 건,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기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주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관리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적극 추진하셔야 되겠죠? 올해 미진하셨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정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전 과 공통사항이기는 한데, 저희가 자살예방 관련해서는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약품 구입하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건관리과에서 하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각 보건소로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단가계약 체결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연간단가계약해서 약품이 들어오면 각 보건소로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혹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원미보건소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는 있습니다만 한 가지 재밌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민간 병·의원에 예방접종 받으러 가는 경우하고 보건소에 받으러 가는 경우, 3개 보건소가 정리되어 있었는데 원미보건소 같은 경우는 4.5 대 95.5로 민간 병·의원이 95.5고 보건소가 4.5, 소사는 6% 정도 되나 봅니다. 그런데 오정이 9.7%고, 나머지 91% 정도는 민간병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구대비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 지역이 특별히 있어요. 적절히 약품이 나눠졌으면 좋겠다. 약품 연간단가계약해서 사올 때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가장 아쉬웠던 건 지난번 결산감사심사 때 우리가 얘기했던 결핵 관련한 약품, 사놨다가 안 써서 2년씩, 3년씩 쓰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일일이 어떤 약품을 다 열거하기보다는 과장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 각 보건소마다 대상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필요약품을 정확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고관리를 적절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부천시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결핵 관련된 약품 같은 것을 안 쓴다고 해서 2년, 3년씩 묵혀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핵 관련 약품은 관행적이더라고요. 그렇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난번에 결산심사 때 지적되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약품관리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약품수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한테 방금 전에 도착한 수불대장을 보고 추가로, 지금 도착했기 때문에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이것을 한번 보고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형순

이형순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센터 보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요. 1년, 2개월, 8개월.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작년까지는 서울대병원에서 위탁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순천향으로 하면서 약간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래요? 위탁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근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직률이 높다는 건 그다지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급여체계나 연봉,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잘 검토하셔서 이직률이 높지 않고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요, 다음 20쪽을 보시면 부천시립전문병원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요. 주로 높은 데가 시설관리, 조리 이쪽이 굉장히 높네요. 이것도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같이 근무하면서 이직률이 이렇게 높으면 좋은 서비스 제공이 어렵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이직률이 높지 않게, 어제도 이직률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많았는데 이직률이 높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 해 주시고 직원들 간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셔서 근무여건도 개선해 주고 잘 검토하셔서 이직률이 높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수탁기관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님,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사항 중에 증인으로 채택한 노인전문병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질의를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증인이 본 위원 질의에 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회에서 선행되어야 할 절차를, 선서 같은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김관수 위원님께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증인은 발언대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보건관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앉으셔도 좋습니까, 아니면

「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위원

같이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보건관리과장 계속 앉아있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한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혹은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전문병원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강대인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강대인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채인옥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황향임

정은

원정은위원장

노인전문병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노인전문병원장과 과장 등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위원

보건관리과장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에 부천노인복지시설의 공공성 방안에 대한 시민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시민정책토론을 해서 구체적으로 토론내용에 논의됐던 방향이나 시가 토론내용을 보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토론회 주제는 공공성 강화 부분과 두 번째는 시립병원화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된 부분인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는 지금 병원의 이익금에 대한 부분이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위수탁 약정상 이익금이 7 대 3, 병원과 시의 배분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로서 전문병원, 요양원, 재가센터 3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원과 재가센터는「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전문병원은「의료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서는 분리위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수탁 약정서상 의료수급자 50%를 입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 분이 전체 입소가 당시에는 23% 정도 됐는데 오늘 알기로 30.3%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27〜28% 되고 있다고 패널 분이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다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고, 취약계층에 대한 입소현황이 너무 적기 때문에 노인요양원이나 재가,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 사실 공공성 강화부분을 하다 보면 시립으로서 역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차별화된 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예를 들어 간병인이라든지 본인 부담금의 감면 조례를 신설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됐고요. 두 번째, 큰 주제로 된 부분이 시립병원화입니다.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그날 주민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정지역의 시립병원 추진을 원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 부천시 재정이나 지금 노인시설의 시설로는 전환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문결과도 저희가 두 가지로 했습니다. 19일에 토론을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공기관지원단을 통해서 동일한 주제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재활요양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면 어떤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활요양병원이라는 부분은 시대적으로 요양병원이 재활 쪽으로 가는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문 결과가 됐고, 두 번째 시립병원화에 대해서는 현재 노인병원을 운영하고 별도의 부지, 가까운 부지에 300〜500병상의 급성기병원을 신설하는 자문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여러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부천시가 지금은 약정서에 준비된 대로 50%가 넘어야 된다니까 30% 정도 됐다고 하는 건 어찌됐든 시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지금이라도 많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건 아주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국 평균인 27%, 28%는 우리 부천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시립노인병원이나 군립노인병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시골에 많이 있는데, 시골에는 노인환자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적은 게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땅 같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비율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부천시와는 다르기 때문에, 부천시가 인구밀도가 높은 90만에 육박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7만 8000명이나 있는 상황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을 더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협약서 내용대로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 부서인 원미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위탁했던 부분이 이익금의 30 대 70, 본 위원이 지난 9월에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 임대해 주는 특혜인 것입니다. 그날 토론회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대로 앞으로 위탁할 때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분을 전액 병원 직원들 환경개선 임금조건, 근무조건, 환자 이용객들 치료 진료기기 이런 데 전액 재투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시가 준비를 잘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과 소장님께서 메모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해분

정해분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지금 토론이나 자문을 통해서 문제점, 토론자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는 어떠한 취약계층에 혜택이 있지 않는 이상 시립으로서 무의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 지원사항 등을 검토해서 수급자에 대한 부분, 취약계층에 대한 비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러한 답변을 과장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이「의료법」에 적용되고「노인복지법」에 요양원이나 재가복지시설은 적용되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많은 사항에 대해서 여러 모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지금 노인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 집행하고 계시는 법인 이사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법인 이사장께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부천시의회가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도 있지만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지방자치법」제41조에 부천시의 고유사무나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의 최고 의결기구인 부천시 본회의를 통과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되고 어떤 자료는 아예 제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병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객들에 대한 3년 치의, 이름은 필요없고 보호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자료를 요구했는데 노인전문병원에서는 자료를 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안에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 그 안에 노인들의 건강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또는 협약서 내용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부천시민이 우선적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이용하고 수급자를 50% 이상 할 수 있도록 협약해 놨습니다. 그것을 의회가 확인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용하다가 퇴원하셨거나,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보호자 주소와 전화번호만 요구했던 겁니다. 주소를 알려는 건 부천시민이 얼마나 이용했는지 주소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고, 전화번호는 혹 필요하다면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서 시립병원의 이용만족도 같은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잘한 부분이 있으면 칭찬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강대인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부천시의회에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그런 자료를 필요로 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이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러한 부천시의 노력에 합당한 법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자료제출 건에 관해서는 상급기관인,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이런 곳에 문의했는데 그것은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특히 의료와 관계된 가족이나 환자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어렵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 문서가 있으시면 가지고 와주세요.

