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종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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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주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성주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89회(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전에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고양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현 사장과 관계 임직원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성주현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성주현, 상임이사 박상인, 교통사업부장 이희찬, 도시사업부장 직무대행 조인동

장제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주현 사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성주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제환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1년 4월 저희 공사가 통합이 되어 새로이 출발한 이래 괄목할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각종 운동경기와 공연이 열리고 있는 고양체육관과 환경에너지시설인 소각장을 새로이 인수하였고 교통약자이동센터의 장애인차량도 법정대수인 43대보다 더 많은 48대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상생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양친환경자동차클러스터단지 조성 사업을 2016년 에센국제모터쇼를 고양시 킨텍스에 유치하였고, 금년 내로는 국토교통부의 제반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외형적인 성장의 내면에는 아직도 고양시민의 진심어린 박수와 갈채를 받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의 사훈처럼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공기업이 되기 위하여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증인선서 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선서를 하지 않은 간부가 이 자리에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직원부터 간단히 소개를 드린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박상인입니다. 다음은 저희 공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총괄부장 채용욱입니다. 종합운동장 그리고 체육관을 관리하고 있는 김광익 체육사업1부장입니다. 어울림누리를 책임 맡고 있는 체육사업2부장 임휴빈입니다. 문화의 집과 백석체육센터를 맡고 있는 김명규 문화사업부장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교통약자이동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이희찬 교통사업부장입니다. 다음은 소각장을 책임지고 있는 ENE사업부의 김정윤 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클러스터를 총괄하고 있는 도시사업부장 직무대행 조인동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성주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제가 가볍게 질의를 해야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장님 이하 임직원 분들께 4년 여 만에 흑자를 실현해서 재무건전성 확보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감사자료 237쪽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일부 직영 말고는 주차장 운영이 1급지부터 4급지까지 나눠져 있는데 급지 구분은 어떻게 하고, 노외·노상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입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1급지 같은 경우에는, 설명드리기 전에, 신도시 초기에 예를 들어서 라페스타 같은 경우 1994년도에 신도시 되면서 일정기간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급지로 조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4년 전에 어느 정도 신도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상업지구는 1급지로 변경을 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고,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GS마켓 부근으로 해서 신도시가 일산보다 조금 늦게 형성됐는데 오히려 거기는 처음부터 1급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이 번창하고 안 하고의 정도에 따라서 처음에 조례 만들 때 1급지부터 4급지까지 기준을 세워서 조례에 담았고, 예를 들어서 4급지 같은 경우에는 환승주차장은 대중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제일 저렴하게 책정해서 4급지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라페스타 인근에 있는 주차장의 경우 지금은 입찰금액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수를 하고 나서 맨 처음에 공개입찰 나갔을 때는 거기가 10억 이상 더 입찰가격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라페스타 안에 있는 노외주차장도 활성화가 돼서 수입이 분산됐기 때문에 급지는 1급지로 되어 있지만 가격이 많이 다운돼서 입찰가격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업지가 활성화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1급지부터 4급지까지 노상이나 노외 기준을 잡아서 조례에 담겨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운영방법에 따라서 직영, 위탁, 무료로 되어 있는데, 직영하는 주차장은 면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중요한 지역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비슷한 질의가 되겠는데 노외주차장도 일부 직영이 있지만 부설주차장은 전부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주차면수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 위탁, 부설 관련된 것은 운영 면수에 대한 것은 전혀 이해관계가 없고, 위탁하는 경우는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입찰을 내보내서 저희가 수입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외부에다 입찰을 줘서 위탁을 주고 있고, 직영은 상용직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민 상대로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 위탁, 부설 구분은 3가지로 되는데, 저희가 수익사업을 근간으로 해서 운영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부설 같은 곳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용역으로 들어 와서 위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 위탁, 부설 이 구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수입 근간으로 해서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곳은 외부 입찰로 보내고,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주차장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노상주차장은 위탁하는 거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저희가 노상주차장 위탁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설립할 당시에 성남 같은 경우에는 100% 상용직을 채용해서 운영하면서 지금은 거기가 수지가 나지 않아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상용직을 다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용역회사에 입찰을 내보내서 용역원들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직영은 안 하고 처음부터 위탁체제로 방향을 잡아서 운영하게 된 배경입니다.

