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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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재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이경재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89회 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교육문화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경재 교육문화국장님과 윤홍구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체육진흥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교육문화국장 이경재, 평생교육과장 윤홍구, 교육진흥과장 김치영.

권순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재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문화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이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문화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의 체육 분야에 우리 재원이 많이 지원되고 있고, 또 체육부 선수에 대한 지원금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온 지도 벌써 6개월 정도 되는데, 아마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국체전 같은 크고 작은 행사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전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달되는 것이 없거나, 그다음에 전국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이런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참석할 의원님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었어요. 기획행정위원회는 체육 분야를 다루는 주요 업무부서로서 고양시 재원을 많이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고, 또 행정하고 의회하고 단절되는 부분이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왜 그런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사전에 이런 협의나 위원님들한테 소통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로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실질적인 행사 준비나 체육대회 출전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그런 사항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큰 행사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평생교육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다시 한 번 반복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감사를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위원들이 그 예산에 대한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와 행정은 평생교육과에 여러 가지 교육 분야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좋은 행사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견학하든지 같이 연수를 가든지, 저희에게 재원이 충분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공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계속 이렇게 안 하면 2년이 지나가요. 그러면 결국 우리 위원들은 예산만 지원해 줄 뿐이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렇게 융합되지 않은 행정과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체육 쪽에 우리 위원회의 조례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조례도 검토해 보겠지만 과거에는 체육 분야의 조례들을 우리가 심의하거나 또 여러 가지로 위원들이 참여해서 체육 발전을 위해서 공헌도 컸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 보니까 전혀 그것과는 동떨어진 행정과 의회와의 관계가 유지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고양시가 100만 도시인만큼 체육활동에 많은 선수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경기를 할 적에 격려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관심 있는 위원들이 그 현장에 가서 직원들도 격려해 주고, 선수들도 격려해 주면 바로 그것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평생교육과에서는 고양시에서 여러 가지로 받을 평생교육을 담당부서만 그냥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몰라요, 어떤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크고 작은 행사를 고양시가 이렇게 한다고 공문을 보내 주시면 위원들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텐데, 그런 관심도가 떨어져서 이번 7대 상반기 의회에서는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그리고 의회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설정해서 고양시가 미래지향적인 체육발전과 교육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을 소중히 귀담아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교육 관련이나 체육 관련 행사가 있을 때 1년 연간계획이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행사계획을 꼭 보고토록 해서 같이 동참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한 예를 들면 지난 10월 초에 전국체전을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그날 중복된 일정이 있었지만 전국체전에 공무원들은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우리가 참석을 하고자 하니 의회에서 참석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주시면 의회에 충분히 재원이 있으니까 같이 우리가 가서 격려해 주고, 또 선수들도 격려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또 평생교육과는 앞으로 미래 과학적인 분야, 또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교육 분야가 중요합니다. 교육이 앞서야 미래도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학습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괜히 예산만 1년에 몇 십억씩 지원해 주고 방관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장에서 학부모와의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주셔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현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와 행정이 7대 의회에 와서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행정적인 뒷받침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위원회 자료 1137쪽, 고양시 원어민강사 영어교실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원어민강사 영어교실을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입니다.

이윤승위원

2007년도부터 원어민강사 영어교실을 운영하셨고요, 지금 2014년도니까 약 7, 8년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약 22개 동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이 사업은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또 지역주민들을 대상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굉장히 평가도 좋고 만족도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올해 1년의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원어민 영어교실은 주 목적이 사실 배움의 기회를 잃기 쉬운 저소득층 자녀를 주로 하고요, 또 이외에 일반시민들에게 영어교육을 제공해서 사교육비 절감과 일반 보편적인 국민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모든 수강료를 시에서 부담하고, 일부 수강생들은 월 2만 원의 저렴한 수강료로 원어민강사의 수준 높은 영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 주민센터에서 상당히 수요가 많은 편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동 주민센터 영어교실은 앞으로 계속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외에 저희 시에서는 동 주민센터 영어교실의 효과를 체크하기 위해서 온라인 출석관리나 과제관리 또한 학부모 초청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한 가정통신문 발송 등으로 인해서 원어민 영어교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저소득층 사교육비 절감이라든가 또 동 주민센터에서 배우고 싶은 열의가 지역주민들한테 충족되고 있고 만족도가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정원수가 보통 한 동당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반수가 되지 못하고 한 6~7명 인원수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방향개선을 해야 되는데, 많은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5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22개 동에 99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또 22개 동 99개 반 이외에 9개 동에서 40개 반이 추가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민 영어교실은 저희가 5억 4,0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효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동에 대한 체크와 또 앞으로 신청한 희망 동에 대한 자료관리, 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나 미흡한 동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통·폐합’이나 ‘종강’ 또는 ‘새로운 동에 확대’ 등의 방법을 저희가 구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동에서는 나름대로 초등생이나 또 일반 반을 상대로 해서 수강인원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운영되던 동에 대한 면밀한 점검으로 과감히 폐지해야 할 때는 폐지하고 통·폐합을 해야 할 때는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또 앞으로 확대해야 될 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이 반영되는 관계로, 하여간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주민들이 원어민 영어교실의 효과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행정지도와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고양시의 재정을 고려해서, 물론 사업의 평가를 면밀히 하시겠지요. 그런데 이게 당장 종강을 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보고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각 동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가 그러한 지도점검, 관리·감독 이러한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동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9개 동이 지금 신청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잘 검토하셔 가지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모든 동이 공히 이러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 532쪽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약을 했어요, 고양시민대학하고 원어민 강사 영어교실을 3년 동안 업체를 위탁해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셨거든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체결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대학은 저희가 제한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인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이것은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면 인터넷상으로 시에 접수가 되면 객관적 평가를 20% 하고 업체에서 제기한 제안서 평가를 60%, 그다음에 입찰가격을 20% 해서 평가하는 사업으로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면 몇 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했었나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이 2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예를 들면 우리 원어민 영어교실 같은 경우 지금 ‘(주)코리아에듀케이션’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입찰 당시에 두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여기하고 또 다른 곳이 들어왔다는 건가요? 단독으로 들어왔었나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원어민 영어교실은 코리아에듀케이션이 들어왔고, 시민대학은 ‘(사)한국자치발전연구원’하고 다른 업체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원어민 같은 경우는 계속 단독으로 선정을 했나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매년 제한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면, 원어민 영어교실은 금년도에 7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시민대학이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이윤승위원

7개 업체 중에서 코리아에듀케이션이 선정이 된 거고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 7개 단체 중에서 코리아에듀케이션이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찰에 의한 조건들이 충족돼서 선정이 된 건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경쟁입찰은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 어떤 주관적 개입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평가나 입찰가격평가, 또한 최초에 객관적인 평가라고 해 가지고 정량적 평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일체 개입하지 않고 위원을 복수 추천을 해 가지고 두 차례에 걸친 추첨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서에 의한 평가에 보면 타 기관이나 타 시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또 운영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인 약 5억 이상의 돈이 위탁비로 나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운영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은 필요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각 동에서 몇 분의 강사들이 갑자기 귀국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질 높은 원어민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찰업체하고도 계약 당시에 주로 동반비자나 그런 사항을 F2나 F4 비자를 소유한, 그리고 국내에 배우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을 주로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에 의해서 귀국을 할 시에는, 저희 시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어떤 학습능력이 충분히 배양돼 있고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강사로 지속될 수 있게끔 입찰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강사진을 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렇지요. 계약 당시에 그러한 양질의 강사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렇게 갑자기 귀국하거나 하면 교육의 연속성에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다음 공통 자료 537쪽에 보시면, ‘민선6기 고양시장 100대 공약사항 및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하단 부분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명문대학 유치’로 2015년 본예산 요구에 홍보비 1,000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에 대한 홍보가, 물론 본예산에서 저희들의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이 홍보비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사실적으로 홍보비 성격보다는 고양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교육특구’와 관련해 가지고 시가 사실적으로 교육재정에 투입할 수 있는 한계의 범위는 고양교육지원청을 통한 간접지원밖에 사실상 할 수 있는 성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 자체에서도 교복 지원이나 고교 창의적 교육사업 등 일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고양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이런 부분을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사실은 한예종 유치는 여러 지자체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한예종을 유치함으로 해서 모든 교육, 문화, 예술, 관광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예종은 반드시 고양시에서 유치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유치와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예종과 접촉을 한 결과 내용 발설이 작년도에 일부 정치인 사이에서 회자가 됐으며, 그로 인해서 파주시, 고양시를 비롯한 여러 각 수도권 인접 시군에서 한예종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예종에 직접 담당공무원과 접촉한 결과, 한예종이 강남과 강북 두 군데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는 한예종은 사실 국가재정상 그런 계획은 거의 윤곽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인접시군 가시권에서 그러한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현재로서는 한예종의 유치라는 것은 시에서의 노력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고양시도 한예종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사항을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그런 일련의 어떤 초보적인 단계를 강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물론 어려움이 클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마는 우리가 킨텍스 한류월드부지 내에 K-pop 아레나 공연장이 들어왔지요? 아직은 부지만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와 더불어서 한예종이 유치되면 그 시너지효과는 정말 우리 고양시에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양시에서 홍보도 하시고, 유치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체육진흥과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그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 자료 519쪽 상단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세수는 줄어드는데 교육경비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예산 부족으로 못 들어주고 있으므로 교육경비 지원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작년에도 아마 감사 때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11월 10일에 영상회의실에서 2015년도 본예산 교육경비 지원심의를 가졌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시는 회계연도가 12월 말에 끝나지만 교육청은 2월 말에 끝난다고 했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하고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요청했을 때, 여기 처리결과에 보시면 ‘사업완료 후 교육지원청 성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효율성 등’ 이것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그런 자료를 우리가 받으셨어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는 저희가 프로그램사업이나 시설개선사업의 경우 사업이 종료가 되면 30일 이내에, 늦어도 15일부터 30일 이내에 저희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할 경우 시 자체 사업일 경우는 전액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부나 교육청의 매칭사업일 경우에는 균등 할인을 해 가지고 일할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반납을 하면 저희 시의 세외수입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지는 않지만 교육적 측면에서 교육청을 신뢰하는 기관 간의 신뢰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요, 시설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인 만큼 그것은 저희가 추후 또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대두된 것이 교육청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줄 수가 없다, 우리도 어려운데, 그래서 ‘교육청에서 5억이 필요하다, 시에서 5억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쭉 나가 줘야 되는데 어떤 것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냥 100% 지원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2013년 감사 때도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그런데 올해 지난 11월 10일 자료를 보면 심하게 얘기해서 맹랑한 것이 많잖아요. 그것을 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감사 때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책자에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효율성이 있었는가, 예산을 지원했는데 어떻게 성과가 나왔는가, 그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고, 돈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 제대로 자료를 받았는지를 제가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는 사실 국가 백년대계에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실 프로그램 사업 같은 경우에는 1~2차 연도에 지원해 주고, 그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개량화가 돼서 표시되는지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전문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할 수 없고요, 또 교육지원청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나라는 요구에 사실 난감해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 한 번 프로그램 사업이 투입되면 그 투입되는 효과에 따라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지고, 또 예컨대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처럼 그러한 추세가 줄어들 경우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또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성격이 있고요, 또 과감히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성과는 있다 하더라도 현재 추세는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사실 교육청 예산을 많이 투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는 매칭사업으로 하던 사업이 점점 가면서 교육청 세수가 열악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교육지원청의 예산은 점점 감소되다 보니까 시 예산을 요구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5년도 교육경비 심의 시에도 그런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매칭사업이 시 자체사업으로 점차 확대될 경우에는 시의 재정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다소 절감하고 같이 공동의 의무를 부담하면서 교육사업의 목적이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아주 옳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나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2015년도 자료요청에 들어온 것을 보면 새로운 사업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2~3년, 3~4년 해 온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성과분석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놔야 되는데, 여기 지적사항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아놓은 것이 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좋은데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자료 요구를 교육청에 했었는가, 그래서 올해 2월 말 회계연도가 끝났으면 늦어도 3~4월에, 2주일 이내에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받아 놓은 것이 있는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사례를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알렸고요, 또 위원님들이 시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고 학생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각고의 관심 있는 사업인 만큼 본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정확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사업내용이 위원님들께 오늘 참고적으로 배부도 해드렸지만, 이 자료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큰 사업효과분석이나 그런 사항은 이 자료에 안 나와도 그 내용을 보시면 추진실적이나 성과는 나름대로 해 놨습니다마는 사실 내용이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딱 수치화, 계량화는 안 돼 있습니다. 그냥 포괄적인 범주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규열위원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아침에 좀 봤어요. 이것이 좋은 자료인데,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편집한 자료로써 저희가 보완한 자료입니다.

이규열위원

이 자료도 중요하지만 학교별로 특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받아서 시행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회라든지 교장선생님, 담임선생님 등 해 가지고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좋았다, 이런 좋은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서술하는, 평가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볼 때, 예산심의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보고 우리가 5 대 5 매칭이 아니고 3 대 7이라도 더 많이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등등, 이런 것을 많이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해서 저번에도 제가 그런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장님께서 힘들더라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청에, 우리가 사업에 지원한 예산 목록이 많이 있잖아요, 제목도 많고. 거기에 따라서 회계연도가 2월에 끝났으면 3월에 전량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이 책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은 아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 측에서 이러이러한 성과가 나왔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나는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교장선생님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학부모회장이, 또 운영위원회 등등 이런 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런 것은 상당히 좋다’ 해서 우리 의회라든지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돼 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 늘려줘야 되겠다, 이런 것은 예산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537쪽이 되겠습니다.‘자녀보호 어플리케이션 앱 등 학교폭력 예방책 활성화’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어떤 제목으로 예산이 지원됐습니까? 이것은 14년도 건데.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본 사업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째는 ‘자녀보호 어플리케이션’하고 그다음에 추진상황에 보면 또래중조, 학교부적응 학생 등 8억 1,000을 해 놨는데 이것은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말씀하신 ‘자녀보호 어플리케이션’은 사실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이나 학부모들이 일부 시비로 지원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시민과의 공청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현재는 각종 스마트폰을 통해서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행정안전부나 경찰청, 교육청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개발, 공급되고 있어요. 다만 학생들이 그것을 이용하지 않을 뿐이라는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서 예산은 별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규열위원

내년도는 얼마 정도?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작년에도 없었고요, 내년도에도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은 그냥 1회로 끝나는 것이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아니, 편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예산은.

이규열위원

그다음 페이지 538쪽을 보시면 ‘교육예산 5% 이상 유지하여 창의적 교육사업 확대’사업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요예산이 얼마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그 단위가 좀……, 죄송합니다. 54,642,000원인데요, 단위가 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위에 단위가 ‘천원’이고 또 추진상황에서는 ‘천원’이라고 하고 이쪽은 ‘원’이고, 이래서 헷갈려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백만 원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546억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천원’으로 하면 540억이라서 제가 놀라 가지고요. 단위가 ‘원’이 맞지요, 이쪽에?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백만 원입니다, 단위가.

