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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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친화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과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박찬옥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님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찬옥 환경친화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고양시 환경친화사업소장 박찬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 생태하천과장 서만필, 청소과장 이완범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옥 소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친화사업소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친화사업소 2014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두위원

초선이라서 제가 어제부터 먼저 하는데, 질의하는 내용은 위원회 자료 624쪽 환경보호과에 탄소포인트제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인센티브 지급금액이 보고서 3,200만 원 정도 지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2,9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왜 차이가 납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김홍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 지급 부분이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눠서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 부분에 대한 수치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보고서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보고서자료 만들 때하고 감사자료 만들 때 시차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가정이나 학교에서 전기상수도요금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4년부터 인센티브 지급 금액이 1만 원 주던 것을 5천 원으로, 2만 원 주던 것을 1만 원으로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로부터 2014년도 3월 31일 탄소포인트 운영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급하던 운영포인트 부분이 거의 50%로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포인트가 50% 감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2014년 3월 31일 탄소포인트 운영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예산에 맞춰서 포인트 부분을 조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지원되지 않다 보니 포인트가 50% 절감되어서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홍두위원

업무보고자료에 보니까 2012년도 8,300, 2013년도 1억 2,300, 2014년도에 8천만 원, 이렇게 2013년도 보다는 예산이 좀 줄었는데, 자료에 보면 신청세대는 늘어나고 있지요? 2014년도 하반기만 보더라도 1만 2천 세대, 상반기는 1만 1천 세대인데, 2014년도 예산이 5천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세대는 줄어들고 있어요. 신청 세대는 많은데, 해당 세대는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급액이 삭감됨으로 인해 메리트를 잃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는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현재까지 1만 2,203세대가 인센티브에 대한 신청을 가입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신청 세대는 2012년 7,121세대에서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실제 저희가 2년 평균으로 전기하고 상수도에 대한 절감률 5% 이상이 되어야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급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4,730세대가 혜택을 받았는데, 금년도는 4,113세대가 혜택은 받은 이유는 절감률 부분이 2년 평균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세대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두위원

예산이 8천만 원으로 줄었는데, 상반기에 2,9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8천만 원을 금년도에 다 쓸 수도 없을 텐데, 포인트 산정과 예산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에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제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698페이지 생태하천과,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서만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집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에 목표수질을 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을 산정하여 해당 지역에 배출되는 오염물의 부하량을 허용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기존 수질만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수질에 양까지 포함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20년을 목표로 BOD가 17,688.33톤/일이 되겠습니다. 이 양은 유보량이 16.34kg인데, 이것은 1kg당 164가구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크게 우리 시 오염총량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한강도 마찬가지로 수질,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저희 지역에는 유역이 3개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공릉천에 공릉A지구, 한강 J, I 해서 행주대교를 기점으로 상하류, 그래서 하류 쪽에는 해수가 들어가서 목표 수질이 없고, 상류에 대해서는 목표 수질이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수계구간별로 목표 수질이 설정되어 있는데,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까?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2020년까지는 지역개발부하량이라고 해서 계획되어 있는 사업양은 다 2020년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유보량으로 16.34kg이 있는 거지요.

김홍두위원

오염기준의 수계총량제를 설정하는 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기본계획은 광역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시행계획은 시 자체에서 합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수질오염기본계획수립 시에 JDS지구를 포함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게 빠진 상태입니까?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아, JDS는 빠졌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리고 오염기준을 우리 시에서 목표를 설정한다면 사업계획을 JDS를 포함해서 목표를 정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그런데 별도로 JDS 사업계획이 있으면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김홍두위원

기본계획은 언제든지 우리 시가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우리 시가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광역이니까 도에서,

김홍두위원

광역에 요청해서 우리 시가 조정할 수 있다?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예, 사업계획에 있으면.

김홍두위원

사업계획에 JDS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랬고, 다른 사항은 조금 있다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김홍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김홍두 위원님 질의내용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구 바닷물 짠물이 들어오는 구역이 어디 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한강구역이 J하고 I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그 신곡수중펌프를 기준으로 해서 상류에는 총량제 허용부하량이 적용되고, 그 이하에는 수질이 없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종보 기준해서?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나오셨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도시정비과 김용섭 과장님 나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고양스포츠 스프링힐스골프장 증설과 관련해서 도시정비과와 환경보호과를 위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국토해양부 장관이 하게 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고양스포츠 관련해서 증설계획이 두 번 올라갔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용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언제 올라갔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날짜와 심의결과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차로 증설하는 부분으로 알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 관계인데,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지난 2011년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11년 3월에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수요조사 신청이 있어서 그에 맞춰서 신청을 해서 최초로 중도위에 올라갔던 것이 2013년 6월 20일에 1차로 올라가서 이때는 부결 통보를 받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가 탄원서를 제출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완요청까지 해서 2013년 12월 12일에 다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이때 조건부 의결이 돼서 2014년도 1월 24일 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중도위에 최초 올라간 것이 2013년 6월 20일이고, 두 번째가 2013년 12월 13일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최초에 올라간 것에 대한 결과는 부결이 됐고, 사유가 뭡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원칙적으로 중도위원님들이 필요시에는 현장방문을 해서 현지 확인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골프장이 경기 북부지역에서 두 군데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위에서 전부 부결을, 특별한 사유 없이 그린벨트지역 내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부결 조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닙니다. 부결사유가 시로 정확히 전달이 됐어요. 부결사유를 저한테 정확히 자료로 주셨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 부결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훼손 정도가 심각하지 아니한 임상이 양호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여 일부 계층만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시설의 입지는 부적합하므로 개발제한구역은 지정 목적에 따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녹지상태를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는 사유로 부결조치를 하였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게 정확한 말씀이지요. 그러면 두 번째는 2013년 12월 13일에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2013년 6월 20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절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최초 제안자는 고양스포츠이고, 중도위에 가기까지의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에서 해당 필요 연도에 따른 수립지 수요조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 사업신청 및 자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사업자는 시장군수를 통해서 도에 수립지 수요조사에 맞춰서 사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국토부와 사전협의 신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사전심사반을 구성해서 심사해서 그 결과를 경기도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통과가 돼서 경기도로 내려오게 되면, 경기도에서 우리 시로 통보해 주면 우리 시에서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줍니다. 그리고 사전 환경성 검토를 협의하고, 이것이 완료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수도권관리계획협의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도권관리계획협의회에서 내용을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국토부로 올려서, 국토부에서는 또다시 환경부 등 14개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부처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의결사항을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최초에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하게 되고, 시장군수를 통해서 사업자가 신청을 하게 되지요. 그랬을 때 시장군수의 역할이 뭐지요? 그린벨트 해당 지역 내에서 가능한 사업범위들을 놓고 신청을 받잖아요. 그렇게 시장군수에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시장군수가 그다음에 하는 행위가 어떤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시장군수는 입지타당성 정도만 검토를 해서 경기도에 올려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다음에 또 국토부에서 사전심사반을 구성하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국토부의 사전심사반에서는 어떤 것을 봅니까, 내용이?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쪽에도 교수, 전문가 등으로 해서 심사반을 운영하는데, 이 사업의 적정성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입지타당성에 근거해서 과연 이 사업이 그 지역에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또 조건을 부여해야 되는지 이런 정도만 검토를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최초에 시에서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았을 때, 입지타당성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위원회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판단을 한다든가, 누가 판단을 하는 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시행자의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그 입지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도시정비과에서 직원분들이?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지의 필요성 불가피성이라든가 시설 설치에 관련되는 부분, 환경관련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법적인 부분에 적합하면 저희가 그것을 도에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나요? 아니면 유관 부서의 의견을 물어보시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이때도 각 과의 입지나 규모, 경관 등과 관련된 협의이기 때문에 각 과에 협의를 돌려서 각과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올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료가 그렇게 상세하게 올라오지는 않겠네요, 처음 올라오는 거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보통 환경과 관련해서는 등급지가 좌우가 되니까 그 사업지의 등급지별로 어느 정도 포지션이 되어 있는지를 따질 것 같고요, 기본적인 환경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아마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떤 의견이었나요? 혹시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사업 자체도 도시변경과정을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표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원론적인 환경영향평가법에 부합하게 이후에 사업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걸로?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따로 직접적인 판단을 하거나 내용을 조사해 보거나 그런 것들은 있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도시계획변경결정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 변경된 건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이지, 실제 변경되기 이전 부분을 가지고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는 골프장으로 이미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골프장으로서의 환경영향성 검토 부분을 진행했다고 판단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은 변경 이후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입지타당성을 각 전문부서의 의견을 물어서 검토해서 큰 문제는 없다, 국토부와 경기도의 절차를 거쳐서 다시 경기도에서도 입지타당성에 있어서 큰 문제없다고 판단해서 시장군수에서 다시 왔지요. 그다음에 주민의견 청취를 언제 하셨나요? 최초 증설과 관련한 최초 주민의견 청취,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하셨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언제쯤 하셨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추진 경위를 정리해 왔는데,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날짜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뽑아오지 않아서 필요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고낙군 과장님!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산황동 증설부지 근처로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을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미약하다. 차라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될 때 시에서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었다. 그때 얘기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는 안타까운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 맞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저희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변경 결정 부분, 이미 결정된 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입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은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고, 실제 도시계획변경 결정 이후에 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실제 도시계획변경 결정된 사업내용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민의견을 저희는 받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과거에 이미 진행돼 왔던 부분은 일부 한정된 분들께서 요구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중앙도시계획심의를 통한, 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통한,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심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미 행정상 절차가 다 진행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으로 간 이후에 과장님이 생각하신 게 맞지가 않아요. 사실 제가 현장확인을 가자고 했었고, 중요한 것은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계획변경 결정 이후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건데, 도시계획변경결정 이전에도 환경보호과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지타당성에 대해서 원론적인 부분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수해서 엄밀히 해야 한다는 부분을 하셨고, 지금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된 이후에는 결정이 된 한정된 상황에서 또 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정비과대로 해당부서, 도시정비과가 환경적인 전문성이 없고,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라는 전문부서의 의견을 물었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입지타당성에 대해서 들어와도 되겠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가 우리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에 제5조 시의 책무에 ‘시장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에 대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시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진다.’라는 대전제 하에 환경보호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는 현재 각 언론에 골프장으로 인해서 농약, 지하수 고갈, 빛 피해, 그리고 골프장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가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아시는 거 없으세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캐디로 근무하던 직원의 기형아 출산 사례들도 다수 언론에 보도됐고요, 골프장 인근에서 어민들이 양식 피해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들도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고,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골프장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 언론에 보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고양시의 골프장이 몇 곳이지요? 지금 6곳이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증설이 되는 면적에서 6곳이 현재 민가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부 파악하고 계시진 않겠지만, 지금 증설하고자 하는 위치만큼 가까운 곳이 있어요? 일반 주택하고 골프장 경계가 가까운 곳이 다른 곳에 또 있느냐는 거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어디가 비슷하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올림픽CC나,

경희

김경희위원

올림픽CC?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는 민가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민가하고 상당히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가깝다는 게 어느 정도?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한양CC도 마찬가지로 민가하고 근접거리로 보면 붙어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많이 있다고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환경적인 피해가 없는지, 그 주민들이 생활권이나 주거에 대해서 불편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셨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가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심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골프장처럼 이런 대규모 시설인 경우에는 환경부 산하에 한강유역환경청이 관련 심의기관이고, 그것을 위해서 사전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결정 이전에 환경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하게 되어 있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2013년 6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가 부결됐던 사유를 알고 계시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환경적인 이유로 부결이 됐습니다. 아까 옆에 계신 김용섭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훼손 정도가 심각하지 아니한 임상이 양호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여 일부 계층만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시설의 입지는 부적합하므로’ 이게 뭡니까? 환경적인 이유지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목적에 따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기 위해서 녹지상태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으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산황동은 고양시 아닌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

경희

김경희위원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이 고양시 이 산황동 그린벨트 내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은 명백한 이유를 들어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 정도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 없으세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고양시 도시계획심의 과정에도 환경전문가가 참여,

경희

김경희위원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경희

김경희위원

2014년 7월 9일 날에 통과됐던?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2013년 6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환경적인 이유를 들어서 부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작년 6월에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고 계십니까? 지금 주민들이 골프장으로 인한 일반적인 피해를 많이 갖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한양CC, 올림픽CC,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몇 세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서 그럼 산황동 주변에는 몇 세대가 됩니까? 한양CC, 올림픽CC 주변에 가까운, 몇 미터가 되고, 몇 세대가 되나요? 우리 지역에서 농약에 대한 피해, 지하수 고갈, 빛 피해가 없다고 보십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그러한 사안들을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담도록 저희가 사업자 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부분이 최종 승인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과장님!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담아서 전략영향평가서도 받고, 초안 상태의 환경영향평가서도 받아서 제가 갖고 있는데요, 지적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원인 해결이나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갔을 때, 650년 된 느티나무에 수량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작년에 한 차례, 금년에 세 차례 별도로 물차가 와서 나무에게 물을 공급했다, 수량 부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이 뭐냐 하면 ‘관로를 별도로 매설하겠다.’ 이게 반영된 걸로 된 것입니다. 관로를 별도로 매설하는 것과 현재 650년 된 나무가 뿌리를 뻗고 있는 상태의 생육조건이 똑같다고 보십니까? 그걸 반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러한 식으로 피해가 있다면 그걸 약간 저감해서 친환경 뭘로 대체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환경영향평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입지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부터 환경보호과가 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늘 언론에 보도 되는, 90년대부터 골프장의 문제와 그걸로 인해서 소송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안 접했을 때, 과연 우리 시에서 이것의 입지가 타당한지를 봐야 되는 거지요. 환경영향평가법이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변경결정 이후에 대상지 정해서, 절차 밟아서 하게 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한다.’ 그것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거지요. 이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누가 검토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는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한 거냐고요? 지금은 과거에 결정이 됐다고 하고, 지금 하는 과정에서는 역시 ‘우리는 의견수렴만 하고, 우리는 판단은 못한다.’ 지금 당당히 ‘한강유역환경청이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기 산황동의 상황에 대해서 환경적인 문제를 걱정하는데, 고양시는 왜 걱정을 안 하는 거지요? 내 담당이 아니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권한 있을 때 뭐 하셨냐는 거지요! 여기는 입지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 미터 떨어진 상태에 집들이 있고, 논밭이 있는데, 골프장 주변으로 쭉 둘러서 다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진행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도시정비과는 부서별로 의견을 수렴했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게 나왔었나요, 처음에? 입지타당성을 우리가 접수해서 어느 부서도 입지타당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의견은 없었던 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올라갔다 하면 그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도에 상정한,

경희

김경희위원

그때 각 부서 의견 수렴했던 것들을 도시정비과에서 2013년 6월 20일에 중도위에 올라갈 때 부서의견 조회를 한 번 한 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그에 대한 결과를 좀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의견청취를,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주민공람공고는 2012년 7월 12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12년 7월부터?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2012년 7월 12일부터 7월 31일.