유선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는데 주차관리원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겠지만 주차관리원들이 금전 관계나 불성실 등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서두에 사장님이 Patrol반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PDA도 지금 6개 권역에 44대를 100% 운영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거의 60 넘으신 어르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걸리값이라도 받으려고 정상적이지 아닌 형태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6개 권역에 100% PDA 44대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민원은 거의 90% 이상은 감소됐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민원이 있을 경우에 관리원들 교육을 그때마다 시켜서 시정을 시키는 것입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지금 노상에 나가 있는 직원들은 매월 1회 현장소장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가 분기 에 한 번씩 현장에 직접 나가서 임원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교육방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41쪽, 중부대학교 관련이 도시사업부 소관입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직무대행

예.

유선종위원

중부대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인데 처음으로 제가 보고받을 때는 시가 해야 될 공사를 도시관리공사에서 한다고 해서 생소했습니다. 고양시가 위·수탁을 한 계기가 시에서 일거리가 많아서 위탁을 준 것인지 아니면 공사에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직무대행

도시사업부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수탁 공사하게 된 배경은, 처음에 중부대가 도로개설공사를 원인자 원칙에 의해서 개설을 해야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을 해 주는 입장에서 중부대가 사업을 할 경우에 수용권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부대가 고양시에 ‘고양시가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자체사업이면 모르겠는데 민간사업까지 고양시가 하기에는 업무량이 과다한 부분도 있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공사가 위·수탁 사업비를 발생시키면서 어떤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부분도 좋겠다는 측면에서 고양시와 공사가 의견이 맞고 또 중부대도 동의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선종위원

이번이 첫 번째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추후에도 계속해서 중부대 말고도 다른 건도 계속 하는 것입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직무대행

공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고양시 입장에서는 어떤 자체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된 것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시가 많이 이끌어주겠네요. 알겠습니다. 추진성과를 보면 시 자체 사업의 기술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시 공무원의 자문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술지원을 별도로 받는 것입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직무대행

저희 담당직원이 시공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전문인력을 통해서 진행을 했다는 부분에서 전문가 자문을 고양시와 같이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데 성과를 두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7천만 원의 고양시 예산을 절감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를 절감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절감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직무대행

이 사업비가 20억은 중부대가 부담하고 10억을 도비 받아서 총 사업비 30억 사업인데 저희가 대행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본을 가지고 대행수수료 받는 7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유선종위원

수수료네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직무대행

예, 수수료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 기술한 대로 기술노하우를 축적해서 자생력 확보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성주현 사장님을 비롯한 이사님, 부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2014년에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사장님의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그런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항상 고양도시관리공사 발전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딱딱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조잔디구장이 있는데 인조잔디구장 접수한 팀이 총 몇 개 팀 정도 됩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이번에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디를 발급한 부분이,

운남

김운남위원

예, 아이디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약 150개 정도 됩니다. 예산에는 아이디를 중복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같은 사람이 상당히 여러 개 가지고 있었는데 주민등록증이나 거기 소속된 선수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다 첨부시켜서 다시 정비해 보니까 1,200개 정도 되는 것을 150개로 줄여서, 그 팀들이 주로 신청을 하고 또 그 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인조잔디구장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 150개로……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150개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서울 쪽이나 이쪽 사람들은 대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개 아이디 있던 것을 다시 해 보니까 8분의 1 정도로 줄어서 150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야간접수나 신청을 하면 별로 팀이 많지 않겠네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아니요. 토요일, 일요일은 많습니다. 대부분 사용하는 날짜가 휴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전에 추첨을 하는데 그 경쟁률이 약 10대 1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많이 줄였다고 했는데 150개 정도도 지금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많습니다. 저희 구장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분들은 계속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입장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150에도 허수가 있다는 생각 안 하시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현재는 저희 소속 축구팀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민등록초본을 전부 첨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중으로 있는 것은 저희가 거른다고 걸렀는데 혹시 있는 것은,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한 팀에 몇 명을 받습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15명 받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5명이 사실은 그것으로 허수를 걸러내려면 20명 정도로 올려야 됩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보냐 하면, 한 팀에 이렇게 15명 가지고 있으면, 정말 이것도 리드하시는 분이 회장이나 총무나 감독이 부지런하면 고양시회원들 주민등록증만 복사해 달라고 해서, 그것으로만 받잖아요. 다른 것은 없지요? 그것으로 받다 보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특히 교회팀이나 성당팀 그런 팀들은 정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하게 되면, 골고루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간에 하는 팀 같은 경우 축구장 보면 거의 매주 야간에 하는 팀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운남