대인

강대인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그래서 그러한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 답변을 제출한 게 아니고 줄 수 없다는 문서를 보내주신 겁니다. 본 위원이 안전행정부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는 건 어떠한 자료든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감사목적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및 민간정보는 제외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출이 가능하나 사생활침해 등 우려가 없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제출을 꼭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 전화번호가 개인정보 식별과 아무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이용법에 의해서 만약 의회가 그 정보를 취득해서 정보를 가지고 제3자에게 이용해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행위가 있다면 그건 의회가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천시민이 얼마나 이용했고 어떻게 의료서비스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고 조금 전에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의료에 관계되는 건, 본 위원이「의료법」을 확인해 보니까 의료에 관계되는 차트라든지 진료기록부에 대해서 관계하는 것이지 이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이 무조건 의료행위에 대해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천시민이 얼마나 이용했는지 확인하고 또 이용만족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물어볼 수 있고 그 외의 정보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대인

강대인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안전행정부에 그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의료법」에 관계되고 있습니다.「의료법」19조나 22조에서는 그런 의료에 관계되는 정보를 유출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특히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는 입원환자의 78%가 치매환자들입니다. 치매환자는 만성질환에 의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치매환자의 정보는 가족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그 정보를 유출하기를 꺼려하는 게 치매환자입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들의 가족정보를 준다는 건 치매환자의 정보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사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과거에 2012년까지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한「의료법」22조에는 그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진료기록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정해서 의료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기록부에 대해서「의료법」에서 정해진 건 그렇지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자료와 연봉 자료를 또다시 요구했었습니다. 연봉 자료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하느냐, 총액을 개념으로 해서 연봉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자료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임금에 대해 적정임금을 줘서 이용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의회가 확인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임금이나 최저임금이 수당을 제하고 최저임금에서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사항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요구했던 것은 급여대장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 급여대장이 아니고, 급여대장은 기본급이 얼마, 수당이 얼마, 야간 수당을 했던 분은 얼마고 이런 것을 다 확인해야만 이게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의회가 알 수 있는데 그것까지 거부하고 자료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요양원에 대해서, 재가시설에 대해서 의회가 감사해야 할 준비자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급여대장 부분에 대해서 안 주는 것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대인

강대인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급료의 명세서를, 개인명세서를 요청하셨는데 처음에 요청하신 연봉에 관한 것은 드렸고요. 그런 개인명세서를 드리는 건, 의료기관의 종사자들은 전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또 우리나라의 각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봉급체계는 마켓프라이스입니다. 그 기관이 비용을 적게 주고 봉급을 적게 주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고요, 전부 시장경제논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급진료를 하는 전문의나 또는 전문간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1 대 1 계약을 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계약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유출되면 의료기관의 경영방침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노사협의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관수 의원께서 이런 것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급여명세서를 보내줘야 될지 확인해 달라 했더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회의 결과 개인정보의 부분도 있고 경영자율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그래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적정임금을 줬는지 또는 과다임금을 책정해서 시립병원 운영의 경영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위탁경영자로서 이사장께서도 하셔야 되는 목적이 있고 의회가 시립병원으로서 예산을 지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될 쌍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급여명세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급여명세서에 이름을 포함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책만 포함해서 달라고 했던 것이고 급여명세서는 세무서에도 나가 있고 세무사한테도 가 있고 다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를 운운하고 경영 운운해서 이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자료가 다 올 때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천시민이 정말 어느 정도 이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주소, 환자주소가 아니고 보호자주소입니다. 보호자 주소와 전화번호, 또 매달 임금명세서, 기본급이 얼마고 수당이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알아야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보건관리과의 감사를 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김정기위원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위탁운영에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따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조 회계 및 결산에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은 독립회계로서 별도 계리해야 한다. 우리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영의 문제 차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임금대장, 저도 대우그룹이나 한겨레신문사에서 근무했지만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에 연봉액수는 다 비밀로 하게 되어 있어요. 동료직원들에게도 비밀을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인과 김관수 위원님 간의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고 협의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일단 감사중지를 먼저 요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다음에 그래도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는다면, 자료를 보지 않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데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요구했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건 상당히 부천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보건관리과와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 노인전문병원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요구했던 신속한 자료 수납을 인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석하시기 전에 노인전문병원장께서는 김관수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가 종료된 것이 아니고 감사가 중지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강대인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우선 저희가 법적인 전문가와 상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서 일어나는 의료정보, 개인정보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분명하게 결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부천시의회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하신 의원의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행정사무를 계속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응당한 처분은 우리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은 시립노인병원장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부천시의회에 감사를 받으러 오셨음을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대인

강대인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그런데 그 자료를 제출했을 때 일어나는 정보의 문제, 의료정보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특히 치매환자 가족들의 의료정보는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전화번호를 제출하라시는데 그것은 상위법의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협의를 하시든지 논의를 하시든지 변호사 자문을 받으시든지, 문제는 시립노인병원장 고유의 영역일 것이고 그 자료를 제출하셔서 유출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신 해당 위원과 우리 위원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대인

강대인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따라서 유출되지는 않을 겁니다. 유출될 우려를 가지고 마치 우리 위원들이, 우리 위원회가 그 자료를 유출할 것이라고 단정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심각하게 우리 위원회와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의 명예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명예 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인

강대인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제가 유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자료에 의해서, 치매환자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환자가족들로부터 오는 그들의 인권침해라든지 건강정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개인의 정보가 불법수집·이용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것이「개인정보 보호법」이 보호하려는 개인의 정보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 논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부천시의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민의 개인정보는 부천시의회가 소중하게 보호할 겁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장선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추진실적 자료 24쪽에 보면 검진실적이 73개소에 144회, 6,282명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서 이상자 발견이 고혈압 1,937명, 당뇨병 706명, 콜레스테롤 629명, 골밀도 1,239명, 계산해 보니까 토털 4,511명이네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정기위원

총 인원이 6,282명인데 4,511명이면 계산해 보니까 퍼센티지가 72% 정도 돼요. 그러면 검진한 인원 대비 대단히 많은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정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계속 실적과 추진성과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어 있습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9월 이후부터 이동건강보건소팀을 운영해서 26개소를 더 확대했습니다. 73개소는 이동버스가 운영하는 거고 지금 9월부터는 26개소가 더

김정기위원

9월부터 한 수치는 여기 보고서에 빠져 있는 거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정기위원

그러면 올 9월부터 추가로 진행이 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으세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각 보건소별로 이동건강보건소팀을 운영해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정기위원

건강버스가 대형이다 보니까 이동버스를 주차하고 검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이동버스가 들어가기 힘든 곳은 저희가 인력만 찾아가서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렇게 해서 보완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이동버스 자체 제안을 6대 의회 때 제가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시되고 있는 건데 당시 제안할 때 발단이 됐던 것이 소사보건소가 이용률이 지역별로 대단히 큰 편차를 보여서 범박, 괴안, 역곡주민들은 거의 80%가 소사보건소를 이용하고 송내, 심곡본동은 20%밖에 이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보건지소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고 보건지소를 설치하려면 금액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것들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두면서 과도기에 이것도 실시하고, 특히나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성이 어렵고 영세한 취약계층이 많이 사시는 지역으로 해서 하자, 이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정기위원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서비스를 받는 전체 인원 대비 이상자 발견율이 70%가 넘어서 대단히 효과적인 사업이다, 이게 증명되는 거잖아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상자 발견은 질병이 겹친 부분이 있어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24%입니다.

