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박시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하여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소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분발하셔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성태 덕양구보건소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일산동구보건소장과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순자,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복지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다하여 주시는 박시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덕양구보건소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김성태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구보건소와 서구보건소 업무보고를 하실 텐데요, 덕양구와 대동소이한 사업은 사업설명을 건너뛰고 수치가 다른 부분이라든지 특색 있는 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시정발전과 100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는 시민 누구나 건강한 행복도시 고양을 위해 건강도시 고양 추진, 건강 형평성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의료사업의 활성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시민건강센터 운영,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을 2014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행감을 통해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검토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일산서구보건소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안녕하세요, 고부미 위원입니다. 공무에 노고가 많으신 3개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 많으세요. 시민건강 증진에 모두들 힘쓰고 계시는데, 금연교육을 하면 혹시 금연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있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금연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는 등록자가 2,138명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4주 성공자 수가 1,840명으로 93.1%, 또 6개월 성공자 수가 1,232명으로 63%가 되겠습니다. 6개월 성공률이 작년보다 높은 이유는 금연상담사가 상담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야간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성공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지급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2013년보다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부미위원
혹시 담뱃값이 인상되면 금연 시민이 늘어날 것 같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아무래도 금연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일 문제는 청소년들 흡연 문제가 심각해서 저희가 한방에서도 금연침 시술사업도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에 대한 예방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부미위원
저희들이 연수를 나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담뱃값이 참 저렴해서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것 같은데, 좀 더 올리면 혹시 금연이 더 되는 건지,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정부에서도 담뱃값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 추세인데요, 그게 국회에서도 통과되어야 하고 해서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건강기금으로 들어가서 저희한테 사업비로도 많이 내려오는데, 앞으로 기금이 많이 확보되면 금연 예방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부미위원
소장님, 공무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기금이 확보되면 소장님 업무가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직원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전부가 금연될 때까지 고생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장님들 중에서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양시민건강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원래 취지가 뭐였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고양시민건강센터는 최성 시장님이 의료기관들이 없는 농촌이나 원거리에 위치한 주민들이 밀집한 곳을 대상으로 가깝게 방문해서 건강 상담이나 보건교육, 고혈압 당뇨 체크, 운동 등 이런 종합적인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진료는 하지 않고 그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으로 설립한 건데,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난 것은 보건소와 연계하거나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일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립해서 저희가 3개소는 시비 100%로 했는데 이것을 보고 보건복지부가 벤치마킹을 해서 시민건강센터를 ‘건강생활실천센터’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국가에서 국비를 각 시도에 지원해서 지금 확대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용희위원
지난번에 현장 감사를 갔던 서구 쪽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시비 100%로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예산의 포션이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나 임대료 등.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가좌동에 있는 고양시민건강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1억 2,000여 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운동처방사 1명, 간호사 1명, 영양사 1명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가 4,300여 만 원 들어가고요, 청사 임대에 따른 임대료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약 5,460여 만 원,
원용희위원
임대비는 얼마나 들어가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임대비는 부가세 포함해서 월 308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3,650만 원 정도 되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한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원용희위원
그곳이 몇 평이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197㎡로서 한 60평 정도 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기타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공공요금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로,
원용희위원
공공요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공공요금은 전기료라든지 전화요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게 얼마나,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약 20여 만 원 정도,
원용희위원
월 20만 원 정도 되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월 6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한 72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기타 프로그램 비용으로는 어떤 게 들어가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강사비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라든지 그런 운영비로 약 1,400여 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보시면 어린이건강 체험교실 28회, 1,53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당 참가인원을 28회 곱한 거니까 1,539명을 28회로 나누면 되는 거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다이어트 요가 교실 같은 경우는 63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1,143명을 63회로 나누면 되는 거네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중복 참가자는 없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중복 참가자도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중복 참가자까지는 저희가 지금 정확히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어차피 가좌동, 송산동, 대화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 3개월 코스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저희 지역구인 행신동에서도 덕양구보건소를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높다고 해서 작은 보건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장님께 예전부터 요구를 드렸었던 사항들이고, 그런데 현장을 가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현장을 가 봤더니 전체 면적의 약 50~60%를 다이어트 요가나 운동 쪽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프로그램들은 실제 동사무소나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로서 겹치는 프로그램들인데 왜 여기에서 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더구나 그런 프로그램들로 그 공간의 반 이상을 할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요가라든지 기공체조 이런 것들은 주민센터나 각종 기관에서 다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비용들을 빼서 좀 더 실질적인 보건소만이 갖고 있는 특화된 역할, 보건소만이 갖고 있는 특화된 역할은 분명히 있지 않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작은 보건소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센터프로그램 운영은 건강관리와 운동이 같이 병행돼서 운영되는 부분이고, 특히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단순히 운동에 대한 것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기본적인 건강 검사,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체지방검사라든지 콜레스테롤 등 이런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 또 건강 행태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마을주민들이 만성질환이라든지 질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질환 관리에 목적을 두고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과는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거꾸로,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인력을 내보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인력을 내보내는 부분은,
원용희위원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시세로 봤을 때 월세 부담률이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는 공간에다가 일부러 그렇게 큰 공간을 만들어놓고 그쪽으로 불러들여서 다른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운동프로그램들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들은, 차라리 거꾸로 더 효율적으로 가려면, 예를 들면 지금 주민센터나 여성회관이라든지 그런 곳에 정기적으로 인력을 파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제 생각에는 일단 소수의 인력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저희가 최선의 의료장비라든지 기구를 갖추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마을주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용희위원
최선의 의료장비가 있어도 어차피 의사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밀검사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동보건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이동보건소는 말 그대로 찾아다니는, 저희가 의료반으로 의사와 간호사, 행정요원들로 편성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진료 및 건강 상담,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것은 이동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 건강센터 운영은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의료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 주민들을 위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분명히 우리 고양시에는 대형 종합병원도 많고 중형급 병원도 많고 개인 로컬 병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굳이 그런 병원의 역할까지 뺏어서 하는 이유는 대개 1차적으로 취약계층들을 위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현장 감사를 가서 봤을 때 거기에 와서 운동을 하시는 여성분들의 프로그램 내용은 거기까지 차를 끌고 와서 하시는 분들은 대개 저렴하기 때문에 오신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라리 저소득층 특히 노인 분들에 대한 1:1 맞춤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지요, 무작위로 이 프로그램에 참가시키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1,539명, 2,720명, 1,360명, 1,140명, 1,143명, 이 모든 인원을 다 1:1 상담을 했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저소득층에 대한 1:1 맞춤형 서비스는,
원용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얼핏 봐도 지금 7,000~8,000명 정도 되는 분들을 다 1:1 상담을 하고 기록을 남기셨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상담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7,000~8,000명을 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것은 그렇게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혈압이나 혈당 등 건강 체크를 해서 기록을……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실적에 표기된 분들, 이 실적에 표기된 7,000~8,000명을 다 1:1 상담을 하신 거냐는 거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3명의 상주인력을 365일로 나눠 봐도 1명이 몇 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더구나 그 3명의 직원은 각자의 전문 분야가 다른 분들입니다. 그러면 1인이 1년에 7,000~8,000명을 상담했다는 겁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것은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 상담이라든지 영양 상담, 만성질환 상담, 이렇게 직원이 담당 분야별로 상담과 처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1인이 와서 영양상담도 받을 수 있고 혈압이나,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결국 다른 종류의 상담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인당 7,000~8,000명을 상담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365일로 근무일수를 따져서 한 번 나눠보세요, 하루에 몇 명을 상담해야 되는지.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11,485명이 방문해서 1일 62명이 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1일 62명 개별 상담한 것으로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지요? 1일 62명 개별 상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하루 근무시간 8시간으로 나누면 한 번에 담당자가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매일 다른 분이 오시는 게 아니고 중복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동교실 같은 경우는 3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문했을 경우에만 저희가 기록해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 기록지에다가 계속 방문할 때마다 저희가 변화 상태를 정리하거나,
원용희위원
그러면 7,000~8,000명이라는 숫자를 건강지원센터에서 감당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실질적인 숫자가 아니고 허수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원용희위원
이것은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3명의 인력이 연간 7,000~8,000명을 1:1로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소장님?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개별로 따지면 7,000~8,000명이 되지만 1명이 연이어 계속 방문하는 경우로 볼 때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이 숫자에 엄청난 허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소장님? 이 숫자는 맞는데 3명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중복 인원이 있다, 그런데 그 중복이 몇 프로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것은 저희도 따져봐야 되는데, 1인이 1회 방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셨던 분이 계속 오실 수도 있고,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실질적인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치는 시민건강센터에 대해서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거지요. 정확히 몇 명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개별 상담을 받은 것은 몇 명인지, 실질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갖고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것은 예를 들어 혈압이나 혈당을 처음에 방문해서 체크를 했는데 운동이나 영양 교육을 받고 3개월 후에 다시 방문하시면, 예를 들면 얼마나 안정이 됐는지 이런 것을 기간을 두고 체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지금 소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문제는 명확하지 않게 데이터를 이렇게 내시면 지금 소장님과 제가 서로 우기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 중에서 중복 숫자를 빼고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소장님도 파악 못 하고 계시고,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파악할 수가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이 부족한지, 남는지 그리고 이 사업에 예산을 더 들여서 해야 될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현재 건강원스톱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323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 숫자로 봤을 때 이 많은 숫자가 다 드나든 것은 아니네요? 실제로는 323명밖에 이용한 사람이 없는 거네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323명은 건강을 위해서 서비스를 받고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되겠고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7,000~8,000명은 허수인 거네요? 그냥 와서 프로그램만 이용하고 가신 분들이네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오시는 분이 건강 프로그램에,
원용희위원
그러면 7,000~8,000명이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가신 거네요? 그러면 동 주민센터로 다 돌려보내셔도 되네요. 실제로 체크해서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323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런데 동 주민센터에서는 건강관리를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323명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이 수치를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건강센터 운영,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소장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상황을 보면, 거기에서 서비스가 실제로 들어간 인원은 323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한 7,500명 정도가 그냥 요가라든지 기공체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단순 참가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323명을 위해서 비싼 임대료의 60평 공간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이, 위원님하고 저하고 반복되는데요,
원용희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기준을 잘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보건소의 특색에 맞게 정확하게 센터를 이용하신 분은 결국 323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머지 7,500명은 결국 뭐냐면 단순 프로그램 참가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단순 프로그램이 아니고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건강이 좋아지는 정도나 이런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은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원용희위원
제가 한 가지 대안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는 처방만 받고 기공체조라든지 운동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면 각 동 주민센터나 이쪽으로 안내를 해 주세요.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 노인들에게는 기공체조가 필요하고, 주부들에게는 뭐가 필요하고, 흡연자들에게는 무슨 운동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서, 차라리 그런 장소를 갖고 있는 유관기관들에게 나눠주시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동이나 마을에 찾아다니면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팀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찾아가는 이동보건소가 아니고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찾아가는 이동보건소가 아니고, 건강 프로그램을 건강센터가 아닌 우리 보건소에서 각 마을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좌에서 운영하는 건강센터는 주민들이 워낙 보건소 이용이 어렵고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용객 수가 많다면 그 공간이 협소할 수도 있습니다. 가좌나 송포지역 주민들 숫자를 따져봤을 때 전체 주민들이 활용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 장소는 굉장히 협소하고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장소의 반 이상을 이렇게 운동 프로그램에 할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7,500명 정도가 그것만 하고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장소는 남는 공간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다른 곳으로 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하는 것들은 분산하고 여기는 와서 1 대 1 건강상담만 받으시고 처방을 받아서 주민센터 가서 운동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보건소가 원래 갖고 있는 특성이고 취지 아닌가요? 왜 동사무소가 하는 프로그램까지 끌어안고, 그렇다고 해서 운동처방을 해서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을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뇨 이런 것을 빼놓고는. 운동처방을 해서 하루 운동했다고 5㎏ 빠지고 10㎏ 빠지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장님?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운동 프로그램은 개인별, 대상자별, 연령별로 맞는 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하는 것은,
원용희위원