김운남위원

파악하셨을 거예요. 그 팀은 어떻게 해서 매주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한 팀이 계속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매치로 해서 여기가 잡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 팀들이 기본적으로 아이디를 2, 3개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을 2년 전에 바꿨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말씀대로 1,200개 있던 것을 바꿔서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또 성가시니까 안 와서 빼버리는 것도 있고 신청을 안 했던 팀도 있기도 한데 제가 보면 그때 15명으로 올라온 것 보고 ‘아,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바에는 15명도 부족하다, 20명으로 가야 된다, 왜 제가 20명으로 생각했냐 하면, 20명 하면 진짜 하려고 엄두를 안 냅니다. 한 팀에서 40명을 모은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시 이것을 또 바꾼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도시사업부 소관인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체육사업부 소관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건전한 아이디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골고루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일요일에 하는 축구팀들은 성가셔서 안 한 것도 있지만, 첫째는 성가셔서 안 한 것이겠지요. 그 사람들 일요일 회원이 15명 안 되겠습니까? 또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많습니다. 줄여서 했는데,

운남

김운남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디가 한 2, 300개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50개라고 하니까 많이 줄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고양시에 축구팀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생활체육회 대회 하면 고양시 많이 나와야 1개 구에 15팀 정도 나옵니다. 그 외에 가입되지 않은 팀, 그리고 젊은 사람들 야간에 전문으로 하는 팀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경쟁률 별로 많지 않겠네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150개로 했는데도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아까 숫자가 150개에서 좀 늘어서 200여 개 가까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 정비는 150개로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만들어서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정비는 잘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도시공사 민원 들어가 보면 운동장 민원밖에 없더라고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게 많습니다. 숫자는 적고 하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저도 방금 들어가봤는데 관리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제 상용직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상용직으로 하면 사실은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 안 계시고 다른 위원회에 계시지만 김경희 의원님이 지난 번 의회 때도 계속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김혜련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또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벌써 꽤 오래 됐습니다. 단지 저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공사에서 상용직으로 우리 정식직원으로 다 해서 복리후생 차원이나 사기를 높여서 해 주면 좋은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문제점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저희가 지금 용역업체 운전원으로 있는 분들이 61명인데 전체적으로는 205명입니다. 그래서 약 150명의 나머지 용역원들이 또 있습니다. 안내데스크 여직원이라든가 교통부스에서 티켓 받는 분들도 용역이고, 청소, 경비, 조리,

운남

김운남위원

그분들이 200여 명이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205명이라서 150명이 61명 외에 더 추가로 있고, 그분들도 특수업무긴 하지만 운전하는 분들만 다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각 사업장에 수영강사들이 있고 단시간근로자들이 또 250여 명 있습니다. 저희가 맨파워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력관리에서 전부 그분들은 사실은 우리 직원보다 더 한 분들입니다. 고객을 제일 저점에서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우대를 하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기업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고양시민의 부담도 덜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금액적으로도 연간 보면 약 61명만 한다고 해도 5억 원 정도가 추가비용이 들고, 또 그분들이 호봉이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몇 번의 질책을 받았어도 제가 아직 결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또 저 혼자 내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산에 수반되는 것은 고양시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해서 박원순 시장이 사실은 용역 회사에 별도로 총괄하는, 그것을 흔히 말하는 업무직이나 상용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 전체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로 수용해서 타결을 내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아직도 제안일 뿐이고 성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은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충분히 사장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 교통정책과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고양시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책임이 있다, 도시관리공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기업이지만 또 사기업의 이윤추구를 하는 목적도 조금은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약자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정규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라에서도 계약직이 많이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이것을 하면서 제가 도시관리공사에는 회의록이 없어서 못 찾아봤는데 교통약자에 대한 것은 김경희 의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고 항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이런 문제는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 용역회사가 두승실업인데 여기 대표자가 수원에 있는 회사 맞습니까? 박정자 씨가 대표로 있는 그 회사 맞습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두승실업이 뭐하는 회사입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흔히 말하는 인력파견 업체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이 회사에서 용역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노무관리하고 인력관리하고 그다음에 저희의 지시사항을 듣고 시정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노무관리는 직원들을 관리한다는 것이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렇지요. 그쪽 회사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을 선발해 주고, 우리가 교체요구하면 교체해 주고, 교육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거기 담당자들과 사장한테 우리가 직접 지시도 하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채용 말고 우리 운전원들 관리를 실질적으로는 도시관리공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하고 있지요? 두승실업은 제가 알기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보다 거기 자체 내에서,