이규열위원

백만 원?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교육예산은 54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546억이 맞아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무상급식을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무상급식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농업정책과에서 주관하는 것 같은데.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350억이 넘습니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345억 정도 되고, 저희가 170억이라고 하면 올해가 546억이 돼 가지고 5%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 전체 546억에서 무상급식을 제외한 나머지 억 단위로, 천만, 백만이 아니고 억 단위로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목록을 주실 수 있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에는 개략적으로 개요를 해 놓으셨는데, 무상급식 말고 나머지 예산을 억 단위로 뭐 뭐 들어간다, 뭐에 소요된다, 이렇게 목록을 주세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546억 원에서 무상급식 347억을 제외한 171억이 저희 교육경비지원인데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한 200억 정도의 목록을 주세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171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억 단위로, 천만, 백만 단위가 아닙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이규열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1144쪽, 거기 보면 체육회 임·직원 현황이 있고 급여가 개인별로 쫙 나와 있어요. 내년도에 몇 % 인상되는 겁니까? 급여가 우리 공무원 수준하고 같이 인상되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급여는 공무원 체계와 같이 갑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게 월별로 급여를 타는 것으로 해 놨어요? 이것은 연봉이 아니고 월 급여입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8월분 급여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팀장이라든지 과장, 직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공무원하고 같아요? 급여 수준이 비슷하냐는 얘기입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사무국장은 5급,

이규열위원

5급 대우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5급 대우인데 현재 우리 공무원으로 따지면 5급 19호봉이 되는 것이고요,

이규열위원

팀장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과장들은 6급 15호봉, 6급 5호봉, 팀장은 7급, 8급, 이렇게 나갑니다.

이규열위원

사무국장이 5급 대우에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규열위원

4급 대우가 아니고?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5급 대우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공무원에 비해서 하나씩 낮아진 거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사무국은 조례에 보면 사무국장이 5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체육회 임직원들의 보수가 좀 적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급수부터 우리 공무원과 같은 레벨은 아니네요. 사무국장님이 우리 과장 십 몇 호봉이요? 19호봉?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일단 공무원도 5급에서 어느 정도 연차가 되면 4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 승급연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체육회도 그 승급연수 적용을 받습니다.

이규열위원

다른 지방자치 시에서도 그렇습니까?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수원, 성남은 4급, 그러니까 100만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 같고, 저희도 아마 내년도에는 사무국장을 4급 대우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고양시에서 체육 진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체육을 상당히 좋아해요. 운동을 잘은 못하지만 좋아하는데, 이 체육진흥 쪽을 활성화해야 각 분야에 활기를 넣어주는데, 이게 보수가 좀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더 주지는 못해도, 100%에는 못 맞추더라도 그래도 90%, 95%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100만 도시도 됐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성남이라든지 창원, 수원과 비례해서 적정수준,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적정수준까지 급여를 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일단은 다른 시군의 인구수 비례해서 볼 때 저희도 현재 100만이 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그래서 사기를 살려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공통 자료 546쪽, 금년도에는 세월호 참사사건 때문에 경기도 체육행사를 갖지 않았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못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못 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규열위원

작년하고 2012년도 2회에 걸쳐서 예산지원이 3억 2,000만 원씩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고양컵 중등부 축구대회는 2억 원인데 인원수는 3,000명, 또 경기도체육대회는 450명입니다. 그게 명수에 비례하는 것은 모순이 있겠지만 예산이 너무 차이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경기도체육대회는 일단 각 시군의 엘리트 선수들이 나와서 시군 대항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비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출정훈련비라든가 개인 급량비, 숙박비, 교통비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중등부 축구대회와 비교를 하셨는데, 이런 것은 선수들이 한 팀이 참석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지원에 대한 것으로서, 이것은 행사에 대한 것이고, 위의 경기도체육대회는 엘리트들이 우리 고양시를 대표해서 나가서 고양시의 위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시군 대회를 하다가, 또 도 체전에서 끝나면 다시 거기서 우수선수가 되면 또 전국체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작년에는 보니까 예산 4,300만 원이 남았어요, 공통 자료 547쪽에 보시면. 그렇지요? 예산이 좀 남았거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규열위원

이것은 예산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많이 아끼고 절감해서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엘리트 선수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적이 되면 성적지원금이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성적지원금에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성적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각종 용역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청운이엔씨라든지 신성, 서광, 이런 데와 상당히 많은 수의계약을, 계약은 물론 회계파트에서 하겠지만, 여러 회사와 골고루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한두 회사에 치우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회사가 치우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저희가 체육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각종 시설을 하는데 설계를 뽑아주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들이 아니고, 또 별도로 저희가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 규모로 봤을 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고양시에 설계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4쪽에 보시면, 아마 작년 지적사항 같아요. 지적사항이 덕양구 지역에 종합경기장 설치건의, 그래서 추진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행신동·행주동·능곡동 지역이잖아요. 일산이나 화정이나 원당에 비해서 그쪽이 너무 열악합니다. 충장공원하고 지도공원이 있지만, 체육시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작년에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지 모르지만 잘 지적을 하셨네요. 이게 형평성에 안 맞아요. 일산동구와 서구는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또 여기 화정만 그렇고, 원당도 그렇습니다. 능곡, 행주 쪽이 특히 더 하다는 거예요. 지금 행주동에 충장공원 하나 있잖아요. 실내체육관도 하나 없습니다. 여기 어울림누리에 문화와 체육, 여러 가지가 잘 되어 있지만 그쪽에서 사용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주로 화정이나 주교, 성사,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울림누리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능곡·행주 쪽에서 오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자가용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자가용이 많이 있지만. 버스 타고 와야 되는데, 지금 행주동·능곡동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일산 쪽으로 주기적으로 버스 타고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 체육진흥과 쪽에서 고려해 주셔야 돼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일산 쪽은 계획된 도시로 나갔고, 화정도 계획된 도시로 나가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인구가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체육시설이 되었는데 능곡이나 행신은 기존의 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열악한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어쨌든 각종 유휴지라든가 공유지 같은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건 좋으신데, 왜 거기는 그렇게 소외를 당하는지……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셨는데, 업무보고 책자 95쪽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사업개요가 있어요. 네 번째, 뉴타운 지연 공동화 지역(주교·성사동)에 원당마을 행복학습관 운영,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네요, 다 똑같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능곡에도 지금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원당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일산만 좀 적을 뿐이지. 그러면 원당과 능곡을 같은 차원에서 봐주셔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원당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능곡은 완전히 없어요. 지금 원당·성사·주교만 해도 체육시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배드민턴장을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배드민턴장이 총 16군데가 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중에 우리 능곡 쪽에는 2개밖에 없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

이규열위원

과장님, 배드민턴장에 인원이 많잖아요, 동호회 회원들이 한 300~400명씩 돼요. 능곡동 배드민턴장은 아마 건축물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더 늘려 달라, 새로 지어 달라, 그게 약 16억 원 정도인데, 올해 반영이 됐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안배, 형평성에서 너무 능곡동·행주동이 소외받고 있어요. 가기만 하면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당신 뭐하냐고, 당신 시의원 맞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부 시장님한테 돌릴 판이에요. 시장님이 안 해 주셨다,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장님한테도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이러하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해 주세요.’ 다른 지역보다 많이 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 해 달라,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60%, 50%만 따라가도 되는데 그것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배드민턴장이 16군데가 있는데 이쪽에 2군데밖에 없잖아요. 4분의 1로 잘라서 생각을 해 보세요. 행신동, 행주동, 능곡동이 4분의 1입니다, 화전 쪽은 제외시키고. 그러면 배드민턴장 16개 중에 4분의 1이면 4개는 있어야 되는데 2개밖에 없잖아요. 반도 못 되잖아요. 제가 그것을 강조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배드민턴장을 저희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시가지가 되면서 조성하는 사업주체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 시에 귀속을 시켜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행신이나 능곡지역은 그린벨트이고 군사보호지역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개발에 대한 여건이 발생되면 같이 그런 사항이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규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일단 능곡 배드민턴장은 현재 도 시책추진비로 LED등 교체는 올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 외의 어떤 소규모 체육시설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많이 도와주세요. 원당, 능곡 똑같이 다 그린벨트예요. 그런데 그쪽에만 왜 그렇게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없어요, 자체가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학교라든지 체육시설은 공공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제해서라도 도나 행자부, 국토부 다 그렇게 협조해 주고 있잖아요. 학교도 짓고, 체육시설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가 장애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이라도 풀어서 시설을 늘려주시고 확충해 주셔야지, 똑같은 고양시민인데…… 제가 작년에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한번 따져봤어요. 일산시민하고 덕양시민하고 따져보니까 한 사람당 400만 원 차이가 나요, 엄청난 겁니다. 저쪽은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못 받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체육 쪽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건의 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능곡 배드민턴장에도 타 건에 우선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지금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20억 원이 들어가든 30억 원이 들어가든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좀 늘었잖아요, 세수가 준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은 거기 300~400명이 되는데 봄·가을로 거기에서 대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두 번씩 오세요. 저도 참석을 합니다. 그때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나는 궁금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 언제 된다 이것을 제시하고 말할 수 있도록, 그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도록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강주내 위원입니다. 공통 527쪽을 보시면, 항공대학교 소속 여성과학인이 어린이생활과학교실을 한다고 했는데, 대상이 1,26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번 봐 주세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과학교실 금년도 예산은 고양시가 1억 5,500만 원이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2억 1,900만 원, 그래서 합계 3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3억 7,400만 원인데, 그 예산이 1,260명에게 소요되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1인당으로 나눠보면 대충 얼마 정도 나오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본 사업은 수강료는 무료이고 해당재료비 2,500원씩만 받고 있는 사항인데요,

강주내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전 무료도 아니고, 또 재료비를 2,500원씩을 각자 아이들한테 받나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소요되는 재료비는 2,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이 이 과학교실에,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과학교실은 저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원리 체험과 실험 학습을 통해서 미래과학인재 양성과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2006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고양시가 주관해서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는 것인데 관·학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영은 한국항공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전담강사는 한국항공대학교 이공계 여성과학인과 항공대 대학생이 2인1조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연간 주 1회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니까 주 1회인데, 사업비도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떠한 결과물을 꼭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우수사례나 어디 대회나 발표회에 나가서 수상을 했던 아이들이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어떤 대회에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적인 과학원리에 대한 체험실험학습을 하는 건데요, 시에서 2013년도, 작년 10월에 화정문화광장에서 첫 번째로 평생학습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한국항공대학교 주관으로 해서 제1회 평생학습콘테스트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10월 17일부터 있었던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 전국박람회에 또 다시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것은 킨텍스에서 다른 용도로 했잖아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거기에 부수적으로 저희 시가 250평의 임대부스를 할당받아서 거기서도 같이 과학원리체험, 항공기에 대한 실험학습을 해서 학생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현장에서 교육만 20년 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고양시에서 대상이 되는 어린 아이들이 누구나 균등하게 참여해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느낌을 체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1,260명의 아이들이나 그 학부형들이 정말 사교육비 절감하는 효과를 봤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대상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와 또 다른 커리큘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그 밑에 찾아가는 평생학습 온누리 강좌가 있잖아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479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곳에서 했고 소요비용은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찾아가는 평생학습 온누리 강좌는 시민이 원하는 강좌나 시간, 장소로 해당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하는 시민중심의 평생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운영된 사업으로서 도비 20%, 시비 80%로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의 신청을 받으면 시간당 3만 원씩 최대 20시간 강사비 지원을 하고, 재료비는 학습자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경로당, 요양원으로 찾아가는 건강체조나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가정 쪽으로 찾아가는 실내원예, 힐링스 병원의 재활치료환자를 찾아가는 풍선아트강좌,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9사단 부대 통기타·사진강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취미 동아리 활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나가서 동아리활동에 참여하게끔 유도해 주신다면 그 지속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저희 평생학습의 목적은 연례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봉사나 자활학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 시간당 3만 원씩 20시간 강사비를 지원해 주면 그러한 학습을 통해서 자체 시민동아리가 결성됨에 따라 이런 봉사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 본 결과, 매우 만족한다가 72%가 나왔고, 보통 만족한다가 25%, 보통이 3%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팀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년에는 새로운 장르, 새로운 시민동아리를 저희가 선정해서 다양한 분야로 시민들의 순수한 학습의식 동기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의도는 참 좋습니다. 그것을 들어보니까 본 위원도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정도로 강좌내용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활성화가 되어서, 제가 지금 보니까 경로당, 가정집 등 주로 시민이 원하는 장소라는데, 대체로 어느 장소로 이동해서 하는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어디든지 7명 이상이면 다 가능하다는 거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이것의 신청은 어디다 합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활용도가 있게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 532쪽을 보시면, 첫 번째 발언하신 이윤승 위원님께서 다루신 부분이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면,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2개의 동일 업체가 계속 선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는 여기 입찰에 참여한 입찰업체 중에서 1등을 한 자에게 낙찰을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정말 이 두 곳만 계속 1등을 했습니까?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해서 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계약이행의 전문성이나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유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는데요, 저희가 계약절차는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을 하고 있고,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주관적, 정량적 평가 20점, 평가위원의 제안서 평가 6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을 종합해서 산정합니다.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에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심사위원은 최소 7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3배수 이상의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해서 고유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입찰참여자의 추첨에 의해서 빈도수가 많은 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한 업체의 몇 개 연도 사업 입찰이 저희 시나 어떤 평가에 있어서 주관적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명하게 공개경찰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3자인 누가 봐도 정말 공개적으로 잘 하셨다는 느낌을 받게끔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9쪽을 봐 주십시오. 서정마을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에코 교육시티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한 점도 많고 할 말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서정마을 내 평생학습센터 설치는 저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에코교육시티가 병행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현재 시의 재정 여건상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약 180억 원이 소요되는 행신지구 내의 서정마을 평생학습센터 설치는 우선 시에서 사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 현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소요재원 확보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단, 현재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이 행신동에 건립 중에 있어서 우선 여유분 공간을 일시적으로 저희가 확보해서 서정지구 내에 학교와 복지관, 평생학습 등을 연계하는 에코교육시티 환경시티를 저희가 일단 조성을 하고요, 재원이 순차적으로 확보될 시 공약사항인 평생학습센터를 중장기적으로 건립하여 이를 흡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그 재원 확보가 언제쯤 될까요? 예상되는 연도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재원의 확보사항은 지금 저희 시의 재정여건상 제가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다만 좀 더 여유 세수가 있을 때 시의 간접투자나 시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제 사견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의 공약도 있지만 본 위원도 이 지역에 이 학습센터를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기기간 동안 가능할까요? 그것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감사합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 555쪽입니다. 2013년도나 2014년도 지원내역과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계획 검토 및 해당 연합회의 대회 개최 의지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 불용액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기는 2013년도 41개 종목에 1억 2,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8종목이 미집행되었는데 2014년도에는 31종목에 9,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집행을 못 한 종목은 2종목인데 수영하고 축구가 되겠습니다. 수영은 세월호 사건으로 그 시기 때문에 못 하게 되었고요, 축구는 현재 관리단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추진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장기에 대해서는 2013년도 20종목에서 2014년도에 14종목만 신청을 해서 현재 바둑 1종목을 집행을 못 했는데, 바둑에 대해서는 12월에 집행할 예정으로 해서 의장기는 전액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협회장기는 2013년도 19종목에서 2014년도 15종목만 했는데, 11월 현재 전부 집행을 다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편성은 불용액이 없게끔 구체적으로 잘 짜여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014년도요?