김정기위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24%인데, 아무튼 결국 전반적으로 따지면 높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의 본래 기능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담배연기 없는 클린부천인데 자료를 두 가지로 비교해 볼게요. 88쪽 보면 청소년금연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2012년에 금연교육 초·중·고 학생에게 1만 7751명 했네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정기위원

금연캠페인 홍보는 525회를 했고, 2013년에는 금연교육이 1만 395명, 1년 만에 거의 7,000여 명 줄었어요. 그리고 금연 및 캠페인 홍보가 381회로 확 줄었네요. 그리고 2014년은 금연교육이 8,541명으로 2013년보다 2,000여 명 줄었어요. 금연캠페인 및 홍보도 81회로 전년 대비 어마어마하게 줄어버렸네요. 300개 이상 줄었네요. 지금 금연교육과 금연 캠페인 홍보가 이렇게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 청소년의 흡연율이 갑자기 낮아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고 예전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집단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없어서 학교에서도 요구하고 저희들도 교육방법을 소집단으로 바꿔서 학급이나 학년을 중심으로 교육하다 보니까 횟수는 적지만 인원이 늘어난 거고, 전에는 실제로 홍보를 했으면 홍보기관에 대해 참여기관을 곱하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4년에는 실제로 우리가 홍보한 횟수를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금연교육은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10월 24일까지의 실적이라서

김정기위원

2012년에는 1만 7751명이었다가 2013년에는 1만 395명, 2014년에는 8,541명으로 확 줄었잖아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학교를 대상으로 전 학년을 할 때는 학생 수가 많았는데 소집단으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횟수는 늘었는데 기존에 1만 7000명이 받다가 8,541명, 2년 만에 절반으로 준 거잖아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금연사업이 학교에서 1차로 예산을 배당합니다. 전에는 보건소에서 금연사업비로 학교 교육을 지원했는데 1차 부족분에 대해서만 보건소로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금연사업 교육비예산이 따로 있어서 그쪽에서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금연교육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계신가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학교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실제로 실시를 안 해서 그건 받지 않고

김정기위원

결국에는 학교와 연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와 연계를 해서 보건소가 그 기능까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2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물론 소수집단으로 해서 효과는 증대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소수집단으로 하니까 효과가 증대될 수밖에 없고 또 증대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전에 받던 나머지 아이들의 교육 인원은 확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줄어든 인원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학교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연계해서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연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앞으로는 교육청 차원에서 실적을 서로 공유하고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공유해서 예산 수립을 어떻게 할지 서로 의논해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107쪽 보면 최근 3년간 금연사업 추진실적인데, 2012년에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4,534명이었다가 2013년에는 3,178명으로 확 줄었어요. 2014년에는 2,569명으로 갈수록 또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 지도점검도 3,905회에서 2012년, 2013년에는 3,339회, 2014년에는 3,230회로 날이 갈수록 금연 관련한 사업실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금연클리닉 등록자 관리는 정부합동평가의 평가지표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방향을 설정하는데 2012년과 2013년은 수가 많은 걸 우선으로 점수를 줬습니다. 거기에 상담자까지 포함했는데 2014년에는 실제로 금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 등록해서 앞으로는 성공률을 보는 지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금연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 등록해서 관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가 나왔습니다.

김정기위원

체계 자체가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정기위원

금연구역 지도점검은 왜 이렇게 줄어들죠?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나요, 왜 이렇게 갈수록 줄어듭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금연 지도점검은 2013년부터 저희가 금연단속요원을 채용했습니다. 12월부터 채용했는데 저희가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금연구역 단속하는 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집단적 민원이야 늘 비슷한데서 오지 않겠어요. PC방이나 만화카페나 청소년들 내지는 이런 분들이 집중된 곳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나올 테고 특정한 장소는 늘 있을 테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줄어들었다고 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소홀히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올해 1월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했거든요.

김정기위원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쪽에 시간을 더 할애하다 보니까 금연구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사실

김정기위원

지도점검할 인원은 정해져있는데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조례 개정에 의해서 흡연자 단속, 과태료 부과 이 부분에 대해 인력이 쓰이다 보니까 지도점검 숫자가 줄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정기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확대하려면 예산으로 인력을 더 늘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음식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복지부에서 담배세를 올리면서 금연부분에 예산을 늘리고 내년부터 금연단속원제도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배치하는데, 전국적으로 3개월 기준으로 한 보건소에서 3명이 공히 전국적으로 공동으로 지원합니다.

김정기위원

지원이 나옵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정기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횟수는 다시 원상회복될 수 있겠네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신고 347건이고 거기서 과태료를 104건 부과한 거잖아요. 지금 납부율이 혹시 나와 있나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과태료는 104건을 부과했는데 84건 납부했습니다. 금액으로는 734만 2000원을 과태료 납부했습니다.

김정기위원

지금 초기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1월부터 했습니다.

김정기위원

1월부터인데 긍정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글쎄요, 미징수 건수가 20건인데 저희가 계속 체납한 분을 재촉하고는 있지만

김정기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 자리에서 거부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장소를 목격해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에 민원접수를 하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갭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업 추진실적이 보다 정상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03쪽 한번 보실까요. 접객업소 등의 정기소독대상에 대한 단속조사를 하셨네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매년 하시네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매년 하는데 소독대상 횟수에 대해서 대상 업소와 대상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분들이 기관에서 소독을 하고 저희들한테 소독했다는 확인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현장실사는 안 하시고 그냥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현장실사는 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 저희가 나가서 현장실사를 하고 소독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하는 것이 서류접수를 할 경우에는 한 거고 서류를 접수 안 하면 안 한 거라 해서 현장점검을 나갑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대상 업소가 1,339개소입니다. 1,339개소를 다 점검할 수는 없고 저희가 120개소는 했는데 인력이 담당자 혼자서 다 점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조치사항에 보니까 없기에 정말 이렇게 소독을 잘하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정말 실시를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실제로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소독필증을 다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갖고 있죠.

형순

이형순위원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점검해 보거나 그러지는 못한 다는 말씀이시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 와중에도 120개소 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한 것을 기재해 주세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업무실적 보고에 썼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소독을 철저하게 함으로 인해서 병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력적인 문제도 많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잘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감사자료 98쪽을 봐주세요. 2014년에 400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했네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결핵환자 발생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통계가 2012년, 2013년에 결핵환자 발생했던 분들, 발생만 한 겁니까? 총체적으로 결핵환자 숫자는 안 나와 있어요, 발생만 나와 있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2014년에 보건소 42명, 병·의원 358명이 결핵환자로 등록되어서 관리한 분입니다. 이전에 많은 이유가 2013년까지는 복지부에서 결핵환자를 의료기관별로 구분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부터는 결핵환자 주소지별로 바뀌어서 주소지별로 하다 보니까 결핵환자가 적은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결핵이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 가지 폐결핵도 있고, 그런 결핵의 종류 중에 가장 많은 결핵은 어느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폐결핵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폐결핵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런 건 자료로 안 만드셨나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폐결핵 비율이 86%인가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결핵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해서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를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공식적으로

관수

김관수위원

내보내지 말라고 했지만 보건소에서 알고는 있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야겠죠. 음성, 양성자들 다. 그리고 이런 성매개감염병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의 등록을 보면 어떻습니까. 혈액을 채취하고 검사해서 성매개병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이나 결핵 이런 것을 보건소로 통보합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병·의원에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저희 원미보건소로 에이즈환자 14명이 신규환자로 등록되었는데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해서 발견한 경우는 1명이고 의료기관에서 13명이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관수