경희

김경희위원

그때 의견이 들어온 게 어떤 게 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지금 날짜만 급하게 받아놓느라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러면 그 두 가지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이 사안을 봤을 때, 아까 환경보호과장님 말씀하시던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주민을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토지가 골프장 내 증설부지에 들어간 사람과 증설부지 밖에 있는 사람. 증설부지 밖에 있는 분도 그 안에 토지가 포함된 경우도 있겠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면 토지가 증설부지 내에 포함되는 사람은 그 토지를 팔고, 그 안에 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웃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골프장에 대한 피해는 해당 증설부지 내에 토지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증설부지 밖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진행하는 것이나,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어떻게 됐지요? 반려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아직 반려는 않고, 저희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보완 통보를 해 놨습니다. .

경희

김경희위원

보완 통보를 해서 다시 가져간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상태이고?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보완을 할 건지 아니면 취하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상황이고,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아니면 최초에 중도위에 올릴 때도 토지소유주에 대한 동의여부를 서류로써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인감도 첨부하고, 토지소유주의 몇 % 동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하면 해당 부지 밖에 피해주민들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 피해가 실제로 예견이 되는 것인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노력해야 되는 부서가 환경보호과의 존재 이유예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에서 해당 토지소유주들에 대한 매입, 동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당하게 됐는지를 보는 거지요. 김용섭 과장님 맞지요? 실시계획인가 들어올 때 서류제출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일단 실시계획인가 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단계부터 토지에 대한 부분이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80% 이상의 소유를 하거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서는 토지 소유와는 상관없이 진행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실시계획인가 시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실시계획 인가 시에는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2분의 1 이상의 동의.

경희

김경희위원

‘소유하고’지요, ‘또는’이 아니라? 소유하고 2분의 1의 동의를 받는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이런 도시계획 변경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이나 실시계획인가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은 도시정비과에서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밖의 땅이 그 안에 수용이 되든 안 되든, 포함이 되든 안 되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환경영향평가 상에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도 일부 소수라고 얘기를 하셨고 일부 주민들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산황동 밖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어떤지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일부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일부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일부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주민의견서를 내신 부분도 실제 다수의 부분들은 이의신청, 지금 현재 민원을 제시하시는 분들과는 다른 의견이고, 그중에 일부의 분들이 요구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민원 제기하신 부분들이 정확한지 아니면 권한보고서상에 정확하게 반영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검토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 또 환경청에다가도 주민들의 요구사항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민원을 제기한 인원수가 몇 명인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난번 의견 제출하신 분들이 공청회 요구하신 분들의 대다수입니다. 다섯 분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차 주민설명회 때 오신 분들은 한 열다섯 분 정도 오셨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골프장의 일반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알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쪽 지역주민이 몇 명이지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피해 예상이 되는 산황동 주변에 산황동에 사는, 산황동이라는 주소를 갖고 있는 주민이 제가 알기에는 1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0여 명 주민들이 지금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골프장이 현재 있는 피해에 대해서, 현재 9홀 운영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여부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실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은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만 말씀하실 입장이 아니고 최초 시장·군수를 통해서 그린벨트 변경에 대해서 수요조사할 때부터 환경보호과에서는 입지타당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담당과장님이세요. 9홀에 대해서 운영피해가 있나요, 없나요? 환경적인 피해가 없나요,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 제기된 적이 없습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스프링힐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조명에 관한 피해 부분이 제가 있었던 1년 동안 한 건 정도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외의 사안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명피해 이외에도 농약에 대한 피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접수된 것에도 보면 그냥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반대한다, 아니면 또 어떤 내용으로 찬성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뭘 가지고 찬성을 하고, 뭘 가지고 반대를 하나요? 시에서 이렇게 내용조차 관심이 없는데. 그러면 증설대상지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피해 주장을 하지요, 민원을 제시를 하면서? 피해가 예상이 된다, 현재 또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한 부분은 기초환경영향평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안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요구사안들을 반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사업자에게 내용을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사업자에게는 어떻게 조치하셨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사업자한테 통보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발행된 피해액, 아까 말씀하신 비피해가 있다고 하셨지요? 그럼 비 피해에 대해서 주민에게 비 피해를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고양스포츠에다가는 어떤 통보를 하셨나요? 민원이 접수되면 보통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측정도 하고 원인자에게 원인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음이 발생되면 소음 발생되는지 측정하고 소음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그 행위자에게 ‘하지 마라’, 안 되면 경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런 것 할 수 있잖아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뭘 하셨어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그 사업자에게 빛이 일반지역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반사경을 설치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언제, 몇 번 하셨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경희

김경희위원

어느 위치에 대해서 하셨어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9홀 운영에 대한 민원 제출된 것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증설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호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을 하셨어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느티나무 피해가 있어서 많이 물을 줬다, 그러면 그게 얼마만큼의 수량이 부족한 것인지 우리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다면 공청회는 두 번 무산이 됐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주민들에게 9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18홀로 운영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면적이 생기고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된다, 어떤 식으로 알리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주민설명회는 지난번에도 두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진행을 못하셨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주민설명회를 했을 뿐만 아니고 열람·공람을 한 달 이상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열·공람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기간을 두고 공람을 시켰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열·공람은 어디에서 하셨어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동사무소하고 저희 과에 비치를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얼마나 주민들이 와서 보셨어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실. 본 사람이 정확하게 몇 분이 찾아온 부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무도 열·공람은 안했다?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지역의 통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주민설명회를 재실시해 줄 것을 약속을 해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했고 2차 주민설명회 때는 거의 한 열다섯 분 정도의 주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내용상의 모든 것들은 설명이 거의 마쳐진 상태에서 주민들이 더 이상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해서 무산된 사항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무산이 된 걸로 9월 23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주민들에게 의견(내용)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은 한 번도 알리지 못했습니다, 시도는 했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됐나요? 어떤 식으로 또 알리셨나요? 그 뒤에 사업자가 시에다가 주민생략공고를 했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주민생략공고를 2주간 시에서 받아들여서 했습니다. 결국 환경보호과는 이 증설에 따른 내용을 주민들에게 열·공람을 했는데 한 명도 와서 보지 않았고 설명회는 두 차례 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알린 건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1차 주민설명회 때도 주민들을 통해서 통까지 연락을 해서 주민에게 알렸고 2차 주민설명회인 경우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간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은 그 골프장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골프장 자체를 반대하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에 대한,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이 사업자예요? 도시정비과예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골프장 자체에 반대를 하든 안 하든, 과장님,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과장님이 해야 되는 주민의견수렴에 대한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골프장 자체를 반대를 하든 안 하든 피해예상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거예요. 찬성하니까 듣고 반대하니까 안 듣습니까? 과장님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사업자 편이세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 의견 이런 반대하는 상황 모두를 사업자,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 보고서에 반영되도록,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으로 해서 역할이 다 끝나지가 않았다는 것이지요. 「환경영향평가법」 읽어보셨어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민의견수렴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민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열·공람과 여러 가지 절차들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을 경우는 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다 하셨어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에,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제가 말씀 들어봤을 때는 주민들에게 의견이 전달이 전혀 안 됐어요.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한 것을 말씀해 보세요, 성공하신 것.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1차 주민설명회를 8월 29일에,

경희

김경희위원

그건 다 알고 있고요, 무산됐고.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주민들이 충분히 그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간을,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설명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자료들을 통장을 통해서 전달했고, 그러한 공람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전달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사업내용을 설명한 바는 없지만 대부분의 반대하시는 분들은 골프장 설치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고 있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전달도 안 하셨고,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충분히 주민설명을 했습니다. 2차 주민설명회 때 내용은 다 들으셨습니다, 주민들께서.

경희

김경희위원

15명이 들었다고 다 들었다는 거예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열다섯 분들이 오셔서 다 들으셨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무산됐다는 얘기는 뭐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마지막 끝날 때 한 분이 오셔서 방해하고 참석자 용지까지 뺏어 가시고 ‘무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잠시만요, 김용섭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은 가셔도 됩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제가 청소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청소과에 발령받은 지가 언제지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완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5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우영택위원

7월 15일자로 발령받으셔서 교육도 갔다 오시고 교육 끝나고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10월 25일자로 끝났습니다.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다른 것은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제가 질의할 내용은 5분 발언, 시정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은 박찬옥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의 전환시점에 대해서 5분 발언하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도에 독립채산제로 됐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박찬옥입니다. 2005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하셨지요, 시에서?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전에는 대행체제로 하다가 또 독립채산제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대행체제로 하다가 독립채산제로 왜 바뀌었지요, 그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까지는요.

우영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시에서 대행체제로 가다가는 청소업무가 마비가 될 그런 우려가 있어서 대행체제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로 가려고 조례 개정을 1년 6개월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로 왜 가려고 했습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것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렸지만 예산총계주의에 맞지 않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독립채산제는 맞지 않다 해서 그런 개선공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총액임금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나 재정부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대행체제로 가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혹시 오늘자 경인일보 읽어보셨습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우영택위원

거기 보면 ‘고양시 엉터리 행정 쓰레기대란 오나’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느낀 소감이 어떻습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지금 지적하신 것은 어쨌든 수원이나 성남에 비해서 한 100억 정도 고양시의 청소용역비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또 3인 1조 체계로 운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삼송지구나 원흥지구에 대한 신규 수요여건에 대한 미반영,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분석을 해 보면 단순히 금액만 가지고 그렇게 분석을 하면 수원이나 성남에 비해서 100억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인원으로 따지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234명이고 우리가 214명인데 그러면 한 20명 정도 수원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남 같은 경우에는 197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13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17명이 더 많은 겁니다. 그리고 또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95만 5,000명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154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 대비하면 한 60명이 더 부족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자체마다 지역 여건이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딱 정해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인원보다도 이런 용역을 통해서 10명을 더 증원을 하기 때문에 물론 3인 1조 체계는 안 되지만 기존 운영하는 체계보다는 더 보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쓰레기대란이 올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우리 소장님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신다?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우영택위원

저는 생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 얼마로 세워져 있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한 202억,

우영택위원

202억이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대행업체 평가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용역서 한번 보셨습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우영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억 가지고 끼워 맞춘 느낌이 들어요, 이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게 그렇습니다. 사람에 옷을 맞춰서 해야 하는데 지금 옷을 맞춰놓고 사람을 끼워 넣는 식이에요. 이것을 한번 보시지요.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연구용역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다니까. 27쪽 보세요. 보시면 제일 위 상단부에 업체별 수거원들 보유비율로 원가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확한 원가산정을 저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있는 대행업체 인원으로, 그 인원을 데이터로 받아서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 새로 입주하는 삼송, 원흥, 이런 지구에 새로 인구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생활폐기물 운반수집 산출기준이 2013년도로 보고 산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용역결과보고서가?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12월 말 수거량을 기준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예산을 수립할 시기로 볼 때 2014년도 배출량에 대한 집계는 지금 낼 수 없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3년도 12월 기준의 수거량이 기준이라면 2014년도에 입주가 시작되어 내년에 거의 입주가 완료되는 곳이 삼송, 원흥지구입니다. 거기 인구가 얼마나 입주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 입주 인원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

우영택위원

답변 못 하시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2만 가구로 약 6만 명이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입주를 했다든지 지금 거의 입주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소장님. 그런데 2014년도에 입주한 인구와 수거량이 미반영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 그럼 2015년도 청소대행사업을 운영한 업체들이 해당지구에 대해 청소를 어떻게 실시하겠습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원가산정용역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타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전년도 수거량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지 금년도 수거량은 아직 통계가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수거량은 내년도 원가산정용역을 할 때 또 수거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금년도 것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나오면 그것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이 대행체제로 전환하였을 경우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지요? 얼마로 잡혀 있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금년도 16억.