강주내위원

2015년도, 앞으로.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015년도도 현재 2014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 규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고생하십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560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식골 배드민턴장 LED조명 교체공사, 정발산 배드민턴장 LED조명 교체공사, 중산 배드민턴장 LED조명 교체공사, 식사 배드민턴장 LED조명 교체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시비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도비가 투입되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말씀하신 사항은 도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투입된 사항이 아닙니다.

강주내위원

도비로 다 됐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도 시책추진보전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강주내위원

식골은 어느 지역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풍동지역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정발산은 어디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정발산은 그 중턱에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니까 구가 서구, 동구, 덕양구 중에 어느 구에 소속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동구가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동구지요? 지금 2개 다 동구입니까? 중산도 그러면 동구에 속하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중산도 동구가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식사도 동구고요. 그러면 동구에 계신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따다가 지금 이렇게 LED조명 교체사업에 주신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배드민턴장 LED조명을 교체할 때 현역 도의원님이 다 계시겠지만 도의원의 역량에 따라서 만약에 도비를 가져올 수 없을 때는 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못 합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는 배드민턴장 총 16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8개소에 대해서도 도의원님들이 자체에서 금년도에 다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좌, 대화, 덕이, 탄현, 행신, 능곡까지는 올해 다 도 시책보전비가 현재 도하고 시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금년도에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사1, 2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보수를 하면서 시비가 될지, 또 도비가 내려오면 도비와 시비를 같이 해서 보수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배드민턴장 LED조명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것에 의해서 LED등이 전부 다 교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시비 예산을 아예 편성을 안 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행신2동의 행신클럽의 회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어느 특정한 조명업체에서 LED를 일부 구간에 샘플 차원으로 달아주셨대요. 그런데 떼어갈 지경이 되어서 아마 떼어가신 건지 가실 예정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본인들의 가슴이 아프다는 민원을 제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가 이렇게 돈이 없냐, 정말 붙어 있는 것을 떼어가는 걸 자기네가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 현실이 안타깝다, 그러니까 어디는 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한 괴리감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고양시는 뭐하는 거냐, 우리는 고양시 시민 아니냐, 그런데 왜 시민들이 생활하는 운동클럽에서 이런 혜택조차도 볼 수 없냐, 이게 거대한 금액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시의원으로서 약간 명분이 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고양시에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비를 그 도의원님께서 갖다 주신다고 했는데, 계속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지역에 계시는 도의원님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드린 적 있잖아요. 그 행신 도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신도 금년도에 현재 도의원님의 얘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강주내위원

돈이 내려왔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도비는 현재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도 담당자하고 우리 시의 담당자하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다 도 시책보전비로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언제 이 교체공사를 해 주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내려오게 되면 12월에 설계를 해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도비 내려오면 바로 올 12월 안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강주내위원

희망적이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계약기간 연장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14년도가 8건이 있더라고요.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강주내위원

보면 주로 설계변경 민원 협의가 계약기간 연장사유로 나와요.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장미란체육관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그때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같이 돌았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강주내위원

그때 장미란체육관을 현장방문 하면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 뭐냐 하면 공간 활용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초 설계 시 조목조목 구색을 잘 맞춰서 짰으면 활용도가 더 높았을 텐데 용적률이 최대한 설계에 잘 반영이 되었나라는 아쉬움이 남는데, 이것을 설계하실 때 시민들하고 접촉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당초 설계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다 하면 배드민턴 관계자들, 또 테니스다 하면 테니스 관계자들, 그 협회 관계자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다 보면 설계할 때와 실제 현장하고 달라지는 사항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또 그럴 때마다 다시 협회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협의과정에서 공사가 중지되고 그렇게 되어서 연장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런데 지금 성사테니스장 증설공사에서 보면 1차가 78일, 2차가 20일 해서 98일인 거지요? 이게 날짜인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강주내위원

그러면 98일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은 아닌데 계속 설계변경 민원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에 이렇게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니스연합회하고도 설계를 하면서 반영을 하기 전에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하고 공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설계할 때하고 실제 계약을 해서 공사에 들어가다 보면 안 맞는 사항들이 나타납니다. 설계할 때는 이렇게 가는 것으로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에 미처 반영을 못 하고 실제적으로 테니스협회에서는 이런 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강주내위원

추가발생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추가할 사항이 있었고 저희가 집행잔액, 그러니까 낙찰차액을 가지고 최대한 그것을 반영하는데, 반영을 하더라도 못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도비 2억 원도 받아서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협회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최대한 어떤 것은 반영하고 다시 어느 것은 빼고 어느 것은 넣을 것이냐 이런 협의를 하는 데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도의원을 통해서 2억 원까지 반영이 되어 가지고 연합회 위원들이 전부 다 충족하는 선에서 조치가 된 사항인데요, 그것은 사전에 우리와 협의를 안 한 사항이 아니라 충분히 사전에도 협의를 했고, 공사를 하면서도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것이 좀 더 앞으로 봐서도 더 낫다, 이렇게 해서 협의과정에서 늦춰지는 것이지 사전에 협의를 못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주내위원

왜냐하면 공사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반 가정집도 집을 지을 때는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를 해 본다고요. 모델링을 해 보고 가장 적합한 것이 어느 것인가에 따라서 완성도 있게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큰 관급 공사를 할 때는 좀 더 체계적이고 많은 민원인들의 의견이 수용되어서 시작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건설을 하실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을 만드실 때 이게 연장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간다는 것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계속 변경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바람직하게 서로 충분한 논의를 해서 시작하는 것이 완성도 있는 시공이 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리고 아까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덕양구에는 특히 체육시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의 역량이 거기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많이 떼쓰면 젖 한 번 더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덕양구를 위해서 균등한 체육시설을 좀 더 확보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제가 평생교육과에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보면, 위원회 행정감사자료 1137쪽입니다. 22개 동 주민센터 99개 반 외국인 강사, 원어민 강사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들의 성범죄나 학력이나 이런 조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 원어민 영어교실 중에 성문제를 제기시킨 민원은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고요, 단지 원어민영어교실과 우리 수강생과의 이해관계 부분에서 강사진이 교체되는 것이 있었는데, 저희가 입찰 시에 원어민영어교실의 소양상태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게끔 주문을 했습니다. 특히 동 주민센터 원어민영어교실 자격은 체류자격과 활동에 문제가 없는 내국인의 배우자, 즉 우리나라 국민의 배우자라든가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로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최소한 2년 이상 강의 경험이 있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출신의 강사로 하도록 위탁업체와의 협약에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자 등 여러 가지 면밀히 원어민영어교실의 여건을 확인한 후에 저희가 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큰 사항은 없고요, 특히 우리 내국인의 배우자를 우선적으로 원어민영어교실 강사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외국인 강사들의 성비는 다 여자입니까, 아니면 남자입니까? 성비는 어느 정도로 구성되어 있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여자 2명, 남자 9명입니다.

강주내위원

남자 선생님이 9명이나 돼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강주내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성범죄 예방교육은 실시하는지 궁금하거든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남자 9명의 배우자가 전부 다 한국여자 분들입니다.