김관수위원

그게 다 양성입니까, 아니면 음성도 있습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에이즈는 음성, 양성 따지지 않고 수치로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특히 병원관계자들, 의사회나 법적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성실하게 보건소로 신고해 주는 게 좋겠다. 개략적으로 대충하지 말고 성실하게, 가장 성실하게 하는 부분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성실하게 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누락되지 않고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도감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보건적인 지원을 하게 되고 이밖에 시에서 복지 차원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건 아직 없고요, 에이즈환자한테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해마다 면역조사, 그분들의 수치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본인 부담금 검사비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을 해 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제도적으로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의료비라고 하면 본인 부담금까지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전액 이 부분에 대한 치료를 계속해 주는 것도 무료로 해 준다는 거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오히려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 본인들이 나쁜 병에 걸려있어서 개인적으로 실망도 많이 하고 우울증도 걸릴 수 있고 그런 분들을 좀 더 따뜻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최대한 성심껏 가족같이 지원하고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두 가지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청소년의 금연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느 중소도시, 우리 시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2013년 통계를 한번 내봤답니다. 그랬더니 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남녀학생 다 합친 것 같습니다. 13.7%의 흡연율이래요. 100명 중 13.7%, 그런데 중학생은 8.2%, 고등학생은 20.4%랍니다. 그러면서 결국 고등학생 5명 가운데 1명이 흡연하고 있다. 연구를 해봤더니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다. 그런데 우리 시가 이번에 국가금연지원사업 부문에서 보건소 우수평가 받고 이런 것을 왜 받았는가 봤더니 흡연단속원을 활용한 금연구역 계도단속, 민간단체와 협력한 PC방 및 음식점 지도점검 이런 것 같아요, 그밖에도 많긴 하지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방이 중요하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왜 이렇게 올해는 교육 실적이 부족하냐고 그랬더니 금연단속원으로 많이 나갔다. 단속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사실 교육하고 흡연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 88쪽, 89쪽에 보면 금연캠페인 홍보 실적이 급감했어요. 아까 답변하신 그 얘기입니다. 기존에 단속원들이 단속만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정말 필요한 예방교육, 캠페인 이런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 우리 시가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흡연하시는 분들 단속해서 과태료 물려봤자 또 흡연하세요. 결국은 흡연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2014년에 정책방향이 조금 흔들렸다. 잘못되어 가고 있다. 참 우려스러워서 지적합니다. 단속도 중요합니다만 금연을 위한 캠페인, 교육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이번에 기관표창을 받은 큰 이유가 청소년에 대한 교육부분이였습니다. 비흡연자,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학생이 흡연학생을 친구로 조인해서 금연서포터즈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기 금연활동서포터즈가 있네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이것은 담배를 안 피우는 아이들이 금연교육을 통해서 담배의 유해성을 알고 친구들한테 권장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이 학생을 활용해서 캠페인이나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홍보사업을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그렇게 하셔서 2013년 실적이 너무나 훌륭하셔서 상도 타고 이랬는데 2014년을 보니까 완전히 정책이 바뀌었어요. 한 번 상 받고 정책을 바꾸시면 안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금연활동을 위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포터즈 활동, 방학기간에 금연환경지킴이 활동 그리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 계속 지속하셨으면 하고요. 이밖에도 많네요. 방과 후 흡연예방교육,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과 예방과 캠페인 이쪽 활동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2015년에는 조금 더 정책방향을 맞춰주셨으면 하고요. 자료 73쪽 보면 의치보철 지원사업이 있어요. 해마다 예산이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에는 크게 줄었고요, 2014년에는 거의 비슷한 예산 정도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국비와 시비가 같이 가는 사업이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국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가 조정된 것 같은데 대상자들도 크게 확대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줄어든 이유가 건강보험에 75세 이상을 의치보철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7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수급자가 의치보철을 했을 때 20%를 지원해 줍니다. 건강보험에서 80%를 지원하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감사관실에서 지적됐듯이 특정 동에 집중돼서 지원되고 다른 동은 혜택을 못 받는 예는 없어야 됩니다. 이 사업을 지속시키면서 대상자, 대상 동,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교육사업이 있었어요. 자료 94쪽에 있는데 2012년, 2013년에도 계속 했습니다. 이게 91쪽부터 쭉 나와요. 해마다 뭐가 있었느냐면 학교를 찾아가서 이런 활동을 해요. 아동, 영유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아동청소년기에는 학교 이런 데를 쭉 하고 있었는데 2013년에는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교육프로그램을 좀 했어요. 94쪽 한번 봐보세요. 94쪽 밑에 교육에 지역아동센터 건강교육, 흡연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하셨어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역아동센터에 가게 되는 아이들은 방과 후에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보호, 케어를 못 받는 아이들이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맞벌이부부의 아이들도 많고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곳에 위치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예산을 보니까 200만 원 내외로 몇 개의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운동교실 같은 경우는 1900만 원 정도 사업을 하시는데 한정된 재원이기는 하지만 더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에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으로 반영해 주시겠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현재 원미구에 지역아동센터가 26개소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19개소를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는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참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골고루 참여하도록 하시고, 지금 운동, 흡연예방, 건강교육 세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건의하자면 성교육, 구강, 영양, 감염병 관리 이런 교육을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의합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다음에 결핵환자 발생현황을 한번 봤더니 자료 98쪽에 있네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2014년에 보니까 50대 남자들이 등록을, 이제는 주소지 관할로 해서 줄었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천시 통계가 정확히 잡혔는데 2014년에 부천시에는 50대 남자 분들 환자가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게, 특별하고 유의미한 통계라고 생각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대 남자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으로 6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 많은 게 맞는데 우리 부천에만 50대 남성이 많다는 거죠. 그럼 대상자에 맞는 등록관리라든가 치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사실 60대 이후 분들이 많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집중해서 관리하셨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50대 남자 분들을 위한 치료나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복지부에서 OECD 가입국 중에서 결핵발생률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에서 국가2020계획에 지금은 인구 10만 명당 결핵환자가 71명입니다. 2020계획에는 반으로 내리겠다는 계획과 2030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가겠다는 계획 하에 민관합동으로, 저희는 순천향하고 성모병원에 결핵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해서 환자관리에 추적관리와 접촉관리, 환자가 약물 복용하는 것, 전염성 있는 환자를 입원 치료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특별히 유의미한 대상군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관리, 치료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지적했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유난히도 홍역, 이하선염, 성홍열 이쪽 발생률이 높아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부천에 홍역환자가 전반기에 많이 발생했는데 사실은 전반기에 초기 대응이 접촉자를 찾아내는데 약간 미흡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도 신고를 늦게 하다 보니까 많이 번졌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저희 지역을 집중관리하고 여기 와서 자문도 하시고 관계 의료기관의 병원장님과 면담을 해서 지금은 홍역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2년, 2013년에는 거의 없었는데 2014년에 유난히 많고 3개 보건소 공통, 부천 전체가 그랬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홍역하고 성홍열, 이하선염 발생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질병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고, 제가 볼 때 특히 이 계층은 홍역이나 성홍열, 이하선염이 아마 학생들, 어린 학생들, 미취학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연령대가 많은 것 같은데 잘 분석하셔서 내년에는 낮아졌으면 하고, 원미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제가 의약품 수불대장을 요구했던 게 딱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는데 왜 한방파스를 여기는 이렇게 많이 사고 많이 남기고 해마다 똑같이 사고 남기십니까? 자료 79쪽부터 80쪽에 한번 보시면 2012년에 한방파스 잔량이 2,578개가 남아요. 그런데 81쪽 보면 4,059개가 남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또 샀어요. 올해 4,000개 정도 이월됐는데도 1만 2000개 똑같이 사셔서 해마다 1만 2000개를 그냥 사시는데 올해는 또 잔량이 줄었네요.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것도 사실 사용기한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부분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 싶었어요. 그리고 다른 보건소와는 달리, 다른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잔량이 0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었어요. 약품마다 조금씩 재고가 남게 되죠. 0으로 떨어진다는 건 모자란다는 거 아닙니까. 기한 내에 다 쓰고 없다. 그러면 분명히 수요공급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한번 사서 다 쓰면 끝인 건지, 원미보건소는 그런 거겠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선생님의 차이로 어느 약품을 얼마나 사겠다는 것을 저희한테 요구합니다. 선생님이 처방을 내리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0이 너무 많아서 알아봤더니 한방파스가 많이 남아서 한방파스로 이렇게, 한방은 주치료가 침입니다. 보조요법으로 이런 약품을 쓰거나 파스를 사용하는데 한방을 이용하는 환자가 근골격계 환자가 많기 때문에 파스를 요즘에는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방파스의 수요량이 많을 것 같아서 수요예측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래도 기한 내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4,000개가 넘는 잔량을 남기는 건 문제인 것 같고 또 제 질의는 뭐냐면 잔량이 0이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의약품관리에서 0으로 떨어지려면 기한 12월 31일 전까지 다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보건소에 한방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저소득층 노인이나 대상자들의 불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운영하는 데 문제 없었습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자료를 보면서 저도 알았는데 확인해봤더니 선생님이 다음에 살 것 품의를 내는데 워낙 꼼꼼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한참 머물렀다가 11월 초에 품의를 내서 구입하기는 했는데 약의 제로 부분이 많이 있었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국은 꼼꼼하고 알뜰하게 쓰셔서 그렇다. 그렇다면 크게 우려될 바는 아니겠지만 통계를 보고 그런 부분이 조금 신경 쓰였습니다. 꼭 필요한 약품을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 사고 꼭 필요한 데 쓰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약품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과장님께 좋은 제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하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우리는 3개 보건소가 있는데 원미보건소가 제일 자랑하는 것이 평생건강검사, 운동처방검사 하는 것이 제일 잘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심혈관검사, 동맥경화검사를 하면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좁고 그런 게 나옵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평생건강관리센터에······.