운남

김운남위원

정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사장님 아까 교육 말씀하셨잖아요. 교육도 안 하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십시오. 교육도 안 하고 있고,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와서 사인만 받아갑니다. 이것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사실은 저희도 문제를 절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이름만 걸쳐놓고 수수료 따먹는 것보다는 저희가 정성평가라고 해서 그 회사의 인력을 얼마나 파견하고 장비를 얼마나 대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그것을 단지 정량평가, 금액으로만 해야지 정성평가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계약방법을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12월 말에 될는지 아니면 그것은 조금 좀……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께서도 이렇게 신경을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고양시에 자료 받은 것으로 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운전원 용역비 61명에 대해서 21억 8,000만 원이 고양시에서 나가고, 도시관리공사에서 두승실업으로 21억 4,0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61명으로 나누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 298만 원이 고양시에서 우리 도시관리공사로 가고, 도시관리공사에서 두승실업으로 약 292만 원이 갑니다. 혹시 이것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맞는 겁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제가 두승실업에서 운전원들한테 가는 급여명세서를 봤습니다. 205만 원입니다. 맞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그 부분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가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하면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그분들에게 가는 것은 약 250만 원 정도 된다고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만약에 제가 회사원인데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여기에서 건강보험료, 세금 떼고 나면 약 270~280만 원 정도가 실수령액이 되잖아요. 어쨌든 도시관리공사에서 우리 운전원 분들께 가는 돈이 205만 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약 45만 원 정도는 또 다른 관리비가 따로 있겠지요. 45만 원은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두승실업으로 가는 것이 290만 원이니까 약 59만 원이 두승실업에서 가져가는 돈입니다. 맞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59만 원에서 방금 말한 운영비나 이런 것을 떼겠지요.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59만 원이면 1인당, 거기에서는 삼십 얼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40만 원 이상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이것 말이 됩니까? 사장님,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불만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청소업체, 경비업체 다 마찬가지거든요.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사장님께서 지금 그것을 아신다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아니요. 전체적으로 구조상 보면 이윤이 4%이고 관리비가 6%입니다. 그래서 10%를 거기서 가지고 가게 되어 있어요.

운남

김운남위원

아, 10%를……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그런데 그중에서 88% 정도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많이 제해야 되겠지요. 거기도 회사를 경영하면 기본경비가 들어가고, 그것을 잘했다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일부 40만 원 정도는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조금 이야기를 더 해 보자면, 이 회사에서 조금이나마 해 주는 것은 사람 빠졌을 때 보충해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61명의 운전원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1년으로 계산해 봤을 때 한 서너 명 채워 주고 이 돈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59만 원을 61명으로 계산하면 약 4억 조금 못 되는데, 아까 약 5억 정도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억만 있으면 상용직으로 계산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소원이나 151명이 있다고 계산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계산을 해도, 이것 사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지금 금액의 조금 차이인데 경제적인 논리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부분을 전부 했을 때는 1억이 아니고 5억 정도 해서 3배가 되면 약 1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3배가 더 있어야 된다고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아니요. 나머지 150명을 추가로 다 했을 경우에요. 205명이 다 됐을 경우에, 나머지 그 사람들은 왜 안 해 주느냐,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아직 이해를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사장님. 우리가 이 운전원들을 위해서 약 5억 원이 더 있어야 된다고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상용직을 하면?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계산은 제가 자료를,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조금 못 했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두승실업에서 약 4억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 빼고 5억이 더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아닙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억만 더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운남