강주내위원

아니 과장님, 배우자가 있다고 성추행범이 안 되고 성범죄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는지가 궁금합니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동 주민센터 영어교실은 원어민 강사 1명과 한국인 보조강사를 1인으로 해서 2인1조로 배치하도록 해서 교육효과를 높이고, 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아니, 운영은 하고 계시는데, 성범죄 예방교육을 안 하셨다면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이잖아요, 발생이 되면 안 되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업체와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어민영어교실의 소양교육이나 자질교육에 각별히 교육에 임하도록 하는 등 그런 문제에 관심을 철저히 갖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몰라서, 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홍보가 되어 있지만 어린 학생들은 본인들이 이게 성범죄인지 모르고 당하는 경우도 있고, 수치스러움 때문에 이 아이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어른들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예방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많은 일을 하는데, 부작용이 안 나게끔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평생학습에 관련되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고, 또 좋은 커리큘럼을 만드셔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꼭 배우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자료 1139쪽 한번 봐 주십시오. 평생학습 Golden Triangle 프로젝트, 이 내용을 여기 보면 대충은 이해하겠는데,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Golden Triangle의 뜻은 일과 학습문화가 선순환되는 경기도형 학습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으로서 경기도에서 붙인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마을을 기반으로 해서 잠재된 지역인재, 즉 자체 지역인재를 주민강사로 발굴·양성해서 마을이 곧 학습형 일터가 되는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2013년도에 경기도와 시 그리고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사업은 금년도 7,000만 원 예산으로 도비 50%, 시비 50%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1단계로 탄현큰마을과 탄현마을 10단지를 대상으로 주민강사를 육성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3명의 마을강사를 육성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마을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체 모델을 발굴해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일과 학습, 문화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취하기 위해서 학습마을로 자립수행 모델을 발굴해서 점점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게 2014년도는 그렇고, 2015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올해까지 사업을 지원하고요, 자체 양성된 강사진으로 해서 마을 자체로 선순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까지만 사업비를 집행하고,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 조성된 기반을 토대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마을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몰사업으로 2014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다음 페이지 1140쪽에 보면,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서 국비로 받은 것, 시민이 행복한 학습정원 사업, 이것도 그러면 일몰제입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본 사업은 2014년도에 고양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국고 9,000만 원과 시비 9,000만 원을 투입해서 1억 8,000만 원으로 올해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요, 또한 이와 함께 평생학습에 대한 효과적 홍보나 체험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별도로 또 평생학습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기 Golden Triangle에서 양성된 주민강사들도 같이 동참을 할 수가 있고, 또 별도로 저희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강사인데, 행복학습정원사를 발굴해서 평생학습센터를 점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체험 공간, 홍보 등에 양성된 시민강사들을 투입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양성된 강사들이 활동할 때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Golden Triangle 사업은 시간당 강사료 2만 원씩을 저희가 지급했고요, 올해 국고보조사업과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습카페나 학습센터 조성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연례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또 이와 같이 평생학습의 열기와 분위기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100만 대도시에 맞게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시에서 예산을 계속해서 지원하면서 자율적인 문화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쭉 검토해 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보다 바람직한 것을 발굴해서 건의드리고 싶은데, 고양시가 도농복합도시이고 농촌이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한 행운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Golden Triangle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행복정원사라든가 이렇게 강사들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여건에 또 지원까지 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마을단위로든가 이렇게 할 때 어린이나 청소년까지 같이 참여를 시켜서 지역의 공동체가 이 사업 하나를 가지고 뭔가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면 그것이 평생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강사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좀 해서, 시는 마을마다 강사를 양성하고, 또 어떤 공간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마을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어떤 주제를 정해서 한다든가 해서 그 강사들을 계속 보수교육 등을 해서 그 능력을 더 키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후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또 그러한 길도 열어주시고, 만약에 농협과 연관되어 있고 화훼조합과 연관되어 있고, 또한 화훼를 하는 특별한 농가들하고 연관되어 있거나 하면 거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꼭 예산이 아니라. 그래서 시는 앞으로 평생교육에 이런 주제 말고도 다양한 주제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평생교육과에서는 고민하고 창조적인 발상을 해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발전을 함에 있어서 시가 해야 될 일은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과 연계시키고 또 지역사회와 연계시키고, 때로는 국가 간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운동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로 점진적으로 전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 그림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실제로 방법론까지 다 만드셔서 강사나 양성된 분들한테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1141쪽, 중부대학이 내년 초에 개교가 확실히 되나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2015년 3월에 개교가 확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거기가 개교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2015년 3월 중부대학교 개교에 따른 상하수도나 기타 진입도로 시설, 여러 가지 학교 개관에 따른 준비는 다 완료가 되었고요, 단지 앞으로 저희 시에 남은 문제는 도로교통시설물의 정비, 나아가 중부대학교가 입지한 곳과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현재 관련부서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노선의 투입이나 버스 노선의 확장 등과, 또 중부대학교에 학생들이 유입함으로 인해서 일산 신시가지의 라페스타 등과 연계시킬 수 있는 생활권과의 연계방안, 여러 가지 부분을 앞으로 시에서 타 부서와 함께 공동적으로 구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부대학교나 저희 시에서의 제반 지원사항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학교의 건축물 허가사용 승인도 지금 접수가 되어서 완료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중부대학교는 당초에 2015년 3월 개교와 함께 기숙사를 준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숙사가 아직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인해서 교통의 문제가 다소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중부대학교는 현재 충청남도 금산을 소재지로 약 1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2015년 3월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이전에 따른 학생 유입 수는 약 4,00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조교, 행정직원 등을 포함할 때 약 3,900~4,500명의 1일 유동인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기숙사가 미운영됨과 동시에 금산캠퍼스와 고양캠퍼스 간에 복수 및 부전공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건데, 이 중부대학교로 인해서 지금 3,900~4,500명이 모여들고, 그다음에 학부형들까지 먼 곳에서 찾아오고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유동인구가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학교 주변으로 보면 행정동으로 고양동하고 관산동이 소재해 있는데 현재 학생들이 라페스타나 일산 쪽으로 오는 것도 좋지만 라페스타로 오는 것은 주로 유흥을 위해서 아이들이 오겠지요. 하지만 자기 학교생활을 하면서 밀접한 학교 근처에서 하는 것은 주로 고양동이나 관산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양동과 관산동이 여러 모로 도시기반이 미약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부 그 주변에서 기숙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 주민들은 아직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이 왔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는 안 되어 있거든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시 차원에서 분명히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학생이 더 늘어날 것이고, 처음에는 발전방향 같은 것도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숙을 쳐보겠다, 나는 자취를 할 수 있도록 집을 좀 개조해 보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줄 수 있는 정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잘 준비를 해 주셔서 모든 하드웨어들은 잘 차곡차곡 준비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많은 유동인구들이 과연 우리 고양시에 왔을 때 ‘야, 100만 도시가 뭐 이것밖에 안 되느냐’이렇게 느끼고 갈 것이냐, ‘아, 확실히 고양시가 다르다, 100만 도시라서 다르다’ 이렇게 느끼고 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 시의 책임이 큰 거예요. 백 마디의 홍보보다 그분들이 한번 와서 보고 느끼는 것이 더 큰 홍보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T/F 회의를 보니까 3회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T/F도 대개 보면 행정 중심의 T/F 회의였던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하고도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모색하고 계신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저희 시에서는 중부대 고양캠퍼스와 연계해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고양캠퍼스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각 부서와 준비 중에 있고요, 또한 중부대학교 개교 시에 중부대학교 자체 시설과 지역주민과의 유기적 결합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시행 등 이런 사항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거에 아주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4,000명 정도의 1일 유동인구가 발생될 시 그 지역이 현재 아직 지구단위계획을 관련부서에서 재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부분이 중부대학교 개교와 맞춰서 전체적인 계획이 체계화되어서 입지적으로 새롭게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직 그러한 부분까지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운 감은 있습니다. 또한 우려되는 경우는 저희 고양캠퍼스에 유입되는 인원이 지금 학생 수만 약 3,600명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2,300명 정도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특히 서울을 벗어난 비수도권의 학생이 약 36%이고 수도권 학생들이 약 64%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36%에 해당되는 1,300여 명의 비수도권 학생들은 친척집이나 기타 하숙 내지 자취에 근접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중부대학교의 기숙사가 완공되는 시점에 다소 해결될 수 있는데, 그 시점은 내년도에 착공을 하더라도 2016년도 말이나 2017년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볼 때 지금 고양·관산 일원에 일부 미분양 주택 또는 비어있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다소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소될 수 있는 기미가 없지 않아 있다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한번 해 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T/F를 운영할 때 전방위적인 논의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모든 소프트웨어,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그리고 다음 1143쪽에서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동국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교육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교육기관이 들어올 때 우리 시가 얼마나 원활하게 협조를 하고 잘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부대학이 개교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학생들이 고양시에서 생활하는 데 쾌적하고 아이들 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143쪽을 보시면 동국대학 바이오메디캠퍼스는 대학 과정인가요, 대학원 과정인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8개 학과에 현재 1,100명이 유입되어 있는데요, 약학, 생명 등 이런 과가 다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 관계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는 내일 준공식을 갖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대학원 과정인가요, 대학교 과정인가요?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의과대학에 간호학과, 의학과가 들어와 있고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석사 과정으로서 한의학과도 들어와 있고요, 약학대학에 약학과, 바이오시스템대학에 바이오환경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자료에 의하면 의학전문대학원도 있고요, 또 학과도 있고 단과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게 양의학이나 한의학에 대해서 고양시의 인적 재원들을 만들어내는 좋은 대학인데, 지금 이게 내일 준공식을 한다고 했나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내일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준공식 전에 이 학교가 운영되는 데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은 다 지원하셨나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동국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와 동국대와 경기도 간에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거의 기간이 만료되어 있는 시점인데요, 체결 조건에 의해서 중부대학교 진입도로 확장개설비로 도와 우리 시가 16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식사동이 위치하고 있는 동국대는 주 진입도로 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아직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교통영향평가나 기타 동국대가 위치하고 있는 도시 진입도로 계획과 기존 도로 계획과 맞물려 있어서 아직 노선이 완전히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공사는 지금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지금 중부대학 들어오는 것하고 동국대학하고 항공대학하고 농협대학, 그 외에 또 다른 대학기관이 있나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현재 이 외에 마두동에 국립암센터가 있고 암센터대학원이 또 개교가 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혹시 고양시로 이전해 오거나 고양시에 설립하고자 하는 고등교육기관이 있나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공식적으로 저희 시에 접수된 것은 아직 없는데요, 워낙 고양시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이 대학교 이전 가능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에 대학교 이전 유치 가능지역을 말씀드리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에 과밀억제권역으로 고양시 전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대학교가 이전 가능한 지역은 특별법 적용지역으로서 관산동, 고양동, 고봉동 일원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인해서 대학교 신설은 안 되고 이전증설만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부대학교도 그러한 일환에 의해서 수도권에 이전 증설이 된 것이고요, 기타 중첩규제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는 대학교의 이전·신설은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대학 유치 여건 변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지 않은 한 저희 시에 새로운 대학교의 신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고, 단, 설명드린 법령에 의해서 저희 시가 대학교 이전 가능한 지역은 성석, 설문, 내유동 일원에 일부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로 이전 유치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접수된 바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혹시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예술종합학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한국예종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정치적인 수완이 발휘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접촉한 바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종에서는 이전한다는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만약 의사표시가 있다면 그러한 예종의 이전 계획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유치할 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는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가시적으로도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대학이 설립하기도 어렵고 이전하기도 어렵지만 고양시에는 고등교육기관, 대학 유치를 위한 지원T/F팀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어디에서든 문의가 오면 한두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T/F팀이 한번 한 테이블에서 모여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고양시로 갈 때는 대학 유치를 위한 고양시 T/F팀에만 연결하면 무엇이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현재 저희 평생교육과에는 3개 팀이 있고, 또 교육정책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학 이전에 따른 계획이 전달될 시 저희 시는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즉각 관련부서를 총망라한 T/F을 지금이라도 구성할 수 있고, 또 운영할 수 있고요, 충분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도 중부대학교나 동국대학교 관련해서 그러한 일련의 사업을 T/F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중부대학과 동국대학이 중요한 것은 이게 선례거든요. 잘 지원해 주고 정말 잘 도와줬다고 하면 다음에 또 오고자 하는 학교들이 마음 놓고 접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와주지도 않고 참 어렵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100만 도시가 되면서 이렇게 좋은 대학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많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에서 거기에도 중점적인,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거예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에는 체육진흥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59쪽, 여기 보면 줄넘기 대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가면 생활체조 경연대회가 있고, 혹시 이거 예선대회도 하나요? 1161쪽에 보면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조 경연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어느 팀이 나가고, 혹시 고양시에서 예선을 거쳐서 나가는 건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고양시장기 줄넘기대회는 예선은 없고 그냥 팀이 들어와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조 경연대회는 생활체조연합회에서 한 팀을 선발해서 별도로 참석을 하는 것이고, 당일 경기도지사기의 예선과 결선이 다 진행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팀을 선정하는 것은 그냥 그 협회에서 선정하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뜻은 지금 모든 체육회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체육단체에 다 지원하고 대회도 대개 공식적인 스포츠 종목에 대해서만 대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100만 도시이고 우리 고양시가 이제는 20년이 되다 보니까 마을마다 사람들이 의미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공원도 있고 보행자전용도로도 있고 또 학교도 마을곳곳에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원에서 아침마다 체조를 하고, 거기에 지도자가 파견이 되어서 해 주든가 아니면 그분 중의 한두 분을 모셔서 알려주셔서 체조를 지도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래서 마을마다 체조팀들을 초청해서 대회는 아니더라도 자랑처럼 한번 판도 벌여주고, 그렇게 해서 모아진 것에서 추리고 추려서 경기도지사기에 팀으로 나가는 것이, 가서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실력이 좋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차근차근 마을부터 경연을 거쳐서 올라와서 그중에 그래도 잘하는 팀을 내보내면 그 과정상 주민들이 참여하고 정말로 ‘나도 그럼 같이 참여해 보자, 아침 7시에 우리 옆의 공원에 나가기만 하면 체조 할 수 있어.’ 이런 문화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되는 사업들은 눈에 안 띄거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는 생활체육교실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체조뿐만이 아니라 총 35개 장소에서 16개 종목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마을별로 조사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제출했던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 1억 원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조만 따지면 현재 3개소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운영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까지 계속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지도자를 모집하고, 또 어디 하고자 하는 데가 있고 또 거기에 지도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그런 사항들이 주로 공원을 통해서, 어떤 우리 체육시설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데 좀 더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그리고 체조나 줄넘기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에 주민들이 흥미 있게 참여할 수 있을까, 또 노인도 참여할 수 있고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정말 창조적인 발상이에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현재는 35개인데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쨌든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찾아서 발굴해서 작은 규모의 체조단이면 좀 더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없는 곳은 또 한번 만들어 보고, 그래서 그분들이 몇 개월이든 1년 동안이든 실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생활체육이 기존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정말 생활 속에서 하루에 1~2시간씩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스포츠를 발굴해서 보급하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1193쪽에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실적인원이 조금씩은 부족한데 현재 계획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 실적이 적은 건가요, 아니면 원래 실적인원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현재로 따지면 100% 달성이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뽑은 시점이 9월 말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100%를 넘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예산의 지원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아마 다 나가서 100% 달성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수요는 이것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된다든지 해서 몰라서 못 오는 경우는 없다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 사항은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안 됐을 때는 차상위계층, 그렇게 가정이 좀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이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혹시 수요가 더 많은데 예산이 적어서 이것밖에 못 하는 건지, 아니면 필요한 인원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건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따지면 예산이 좀 더 있다고 하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시설을 정하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 체육진흥과 직원이 현장에 실사를 나가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정할 때만 한번 체육진흥과에서 관계하고 그 뒤부터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 뒤부터는 본인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니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니까, 그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별도로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혹시 만족도 같은 것은 특별히 조사는 안 해 보셨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만족도는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았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실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11월 중순 이후에 실시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정해 놓고 그냥 두시는 것보다도 꼭 체크를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1207쪽, 지금 여성축구단이 해체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소홀한 책임도 있는데, 이 개략적인 내용하고,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여성축구단은 2001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감독 1명, 코치 2명, 선수 3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자격이 순수 고양시에 거주하는 선수로 해야 되는데 대회에 나가서 이기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영입을 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감독이 선수 2명에 대해서 1명은 1년간, 또 1명은 2년간 실질적으로 이름만 걸어놓고 그 선수가 뛴 것으로,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 선수 인건비 금액을 착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사전에 그런 사항들이 인지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수시로 나가서 선수들이 과연 그 정도로 구성된 것이 맞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집행부의 잘못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그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총 보조금이 2,400만 원 돈이 추가로 나가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은 2013년 12월에 최종적으로 회수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근 10년 동안 우리 고양시 여성축구단이었는데 이것을 해체할 때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범죄행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원하고 육성하려고 노력했던, 또 그 여성축구단을 사랑했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허탈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스포츠선수단이 또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여성축구단으로는 실업축구팀으로 대교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 한 군데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실업축구팀 대교 말고는 없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는 잘하고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대교는 실업축구인데 여성리그대항전에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0년 동안 우리가 지원하던 축구단이 불미스러운 일로 해체되었다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는 책임을 좀 느끼셔야 돼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다른 곳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1229쪽, 우리 시청 소속 운동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2013년도에 와서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한 9명, 10명 가까이 줄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013년도에 줄어든 것에 대해서 크게 말씀드리면, 예산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선수들을 내보낸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내보냈다기보다도 예산이 어느 정도 마지노선 정도로 세우다 보면 나름대로 9개 직장운동부 감독들끼리 올해는 어떤 종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을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직장운동부라는 것은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내 중에서도 수원을 빼고 나서는 직장운동부는 저희가 최고 많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각 감독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도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선수를 줄인 사항인데, 그래서 많은 선수들로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우수한 선수로 가야 하는데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직장운동부에 속해 있는 선수들은 다른 일은 안 하고 운동만 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운동만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계약조건은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실적이 안 좋거나 하면 퇴출시킨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연봉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1년 단위 계약으로 하는 선수도 있고요,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기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장운동부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직장운동부인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고양시 직장운동부를 각 팀별로 정원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사항을 같이 정해서 연말 12월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선수들에 대해서는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계약기간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서 연봉을 더 높게 주겠다고 하는 데가 있으면 자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까 처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감독들이 모여서 한다고 해서 혹시 이분들에게 인권침해라든가 그런 것은 없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이분들도 여기서 그만두게 되면 직장을 잃는 거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감독들이요?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감독들 말고 선수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선수들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른 직장운동부로 가든지 그렇게 조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좋은 상황이 돼서 가면 좋은데 혹시 감독들 눈 밖에 나서 잘리는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게 쉽게 얘기해서 감독하고 선수하고 안 좋게 돼서 나가는 경우인데, 제가 여태까지 1년간 있으면서 봤을 때는 그런 경우의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는 이 부분도 선수들에게 인권침해라든가 혹은 부당하게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왜냐하면 감독과 선수들은 절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말을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하는 데서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일단 직장운동부라고 하면 성적을 갖고 얘기하는 경우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높은 연봉을 요구하려면 자기가 성적을 내야 되거든요. 그 성적을 못 낸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조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요, 그렇게 좋은 뜻으로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에서는 그것을 챙겨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515쪽에 있는 고양시 평생학습발표회, 이것이 2013년도에 하고 2014년도에는 안 했나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제1회 평생학습발표회를 했고, 2014년도에는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를 할 때 저희가 동시에 개최를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동시에 하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2013년도에 고양시 평생학습발표회를 했는데 그 내용이나 효과가 안 좋아서 폐지하신 건지……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올해도 당초에 제2의 평생학습발표회를 작년도에 실시했던 화정역 문화광장에서 다 준비하고 이미 구청으로부터 장소 사용 관계도 협조를 받은 상태에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제3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전국 규모로 개최되면서 나름대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250여 평 정도 면적의 부스가 있으니 고양시에서 참여 좀 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하기를 화정역 문화광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전국평생학습박람회가 개최되는 이곳에서 같이 동시에 개최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2회 평생학습박람회를 제3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와 동시에 같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회는 없는 거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이것을 2회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내부적으로 인정을 하시고 여기로 가셨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516쪽 용역 수주인데, 2012년도에 고양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1,900만 원에 주셨어요. 그리고 2013년에는 또 고양시 평생학습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1,872만 원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중복된 용역 같아요. 2012년에 할 때 이 2개의 주제를 같이 묶어서 하지 왜 이렇게 따로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2012년도의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은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시에 대한 지역 현황분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 시에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2013년도에 발주된 평생학습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저희가 2012년도에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에 따라서 앞으로 인구 100만으로 성장하는 대도시에 걸맞게 평생학습센터의 건립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사항에 따라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별도로 발주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절차에 의해서 사전 행정작업과 준비를 거쳐 금년도 교육부에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하게 되어서 선정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012년도 용역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후속으로 또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용역을 주셨다는 얘기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521쪽, 2014년도에 해외연수를 가셨는데 연수 제목이‘경기북부 외국대학 유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3개국을 가서 대상자는 김동구라는 한 분이 가셨는데, 이게 혼자 가셨나요, 아니면 어떤 팀하고 같이 가셨나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본 연수는 경기도 평생교육국에서 주관하는 외국대학 유치 연수인데요, 저희 시에서 김동구 주무관만 참석을 했고, 실질적으로 간 인원은 경기도청하고 시군 2개 지역의 2명하고 해서 총 6명이 3개국을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제목을 보면 그 목적을 알 수 있는데 경기북부에 외국대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무관 한 분이 가셨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큰 연수목적인데 한 분의 주무관이 가셨어요. 이 연수의 목적이 정확하게 뭐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주관한 연수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도 평생교육국에 대학유치팀이 있는데요, 이번 경기도 조직직제 개편에 따라서 평생교육국이 수원 본청으로 이전을 하였고 대학유치팀만 현재 북부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부임하신 지사께서 경기도 지역 중 한수 이남보다 낙후되어 있는 한수 이북을 위해서는 대학 유치가 우선 절실하다는 견지 하에 대학유치팀만 남겨놓고 경기도 대학유치팀에서 대학유치팀장과 또 관련 직원, 그리고 시군 직원을 연계해서 6명이 3개국을 다녀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저희 시에서 붙인 내용이 아니고 경기도의 연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유치하러 갔다고 하니까 이것은 주무관 한 사람이 가기에는 너무 큰 목적이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아마 경기도에서 도 자체적으로 보고를 했을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시는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자료가 지금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8쪽, 교육예산을 5% 이상으로 유지하여 창의적 교육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육예산이 2009년도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이 178억 원이에요. 그리고 2014년도에도 교육경비보조금은 무상급식을 뺀 것이 171억 원이에요. 별로 증가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는데, 무상급식을 복지로 봐야 돼요, 아니면 창의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봐야 돼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저희 시에서는 무상급식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교육경비로 현재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명이나 모든 것에 보면 창의교육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속에 들어가 보면 교육경비 중 창의교육을 해야 하는 경비는 거의 수년 동안 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연도별 교육예산 현황에 의하면,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단계적인 자료에 의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순수한 교육경비에는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다만 공약사항인 일반회계 5%의 창의적 교육예산 확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무상급식을 포함했을 경우에 그 사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저희 시에서 사업목적을 편성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게 5%로 늘렸다, 교육경비를 많이 늘렸다고 얘기하면서 속에 들어가 보면 교육경비는 안 늘어나고 무상급식을 거기에 넣었기 때문에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로 아이들을 위한 창의교육 예산은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순수 교육경비에 대한 변화는 크게 없는데요, 단지 교육경비가 2009년 178억 원에서 금년도 171억 원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사항 속에 저희 시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의, 인성이나 학력 프로그램, 공교육 질 향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중에 프로그램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의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용을 좀 더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수치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경비의 흐름에는 큰 변화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봐도 프로그램사업은 100억 원이에요. 그리고 시설환경개선사업이 4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사업도 100억 원밖에 안 되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지금 순수 교육경비에 대한 추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전자에 설명드린 교육경비의 세부 편성내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132억 원 중 프로그램사업은 65억 원이었고 시설환경개선사업은 7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4년도의 경우에 프로그램사업이 113억 원이었고 시설환경개선사업은 58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순수 교육경비의 세부적인 프로그램 개선 사업과 시설환경개선사업의 구분을 비교해 볼 때 단계적으로 프로그램개선사업이 대폭적으로 확장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프로그램사업이 113억 원, 시설환경개선사업이 58억 원으로 대폭적으로 프로그램, 학생들에게 투입되는 하드웨어적 성격이 아닌 학생들의 창의인성이나 다양한 방면의 프로그램사업이 교육경비 내용에서 수준이 현격하게 향상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교육경비에서 금액은 정체되어 있지만 그 안의 내용을 많이 바꾸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하지만 그 솥 안에 있는 거 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시설지원은 실제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어른들의 눈높이로 보니까, 어른들의 욕심으로 보니까 자꾸 시설에다 투자를 하게 되는 거지요, 요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의 미래를 본다면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고 또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야 돼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뻔한 내용인데, 그러면 실질적인 교육경비도 늘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좀 바꾸는 것은 바람직해요. 그 방향으로 나가시는 것은 좋은데, 이제는 예산도 실질경비를 좀 늘려야 된다, 이것을 무상급식까지 포함시켜서 ‘우리 5%예요.’ 하고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좀 보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다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되고, 교육경비도 실질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늘려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준비물품 단계별 지원 확대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2014년도에 하고 있는 거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17억 2,300만 원이에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만 순수 지원하고 있고, 저희 시가 직접 학습준비물을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순수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전부 다는 아니겠네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지금 초등학교만 지원하고 있고, 중학교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81개 전 학교냐 하는 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지원할 예정인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지원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원할 계획이 없으시면 이 사업내용을 세밀하게 질의드리지는 않겠는데, 초·중·고 학생들의 준비물품을 학교에서 다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은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숙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 갈 때 준비물품을 준비하는 자체도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아이들은 그냥 몸만 와서 선생님들이 다 준비해 주는 것 가지고 한다?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숙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정리를 좀 할게요. 평생교육과에서는 아까 평생성인프로그램 같은 경우 지도자를 양성해서 마을이면 마을, 아니면 그 마을의 어떤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들, 그래서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시민대학 해서 시민들 몇 명이 와서 강의 듣고 좋았더라 그러고 끝나는, 지금은 그런 형태지요,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도자를 양성해내는 프로그램을 좀 만드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지도자들, 그분들이 마을에 가서 활동을 하고 마을에 가서 활동한 것을 또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또 활동할 수 있는 최소의 금액을 보조해 줄 수 있고,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마을 곳곳에서 작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시 차원에서 큰 프로그램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을 불러서 강의하는 이것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 안 해요. 정말 시민 스스로 같이 앉아서 조금 더 배우고, 아는 사람이 가르쳐주고 같이 함께 하고, 그러면서 뭔가 마을에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진정한 평생교육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마을이나 공간이나 주제별로 이런 것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개념인데, 마을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을 봤는데, 길거리 농구 같은 경우는 지금 3명이 하잖아요. 그러면 가족 길거리 농구팀 그런 거는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딸, 이렇게 3명이 한 팀이 되어서 겨룬다든가 이런 가족들이 함께, 지금은 가족들이 다 뿔뿔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가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주는 것,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 그런 체육이 아주 바람직하고 또 이러한 문화가 바람직하거든요. 특히 체육 같은 경우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지금 굉장히 소원해요, 특히 청소년들은. 그럴 때 아들과 아버지가 한 팀이 되어서 한 단지에서 101호 가족하고 102호 가족하고 농구시합을 한다, 엄마들이 나와서 응원한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같이 음료수를 먹든 다과를 하면서 같이 즐긴다, 이런 스토리 있는 것을 한번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럴 때 이런 농구라든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서 심판도 봐주고 기본기도 알려주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겠냐는 거지요. 지금 아파트단지들 만들 때 보면 단지 안에 농구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끄럽다니까 없애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이 잘 쓰면 없앨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스토리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 그것이 체육진흥과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평생교육과는 교육을 받은 분들이 다시 재생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지도자 능력까지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확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두 분 과장님들, 아주 중요한 부서이고 시민들 속에 들어가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바꿔 보셨으면 좋겠다, 늘 정형화된 것에 지원하고 정형화된 프로그램만 하시지 말고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윤홍구 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2014년 고양시 교육부 지정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1137페이지, 고양시민대학을 연간 20회 운영하시고, 연인원은 8,760명인데 수료생은 169명으로 돼 있어요. 찾으셨나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고양시민대학을 말씀드렸습니다. 수료생이 169명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결과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민대학은 사실 중장년층의 많은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60여 명의 숫자는 아마 1년 20강 중에서 70% 이상 참석한 인원수를 구분해서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아까 이윤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어민강사가 있는데, 2014년 9월 19일에 영어교실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콘테스트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콘테스트를 하셨나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도 두 번에 걸쳐서 문예회관에서 했고요, 올해도 초등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교실 콘테스트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 대상이 초등학생인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초등학생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일반인한테도 이런 콘테스트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서 육성하면 저희가 꽃박람회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생활과학교실 미래과학 인재양성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에 창조적인 창의성을 개발하고, 또 지금 저희 뇌가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20%밖에 활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서 할 수 있는데, 미래과학적인 인재양성을 해서 이런 아이들 중에서도 우수한 아이들을 좀 가려서 그런 아이들은 조금 더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서 이 다음에 그런 아이들이 더 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받은 것도 있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텃밭가드너도 있고 공방 같은 것도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이모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꼼지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관광도시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시에서 그런 사람들을 육성시켜서 특화상품을 만들어서 관광상품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간담회를 여러 학교를 많이 다녀서 약 20여 개의 학교에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학교마다 특성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예절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마다 행복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이 우리 경기도에 광명, 구리, 시흥, 안산, 오산, 의정부, 이렇게 해 가지고 6개 시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돼 있거든요. 우리 고양시는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하는 노력 같은 것이 없으신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혁신학교는 경기도 김상곤 전 교육감님이 재직 시에 경기도 특수교육시책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만 하고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고양시도 교육지원청에서 현재 15개 초중고 학교를 나름대로 혁신학교라 해 가지고 운영비를 1년에 약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에서 혁신학교라고 지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저희 시 본연의 업무가 아닌 관계로 해서 그런 부분은 어려운 것 같고요, 단지 저희 시가 ‘고양시 교육특구’라는 용어를 쓰는 자체는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공교육과 나름대로 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또 시가 좀 더 나아가서 학교와 시민, 전체가 참여해서 본질적인 공교육이나 창의, 인성, 각종 예방프로그램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구상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방안으로 특구라는 개념을 써가면서 구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은 지금 삼송지구가 입주하면서 삼송중학교가 현재 폐교가 되고, 삼송초등학교도 그런 일련의 관계도 있고, 또 원흥초등학교, 이런 새로운 신시가지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학교가 폐교되고 새로운 학교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폐교가 됐던 학교들을 과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학교와 시와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어떤 공동체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이라서 저희 시도 ‘특구’라는 용어의 개념을 쓰면서 그런 제도적인 발전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생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좀 전에 김상곤 교육감 때에 쓰던 학교로서 일련의 사업을 하다가 바로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지금도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혁신교육이라는 게 그 이름에 걸맞게 과거의 관행과 틀을 깨는 신선한 시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혁신학교에 버금가는 것으로 저희가 고양행복학교라고 해 가지고 올해에 17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항이 좀 전에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혁신학교의 개념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행복학습정원사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의 하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용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교육으로 끝나지 말고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모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현재 잘 되고 있는 정책도 있지만 또 미흡한 정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흡한 정책은 조금 더 진보된 정책으로 바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 평생교육 전담부서에서는 앞으로 각종 사회적, 유기적 연관관계를 갖추고 컨설팅 및 프로그램 개발지원을 통해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임은 물론이거니와 기존에 양성된 시민강사들을 활용해서 평생교육현장의 성장과 학습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그런 평생학습의 모형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으로 그분들을 지역사회의 인재로써 활용할 수 있게끔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학습도시로서의 어떤 다양한 사업 형태나 문화를 공감하는 그런 정책방향을 구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몇 년을 통해서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학습정원사, 이것은 2개월을 교육시켜서 수료를 마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2개월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학습정원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조금 미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역량강화를 시키는 교육을 해서 그분들의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2개월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9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경력단절 여성 30여 분을 모집해서 2개월간의 수료과정을 거쳐서 23분이 수료를 하셨는데, 지적하신 대로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성장학습능력을 갖춰서 다양한 방면에서 저희 학습도시 모델을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연계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사업이 일련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1회성 학습이 아니라 연계적으로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어떤 센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평생교육의 이름으로 특성화 돼 있는 동별 특성화 교육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사실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모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평생교육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00세 시대를 맞아 앞으로 살아야 될 너무 많은 시간에 과연 삶의 질을 어떻게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가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련의 모든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총망라 해보면 일종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사실 동 주민센터에서 현재 수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외에 저희 시에서 접근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접근시킬 시에 어떤 과부하 현상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 시가 같이 한다는 것은 개별적인 어떤 사안별 사업에서 이러한 모든 평생학습문화를, 고양시 전체에 꽃향기를 퍼트려야 한다는 그런 중차대한 역할이 저희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평생학습정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시민강사를 발굴해서 저희가 각종 행복학습센터나 카페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에 이런 것이 있고, 또 이런 데서 이런 것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의 문화와 연계돼서 참으로 좋구나 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는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자치센터의 시설을 활용하는 원어민 영어교실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 범위를 약간 벗어나서 저희 시가 전자에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행복학습향기를 퍼트릴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여건 마련에 치중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 자료를 봤는데,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급여가 얼마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는 기본급이 1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현재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250……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기본급인 172만 3,000원하고 활동여비가 23만 2,000원씩 나가고 급식비가 13만 원, 또 1년에 두 번 명절휴가비가 30만 원씩 나가고, 연가보상비가 4만 8,000원 돈이 나갑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전체금액이 얼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전체금액은 월 평균 212만 1,160원꼴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올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2013년도 자료에는 255만 몇 천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자료에는 180 몇 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급여라고 하면 해가 갈수록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줄어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013년도에 작성된 것은 총액 개념으로 한 것이고요, 현재 1144페이지에 그렇게 표현한 것은 기본급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급여는 많은 거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실질적으로 기본급에다가 활동여비, 급식비, 이런 사항이 매달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정발산에 체육시설이 들어온 것 알고 계시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어떤 체육시설을 말씀하십니까?