맹호

민맹호위원

108쪽에 보시면 평생건강관리센터 및 운동지도실 운영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2012년, 2013년, 2014년 3년 치가 있는데 제가 원미보건소에 가서 운동처방을 한번 받아봤어요. 정확하게 잘해 주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어떤 처방인지는 모르겠는데 침대 같은 데 누워서 검사하는데 우리 몸의 혈관 기장이 지구 한 바퀴를 돌만큼 길대요. 그런데 몇 분 사이에 검사가 다 끝나더라고요. 지금도 있습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심전도검사인 것 같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니, 누워서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맥혈류, 지금도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 당시에는 4,500원 냈는데 지금은 돈 안 받습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1차 건강진단 검사는 2,7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운동처방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검사는 지금은 수수료를, 2011년부터 저희가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것을 시민들께 많이 홍보해서, 검사할 때 당뇨병, 고혈압 이런 거 다 나오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떤 체형이기 때문에 어떤 운동이 좋다, 운동처방도 다 해 주는데 2012년, 2013년, 2014년을 보니까 2013년에 제일 많이 운동처방을 받았네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제도 같아요. 그리고 각 3개 보건소에 특성이 있으면 원미보건소는 뭐가 특성이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특화사업으로 원미보건소는 치과의사가 있어서 구강예방사업을 주로 하고, 소사보건소는 아토피, 천식사업을 하고, 오정보건소에서는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방 소장님 계시는데 방 소장님이 제가 당뇨 초기라고 빨리 운동하라고 처방해서 지금 잘 관리해서 당뇨는 없습니다만, 보건소에서 기초검사를 해서 성인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보건소가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기초 예방차원에서 보건소가 으뜸인 것 같고 해당되는 분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소사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소사보건소의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운

최성운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4쪽, 추진실적에 구급차 운영실태 점검이 11개소로 나타나 있거든요. 각 병원 및 공공기관 등에 신고된, 운영 중에 있는 구급차를 나타낸 것이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구급차 신고 차량에 구비되어야 할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그것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간단한 산소호흡기와 그 다음에 갑자기 다쳤을 때 처치할 수 있는 부목 그리고 수액제재는 특수구급차 같은 경우는 수액제재까지 같이 보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항상 점검합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점검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상시점검을 실시해서 시민이 응급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하여 본 위원은 이 교육이 꼭 시민이 알아야 할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응급 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필수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실시하고 있는 교육 중에 참 좋은 교육으로 생각하고 더 확대돼서 많은 시민들이 배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보고서상에 보면 올해 소사가 5회 해서 312명이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대상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려주시고, 2015년에 더 확대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312명 중에는 일부 시민도 있고 보건소 종사자도 있습니다. 특히 구급차 운전기사들 같은 경우 받도록 해서, 원미보건소와 이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아파트는 제세동기라는 심장충격기를 구비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충격기는 구비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구비하고 난 다음에 관리종사자나 시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만 사용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자라는 인력으로 강의를 실시하고 예산도 부족했지만 내년엔 그런 아파트의 주민들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참 좋은 교육 같습니다. 계속해서 확대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쪽에 보면 아토피, 학교와 연계해서 사업하시나 봐요. 그렇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아토피를 앓는 학생들이 많나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아토피 앓는 학생들을 전체 학교가 파악되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가 현재 봤을 때 안심학교 16개 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병률이 평균 27.2% 정도 되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죠.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니까요. 많이 긁고 그러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소양감이 있어서 많이 긁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경성질환이다 보니까 깨끗한 환경과 친환경을 유지하면 일부는 호전되거나 질환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게 흉도 지던데요, 어릴 때 심하게 계속 긁으면.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나이가 들게 되면 피부층이 두꺼워지고 까맣게 변하면서 각질이 생기는 질환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나이가 많아지면 면역성이 생겨서 완화가 되나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원래는 나이가 많아지면 완화되는 게 정상이었는데 이게 환경성과 관련되다 보니까 요즘은 잘 안 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태열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거든요.

형순

이형순위원

예전에는 이것을 앓다가도 어느 정도 고학년이 되면 괜찮아지던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계속 긁적긁적하고 엄마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많이 받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부모들에게 교육을 별도로 하나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학부모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증상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교에 나와서 학부모 교육을 같이 받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실시한 사례도 있고요.

형순

이형순위원

보건소에서 아토피 앓는 아이들에게 보습제 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나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솔직히 말하면 보습제로 완전히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해줘서 소양감을 좀 없애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목욕 후에 바르도록 하는 그런 것밖에 사실 안 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어떤 어머니들은 알로에식품 주스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걸 먹이면 많이 좋아진다는 엄마도 있더라고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흔히 민간요법으로 보는 부분인데 제가 다 얘기는 못 드리겠고요.

형순

이형순위원

아이들이 피도 나고 어떤 아이들은 밤에 잠도 못 자고 집의 환경이 너무 따뜻해도 잠을 못자고 긁고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흔히 얘기하면 새집 같은 경우 새집증후군에 의한 부분 그리고 집의 환경이 열악하면 집먼지 진드기에 의해서 침대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옛날 환경으로 돌아가야 이 친구들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책이 어려운 것 같아요. 특화사업으로 소사보건소에서 하니까 많은 홍보가 돼서 많은 어머니들이 이용하고 아이들이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도 계속해 주시고 안심학교를 하셔서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대해 예산도 많이 확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계속 대기만 하고 계시다 너무 수고하십니다. 피곤하실 텐데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35쪽 감염병 예방관리, 여기 보면 법정감염병이 75종이라는 숫자가 있네요. 그중에서 부천에도 한센병 환자가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저희 부천도 한센병 환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건 3명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치료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게 전염병은 아니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전염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우리 부천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있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꽤 숫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남녀 비슷합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남녀비율이 비슷하냐고요?

맹호

민맹호위원

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남녀비율 관계는 사실 여자가 많이 적습니다. 남성들의 문제가 많고요.