우영택위원

그것이 23일분이지요, 맞습니까? 12월 7일부터,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런데 공휴일을 빼고 나서 한 20일분 되는 겁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고양시의 내년 총 예산?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1조 4,500억 정도,

우영택위원

약 1조 4,599억 원입니다. 금년도는 1조 3,614억이었어요. 그러면 7.2%가 증가되었습니다. 신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증가된 것은 고양시에 굉장히 세수가 안 들어와서 지방채를 발행한답니다, 400억에서 약 700억 정도. 그러면 부채가 2,800억에서 한 3,500억으로 늘어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했을 때도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로 전환,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첫째 거기에는 근로자들의 임금향상, 복지증대, 그것이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쓰레기 대행업체 78% 수의계약, 68%는 10년 이상 장기’해서 여기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서울시는 독립채산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독립채산제로 가고 그 이후에는 거기도 대행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원래는 내년 1월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서울시는. 그런데 6개월을 연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민의 혈세인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근로자의 적정임금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대안, 이를 테면 종량제봉투 가격의 인상안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제 개선업무 매뉴얼이라는 계획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그동안에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지만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준비가 소홀하다는 그런 변명은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것은 준비기간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너무 너무 소홀히 대응을 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지난번 시장님이 시정질문에도 답변하셨듯이 저희가 조례개정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 나름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선정용역도 두 번이나 했고, 또 수원, 성남을 포함해서 파주, 포천, 의정부 등 5개의 시에 대해서 세 번이나 직원도 벤치마킹을 했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하고 간담회도 6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도 나름대로 수용을 했고 그동안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위수탁 대행체계에 대한 협의, 이런 것을 나름대로 충분하게 준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이만한 준비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시행체계가 당초에는 금년도 12월 7일인데 1년 6개월이었지만 그전에 시의회에서 시행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집·운반용역에 대한 원가산정도 그 이전에, 사전에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시 예산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어서 쓰레기대란은 분명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우영택위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 생각에는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계로 전환되는 문제가 과거에도 대행체계를 했던 적도 있었고 농촌지역은 지금 현재도 대행체계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소업체나 이런 수거방식이나 이런 것이 다 개편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산만 더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 또 예산에 대해서 세입·세출 구조만 바뀌는 것뿐이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종사하는 미화원들은 빨리 대행체계로 12월 7일은 준수를 해라, 무조건 약속은 이행을 하라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그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영택위원

지금은 당장 그렇게 요구하겠지요. 물론 미화원들은 지금 빨리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로 가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은 시하고 협상하고 시를 상대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무조건 12월 7일로 못 박아 놓아서 그것을 이행하라고 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소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인 1조로 가는 업체도 있습니다. 3인 1조로 가는 업체도 있어요. 물론 대행체제로 갈 때까지는 그분들이 아무 소리가 없겠지요. 대행체제로 갔을 경우에 2인 1조인 사람이 과연 3인 1조였던 사람과 똑같이 일을 하겠느냐, 이것이지요. 소장님 같으면 하겠습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3인 1조 체계로 안 간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10명을 늘리고, 저희가 한 74명 정도 더 증원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것을 3인 1조 체제로 전체 증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도 인상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같이 인원도 늘려서 3인 1조 체제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안 가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영택위원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기도 31개 시·군 지자체 중에서 고양시가 쓰레기봉투 가격이 몇 위 정도 됩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경기도 평균의 중간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중간보다는 못합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거의 중간이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중간보다 조금 부족합니다.

우영택위원

쓰레기봉투를 얼마 인상하겠다는 겁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가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에 대한 현실화 원가산정용역을 통해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점진적으로 몇 개년에 걸쳐서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고양시의 인구가 100만이 넘습니다. 쓰레기 청소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약 200명입니다. 경기체감도가 최저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뜻에서, 다른 방향에서 예산을 준비해야지 200명을 위해서 100만 명에게 고통을 분담하라는 뜻으로 저는 들리고 있습니다, 소장님. 독립채산제에서 각 청소미화원들의 급여가 어떻게 되지요? 평균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평균적으로는 1년차인 경우에는 2,820만 원이고, 5년차인 경우는 2,94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평균을 월로 따져서 이것저것 수당까지 합치면 한 270~280만 원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행자부의 권고사항이나 기준으로 맞췄을 때 대행체제로 갔을 때는 평균임금이 얼마가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거기에서 60~100여만 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바로는 연봉 5,000만 원입니다. 다시 한 번 잘 보십시오.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연봉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얼마씩 주라고 딱 책정을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총액 기준해서 주면 그것은 업체하고 거기 근로자들하고 임금협상을 통해서 호봉체계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 근무하시는 분은 보수가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근무 연수가 짧은 분은 적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월 5,000만 원 된다는 것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왜 자꾸 이 문제 가지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우선 이런 대행체계로 전환되는 것에 따른 시행착오나 청소업체, 근로자들의 반발, 그런 것을 우려를 하시고 청소대란 이런 것을 우려하셔서 질의를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보셨습니다. 모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너무 서두르는 인상이 굉장히 짙게 나와 있고 또 대행업체평가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도 제가 봐서는 맞지 않는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대행체제로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차피 대행체제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준비를 해서 해야지 그것을 12월 7일이라는 날짜에 맞춰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항간에 각 업체 미화원들이 지금은 모든 것이 일단 대행체제로 가고 보자라는 거예요. 가고 나서 보자, 그 뜻은 달리 해석하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시를 상대로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고 투쟁을 하겠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세운 것 중에서 대행체제로 갔을 경우 그것 빼고 기존에 있는 것을 하면 얼마가 더 플러스된 겁니까, 얼마에서 얼마 정도? 만약에 내년 예산에 대행체제가 아닌 독립채산제였고 대행체제로 갔을 때 그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얼마에서 얼마입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뽑아 놓으신 것 없습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단순히 세입·세출 구조로만 저희가 분석을 하면 약 10억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10억이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우영택위원

대행체제로 전환을 하지 않았을 시 금액, 현 기존방식인 독립채산제로 갔을 경우의 방식과 대행체제로 갔을 때의 금액을 상세하게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현재 차에다 GPS카메라를 달아서 운행을 하고 여러 가지 개선방안도 다 좋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도 제가 다 읽어봤는데, 지금 현재 독립채산제 업체가 10군데 있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10군데마다 도시를 청소하는 업체가 있고 농촌을 청소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다 달라요. GPS를 달아서 쓰레기배출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따라가서 한번 확인해 보셨냐는 것이지요. 쓰레기 배출량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용역보고서에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산출량 관계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그 용역업체가 참석을 해서 보고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시기 관련해서는 12월 7일에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되지 않는 한 시행 시기는 연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12월 7일에는 시행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다시 검토해서 시행시기를 늦춘다는 것은 조례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면. 조례상에 ‘1년 6개월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시행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것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시행시기를 늦출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에 ‘12월 7일에 시행을 하여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해야 된다, 그런 말로 들리는데,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동안에 충분히 준비를 했고, 이것이 내년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금년도에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충분하게 시행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공사에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를 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현재 시청과 구청의 주차장 관리요원이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바뀌었어요. 도시관리공사의 상용직 직원들이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도시관리공사에서 네 사람을 쓰레기봉투 판매요원으로 돌리려고 위·수탁한 공원관리과 쪽에 있는 업체를 여기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자꾸 졸속이고 급하게 서두르냐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관리공사에 근무하는 상용직 4명과 도시관리공사 정직원 2명, 총 6명이 쓰레기봉투를 판매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독립채산제식으로 해서 각 업체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분들이 약 20명 가까이 됩니다. 20명이 할 수 있는 것을 4명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놓고 무슨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조례에 12월 7일에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질 때까지 연기할 용의는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현 시점에서 연기는 불가피합니다. 그것은 연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개정에 대해서 ‘12월 7일에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정밀분석 검토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다면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질 때까지 연기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연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기를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근로자들, 미화원 분들에 대한 집단민원이 예상이 되어서 오히려 청소대란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연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청소대란으로 집단민원이라니 무슨 뜻이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지금 한 200여 명의 미화원들은 12월 7일에 시행을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꼭 12월 7일에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것을 연기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반발민원이 예상 외로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소장님은 조례에 12월 7일에 시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강제규정으로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것도 어렵지만 근로자들의 반발도,

우영택위원

제 얘기 들어 보시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강제규정이라고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준비가 덜 되어 있어서 연기해도 된다라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연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다음부터 우리 소장님은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두 가지로 답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 말 맞습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럼 200여 명 되는 그분들이 가입한 단체가 어느 단체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그분들이 약 몇 분 정도, 몇 %가 가입되어 있습니까? 혹시 그것 파악하셨습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일부는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는 지역노조에도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준비가 덜 되어서 준비할 때까지 1년 6개월을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미숙해서 예산 등 여러 가지로 조금 미루겠다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단 몇 달이라도 준비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늦춘다고 했을 경우에 그분들의 집단민원을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졸속적으로 시행을 해서 부작용으로 그분들이 시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했을 때 그 문제점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앞으로 아무튼 이루어질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분들도 다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와서 우리 집행부의 준비 소홀로 인해서 그것을 연기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영택위원

소장님, 준비 소홀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영택위원

소장님이 자꾸 그 날짜에 강행하겠다는 것은 준비 소홀 자체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날 시행하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조례도 개정을 해 주고 예산도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7일부터는 시행을 해야 약속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 7일 약속이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동안 준비 소홀이라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충분히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이 연구용역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우리 환경경제위원님들한테 언제 배포해 주셨습니까? 며칠자입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지난주에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1년 6개월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희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 전환에 따른 간담회를 얼마나 했습니까? 청소대행업체, 노동자, 집행부, 얼마나 몇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가 간담회 개최나 의견수렴은 총 6회를 했고,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이 원가산정용역 부분이나 그동안의 준비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소상하게 설명을 못해 드리고, 또 간담회 개최가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영택위원

버스나 청소는 주민의 생활에 아주 밀접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 소각장 문제로 인해서 아파트마다 쓰레기가 한 이틀정도 쌓여 있을 때 아마 청소과에 민원으로 불이 났을 것입니다, 과장님.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이완범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때 청소과장님으로 계셨습니까?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우영택위원

민원 폭주가 엄청났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고 나서 하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자꾸 조례상으로 12월 7일에 해야 된다, 아니면 만약에 시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200여 명의 청소근로자들의 집단민원을 시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료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식사하고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77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현황에 우리 버스에 대해 가스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유 차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로 하는데, 대형차인 경우에는 1,850만 원을 지원하고, 마을버스 같은 중형차량 같은 경우는 한 대당 1,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4km 이상 거리에 차고지가 있는 경우에 공차거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2012년도에는 9억 3,300, 2013년도에는 15억 7,800, 2014년도에는 4억 7,5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신청을 받을 때 마을버스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차량 중에서 대폐차 할 수 있는 시점에서 차량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신청이 들쑥날쑥 할 수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회사에서는 많이 신청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돈이 없어서 안준 거예요? 아니면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안준 거예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버스회사에서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는 신청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지, 돈 주는데.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한 대당 1억 정도 되니까 대폐차, 그러니까 차량이 보통 한 5~6년 사용합니다. 자기네 차 바꾸는 그 시점에 맞춰서 신청하다 보니까 차량 신청대수가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금액이 연도마다 달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13페이지, 683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항습지 보전에 대해서 장항습지 탐사하는 데에 장항습지 사업비 1,8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금년의 경우에는 장항습지탐사 체험교육으로 해서 공모결과 환경운동연합이 선정됐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탐방교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길용위원

환경 본부에서 입찰을 받아서 어린이들이 가고 있는 거고?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 선정돼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장항습지에 가잖아요. 그런 데는 지원 안 해 주시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동사무소에서 가는 것은 자체적으로 가는 거고?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결만 해 주고, 자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밑에 보면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사업도 1억 3,300만 원인데, 이거 철새 먹이 주는 건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환경단체나 의제21 거기에서도 장항동이나 한강에 농사지어서 먹이 준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거는 2012년도에 의제가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사업은 국비 30%, 도비 40%, 시비 3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682쪽에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이 있고, 업무보고 118쪽에 고양하천Network 하천활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에 따른 사업을 고양환경단체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682쪽에 있는 사안인데요, 고양환경단체협의회에서 고양시 환경조례에 따라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간식비,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길용위원

환경단체가 우리 고양시에 하나예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단체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이길용위원

20개 되는데, 그중에서 입찰 받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선정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길용위원

이 감시단이 환경단체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단체협의회는 전체 단체가 19개 단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회원이 전체 2,400명 되는데, 그중에서 감시활동회원으로 104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104명이 소각활동이라든지 퇴비에 악취가 난다든지 이런 사안을 연중 감시활동하고 있는 사항이고, 적발을 하게 되면 시나 각 구청에 연락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가서 적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 권한은 없고, 적발했을 때 바로 연락하면 행정공무원이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이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수변공원이라고 가보셨나요? 호수공원에서 고양시 호텔 부지하고 경기도 부지 있는 그쪽으로 수변공원을 쫙 만들어 놨잖아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입니다. 예, 가봤습니다.