현숙

조현숙위원

운동기구.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정발산 꼭대기에요? 그것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 기구들이 비에 맞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비를 맞으면 전기가 연결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대로 방치되면 하나마나한 설치가 아니었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공원관리과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우리 운영비 예산액이 1년에 연간 얼마가 됩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회요?

현숙

조현숙위원

예.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014년도에는 예산액이 5억 6,2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자료 1151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지금 예산액과 집행액 그리고 집행잔액이 있지요?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빼면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급에서 정근수당, 명절휴가 이렇게 해 가지고 더해보면 금액이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틀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하겠지만 이게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틀렸을 때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계산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에서도 지금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집행액에 855만 4,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보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고 계산을 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엑셀이 이렇게 있어서 계산이 나올 텐데 왜 이렇게 틀린지, 여기에 대해서 왜 855만 4,000원이 틀리는지 자료를 바로 주셔야 돼요, 사실은.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왜 이게 지금 없는지, 왜 모자라는지에 대해서 바로 주셔야 되거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확인 후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식사동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고요, 도시정비과에서 이게 학교시설로 최종결심단계는 현재 결재 중에 있고요, 그게 거의 성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사동 체육시설부지가 학교부지로 바뀐다고 그러면 저희 시로서는 식사체육시설에 대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도 국비를 반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국비와 도비를 10억 이상 받아왔는데, 그것을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일단은 목적이 식사체육시설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변경이 가능한지는 물론 알아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최종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공원시설로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손해나는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는 거기가 공사중지 상태인데, 중지된 상태에서 보면 약 1억 5,3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현재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식사체육시설인데 학교부지로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하는 조합 측에서 그 비용에 대해서, 또 설계비까지 포함하면 한 1억 9,3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에다가 내는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벌써 보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학교로 하든지 또 아니면 체육시설로 하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자꾸 지연되면 올해 안에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주민들을 모아서, 하루빨리 조속한 시일 내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의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숫자에서 어디 부분에서 지금 차이가 나는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라는 것이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미한 것이라도 정확하게 해야 우리 과장님이 난처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항상 서류를 만드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제가 일일이 확인하고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또 일반 자료 12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 보조금 정산보고서가 있는데, 1212페이지부터 쭉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 정산내역서가 있는데 까만색으로 해서 지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지우셨는지?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개인정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이라든가 계좌번호를……

현숙

조현숙위원

다른 건 다 계좌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일단 1212페이지에 세 군데를 지운 것은 실질적인 계좌번호가 되기 때문에 지운 거고요, 그 위에 지급처에서는 사람 성만 남기고 이름은 지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이런 서류들도 이렇게 까맣게 지우는 것보다는 다들 두 줄을 그어서 도장을 찍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정보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사본을 떼서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그대로 나타나면 개인정보라는 사항이 노출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지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몇 명 외에 몇 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좌가 한 사람의 계좌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김치영 외 1인’이라고 하면 ‘김’자를 남겨두고 ‘치영’자만 지우는 것이 되거든요.