맹호

민맹호위원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유는 여성이 많으면 그것도 참 골치 아픈데 남성이 많아서 다행입니다. 아무튼 감염 예방을 보건소가 아니면 이것 못합니다. 사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자기 약점을 노출 안 하려고 최대한 감추는 병이잖아요.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이 제일 많이 감염될 것 같은데,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의 위트 있는 질의를 끝으로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 본연의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면 1970년대, 1980년대 이전에는 진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료 위주의 사업이 많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의 업무로 전환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도시형 보건소와 농촌형 보건소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렇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원래 보건소 본연의 업무는 질병의 예방, 관리 그런 차원이었죠.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대가 변함에 따라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바뀌어서 예방과 관리가 아닌 치료의 목적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아뇨. 그게 아니고 도시형 보건소는 진료를 거의 안 합니다.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이 도시형의 목적이고 농촌은 아직 의료기관이 부족하니까 진료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예방과 관리도 물론 하고 있지만 질병의 치료부분에 있어서 의료기관에 맡겨야 될 것까지도 지금 보건소에서 점점 물적, 인적자원들을 자꾸 투입하면서 치료, 진료부분에까지 많은 걸 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의 얘기도 나오고, 위원들 얘기가 보건소장은 이제 의사로 대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작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방과 관리 차원의 행정적인 부분보다도 치료의 목적으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많이 투입되고 이런 관계에 의해서 행정적인 부분보다는 진료의 부분이 확대되다 보니까 소장의 역할이 의사나 간호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영향력이 덜 미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아마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말한 도시보건소의 역할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진료의 개념은 앞으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치료는 전문기관인 의료기관에서 맡아서 하고 저희는 그걸 사전에 예방해서 어떻게 하면 질병으로 전환되지 않게 하느냐 그런 것까지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료가 중심이 된다면 당연히 의사 소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보건행정과 보건의 질병예방적인 측면에서 추진한다면 행정가도 보건소장으로 있기에는 괜찮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전체적인 범위로 본다면 일부 그런 시각도 저는 무시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황진희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소장님과 마찬가지로 보건소 본연의 의무인 예방과 관리 차원에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대한 충실성을 더욱 더 강화시켜준다면 그런 미미한 말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연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35쪽에 보면 법정감염병이라고 해서 75종이 있는데 법정감염병 75종 1군 6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자료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전염병예방법에 법정감염병의 종류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1군은 아마 6종의 전염병이 있는데 콜레라, 장티푸스 등 아주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 예를 들면 5군 같은 경우에는 기생충에 의한 감염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진희위원

이런 부분의 자료를 첨부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다음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리고 36쪽에 보면 공원 및 운동장 활용 야간운동교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각 구별로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저도 여기에 참가해봤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안 하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날씨가 추워지면 사실 하래도 못하게 됩니다.

황진희위원

봄, 가을에 보면 3개월씩 하고 있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황진희위원

공원 같은 데 보면, 우리 시민들이 건강에 엄청 많은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공원에 나가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걷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야간운동교실을 하면 시민들의 참여도가 너무 높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좋아합니다.

황진희위원

그런데 겨울이라고 공원을 안 돌고 운동장을 안 도는 것도 아니고 여름이라 덥다고 안 도는 게 아닙니다. 늘 나가셔서 공원이나 운동장에서 도보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봄, 가을만 이런 운동교실을 할 게 아니라 365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겨울에도 운동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니까 또 다른 교실을 만들어서 365일 운영한다면 더욱 더 주민들이 좋아하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저희는 여름에도 합니다. 봄, 여름, 가을은 하고 있는데 사실 겨울에 주민들이, 10일 정도에는 계속 이어서 받습니다. 이어서 받는데 안 나와요. 홍보를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도 날씨가 추우니까 거의 안 합니다. 대신 대체해서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여해 주는 쪽으로.

황진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조치 4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부과합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부과합니다.

황진희위원

이게 100% 부과됩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 42건 부과했는데 42건 중 40건은「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10만 원짜리죠. 그게 들어갔고, 2건은 부천시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했기 때문에 5만 원짜리 2건이 들어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징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과는 좋지만 부과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몇 번씩 찾아가야 되고 안 되면 독촉도 해야 되고 그게 또 안 되면 나중에 압류까지 가야 되는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중에서 9건 정도는 아직까지 미징수가 있는데 나머지 건은 완납했습니다.

황진희위원

과태료만 부과됐지 완납이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인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가능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게끔 계도가 더 시급한 것 같고 이왕 과태료를 부과시켰으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흡연행위를 잘못해서 이것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강제징수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38쪽 보면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환아 지원이라고 해서 의료비, 약제비, 보습제 등 146명 이랬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보통 저소득층가정의 어린이 같은 경우 학교장 추천이나 아니면 최저생계비의 150% 되는 소득층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 7건 정도 올해 지원이 됐고 예산은 44만 원 정도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건은 주로 보습제라든지 그런 종류로 지원됐고요, 그것도 1인당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런데 효과가 굉장히 미미한 것 같네요. 올해는 44만 원 정도 지원이 됐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지원을 안심학교를 통해서도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저희 보건소소식지가 있습니다. 소식지도 있고 이렇게 홍보하긴 했는데 이상하게 아직까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더 알리고 널리 얘기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동구

강동구위원

위원장님, 혹시 소사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지 확인해 보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계십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위원장님이 하실 거예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더 계실 수 있고 지금 김관수 위원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석식시간이 돼서 석식 전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17시 54분 기록중지

17시 55분 기록개시

속기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

18시1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께 일단 소사보건소의 특색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에 아토피 인형극에 이어서 2014년에 ‘건이와 강이의 튼튼 이야기’, 정말 적은 20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소사구 관내 여러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물론 부천대학교 유아교육과와 협약을 통해서 하신 건데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많이 못 드려서 정말 미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 하셨다, 참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5년에 어떤 특색사업을 또 다시 기획하고 계십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또 만들어내면 저한테 직원들이 뭐라고 해요.