이길용위원

경기도 사업으로 현장 감사를 가봤더니 오염이 많이 됐더라고요. 어차피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지만 우리 고양시 땅이잖아요. 거기를 수변공원으로 참 잘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하고 시설문제 때문에 인수를 못 받고 있는데, 현재 거기 물이 너무 썩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변공원이 어디까지인지 현장 가봤더니 킨텍스 길까지가 수변공원이더라고요. 거기에 보를 해 놨는데, 보에서 멱절리까지 대화펌프장, 배수펌프장까지는 오폐수가 나가잖아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이길용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변공원도 물이 오염돼서 너무 냄새가 난다고 해서 현장을 나가봤는데, 물이 완전히 썩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감시단에서 감시 안 하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 문제는 푸른도시사업소에서요,

이길용위원

푸른도시사업소인데, 환경단체가 있으니까 환경단체에서 고양시를 한 바퀴 돌 거 아니에요. 가서 냄새나면 푸른도시사업소에 얘기하든 어떻게 하든 민원을 넣어서 감시단이 그런 걸 잡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완전히 물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지금 거기에 국도비 들여서 340억인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수문을 또 설치하거든요. 하여튼 거기는 부서를 떠나서 가끔 한번씩 물만 펌프로 한강에 빨아내면 되는데, 그거를 장마 지기 전에는 절대 안 빨아내니까 물이 그냥 썩는 거예요,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물이. 고기도 없어요. 지나가면 냄새가 엄청나게 난다고요. 수변공원도 수변공원이지만 킨텍스 길부터 멱절리 대화펌프장까지는 물이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그거는 한강으로 내보내기도 하지만 썩기 전에 우리가 조금만 돈 들이면, 전기요금만 들여서 물을 펐다가 올렸다만 해 줘도 되는데, 물이 고여 있으니까 썩는 거거든요. 과장님, 환경단체나 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런 걸 해 주셔서 우리 상임위 푸른도시사업소에 하든 배수펌프장에 연락을 하든, 물 좀 교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변공원도 제가 가보니까 장마가 아닌 이상은 물이 들어올 데가 없다는 거예요. 청계천 같이 한강물을 끌어올 수 없어서 물이 고여서 썩는 거예요, 물이 흘러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호수공원에 한강물이 들어가니까 조금씩 흘려만 보내줘도 물이 덜 썩을 텐데,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고여 있기 때문에 썩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부서가 아니라도 일단은 우리 고양시의 물이고, 또 한강물로 내려가는 거니까 자꾸 민원제기를 하면 되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국장님, 식사동하고 덕이지구 집하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식사지구 쓰레기집하장은 우리가 인수한 거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자료를 보니까 8억 들어갔는데, 우리가 예산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식사지구는 원활히 돌아가고 있는데, 제 지역구인 덕이지구 말입니다. 올해 위원님들과 저녁에 그쪽으로 갈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암흑지대입니다. 입주도 잘 안 되고, 시행사도 부도나서 도망가고, 알다시피 예치금으로 일부 보수해서 쓰고 있거든요. 예치금도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고양시에 예치한 것도 얼마 남지 않고. 그런데 국장님, 식사지구 현장에 나갔는데 식사지구는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집하장으로 바로 나가잖아요. 밖에도 빨아들이고 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덕이지구는 똑같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덕이지구는 아파트 현관으로 나와서 현관 앞에서 버려야만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식사지구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덕이지구 입주율이 50%라고 하지만 다 세입자예요. 아파트를 너무 비싸게 사는 바람에, 그리고 산 사람이 자기 아파트를 못 팔다 보니까 전부 세를 놓고, 이자에 죽어나가서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집하장은 녹슬어가고 있고, 시행사는 행방불명이 돼버렸고, 그래서 상가도 못 짓고, 땅도 전체적으로 있어서 공원도 우리 고양시로 안 넘어와서 그냥 방치돼 있고, 육교에 엘리베이터도 노인들 다니라고 만들었는데도 왜 안 타냐고 하니까 전기요금 낼 사람이 없어서 안 탄다는 거예요. 덕이지구 평당 1,560만 원에 분양했다고 하는데,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사지구는 시행사에서 운영해서 넘긴 건데, 덕이지구는 할 사람이 없어요. 시행사도 없고, 조합도 없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걸 받아줘야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동대표들 일부가 나왔는데, 동대표 50%가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동대표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하나도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인데, 어차피 식사동도 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덕이지구도 빨리는 안 되더라도 차후에 관심을 가지셔서 그쪽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행사만 있다면 원활히 할 수 있는데, 모든 게 하늘에 붕 떠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있거든요. 땅을 사놓고도 건물을 못 짓고 있어요, 조합이 없어서 등기이전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현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덕이지구에 신경을 쓰셔서 국장님 계시는 동안 해 주시고, 저도 환경경제위원회에 있는 동안 신경 쓸 테니까 도와주셔서 해 주세요. 제가 덕이지구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그럼 임시대책이라도 세워서 시에도 온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 주시고, 하여튼 길을 좀 터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덕이지구 문제는 성능검증에 대한 시운전기간 1년을 잡아야 하는데, 한 7개월 정도 하다가 부도가 나서 한전에 전기 단전 요청을 해서 전기가 끊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시의회에 받아야 하는데, 시의회에서도 2012년 3월 13일에 그 사항이 부결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사 측 얘기로는 2년 8개월 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관로가 다 부식되고, 기계시설물의 정상 가동이 어렵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부담이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지금 당장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공원도 아직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고, 조합이 있고, 시행사만 있다면야 우리 시에 그럴 필요 없이 원칙대로 하는데, 지금 모든 게 다 어긋났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한다고 해서 누가 넘겨줄 사람도 없고, 고양시의 공원이나 모든 게 정상적으로 올라오고 있을 때 차츰 해 줘야 하는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식사지구는 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공무원으로서 또 시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 이길용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버스의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5~6년으로 규정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만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차량 대당 가격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현재 현대자동차하고 대우자동차하고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한 1억 미만인 것 같고, 8,500만 원에서 1억 미만인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대략 9천쯤이다?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런데 중형차하고 대형차하고 지원가격이 달라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중형차는 1,600만 원, 대형차는 1,85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용연한이 5년이라면 5년 후에는 업체에서 차를 새로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럼 그 전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일반버스 가격은 얼마입니까? 가스 차량과 일반 경유 차량을 비교했을 때, 일반 경유 차량은 얼마예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지금 경유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화우위원

가격이?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러면 가스 차일 때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경유 차량인 경우는 CNG하고 차량 가격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또 환경문제를 감안해서 차량 구입하는 가격을 1천만 원이든 1,85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그 차량을 구입하고 그 사용연한이 된 5년 후부터는 어차피 그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야 하잖아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구입으로 하는데도 왜 계속 지원을 해 주느냐. 처음 사업을 2005년도부터 시작했으면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차량을 바꿔주는 것까지는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2005년도에 시작한 차가 2010년도에 사용연한이 만기가 됐으면 새로 차를 구입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 차이가 없다면 자기들이 차를 구입하는데 자기들이 차를 사야지, 왜 시에서 국비나 도비 매칭해서 지원을 해 주는지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의 마을버스, 운수사업 일반버스 차량이 거의 한 800대가 되고, 금년도까지 지원한 차량 대수가 571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량사업을 2005년도부터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차량이 확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일부 경유 차량을 계속 고집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고양시 마을버스, 시내버스가 한 800여 대 되니까 800여 대 그 숫자에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현재 환경부 정책에 따라서 배출가스저감 차량이라든지 가스 차량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는 예산이 조금씩 더 줄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금 운영된 것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 고양시 전체 차량이 한 600대 정도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한 570대 정도 지원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스차량을 사용했던 차량을 바꾸는 차량지원까지 시점은 넘었지만 아직 그렇게 혜택이 가고 있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차를 한꺼번에 바꾸지는 않잖아요. 매년 일정 비율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지원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한 업체당 한 대의 비용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두 대의 비용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지원하는 시점의 처음 시작이 2005년도부터라는 말이에요. 200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09년도 마지막 해에 지원을 했다면 올해가 2014년도니까 내년부터는 지원 사업이 끊어져야 돼요. 왜냐, 이미 마지막 사업까지 그 사람들이 차를 구입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을 시나 도나 국비에서 보조해 줬던 것을 이제 사용연한이 다 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새로 살 차는 자기들이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있는 차에 회사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을 했던 것이지만 이미 한 바퀴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되는데, 왜 계속 지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현재 운수회사 측에서는 경유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연비의 문제, 연료 충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유 차량이 아직도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보통 회사에 보면 자체적으로 충전소가 다 구비되어 있고, 버스 회사들은 대부분 다 그럴 텐데, 어려움이 있다면 마을버스나 이런 소규모 업체들인데, 그렇다하더라도 그건 구역별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일반 가스충전하고 다릅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연료는 금방 넣을 수 있는데, CNG 충전시간이 5분에서 1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점을 맞추기가, 동시에 맞춰서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차고지가 떨어져 있거나 하면 그쪽까지 왔다가 가서 연료를 주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CNG 충전소가 없는 운수회사의 운행차량은 아직까지도 경유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화우위원

자체적으로 충전소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운영을 하면 우리가 사업자한테 사업허가를 내줄 때 국가 시책이라든지 시 정책에 맞게끔 운영을 하게 해야지, 사업자들이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무료로 자선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당연히 국가가 추진하는 환경보호정책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전소 하나 설치하는 데에 15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충전소에 와서 충전을 하고 가는 시간이 한 대 충전하는 데에 5분이 들어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용차도 기름 한번 넣으려면 2~3분 들어갑니다. 그럼 큰 차에 충전하는 데 시간이 5분 들어간다고 그런 정도의 불편 때문에 지원한다면 이것은 이야기가 좀 안 되지 않아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마을버스 운행차량인 경우에는 CNG 충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부 쪽에서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는 대부분 저감차량 장치가 부착돼 있는 차량이 출고되고 있기 때문에 경유 차량 부분에 있어서 조기폐차 사업은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에 한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운수회사 측에서 100% 바꾸겠다고 하는 데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화우위원

차량 가격에 차이가 없고, 운행 연한도 차이도 없고, 그러면 어차피 차를 바꿀 때는 당연히 환경오염이 적은 가스차를 구입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하나의 지원을 받기 위한, 보조금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경유차하고 가스차하고 2천만 원 차이가 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가중되니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조금은 있습니다. 경유 차량이 조금 저렴하고, CNG 차량이 조금 비쌉니다. 그 CNG충전소를 차고지마다 다 둘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25% 부담한다고 하지만, 적게는 12억, 많게는 36억까지 지원을 했어요. 그렇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10년 동안. 그래서 현재 지원하는 금액은 줄어가고 있다, 그 부분은 국비와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끌고 갈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사용연한, 지난 것을 새로 사는 입장에서 우리 시가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줘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다음 생태하천과 철책선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철책선 제거사업비.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서만필입니다. 총 사업비가 146억입니다.

이화우위원

146억 들어갔지요. 지금 다 지출이 됐습니까?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현재 집행 잔액이 16억 남았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철책선 제거사업이 다 완료됐어요? 철책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 같은데.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철책이 12.9km인데, 장항습지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 철거해야 할 거리는 한 3.3km입니다.

이화우위원

12.9km에서,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행주산성에서 김포대교까지가 완전제거 구간이고요,

이화우위원

실질적으로 3.3km밖에 제거가 안 됐다?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구간이 그렇고요, 김포대교에서 일산대교 구간은 습지지역으로 보전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3.3km 구간 중에서 1km는 현재 철거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12.9km에서 3.3km를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습지보전 문제 때문에 철거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업을 왜 시행했지요? 차라리 놔두는 게 나은데. 그것도 14억도 아니고 146억이나 들여서.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당초에는 12.9km 전 구간을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환경부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습지구간 보전을 위해서는 상단 부분만 철거를 하고, 그 밑에 하단부의 철책은 습지 쪽에서 이용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화우위원

환경부하고?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런데 보고서 자료에 보면 장항습지 보전을 위해 향후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연구용역이 2013년 12월 18일에 중지됐어요. 환경부가 아니고 환경단체의 의견수렴 및 조정기간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중지가 됐어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한강 철책 제거사업 후에 한강둔치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사항이고요, 그 용역은 현재 말씀하신 대로 2013년 12월 18일에 중지됐습니다. 중지사유는 환경단체하고 의견 조율이 덜 끝나서 과업 중지가 됐고요.

이화우위원

지금 딱 1년 됐잖아요.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1년 동안 어떠한 협의절차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

이화우위원

협의하신 내용이 없지요?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이후에 한강포럼을 1회 개최했고요, 그 전에는 전 김윤숙 의원님 구두협의 관계로 해서…….

이화우위원

포럼 개최해서 나온 내용이 있어요?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큰 사항은 없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정지가 됐는데, 의견수렴해서 나온 내용이 없다면 왜 정지시켜 놓고 있어요? 현재 대안 없이 중지가 된 거잖아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된 사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당초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장항습지구역 내에 탐조대 등 생태 관련된 시설물 설치계획을 1, 2차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금년 초까지 1, 2차 구간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장항습지 철책이 제거된 후에 설치될 사업 중에서 군부대를 이용하는 탐조 및 생태경관시설 사업은 철책이 제거된 2016년 이후에 군부대가 철수하게 되면 실시하기로 협의가 됐고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50억 부분이 있습니다.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5억을 투입해서 장항습지 내에 데크시설이라든지 CCTV라든지 탐조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 등 시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 정도의 사업이 한강유역청에서 장항습지 내에 탐방로 시설로 투입이 됐고요, 나머지 45억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2016년 이전에라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좀 보완해 주는 걸로 하고, 최종적으로 2016년도에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군부대 초소가 다 철수가 되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군부대 측에서는 2016년도에 이전하겠다, 철수하겠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군부대 초소가 철거되면 그 후에 장항습지라든지 한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줬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단된 거잖아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 이용에 관해서는 탐조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내에 람사르습지로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 습지 보전개념에서 이걸 관리하기 때문에 이용수요나 이런 부분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장항습지를 몇 번 방문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야기들이 분분합니다. 물론 우리 고양시가 전적인 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강관리유역청에 전권이 있고, 그 전권 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 부분만 우리가 할애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저는 환경운동단체에 두어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의 생각이 전적으로 그르다가 아니라, 그분들은 보전을 최우선적으로 두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다툼 한 적도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철책선 제거를 했냐.’, ‘사람을 전혀 못 들어가게 하느냐.’ 다만 인원수를 제한한다든가 시간을 제한한다든가 해서 학생들이든 어른들이든 아니면 환경 관련된 시민이나 학자가 들어가게끔 해 줘야지, 보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고 해서 전혀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든다는 것은, 그럼 돈 들여서 철책선 제거할 필요가 전혀 없다, 철책선 있으면 보전이 더 잘될 텐데 뭐 하러 철책선이 제거하느냐고 조금 언쟁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것들, 또 용역 자체도 진행되다가 중단되는 것들은 너무 졸속적인 행정에서 비롯됐다, 장기적으로 철책선이 제거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용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서 진행이 돼야 하는데, 철책선 예산 편성해 놓고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하다 보니까 한경유역관리청에서 모든 전권이 있기 때문에 그 통제에 따라야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니까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환경보호단체들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진행이 됐더라면 매끄러웠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0억에 대한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서 저희가 관리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깊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 부분이 확정되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우리 시비가 그래도 적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이화우위원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그게 확정되면 우리 시에서 다시 용역이 진행되겠지만, 우리 시가 용역 편성하는 거 보면 보통 2천만 원, 1,500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편성하는데, 그런 용역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용역해서 추후에 수정하지 않는 그런 용역이 되도록, 오히려 재원이 낭비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 가면 후임자가 어떻게 하겠지.’ 이것보다는 내가 이 자리에서 있을 때 확실하게 매듭지어 놓고 간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소과, 환경에너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환경에너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시려고 하시지요?