현숙

조현숙위원

다른 데는 계좌번호가 나와 있어서……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사업자번호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주엽동 시의원 박상준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오전에 이윤승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원어민 영어교실 수강률이 83%고 만족도가 88%로 되게 잘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예산이 5억 4,000만 원이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22개 동에 99개 반, 그런데 내년에 혹시 예산을 증액신청 하셨나요. 아니면 그대로……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22개 동 99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9개 동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8억 5,0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으로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액 반영하지는 못하고 저희가 아마 1억 원을 추가 증액한 6억 4,000만 원으로 잠정예산안이 편성돼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추진계획보고서를 보니까 25개 동에 113개 반 운영을 하시겠다고 추진계획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신청한 동이 9개이고, 2015년 예산이 반영됐을 경우에는 3개 동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청한 그 동에서 3개 동을 어쨌든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할 때의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따로 있나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현재 22개 동의 추진상황을 저희가 면밀히 점검하고 있고요, 또 일부 동에서는 수강생이 미흡한 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동 주민센터 원어민교실이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물론 원어민 영어교실이라 해서 학생들, 지역주민들에게 호응도가 좋은 것들도 있지만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월 2만 원의 기금이 주민자치센터 기금으로 귀속되고 그런 부분도 같이 겹쳐 있어서 상충요인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고민은 추가로 내년도 예산 1억 원이 증액되면 추가 동을 확보해야 됨에 있어서 전자에 말씀드린 기존에 운영 동, 또 미흡한 동, 또 새로 신설된 동의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동의 통·폐합이나 조정 또 폐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사실 폐지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동을 폐지한다는 것은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상존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구별 안배라든가 동별 예상인원, 수강인원, 동 주민센터의 호응도 등 여러 가지 부분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동 선정에 있어서 그냥 과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시나요, 아니면 선정심의위원회라든지 특별한 위원회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동 선정에 있어서는 특별히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저희 시에서 정책의지를 갖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 신청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한 표를 일단 작성하신다는 거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평가는 저희가 원어민영어교실 교사의 각 동별 수강생들의 호응도나 또 동 주민자치센터의 반응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때 그런 자료로 삼는 거지요.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정에서 되게 민감하고 서로 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폐지 같은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있는데, 이런 객관적인 것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의 정책적 판단으로 한다고 하시면 말씀대로 6개 동은 탈락하게 되는데, 그 탈락한 동을 이해시킬 만한 근거자료 같은 것이 좀 있어야 그 동에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다 준비하고요, 충분히 하고, 이해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단 이 원어민영어교실 같은 내용은 새로이 추가로 신설된 동이 확보돼 있지 않더라도 매년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라든가 각 동장님들 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나름대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증액됐지만 상당히 고심 아닌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래서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납득 가능한 근거를 나중에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서 온라인교육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래서 제가 원어민영어교실을 보니까 수강률과 만족도가 되게 높아서 아마 고양시민들이 영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봐서 온라인교육에서 다른 시에서는 화상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하고 있는지 한번 보니까 아직 그런 것은 온라인교육 상에서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화상영어라든지 원어민 영어교실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는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신 것은 있나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최근 민원인들부터 강남권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EBS 겸용 프로그램을 유입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시에서 어떤 입시위주 교육의 뉘앙스를 풍기는 것보다는 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보편적인 초등, 중등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집에서도 인터넷 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화상을 통한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기존에 갖춰져 있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추가로 예산도 소요될 것 같고, 설령 과연 그러한 교육방법을 시행할 시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교육과 초중등 온라인교육 시스템과의 어떤 부문에 있어서 사업효과에 대한 배가가 있을 것인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 부서에 간혹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실제 시행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 다른 지자체가 있느냐, 그런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원스럽게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로 서울 강남권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과 좀 상충이 되다 보니까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서야 될 뿐만 아니고요.

박상준위원

저는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이런 교육이 좀 더 보편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3페이지 학습정원사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학습정원사 양성교육을 이번에 실시하셨잖아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말씀대로 23명을 양성하셨는데 이 양성교육을 하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본 사업의 주관은 저희 시가 한 거고요, 업무보조사업자를 정하는데 그것은 고양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문화재단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노하우가 있었나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실적과 노하우는 없었고요, 정관상에 시가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사업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 가지고, 사실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사업을 했고요, 실질적인 교육의 주도는 저희 시가 다 했습니다. 강사진 선정이나 강의시간, 강의내용, 이 부분은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다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나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문화재단이었는데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시행상 다소 호흡을 맞춰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저희 시가 같이 협조적인 성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향후 이 학습정원사 양성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행복학습정원사 양성과정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경력단절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2개월간의 수료과정을 마쳤고, 앞으로 고양시가 100만 대도시 즈음해서 평생학습도시로 나가는 데 있어서 평생학습 카페나 평생학습센터 등 여러 가지 체험공간이나 학습문화를 추진하는 데에 고양시의 평생학습문화 향기를 퍼뜨리는 어떤 선순환구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일련의 전체적인 작업입니다. 그런 작업에서 우선 양성된 행복학습사, 즉 주민리더지요, 시민리더, 이런 분들을 앞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저희가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릴 것이고요, 또 이런 부분의 흐름에 맞춰서 효과가 크고 또 많은 수요가 요구될 시에는 저희가 좀 더 과감한 예산 투입을 해서 어떤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문화를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은 아니고 올해 끝나는 겁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올해 하고 내년에도 합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말씀대로 참 중요한 사업이고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데, 입찰경쟁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지만 평생교육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나 노하우가 없는 문화재단이 이것을 맡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양시 내에 평생학습을 주도하는 기관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것을 주관하는 업체도 있을 텐데, 혹시 입찰과정에서 공고라든지 이게 미흡해서 많이 입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좀 의문이 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금번 사업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을 했는데 다양한 부류에서 여러 가지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 대부분 의견이 참여한 업체의 어떤 투명성이나 객관성, 공정성이 다소 확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와 직접 연관된 기관에서 우선 사업을 추진해서 정당성을 확보한 후에 추진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는 별따기배움터라는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선정이 됐었는데,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소의 미흡함과 어려움이 좀 있어서 저희 시가 같이 주도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 사업을 위탁하지 않고 저희 시가 직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상준위원

평생교육과에서 직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예, 저희 과도 금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이런 평생학습문화를 아주 특별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국에서 유명한 평생교육사 1급 한 분을 직접 영입해서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궤도에 단계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내년에 좀 더 신경 써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95페이지에 사회적 약자 등 수요자 중심 평생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개 기관 22개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숫자를 가지고 제가 따지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2015년 추진계획에 보면 또 프로그램 숫자가 20여 개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숫자를 간략하게 표기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진짜 프로그램을 줄일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성인장애인 평생학습은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균등 실현을 위해서 2012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는 4,700만 원의 예산을 했고요, 2013년도에는 6,900만 원, 올해 7,900만 원이고요, 내년도 예산 역시 아마 7,900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을 하다 보면 기 누적돼 추진해온 프로그램은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업무보고에는 그게 나와 있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새로운 시대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새로이 과감하게 도입을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의 조정은 다소 유동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정보화교육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고양시에서 프로그램은 잘 짜여져 있는데 장애인들이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할 때 보조기구를 쓰지 않습니까, 컴퓨터라든지 모니터를 볼 때. 그런데 고양시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정보통신 보조기구 구입을 혹시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현재 성인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은 저희가 각 복지관을 이용해서, 4개 기관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평생교육 개념으로 해서 성인장애인의 어떤 이동성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그 부분은 우리 시 장애인을 전담하는 과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그 부분이 지원되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저는 여기 담당과를 명확하게 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교육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에 가서 활용을 하려면 장애인들이 이런 보조기구가 필요한데 그 비용을 감당 못할 수 있는 곳도 있으니까 평생교육과에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정보기기 보조기구가 지원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일반 자료 1136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물 점검 결과 자료라고 해서 점검대상 3개교에 대한 점검내용과 점검결과와 나와 있는데, 점검대상이 꼭 3개교에 한정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 어떤 사회적 욕구가 대두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환경개선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목적체육관 등 큰 사업들만, 세 군데만 다닌 것은 아니고 대상 범위는 다 다녔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실무진하고 저희 시의 실무진하고 같이 다녔는데, 사실 실무진에 있어서 크게 건축구조상의 전문가적 소양은 발휘를 못 하고 일종의 체크리스트에 의한 부분을 해서 좀 미흡하다는 것을 적발해서 조치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점검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소화기 미비치, 비상연락망 미비치, 공사장비 정리정돈 요구, 이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점검내용을 보면 ‘재난 발생 대응체계 구축·운영실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구성되어야 될 재난 발생 대응체제 구축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저희 평생교육과의 학교 대형건축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안전진단이라는 것이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평생교육과나 교육지원청의 행정 실무진들이 가지고 있는 식견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점검내용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재난 발생 대응체계 구축·운영실태 사항에 대해 미흡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저희 안전부서에서 대형 사업장의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런 안전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본 사항입니다마는 점검내용과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은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의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향후에 이런 사업장 안전점검을 할 때 평생교육과만 나갈 것이 아니라 한번 다른 과도 전문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과와 합동으로 한번 나가서 학교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공통 자료 53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맨 하단에 석면철거로 발암물질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라는 공약사항이 있는데, 보면 소요예산은 아직 안 잡혀 있고, 추진기간은 2015년 1월부터로 되어 있고, 추진상황을 보면 ‘2015년 4월 28일까지 학교 건축물 석면조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것이 추진기간이 2015년 1월부터 4월 28일까지면 4개월 정도의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석면철거라든지 학교 안전에 대해서 점검이 가능한지, 그리고 예산은 일단 왜 안 짜놓으신 건지, 필요 없는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석면철거로 발암물질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 교에 대해서 관련법에 명시한 2015년 4월 28까지 학교 건축물 석면조사를 완료토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석면교체사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 4월까지 하는 교육청의 석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교육청의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협의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관여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순수 경기도교육청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 민선6기 고양시장 100대 공약사항이거든요. 말씀대로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데 공약사항 및 추진실적으로 이 내용을 담아놓으시면, 제가 봤을 때도 이 석면철거 사업이 시장님이 중점을 두고 공약을 추진하고 발암물질 없는 학교를 위해서 점검하신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 대답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관여하고 고양시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하면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대상의 주체가 경기도교육지원청과 고양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양시만이 추진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학생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봐서 통일되고 일관된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일단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중간점검은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네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아울러서 저희가 시 자체의 환경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50 대 50 매칭사업이 있는데요, 이럴 때 석면철거는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저희도 현장을 나갔을 때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게 4월 28일까지 다 될 텐데, 만약에 이 기간이 지나면 실태조사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받아볼 수 있는 건지요?

홍구

윤홍구평생교육과장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추이는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유치원과 초·중·고를 4월 28일까지 완전 전수조사를 한 후에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정책방향이나 사업비 등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정책방향이나 사업계획, 사업비 등을 전체적으로 추계한 후 사업비의 적정배분이 부족할 경우 이 부분도 역시 각 지자체에 지원요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잠깐 드린 내용인데, 고양시에서 각종 체육대회를 할 때 체육대회 관련해서 일반 주민들이 선수로 뛰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원대책이라든지 어떻게 사후처리가 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는 각종 체육행사를 하면서 사고가 난 것은 없었고요, 고양시민의 날 행사 때 1개 동에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를 대비해서 1인당 입원 시 4,000만 원까지 보상해 주는 보험을 가입해 놓은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튼튼병원으로 가셔서 보험처리를 해서 다 치료를 받고 잘 퇴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재작년에도 축구하면서 사고가 있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재작년에 축구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올해 시민의 날 행사 때 아마 고양시체육회에서 이런 행사와 관련해서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박상준위원

뭐 때문에 의견충돌이 있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일단 의견충돌에 대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의 날 행사 관계로 각 동에 8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올리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체육회 회장님들이 좀 더 올려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동 체육회장들이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한 체육회장들이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장협의회장은 동에서도 활동이 많은데 동체육회 회장들은 실질적인 활동이 없다 보니까 시민의 날만을 위한 감투로 받아들이셔서 거기에 대한 반감, 동 체육회장님들의 위상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올해는 축구시합을 정식으로 하지 않고 원하는 동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작년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사고에 대해서 어디까지 보상해 줄 것이냐 그런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그 보상에 대한 것을 체육회에서 추천하는 각 동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라,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나중에는 다시 추가로 4,000만 원씩의 보험을 드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동 체육회장님들에 대한 위상 문제가 가장 체육회장님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잡는 것도 25일을 원했는데 일방적으로 체육회에서 10월 1일로 잡았다, 실제 저희가 문서를 통해서 각 동에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10월 1일 희망 동이 39개 동 중에서 25개이고, 10월 25일 희망동이 10개 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지 않은 4개 동이 있어서 10월 1일에 한 건데, 이것도 좀 와전이 되어서 10월 25일이 많은데 체육회에서 날짜를 무조건 10월 1일에 했다,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하지만 차후에 할 때는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좀 더 시민들을 위한 행사로는 어떤 것이 나을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번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고 제가 들었던 게 좀 다른 게, 처음 체육회에서 반발을 했던 이유는 회의자료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회의자료인데, 축구경기와 관련해서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이라고 12번에 ‘경기 도중 부상선수가 발생하거나 또는 민·형사의 법정 문제가 유발되었을 경우 이는 해당 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서약서까지 받기로 원래 회의자료에 그렇게 들어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체육회에서, ‘아니, 고양시민을 위한 행사인데 어떻게, 물론 사고야 안 나면 좋은데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부상선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축구경기에 참여한 해당 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서약서까지 고양시에서 받으려고 하느냐’ 이 내용 때문에 반발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다시 보험이라든지 사후적으로 보완을 해서 행사를 치렀는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논란의 빌미를 왜 만드셔 가지고 축제가 되어야 할 행사에 왜 불협화음이 나오고, 부상에 대해서도 시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였다면 좀 더 원만하게 대회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체육대회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보험이라든지 사후처리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시의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어쨌든 저희가 그런 것까지 해서 미리 보험을 드는 식으로 하지 못하고 사후에 체육회장님의 건의와 반발에 의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행에 차질을 빚은 것은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가 인구 100만의 도시가 되고 스포츠 메카, 또 생활체육의 메카라고 불릴 정도로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회원들도 상당히 많은 수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었고, 그 추진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공통 자료 556쪽을 보시면 추진현황에 답변을 그렇게 적어주셨어요. ‘고양시체육·생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와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의 봉급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추진현황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올해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지도자에 대한 것은 저희 고양시만 별도로 월급을 책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도하고 매칭사업으로 우리 시에 장애인체육지도자가 지금 2명이 있는데 1명은 저희 시에서 시비로 주고 있고 1명은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 이 금액은 맞춰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도비·시비가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조정 구분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자료집을 보시면 1144쪽과 1145쪽에 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 열 분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의 지도자 두 분 해서 열두 분의 급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근무하시나 한 달 근무하시나 8년, 9년 근무하시나 급여가 동일합니다,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도와 시 간에 매칭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근속자, 소위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같이 나가는 사업인데 국비가 40%, 도비 30%, 시비 30%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봉제 도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근속자라고 하더라도 급여체계는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가 국가법이 개정이 되어야 우리 지자체에서도 손 빠르게 이런 부분의 조정이 가능할까요? 지금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시 자체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윤승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만 별도로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윤승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법적인,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하시기를 국·도비가 같이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근속을 하든 1년을 근무하든 그 부분은 개선이 될 수가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런데 참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들어오셔서 하루 되신 분이나 10년 근무하신 분이나 급여가 동일하게 책정된다는 것은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를 통해서 한번 건의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야 후배들도 들어오셔서 선배들을 보면서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근무를 할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참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개선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또 이분들은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어요. 8년, 10년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어떻습니까? 비정규직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항.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계약주체는 경기도생활체육회입니다. 계약주체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전부 다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실까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타 지자체도 저희와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윤승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가 강력하게 경기도생활체육회에 요구를 해서 이런 개선된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봉급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장애인 직장운동선수, 생활체육 하시는 대표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장애인대표선수들이 지금 몇 개 팀이 활동을 하고 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체육선수단은 7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7개 단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윤승위원