그러면 거꾸로 여쭤볼게요. 그 사람이 운동을 하러 왔는지 안 왔는지, 강제로 운동을 시킬 수가 있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오시면 뭐……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강제로 운동을 나와라, 처방을 드리고 강제로 소환해서 운동을 시킬 수 있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런데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요지를 좀 이해해 주세요. 그분들에게 운동을 여기 와서 꼭 하라고 강제할 수 있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래서 거기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한 번 방문을 하시면 계속적으로 사실,
원용희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여쭤본 것만 우선 대답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거기 계신 세 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의 건강검진을 하고 처방을 내리셨어요. 여러 가지 피검사도 해보고 나서 ‘어르신은 뭐가 염려되니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나오십시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전화로도 독려를 하고 나오시라고 말씀도 드리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에서 똑같은 운동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가시라고 안내하실 수 있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전화로 ‘나가셨습니까?’라고 체크하실 수도 있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한 달 뒤에 또 오셔서 체크 받으십시오.’라고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원용희위원
그러면 383명이 아니라, 그 시간에 거기 계신 3명의 인력이 더 많은 분들의 1 대 1 건강체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마을에 이런 시민건강지원센터가 있습니다.’라고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더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간이 3명을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인력충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차라리 프로그램 비용을 빼서 인력을 더 써서 더 많은 분들의 1 대 1 상담과 대응 쪽으로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건강상담 등을 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운동 프로그램은 마을회관이나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주민이 건강상담이나 체크는 센터에서 하고 운동은 동 주민센터에 가서 하고, 그렇게 하려면 번거로운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처방이라든지 건강체크나 상담은 센터에서 하고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근의 마을센터나 주민들의 시설을 이용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두 번째는 그 지역을 가보니까 지역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고 거기에 비해서 사시는 부락은 드문드문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건강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실지, 또 이것을 얼마나 홍보했는지가 계속 의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숫자가 자꾸 허수라는 거예요. 7,000~8,000명이 얼마나 허수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내 주십사 하는 거고, 실제로는 등록된 323명이 전용으로 이용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실제 등록자 수를 더 늘리기 위한 노력은 얼마만큼 하시고 계시느냐는 거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더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제가 요구드리는 것은,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런 식의 자료 말고 중복된 부분을 다 빼고 실제 이용자 수를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 다른 보건소나 다른 기관에도 이 부탁은 드릴 텐데, 어제도 시민복지국에서 무슨 창업지원금을 집행했다고 해서 내용을 까보니까 항목만 나눴지 한 게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추진실적을 부풀리시면 판단의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것은 결국 시의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실적, 숫자만 가지고는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예산을 더 넣어야 될지 빼야 될지, 아니면 유지해야 될지 폐지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도 소장님도 이 숫자를 가지고는 판단을 못 하실 겁니다. 소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시민건강센터 운영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중복된 것을 다 뺀 실제 이용인원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등록자 수 323명보다 더 많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실제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좀 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프로그램 비용을 줄였을 때 인원을 얼마나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더 늘릴 필요가 있는지, 예산이 더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위한 정보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박시동위원장
위원님, 건강센터 관련 질의는 끝났나요?
원용희위원
끝났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의 장시간에 걸친 질의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해야 될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보건지소가 해야 될 기능이 있고, 건강지원센터가 담당해야 될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서산간지역 같은 데는 주민복지나 건강 관련 이런 센터가 아예 없기 때문에 어떤 데는 보건지소에도 이런 기능이 있고, 어떤 데는 건강지원센터라는 이름을 걸고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원시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지요. 건강증진센터에 있으면 안 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특징을 보면, 물론 가좌동은 약간 예외라고 하자고요. 한 발만 나가면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이 많고, 또 한 발만 나가면 구청들이 있고 동사무소, 동에서 운영하는 동 복지관 등등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비교적 이런 도서산간지역보다는 잘 돼 있어요. 이런 시의 공적자산들을 비교해 봤을 때 건강증진센터에 그렇게 많은 단순운동시설을 비효율적으로 둘 필요가 있는가, 최대 효율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상담기능을 더 높일 것이냐, 대사 관련한 교육을 더 높일 것이냐, 또는 어떤 아이디어라도 좋아요. 시에 헬스나 에어로빅 프로그램 위주의 공적 자원이 많이 있으니 다른 기능을 추가할 수 없는가,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라는 근본적인 질의를 하신 거예요. 작년, 재작년 행감 때도 건강지원센터 사업에 대해서 이용만족도라든지 향후 운영에 대해 어떤 개선점이 없는가, 이런 지적이 나왔고 답변에도 ‘그런 것을 모색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원용희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좋은 아이디어, 비교 사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건강증진센터가 고양시에 총 몇 개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4개소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각각 지역마다 달라요. 가좌동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의 예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전제했던 여타한 건강 관련한 공공시설이 그쪽에는 없어요. 예를 들어 그런 특수성 때문에 거기는 헬스장을 놓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약간의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여가활동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런 기능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강증진센터는 이게 겹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근처에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최대 기능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자는 취지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어차피 얘기 나왔던 것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보건복지부가 벤치마킹을 해서 각 시도에 확대실시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을 매칭으로 받을 수 있겠네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래서 고양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여기 4개소에 국비지원은 몇 % 들어가고 있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4천 5백 몇 만 원을 받았거든요.
효금
김효금위원
한 센터 당이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고양만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서구보건소장님, 송포, 가좌에 거주하는 주민이 몇 명이시지요? 센터이용자 말고 실제 동에 거주하시는 인원이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고양시 송산동, 대화동의 일원인데 한 5,000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4인 가족 기준하면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현장감사를 다녀왔는데, 약간의 운영의 묘를 살리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물론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마는 거기는 문화나 취업 이런 부분의 역할은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의 취지와 목적이 외곽지역의 원거리 주민들의 건강을 체크하면서 큰 병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세워진 것 아닙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무료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센터나 다른 데는 저렴하게라도 내거든요. 저희가 마침 방문한 시간에 이용자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외부를 봐서 ‘아, 저 사람 건강해.’ 이럴 수는 없지만 외관적으로 봐도 다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물론 몸을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이 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거기에서 건강체크를 받았는데 이러이러한 운동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한다면 그 취지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참여한 주민들이 프로그램이 끝나니까 거기 주차장에 꽉 차 있던 그 차를 타고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취약지역의 어려운 대상자, 원거리 대상자, 연로하셔서 먼 거리를 이동하시기에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목적이었다면 그 취지에 맞는 대상자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건강체크를 했는데 이분은 뭐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맞춤형으로 그 시설에서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4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외곽 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센터가 증설된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재정비하고 취약지역이나 어려우신 어르신들 아니면 아이들이라도, 건강 care 대상자들이 ‘아,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건소나 병원이 먼 데 있어도 참 좋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끔 세 보건소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의견이 나오면 보건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다른 분들하고 의견공유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독감예방접종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백신이 좀 부족해서 맞고자 하시는 어르신들이 제대로 예방접종을 못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접종은 각 보건소마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이 10만 명이 넘는데 예산은 10만 명의 67%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독감은 집단면역이 67%만 되면 더 이상 확산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질병관리본부의 이론 때문에 예산형편상 67%만 구입해서 했고요, 저희 덕양구는 워낙 노인 인구가 더 많아서 좀 늦게까지 했고 서구나 동구는 일찍 떨어졌습니다. 또 동구는 우리 덕양구 노인 분들도 전철을 타고 많이 가시는데 오신 분들을 안 놓아드릴 수도 없고 해서 놓다 보니까, 아마 저희 덕양구 노인 분들도 거기에서 많이 접종함으로 인해서 일찍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계속 접종을 했는데 67%밖에 예산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6만 8,000명 정도만 접종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보니까 67%를 각 구별로 하셨더라고요. 어찌됐든 67%만 접종을 하면 번지거나 이런 것이 없어서 질병관리 통계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보건 쪽 현직에 계신 분의 얘기로는 67%가 아니라 100%를 다, 왜냐하면 아이나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대상을 접종하는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67%가 아니라 80%든, 90%든 정부로부터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프로테이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중앙이든 도에든 건의는 합니다. 그런데 도도 예산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고, 저희 고양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간이 2개월 줄다 보니까 300 몇 억도 줄고 그랬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많이 늘었습니다. 그 원인이 올해는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을 직접 했었는데 이것을 병의원에 위탁을 주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맞을 수 있도록 했는데, 과연 100%까지 다 맞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될지는, 일단 예산은 계상했으니까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올해 저희 덕양구에서 독감 예산이 3억 정도 들었는데 내년에는 7억 이상 드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보건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주 원인이 그것이고요, 민간에 위탁하거나 시민들이 편하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또 세입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100%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효율성이라든지 집단면역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난번 2012년 행감 때부터 보면 민간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위탁에 대해서 경기도나 질병관리본부에 계속 건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협의가 돼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렇게 되면 민간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은 무료로 놓아주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언뜻 생각한 것은 저희가 100%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와 각 민간의료기관의 백신 분배라고 할까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맞추실 것인지, 그게 또 걱정이 되네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세부적인 지침이 있고, 이게 또 국비지원이 됩니다. 아무래도 도비나 시비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데, 국비가 대상자의 100%를 놓을 수 있게 지원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70% 정도만 맞게 될 텐데, 기간을 정해서 병원에서 놓더라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못 맞는 분이 발생하고, 빨리 맞으시는 분은 맞을 수 있지만 거동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게 보니까 매년 하던 방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늦어서 못 맞으면 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보건소 이외에 민간 병원에서도 접종을 하는데 ‘나 못 맞았어.’ 이러면 사실은 소수의 인원이지만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저희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항상 독감예방 때가 되면 직원 분들이 추운데 바깥에 나와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참 안타깝고 그렇지만, 그것도 다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이라서 보람 있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뀌는 내년도의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민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나오지 못하시는 어르신에 대한 부분도 배려하셔서 독감예방접종이 올해처럼 잘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도 도에 건의해서 장애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해서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공통 474페이지 이동건강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부탁을 좀 드리는 것이, 저희가 보건소 차량이라든가 도서관 차량이라든가 ‘이동’자가 붙은 것은 사실 사각지대 해소의 목적이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고양시에 병원이나 의원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정말 나오시기 어려운 분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운행을 하셔서 서비스 제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공통 자료 451페이지 청소년 우울증 대책으로 그 답변이 ‘학교와 연계를 해서 우울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학교에다가는 야외활동을 적극 권장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지적사항에서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대체적으로 야외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정보 제공은 학교나 어디에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셨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동구보건소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가 아이들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안곡중학교 한 군데를 지정해서 햇빛 쏘이기, 정크푸드 안 먹기, 잠 일찍 자기, ‘good sleep, sun bed, no junk food’ 이렇게 사업을 올 여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정도에 마무리 될 것 같고요, 그 평가를 토대로 내년도에는 다른 학교까지 좀 더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일단 설문조사를 통한 효과 측면에서 아이들의 관계성이라든가 우울감 극복, 이런 부분들이 좋아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한 학교만 하고 있군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11월까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는 다 마무리되고 난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과정 중에서 좋은 평가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학교가 아니라 고양시에 있는 많은 학교로 전파되어서 모든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서 빨리 탈피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바쁘신 업무 중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고양시 출산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행감 자료로도 제출하지 않으셨고, 18세 이하 산모출산비 지원으로 1인당 120만 원 한도, 그리고 셋째아이 출산장려금 5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모교육이나 이런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의 인구가 100만이 넘어서 경축을 하고, 시민들은 그다지 반응은 없지만 우리 관공서를 비롯한 각 기관에서는 인구 100만이 넘은 것에 대해서 경축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숫자의 증가입니다. 세 개 보건소에서 출산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임산부 산전·산후 등록관리, 엽산제, 철분제 지원, 영양제 지원, 이런 것은 보건소들의 다 공통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순풍출산교실’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또 모유수유교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덕양구청 회의실이나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모유수유의 중요성이라든지 모유수유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는데 계속해서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한방으로 난임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의사회에서 제안을 해서 한의사 단체가 50%를 부담하고 저희 시가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지금은 병원장이십니다마는, 동국대 산부인과 김동일 교수님하고 한방 난임 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한방도 30% 이상 임신이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시군 중 성남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단체에도 건의를 해서 우선 많은 돈은 아니지만 1,360만 원인가하고 합치면 한 3,000만 원 가량 돈을 들여서 한방으로도 한번 해 보려고 시범사업을 계획 중인데, 예산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이 얼마 안 남아서 모유수유 방법을 알려주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전혀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거나 계획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출산 대책을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옛날에는 남자들이 정관수술을 하면 민방위교육에서 빼준다든지 그런 혜택을 줬었는데, 물론 보건소는 국가시책으로 인해서 그것을 시행했었던 기관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그때는 인구가 많아서 그것을 묶는 바람에 산아제한이 됐었는데, 지금은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자원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했거나 난임 같은 경우는 임신을 하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는 것에 대한 대책도 보건소에서 좀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너무나 더 잘 알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캠페인이라든지 매스미디어를 통한 출산장려 시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애를 낳아서 기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임신을 늦추거나 덜 낳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라 저희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좀 여력이 없고요, 사실 임신된 사람 관리하기도 벅찬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여성가족과 쪽에서 총괄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중앙에서 시책으로 그것에 대한 주택이라든지, 종합적인 정책으로 해야 분위기가 조성되고 혜택이 있어야 스스로 낳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아이를 낳으면 교육비라든지 기르기 너무 어려운 그런 것이 문제거든요.