이화우위원

예.

김완규위원장

다음 시간에 질의하시지요.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식사 드시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청소과 업무보고 125쪽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의 안정적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매스 준공검사가 끝난 지가 2014년 5월 7일인데 지금 현재 인수인계가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지연사유가 무엇이지요, 소장님?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박찬옥입니다. 첫 번째는 악취민원이고, 두 번째는 시설 성능에 대한 검증부분입니다.

우영택위원

그 두 가지입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영택위원

악취는 아직도 지금 못 잡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계속 인수인계를 지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시공사하고 고양시하고 합동으로 악취기술진단, 악취측정을 하고 있고 악취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에서도 악취기술지원을 11월 4일에 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악취부분에 대한 전문기관에서 원인이 뭔지 기술진단을 하고 있고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태영 시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탈취설비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테스트시험을 지금 하고 있고, 탈취전문업체에서 악취저감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취부분이 어쨌든 간에 선행 해결이 된 이후에 고양시는 인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보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악취 잡는 전문가들이 여러 번 왔다가 두 손 들고 갔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비슷한 시설이 있는 곳에 견학을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24억이나 시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겨울철이 돌아오고 있으니까 악취가 거의 안 나지만 겨울이 지나면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이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송파구청 쪽에 잘 되어 있으니까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 보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현장 확인도 가본 것 같지도 않고, 무조건 태영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준비 소홀로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싶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태영만 믿고 있는 것은 아니고, 환경공단이 악취에 대한 전문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하고 또 감독을 하고 준공을 했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그 부분을 이행을 안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또 시장님이 그곳 현장을 방문을 해서 공단 관계자한테도 강력히 주문을 하고 해서 지난 10월 28일하고 29일 이틀 동안 환경공단에서 악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런 진단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대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태영에서 자체적으로 악취탈취설비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 테스트시험을 하고 또 악취전문업체에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충분히 본인이라든지, 처리대책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시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하여튼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문제는 무한정으로 인수를 지연하는 것만이 시에서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겨울이 가고 또 봄이 돌아오면 삼송신도시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극에 달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봄이 되기 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악취를 완전히 제거를 해서 시에서 인수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봄까지는 가능하시겠습니까, 봄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지금 악취도 있지만 시설 성능부분도 있고 또 음폐수 연계처리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사에서는 원흥지구나 삼송지구 입주가 저조하기 때문에 음폐수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삼송수질보건센터하고 연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하수량이 부족해서 연계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점진적으로 그것을 향상시켜서 성능을 보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악취탈취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추가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이것을 내년 봄 이전까지 딱 완료한다고 그렇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최선의 노력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지금도 악취문제 때문에 그곳 아파트 각 단지의 입주자대표님들하고 저희 시의원들을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쪽에서 가장 불편한 민원 둘 중에 하나는 교통이고 하나는 바이오매스 악취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의 뜻을 알아주시고 조속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아까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로 가는 문제 다시 조금 더 거론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2013년 6월 7일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조례는 제7조 및 제8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짜를 계산해서‘12월 7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혹시 고양시에, 그전에 우리 소장님은 조례에서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서 12월 7일부터 시행하기로 강제로 규정되어서 꼭 시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고양시 조례가 지금 몇 건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전체 조례 건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35건입니다. 이 중에 다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 혹시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것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럼 시행을 안 하는 것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우영택위원

파악 좀 하십시오.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했는데, 답변이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감사입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소장님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연구용역을 보시면 16페이지에 업체별 수거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업체별 적정인원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시고 비교해 보면 생활폐기물만 보더라도 수창기업, 고양위생, 서강기업의 경우 수창기업에서는 6,057톤, 고양위생은 6,931톤, 서강기업의 경우는 8,149톤입니다. 이렇게 수거하는데, 각 업체별로 적정인력을 보면 6,057톤에 8.6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이십니까, 169페이지? 그리고 6,931톤에 보면 1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체크하시면서 보세요. 그리고 8,149톤에 인원이 7.6명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6,931톤에 10.5명, 그런데 8,149톤에는 7.6명으로 산출되어 있어요. 아무리 작업 여건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적정인력이 산출되어 있는지 본 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고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음식물, 재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청소용역업체 차량에 GPS수신기를 달아서 수거량이라든지 작업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용역업체가 오늘 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설명할 때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좋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로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변화 없이 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소장님? 그런데 2인 1조, 3인 1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권고사항으로 인한 3인 1조로 맞춰서 시행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각 업체들이 2인 1조도 있고 3인 1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권고사항에 3인 1조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2인 1조가 불만 아니겠습니까? 현재 예산 그 금액 그대로 간다면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3인 1조로 간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우영택위원

추경에라도 세우고,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톤도 다르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꾸 용역결과보고서에 대해 용역을 한 회사에서 답변을 하도록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드려도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권고사항처럼 3인 1조로 맞춰서 시행할 수는 없느냐 말이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인 1조 체계가 권고사항이고 또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3인 1조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우리 시 재정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0여 명을 늘려야 하지만 내년도에 10명을 늘리고, 내년 예산에 10명 늘리는 것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3인 1조 체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물론 3인 1조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지만 그만한 재정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인 1조 체계로 가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어렵고 아무튼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었다고 해서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했을 경우에 시행착오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을 하고 조례를 개정을 하고 제정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시행착오를 하기 이전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대행체제로 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시에서 지금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 보면 쓰레기봉투를 인상을 해서 그 값으로 간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약 200명의 청소미화원 임금과 복지를 올려주기 위해서 100만 시민이 요즘처럼 살기 힘든데,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쓰레기봉투 값이 중간인데 얼마를 더 올려서 그분들의 고통을 분담을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럼 그분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100만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법을 제정하는 것은 물론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황과 주변여건이 변동되면 시행 시기를 늦출 수도 있고 또한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소장님께서는 자꾸 원칙만 고수하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로 갈 때 일부 청소미화원 분들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지요? 이것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분들은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고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청소업체는 하는 것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청소대행업체는 독립채산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독립채산제를 선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소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각 업체에서는 적정인력 산출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대행체제로 전환하면 독립채산제하고는 다르게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시간 동안 근무하고 동일한 임금을 받으면서 어느 업체는 한 대 차량에 세 명이 근무하고 어느 업체는 두 명이 근무하게 되는 비상식적인 구조를 갖게 되면 두 명이 근무하는 업체의 근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다른 노동운동, 투쟁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소장님 안 해 보셨습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전에 업체대표자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또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3인 1조 체계로 확보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우선 10명을 늘리고, 전체 70명 중에서 60명은 이후에 더 추가로 점진적으로 확보를 하겠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대행체계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3인 1조도 같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인원도 충분히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렇게 못해 주는 현실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여건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예산반영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이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은 중간관리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들에 대해서 고용불안신분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간접노무비로 편성을 해서 현재 중앙관리자 인원이 감원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우영택위원

아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 간접노무비에 편성하셨다고 하셨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연구용역에 그분들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것 들어가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들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우영택위원

제가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도 위하는 길이고, 시도 위하는 길이고, 업체도 위하는 길입니다. 제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업체근로자들은 대행으로 가고 보자는 식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12월 7일부터 대행체제로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똑같이 2인 1조, 3인 1조 해서 지역 규모도 다 다른데 그분들이 추경예산 때까지 기다린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린다는 것 다 서명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요, 2인 1조 하는 분들한테. 소장님 서명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저는 흔쾌히 12월 7일에 시행해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도 물론 시가 예산이 많으면 이번에 한 번에 대행체계로 갈 때 그런 적정인력이나 근로환경을 한꺼번에 다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재정 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업체나 근로자나 다 만족을 시키는 것이 우리 해당사업부서에서는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화원들이 대행체계 전환 이후에 2인 1조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 소지는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화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일단 빨리 시행을 해 달라, 12월 7일에, 연기 없이 그대로 시행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만 있었지 그 이후까지는 아직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시에서도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시행착오가 최소화되고 업체나 미화원들의 반발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대행체제 전환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자꾸 반복되는데 연구용역의 원가부분에 대한 이 책자 엉터리입니다. 이것 엉터리예요. 이것을 가지고 무슨 위원님들한테 결과보고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으로 비유하면 옷에 사람을 맞춘 식입니다. 사람에 옷을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이것을 오늘 장시간 떠드는 이유는 쓰레기라는 폐기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우리 100만 시민들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의 깊은 고뇌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그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우리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청소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11월 7일에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차량발판 제거 및 안전교육 실시에 대해서 이렇게 두꺼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10월 말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이 불법으로 발판을 뒷부분에 설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담당팀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한 일주일 지나서 ‘제거 전’, ‘제거 후’하고 차량번호까지 해서 결과보고를 해 주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차량들이 다시 발판을 설치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장님,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청소차량에 대한 안전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청소업체한테 제거를 하고 그런 조치계획도 다 받고 또 철거한 사진까지도 다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청소대행업체에서는 미화원들이 작업여건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또 발판을 설치를 하고 운행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인 지도 관리감독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가 대행체계로 전환이 되면 시에서 지도 관리감독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강화를 해서 매월마다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차량대수가 134대예요. 134대이고 직원들 전부 다 자기가 서명을 해서 안전교육 받았다, 그것까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차량에 대한 사진도 다 촬영을 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행이 안 된다는 것은 의원을 그냥 속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속이기 위한 것은 아니고 그 대행업체에서는 우리한테 지시를 해서 철거를 하고 철거한 사진까지도 붙여서 보고를 했지만 그 이후에 미화원들이 작업하기 좋고 작업효율이 빠르다는 이유로 해서 다시 재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감독을 좀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도감독한 후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설치를 하시면 또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설치하는 것이 위법사항이 아닌가요? 위법사항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폐기물관리법」상에는 이런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위법인지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위원님들께 다 사진을 전송을 했고 직원 분한테도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사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두 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도감독하시겠다는 것은 이제 믿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업체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시키겠고, 그래서 다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재발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금 법 위반사항이 있어도 조치를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자동차관리법」 이런 부분은 그 부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법 위반사항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할지는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독립채산제가 아니라 대행체제로 곧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더 많은 업체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시의 관리감독을 더 막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소장님?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직 법 검토도 안 하셨어요, 어떤 법에 위반이 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아직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동차관리법」 이외에도 저촉되는 법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직원은 아니지만 직원들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해야 될 사업자들의 의무가 있고 사업자를 관리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셔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 주시고 해도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상태에서는 개선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용인을 해 주시면 안 돼요.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덕양구 노면청소 담당했던 에이치환경이라는 곳에서 서류를 허위로 해서 사기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그 업체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횡령환경 가로청소업체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금년 12월 31일까지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 이후에 새로운 업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방식이 아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기간종료 전에 1월 1일부터 할 업체를 공개경쟁입찰해서 선정을 하시겠네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기존 업체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고용이 승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질의하던 골프장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39조 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있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이나 지역신문에 공고를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공고하셨지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고양대중골프장 스프링힐스 증설사업에 대해서는 공람기간이 2014년 8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신문공고를 한 것은 8월 13일 했습니다,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어느 신문이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일간신문하고 지역신문인데 그 신문사는 정확하게 제가,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공모주체는 사업자고?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람기간이 며칠이라고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8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공고내용이 뭡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공고내용은 고양대중골프장 증설사업에 대한 증가면적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에 대한 사안이 주공고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공고 내에 설명회 개최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겠네요? 언제, 어디서 하겠다.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설명회 개최일자도 나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언제이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8월 29일자에 풍산동사무소에서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설명회 내용예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해서 일간지 1회, 지역신문 1회, 총 한 번 공고를 하셨네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최소한의 것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설명회를 생략을 하셨어요. ‘생략한 경우에는 각호의 조치를 해야 된다.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성실히 노력해야 된다.’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 맞지요? 그랬을 때 하는 것이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것 했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10월 14일에 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0월 14일 생략공고 내용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13일에 해서 14일에 됐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생략하게 된 사유 설명자료, 열람방법이 포함된 내용으로 1회 이상 공고를 했어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 공고문 내용에 정확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설명회가 주민들의 개최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으로 공고가 된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설명회는 못했지만 설명자료의 열람방법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도 있습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이때는 이미 공람 및 열람기간이 끝났습니다. 열람기간은 9월 16일까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본인들이 설정한 공람기간 이내에 설명회를 못해서 사후적으로 사유가 뭐다, 이것만 지금 했다는 것이잖아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공고만 했다는 얘기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왜 못했다, 이유만 했다라는 것인데 지금 시행령에는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공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하신 것이네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다 했고, 동사무소에 공고장을 붙였고,

경희

김경희위원

일간신문이나 지역신문에 하도록,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했습니다. 그것도 1회 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유까지는 했는데,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설명자료나 열람방법에 대해서는 안 했잖아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공람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열람은 그 장소를 저희가 도시정비과, 환경보호과, 풍산동주민센터 3개 장소에 두어서 8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공람 및 열람을 실시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고,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이것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초안에 공람기간을 뒀다’ 그것은 기간을 두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간을 두고 9월 16일까지 공람을 하셨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생략했을 경우에 있는 절차가 또 있지 않습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같이 해서 한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초안 자료를 공람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공고해라라고 되어 있고 그것을 공고했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주세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경희