제가 대관과 관련해서 지난 2년, 3년 전부터 계속 장애인들이 대관을 해서 생활체육을 하는 데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속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또 필요하면 조례도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사실 많이 개선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관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 편견 이런 것이 현장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럴 때 고양시의 대표로 나가는 선수들은 시합이 있을 때 단기간에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강도 있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위탁하고 있거나 민간에 위탁하고 있거나 하는 그런 시설들에 있어서 현장에서 굉장히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교육문화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고양시 장애인대표 선수가 출전했지요? 아시안게임 끝나고 Paralympics이 끝나고 전국체전을 했어요. 그때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출전을 많이 했습니다. 훈련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도 얻었었는데, 혹시 선수들의 애로사항을 듣거나 격려하기 위해서 훈련장에 방문을 하셨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장애인체육선수단이 휠체어농구단부터 럭비단, 배구단 등 각종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격려를 하고, 그다음에 대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체육인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면 고양시에 배드민턴장이 상당히 많지만 배드민턴은 협회를 통해서 자기네 공간을 할애하는 것에 있어서 서로 자기 것을 빼앗긴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다목적 시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과장님 이하 여러 담당직원 분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에 대해 제가 인정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이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보니까 금메달 등등 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윤승위원

앞으로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들이 소위 말하면 외롭지 않게 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 배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대회에 출전할 때 우리 시에서 선수들한테 전지훈련비라든가 대외훈련비 이런 것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저희 예산서에 표기된 것으로 말씀드리면, 휠체어농구단의 대회출전비, 훈련수당, 운동피복비 또 보험이라든가 장비구입, 장비수리비, 이러한 사항으로 농구단, 럭비단, 좌식배구단, 여성농구단, 장애인탁구단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번에 16개 팀이 출전했지요? 전국체육대회에 16개 팀이 출전하지 않았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출전한 팀 수는 제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윤승위원

16개 팀이 출전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어요. 그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출전비, 훈련비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못 하신다면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일단 16개 팀 중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팀이 5개 팀인데, 기타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해서 대관료하고 보험가입비하고 체육용품비, 그 일부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이외에도 많은 다른 팀들이 있는데, 다른 팀에도 지원이 되고 있느냐는 것과 전국체전이나 중요한 대회가 있을 때 대회출전비라든가 장애인선수들에 대한 훈련비가 지원되고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기타 출전비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지금 출전한 16개 팀에 대한 출전비용, 전지훈련비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은 고양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입니다. 출전해서 고양시의 위상을 높이고 또 고양시에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훈련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대관이라든가 운동시설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배려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이라든가 국제대회에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내년도에는 좀 더 대관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일반 자료 1228쪽,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1228쪽에 보시면 고양시청 소속 운동부 현황이 있어요.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현황이 있는데, 올해 2014년도는 감독이 몇 명, 선수가 몇 명인지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014년도는 감독이 총 9명이고,

이규열위원

선수는 몇 명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54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선수는 그대로인데 작년에 비해서 감독만 1명 줄이셨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감독 쪽에는 코치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치까지 포함하면 11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1년에 한 50억 원, 6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해마다 소요되고 있네요. 그러면 선수, 감독을 선임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우리 고양시청 소속 운동선수로 채용이라고 할까요, 어떤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인지……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감독은 경기지도자 자격증 1·2급 소지자하고 국가대표선수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되고 대학 및 실업팀에서 감독이나 코치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되는 사람이 일단 자격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자격요건이 그렇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해마다 선수가 늘지는 않고 줄었는데, 그냥 본인이 자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만약에 또 몇 년 안에 입상을 못 했으면 자격이 박탈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밖에서 영입을 하거나 또 다른 데로 이적을 하는 선수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특별히 고양시청 운동선수로 3년, 5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특채라든지 해서 우리 공무원으로 변화시켜 주는 제도도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거는 없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일반기업들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일반기업체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무원은 일단 시험을 보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운동부와는 별개입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대표적인 선수가 장미란 역도선수잖아요. 고양시의 위상을 올리고 또 국가적으로 국위를 선양한 훌륭하신 분인데, 그래서 기념관까지 지어주고 그랬잖아요. 이런 분들은 고양시에서 매년 연금 식으로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정부에서 받는 것은 있지만 우리 고양시에서 주는 것은 없다 이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등 국제대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장미란 역도선수 같은 분은 상당히 많이 입상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드높이신 분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것이 없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직장운동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연금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에는 큰 성과를 냈기 때문에 계약연봉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다른 선수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또 계약이 끝나거나 하더라도 다시 고액의 영입비를 주고 저희 직장운동부 소속으로 있기를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Hi FC 축구단이 있잖아요, 2015년도에도 우리가 지원을 좀 하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015년도 현재 5억 원을 지원하려고 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규열위원

올해 5억 원 책정했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금년도에 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규열위원

너무 적다고 하는데, 이미 예산 배정은 다 끝났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은 현재 저희가 Hi FC에는 5억 원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이규열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기 책자에 보니까 배드민턴 구장별 회원 현황은 별첨으로 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양시에 배드민턴 동호회가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9,5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것보다 많은 회원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만 명은 안 되지만 상당한 회원 수를 가지고 있어요. 오전에도 제가 배드민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주동에서 올해 무허가 건물에서 신축 건물을 올렸는데 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제가 지금 뭐라고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안타깝다는 얘기를 또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도지역체육대회라고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68회째 돌아오는데, 1945년 광복기념으로 1946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6·25 동란 빼고는 계속 해 오는 역사적인 행사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행사에 7개 동에서 1,500~1,700명이 모여서 행사를 합니다. 우리 시장님도 공식행사가 끝나고 여기에 10시 반쯤 오셔서 하루 종일 7개 동 주민들하고 행사를 치르시는데, 예산도 좀 더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고양시 전체 차원에서 많은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가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고양시 각 동별 체육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 10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안 하고 또 내후년에 하는데, 이 지도지역체육대회가 광복절을 기념하는 역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7개 동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좀 더 크게 해서 이것을 전체적인 행사로 했으면 좋겠어요. 고양시 동별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니까 그 사이사이에 할 수도 있고, 이것을 통합해서 크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과장님이 계획을 짜 주셨으면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잖아요, 업무보고도 받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4박 5일로 일본 연수를 갔다 왔어요. 나는 처음에 경험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우리 위원만 가는 줄 알았는데 공무원들하고 다 같이 가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서로 대화도 하고 배울 게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원을 더 늘려서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자주 만나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얼마든지 만나지만 짧은 시간에 다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또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도 우리가 분기별로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의회, 집행부, 구청, 이렇게 다 한 번씩 친선체육대회를 갖자는 겁니다. 종목은 많아요, 농구, 배구, 테니스, 족구, 배드민턴 등등 많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을 금요일 저녁 때 6시부터 한 9시까지 한 3시간 정도 석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우리가 문예회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친선 체육대회를 가지면 얼마나 일이 잘 될까, 저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예산도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되면 각 구청별, 의회, 집행부, 본청 등등 해서 하면 일에 활력소가 붙습니다. 남자들 흔히 얘기할 때 일이 안 되면 폭탄주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이게 몇 배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김치영 체육진흥과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우리 정부에서도 문화체육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조직개편 때 스포츠국이 생겼으면 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그것만이라도 석 달에 한 번씩 분기별로 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체육진흥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9쪽을 보면 추진성과가 나옵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맨 마지막 줄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보셨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강주내위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적 일체감을 형성하여 100만 고양시민의 소통과 화합에 기여했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장애를 극복했다는 것은 어떤 재활을 해 주셨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장애인재활스포츠센터를 통해서 장애인의 스포츠 육성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체육시설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자기의 장애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고양시의 장애인들이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에 해당되시는 분이 몇 % 정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고양시 전체 장애인 수의 몇 %라는 것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주내위원

지금 하고 계시지 않다면 2015년도부터는 정말 소외된 장애인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과 화합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센터 같은 것을 좀 더 많이 열어주시고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도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요즘은 ‘장애인’이라고 안 하고 ‘장애우’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를 많이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느끼면서 질의했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 준비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준비한 것의 3분의 1 정도로만 줄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개별로 요구한 자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이승원 부팀장님, 강정구 주무관님, 오봉선 주무관님, 세 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경재 국장님, 국장님으로 오신 지 1년 조금 더 지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작년 11월 11일자로 왔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래서 1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체육회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인건비가 48억 2,000여 만 원이고 운영비가 8,000여 만 원 해서,

권순영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인건비가 48억 원이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인건비가 4억 8,200만 원이고요, 운영비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행사예산이랑 다 포함해서 24억 1,455만 원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년도 18억 9,509만 원보다 5억 1,946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한 5억 원 정도가 행사지원비가 증액이 된 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생활체육회 예산 20억 원 정도를 합치면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연간 예산이 한 44억 원 정도가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체육회가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제기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 오늘 체육회에서도 방청오신 분 두 분 계시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누가 오셨지요? 지금 오신 분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석화 총무과장님하고 총무팀장 이수정 씨, 운영팀장 김승훈 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8년 이상 계신 분도 계시네요. 입사하신 지가 오래 되신 분들이 자료에 보니까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 우리 최석화 과장님은 이제 1년 조금 더 지났지요? 1년 6개월 정도인데, 일단 오래 계셨기 때문에 체육회가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질의하는 내용들, 또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들을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체육·생활체육회 운영이 고양시체육·생활체육회 통합규약에 의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법적으로는 아직은 통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제가 통합규약 내용을 자료로 받았거든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예, 우리 자체적으로……

권순영위원장

그런데 이 규약에 의하면 체육회 감사 2인 중 1인은 반드시 회계전문가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제가 현재 감사 현황도 받았는데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어떤 분들이 감사를 맡아서 했는지 봤더니 2010년도는 한 분이 하셨어요. 송삼화 씨라는 분 한 분이 하셨는데 이분이 회계사인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2015년도에 규약이 변경이 되었고 그 전에는,

권순영위원장

아니, 아직 2015년도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2015년도에 규약이 변경이 되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2014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변경되기 이전에는 감사 규정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예.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감사 2인 중 1인은 회계사로 하는 것은 2014년도부터 적용이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아니, 보통 단체의 감사는 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전문가들이 맡아서 하게끔 하고 있는데……, 개정이 최근에 되었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체육회 감사는 매년 정기총회 전에 정기감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결산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회계집행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일관되게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우리 체육회의 감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거기가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감사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결산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저희는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우리 고양시체육·생활체육회 통합규정 제10장 사무국 제65조 규정에 의하면 ‘사무국은 본 규정에 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를 받아야 하고 정부의 정액보조 및 기금보조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보조기관에 정기 또는 수시감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시 체육회에 대한 감사현황을 봤더니 2010년 11월 고양시보조금 현장감사 실시계획에 의한 체육진흥과 자체감사 1건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만큼 관심을 소홀히 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못한 점이 없지 않아 많다고 일단은 인정이 되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유념을 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데 철저하게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고양시체육·생활체육회에 정식으로 가입되어 있는 가맹단체가 몇 개인지 아시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현재 총 55개 단체 중 5개 단체는 중재단체로 되어 있고, 중재단체 빼고 50개 단체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이 단체에 대한 규정도 있는 거 아시지요? ‘한 종목 1단체를 원칙으로 하고 고양시 관내 거주자 20인 내외로 구성된 10개 이상의 동호회 및 클럽이 참여하는 연합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회원 수가 18명, 20명, 50명, 53명, 이렇게 회원 수도 적은 단체들이 있고, 또 클럽수도 1개밖에 없는 이런 단체들도 여러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들을 하는 데에 지원금을 지원한 내역을 보니까 인원수에 상관없이 지원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규정에 가맹단체 가입 요건을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좀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아직까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미리 고민이나 이런 것을 안 해 봤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을 해서 규정에 맞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본 위원이 지난 11월 초에 개별로 요구해서 제출받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체육회 직원 교체현황과 교체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2014년도에는 ‘변동사항이 없음’으로 나와 있고요, 자료집 1144쪽에는 사무국장의 근무기간이 5개월로 되어 있어서 추가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사무국장이 5월 11일자 개인사유로 퇴직을 했다가 6월 13일에 재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장

6·4 지방선거에서 시장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퇴사했다가 재입사한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또 들었는데, 사무국장이 재입사할 때 인사위원회 추천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준수되었습니까?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사퇴나 임용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고양시체육회 이사회의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사회 절차를 준수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이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그게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는 절차까지 준수를 하셨나요? 이사회가 있었나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 인사권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그 부분을 국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이 인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규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회장과 이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서면심의를 했더라고요. 자료를 받았더니 서면심의를 하셨는데, 참석한 위원이 7명이고 그중에 2명은 동의 및 위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임장은 또 첨부가 안 되어 있었어요. 체육회에서 위임장을 받아놓으신 것이 있나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지금 파악해 보니까 위임장 받아놓은 것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권순영위원장