김운남위원

아닙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아, 그 4억 빼놓고 5억이 더 필요한 거예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다면 나름대로 사장님 고충도 조금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해를 해야겠네요. 하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자면, 우리 사회적으로도 지금 이런 것이 문제잖아요. 그리고 저도 현실적으로 상용직이 됐을 때의 관리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직이 되고 그러면 철밥통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해 보는데, 요즘 사회적인 문제이고 이것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만 항상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천을 해야 하는 조건도 있고. 또 이야기를 더 해 보자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대안을, 우리가 공기업이니까, 운전원들 61명인데 우리 시장님이 장애인단체에 약속한 것은 80 몇 대까지 증차한다고 했습니다, 2년 뒤에. 시장님도 약속했으니까 지켜야지요. 그러면 지금 예산의 배로 들어갈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이것을 사회적기업을 만들든가 협동조합 같은 것으로 해서, ‘고양시 운전원들은 이런 것이 잘 돼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저는 전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지금 대리운전기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노동법상에 문제가 좀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고 자료를 받고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도는 어차피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지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주주종업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윤만큼은 자기들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아마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더 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두승실업을 여기에서 빼고, 여기에서 힘들다면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아닙니다. 두승실업은 어차피 이번 12월 말이면 다른 회사로 바뀝니다. 바뀌기 전이라도 사회적기업이 설립이 된다든지 종업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종업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온다면 저는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립하고 다시 회사를 만들고 또 거기에 노동법상 문제가 있는 것을 검토해서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요. 그 부분이 문제인 것이지,

운남

김운남위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런데 그 전례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리운전기사 같은 사람들이 지금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발기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시키고, 저도 한번 알아보고, 그런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야기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빠졌는데, 사장님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어찌 됐든 간에 상용직 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해 주는 것보다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다른 방법으로 더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1년 반, 2년 전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이고 같은 것이 쳇바퀴 돌 듯 합니다마는,

운남

김운남위원

1년 뒤에도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겠지요.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두승실업에서 며칠 전 그분들한테 근로계약만료통보서 보낸 것 알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 1년마다 매번 받는 그분들의 느낌은 어떨까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당장 상용직으로는 안 돼도 두승실업뿐만 아니라 정말 성실하고 완전히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있으면 2년 내지는 1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계속 행자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되면 최소한 간격이라도 늦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만료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말까지는 꼭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근무는 연속근무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매년 말 도장을 찍는 그 마음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질의에서 작전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것을 말하지 말고 계속 해 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것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현실적인 그런 것을 알고, 사장님은 충분히 그런 생각에서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다 해 주십시오.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약자 분들이나 힘드신 분들을 찾고 있잖아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대기소 가보셨어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가봤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때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지금 중산대기소가 지하에 있지요, 그다음에 주교대기소는 1층에 있는데 열악합니다. 그래서 탄현주차장을 내년 1/4분기 되면 1층 건물로 옮기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언제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내년 상반기 중으로요. 그래도 지하에 있는 것보다는 최소한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처우개선을 제가 확실히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중산은 지금 지하라서 제가 보기에도 그렇긴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우리 운전원 분들을 상담직으로 전환을 시켰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지금 상담직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정규직, 상용직이 맡고 있지요. 그 부분은 시에서도 협의가 있었고, 왜냐하면 운전도 친절하게 잘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상담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용역을 썼는데 시에서 가능한 상용직으로 바꿔 줘라, 그런 내용도 있는데,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안 되다 보니까 정규직에 있던 사람들을 당겨 온 거네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전에도 거기에 정규직도 있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부 전환배치를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경험이 있었고, 용역직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용역직이 들어오면 지리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면 상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바꾼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에 대한 질의는 계속 할 것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꾸준하고 강하게 할 것입니다. 약자 분들을 위한 도시관리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명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의 시간배분을 위해서 짧게 핵심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139쪽 보시면 자동차판매, R&D센터, Recycling, 테마파크, 주민편익시설 등이 있는데, 여기에 폐차 업무는 주민들하고 어떻게 타결이 잘되셨는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폐차장은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폐차장은 우리 강매동 자동차클러스터사업 지구에는 들어오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확실합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단지 여기 하나가 있는 것이 Recycling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흔히 말하는 자동차 폐차장에 슈레더라고 파쇄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떼어 보관하고 정비하고 되파는 것은 Recycling시설이고, 슈레더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파쇄해서 내보내는 것은 공해도 많이 나고 소음도 나기 때문에 그 설치는 화성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여기 농지 전용을 하셨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은 어느 정도 내셨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이 과정에서 책정이 될 것인데요, 금액은 아직 저희가 신청을 안 하고 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고종국위원

여기에 대체농지 조성비도 포함되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개발훼손부담금도 포함됩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GB해제가 되면 개발훼손부담금은 당연히 내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계산이 되어서 2,900억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세부적인 것은 조금 더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이 될 겁니다.