김경희위원

그 말씀은 아까 하신 말씀이니까 그것을 반복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고하고 언론에다가 게재한 사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주시는데, 아까 공람공고했을 때 어느 신문에 며칠자에 공람공고 어떤 내용으로 했다, 그것도 주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요청이 아니라 확인을 하는 건데 설명자료나 열람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고가 안 됐다는 것이지요. 공람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초안 자체는 공람을 3곳에서 하셨다는 것을 제가 믿어요. 안 하셨다고 생각 안 하고, 공고된 내용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만 ‘그렇다,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해가 안 되세요? 안 된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를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번을 하셨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가’번을 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가’번의 일부를 하신 것이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나’번은 아예 안 하셨어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다음에 제43조 주민의 의견 수렴을 했을 때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에, 그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게 되어 있어서 찾아봤는데 못 찾았겠어요. 어디에 게시하셨어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공고내용에 개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다 공고가 됐고,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지나갔어요. 아까 다 이해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의견을 주민들한테 받았어요. 이것은 문제가 ‘이렇고, 이렇고’하다, 찬성한다는 사람까지 다 의견이 있고 그것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반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공개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까 법 다 읽어보셨다면서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해당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그러니까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것이겠지요.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못 찾아서, 어디에 게시하신 것인지…….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스프링힐스에서 권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저희 부서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현재 단계가 어느 단계인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본안 보고서가 작성되면 저희한테 제출토록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받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다 끝났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스프링힐스에서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사안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쨌든 끝났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초안 단계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43조가 포함된 절이 초안이에요. 본안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이 얘기는 이런 인터넷상에, 지금 43조가 포함된 절은 제2절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본안까지 가기 전에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그 내용을 주민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끔 반영이 됐다, 안 됐다, 어렵다, 이런 것들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끔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 게, 시청 홈페이지에 사업자가 게시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는 누가 게시하는 거지요? 어떤 개인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테고, 환경영향평가원이라든가 해당하는 기관에서 할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게시하게끔 되어 있어야 주민들이 내가 얘기하는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것도 없어요. 이거 안 하셨습니다.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주민 의견이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스프링힐스 사업자에게 저희가 통보를 하게 되면 본안 보고서에 그걸 붙여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안 보고서가 나와야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초안과 본안과의 관계인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사업계획 확정 전에 운영하는, 43조2절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금 시에서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현재 안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확인한 내용 중에,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에 설명자료 및 열람방법을 1회 이상 공고한 것이 안 됐다. 그다음에 해당 시군구에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를 게시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중에 주민의견수렴에 들어가 있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 절차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성실히 그 밖의 방법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명시적인 절차도 하지 않은 바도 있고요. 다음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읽어보셨어요? 초안으로 되어 있는 것.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검토해본 바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 작성되거나 허위 작성이 됐을 때는 벌칙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벌금도 부과할 수 있고, 과태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부과는 누가 하게 되는 거지요? 고양시는 아닐 것 같고, 환경부 장관이 될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문제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경우나 부실 작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혹시 파악하셨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저희한테 환경영향평가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 평가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라는 부분이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없습니다. 그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것이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행정처분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주민 의견도 수렴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보는 자료를 같이 읽어보시고, 내용상의 문제가 없는지 알고 계시느냐는 거지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은 알고 있고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작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되어 있는 것이 수정 및 보완사항을 거쳐서 각 부서의 의견을 담아서 초안이 작성되고, 초안에 대해서 수정을 거쳐서 그 부분이 본안 사항으로 작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 오류가 있다는 부분이 발생되면 그 부분을 적시하고, 그 사업자에게 적시된 부분을 수정토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중에 그러한 사항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토록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떤 걸 행정조치 하셨다는 거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주변 가구라든가 인접지역에 대한 농가 부분에 대해서 부정확하다고 말씀 해 주신 부분에 대해 사업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해서 본안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농가 부분에 대해서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 127쪽에 보면 서울 기상대 10년치 자료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 기상대의 위치가 강서구에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거지요. 그쪽 강수량, 평균 풍속, 평균 습도, 일조시간 자료를 가지고 우리 고양시 산황동에 있는 골프장의 대기라든가 기상 여건을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에서 골프장 문제가 기상 관측소의 위치에 따라서 지적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했다고 하시지만 결국은 설명회가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최대 들은 인원이 15명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직접적인 산황동 주민들이 100명 정도로 알고 있고, 또 400m, 600m, 700m 떨어져있는 주민들이 거기에서 골프장을 증설하는지 아는 주민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15명에게 알리는 것으로써 「환경영향평가법」에 있는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부분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가 1차 풍산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할 경우에도 실제 그 지역 동 통장에게 통보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고, 또 2차 할 때는 주민들이 같이 협의해서 산황동 마을회관에서 개최해 달라고 해서 개최하였고, 또 그 당일에도 주민이 도착하는 시간까지 20여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다 오신 것입니까?’ ‘예. 다 왔습니다. 해도 좋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던 것이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요건을 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결했다고 생각을 안 하시면 왜 ‘무산’이라고 적어놓으셨어요? ‘두 번의 설명회 무산됐다.’ 그리고 15명 들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생략공고를 하셨다는 것도 다 시인을 하신 사항이고.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희

김경희위원

열람공고 시에도 아무도 와서 보지 않았다, 그러면 누구에게 어떻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이 충분히,

경희

김경희위원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건 아니지만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현장에 있었을 때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봅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 하는 부분이,

경희

김경희위원

무산된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시 상황에서 사업자가 현재 생략 공고를 하기까지의 요건은 충분히 갖췄다고 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업자가 설명회와 관련해서 해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도 의무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게, 어떻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과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게. 왜냐하면 같이 모여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주민들이 골프장이 어디까지 위치하는지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는지 모르는지 모른다고 봐야 해요. 그렇잖아요? 15명은 듣고 모르는 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러면 100명 중에 15명 한 거예요. 그게 시가 알려야 할 대상들에게 다 알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절차를 다 지정해 놨고, 그것대로 이행하게 돼 있는데, 아까 저하고 확인하셨다시피 몇 가지 이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할 만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방의원으로서 시민의 재산권과 환경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고양시 공무원인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동의하시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물론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중앙부처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엄연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 자체를 환경부의 수준으로 검토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환경부에서 할 일을 고양시에 하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부에서 할 일을 하라고 하는 건가요? 그건 제가 월권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또는 환경부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마을회관에 모아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가까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회를 하려고 과장님도 노력하신 거잖아요. 환경부에서 할 일을 여기서 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장소나 시간을 잡고 알려주는 부분은 우리 지자체 소관 사안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설명을 하는 것은 사업자가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자가 충분히 주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장소나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고,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지금도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충분하지 않은 거 아까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15명한테 하시고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한 번? 아무도 보지 않는 열람공고하셨다고 그게 충분하다고 하시는 거고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1차 때에도,

경희

김경희위원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접근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성실히 노력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을 해 놓았고, 그것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곳은 환경보호과예요. 도시정비과는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에서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영향평가가 있었을 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특별한 민원 없이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다 체크를 해서 시간별로 날짜별로 해서 된 것, 안된 것을 다 구별했는데, 뭉뚱그려서 할 만큼 했고, 내 책임이 아니고 환경부의 책임이고, 사업자의 책임이라고 하면 환경보호과는 그럼 이제 문 닫아야 되는 건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우리 시 환경보호과가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 환경보호과가 할 사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박찬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한 대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개최 공고를 하고, 또 주민설명회를 1차, 2차 해서 그동안은 다 그렇게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100명의 주민에게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통보해서 설명회를 하니까 다 참석을 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신문공고로 갈음이 되고, 그 이후에도 통장님이나 주민 동 센터를 통해서 알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부분은 어쨌든 이행을 충실히 했다고 봅니다. 물론 피해가 갈 수 있는 주민들한테 더 소상히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알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똑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게 있으면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중앙정부하고도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그 마을의 특성상 주민들 사이에도 찬반이 있는 거 아시지요? 개인들마다 상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 상황에서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관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라는 것을 고민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내지 못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도위에 두 번째 올라갔는데 첫 번째 부결사유가 환경적인 이유였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뒤에 다시 재심의를 받아서 결국은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그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 중도위에서 걱정했던 피해구제를 위해서 과연 뭐를 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주민피해 이런 부분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이 되고,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 지자체에서 업무를 하는 한계가 주민피해 부분에 대해 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좀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더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미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희

김경희위원

법적인 것 말씀하시는데요, 법으로 다 해결할 수 있나요? 모든 행정을 법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위법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틈새가 생겨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예상되는 것들을 좀 막아줘야 자기 자리에서 밥값 하는 거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공무원들도 그 테두리 안에서 행정행위를 하고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도 장치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 다시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그분들이 환경전문가만 계셨을까요? 도시계획위원들이 환경전문가만 있어서 그렇게 부결됐을까요? 부결된 사유가 환경적인 것이었고, 통과된 사유도 환경등급이 떨어진다는 거였어요. 위원이 전부 교체되는 것도 아니었을 거고, 왜 6개월 사이에 그렇게 됐지요? 환경이 갑자기 6개월 사이에 나빠졌나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중도위에서 당초 처음에 심의를 할 때, 이 골프장에 대해서는 일부 특정 시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이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추가적으로 입주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역여건이나 현황을 좀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달라고 사업자가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현장확인, 답사 등을 거쳐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2차 때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업자야 당연히 그렇게 추진을 하겠지요, 추진이 되길 원하는 입장이니까. 시는 입장이 무엇이고, 이게 해도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시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는 거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중도위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중도위 심의 때 가서 시가 의견 개진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은 도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 의견을 도에 줄 때, 시의 환경보호과에서는 주신 의견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언제 있는 거예요? 다 변경되고 확정된 후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게 법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법적인 사항만 제시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골프장이 들어서야 된다, 들어서면 안 된다, 이런 것까지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만 충실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도시계획변경 시 입지타당성에 있어서 거부의견을 제시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신가요, 고양시에 생기고 나서? 다 오기만 하면 ‘OK’ 해서 보내셨어요? 입지타당성이 환경보호과에 왔을 때, 사업자가 내기만 하면 다 ‘OK’ 하시나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입지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전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경희

김경희위원

아,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 입지가 타당한지 안 한지를 검토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시에서 입지 타당성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왔을 때는 전부 가능한 걸로 다 회신을 보내셨냐고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꼭 가능하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법적인 절차를 이행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는 이후에 있는 것이니까 이행을 하고 안 하고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상이니까. 지금 환경보호과가 하는 얘기는 하나 마나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입지타당성을 당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환경보호과뿐만 아니라 의견을 물어봤을 때 부서의 의견은 항상 안건 들어오면 무조건 ‘YES’하는 부서냐는 거지요. ‘NO’한 사례가 있냐, 없냐 답변을 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입지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에는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아니고요, 행정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고 비전문가이고,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십니까? 그런 의견이 왔을 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행하라고,

경희

김경희위원

법적인 검토 뭘 하세요, 그럼?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전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 절차 대상이다?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거는 환경영향평가 안 해도 안다니까요. 법적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면 그다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안 알려줘도 하는 거지요. 하여튼 이 사안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안타까운 것은 환경보호과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과인지 개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있는 과인지 알 수가 없고요, 행정영향평가 절차상 갖고 있는, 시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성실하게 해야 되는 의무 중에 설명회를 두 번 개최하도록 사업자에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안 돼서 15명 가지고 했다는 것이 전체 주민에게 알리는 것의 전부였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태도까지 보이는 것에 대해서 주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고양시가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항습지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려고 지정받기 위해서 하고 있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람사르 등록 부분에 대해 환경부 측에서는 2006년도 4월 17일에 지정된 한강하구 전체 구역, 그러니까 김포나 파주, 고양, 강화지역까지 포함되어 있는 전체 한강하구의 지역을 람사르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이 습지보호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 일부 지역은 아직까지 철책으로 갇혀 있는 상황이라서 람사르 등록을 할 여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 파주지역에서는 현재 수해피해나 이런 부분이 하상 정비로 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이라고 우려를 해서 한강 부분에 대한 하상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 더 좋은 입지여건이라는 입장을 계속 주장해서 실질적으로 고양시 지역에 장항습지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축약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장항습지만 추진이 되고 있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장항습지를 포함한 한강하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신곡수중보부터 구산동 파주 산남지역 경계까지 포함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소영환위원

그럼 고양시가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람사르 등록은 현재 환경부에서 등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시에서는 거기에 관련해서 등록할 수 있는 모든 사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영환위원

본인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장항습지 관련해서 대화동, 송포동, 장항1동이 자유로를 끼고 인접해 있어요. 그런데 지금 JDS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재산권 행사를 상당히 막았다가 일부 풀어줬는데, 만약에 람사르 지정이 되면 장항1동, 송포동, 대화동 주민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은 없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난 10월 30일 환경부에 자연보전국장 주재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왜 회의를 했냐 하면 현재 람사르 등록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겠느냐는 최종 검토 부분을 위해서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그때도 참석대상이 고양, 파주, 김포지역에 있는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고 환경단체, 또 어촌계 어민, 영농의 대표,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런 개발에 관련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람사르 협약은 국제환경협약입니다. 그래서 협약사항인 것이지, 특별히 법적인 제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한강하구지역이 2006년 4월 17일에 지정이 됐는데, 습지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장소에 대한 습지보호 부분은 그 정도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현재 JDS 그쪽에 대화동, 송포동, 장항1동 주민들은 람사르 협약이 맺어지면, 안 그래도 10년간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개발도 안 돼서, 그 국제협약에 가입하면 자기네들의 재산권이 침해될까봐 우려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자유로변에서 장항습지 쪽만 영향을 미치는지, 인접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생태하천과장님, 595쪽에 고양시에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9,5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요. 보니까 31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예산이 31개 단체에 다 나눠져 들어가 있어요. 활동하는 데에 따라서 주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이 예산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서만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하천네트워크는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93개 단체, 1만 9,544명이 가입되어 있고, 가입절차는 ‘다음’ 카페에 들어와서 가입하면 됩니다. 사업 방식은 단체별로 연사업 계획에 의해서 자율 추진하고, 사업비는 경상적 보조로 재료비하고 일부 간식비,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단체별로 표에 나온 것과 같이 이렇게,

소영환위원

인원수에 상관없이?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인원수와 사업 내용에 따라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31개 단체가,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연초에 일단 사업비 70%를 배부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것도 요청을 받아서 하고, 이듬해 결산을 다시 봅니다. 결산을 해 가지고…….