위임장이 없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그분들이 해외출장중이라 부득이 받지 못하고,

권순영위원장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면 사전에 우편으로라도 위임장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향후에 받기로 약속을 했다는데 아직까지……

권순영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현재는 위임장을 받아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완토록 한다고 체육회에서 그러는데,

권순영위원장

이미 결론을 짓고 결정이 다 된 상태에서 잘못된 부분을 보완한다는 것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집행부에서 인사권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영위원장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또 제대로 법과 원칙을 준수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시는 부분은 집행부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러면 열 분 중에 다섯 분이 서명을 하신 거잖아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열 분 중 다섯 분이니까 일단 과반수 충족은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국장 판공비 집행내역을 봤더니 2014년 5월 8일 업무추진비로 꽃박람회 입장권 30매를 구입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박람회 입장권 구입이 가능한 건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그것에 대해 제 입장에서는 ‘정당하다, 안 하다’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답변해 드려야 되는데,

권순영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업무추진비로 입장권을 30매 구입하셨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권 구입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 입장권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입장권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아시나요?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사용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입장권을 어떻게 사용하셨냐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입장권 사용에 대해서는 가맹단체 회장님하고 이사님들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매년 그렇게 입장권을 사서 돌리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

권순영위원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매월 하는 정산보고 자료를 봤더니 첨부된 세금계산서가 30매를 구입하게 되면 12만 원짜리 영수증이 붙어야 되는데 172만 원짜리 세금계산서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된 건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봐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권 구입 12만 원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판공비에서 지출을 했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이사회비에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럼 이사회비에서 집행해서 구매한 입장권을 이사님들, 임원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사 분들이 이사회비를 매달 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0매는 어떤 분들한테 지급이 되었는지 그것도 파악이 되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이사회비하고 판공비 12만 원 어치하고 해서 총 산 것을 가지고 전체 물량을 가맹단체 회장님하고 이사들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체육회에서 치렀던 큰 행사가 2012년도에 3건, 2013년도에 2건, 2014년도에 3건 해서 총 8건의 큰 행사가 있었더라고요. 경기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전, 이런 식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체육회가 있을 때마다 단체복을 일괄 구입해서 배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체복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단체별로 해마다 수량이 일정하지도 않고, 또 심한 경우에 어느 단체는 80벌까지 차이가 나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데 배포하는 기준이 없고 사무국에서 그때그때 알아서 입맛대로 배포를 하시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014년도에 경기도생활체육대회하고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시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선수단복을 했는데 경기도생활체육대회 때는 8만 원,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할 때는 7만 원으로 계상을 하고 일단 그거에 대해서,

권순영위원장

아니, 그 자료는 제가 다 봐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단체별로 지급하는 수량이 왜 기준이 없이 그때그때 다르게 지급이 되느냐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때의 선수단이라든가,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출전하는 선수가 80명 이상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단체가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

권순영위원장

그것은 파악해 보시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단체복 배포 내용 중에 본부 임원, 사무국 직원, 시청 직원, 시장 비서실, 시장 및 실무자, 의회, 유관단체 단체장,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본부 임원도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사, 감사, 부회장 이상이 38명, 또 고문·자문위원 25명 해서 63명으로 되어 있는데, 배포할 때마다 임원수가 달라졌더라고요. 어떤 때는 칠십 몇 벌, 어떤 때는 또 68벌, 이런 식으로 이게 매번 달라요. 그러니까 임원들도 수시로 바뀌고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그것은 아마 임원들은 탈퇴도 할 수 있고 또 신규로 가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원 유동은 조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순영위원장

유동이 있어도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행사에 대한 배포처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받은 분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또 다른 배포처에서 받아서 세 번이 중복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지금 그 기관장이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도 배포한 것으로 이렇게 또 표시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3년에 걸쳐서 2억 6,000만 원 정도 단체복 구입비가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두 번씩, 세 번씩 행사를 했는데 본부 임원이라고 또 사무국 직원이라고 또 시청의 관계자 분들 이런 분들은 1년에 두 번, 세 번씩 매번 지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지급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단체복을 한번 만들어서 한 2년 동안 활용을 한다든가, 임원들은 이런 단체복을 통일되게 입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절약 차원에서 어쩌다 보면 옷 색깔이나 이런 것이 변할 수도 있어 새로 단체복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색깔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일해서 하다 보면 아마 예산절약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한번 계속 유도해 보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다음에는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 때 2012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도 그렇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번에 입찰할 때 업체자격기준 내용을 봤더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시민의 날 행사 또는 각종 문화예술체육 분야 행사에 단일사업으로 9,000만 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민의 날 행사는 우리 고양시 시민의 날 행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시민의 날 행사라는 것은 10월 1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의 날은 그것으로 아마,

권순영위원장

우리 고양시 시민의 날이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고착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를 한번 입찰 받은 사람이 아니면 입찰에 응시를 해도 낙찰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입찰공고 시에 주의사항으로 과도한 제한을 하거나 법령근거가 없는 제한을 금지해야 되고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공고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잘 안 지켜져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는 이런 특별한 제한사항을 두지 않고 또 가능하면 공개입찰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단 교육문화국뿐만이 아니라 이틀 동안 감사를 하면서도 계속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예.

권순영위원장

다음은 2014년도 경기도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기도체육대회가 개최가 안 되었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안 됐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개최가 안 되었는데, 경기도체육대회 예산이 3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액을 봤더니 1억 3,426만 8,900원이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세부내역을 봤더니 피복비, 체육용품비, 출전지원금, 입장식 경비, 운영비, 이렇게 이미 집행이 된 거예요. 실제 3억 원 예산을 세워놓고 행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예산은 거의 한 50% 가까이가 집행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행사가 취소가 되는 사례가 또 있었나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제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최가 안 되었는데도 거의 50% 이상 지출된 사항은 아시겠지만 갑작스러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그전부터 취소가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다가 사전에 훈련비라든가 피복비 이런 것이 나가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권순영위원장

국가적인 큰 재앙이 있어서 불가피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로 경기도체육대회 보조금 집행중지 통보 공문을 발송하셨지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발송한 날짜가 언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18일자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4월 18일자로 보조금 집행중지 통보 공문이 나갔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체육회에서 고양시체육회로 체육대회 무기연기 알림공문이 4월 21일자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이런 공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18일, 그리고 4월 18일 이후에 예산이 집행된 건들이 여러 건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4월 18일 이후로 수영, 정구, 유도, 골프, 사격, 레슬링 해서 총 562만 1,000원이 집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권순영위원장

회수조치가 가능한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러 건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협회 골프 라운딩비가 2건이 있었고요, 또 3개 단체에서는 체육용품 구입을 했었고 등등 해서 여러 건의 집행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후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출전훈련금에 대한 사항이 주로 있고, 체육용품이라든가 피복비 이런 사항은 이 행사가 원래 4월 30일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보름 전인 4월 16일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체육용품이라든가 피복비라든가는 그 전에 이미 계약이 되어서 주문생산에 들어갔고, 납품이 일부는 4월 18일 이전에 이루어졌고,

권순영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미 계약된 사항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라 체육용품이라든가 미리 주문해서 계약에 의해서 납품일자가 정해져 있었던 그런 사례가 아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볼링선수단 같은 경우는 참가비를 납부했더라고요. 그러면 행사 개최가 안 되었으면 참가비가 반환이 되었겠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회수하기로 이미 얘기가 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2014년도 경기도체육대회 건과 관련해서 기 집행된 부분에서 잘못 집행된 내역이 어떤 건지 정확히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또 회수조치를 취하시고, 그 결과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보통 단체들이 보조금 집행을 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런데 여기 가맹단체통합규정 자료를 보니까 ‘가맹단체에서 보조금 집행 시에는 5일 이내에 본 회에 사업시행결과 및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 담당부서에서는 체육회로부터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정산보고 기한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볼 때는 한 40% 정도 정산보고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렇게 제대로 안 지켜지는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패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없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다시 면밀히 가맹단체에 대한 사항을 다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우수단체지원금을 준다든가 또 행사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지침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정산보고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정산과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별이 불가능한 영수증, 거의 내용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영수증들이 첨부가 되어 있었어요. 아예 내용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증빙자료로서의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출전지원금, 피복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출전지원금 같은 경우 개인별로 계좌이체 확인서를 다 붙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아니고 한꺼번에 단체로 10명 명단을 해서 ‘출전지원금 지급내역’ 이라고 해서 금융기관의 출납필 도장을 받아가지고 제출하는 단체들이 있고, 또 어떤 단체들은 인원이 좀 많더라도 일일이 이렇게 무통장입금확인서를 다 첨부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개인한테 정확히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무통장입금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 하기가 번거로우면 단체입금확인서가 또 있습니다. 다섯 사람씩, 다섯 건씩 끊어서 입력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첨부해서 증빙자료가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전지원금 지급내역이라고 해서 출납필 도장만 받아서 오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출납담당자로부터 표지공문을 같이 해서 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2,000만 원 이상 집행하는 건들이 많은데 2,000만 원 이상 집행할 때 비교견적이 누락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증빙자료로 사진을 첨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진을 봤을 때 이게 뭔지 잘 알아볼 수 없는 것들도 있었고, 또 어떤 단체는 단체복을 분리해서 구입을 하면서 증빙자료는 똑같은 내용을 방향만 바꿔서 첨부자료로 붙여놓은 게 있어요. 이것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금방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증빙자료를 엉터리로 붙여서 제출하는 것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내용전달을 위한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체육회에서는 매년 연초에 각 가맹단체별로 해서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가맹단체 같은 데서는 정산하는 실무자가 1년에도 수시로 바뀌는 부분이 있고, 또 가맹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이다 보니까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 따라오는 것이 상당히 늦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바뀌면 바뀌는 대로 어느 정도로 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체육회와 함께 면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지급할 때 버스를 임대하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종목에 각각 참석한 선수들 인원현황을 봤더니 7명, 8명, 8명, 12명,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7~8명이 타는데 45인승 버스를 3일 동안 빌려서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세부적으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현재 버스를 꼭 45인승만 빌리는 것은 아니고요,

권순영위원장

아니, 버스 임대차계약서에 45인승 버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권순영위원장

아무튼 그런 부분도 규정을 마련해서,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빌리는 금액이 25인승이라든가 45인승이라든가 금액의 차이가 없다 보니까 좀 더 큰 버스를 빌리게 된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인자선골프대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경제인자선골프대회는 이웃과 함께 꿈과 희망을 나누고 경제인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사인데, 본 위원이 제출받은 골프협회 회원명단 15명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자선골프대회에 참석한 인원은 1명밖에 없어요. 물론 회원명단이 좀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 골프협회가 고양시체육회에 속한 가맹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비를 지원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 골프협회 회원은 거의 없고, 도대체 이것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100만 원, 2013년도와 2014년도는 200만 원씩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보조금 신청만 요구하면 무조건 지원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경제인자선골프대회에 보조금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판단했는데 잘못해서 집행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대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11개 종목에 대해서 1,000만 원씩 국제교류대회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총 11개 종목인데 럭비, 볼링, 배구, 테니스, 유도, 배드민턴, 축구, 우슈, 탁구, 태권도, 윈드서핑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 종목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대회 행사에 어떤 문제가 있냐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국제교류대회를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선수들보다는 임원이 많이 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7월에 체육회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수가 50% 이상이 갈 수 있도록, 임원보다는 선수가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고요, 내년도에는 이 사항에 관련된 집행지침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영위원장

임원보다 선수들이 더 많이 참석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교류대회 행사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점검도 꼭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행사가 199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 15회 추진을 했고 많게는 18회, 8~9회, 5회, 이렇게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어떤 자료를 받았는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제교류대회 행사에 체육회 직원이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체육진흥과 직원이 참석한 사례도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체육회 직원이 참석한 횟수는 몇 차례나 되는지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2014년 10월에 중국 태안 시하고 교류대회 참석자명단에도 체육회 모 과장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시에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선수 50% 이상 참석시키라고 하는 보완공문, 또 프로그램 일정에도 보완을 요한다는 공문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과장의 이름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비단 이때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쭉 이 교류대회행사는 의례 외국에 그냥 관광하러 가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행사가 진행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체육회가 2012년 8월에 설립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년 조금 더 지난 시간인데 약 6번이나 국외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작 장애인체육선수가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회 관계자나 시 체육담당부서나 이런 분들의 참석은 가급적 배제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물론 꼭 필요한 인원은 참석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해당 단체의 임원 같은 경우는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부수적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참석을 하는 그런 사례를 없애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기회를 제공하고, 또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또 고양시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관내에도 볼만한 문화유산 또 관광지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설악산을 갔다 온다거나 다른 지방으로 관광을 다녀오는 사례들도 제가 봤는데, 가능하면 우리 고양시 관내에서, 그분들이 오시면 고양시와 교류를 하게 되면 우리 고양시를 제대로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설악산이나 어디나 다른 지방으로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관광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직원 업무분장이 돼 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돼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지금 당장은 안 될 거니까 업무분장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5년도에 양 체육회 직원에 대한 증원계획이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장애인체육회하고 고양시체육회에 대해서 1명씩 증원계획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증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업무량이 많은 건데요, 저희가 타 시군의 체육회 현황도 한번 같이 비교해 봤을 때 고양시가 다른 타 시군보다는 체육회도, 또 장애인체육회도 그렇고 인원이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또 업무량은 똑같으면서도 인원은 저희가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1명씩 더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무조건 타 지자체가 인원이 우리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원에 맞춰서 증원시켜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듣고, 또 저한테 들어온 민원에 의하면 체육회 직원 중에 내지는 장애인체육회 쪽에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지 않고, 일이 없어서 내지는 일감을 안 주기 때문에 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 시설비도 못 세우고, 지역의 사업예산 아무것도 못 세운 것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화가 나고 속상하기도 했었는데, 지역에 정말 필요한 예산도 못 세우고 있는 마당에 놀고 있는 직원이 있는 곳에다가 증원을 또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시민의 세금이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회가 연간 45억, 굉장히 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상당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다 들어서 또 아시겠지만 체육회에서 오신 분들도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우리 조례에 작년 10월에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새롭게 제정했는데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으로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왜 지도감독 조항을 넣지 않고 뺐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고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도감독에 대한 조항이 신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저도 1년 동안 계속 체육업무를 관장해 봤을 때 체육회에 대한 어떤 지도감독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하고도 같이 얘기를 했고, 지금은 분기별로 서로 만나서 업무에 대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집행에 대한 그런 사항에 대해 좀 더 면밀히 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지도감독 일정을 잡아서 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계획만 하지 마시고요, 직접 실행을 하시고, 또 제대로 바로 잡아나갈 것은 바로 잡아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재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일산동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