효금
김효금위원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출산과 관련해서 교육이든 사업으로 지출되는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임산부 등록관리 예산이 있고, 모자보건 예산이 있고, 예방접종 예산도 사실은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합친다면 굉장히 많습니다. 영유아나 여러 가지를 다 합쳐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효금
김효금위원
영유아 검진은 빼시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임산부만 관련된 것이 2억 4,000만 원이고, 3개 보건소를 다 합치면 한 33억 정도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듣기로도 한 40~50억 원 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시민복지국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업무체계가 이원화된 부분이 있어요. 저희 시에서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나 정부로 가면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출산에 대해서 누가 고민을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업무는 다 우리 업무지만 여성가족과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첫 애를 낳아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셋째 낳았을 때 50만 원이더라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 부분이 사실 좀 미비해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 첫애 낳으면 500만 원, 둘째 낳으면 1,000만 원, 셋째 낳으면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30 몇 억을 쓰고 계시는데도 출산율이 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대상자한테 지원하는 방법이 저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제 생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보건소나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가 협의하셔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셋째 아이 낳았을 때 50만 원 주는 것은 준다고 볼 수도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현실성 있는 대안을 고민하셔서 그런 고민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저한테도 한 부 주시고요, 서로 같이 고민을 해 보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출산장려금도 좀 올리고, 엊그제 신문을 봤더니 세종시는 첫째 아이는 얼마, 둘째 아이는 얼마, 셋째 아이는 500만 원인가 이렇게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인책을 쓰고 있고, 저희 경기도 내에도 연천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200만 원인가 얼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강남은 첫째가 2,000만 원이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사실 돈이 많이 소요되는데, 저희도 내년에는 100만 원으로 하려고 건의는 했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좀 더 쓰세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했었는데 예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출산율이 증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이게 지금 뭔가를 한다고 해서 바로 또 어떻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의료서비스가 좋아지고 복지서비스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오래 사시잖아요. 그리고 아이는 안 낳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부터 어르신들까지의 고민을 보건소에서 좀 더 하되, 아이들의 출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맞물려서 가는 부분인데, 사단법인CPR교육단이라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이 지원돼서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상자가 누구인지, 교육내용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서구와 동구가 같이 하신 것 같아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동구도 있고 서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서구는 없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도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예산 지원하는 게 없고요, 아마 동구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동구는 있는데, 뒤에 보니까 서구도 교육이 하나 잡혀 있더라고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도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단 동구보건소장님이 보조금 예산으로 교육단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몇 회를 하고 교육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CPR 관련해서 집행한 사항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안전이라든지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이슈화 돼 있어서 저희 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 사항이고, CPR사업단에서는 호수공원에서 꽃박람회 기간인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약 1만 5,000명 정도에게 심폐소생술하고 AED라고 해서 심장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은 500만 원 정도 지원한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500만 원 지원에 자부담 들여서 했더라고요. 꽃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소방서에서도 나가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신 거네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명지병원이 고양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서 소수의 인원일지라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 덕양구보건소는 거기에서 많은 교육을 실시하셨더라고요. 또 거기에 이동차량도 있으니까 다른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을 할 때 경기도 사업으로 나와 있는 교육단들을 활용해서 하시면 보건소 직원들은 다른 업무를 보실 수 있잖아요. 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동구나 서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구조와 응급조치 교육, 심장제세동기까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 이용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저희가 매년 몽골로 가는 해외봉사가 있더라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해외의료봉사가 있는데, 이 사업의 모집 시기를 보니까 9월로 돼 있었거든요. 이것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다함봉사단’이라고 저희 고양시에,
효금
김효금위원
무슨 봉사단이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다함봉사단’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동안 예산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예산지원 없이 자비로 갔다 왔습니다. 저도 덕양구보건소에서 출정식을 할 때 한번 다녀왔는데요, 알아보니까 그 전에는 예산지원을 좀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예산지원이 안 돼서 자비로 자기네들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 봉사단 현황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해외봉사단 실적 같은 것을 잡아놨을 때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봉사단 현황 같은 것이 없으신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효금
김효금위원
공통 자료에 해외연수만 따로 되어 있는데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공통 자료 466페이지에 몽골 해외의료봉사가 있고, 574페이지에 2013년도에 서구보건소에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표창을 준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표창을 준 것인데, 의료봉사니까 보건소와 관련이 있어서 참여봉사자들에게 표창을 줬을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렇게 좋은 일을 예산도 없이 하고 있는데, 이 단체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회장님이 약사님이신데요, 관내 몇 개의 의료기관도 같이 참여해서 학생들을 동원하고, 또 저희 보건소장 출신인 윤명옥 씨도 같이 참여해서 보건교육도 시키고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매년 다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지원한 예산이 있었는데, 아마 시의 예산 문제로 올해는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갔다 온 후 표창을 요청해서, 그래도 자발적으로 해외봉사도 다녀오고 국위를 선양한 것이기 때문에 표창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표창상신을 해 드렸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숨어서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또는 우리 고양시가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보조금에서 2013년, 2014년도에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셨어요. 조사한 내용이 무엇이고, 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근거로 사업을 했다든지, 어디에 쓰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또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건강조사라고 구 별로 916명 정도를 조사하는데,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2013년도에는 1,366가구, 2,744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 별로 결과가 나오는데 구 별로 약간 특징이 다릅니다. 주요지표를 가지고 한번 보니까 건강행태에 대해서는 흡연율, 음주율, 걷기 실천율, 비만율, 칫솔질 실천율이라든지 스트레스 인지율, 또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암검진율, 또 의료이용에 대해서는 고혈압 약물치료율이 어떻게 되느냐, 또 당뇨병 치료는 어떠냐, 사고 관계에 대해서는 연간 사고중독 경험률이 얼마나 되느냐, 삶의 질에서는 주관적인 건강수준 인지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 주요조사를 하는데, 이것을 보면 지역마다 흡연율의 차이가 있고 음주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어떻게 중점을 둬서 추진해야 될 것인지, 이런 지표를 잡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시행계획을 잡거나 4년간 장기계획을 잡을 때도 이것을 전적으로 참고해서 사업중점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양시 한의사협회에서 학교별로 찾아가서 반별로 아이들에게 금연침을 놔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울증 관련 야외활동 교육을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많은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방역활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막에서 친환경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연막에서 친환경연무방식으로 바뀌었는데 그 방식에 효과 차이가 있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연막은 확산을 시켜서 일몰 후나 일몰 전으로 해야 하는 시간대가 다르고요, 날아다니는 모기 성충을 위주로 일정 농도 이상 접촉이 되면 치사도 되고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것으로 넓은 장소에 뿌릴 때는 효과적인데, 그 대신 경유나 석유, 등유를 태워서 살충제를 확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에는 악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연무는 넓은 면적을 뿌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낮이나 일몰 후, 일몰 전, 아무 때나 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냐하면 뿌리고 갔는데도 벌레가 그대로 있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과적인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고요, 옛날에 소독차 지나가면 막 쫓아가고 그랬는데 그게 기름을 섞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에는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친환경으로 바꿔서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하천이나 이런 취약지역에 뿌릴 때는 방역하시는 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시민건강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360쪽, 덕양구보건소의 ‘고양시민건강센터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6인으로 해서 1억 1,88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388쪽 동구보건소는 인건비가 3인에 5,94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서구보건소도 똑같이 3인에 5,9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16쪽을 보시면 보수가 1일 5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주 5일 근무로 한 달을 23일로 잡고 계산해 보면 한 4,300만 원 정도의 연 급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1인당 한 달에 130만 원 정도로 4,3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인건비는 5,900만 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라는 것이 사실 찍혀 나오는 뻔한 건데 왜 이렇게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서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지, 그다음에 덕양구하고 동구, 서구가 예산 잡은 것은 비슷한데, 그 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4,300만 원 정도 나가는 건데 왜 5,900만 원으로 잡혀 있는지, 동구하고 서구가 같으니까 동구보건소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3개 보건소 모두 2013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용한 바 있고, 올해는 일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서 예산의 변동이 좀 있습니다마는, 집행한 인건비가 5,282만 8,000원인데, 저희 기간제근로자의 일당이 보통 6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서구보건소는 55,000원이고 동구보건소는 60,000원이라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기간제근로자마다 금액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방역소독사나 이런 분들은 45,000원 정도, 간호사 등 기타 분들은 60,000원, 그다음에 영양사도 똑같이 60,000 원씩으로 돼 있고요, 면허 여부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서구보건소는 보수가 1일 55,000원으로 왜 똑같이 써놓으셨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2013년도 건강사업지침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1일 55,000원으로 계상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나 전문 인력을 55,000원으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동구에서는 부분마다 달라서 60,000원이라고 하시고, 서구에서는 55,000원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보건소마다 금액 책정이 다 다르신 건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공히 다 똑같습니다.