고종국위원

예. 그리고 모터쇼는 일간지에 보도가 됐는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것 잘 아시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고종국위원

얼마 전에 일간지에 시장님과 관련돼서 보도된 것,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141쪽을 보면, 원래 수도권 반경 몇 ㎞ 이내까지는 대학을 유치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중부대학교를 유치할 수 있었던 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수도권정비계획법」, 흔히 말하는 수정법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저희가 개발억제권역이기 때문에 대학교가 못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중부대학교는 여기 나와 있듯이 분교, 흔히 말하는 제2캠퍼스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고종국위원

그렇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분교이지 본교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본교 아닙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이것이 몇 개 단과가 들어오는 것이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일부 대학이 들어오는 겁니다.

고종국위원

일부가 들어오는 거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고종국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는 중부대학교 본교가 들어온다고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홍보를 할 때 반드시 올바르게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그래서 보고서에도 보면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진입로에서 가옥이 철거가 됐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상만 해 줬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공익사업에 의거된 공익용 딱지, 흔히 딱지라고 얘기하지요, 이축권, 그것은 형성돼서 줬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 다른 지역에 저희가 이주택지를 마련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드리지 못 하고요, 추가로 되는 부분은 잘 협의가 돼서 일부 정도를 더 부담을 하고 원만히 해결되어서 철거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가옥 철거되신 분은 불만이 없고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철거가 끝났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직무대행

죄송합니다. 그린벨트지역이 아닙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아, 그린벨트지역이 아닙니다. GB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고종국위원

아, GB지역이 아닌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아닙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233쪽입니다. 여기 처음에 클러스터 유치를 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요. 주민들의 반대는 무엇 때문에 반대를 했고, 나중에 타결된 것은 어떤 조건을 들어줘서 타결이 됐는지,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지금 자동차클러스터의 가장 큰 반대는 폐차장이 오는 겁니다. 혐오시설인 폐차장이 식사동에 있다가 왜 이리 오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고, 지금도 주민들과 타결을 보지는 못 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상당부분이 한 50여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것이 Recycling시설만 들어오고 폐차장이 들어오게 되면 사업을 안 해도 좋다는 것을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많이 죽은 부분이고요, 아직도 타결을 해서 협약을 맺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지금 관리하는 주차장은 총 몇 곳이며, 면수는 몇 면이고, 월 총 수입은 얼마이며, 지출은 얼마이고, 총 수익금은 얼마인지,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당초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도시개발공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지 못 하고 나중에 관리 쪽으로 이렇게 돌아섰는데, 아직까지도 개발업무를 취급하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자동차클러스터사업은 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전에 도시공사 시절에 저희가 합쳐진 것은 어떠한 사업이 없는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화성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모든 지자체에 있는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대부분 다 합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성남, 용인, 화성, 김포, 남양주 다 합쳤습니다.

고종국위원

물론 공사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느 정도 고양시에 일조를 해야 되는데, 단지, 관리만 해서 어떤 수익만 창출한다면 이것은 사실 민간기업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어느 지역,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자연마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낙후된 자연마을을 전체적으로는 몰라도 최소한 300가구 이상 대규모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1년에 한 곳 정도씩은 개발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저희 설립목적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것이 개발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을 나머지 부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동안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흑자 원년이 되고, 자동차클러스터사업이라든지 나머지 공유재산을 잘 활용해서 수익이 생기면 20~30억 정도 규모로 해서 특히 고양동이나 집단취락 구조개선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꼭 해 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고종국위원

끝으로 이것은 답변이 필요하지 않고, 꼭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북한산 잘 아시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고종국위원

거기에 고양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탐방객 및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주차장을 설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은 일단 시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위탁은 아니고, 만약에 조성이 되어서 넘어오면 성실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