웃음소리

정은

원정은위원장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원미보건소 때 살짝 언급됐는데 자료 148쪽에 있는 보건소의 중요 기능 중 하나인 감염병 관리가 올해 문제가 있었다. 보니까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성홍열 발생률이 굉장히 높았다. 소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역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간략하게 다시 언급해드리면 부천에 종합병원이 인근에 5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순천향과 성모가 대학병원 축에 속하죠. 그런데 부천시민 외에도 타 지역 주민들도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염이 타 지역주민에게 일어나게 되면 저희 지역 시민, 아이들한테도 같이 옮겨가는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홍역이 2014년에 전국적인 현상이었군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중앙보도에서도 본 것 같습니다. 때 아닌 홍역이 비상이다. 2〜3년 내에는 없었던 일이라는 것을 본 것 같은데 감염병 관리는 각별히 2015년에도 소사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료 159쪽부터 160쪽에 걸쳐 있는 게 뭐냐면 부천시 소아 알레르기질환 유병률인데 소사보건소가 아토피나 천식에 대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사실 보니까 알레르기 비염이 가장 많아요. 그렇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알레르기와 관련된 부분이 아토피와도 관련되어 있고 사실 천식도 관련됩니다. 저희가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이것들의 검사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특수아동에 대해 보통 들어가는 게 1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너무 다가서는 게 많아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알레르기 비염 얘기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국가적인 관심이 너무 아토피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비염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린이 비염환자들이 특히 많고요. 이게 여러 가지 질환으로 연결되기도 하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심곡초등학교 있는데 굉장히 높죠. 자료 160쪽 보면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지역이고 또 역곡어린이집 있는 지역도 높고 대명초등학교는 조사자 수가 9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30%에 육박하는 유병률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예산도 없고 사업도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소사보건소가 알레르기질환, 특히 비염 관련해서 정책을 한번, 대책을 세워봤으면 좋겠다. 일단 대책을 먼저 세워보고 그다음에 좋은 정책들을 개발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은 아토피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정책을, 사실 어린이들 중에 알레르기비염 환자가 정말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하에 또 하나의 짐을 얹어드리는 것 같아서 말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없진 않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알레르기 비염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부천시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이 마련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내년 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셔서 대책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실적을 오정보건소의 특색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오정보건소장 전용한입니다. 오정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께서 방역소독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고,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물론 친환경재료이기는 하지만 모기, 파리 유충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 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방역소독을 할 때 문을 닫게 한다는데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한두 집 있는 데가 아니고, 오정구보건소에서 부천시 전역의 방역을 담당하고 있죠?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구도심 같은 경우 좁은 골목길에 다세대주택이나 방역 할 당시인 여름에 거의 다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문을 닫고 방역하겠다는 것입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가정에 대해서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소독을 실시해 주고 나머지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연막소독 자체가 시험성적에 나와 있듯이 그것이 비장애 약품으로 인체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롭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해롭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시험성적서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시험성적서는 홍보나 선전, 광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시료 자체를 이 회사에서 제출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서 나온 것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시험성적서지 마치 이 시험성적서 하나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다 받아 보니까 유충까지 죽는다고 했는데 유충까지 죽이려면 농도를 조금 진하게 해야 되고, 이게 조금 틀려요. 그런데 연막소독도 그렇지만 분무소독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큰 차로 하는 것을 분무소독이라고 해요, 연무소독이라고 해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연무소독이라고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8월에 집에서 손님들을 모셔서 저녁에 식사하려고 음식을 다 차려놨는데 이게 지나가다가 연무소독을 해서 창문으로 거실, 방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그 음식 못 먹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항의를 강하게 했었어요. 연무소독이 나오는데 굉장히 압이 세더라고요. 아무리 친환경이라 해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채소류나 이런 것 할 때도 물을 몇 백배씩 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무소독에 대해서 너무 친환경만 믿고 사람이 없는 데, 특히 연무소독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건강에 불신을 안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더 안정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15년에 반영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연무소독을 저녁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연막소독 자체가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연무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소독은 모기성충이 활동할 때 해야만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후에 그때부터 모기들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식사하는데 그 큰 차가 지나가면서 큰 기계를 동원해서 다 뿌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특장차를 활용한 연무소독은 가급적 주택가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수풀이 많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수로 주변,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주택가에 대해서는 거의 특장차를 활용한 연무소독은 하지 않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단독주택 있는 지구에 다하죠.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겠어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그런 데는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어찌됐든 저녁에 특장차를 이용해서 하는 건 특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집에서 어린아이들, 유아들을 돌보고 이럴 때도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럴 경우 연무나 연막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아이들은 면역력도 약하니까 신경을 써야 되겠다.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홍보도 좀 하시고 안 그러면 정기적으로, 예를 든다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어느 지역은 월요일 언제부터 또는 수요일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니까 그런 것을 통장님들을 통해서 알리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드렸었는데, 우리 오정보건소 관할 안에 아주 악독한 한의원이 하나 있어요. 으뜸한의원이라고 원종2동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구청장에게 여러 번 단속해 달라고 요구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으뜸한의원이라는 한의원이, 본 위원이 왜 속기록에 남는데 상호까지 얘기하느냐, 이건 아주 고질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순식간에 수십 개를 붙이고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구에서 인력을 동원해서 떼고 나면 다음에 또 갖다 붙여요. 그래서 구청에서 과태료 먹이려고 하면 오지도 않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 그래놨더니 구청장이 책임지고 못하게 뿌리를 뽑겠다고 그러더니 뿌리를 뽑은 게 아니라 잔뿌리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의원에 대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것을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나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광고물관리법으로 해서 준비하라고 했더니 구청에서도 못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 과태료를 먹였으면 몇 천만 원 먹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벌써 수년 동안 행정관청에서는 공무원들이 토요일에 쉬지도 않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다느냐. 그전에는 평일에 달았다가 지금은 평일에 안 달아요. 금요일 4시 정도 되면 사람을 시켜서 달아요. 4시 정도 되면 달았다가 월요일 새벽에 다 철거해요. 이 광고물 내용이 여러 개 과를 진료한다 하고 토요일, 공휴일에도 진료하니까 오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구에서는 불법현수막 단속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뜯어내면 또 갖다 붙여 놓고 하니까 “으뜸한의원도 불법으로 저렇게 달아놓고 하니까 우리도 달자.” 해서 우후죽순으로 많이 달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오정보건소에서 으뜸한의원에, 원종중앙시장 2층에 있어요. 알고 계세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가 보진 않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성곡동에 있는 게 아니고 원종2동에 있는 중앙시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일차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같은 행정관서에서 이런 게 있고 의회에서도 지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의료법」제57조에 보니까 언제 진료를 하겠다는 광고를 하려고 하면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각 호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에 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거기 제2항에 보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1호에 따른 현수막이나 벽보를 붙이는 것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의료법」으로 이것을 단속하든지 옥외광고물 가지고 안 되면 일차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해서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을 안 하도록, 본 위원이 웬만하면 이런 지적을 안 하겠어요. 이로 인해서 엄청난 행정력이 손실되고, 여러 차례 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 어떤 배짱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아요. 이런 데 대해서는 과감하게, 법을 성실하게 지키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보호를 해 줘야 되지만 이렇게 행정기관에 도전적으로 지도를 해도 받지 않는 데 대해서는 무거운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의료기관이 광고를 할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플래카드에도 사전 심의내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62쪽 보면 테마별 요리교실, 조손가정 있죠?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39명.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많이 왔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찾아가는 사업은 한번 해 보셨나요? 조손가정.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찾아오는 조손가정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시기에 찾아가는 요리교실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요리교실 자체는 쿠킹시설이 세팅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조손가정 대상자를 모집해서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왜냐하면 조손가정들은 몇 월 며칠에 있다고 해도 잊어버리세요. 사실 저희들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조손가정에 특별히 이런 요리교실이 있는 날은 전화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동네가 대부분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참여율을 높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래도 상당히 이용률이 높네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많이 오고 은퇴준비자, 만성질환자 쪽에서 제일 많이 오네요. 은퇴준비자면 남자입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부인한테 맛있는 요리도 해 줄 수 있고, 독거노인도 많이 오시네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독거노인 대상자도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같이 모시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주로 할머니입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할머니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할아버지들은 없어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할아버지는 거의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요리하라면 안 하시더라고요.