원용희위원
다 똑같은데 왜 이런 계산이 나온 거냐는 거지요. 그렇다고 지금 기간제근로자한테 별도의 보너스를 드리거나 그랬을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55,500원으로 계산하면 3인 합쳐서 4,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원수가 늘어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정 자체도 5,900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당 60,000원으로 하게 되면 계산이 나오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이라고 해서 일주일간 만근을 하게 되면 하루 정도가 더 나가게 되고요,
원용희위원
뭐가 나간다고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주일간 휴가 없이 다 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으로,
원용희위원
주 5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일주일에서 월, 화, 수, 목, 금, 다 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 정도 주휴수당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4일 정도 주휴수당이 나오고,
원용희위원
주유수당이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주휴.
원용희위원
주휴, 아, 예.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다음에 월차수당이라고 해서 한 달 동안 휴가 없이 다 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 5일 정도 수당에 더 플러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서구하고 동구의 집행내역에서 2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주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근무하고 안 하고의 차이라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아마 그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중간에 퇴사를 하거나 그러면 그에 따른 근무일수가 부족하거나,
원용희위원
중간에 빈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집행 잔액을 보시면 서구 같은 경우는 1,150만 6,000원이 남았고요, 동구는 790만 원 정도가 남았고, 덕양구는 4,9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용예산으로 반납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9월 말로 자료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그런데 자료 옆에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라고 써 주셨거든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2013년도 남은 집행액은 불용액으로 반납하게 됩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런 인건비 부분은 예산에 대한 예측이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고, 가장 예측이 어렵지 않은 부분이 인건비 관련 부분인데 전체 5,900만 원 중에서 거의 4분의 1 가량을 불용으로 반납할 정도라면 예산 세우실 때 예산에 대한 방만함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라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도 일부 10~15% 정도 불용이 됐는데요, 타이트하게 잡아서 예산의 부족함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해야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에 보건소에서도 부족한 예산으로 써야 될 것들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때그때마다 시급하게 도입해야 될 것도 많은데, 한편으로 가장 쉽게 예측 가능한 인건비 부분에서조차 이렇게 예산액을 남게 책정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모자란다고 다른 부분의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예산 계획에 대해서는 항상 10%나 15%는 깎을 생각을 하고 시의회에서 봐야 되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향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산이 많이 불용되지 않도록 잘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똑같은 것을 감안해서,
박시동위원장
잠깐만요, 속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직위를 말씀하시고 겹치지 않게 말씀해 주세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입니다. 연간 총액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고요, 기간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 두게 되면 날짜 공백이 생겨서 그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운영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들한테는 퇴직금도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예측이 쉬운 부분이라는 거지요. 3인으로 되어 있으면 3인에 대한 예측이 가장 쉬운 부분이고, 그 어떤 경비보다도 인건비에 대한 예측은 가장 쉽고 간단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주휴, 월차,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 넣었을 때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건데 이 부분이 앞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계속해서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인건비에서조차 10%, 15% 이상씩 더 얹어서 올라온 것이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기자재 값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운영비 같은 경우 ‘15%, 20% 깎아도 잘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넉넉하게 올리셨구나.’ 의회에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최소한 누가 봐도 쉽게 계산이 되는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좀 더 빡빡하게 정확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마침 비정규직근로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 그런 말씀들이 들리더라고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에 대한 것 때문에 소장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고 하던데, 덕양구보건소장님,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대량으로 무기계약직이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관리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이 18개 분야에 45명인데, 그 중에는 업무대행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저희 덕양구보건소의 경우 무기계약직은 19명입니다. 주로 무기계약직이 근무하는 분야는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부분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주로 냉난방이라든지 방사선실이라든지 임상병리실이라든지 이동버스라든지 방문간호 이런 쪽에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행정 쪽보다는 실제 업무수행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저희가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업무 말고도 행정적인 업무, 예를 들면 계획수립이라든지 예산지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것까지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정규직을 요청하는 것이고, 특히 센터도 기간제근로자만 있어서 공무원이 계획수립이라든지 각종 물품구입, 홍보물 제작 등 이런 것을 다 하다 보니까 업무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그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소장님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고 말씀이 들려오기도 하더라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정규직 못지않게 잘 해 주셔서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소수지요.
원용희위원
그래서 제가 계약근로 관련 서류들을 다 제출해 주십사 했고 거기에 따른 규정들을 좀 봤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1차적으로는 고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상에는 보건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 근무조정표가 없습니다, 항목이.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부분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대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 다른 규정이 또 있는 것인지, 이것은 보건소에서 인사담당하시는 분들한테 확인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무기계약직 전환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적자원부서에서 합니다.
원용희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건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보면 해당되는 업무부서에 보건소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규정도 없이 그냥, 어차피 인력요청은 보건소에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기간제든 무기계약직이든 인력이 필요해서 요청하신 것은 보건소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필요하니까 요청도 했고,
원용희위원
일단 요청을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기간제로 뽑아라, 무기계약직으로 뽑아라, 아니면 전환시켜라, 이것은 인적자원담당관 쪽에서 하셨을 것 같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기간제로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전환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인적자원부서에서,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가는데, 고양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는 지금 보건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의 사항이 아예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 보건소장님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이 안 생기도록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시고 저한테도 자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리고 이것을 들여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것이, 덕양구 사업이 17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무기계약직인 물리치료사, 간호사, 운동처방사, 이런 분들이 투입돼서 일을 수행해야 될 건들이 실제로 17건 중에 15건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행정직이 관리하시는 건이 17개 사업 중에서 2개 정도 사업밖에 안 됩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렇게 구분 지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원용희위원
같이 하신다고 보시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센터는 기간제근로자만 근무합니다마는 계획수립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담당 직원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기간제근로자가 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거꾸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정규 행정직원들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하고 책임감이라든지, 일반 행정 부분의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못 맡긴다고 하셨는데, 능력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세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능력하고, 자세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능력이 돼서 도와주고 오히려 정규직보다 더 잘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인식이 ‘내가 왜 그 일까지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저희가 부탁드려도 안 하시면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요. 서로가 협력이 잘 되고 잘 뭉쳐서 일을 하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서로 윈윈하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자세나 이런 것에서 ‘내가 왜 그런 일까지 해야 되느냐?’이렇게까지 나오면 저희가 억지로 그런 부분까지는 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집행만 하면 되지, 내가 왜 그런 일까지 하느냐?’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움이 있지요.
원용희위원
소장님들께서 관리자 입장에서 그러면 그런 자세가 왜 나오는지에 대한 것들까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는지, 거꾸로 여쭙고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글쎄요.
원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규정도 쭉 보니까 징계요소들은 있는데 포상이나 인센티브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잘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포상추천도 하고,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차이 없이 합니다.
원용희위원
예를 들어서 정규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호봉이 올라간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기타 포상을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제도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 반면에 비정규직이나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들은 보니까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없고, 포상규정도 아예 없고, 징계나 처벌 조항만 쭉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규정은 없지만 포상 같은 것은,
원용희위원
물론 소장님들께서 내부적으로 하시는 것들이야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들이 들어가 준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하는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들을 어쩔 수 없이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을 써야 할 파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종합병원 같은 경우 간호부서에서 정책을 만드는 것들은 다 간호부장 이하에서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상황들인 거지요, 호봉이 높아지거나 승급을 할 수도 없고.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들은 근무 연수에 따라서 호봉은 아니지만 급여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1년에 얼마나 올려주고 계시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 정확한 금액은 제가,
원용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2만 원 올려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2만 원이 아니고 금액이 몇 십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건강관리 가군, 나군, 이런 식으로, 그것은 보건복지부 건강관리지침을 보게 되면 계약직에 대한 급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군, 나군,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고 근무 연수에 따라서 급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 드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기간제근로자는 물론 일할 계산해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초에 정부의 단가기준에 의해서 일정부분 임금 인상률만큼 올려주는 그러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규정을 더 따지고 들어가야 할 이유는 사실 이 자리에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을 정하는 것들은 조직이나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쪽에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지점들을 이해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그 지점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소장님들이나 상급직원들이 이해를 못 한다면 끊임없이 물과 기름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운영하시기 힘들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이왕이면 소장님들이 개선이 가능한 것들이 있으면 처우개선에 대한 것들을 좀 건의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아무래도 신경써준 만큼 부하직원들은 따라올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이 남이 아니고 내 품안에 있는 같은 직원이라는 개념으로 가려운 곳을 이해해 주시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아서 당부 좀 드렸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하여튼 저희 다 같은 가족이고 같은 계통이기 때문에 차별을 두는 것은 없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은 격려하고 또 열심히 안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해 달라고 부탁도 드리면서 서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참고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당에서도 그렇고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될 사항도 되게 많고요, 또 개선해야 될 것들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가 계속 나오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원용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업보고를 하셨는데, 덕양구보건소의 찾아가는 이동보건소의 실적하고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아마 9월 30일 현재로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업무추진실적은 10월말까지가 실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이동건강버스는 10월 30일까지로 돼 있는데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이동보건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휘위원
예.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위원회 자료 383페이지, 10월 말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리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덕양구는 이동건강버스를 산 지 얼마나 됐지요? 시작한 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2012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이제 2년 됐네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이동보건소는 또 뭐예요? 양상이 좀 다른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차량은 주로 행사 때 많이 동원되는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동보건소는 소형 봉고차량을 이용해서 경로당이라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 데를 가고요, 차량은 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전기문제도 있고 장소문제도 있고 그래서 못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동보건소팀이 소규모로 출동하고 그렇게 운영합니다.
이영휘위원
위원회 자료 361페이지 ‘덕양구 이동건강버스 운영사항’하고 383페이지 ‘8. 이동보건소 운영 현황’하고 예산액과 집행액이 같은데 ‘예산은 건강버스 관련 사업비 포함임’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놨어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같은 예산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분리하지 않고 합쳐서 해 놓은 거예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산 부기상으로 구분은 없습니다. 이동보건소에 건강버스 운영하는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성립을 했기 때문에,
이영휘위원
아니, 그래도 차량이 이동건강버스하고 이동보건소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봉고차지요.
이영휘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보고를 했느냐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봉고버스는 관용차량으로 쓰고 건강버스는 아무래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기름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경유도 쓰는데, 인력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동보건소나 이동건강버스의 인력은 거의 같은데 버스가 못 가는 장소가 있다 보니까 그런 데는 봉고차를 이용해서 간다는 얘기지요.
이영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예산집행에 있어서 왜 이동보건소를 포함해서 했느냐는 거지요. 이동보건소의 예산과 이동건강버스의 예산이 다를 텐데, 이것을 왜 포함시켜서 이렇게 했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버스는 2012년도에 늦게 구입을 했고 이동보건소는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있었는데 중간에 버스를 구입하면서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예산은 별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다면 별도로 구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3개 보건소를 보면 일산동구의 이동보건소가 한 2,500만 원, 서구가 1,700만 원, 덕양구가 1억 8000여 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동보건소가 이동건강버스하고 일하는 분야가 다르잖아요. 분야가 같다고 하더라도 사업 내용이 다를 것 아닙니까? 큰 버스 운행하는 것과 작은 버스 운행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버스는 장비가 다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영휘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 왜 이렇게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이동보건소팀과 인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 등이 다 있고요, 같은 인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동보건소 예산으로 하는데, 동구나 서구는 버스가 없어서 고양시 전체를 다니는 것이고요, 이동보건소팀은 우리 덕양구, 동구, 서구, 각각 따로 있는 겁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라, 이동건강버스에 투입하는 예산과 이동보건소에 투입하는 예산이 왜 합산돼서 나왔느냐는 거지요. 그것을 분류한다고 얘기를 하면 간단한 것을 가지고 자꾸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리해서 편성하라고 하면 저희가 분리할 수는 있는데, 이동보건소 운영하는 인원과 건강버스 운영하는 인원이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분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영휘위원
분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에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이동보건소는 주 3회인데 의사가 거기에도 나가고, 이동건강버스가 나갈 때는 건강버스에 와서 근무합니다, 간호사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하게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한 쪽에 인건비를 세우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동보건소라는 예산항목으로 해서 합니다.