소영환위원

지금 이게 1회성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 단체가.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그렇죠. 매년 뭐 사업이 좀,

소영환위원

매달 한 번에 1회성으로,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그건 아닙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 행사에 나가보시나요? 담당하는,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전체적으로는 못 나가고, 큰 행사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되도록 단체 활동할 때 나가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문서로만 받지 마시고 직접 가셔서, 바쁘시겠지만 되도록이면 다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만필

서만필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청소과 공통자료 631쪽에 보면, 오모 씨가 민원을 넣었는데요, ‘덕양구 가로청소 업체인 (주)여명산업의 대표자가 부패혐의로 구속되고, 현재 대표자도 부패혐의로 입건되었는데, 현 대표자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고양시와 청소용역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진상규명 요청’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었지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완범입니다. 예,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이 건은 여명산업이라고 덕양구의 가로청소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현재 대표만 바뀐 것입니다. 대표가 이남규 사장이었는데,

소영환위원

어떤 부패혐의로 구속된 거예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미화원 인건비 한 4억 7천만 원 정도를 부당하게 편취해서 발생된 사건인데,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12월 12일에 1차 공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계약조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나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대표자만 바꿔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아닙니다. 현재 조건은 되어 있는데, 일단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저희가,

소영환위원

그럼 계약기간 다 끝나겠네, 이거.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아니, 올해 하반기에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8월 달에.

소영환위원

그럼 2년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보통 대법원까지 가면 2년 안 걸려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1심 판결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었습니다.

소영환위원

1심 판결에 의해서?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519쪽에 고양시 환경위원회는 뭐예요? 어떤 역할을 하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낙군입니다. 고양시 환경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및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제22조에 의해서 환경기본계획 수립 시나, 또 지역환경보전 및 환경상품 구매촉진, 환경보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3년 동안 한 번도 회의가 없어요? 위원회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위원회 3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안 열었는데.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동안 환경보전정책에 관한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활용을 해서 당초 계획대로 환경보전 정책사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3년치 자료만 받아도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3년 동안 회의개최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에서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공통자료 548쪽에 환경오염행위 배출시설 민·관 합동단속 포상금이 나갔는데요, 민과 관이 합동으로 나가는데도 조례에 포상금이 나갈 일이 있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에 환경오염배출시설 민관 합동단속인 경우에는 민간인들에게 1회 참여 시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6회 해서 30만 원이 되는 건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청소과장님, 오모 씨가 누구예요? 그분이 3년 동안 청소과에 민원 넣은 게 열 몇 개에 가깝던데.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완범입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민원을 넣었고요, 아직도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여명산업의 미화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 둔 직원입니다.

소영환위원

미화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나오신 분이에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여명산업이 아니라 흥명환경이었습니다. 여명산업은 박창신이라는 미화원이고요, 같이…….

소영환위원

대부분 오모 씨가 민원을 많이 냈네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오인근 씨가 주로 냈고, 여명산업에 박창신이라는 분도 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정하겠습니다. 오인근 씨는 전에 엔테콤환경에 근무하던 분인데, 그곳에서 그만 두면서 문제를 계속 제기했던 분입니다. 저희가 제보에 의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주는데, 이분이 엔테콤환경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제보해서 우리 시에서 그분께 5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분 얘기가 자기는 한 2천만 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영환위원

민원 건수는 다 다른 거던데, 그 민원은 하나인 것 같고.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연관되어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내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683쪽에 비영리단체 모집공고 및 민간경상보조금 생태어울림 고양시지부 어린이식물연구회에 예산 2천만 원 반영했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10월 말 기준이지만 46명 장항습지 탐방교육을 2회 실시해서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해가 안 되는데.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지금 고양환경운동에서는 1,800을 들여서 하고 있고, 생태어울림 고양시지부에서는 장항습지 탐방교육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소영환위원

그런데 고양환경연합은 1,800만 원으로 329명 탐방교육을 15회 실시했는데, 여기는 2회에 46명으로 예산은 더 많아요. 두 기관이 하는 역할이 다른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사업 내용이 환경운동연합은 장항습지탐방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생태어울림 고양시지부 어린이식물연구회는 탐방교육과 아울러 홍보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영환위원

이 홍보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장항습지에 대한 동식물 사진……, 뭐 이러한 홍보사업하고요,

소영환위원

어떤 홍보를 했나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어제까지는 13회, 400명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강유역청에서 장항습지에 탐방시설을 계속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탐방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고양환경연합은 15회씩이나 다 했는데, 이 어린이식물연구회는 11월에 그럼 10회에 걸쳐서 했단 말인가요, 한 달 사이에?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현재는 13회입니다.

소영환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하니까 11월 한 달 사이에 10회를 했다면, 3일에 한 번씩 계속한 거예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할 수 있었는데, 장병들 사고로 인해서 지금 현재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장항습지 탐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자 조정을 양개 단체에 해 주다 보니까 지금 환경운동연합이 조금 앞서서 탐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생태어울림은 좀 늦은 입장이지만 현재는 13회 400명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탐방교육이 한 달 사이에 졸속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과장님이 이 어린이식물연구회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다음 684페이지에 결손처분 현황이 있는데, 2013년도에는 결손처분이 1,481건에 1억 2,455만 8천 원인데, 2014년도에는 13,374건으로 한 10배가 늘어나고, 액수도 그에 비례해서 9억 8,575만 4천 원이에요. 작년하고 올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아진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하단에 보시면 2001년도부터 2014년까지 징수 가능성이 없는 무재산, 선순위채권 과다 체납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해산된 법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분부터 2014년도 분까지 전체 해산된 법인을 저희가 조사해서, 이 부분에 대해 해산된 법인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결손 처분한 상황이고, 결손 처분했다고 해서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 봅니다. 그래서 만약 채권 확보가 가능한 사안이면 다시 그 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소영환위원

종합적으로 검사해서 이번에 정리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낙군

고낙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에 대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오전부터 환경친화사업소에 대해 김경희 위원님께서 스프링힐스골프장 증설에 따른 인허가 부당성과 우영택 위원님의 민간위탁처리 전환을 앞두고 신도시 인구 증가와 성남, 수원보다 100억 부족하게 예산 인력을 편성한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과 날카로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이동하는 차량에 매달리거나 손잡이, 발판 등을 설치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 청소용역업체 근로자가 시간 내 작업을 위해 불법 개조한 차량 후면에 손잡이와 발판을 설치한 뒤 미화원을 매단 채 이동하는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고, 검토한 후에 여기에 대해 시정조치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친화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환경 에너지시설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임직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사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주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도 11월 26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성주현, 상임이사 박상인, ENE 사업부장 김정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관리공사의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주현 사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성주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에너지시설 지금 법정소송 중이지요?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화우위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지요.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사실 이번에 일시판결이 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장이 되어서 조금 늦춰졌습니다. 소송은 물론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자료를 백업을 시키고 있는데 그 상황은 저희 쪽으로 유리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결과는 확신할 수 없겠고,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종판결은 연기가 되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럼 우리가 건설비 미지급액이 얼마나 돼요?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 332억, 이 숫자에 대해서는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32억을 미지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판결소송에서 판결 여하에 따라서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판결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지금 도시관리공사가 인수를 맡은 후로 설계대비 성능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결과치로만 봐서는 다이옥신 이외에는 다 설계치를 오버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설계치 이내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설계치에서 제시한 부분, 환경치에는 밑돌지만, 기준에 적합하지만 설계치에는 오버되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럼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재판과정에서 다 참작이 될 것 아니에요?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것이 쟁점입니다.

이화우위원

그것을 인정을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는 판사 마음일 것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측정하는 기준치가 설계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아니면 건설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운영상의 비용 등 그것이 다 같이 감안이 돼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다이옥신 부분은 아마 기준치에 충족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다이옥신은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메탄, 비산재, 매전량, 열판매나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해요.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부족해도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그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서구 쪽으로 가면 덕이지구의 아파트, 현재 한 50%도 입주가 안 되었는데 또 탄현에 두산위브, 그다음에 앞으로 백석동에 건설되고 있는 와이시티, 또 삼송지구, 원흥지구, 이것이 앞으로 다 입주할 세대들 아니에요? 총 몇 세대나 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입주해야 할 세대들.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신도시가 입주가 되면서 상당 부분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소각로가 설계될 때 1일 300톤 규모로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150톤 2개해서 300톤인데 지금 현재 소각하고 있는 소각량이 거의 250톤에서 300톤 가까이, 요사이에서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입주해야 할 세대들, 이것을 감안하면 사실 턱없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ENE사업부장 김정윤 : 사업부장 김정윤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정 시책사항이어서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아마 시에서 대체적으로 타 지자체하고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협조·공조관계를 이뤄서 쓰레기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같은 곳과 협약을 맺어서 고양시 쓰레기를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천에는 그 소각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부천에 있는 소각장? ○ENE사업부장 김정윤 : 부천에 지금 신규로 짓고 있는데 고양시의 지분을 일단 한 50톤, 100톤을 가져가는 것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것을 가져가는 것으로요? ○ENE사업부장 김정윤 : 예.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ENE사업부장 김정윤 : 지금 진행 중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 청소과에서 아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관내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하기도 힘들 텐데 남의 관내에서 나온 쓰레기를 소각장에서 받아줄는지, 물론 그냥 받아주지는 않겠지만, 받아줄 수 있을까요? 시민들의 반발이 오히려 굉장히 클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소각용량이 넘쳐서 김포나 파주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것 묵인하겠어요? 반대할 것 같은데. ○ENE사업부장 김정윤 : 전국적으로 보면 쓰레기 광역화 추세가 있어서 우선 저희가 쓰레기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 매립지로 일단 보내는 계획은 갖고 있고, 광역화를 추진해서 서로 간에 그러한 제도를 구축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쓰레기 소각장(환경에너지시설)은 설계에서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보니까. 뭐냐 하면 여기 우리 성주현 대표님이나 박상인 경영관리본부장님이나 다 군대생활 해 봤잖아요. 총의 유효사거리가 있고 최대사거리가 있습니다. 유효사거리라는 것은 사격을 했을 때 사망시킬 수 있는 거리를 이야기하지만 최대사거리는 그 총알이 날아갈 수 있는 곳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0톤 규모, 한 기당 150톤 규모의 1일 소각량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 최소한 20%는 업돼서 이 시설이 만들어졌어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일 3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짓는다고 했으면 최소 20%면 360톤 규모는 최대한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용량으로 이것이 설계가 됐어야 마땅한데 딱 300톤 규모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팽창하는 과정 속에서 당장 삼송지구라든가 원흥지구라든가 이런 신규로 입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부터는 처리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된 것이지요. 이것 10년 앞도 못 내다보고 설계한 것이에요. 10년이 아니라 5년도 못 내다보고 설계한 것이지요.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광역화 처리방식으로 해서 타 지자체에 우리가 돈을 주고 소각을 의뢰하는 상황이 될 텐데 그것이 우리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전체적으로는 소각장 건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은 말씀드리기 뭣한데요, 하여튼 일반적으로 볼 때는 수도권 매립지에 갖다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와 협의가 잘 된다면 그것은 파주에서도 그렇고 구리에서도 그렇고 보통 광역화해서 나머지 지자체의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사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시에서 조금 더 협의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특별한 제약이 없나요?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아니지요. 그것도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이화우위원

그렇지요?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럼요.

이화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 보는 것이에요.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당장 쌓이는 쓰레기는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건설하는 문제는 제가 지금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이화우위원

추가건설은 지금 건설해서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추가건설 이야기 나오면 시민들한테 몰매 맞아 죽을 일이에요.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천시에서 받아주지 않을 경우나 또 매립지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저희 입장에서도 소각용량이 남는데 파주시에서 의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각하는 단가보다 더 높게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장사라는 것이 남아야 장사지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까지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을 점차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보통 저 소각장의 내구연한을 20년 정도로 보고 건립된 것이잖아요? ○ENE사업부장 김정윤 : 15년쯤 내구연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15년 금방 갑니다. 벌써 지금 4년 지나갔어요. 앞으로 10년에서 12·3년 되면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앞으로는 설계를 해야 할 것이고, 또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업체들에서 설계는 발주하는 측에 그냥 유혹할 수 있게끔 해 놓고 실질적으로 정상가동을 해 보면 그 설계치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것이잖아요. 누구도 이것은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나올 수 있는 쓰레기량을 처리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 의뢰하는 것, 매립지로 가는 것,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있을 수 있는 또 15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시가 얼마만큼 확대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시설을 운영하는 공사 차원에서도 별도의 세심한 검토를 해서 시와 함께 건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보통 가동일수가 한 300일 정도 한 기당, 매년 한 60일 정도는 정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요가 되는 것이지요?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가동일수는 297일, 302일 하여튼 300일로 잡고, 그런데 그렇게 정비기간이 길게 들어갑니까? ○ENE사업부장 김정윤 : 사업부장 김정윤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로부분이 보통 온도가 1,70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불을 끈다는 개념을 종풍이라고 하는데 정비하기 위해서 불을 끄면 3일 동안은 식어야 하니까 못하고 식은 다음에 여러 가지 환기도 시키고 안에 어떠한 불순물, 가스를 빼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승온하는 단계도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이러한 핸디캡이 약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식히는데 3일, 데우는데 3일, ○ENE사업부장 김정윤 : 설비가 하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14일부터 청소를 했는데 일주일, 10일째 아직 미흡한 것이 청소하는 데만, 왜냐하면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기배관부터 가스배관 같은 것 내부청소하고 안에 있는 스케일, 클링커 제거, 보일러 내부 청소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양의 비산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당부를 드리는데 사실 저희가 환경에너지시설을 방문하고 그 자료를 요청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본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많아요. 돈이 한 1,130억 정도 들어가는 엄청난 공사인데 너무 졸속 처리되지 않았는가, 졸속 계획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저런 계획이 다시 있게 되면 정말 그 분야의 권위 있는, 용역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진짜로 권위 있는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는 그리고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위원

김홍두 위원입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776페이지에 보니까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 집행내역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보고서에 없는데. 그런데 소각장에서 주민지원금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 자료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게 되는 근거는 폐기물처리촉진에 관한 법 제21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주민들에게 총 쓰레기봉투 사업비의 3%를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에는 모두 총 지원한 금액이 2억 6,973만 6,000원입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파는 양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매년 달라지겠네요?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달라집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총 사업비의 3%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까지 집행한 것은 2억 6,900이고 그중에서 주민협의체 운영회에 지원하는 것도 폐촉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픽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주민지원기금 고유목적사업해서 장학사업, 쓰레기시설 보수사업, 쓰레기반입 성상조사, 이런 부분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난방비 지원이라는 것은 범위가 어느 정도 살아야지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이?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인근 아파트, 지금 새로 요진이 건설되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인근 아파트가 237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1억 2,816만 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김홍두위원

237세대 같으면 세대수가 굉장한데 백송마을 그 일부가 되겠네요?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윈스턴파크가 제일 가까운 단지입니다.