형순

이형순위원

안 오시죠. 그래도 한 번 오게 되면 오시거든요. 남자 분들이 대체적으로 오시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한 번 오셔서 친해지면 그 다음에 또 만나는데 이런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조손가정에는 특별히 좀 신경 쓰셔서 더 많은 가정을 발굴하셔서 참여율을 높여주세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영양 불균형을 해소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먹거리가 잘돼야 아이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잖아요. 애 많이 쓰시는데 더 많이 홍보하셔서 참여율을 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몇 가지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공직자 분들 힘드신데 꼭 얘기해야 되는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7월 업무보고 시에 지적했었고 9월 결산심사 시에도 다시 한 번 다짐받았었던 구도심 지역의 아주 좁은 도로를 위한 방역차, 올해 예산에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있네요. 보건소에서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기획예산과 쪽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본예산에 올라오지 못했다. 상당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방역이 부천시 전역에 걸쳐서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구도심 특정지역은 도저히 지금 있는 차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휴대용방역기를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방역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그분들의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소형차 하나 필요하다고, 이것은 우리 시가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이 정도 차 한 대는 해드려야 한다고 그랬는데도 안 됐어요. 이것은 보건소 측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소형방역을 위한 차량이 필요하다. 공감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공감하시는 걸로 알고, 또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지난번 9월 추경에 보니까 프로그램비를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시 전체 10% 감추경을 요구하는 협조공문들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적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비조차도 감액되어야 하는가. 이런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에 가 보면 어르신들이 그 프로그램을 너무나 기다리세요. 어떤 경로당은 일주일에 한 번, 어떤 경로당은 일주일에 두 번씩도 돌아가요. 기체조라든가 구강체조라든가. 저는 대표적으로 잘못된 예산 운용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데 예산이 꼭 돌아가야 돼요. 저는 증액됐으면 증액됐지 감액되어서는 안 됐던 사태라고 생각하는데 올 2014년에 가장 아쉬운 감액된 예산 추경안이었습니다. 소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취약계층에 대한 소액의 예산인데 그것이 감액됐다면 잘못된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우리 의회가 증액을 요구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운 게 감액해서 올라온 것을 의회가 플러스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감액이 됐는데 2015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경로당에 찾아가는 프로그램. 그런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리를 잘해 주시고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료 189쪽 한번 보세요. 방문건강관리사업 중에서 방문건강관리대상자 현황을 보면 원미, 소사, 오정이 다 있는데 이것은 오정구 건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자료만 보면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는 2013년에 6,563명에서 5,199명으로 줄어들고 소사구도 4,800명에서 2,300명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오정구는 2,233명에서 2,594명으로 방문관리 가구가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소장께서는 3개 보건소를 통합 안 해보셨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올해 보면 전담인력 5명이 4월에서 8월까지 심지어 4명이 결원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등록관리가 늘어났는데 결국 전담인원이 없으니까 방문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월등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전담인력이 5명밖에 없는데 4명이 결원되면 이런 사업을 도대체 4개월, 5개월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방문간호사 5명이 있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바로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이냐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할 것이냐 방침결정 과정에서 늦어져서 결국 4명을 7시간 시간제임기제로 충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갭이 생겨서 추진실적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추진실적 미미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오정구는 정말 어려운 지역이에요. 심지어 대상자 수도 늘었어요. 그런데 4, 5개월 동안 방문간호사를 못 구해서 심지어 정책결정이 늦어져서, 이런 식의 행정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다 채용하셨습니까, 시간계약직으로 하셨습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시간계약직으로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간계약직으로 선택하셨으면 그분들이 근무하게 되는 기한이 있겠죠. 내년 언제까지입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3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3년으로 못 박으셨습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3〜5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안정적으로 인력운용이 되는 거죠, 인력관리가 되는 거죠?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5년하고도 다시 응시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저는 그분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시민의 입장에서 자꾸 그분들이 또다시 결원이 생기고 이러면 서비스에 문제가 생깁니다.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202쪽을 한번 봐주세요. 오정구에 아주 특별하게 유의미한 자료가 뭐냐면 산모B형간염이 2012년, 2013년에 4명씩이었는데 2014년에 갑자기 18명이나 증가해요. 물론 조금 전에 말했듯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이런 것들은 시 전체의 현상이니까 그렇다 치고 산모B형간염이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오정구가 얼마나 어려운 지역이냐면 민간 병·의원하고 보건소의 예방접종 실적을 보면 원미구는 4.5% 대 95.5%예요. 소사구는 6% 대 94% 됩니다. 그런데 오정구는 9% 대 91%. 무슨 말이냐, 많은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산모B형간염이 이렇게 많이 급작스럽게 증가했어요. 오정구에 굉장히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이민자들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보건소장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오정구의 저소득층 여성들, 특히 가임기간 내에 있는 여성들 B형간염 걸리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원인을 분석해 보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특별히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지적해서 정책에 반영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정대공원에서 야간 걷기운동교실 하고 계신데 정말 호응도 좋고 주민들이 좋아하세요. 걷기운동교실까지 해야 되냐고 하지만 같이 모여서 걸으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것도 보건소에서 정말 어렵게 예산도 300만 원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고 계신데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정구는 어렵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들도 많고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노인,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고 어려운 지역인데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소 관리, 전염병 관리 해 주시기 바라고 오정보건소, 개인적으로 오정구 의원이라 그런지 오정보건소에 맡겨진 방역사업이 너무 버겁다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예산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오정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53분 감사중지

20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소사보건소장 질의 관계로 혹시 오해가 될까봐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감염자 숫자가 적다는 소리에 정말 다행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정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4년도 원미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원미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의 환경변화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추세에 따라 의료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기능을 갖고 있는 보건소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식생활의 서구화는 생활 습관형 질병과 예측하지 못한 신종 감염병 유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는 오늘날 보건행정이 대처하여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건소가 수행하는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시민 건강관리 사업, 기후 및 환경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 등 다양한 의료 프로그램은 건강도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열의를 갖고 추진한 보건소장들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나은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시민의 식생활이 서구화되어 청소년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청소년, 노인, 저소득층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소득 청소년과 노인 등 특정계층이 의료서비스에서 홀대 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장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인들의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고령화됨에 따라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활동과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의 검진을 확대하여 치매로 인해 당사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고통을 받지 않는 가운데 시민이 행복한 건강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심장제세동기를 활용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오. 복사골건강한마당 행사에 구도심 지역 실시를 검토해 주십시오. 임산부에게 함량 높은 철분제, 엽산제 제공 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렴구균제 접종의 홍보를 확대하시고 자살률이 높은 부천시의 자살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자살예방센터 설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부천시 출산율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고 노인의치 보급사업의 홍보를 철저히 하시고 지역별 형평성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의료시술 행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치매관리시스템 보급사업이 타 기관과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홍보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별 의약품의 적정한 수급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주문합니다. 청소년 금연교육의 확대와 지역아동센터 연계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캠페인, 교육 등 예방 위주의 금연지도로 정책방향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소외계층으로의 확대를 주문합니다. 50대 남성의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맞춤형 예방 및 치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의 아토피·천식 아동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소사보건소 ‘건이와 강이의 튼튼 이야기’처럼 적은 예산으로 어린이 건강교육에 큰 효과를 거두는 제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아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연무소독 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불법광고물로 홍보하고 있는 한의원의「의료법」적용을 통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심의 좁은 골목길 방역을 위한 소형 방역차 구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찾아가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예산을 확대하시고 사업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이 결원 없이 지속적으로 인력관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의 감염병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료법」제3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부천시노인전문병원의 개설자는 부천시장으로 되어야 하나 의료법인 대인의 강대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는 위법사항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 관련 시민정책토론회 개선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높여 공공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당해 병원의 시설 개선에 재투자하고 이용자와 직원의 복리증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셋째,「의료법」적용이 되는 노인전문병원,「노인복지법」이 적용되는 노인전문요양원, 노인재가복지센터를 각각 분리 위탁할 필요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전문병원, 요양원, 재가지원센터 환자보호자에 대한 주소 및 전화번호 자료 제출 요구와 근무 직원에 대한 세부급여명세서 제출 거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동 조례 제25조의2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우리 위원회는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타 업무보다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경제적 생활이 풍족해짐에 따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향상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커진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부천을 만드는 데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총괄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원미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