이영휘위원
분리가 되면 분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건강버스하고 이동보건소하고 자꾸 혼돈이 와서 그러는데, 덕양구는 이동건강버스는 주 4회를 하시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그리고 이동보건소는 3회, 그러면 주 7회를 운영합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주 7회는 아니고요, 오전·오후로 구분해서 다니기 때문에,
이영휘위원
아, 횟수로 따지면 그렇고,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이동건강버스는 정확하게 주 4회를 다 운영하지는 않는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주 4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주로 이동보건소팀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가기 때문에 많이 가고요,
이영휘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주 4회, 주 3회, 그러면 주 7회로 보잖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 인원이 오전·오후로 나눠서 오전에는,
이영휘위원
오전이든 오후든 아무튼 주 7회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횟수로 하면 7회 정도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3개 보건소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회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인원을 보면 ‘야외’실적하고 ‘기타’에 인원이 많은데, 주로 야외는 어디를 그렇게 다니는 겁니까? 어디를 회진합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휘위원
버스든 뭐든 다 ‘야외’하고 ‘기타’에 인원과 예산이 거의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어떤 시설이라든가 경로당에 가서 검진하는 인원수보다는 야외 쪽에 많은데, 야외에 그렇게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가서 회진을 하시는 건지,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장소별로 야외가 있는데 주로 공원이나 행사장, 꽃박람회 때나 캠페인을 할 때 버스가 같이 가기도 하고요, 화정역이나 공공장소, 널찍한 장소에서 캠페인을 할 때 버스가 같이 가서 하고, 각종 행사, 캠페인 할 때도 가기 때문에 버스는 야외가 있고요, 물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시설에도 갑니다.
이영휘위원
버스는 ‘야외 등 기타’ 해서 3,346명을 검진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동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동구, 서구,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가는데도 인원이 많이 수급이 됩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버스는 꽃박람회 때나 화정역 광장에서 하고, 그럴 때 보면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시더라고요. 저도 직접 나가서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고양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러시는지 와서 많이들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이영휘위원
아까 김효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료 서비스가 낙후된 곳이나 사각지대로 버스를 많이 움직이는 것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야외, 기타 어떤 시설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약간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지금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가는데 행사를 하다 보면 불특정 다수가 많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같이 가서 활용도를 높이다 보니까 야외나 행사장을 실제로 많이 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스는 전기라든지 주차장소 등 이런 확보 문제 때문에 한계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영휘위원
공원이나 야외에서 검진하면 주로 어떤 내용으로 검진합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고혈압, 당뇨, 골밀도, 체지방 분석, 비만도, 콜레스테롤,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하지요.
이영휘위원
일반적인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한계는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건강을 체크해 보고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보건소에 등록을 한다든지 의료기관에 정밀검사를 받아보도록 권장한다든지, 거기에 의사가 계시니까 그렇게 상담을 통해서 안내도 하고 연계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의사를 비롯해서 거기 탑승인원이 9명이던데, 맞습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버스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영휘위원
주 4회인데 자원봉사자는 항시 대기하다가 탑니까? 횟수를 보면 198회, 자원봉사자 2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인원이 많이 소요가 될 텐데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매일 두 명씩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영휘위원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자원봉사는 자발적으로 합니다.
이영휘위원
그 자원봉사자들한테 나가는 실비보상 같은 것은 없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나오시는 분들은 보상금으로 차비로 1만 원 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여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자원봉사자가 198회를 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네요. 자발적으로 나오신다 이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부탁도 드리지요.
이영휘위원
그러면 건강버스는 덕양구 지역으로만 한정됩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덕양구는 주 2회, 동구, 서구는 각 1회,
이영휘위원
정해져 있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그러면 탑승의료진은 덕양구에서 타는 거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덕양구하고, 이쪽에 이동보건소팀이 또 있으니까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덕양구에서 동구로 옮겨갈 때는 동구에서 의료진이 탑승하십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아니, 저희가 계약직 의사가 있으니까 의료진은 저희 쪽에서 가시고 동구, 서구 할 때는 이동보건소팀이나 직원들이 협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이동보건소와 이동건강버스 내용을 보면 탑승자도 비슷하고 하시는 일들이 다 대동소이하잖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버스에는 특정장비나 의사가 있고, 이동보건소는 장비를 갖고 가는 데 한계가 있어서 체성분 분석기라든지 이런 것은 못 가져가고 간단한 혈압기하고 혈당측정기 정도만 가지고 가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차려놓고 상담을 합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노인 분들이 많으니까 한의사 분이 나가서 침도 놔드리고 그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치과 의료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같이 봉사활동을 나가고 계십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보니까 하는 내용이 같은 것 같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비슷합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그만한 큰 장비라든가 버스를 투입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용이 너무 과다하고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장비가 더 필요한지 고객설문조사나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제 2년 됐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그러면 이동건강버스를 하면서 나름대로 장단점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예산을 청구할 때도 거기에 합당한 예산청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것 없이 그냥 내려온 상태, 이동보건소라든지 건강버스라든지 크게 달라진 양상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버스하고 이동보건소를 말씀하십니까?
이영휘위원
예.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버스는 방문 시 진입로나 주정차 확보가 가능한 생활터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동보건소가 스타렉스를 이용해서 보충적으로 가는 것이고요, 의사가 계약으로 업무대행을 하다 보니까 그만 둘 경우에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주민들은 치료 및 처방까지 요구를 하는데 사실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담이나 권고, 이 정도로 해야지 거기서 치료 및 처방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성으로 인해서 의료욕구 충족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손쉽게 기초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해서 자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질환을 조기발견하거나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체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긍정적이고, 또 보건소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런 보건의료에 대한 홍보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유지관리비용과 전담인력 확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검사결과가 야전에서 하다 보니까 정확한 신뢰도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제한적인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휘위원
이동건강버스에 대해서 다른 시·군·구도 그렇게 우리처럼 갖고 있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부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먼저 시흥보건소에서도 시정홍보 효과가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 쪽으로 벤치마킹을 한 번 온 적도 있었고요, 도에도 있었습니다. 치과 이동차량도 있고 일반차량도 있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데 아무래도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공중보건의를 활용해서 이것을 충족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공중보건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차량을 의료원으로 줘서 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부천시 원미구하고 인천 연수구, 서울 성동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이것을 시도한 지 우리 고양시도 2년 정도 됐는데, 사실 무슨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료의 사각지대나 혜택을 못 받는 위치에 이것이 투입돼야 하는데, 워낙 버스가 크다보니까 좁은 길이라든가 아니면 회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작은 차, 예를 들어서 스타렉스나 봉고차 같은 것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기동성에 용이하지 않겠나, 장비가 실린다고 해도 혈당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할 바에는 이렇게까지 굳이 크게 해서 해야 되나, 사실 보건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뭔가를 광고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 큰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하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큰 효과도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또 자기 건강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동보건소의 비용과 장비에 들어가는 관리비라든가 그 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걸 자꾸 지적하게 되는데, 아까 일산동구 이동보건소가 2,500만 원이지만 여기 건강버스는 1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요. 약 5배에서 7배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똑같은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까지 9명이고 여기 이동보건소는 7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찾아가는 보건소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가, 정말 보건의료에 대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보건소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이동보건소와 건강버스가 많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더 활용도를 높일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고민 많이 해 주세요. 운전기사는 정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운전기사는 보건소 정규직입니다.
이영휘위원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말라리아 모기 퇴치, 모기 박멸을 위해서 아까 연막소독에서 친환경 쪽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제가 두 번 정도 목격을 했는데, 연막은 습기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출 전후라든가 일몰 전후 이렇게 연막소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그런데 목격한 것이 뭐냐 하면, 연막도 아닌 상태로, 만약에 연막소독이 끝이 났으면 기계의 엔진을 꺼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빈 상태로 연막도 안 나오고, 귀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차량은 그냥 지나간다 해도 그것을 남이 봤을 때는 ‘연막소독도 아니고 친환경소독도 아니고 저거 왜 저렇게 하고 다니나?’ 그런 것이 의심스러운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먼저도 도의원님의 민원이 한 번 있었고요, 그래서 도의원님께서 확인을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게 연막소독을 하는 게 아니고 연무소독을 하는 것이라서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영휘위원
안 보이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오해하시고‘왜 소독도 안 하면서 하는 것처럼 다니느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효자동 쪽 도의원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현장 확인점검도 나오셨는데, 저희가 GPS를 달아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는지 이런 것도 다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또 약품을 쓰는지 안 쓰는지도 점검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다음에 또 위탁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까지 하는 분들은 없고, 더군다나 방역소독업체가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민을 위해서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동안에 일반시민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소독을 한다고 하면 연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무라는 것을 아직까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빈 기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그리고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예방 차원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그런데 고양시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꽃박람회 때도 그렇고 각종 캠페인이나 행사 시, 아까 동구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CPR교육단도 있고 병원 측의 이동차량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시민들한테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교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명지병원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은 도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4시간 소요되는 교육으로서 법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고 물론 그 외에 희망자도 합니다.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은 한 번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소방서와도 같이 협력해서 성인은 물론이지만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보건교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습관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일반적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를 돌연사라고 하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우리나라 통계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1.8%, 2013년도에는 8.7%로 굉장히 많이 개선되기는 했는데,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면 아직도 미미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한 34.8%이고 미국이 한 33% 정도 되는데, 우리도 경제의 선진국으로 가는 입장에서 꾸준히, 또 인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걱정도 많이 하시고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사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심장이 멈춘 후 1분 내에 하면 97%가 소생하지만 4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면 아무리 심장이 뛴다고 해도 뇌사상태가 된다는 그런 얘기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것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꾸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원구가 잘 돼 있나 봐요. 노원구에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한번 가보시고, 노원구가 생존율을 12.7%까지 올린 그런 곳이에요. 전국에서 노원구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가장 잘 돼 있는 곳이니까 벤치마킹을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나이가 들면서 노인자살률이 OECD에서 빠지지 않는 입장인데, 우리나라 청소년이라든가 노인 자살률이 아마 OECD에서 두 번째일 정도로 불명예스럽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행복한 노년을 살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혈당, 혈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육도 병행하면서, 노인정이나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회진을 갔을 때 그런 행복한 노년이라든가 이런 교육적인 것도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좀 더 가까이서 접근성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는 노인네들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소를 하고 있지만 선진국은 그렇다고 합니다. 매스컴이나 정보에 의하면 운동을 안 하는 노인네들한테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건강을 자기가 지키면서 건강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방 차원에서 국가에서 의료비나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많이 절약되는데, 병이 나서 그 치료비가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뜻은 뭐냐면 이동건강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에 움직여주면 그것이 정말 우리가 선진국에 와 닿는 수준으로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보건소하고 이동건강버스에 대해서, 제가 보건소장님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저희들은 도심지역이 아니고 취락구조지역이라서 이동보건소가 왔을 때 75세가 넘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혈당 책정을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건소, 명지병원, 30사단 의무부대, 세 군데가 와서 6개 경로당을 매주 돌면서 해 주셨어요. 그것도 보건소는 격주로 오고, 명지병원도 격주로 오고, 30사단도 격주로 오지만, 그런데 참 좋았고요, 저희 취락구조지역에는, 화전, 대덕, 창릉은 반경 4㎞ 안에 의원이 없어요. 그래서 감기약 지어먹을 데도 없고 의료보험지역이 해지돼서 약도 못 지어먹고 있는데 이동보건소가 왔을 때는 간호사가 오셔서 혈당체크하고 혈압체크하고 이런 것밖에 안 해 주시고요, 이동차량이 왔을 때는 선생님이 오셔갖고 상담해 주고 모든 것을 해서 어느 병원으로 가라까지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간단한 약도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까 참 좋았는데, 도심지역이나 우리 고양시에서 제일 잘 사는 장항동, 주엽동, 이런 데서는 그런 차량이 왜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존경하는 3선 의원님께 감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추가질의이신가요?