김홍두위원

어디요?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윈스턴파크라고 일산병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단지입니다. 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난방비 형식, 장학사업도 해서 하여튼 총액을 가지고 편리하게 나눈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앞으로 현 공사 중인 와이시티도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 요진이 아직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거리상으로 거기가 제일 가까운 단지가 되겠지요. 윈스턴파크보다 더 가까워져버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깝다고 해서 막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오로지 한 단지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요진이 들어오니까 다시 협의를 해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나중에 했기 때문에 와이시티는 해당사항이 없고, 단지 요진 측에서 기금을 내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소각장이 먼저 들어섰고 나중에 지으니까 그런 혜택을 안 받겠다, 우리가 기금을 오히려 내놓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요진회사 측에서,

김홍두위원

그런데 입주하고 나면 주민들 입장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분들은 어차피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면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받고 더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현재 상황은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시에서 직접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두위원

제가 알기로는 와이시티 분양할 때 가서 보면 소각장에 대한 표시는 해 놓았지만 소각장이 아주 중요한 부분, 근교에 있어서 지원금은 받는 아파트와 대비해서 중요한 것은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입주하고 나면 입주민들의 마음은 달라진단 말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지어서 분양할 때야 어떻게 생각했든 간에 막상 입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그런 것도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대비책은 있는 것이지요? 요진 회사 측하고 지금 하는 이야기니까 입주자들 하고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입주자대표도 입주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 쪽으로 간헐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전체적으로 요진 쪽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문제는 안 생길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김홍두위원

아무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묻는 것이니 이해해 주세요. 자료에 보면 수익금액 분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백석동 소각장에. 전력판매량이 있고 온수판매, 슬래그가 있는데, 전력판매 제시사항이 한 49억 정도 되는데 시운전 결과는 25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손실금액이 23억 정도 되는데. 이 제시사항이라는 것은 건설 당시 이 정도는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했는데 막상 운전해 보니까 25억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ENE사업부장 김정윤 :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장 김정윤입니다. 앞장에 있는 변동비 분석하고 ‘자’라는 제목의 실외성 시운전 당시 설계보고서 대비 운영된 현황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설계 당시 제시한 제안됐던 것하고 실제로 시운전해 보니까 나온 것에 대한 비교결과치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49억 정도가 설계에서는, 이것은 순수한 수입으로 전력을 판매해서 이렇게 전력판매비가 나온 것이고, 온수하고 전력, 2개가 판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간 수익금이 49억 정도 나오겠다고 해서 설계치에 게시를 했는데 실제로 시운전을 1년 해 보니까 나오는 것이 전력판매가 상당히 미흡하고 온수도 떨어져서 실제로 손실되는 것이 전력은 약 12억 정도, 온수가 10억 해서 전체 23억 정도가 성능이 안 나오는 그런 결론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소송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지요? ○ENE사업부장 김정윤 : 맞습니다. 이것 가지고 전부 소송가액에 다 포함돼서 소송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손실금액을 낮추는 방법은 가동률을 늘리고 방법도 있고 제시사항 같이 효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 보니까 약품규정에서도 코크스 사용량이 가장 많더라고요. ○ENE사업부장 김정윤 : 예.

그런데 이 코크스 사용량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코크스 사용량이. 조금씩 늘어났지요?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오픈했을 때 코크스 단가하고 지금하고 단가도 올랐을 것 아닙니까? ○ENE사업부장 김정윤 : 처음에 저희가 시운전 당시에는 코크스 비용이 kg당 550원, 560원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산 쪽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서 절감해서 작년에 kg당 약 450원 정도 계약을 해서 연간 쓰는 것 5,000톤 계산하면 1년에 27억 정도가 코크스 비용이 되고, 작년에 중국산을 쓰면서 관세 15%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코크스 비용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초선이 되어서 내용을 깊이는 못 들여다 봤습니다마는 보니까 이런 약품비 같은 것 절감하는 데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ENE사업부장 김정윤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환경에너지시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쓰레기소각장이지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언제 도시공사로 운영권이 넘어왔지요? ○ENE사업부장 김정윤 : 작년 2013년 3월 11일자로 인수받았습니다.

2013년도지요? ○ENE사업부장 김정윤 : 예.

준공은 2010년도에 한 것이지요? ○ENE사업부장 김정윤 : 예, 2010년도 3월.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 시에서 예산지원이 얼마였지요? 넘어오기 바로 전년도만 말씀해 주세요. ○ENE사업부장 김정윤 : 약 98억 정도 썼습니다.

도시공사로 넘어왔을 때는요? ○ENE사업부장 김정윤 : 저희가 111억 올해 예산입니다.

작년에는요? ○ENE사업부장 김정윤 : 작년에 105억 정도,

105억, 금년에는 111억, 내년도는 얼마지요? ○ENE사업부장 김정윤 : 123억,

왜 자꾸 이렇게 시에서 예산이 늘어났다고 보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ENE사업부장 김정윤 : 이유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비 내용연수가 15년이 됐는데 설계부실이랄까 기계설비가 단독 설비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효율이 제대로 안 나와서 소각량을 늘리기 위해서 특히 2012년도에는 소각량 검증으로 인해서 무리한 소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설비가 많이 망가지고, 또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금방 노후화되고 또 여러 가지 열화가 되어서 지금 보면 차단용융로 안에 보면 안에 있는 내부실 같은 경우도 많이 변형이 되어서 구부러지고 안에 내화물도 많이 부서지고 이렇게 설비노화가 너무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저희가 소각로를 가동 중단시키면 쓰레기대란 때문에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부분도 있고, 내년부터 늘어나는 것들은 필수불가결하게 안 고치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고장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도 11억 늘어난 부분은 산소 같은 설비가 많이 늘어나서 보수비용은 당분간 몇 년간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요? ○ENE사업부장 김정윤 : 예.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보다 도시관리공사로 이첩이 됐을 때는 계속 시에서 예산이 매년 더 증가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ENE사업부장 김정윤 : 그런데 어떤 한계시점만, 저희가 3년 목표로 일단 주요한 설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보수를 하면 오히려 그동안의 잘못된 것들, 미비한 것들을 제대로 보수를 하면 아마 한 2~3년 뒤에는 오히려 보수비용이 그렇게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2010년도에 준공을 한 것이에요. 2010년도에 준공을 했으면 지금 2014년도, 4년 됐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계 자체, 모든 설비 자체가 아직까지 그래도 쓸 만하다, 그런데 계속 이것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지요? ○ENE사업부장 김정윤 :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으로 이것이 국내에서 검증된 시설이 아니다보니까 사실 이런 열용융방식을 처음에 국내에 도입한 것이 일본의 신일본제철에서 2개 들어왔는데 양산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 하자마자 끝나서 지금은 안 하는 설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필지검토도 부족했고 검증도 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 없이, 대처 없이 인수받았다고 봐도 되겠지요? ○ENE사업부장 김정윤 : 도시관리공사에서 인수 받은 것을요?

그렇지요. ○ENE사업부장 김정윤 : …….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연계되어서 한 가지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 제가 계속 질의를 했지만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다, 그래서 계속 질의를 합니다. 한 가지 비교라고 보면 비교가 될 수 있겠는데 쓰레기소각장을 인수할 때 대책(준비) 없이 인수해서 계속 예산이 더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인수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계속, 지금 아까 부장님 답변하기를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더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로 갈 때 이렇게 제가 누누이 설명하듯이 준비가 덜 돼서 인수했을 때는 ‘일단 대행체제로 가서 보자’라고 청소과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하고 비교해도 괜찮은 생각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부장님, 그냥 소신,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ENE사업부장 김정윤 : 운영비 증가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도시공사가 인수하면서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인수 안 받고 환경공단에서 계속 운영했어도 예산 증가는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기술자적 입장에서 보니까 제일 큰 원인은 설비노후화가 가속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준비 인수단을 6개월 운영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는 겉에서 보는 운영실적만 보고 했지 세부적 깊이 들어가서 심층적으로 설비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파악을 못하고 들어갔고 그 당시 제일 급했던 것이 환경공단의 인력승계문제라든가 고용승계,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설비 쪽에서 이 정도로 쉽게 말씀드리면 골병든 것은 파악을 저희가 솔직히 못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닌 줄 알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20개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대행체제로 감으로 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나 판매에 대해서 도시공사로 넘어갔지요? 넘어가려고 하고 있지요, 완전히 넘어간 것은 아니고? 그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지난해 조례가 변경됨으로써 넘어온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두 달 전인 9월 19일에 청소과에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한 5일 뒤에 수탁 가능, 또 다른 시·군도 많이 종량제봉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탁 가능한 것으로 통보를 보냈고, 바로 또 5일 뒤인 10월 1일에 T/F팀을 구성해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또 10일 뒤에는 식사동 주민센터 건물을 사무실로 확보를 했고 가장 중요한 현 수거업체 10개 업체와 합동 근무를 시작을 해서 배송처를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300여 개쯤 되는 거래처를 두 번 정도 순회를 했고 12월 7일에 최종 받을 때까지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현재 배송직원은 5명, 일반직원은 2명 해서 7명이 10월 1일부터 현장 파악하고 시스템 구축하고 배송처 파악하는 업무를 계속 진행을 시켜서 12월 7일에 저희가 업무 개시하는데 현재로서는 커다란 어려움이 없다고 보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배송직원 5명, 일반직원 2명인데 주로 배송하는 직원은 어떤 식으로 뽑으셨습니까?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배송직원은 책임도 있을 뿐더러 현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쓰레기봉투 자체가 현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사업부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 5명을 직접 발령을 냈습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서 발령을 내서 정규직 직원이 배송하고 수금하고 정산하고, 직접 직원들 중에서 뽑았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상용직 아닙니까?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상용직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렇지요? 정규직,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정규직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분들 5명으로 해서 하는데 현 독립채산제에 각 업체에서 배송하는 인원 토탈로 하면 한 2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럼 20명을 5명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정식공고는 9월 19일에 받았지만 그전부터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쭉 실제로 현장을 보고한 결과, 예를 들면 저희보다 조금 작지만 약 87만 명의 인구를 가진 부천시는 배송직원이 4명, 팀장이 1명, 회계가 1명, 재고가 1명 해서 9명이 전체 근무하고 있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규모가 큽니다마는 역시 운영 2명, 배송 6명이 그것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는 저희하고 넓이도 크기도 비슷하지만 운영 3명, 배송 6명인데, 저희가 한두 명씩 적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직원 중에서 원가절감으로 해서 빼는 인원이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시행을 해 보고 내년에 꼭 필요하면 인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우영택위원

공사 사장님 준비를 그래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1,300개의 거래처가 된다고 하셨지요?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두 번을 순회하셨다, 그런데 12월 7일까지는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현재로서는 판매망을 확인하는 부분이고 옆의 현재 있는 업체들 20여 명이 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해 보는 것인데 좀 인원이 모자라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팠다든지 집안에 애경사가 있었을 경우에 보충인력이 없으면 이것을 가지고 돌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 비상시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비상시에는 저희 본부 인력도 당연히 그곳에 파견을 해야지요. 지금 현재 인력 중에서 순회로 주차사업부에 도와주는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을 항상 유사시에는 대체인력으로 거기에다 좀 파견하는데 현재는 정규직만 7명을 냈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순회해서 보충근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업체에서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그 인원을 인수해 달라고 그러지 않나요? 판매처에 배달하는 인원들이요.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아직까지는 그런 제의를 저희는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없고 시는 아마 이야기는 있는 것은 제가,

김완규위원장

인수인계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완범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은 자체적으로 청소업체에서 채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별 걱정 없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걱정 없어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예.

김완규위원장

배달인원은 보니까 청소업체에 인원산정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 나오던데요. 그래서 인수인계 과정 중에서 공중에 붕 뜬다고, 얼마 전에도 같이 합동근무하시고 했었다면서요?

주현

성주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분들이 청소업체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데요.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완범

이완범청소과장

그분들은 간접노무비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에서 그만두는 인원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 환경에너지시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7일 목요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주)킨텍스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그리고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