원용희위원
예, 추가질의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위원회 자료 361쪽 사업예산을 보시면 이동건강버스는 1억 8,0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금년도에는 8,8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361쪽 표대로,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예산을 1억 8,180만 원 정도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차지하는 인건비 부분이 얼마이고, 운영비 부분이 얼마이고, 재료비, 약품 값, 이런 것들은 얼마인지 구분 좀 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1억 8,100만 원 중에서 인건비는 2,900만 원 정도이고요,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이나 사무용품 구입이 3,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천막을 임대한다든지 이런 데 쓰는 돈이 90만 원이고요, 기타 봉사자들한테 1만 원씩 주는 데 724만 원, 약품이나 소모품 구입하는 데 6,400만 원, 의사 인건비로 5,900만 원, 이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의사 5,900만 원 인건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간 금액이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리고 위원회 자료 383쪽에 보시면, 이동보건소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은 2억 5,240만 원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항목을 좀 불러 주세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1억 8,100만 원이 예산입니다.
원용희위원
2억 5,200만 원짜리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2013년입니다.
원용희위원
2013년이 많군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2013년은 2억 5,200만 원,
원용희위원
1억 8,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 보시지요.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 금액인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가 좀 줄었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거기서 인건비가 구체적으로, 의사 인건비가 얼마인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원용희위원
5,900만 원으로 같다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두 분을 쓰셨다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더블로 책정된 거네요? 같은 분을 이동버스에도 쓰시고 이동보건소에도 쓰셨는데, 이동보건소에서 의사연봉으로 5,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동버스에 또 5,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면 더블 아닙니까? 한 명인데 금액책정을 두 명으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같은 분을 쓰면서?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사 인건비 5,900만 원이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네요. 앞의 이동건강버스에서 들어간 인건비를 똑같은 분이 똑같이 1년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또 다시 이동보건소에 급여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동보건소 1억 8,100만 원 예산 중에서 의사 인건비가 얼마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5,9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용희위원
이동건강버스에서도 의사 인건비가 5,900만 원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동건강버스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1억 8,200만 원 정도고요, 그러면 이동건강버스사업하고 이동보건소사업하고 예산이 똑같은 겁니까? 똑같은 것을 두 번 써놓으신 거예요, 그냥?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으로 한 것이 아니고,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동건강버스사업의 예산과 이동보건소의 예산이 별개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같은 것을 두 페이지에 써놓으셨다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찾아가는 이동보건소사업 안에 이동건강버스도 포함됐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항목 자체가 이동건강버스운영사업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고, 이동보건소 운영 현황을 따로 해 놓으셨잖아요.
박시동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이 안 돼서 똑같은 얘기가 돌고 도는 것 같은데요, 15분간 정회를 할 테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세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일단 별도로 설명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고요, 앞뒤 금액이 같은 것으로 봐서는 같은 예산에 대해 항목을 다르게 써 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같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건강버스와 이동보건소 사업을 같이 묶어서 써 주셔야 다시는 이런 오류들이 안 벌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 자료 361쪽 이동건강버스 운영 횟수를 보니까 아파트 쪽으로만 100회, 마을회관 19회, 사회복지시설 19회, 야외 등 기타 60회, 그리고 그 뒤에 이동보건소 운영 현황을 보면 마을경로당, 야외, 사회복지시설, 교육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를 별도로 떼어낼 만큼 100회의 숫자를 방문하셨다고 다른 방문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방문하셨는데, 주로 어떤 아파트들을 다니셨습니까? 동별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동별로 무슨 단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아파트를 많이 가게 된 이유는 요구를 하시는 데도 많이 있었고요, 아파트나 이런 곳은 관리사무소가 있고 공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골은 아무래도 버스가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아파트 쪽으로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네들도 많이 있는 고봉동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골고루,
원용희위원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소장님의 추측성 발언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단지들을 갔었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에 기인한 정확한 숫자를 듣고 싶은 겁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필요하시면 자료로,
원용희위원
아닙니다. 그 부분만 우선 추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파트라고 딱 묶어서 숫자 자체가 도드라지고 있어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서정마을, 무원마을, 푸른마을, 화정지구 아파트단지,
원용희위원
잠깐만요. 서정마을, 무원마을, 푸른마을, 화정지구, 이 정도?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전부 덕양구 쪽이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이쪽만 100회라는 말씀이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이 외에도 많은데, 여기만 계속 간 것은 아니고요,
원용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쪽 지역구입니다. 서정마을은 최근에 지어진지 얼마 안 됐고요, 무원마을은 넓은 평수의 비싼 곳이고요, 푸른마을도 고양동 내에서 제일 최근에 지어진 값비싼 아파트들이고 화정동 지역도 말할 수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동버스가 들어가서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취지가 이렇게 가면 무색해진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얼마든지 자기 차로도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갈 수 있고 그럴만한 능력들이 다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단지를 여쭤본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동버스가 통행이 편한 곳만 찾아다녔다고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동버스하고 이동보건소가 갖고 있었던 원래 취지, 하고자 했던 이유, 이것이 다 빠져버린다는 거지요. 아파트로만 100회, 이렇게 도드라진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이미 이동버스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느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단지 수를 여쭤본 것이고, 특히 이 단지들은 본인들의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무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정도로 인텔리전트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들입니다. 충분히 먹고 살만큼 되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병의원을 찾아가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무리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먼저, 예를 들어서 우리 고부미 위원님이 사시는 화전이라든지 이런 시골동네로 어려운 지역을 먼저 배정을 다 해놓으시고, 그 배정된 사이사이에 조금 짬이 났을 때 콜이 들어오면 그 정도 해 주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빈 공간에다가 넣는 것은. 그런데 이 숫자로 보면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가셨다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마을회관 19회, 사회복지시설 19회, 야외 등 60회라고 했는데 야외는 분명히 행사 이런 것들에 동원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행사장이 많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하여튼 자료에 보시면 아파트가 100회로서 아주 특출나게 도드라집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명하게 이동버스의 취지를 어기신 거라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내년부터는 차라리 먼저 일정표를 짜셔서 이제까지 찾아가지 못한 지역들을 먼저 선정하시고, 특히 취약계층들이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을 먼저 선정하셔서 이동건강버스가 온다고 미리 동사무소에 알려주시면,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스케줄을 잡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런 취약지역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부분은 연말까지 이동버스와 이동보건소에 대해서 어디어디를 갈 건지 계획표를 각 보건소별로, 지금 동·서구에도 이런 이동버스가 있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버스는 저희만 갖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덕양구만 갖고 계시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덕양구는 이동버스하고 이동보건소, 그리고 동·서구는 이동보건소 계획을 연말까지 정리하셔서, 어디어디를 돌겠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1년치를요?
원용희위원
예. 그동안 특히 중점적으로 빠트렸던 곳은 1순위로, 그러니까 취약지구이면서 그동안 빠졌던 곳들, 소외된 지역들을 1순위로 앞에다 넣으셔서 연말까지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버스는 사전 조사가 돼야 하고 도로가 협소하거나 공간이 부족하거나 전기 사용을 못하는 곳은 못가기 때문에 그런 곳은 이동보건소 차량인 스타렉스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원용희위원
완벽한 자료는 아니더라도 1차적으로 어떻게 돌겠다까지는, 그동안 빠져있었던 지역은 어디이고, 취약지구인데 빠져 있었던 지역들을 먼저 앞에다 넣으셔서 스케줄을 짜 주시고요, 두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차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면 동사무소에 차를 댄다든지 해서 동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하면 버스가 서서 인근 주민들을 받을 만한 곳들은 분명히 동사무소에서 만들어 낼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동소이하게 말씀하셨던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이동보건소나 이동건강버스, 건강증진센터가 처음에 예산이 세워질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으면서 갑론을박하는 우려와 염려 속에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2년여 정도 사업에 따라서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처음에 어렵게 보건소도 나름 고양시 인구대비 보건 현실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또 도농복합도시이고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셨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3개 보건소 소장님들께서 지난번에 한 번 모이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점진적으로 좀 더 나은 방향들을 세워 가시는 게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열악한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업들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연 사업과 관련해서 6개월 성공률에 성공자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셨는데, 금연을 성공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 구강보건진료로서 무료 스케일링을 해 준다든지 10,000원 상당의 물품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든지,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인들이 필요하거나 홍보물품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고은정위원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흡연율에 있어서 금연구역도 많이 지정되고 나름 성인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도 하시고, 물론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흡연에 대한 부분, 물론 제가 올해 실적 사업들을 보니까 여러 학교에 예방 관련 교육을 하셨는데, 그러면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그런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사전에 보건교사나 이런 분들하고 협력하면서 수요조사를 거쳐서 일정을 잡고, 또 인원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외부강사가 필요할 때는 외부강사도 요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다목적강당에 모아놓고 전체적으로 그냥 영상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보조 물품도 있고요, PT자료도 있고, 홍보물 자료 등등 안내팸플릿 같은 것도 있고, 모든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동원을 합니다.
고은정위원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금연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는데, 사실 학교폭력이나 성폭력도 굉장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금연 문제도 청소년들 성장 발달에 굉장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못지않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청소년 중에서도 여학생들의 흡연 증가율,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예전에 성폭력 교육을 포면 연령대별로 다르거든요. 그런데 교육이 전체적으로 다목적 강당에서 영상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교육 횟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집중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금연 교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보건교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고 보조적으로 저희 보건소가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한방진료실에도 금연침을 맞기 위해서 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여학생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한방을 통한 금연침 시술이라든지, 각종 패치 같은 것도 개별적으로는 학생들한테 주고 있고요, 집단교육은 집단교육대로 하면서 보건교사하고 적극 협력하고 교육청하고도 협력해서 금연 교육이 좀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성인도 성공을 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셨지만,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6개 학교가 참여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교육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매주 수요일 목요일 임산부 교육과 관련해서, 모성 및 영유아건강관리사업이 3개 보건소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관내 산부인과를 통해서 1년에 임신한 임산부들의 통계나 숫자가 혹시 보건소에서 파악되고 있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임산부 등록 관리는 하고 있는데, 대개 출산교실 같은 것을 할 때 적을 때는 14명 정도 오고 많을 때는 65명도 오고,
고은정위원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30여 명 정도는 오시더라고요.
고은정위원
어쨌든 출산율은 국가적인 문제지만 우리 고양시는 워낙에 도시 규모도 있고 또 젊은층이 많다 보니까, 출산정책에 있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출산장려금으로 셋째아가 50만 원 정도 되기는 한데요, 그러면 혹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안내책자나 홍보가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를 통해서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물론 산부인과하고 밀접하게 정보 교류도 하고요 산부인과나 종합병원하고 같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나 기형아검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병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산부인과에 가면 여러 가지 육아 관련 정보나 책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잘 비치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현지에 안 나가봐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책자나 홍보물이 공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안내책자나 홍보물이 산부인과에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산부인과에 임산부가 오면 보건소에 등록하도록 안내를 해서, 각종 책자도 있고 팸플릿도 있는데, 저희가 임산부들한테 직접 홍보불이나 안내문을 주고 산부인과 병원에 배부할 수 있는 물품이 있으면 배부해서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일반 산부인과에서 그렇게 안내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셔서 해 주시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증진센터에서 안곡중학교를 시범학교 1개교로 선정하여 우울증 관련 시범사업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어쨌든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그래도 실효성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사업은 거의 마무리된 것 같고 평가만 남았는데, 사실은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한 학교에 8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장기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된 내용이라, 저희들 계획은 일단 평가를 한 후에 한 학교에 전체를 다 지원하기보다는 같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학교가 참여하도록, 학교에서 일부 또는 학부모를 통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우리가 800만 원에서 200만 원만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려운 학교들, 특히나 학교폭력이라든지 그런 쪽에 문제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고은정위원
이번에 시범사업은 안곡중학교잖아요. 사실 중학교는 수업일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체육활동 등 외부 활동을 그나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거든요. 우리 교육환경이 중학교까지는 그나마 교과목에 체육활동이 있는데 고등학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특히나 고3 같은 경우는 체육시간이 시간표만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그런 부분을 집에서도 풀 수 없고 학원에서도 안 되고 그나마 할 수 있는 부분이 학교인데,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평가 후에 예산이 많지 않아서 많이 확대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고등학교도 한 번 협의를 하셔서, 물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우울증이 결국은 청소년 자살로 이어지잖아요. 제가 볼 때 사실은 학업 스트레스나 우울증은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훨씬 높을 것이라고 보여져서, 일단 고등학교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해보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 향후 평가를 하셔서, 물론 그다음에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고등학교를 한번 시범사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만 하지 마시고 교육청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고등학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교육청하고 모임이 정례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의 장애나 이런 것은 없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때 잠을 자기, 인스턴트 음식 안 먹기, 점심시간에 나가서 운동하면서 햇볕 쬐기,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스티커를 붙여주고 또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격려물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중에서 리더를 세워서 그 아이가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별도의 시간은 필요치 않은 거라 고등학교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학교로 선정한 것은 중1, 중2, 그때가 가장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부분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증진센터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교육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김성태 소장님, 박순자 과장님, 김안현 소장님, 한승열 소장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팀장급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덕양구보건소 직원이 제일 많은가요? 죄송한데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덕양구보건소 참석공무원 거수) 선임부서니까 제일 많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과장님이 한 분 더 계십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동구는 어떻게 됩니까? 얼굴들을 잘 몰라서…… (일산동구보건소 참석공무원 거수) 서구는? (일산서구보건소 참석공무원 거수) 서구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저는 빠뜨린 부분을 얘기할까 하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나 밑에 직원들도 좋은 제안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셔서 보건소도 발전하고 고양시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려는 거니까, 저는 대의적인 것을 말씀드릴까 해요. 아까 김효금 위원님께서 몽골에 대해 질의가 있으셔서, 그러니까 민간 외교지요. 민간 외교를 고양시에서도 혹시 어느 단체가 제안해 오더라도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덕양구, 동구, 서구보건소를 상대로 그분들의 조그마한 도움이 해외에 나가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보건복지라든지 약품이라든지 병원하고 연대해서 봉사활동 가는 것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제안이 왔을 때 무심코 버리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도 환경경제위원회에서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 건가요? 그때 당시 있었던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네요. 최근에 듣기로는 몽골에 고양의 숲이 있는데 교류가 끊어지면서 나무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을 통해서 몇 년 사이에 물주기행사라든지 나무심기도 하고, 저도 한 번 체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연속성을 안 갖다 보니까 많이 죽었다는 얘기를 저도 들어서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런 것들도 지역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보기에 선임 보건소장님이 하시든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시든 간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선임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지요.
웃음소리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는 적극 찬성인데요, 우리 시에 국제의료팀이 따로 있고 창조성장개발국이 있는데,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 봤는데 현재 그쪽에서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가져온다는 얘기는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쪽 국장님께 한 번 건의를 드린 바도 있어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 보건소장들도 참여를 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서로 협력하면 뭔가 더 도움을 드리고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하고도 같이 협력하고, 국제의료 쪽이나, 먼저도 한 번 외국인들이 도에서 추진하는 견학 코스가 있었는데 그럴 때 저희 보건소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동구보건소장님이 애를 써주셔서 보건소 투어도 하고 설명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 저희 보건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서로 폭넓게 협의해 가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일단은 소장님들 생각이 중요하고, 팀장님들이나 그 밑에 직원들, 또 집행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팀이 구성되더라도 보건 같은 경우는 의료진들이 결과적으로는 수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이런 것은 민간 외교 차원에서도 좋은 방향인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그리고 고양시에도 외국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몰라도, 고양시에도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별도로 대비책을 갖고 있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마는, 도의 질병관리본부하고 협력해서 11월 28일에 대응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환자가 발생했을 때 또는 가검물을 질병관리본부로 이송하는 것, 그다음에 환자를 국립의료원으로 이송하는 이런 훈련을 이미 촬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에 그 촬영한 것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경기도 질병관리본부인 분당 서울대병원하고 화상으로 연결하고 저희 명지병원에 격리 병상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명지병원 대강당에서 훈련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기도 한데, 고양시에도 아프리카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각 3개 보건소장님들과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끔, 발생되더라도 그런 행동지침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국가에서는 말리라든지 시에라리온 등지에서 입국이 되면 근본적으로 다 추적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도 하고요.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보기에 고양시에도 아프리카 근로자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욱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 말씀은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건강도시사업을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내용도 좋고 취지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세부 내용이 뭔가 봤더니 주로 금연 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 취지가 여러 측면에서 시민이 건강한 도시, 또는 건강하도록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는 도시, 그런 측면 아니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런데 금연 측면 말고, 더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발전시키고 관리할 계획이 있어요? 어떤 방침이 있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그동안 국립암센터에 용역도 주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강도시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건축이든 여러 가지 사업부분에 건강의 개념을 넣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관련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또 자문단이나 지원단을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문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추진하고, 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가입해서 같이 정보도 나누면서 필요한 부분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런 내용들이 최근 2년 정도 정체되어 있어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렇다면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수준이 아니고,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고 조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목표를, 확정일자는 아니더라도, 잡고 들어가시지요. 어느 정도면 될까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안은 다 만들어서 한 번 결재과정은 거쳤었는데요, 현재 계신 분들이 아닌 전에 계신 분들하고 사이에서 중간에 딜레이가 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시흥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여러 시군에 이미 건강도시 관련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도 참고하고, 그래서 12월안에 검토해서 적어도 내년 초에는 조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입안단계에서 검토할 때 우리 상임위하고 상의해서 발의하는 형식이라든지 내용을 같이 좀 더 공감한 다음에 상반기 내에 일단 공동의 목표로 한번 연구해 보시자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모든 시 정책과 생활전반에 건강 개념을 도입해서 이중 삼중으로 체크를 하자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그런 거지요. 우리하고 다른 부서지만,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에 농약방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호흡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좋은 측면으로는 방충을 하지만, 가로수 근처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호흡기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건강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장
매연도 마찬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건강과 관련해서 아까도 계속 질의가 나온 내용인데, 이동보건소 정도, 물론 장단점이 있으니까. 작년에 의회에서 몇 몇 분들이 공청회까지 한 적이 있어요. 노인층 중에 특히 취약층들은 보건소나 건강센터로 나오기도 어렵기 때문에 인근 병의원 관리가 병행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바우처사업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공청회가 의회에서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혹시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일부 검토를 했었고요, 시범사업으로 제안도 하고 또 의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는 예산이지요. 예산문제가 있고, 기존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여력이 안 돼서 다른 데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선택할 수 있지 않겠나,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의사회에서 제시하고 의회에서 공청회를 했던 그런 유사한 내용으로 시범사업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 다른 내용인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1차 의료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큰 뜻은 같은데 수행방법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몇 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는 선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3개 보건소장이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게 대충 언제 끝나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올해 7월 이후에 늦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내년 하반기,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단순히 기다리지 마시고요, 나름의, 적극 검토하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그 내용에 대한 심층 분석과 준비를 좀 부탁드릴게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대략적인 스케줄로 최소한 내년 상반기 종료일 후에는, 하반기에 우리도 시범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후년 본예산에 넣을지 말지를 최소한 의사 결정할 정도까지는 검토를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예산문제라고 하면 그것은 시범규모를 축소하거나 취약계층의 범위를 더 낮게 들어가면서 확대하면 되니까 예산문제라기보다는 정말 필요한가,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원과 약국 지도점검과 관련한 결과보고를 행정감사 자료에 주셨는데, 행정처분과 고발 건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러 개 있어요. 고발 건이 더 중하다고 보는데, 지도점검을 통해서 잘 적발한 것은 좋은데, 대충의 내용들이 어떤 위법사항들인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고발 건은 주로 감염병 진단을 했을 때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신고를 지연하거나 안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결핵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고발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고발 건은 전부 다 이건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주로 감염병 신고의무 위반이 대부분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동·서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동구보건소는 11건 정도 고발된 것으로 보고드렸는데요,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 4건 정도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요양병원에서 야간에 당직 의료인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들로 2~3건 정도, 그렇게 많은 편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서구는 어떤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는 금년도에 19개소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요, 동구보건소와 마찬가지로 무자격자 안마 행위라든지, 의료기기 광고 심의 미필이라든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료기기 판매업소와 약국 그리고 의원 등 저희가 19개소에 대해서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점검도 잘 하셨고 고발도 잘 하셨는데, 그 고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고발이나 적발이라는 게 사실은 적발 건수 이상의 불법 탈법은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00% 적발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상황이 그렇듯이. 그래서 그 행위 양태를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 광고 심의 미필 이런 것들은 단순한 행정지도 사항이고 법규사항인데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정책적으로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무자격자는 완벽한 일탈 행위니까 적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드러난 건에 대한 사후 대책이나 분석은 하고 계시나요? ‘아, 이런 건이 늘어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적발하고 그 후속조치,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된 게 있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물론 보수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전 공지도 하고 또 자율점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점검표를 줘서 자기 스스로 이런 시설이라든지 인력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무자격자는 사실 금전적인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박시동위원장
그것은 별개로 보자고요. 단순한 금전적 일탈행위로 봐야 되고 원인이 따로 있는 거니까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점검 항목이나 이런 것은 다 표로 만들어서 자체점검표를 드려서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감염병에 대한 신고 누락 지연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의사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잘 전달이 안 돼서 깜박하고, 의사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요. 대학교에서 의사교육을 받을 때부터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진단했을 때 반드시 챙겨서 신고하도록 해야 되는데 행정을 보는 분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빠지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발 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알려져서 앞으로는……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감염병에 대해서만 3개 보건소가, 이것은 시민건강에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케이스가 발견되면 추적해서 잘 관리가 되는지 사후조사를 하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험공단에 진료 청구한 것의 코드를 뽑아서 점검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앞으로 단체하고 간담회도 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도 또,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3개 보건소 모두 이 감염병 관련 신고 누락 지연 건만 따로 세부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다음에 제세동기 사업을 보면 설치 기준과 설치비용 등등, 현재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개요만 짧게 설명해 주세요.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사전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에는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00석 이상 체육시설이나 경마장, 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법적 의무대상 시설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청이나 구청 이런 데는 국비 도비 예산지원을 받아서 167곳에 169대를 설치했고요, 그 외에도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은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많은 대수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케이스가 발생하면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작동요령은 거기에 간단하게 쓰여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명지병원에 의뢰를 해서 명지병원에서 일제 점검도 했고요, 관리자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응급처치교육 대상자들을 포함해서 같이 항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법적 의무대상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도 관리자에 대해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전 시민이 다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병원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학교 등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법령에서 지금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곳 중 현재 미비된 곳이 있습니까, 우리 시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다 공급했기 때문에……
박시동위원장
법령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공공시설에는 다 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치료사업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간단하게 업무처리 과정은 이렇게 되는 거지요. 선별검사, 그 선별검사를 통해서 발굴된 사람, 그다음에 그 이후에,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정밀검사, 그다음에 치료비 지원,
박시동위원장
정밀검사, 치료비 지원, 이런 단계잖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장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선별검사 대상은 누구인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가족들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모시고 오는데, 일단 만 60세 이상 노인이면 모든 대상이 됩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사실상 검사 자체는 전 대상 무료라고 봐야 됩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기준이 있는데요, 선별검사는 전체 무료고요, 정밀검사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 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박시동위원장
제가 주목하는 것은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는가를 보는 거지요. 아시겠지만 치매라는 것이 많이 진행되고 나면 가정이나 사회에 엄청난 비용과 고통을 준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애당초 발견해서 최대한 중증으로 나가는 것을 지연시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1차 단계에서 검사가 편해져야 되고 노인이면 누구나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1차 선별검사는 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60세 이상이면 무료로 아무나 가면 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정밀검사만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것은 선별해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만 따로 분류되는 거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1차 검사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면 되겠네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되면 좋을 텐데……, 저도 의문이 돼서 물어볼 정도니까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많이들 오십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비 14억인데, 원래 완공은 이번 달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준공은 이미 됐고요, 준공식은 12월 2일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네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장
이상이 우리 정책과 관련한 질의였고,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오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비교하는 것을 좋아해서 인근 시군의 보건소하고 쭉 비교를 해 봤어요, 유사한 시도나 다른 지방. 그랬더니 시민들의 여론조사 중에 보건행정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목된 것이 건강정책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비리 비위가 많은 부서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방의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우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평상시 안심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도덕적 일탈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스템이 소홀하거나 관리가 소홀하거나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안심하는 순간에 그런 일이 생겨요. 사실 우리 시도 불행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소장 교체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세 분께 퀴즈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하세요. 기분 나빠 하실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는 일어나서 이미 알고 있는 비리의 유형이랄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 보세요. 기분 나빠 하지는 마세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군 내에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군 지휘관이 문제를 알아야 돼요. 폭행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희롱도 있고, 금품착취도 있고, 왕따도 있어요. 왜 여쭤보는지 아세요?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는지, 지휘관이시고 책임관이신 여러분이 더 많이 알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장난스럽게 내는 퀴즈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감사나 도의 종합감사 시에 보건소들이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약품구매에 있어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 약품 구매 문제,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동구보건소장님, 평소 비리와 관련해서 주의 깊게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도 지금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서구보건소장님은 어떠세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저도 비리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의약품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게 예전에 보면 간혹 있었고, 의료기관이나 의약업소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무마한다든지, 옛날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퀴즈를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의를 사전 행감 자료에 넣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넣지 않고 말로 드리는 취지를 이해해 주세요. 앞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의약품 구매 관련이 가장 철저하게 관리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와 비슷한 인근 수도권에 있는 용인이라든지, 기사를 검색하면 다 나와요. 등등에서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예를 들어 의약품 구매도 일반 행정처럼 2,000만 원으로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기준은 똑같습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입찰로 들어가면 조달입찰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1년 수요량을 조사해서 회계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구입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양을 주문하면 그 단가로 구매를 하고, 전체적인 소요량을 조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단가입찰을 하고, 백신이나 이런 것은 조달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백신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한약은 뭐가 필요하다, 이러이러한 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필요한 부서에서 전년도 사용량을 보고, 또 금년도 필요량을 2~3년도 것을 보고 개략 산출을 하지요. 이용인원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어떤 약이 더 필요하냐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요.
박시동위원장
내부적으로 담당자, 팀장, 과장, 소장님, 이 정도에서 결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결국은 담당자가 제일 잘 알지요.
박시동위원장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라는 게 아니고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리가 있었던 지역은 대안으로 검토되는 게, 최초에 구매 의사결정을 내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하게 부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에요, 악의를 가지고 있으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 백신이 필요 없는데 필요하다고 올리면 그만이에요. 의원들이 다 의사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구매와 관련한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인이나 자문위원이 참가하는 선정위원회에서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소장님께서 사인하기 전에 구매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내부자를 못 믿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담당자 한두 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진짜로 필요 없는 것도 구매할 여지가 있다, 이런 비리가 발견된 지역에서는 내부적으로 구매결정이 끝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는 없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도입할 필요는 있겠네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백신 같은 것은 이미 대상자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다만 소모품이나 일반 의약품 중에서 저희들이 많이 쓰는 게 노인들을 위한 방문보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약품이 아니고 주로 파스류로서 사실 미미하기 때문에 사용량을 속이거나 부풀릴만한 예산도 없고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시고요,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비전문 분야인 교통제어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필요하다고 국·과장이 얘기하면 그것을 누가 압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은 시스템을 보완하자고 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이 분야에서만 20~30년 있었기 때문에,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제어할 누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런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의약품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가장 문제가 단가 문제에요. 의료보험약가와, 저는 이런 비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이미 전국적으로 벌어진 일이에요. 의료보험단가보다 높게 사오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니까요. 감사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가를 비싸게 받는 거예요, 직원들의 일탈행동으로 인해서. 물론 우리 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백신이든 어떤 의약품이든 하다못해 파스 하나라도 그게 적정단가인지 의원이나 시민이 알 수 있나요? 세부적으로는 알지 못해요,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는 거예요. 최근 2년간 의약품에 대해 우리가 구입한 단가와 의료보험단가의 비교표를 내주세요. 여러 기사와 시민단체 자료를 봤더니 적정선은 의료보험단가의 70%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는 시가보다 120으로 올라간 경우도 있어요. 한 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높게 단가가 정해졌는데 실제 납품가는 더 부풀려서 영수증을 끊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다가 실 납품가가 혹시 다르면 다른 이유를 써 주세요. 예를 들어서 단가를 매겼는데 몇 달 사이에 품귀가 돼서 오버해서 돈을 더 줬다, 이런 핑계를 대고 올리는 거지요. 우리 시가 아니고 실제로 지방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약품 관련해서 재고를 속인다든지 수량을 가지고 장난치는 공무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단가를 다 정하고 납품을 받고 돈도 다 줬는데, 예를 들어서 100박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50박스밖에 안 들어왔는데 그 공무원이 100박스에 사인을 한 거지요. 창고에는 50개밖에 없는 거예요. 또는 100개가 들어와서 사용을 100개를 해야 되는데, 100개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50을 다른 데로 빼돌린 거지요. 재고 관리 문제입니다. 우리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령 및 소비수량을 다 체크하고 있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중요 약품은 수불대장이 있고요, 워낙 소모가 많은 것은 컴퓨터에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컴퓨터에 다 입력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시동위원장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는 다 있겠지요. 물론 그 지방도 똑같은 시스템을 쓰겠지요. 바코드도 찍었겠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 봤더니 두 명이 더블체크를 하더라고요. 사인을 두 명이 하는 거예요. 안 들어온 것은 시스템에 넣지 않도록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령자와 창고에서 확인하는 자가 다른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원시적인 횡령 행위 아닙니까? 이런 원시적인 횡령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시적인 것도, 아까 제가 계속 퀴즈를 낸 이유가 ‘어디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 정도까지 머리에 있어야 책임을 지시는 소장님들이 심심하면 창고라도 한 번 가보실 것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우리라고 있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낙후된 도서지역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비리 사례가 우리랑 인구가 비슷한 수도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작년에도.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래서 재고약품 관리, 수령 및 소비수량을 속이는 문제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등등 해서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자부담을 하는 게 있지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치과에서 뭔가를 하면 1,000원이라고 낸다든지……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진료비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500원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여기에서도 또 세외수입으로 안 잡는다든지, 10,000원 20,000원씩 빼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4,200만 원을 빼돌린 공무원이 구속됐어요. 이런 현금 입·출납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보건소의 문제는 아닌데, 회계 쪽이나 이런 곳에서 일반적으로는 당일 체크를 해야 됩니다, 1원이라도 안 맞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한 장부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계좌하고 잔액 일치를 계속 맞춰가는 거지요.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나요? ‘설마 안 맞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직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원은 1,000원씩 5,000원씩 하다가 안 들키니까 10,000원씩, 20,000원씩 해서 4,200만 원이 된 거예요. 시스템을 여쭤보는 겁니다.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잡수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만 믿으면 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진료수입이나 기타 제증명수수료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 매일매일 세입 징수결의를 합니다.
박시동위원장
핵심은 그 결의와 통장이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통장과 실제 은행에서 잔액 증명을 뗀 것, 이 3개가 일치되지 않으면 어딘가는 위조된 겁니다. 이것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매일 누군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는 1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접수실에서 하는데, 은행의 잔고까지는 매일매일 확인은 못하고요, 월별로 총결산을 해야 되니까 월마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통장잔고 증명, 우리가 갖고 있는 입출 관련 장부, 또는 계좌잔고가 월에 한 번씩은 맞춰지고 있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안심을 하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e호조관리라는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월 1회 회계부서에다가 저희가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부서에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통장까지 확인이 되는지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월 1회는 잔액증명서를 붙여서 회계부서에 통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역으로 인식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진료수입 같은 것이 아닌 별도의 잡수입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느 보건소에서는 실습생들이 나오면 실습비도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도점검을 많이 나가요.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상상을 해보면 현장에서 뇌물을 받고 알면서 눈감아 주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런 것은 어떻게 방지해야 됩니까? 직원을 오래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지도점검 직원은 3개 보건소를 교차하고 3개 보건소를 다 돌았으면 무조건 본청에 들어갔다 나온다든지, 유착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교차 점검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직은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지도점검과 관련한 업무를 조금이라도 했던 직원, 최근 3년간 동일부서 근무 현황을 자료로 내주세요. 이동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너무 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겠지요? 한 업무를 한 지역에서 얼마나 오래 하고 있었는지를, 현재 지도점검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단적으로 상상해 봤을 때, 자기가 아는 약국이에요. 그러면 뇌물을 받고 적발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다른 분이 지도점검을 나가면 적발되는 건데 그 사람이 나가서 적발이 안 되고 있는 거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것을 인식하고 시스템으로 막아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지, ‘저희는 깨끗합니다.’라는 얘기를 시스템 없이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건 정도의 멘트를 사전에 자료로 요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적절한 자료가 준비되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민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3개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